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김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5턴

창권

고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 소개입니다. 총무담당 박찬민 주민자치담당 사철욱 주민협력담당 고신식 (불참 : 출장중) 경리담당 손민현 통신담당 정태영 청사담당 김원재 직원복지담당 심국태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주요추진업무 실적도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성명예과장제를 운영하고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여성명예과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여성명예과장제를 할 때는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문을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여성명예과장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구정 참여,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외에도 남구나 수영구나 기장군 등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하루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 16개 과·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명예과장제를 두지 않고 현장 민원 부서가 있는 15개 과에만 여성명예과장을 두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의 어려움이나 고충,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분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교통문제나 쓰레기 재활용문제, 건축문제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데도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 또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 주차 단속하는 현장,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서 구세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것을 보고 행정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분들이 행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말씀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루 명예과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실비는 나가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혀 없고 저희들이 위촉패를 하나 드려서 그것으로써 인정감을 부여하고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비는 전혀 제공을 안 하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확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비가 9,000만원인데 테니스장 조명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신시가지 쪽입니까, 보건소 쪽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건소 앞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반송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이미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반송에 조명설치가 두 군데네요. 전주가 2개 올라간 것을 보니까. 좌동에는 네 군데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공사비 금액이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 조명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요즘이 동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아마 봄이나 여름 되면 야간에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겠느냐.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겨울에야 별개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야간을 이용해서 접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갑자기 서너 군데에서 우리도 활용해야 되겠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돈을 좀 받습니다. 면당 2만원에서 3만원씩 받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돈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돈은 면을 1시간 빌려주면 2만원, 2시간 빌려주면 3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있고 해운대구체육회가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운대구체육회는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 체육을 육성하는 형태고 생활체육협의회, 말하자면 생체협은 조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지금은 거의 통합을 하자. 지금 현재 김정길 씨가 중앙에 가면 체육회장으로 돼 있고 엄삼탁 씨가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돼 있는데 통합하자 하는 논의가 많이 있듯이 일선에서는 구분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체육회는 무조건 지원하는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구 체육회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목적은 하나인데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은 구분이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체육회육성진흥법」에 보면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데는 구비에서 연간 1,20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부산시 생체협에서도 내려오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만큼 구비를 부담해 주는데 6,000만원 정도 되고 2개를 합하면 거의 1억 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체육지도자가 5명 있어서 인건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구 체육회는 거의 지원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축구공을 사준다든지 심판수당을 준다든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안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꼭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 단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그런 곳에 나가기 위해서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것은 체육회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현재 법상 구청은 체육회를 두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완전 민간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유달리 다른 구보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것도 많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구 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청장배’ 이렇게 들어가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운대구 체육회장배.

