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양철용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제영정 재활용1담당 김태한 재활용2담당 박기희 폐기물담당 박윤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내 청소대행업체의 3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11월25일자에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3개 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2개 사에서는 대표가 건강관계로 해서 상무이사님들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동환경 대표이사 전상대 (주)청도 상무이사 이해규 ▸전경현대표 대리 (주)신해환경 상무이사 이종대 ▸권정화대표 대리
상호
안상호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철응위원님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의 (주)해동환경과 관련되는 위원이시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참고인으로서 참석하신 청소대행 업체의 대표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인들의 개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겠습니다. 해동환경에서는 전상대 대표님께서 오셨고, 청도에서 이해규 상무님, 신해에서는 이종대 상무님께서 오셨는데, 상무님께서 대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도…
영수
김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소 3개 사가 있는데 사장님을 오시라 했지 상무님을 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동환경에서는 사장님이 오셨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안 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정회를 해서 맨 뒤로 미루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이 불참하였으므로 청소행정과 사무감사는 12월6일로 미루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안건 4)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정만 (불참:교육원입소) 공원담당 여운철 녹지담당 홍순문 산림관리담당 정상윤 (불참:외근) 산림방제담당 하영출 연료관리담당 최학종 수산담당 김순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기본현황표에 일반직과 기능직 해서 36명인데 기능직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기능직도 공무원입니다. 수산직도 있고, 운전원,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운전하고 또?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선박직. 운전원이 3명, 수산선박직이 3명, 행정보조가 2명 이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지역경제과를 운영 하시려면 전문직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직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업무는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공원·산림·녹지·연료·기타 등등 전문공무원이 많이 필요할 건데 36명 중에서 수산직 3명, 선박 3명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행정을 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임업직이 11명 있습니다. 농업직 1명, 화공직 2명, 수산 3명, 축산 2명, 기계직 1명 이렇습니다. 전체 36명 중에서 기능직 8명, 행정직 8명을 제외하면 전부 각종 전문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8개 직렬 36명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공무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채용할 때 기술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기능직 8명 중에서 수산과 선박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될 때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9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 8명은 단순하게 기능직으로 채용된 것이고 그 외 28명은 9급으로 채용된 겁니다. 9급으로 채용되어 8급, 7급 승진하는 그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보는데 특별히 애로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못 느끼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APEC이 끝나고 나면 많은 시설물이 들어 왔습니다. APEC공원이라든지 동백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센텀시티까지 이관 받으면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대상이 많아질 건데 현재의 36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여유가 있으면 인원을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가능하면 전문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 세출 예산액 중에서 공원녹지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초화식재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APEC 초화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413,000본을 심었습니다. 금액은 5,500만원,
명숙
남명숙위원
본인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주민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초화 중에 인조화를 이용한 것도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인조화를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가로등 주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APEC을 개최하기 3일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샤피니아 꽃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긴급하게 서울에서,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무료로 가져와서 식재한 바는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사실 후진국 느낌이 들 정도로 전봇대 기둥에 연한초록색 케이스에 인조화가 심어졌지 않습니까. 조잡한 느낌도 있고,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했으면 거부감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인조화는 자제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상록수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APEC 초화 41만 본을 심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초화였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많이 심은 게 샤피니아, 어디에 많이 심었느냐 하면 가로등 주에도 심었고, 동백섬에서 송림공원 쪽에 있는 휀스, 원동교하고 수영2호교 쪽에...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꽃도 예뻤고 싱싱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꽃으로, 배추같이 생긴 게 페츄니아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연목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 양배추,
명숙
남명숙위원
그걸 전부 식재하는 것을 봤는데, 샤피니아꽃이 시들기도 전에 왜 교체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샤피니아도 시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식재한 장소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종사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여태까지의 행정이 어떤 시기에 뭘 심고 그런 것이 예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싱싱한 꽃을 뽑고 동절기에 심어야 되는 꽃으로 교체를 한 모양인데,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꽃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싱싱한 꽃을 뽑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꽃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생각되는데, 앞으로 현장을 보시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산을 중심으로 임도가 충분하죠? 산불이나 위급 상황 때 활용할 수 있는 임도가 충분하지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임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국비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우2동에 가면 성불사에서 재송동으로 넘어가는 임도하고 석대동 진개매립장 뒤쪽에 보면 임도를 이미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장산 관련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장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 놓았는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여러 예산이 있겠지만 얼마나 책정되어 있을까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장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내판을 1차로 59개소에 7,600만원 정도로 하고, 추가로 33개를 4,800만원 정도 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에 보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웰빙시대가 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은데 파손부분에 2,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수리하든지 보수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장산은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 금방 보고하신 것처럼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웰빙시대에 체육시설을 정비 하겠다 했는데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산의 이용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밤12시까지 장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휴식년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금정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용역에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 