선동

박선동위원

‘해운대구 체육회장배’ 하면 우리 구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체육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또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 : 위봉초등학교 외 8개교 해서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잉여자금이 1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산 인조잔디구장 하는 데 약 6억 소요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만드는 데 1억, 그 다음에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 고치는 데 2억,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잉여자금으로 학교체육시설을 보강해 줄 필요가 없느냐 해서 9개 학교를 선정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송여중 같은 데는 2,000만원 가지고 파고라, 테니스장,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기로 하고 해운대여중 같은 데는 헬스기구를 17점 해주고 반송에는 스프링클러, 반여초등학교도 스프링클러, 운송중학교는 학교 운동장 배수로, 반송초등, 반여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비해 줬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하고 남은 잉여금을 각 구로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도 보수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도 각 학교에서 공모할 때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주요추진업무 3페이지에 ‘토론회 및 후견인제 시행’ 해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혹시 신규로 채용된 직원 중에서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거나 사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적응이 되지 않아서 사직한 경우는 없고요, 시험을 2개 쳐서 지방직도 걸리고 국가직도 걸려 가지고 나간 직원은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 직원들이 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에 바로 배치를 하는데, 저번에 신규 2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들 하고 후견인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스스럼없이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주무들이 한번씩 불러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고충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된 직원을 일선 동사무소로 바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새로 오신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업무가 굉장히 딱딱하고 민원인하고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과정이 6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 이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시에서 1년에 한 번 채용하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결원이 30명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적기에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 채용을 해서 해주는데 그때쯤 되면 동에 결원이 두세 명씩 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잡아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 동으로 전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후견인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발령 받고 조금 있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달간 교육을 시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거든요. 구 본청에는 동료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채용된 직원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옆에 직원들의 도움이나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서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로 오면, 자치센터로 바뀌고 나서 동에 최소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 외에는 옆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채용된 직원을 동사무소로 바로 보내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해서 지원 실적이 72명, 96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영어, 전산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외국어라고 하면 주로 영어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영어, 일어, 중국어 등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해서 현재 자격을 취득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직원들 중에서 영어를 잘 하는 직원도 많고요, 그 다음에 PC 부분은 자격을 다 취득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원하고 개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테니스장에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체육회에서 코치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라 하는 정도는 정해 주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현재 시설투자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고정시켜 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증액을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답변하셔놓고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야간조명시설을 하고 시설을 보강해 주면 금액을 좀더 받겠다고 했는데 조명시설을 이번 11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이 시설 사용을 해운대구민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제한된 사람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면 그에 따른 수익도 조금씩 증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해운대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은 다수의 불만의 대상이 되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수한 사람 몇 사람만을 위해서 이런 넓은 공간을,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료를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수익 측면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가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탁료는 면당 50만원씩, 반송은 2개 면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 앞에는 4개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당 50만원씩 연간 받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석대 테니스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석대는 물도 잘 안 나오고 화장실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만 들어오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관리는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사용하는 단체가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석대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축구장은 조기회에서 관리를 하고 테니스장은 공공근로 인부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설물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 자체에서 생산돼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세금으로 몇 사람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되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셨는데 지금 CCTV가 중동 부근에만 4개소 설치되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이 8월에 완전히 오픈되었거든요. 그래서 범죄 감소율이라든지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효과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 나오고요, 많이 나아졌다. 이미지 상 안전하다 이런 것은 있는데 아직 석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그런 부분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화통화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민원인이 좀 과격한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녹취할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자꾸 그렇게 하면 ‘이 전화기는 녹취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꼭 민원인을 발췌해서 그 할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 아닙니까. ‘녹취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전화를 하신 분이 과격하게 하다가 톤을 낮추고 또 말을 거칠게 하다가도 부드럽게 한다든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한 것 없이 어떤 면에서는 전화통화 내용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디지털 간이교환기가 있습니다. 2대를 교체하셨는데 1대가 수용할 수 있는 전화회선이 몇 선이나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32회선 정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해놓은 것은 동사무소 것을 교환하겠다는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구청사 증축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승강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장애인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하고 나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고, 또 동네 어른들이 우리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걸 느꼈고 4층, 5층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이용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 청사가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청사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나서 과장님은 식당을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자주 갑니다. 간부들도 자주 가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바꿔 놓으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에는 점심때 직원들 해봐야 1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끼에 2,500원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4,000원에서 5,000원 하는데, 그런 게 직원들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 식당이 자꾸 활성화되면서 질도 높아지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직원들의 비용 지출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자가 바뀌고 나서 저도 식당을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식사의 질도 좋아졌고 이용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비용을 크게 투자하지 않고 조금만 개선하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과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개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예산, 예산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지나간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요즘 흔히 말하는 혁신, 혁신이라는 걸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주요추진업무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 확충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해가지고 공사비 5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3사단 앞쪽에 보면 장산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체육대회도 한번 했고 양운초등학교 뒤편인데 축구장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국·시비 없이 우리 구비만 들어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잉여자금, 그러니까 시비 보조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전액 아시안게임 잉여자금이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잉여자금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위봉초등학교 외 8개교’ 해놨는데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구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이 전부 다 아시안게임 잉여자금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는 학교체육시설을 일부 개선해 주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어떤 내용의 체육시설을 확충했어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재송여중에는 파고라를 하나 해주고 테니스장도 하나 조성해 주고요, 해운대여중에는 헬스기구를 17점 사주고 반여초등학교라든지 반송은 학교운동장에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관내 9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을 배정해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구청장기 7종목’이 있는데 7종목이 무엇이며, 구청장기 1개 종목에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축구대회,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합기도…