안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문가라든지 지방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도 장산공원이 근린공원 되도록 지난번에 공원계장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꾸만 예산 들여 장산을 가꾸겠다는 발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휴식년제를 못 한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꾸 돈 들여 뭘 하겠다는 것은, 1평이라도 자연이 훼손되면 되었지 좋을 리가 없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뭘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씨네파크가 시 부지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언제부터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97년도부터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점유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몇 년 째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97년도부터니까 8년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임대를 그 쪽으로 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부지를 내년도에는 벡스코 제2전시장으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 저희들도 점유허가를 계속 내주든지 끝내든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벡스코 2전시장은 언론에도 나왔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계획에도 있는데 이게 시행되려면 또 몇 년 걸릴 테고, 씨네파크에 임대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거 좋습니다. 씨네파크가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기여했던 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의를 했었고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씨네파크가 이전 같으면 허용이 되고 역기능이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현재는 거기에 이름 있는 건축물도 있거니와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할 때 번쩍거리는 빛이라든지 차량 배출가스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법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상반된 업무를 갖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남아 있습니까? 언제부터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내년 5월말까지입니다. 사실 씨네파크가 건립될 때는 해운대의 볼거리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산 쪽에도 영화관이 들어오고 벡스코 쪽 부분도 발전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고 논란이 심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씨네파크 사업자한테 우리 해운대구의 단기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이라든지 민원 야기되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전달해 주고 해운대구의 계획을 알려야 될 겁니다. 이것은 그 사업자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지적이 아니라 이렇게 모순된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쪽 사업자에게 미리 전달해 줬으면, 그리고 해운대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명받고 오신지 아직 한 달 안 넘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제가 11월7일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반영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착오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만 정오표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도 발령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오타도 나오고 부실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알뜰하게 받아보자 싶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공사 현황인데, 장산 체육공원 시설물 설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공원 내 시설물 예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장산체육공원요?
강식
서강식위원
장산체육공원이 아니고 장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장산공원 말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장산 산림 내 체육시설물 예산.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장산 산림 내 체육시설 한 부분이 5건이나 있거든요. 안내판까지,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 공사를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아시안게임 잉여금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5건 중에 4건이 금액을 나눠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양해 주시고요. 87,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반여2동 택지 내 어린이공원하고 녹지에 나무식재를 많이 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업체가 평강종합건설인 것 같은데 1차 고사목 보수를 2004년도 9월3일, 2차로 2005년 3월18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의 고사목을 대체했는데 앞으로 이런 업체는 공사에 참여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계획 용역 준 부분도 빠져 있고, 장산종합계획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되었는데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큰 부분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10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이 있는데, 국·시비 신청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권한 중에 제일 큰 권한이 예산심의권인데 국·시비가 내려오든가 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안 되어 있더라도 국·시비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의장단 회의 이런 데에 보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신청을 이러 이러한 부분에 했다 이런 정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국·시비가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뒤 쪽에 보면 2006년도에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금액이 거의 100% 교부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 900만원을 가지고 임도건설을 2005년도에 했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임도에 보면 언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파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뒤쪽에 보면 2006년도에도 임도건설이 계획돼 있어요. 37페이지에 보면. 5.3㎞ 임도를 건설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어느 쪽에 임도를 건설하는 겁니까? 5.3㎞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도가 개설돼 있습니다. 우2동 성불사 입구에서 재송동 옥천사 올라가는 끝 부분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석대 진개매립장 뒤쪽으로 해서 옛날부터 개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언덕이 무너진 부분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을 개수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1㎞ 보수하는 것이 있고, 임도 신설이 5.3㎞ 계획돼 있어요. 6억 6,200만원,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석대 진개매립장 뒷부분이 끝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 국·시비 내시가 다 됐을 때에는 사실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임도가 이쪽에 필요한가,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신청하겠지만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상의를 해서 국·시비를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산림자원의 건전한 육성,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들어 재선충 발생이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소나무 잘라서 덮어 놓은 부분이 많은데, 얼마 정도 덮어 놔야 병충해가 죽고 소멸되고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훈증처리를 해서 10일만 지나면 벌레가 죽는다고 돼 있는데, 어제 산림청에서 교수가 한 분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약 2년 정도를 그렇게 덮어 놔야 완벽하게 죽는 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산에 다니다 보면 비닐로 덮어 놓은 게 오래되어 찢기고 해서 비닐조각이 산에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2년 동안 약을 뿌려 덮어놓을 계획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비율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했는데, 옛날에 했던 부분도 다시 비닐을 덮어 씌워서 2년간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0일 정도면 죽는다고 한 것은 어디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0일 정도면 죽는다는 얘기는 책자에도 나와 있고 교육을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2년 정도 있어야 죽는 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산에 보기 싫게 쌓아둔 나무를 치우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소나무재선충은 파쇄하는 것이 제일 나은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일정기간 놔뒀다가, 산림청에서 종합계획이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비하라든지 하는 계획이.