장춘

정장춘위원

구청장기 하는데 1개 종목에 예산 투입이 대략 얼마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 3백만원씩 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치들, 심판 봐주는 사람들, 그런 데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배 시상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 컵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시상금하고 그런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뒤에 보면 ‘연합회장배’ 해놨는데 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 하면 축구 그룹이 16개가 만들어져서 연합회가 되어 있고요, 각 동마다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이런 게 그룹으로 만들어지고 또 연합회가 되고. 우리는 상당히 많아요. 반송, 반여, 지구별로 연합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연합회장배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활성화’ 해놨는데 방범용 CCTV를 중1동 치안센터, 맥도날드 앞 외 4개소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장비현황에 CCTV 카메라 5대, 원격 감시설비 1식, 소요 예산이 3,170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생활 방범치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운용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알고 있고 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범등을 달듯이 CCTV 카메라도 구청에서 단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서울 강남에 150대 해가지고 범죄가 엄청나게 줄었다 해가지고 전국 경찰청에 시범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 주변에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노후장비 설비 교체를 1억 676만 9,000원을 주고 했는데 노후장비 설비 교체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했어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을 봉사센터～한국콘도까지 전부 다 나무목재 데크로 낮춰 개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안에 방송장비가 쭉 깔려 있었어요. 그게 다 10년 전에 한 거고 스피커가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차제에, 자기들이 이미 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만 들어가게 하고 공사는 하는 사람들이 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충한 건데 거의 시비로 한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거의 시비로 하더라도 이걸 공개입찰 해가지고 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계약방법이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고 해놨는데 8페이지의 회계업무 공정성 확립에 보면 ‘수의계약 조정 -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백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시행’ 이래놨는데, 여기에는 3천만원 이상이고 여기는 1천만원 이상이면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3천만원 돼 있는 것을 1천만원까지 낮춰가지고 전자입찰을 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까 김종만 위원께서 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운동장에 잔디 깔고 테니스장 만들어가지고 조명시설하고 해놨는데 특정 동호인, 특정 운동하는 사람, 이런 특정인들만 즐기고 자기들 기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외의 소외되는 구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도 들은 바가 있는데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우리 구에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장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동호인들,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청년회를 불러서 테니스를 가르친다든지 혹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학교를 상대로 한다든지, 동호인이 즐기면서 나름대로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운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운대구에서 이끌어줘야지 자기들 축구하라고 돈 몇 억씩 투자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의 총무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아이템을 잘 짜가지고 구민 전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단, 그 안에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합니다. 담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특정인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무감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진행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2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통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에 통장이 총 442명이고 1인당 급여가 328만원으로 연 14억 5,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이 3,131명으로 1인당 5만원씩 연 1억 5,600만원, 반장 같은 경우는 연 두 번 나가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2만 5,000원씩 두 번, 5만원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요즘은 통장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통장 일이 많은 데는 많고, 일률적으로 통장의 일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요즘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업무량이 적을 것이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일일이 다 나눠줘야 될 사항이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반장님들의 활동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장님들은 사실 별 활동할 사항이 없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듣기로는 반장제도를 두지 않는 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장제도를 다 두고는 있습니다. 반장이 6개월이나 몇 개월 단위로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 반장제도는 거의 두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볼 때 반장제도를 존치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게 실질적으로 반장 명부조차 없는 반도 있고 반장수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이 반장에게 직접 가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반장이 없는 통에는 그 돈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일단 지급수령에 도장을 받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없다 보니까 그게 유실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혹간 있으면 반납하고 못주는 거지 그걸 변태로 지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반장제도가 부실하다보니까 반장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1년에 1억 5천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국가 기반사항이거든요. 안보적 차원, 민방위 동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과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활동성을 갖고 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 실제로 반장 임명이 안 되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반조직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는데 수당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반상회나 이런 걸 보면 활동을 합니다. 조직이 다 돼 있고 하거든요. 제가 합동반상회에 나가 보면 반장은 있고 활동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지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은 돼가고 있더라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반장제도는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 전체 세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빈약해지다 보니까 정말 활동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존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활동하지 않는 반장한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유실되는 예산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과 여성위원 1/3 이상 준수, 분과위원회 모범사례 발굴 확산 주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이 1/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여성위원 1/3 이상을 준수 시행하는 동은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치위원이 총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여성위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되는데 각 동마다 5, 6명씩은 다 위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1/3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마는 여성위원들이 3명에서 5, 6명까지 위촉되어 있다는 자체가 돼가는 것 아니냐.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 1/3은 위촉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3 이상 확보된 동은 몇 군데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개 동입니다. 중2동하고 반여1동. 1명만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명이 모자라서 1/3이 안 되는 동이 많이 있어요.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모범사례 발굴’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모범사례 발굴에 대한 사례집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분과위원회 자료를 6페이지부터 죽 동별로 해놨는데 각 분과마다 2개씩, 3개씩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범사례가 총 52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 분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전에는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됐는데 많이 발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6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보면 집행액이 1억이네요. 집행잔액이 4,551만 9,000원,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다산출로 인해서 예산액의 30%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도 이걸 한번 봤더니 공무원 표창하는 부분, 직원들 교육가는 부분, 직원 체육대회, 여러 가지 일상적 경비가 혼합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각 부분마다 절약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은 교육경비인데 아마 작년에 선거를 하다보니까 많이 축소돼서 줄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던 부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매년 예산편성이 동일합니다. 불용액도 거의 동일하고. 매년 예산을 관습적으로 편성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실은 이게 매년 그렇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 전체를 합산하면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오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예산에 과다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연말이 되면 사장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항에 도달하면 우리 구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책정을 잘 하셔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시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통장, 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에서 통장 위·해촉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통장 위·해촉은 동에서 하는데 사무감사에 직접 지적받은 사항은…