용일
김용일위원
파쇄가 제일 좋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좌동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파쇄기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가 운영을 못해서 구에 기증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파쇄기를 구에 기증하게 되면 구에서는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녹지계장이 저한테도 보고를 합디다. 기증을 해 주시면, 공원 이런 데에서 고사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군부대 앞에 보면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쇄작업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파쇄작업 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 가서 직접 파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파쇄하게 되면 인력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에게 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기술을 배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기증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구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02쪽에 구유재산 보유현황에서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이, 현재 반송동에는 전혀 없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데.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반송 쪽에는 근린공원이 별로 없거든요.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반송동의 번화가에 쌈지공원이나 주민들의 쉼터로 쓸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없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못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반송 쪽에 보면 옛날 68년도부터 정책관계 때문에 대지 내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반송2동에는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부지가 없어서 공원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부지가 없어서 공원을 못 만들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탑마트 아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아니지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 시유지, 구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756-220번지인데, 여기에 잡종지(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매각한 땅이 있고 대부한 땅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매각한 것 같은데, 이 시유지를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셔서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탑마트 지주가 약 10여 년 이상 땅을 대부를 내어 땅을 썼단 말이죠. 작년부터는 서원유통에서 300㎡를 대부 내어 쓴다 말입니다. 10년 이상 우리 청으로부터 대부해서 썼던 사람은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이것을 받아 쓴다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죠, 해마다 하는 것 맞죠? 대부기간이.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철용
양철용위원
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계약은 1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년도 있을 수 있고 도로부지는 3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부를 하던 사람들이 계속 쓰겠다면 권한도 있는데 대부하던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서원유통에서 작년부터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오늘 파악했다고 할 때, 내년 6월이 되면 계약이 끝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쉼터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반송 7만 인구에 공원을 만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반송·반여지역에는 공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 땅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지적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협의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는 반송에 땅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다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땅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이 땅을 발굴했다 말입니다. 찾았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원을 만드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만들 수가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건지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관련부서인 지적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자체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원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장을 보고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랬든 저랬든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하던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타인에게 계약을 해 줬다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검토를 했지만 관례적으로 판단할 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원도 전무하고 어린이놀이터도 3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파트를 떠나서 이 부지는 시유지이고 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당하고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고개만 끄덕끄덕하시지 말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겠는데, APEC을 대비해서 APEC 끝나는 그날 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헌신 노력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어찌됐든 APEC이라는 국제적인 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반송·반여 이런 지역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산림녹화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산림녹화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7만 인구 같으면 도(道) 안의 시(市)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공원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지적과와 합의를 잘 하셔서 반송에도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수도와 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불편없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해운대가 85.7%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반송1·3동, 그 외 모관은 다 깔린 줄 알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은 안 됐는데, 반동1·3동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해운대는 9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반송1·3동은 내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95%라고 했는데 나머지 5%는 어떤 지역에 못 들어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주로 골목 같은 데, 가스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면 100% 될 것 같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상수도·하수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명숙
남명숙위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3회 했다고 그러는데, 웰빙 바람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하루라도 먹는 것에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163개소를 지도단속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주로 마트, 그 다음에 식품 파는 상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했고, 참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쌀, 좁쌀 등 75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조사해서 한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공무원이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수거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 합격 판정을 내려줍니다.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 다음에 농업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농민과 농가구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농민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명숙
남명숙위원
예, 경작현황이라든지 가축현황.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줄어드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 가구수 이것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한 숫자거든요. 해운대에서 농사짓는 사람만이 아니고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숫자가 1,205가구가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게 현실하고 맞는가요? 확인대조 이런 것은 안 해 보고 자료만 가지고 보나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하고 지적과하고 건축과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0건 정도 적발해서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田)이나 답(畓)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열 군데 있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현장하고 다 맞다는 이야기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열 군데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동물병원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병원 단속실적 알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운대 관내에 동물병원이 15개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별도로...
명숙
남명숙위원
여기는 17개라고 돼 있는데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아! 17개.
명숙
남명숙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해양오염감시단이 되는지 자격과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어떤 사람이 해양감시단으로 활동을 하는지, 자격이라든지.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대표를 해서...
명숙
남명숙위원
어민 중에 의식이 안 된 사람은... 농약이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안전망을 다 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어른들은 괜찮다 하면서 씻지도 않고 그냥 먹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시단이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더 오염시킬 수 있는 요지가 많은데, 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명숙
남명숙위원
왜냐 하면 발생자가 감시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챙겨가지고 내년도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준공식 때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물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어종합건설에 대해서는 4건이 발생됐고, 한토도 두 군데, 대동녹지건설도 두 군데거든요.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하는데 또 다시 관급공사를 이런 쪽으로 주게 됩니까? 아무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관급공사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하자가 안 나고 저희들이...
명숙
남명숙위원
관급공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담당들끼리 논의해 보거나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거나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수목은 통상 하자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토공하고는 달라서 생육발생 이런 게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심을 때 잘 심고 열심히 공사감독을 하고, 하자 관계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조경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임업직이 11명이 있습니다. 녹지를 관리하는 직원 11명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있겠지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감시단이 필요한데, 구성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인수받는 게 있어요? 센텀시티 안에.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나루마루 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엊그제 현장 방문도 했는데,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를 교부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새로 받는 공원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시설물이 있으면 인수받으실 때 예산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국비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봐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비로 해서 2004년 4월9일 2억 7,448만원을 보조금 신청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2004년도에는 2억 7,400만원, 그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5년 3월15일에 재선충피해목 제거 해서 보조금을 15억 2,400만원 신청했습니다. 5배 이상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피해가 5배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재선충피해목이 2004년도에는 61,000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112,500본이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배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매미 태풍 때 고사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까, 줄어듭니까? 참고로 34페이지에 2006년도 보조금 신청에는 국고보조비가 11억 7,500만원으로 비슷하다고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성과가 별로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부분 부분 내려주다 보니까 재선충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재선충 작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한목에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부분 부분 주니까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말고도 예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계속 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112,500본 중에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일부 해서 4,000본 정도 남아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베고, 예찰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찰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끈을 매는 겁니다. 빨간 끈 안 맨 부분을 3만 본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19,000본 해서 49,000본을 내년 4월말까지는 제거해야 될 추세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보조금에 나오는 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70%, 구비가 20%, 시비가 10%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산에 가보면 온 데 비닐을 덮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년이 지나야 죽는다고 하시니까 과연 2년 동안 버티느냐, 번식력이라는 것이 엄청나서 한 쌍이 20일 이후에는 20만 마리가 된 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덮어 씌워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도 업무실적을 봐 주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재선충피해목을 112,500본 제거했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거한 게 112,500본이라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못 베고 남은 부분이 사천 몇 백본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신규로 발생한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럼 우리 해운대에 소나무가 전체 몇 그루입니까? 통계가 확실히 나와야 대책도 나오는데 막연하게 베어버리고 몇 그루 남았다 이래서는 대책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해운대에 소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이...
철응
이철응위원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전체 소나무가 다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보시구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재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인지, 구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 구민이 합심해서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선충이 걸린 나무는 어떤 모양이다 하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든지 해서,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얼마 지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 구민이 합심해서 없애야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비닐로 덮어 놓은 걸 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수리하는 데 나무가 필요하니까 빼 가지고 가서 세워놓고, 텃밭 하는 사람들은 텃밭 지주목으로 세워놓고, 어려운 사람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매개체가 밖으로 나와서 옮겨 다닐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놔두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대책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수산담당자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은 바다를 끼고 해경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담당
수산담당
김순영 - 해경하고 우리 수산계…)
상호
안상호위원장
잠깐, 수산담당 공무원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 위원께서 담당자께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괜찮다고 하면 직접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보다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규정상은 없는데 간략하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담당
수산담당
김순영 수산담당 김순영입니다. 저희 수산계하고 해경하고는 단속업무 이런 게 겹치는데, 해경 쪽 하고 저희들하고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인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실무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순영 해경 초소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는 업무와 저희들이 하는 업무랑 비슷하면서도 서로 틀린 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드러나게끔 나올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해경 쪽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꼭 상충되는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업무 보면서 드러난 애로점이 없다는 말이지요?
담당
수산담당
김순영 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업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 쪽은 경찰 쪽이고 저희들은 행정 쪽이다 보니까 조금씩 틀립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두 번 가지셨네요, 2004년도 3월하고 2005년도 2월에 했는데 수산사업대상자 및 우선순위 결정 심의를 하셨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회의는 주로 수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치망 구역 어업승인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한 것은 수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대저동 위원도 있고 연제구 주소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해운대구농지관리위원회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대저동의 정재언씨하고 연제구의 이윤봉씨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넣은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명숙
남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당연직 위원이라는 말이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있었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분 확인관계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005년도에 위촉인원이 다섯 명 더 늘었는데, 인원이 전체 22명이거든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한 명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밑에는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수산담당 김순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