창권

고창권위원장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실제로 통장 관리를 책임지고 계셔야 되는 총무과장께서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2월 23일～3월 24일까지 이루어졌던 자체 정기종합감사에서 ‘통장 위·해촉 절차를 소홀히 했다.’ 내용이 뭐냐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때마다 위·해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중동이라든지 중2동, 재송1동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많은 통장님들께서 ‘한번 통장으로 위촉되면 3회는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3대에서 정해놓은 통장 임기를 3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도 중간에 위·해촉 절차가 없으니까 한번 하면 세 번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만약에 중간에서 임기가 2년 딱 끝나고 난 뒤에 ‘끝났습니다.’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하는 과정이, 비록 절차상 불편함도 있지만 실제로 통장님들이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레임덕 비슷하게 3회 연임이 다 끝나가는 분들은 ‘이제는 의욕이 없다. 임기 더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구청 감사계에서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아마 그것은 구청에서 동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동장들한테 요즘 통장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2년이 끝나면 다시 위촉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그 사람을 재 위촉해도 괜찮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장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리고 3대 때 조례 개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의안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다 했다고 미뤄버리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거라고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정정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저희 총무과에서 발의를 해서 심의할 때 의회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통장들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으니까 아마 ‘이것은 의회에서 한 것이라서 우리가 더 이상 수정하기 힘들다.’ 그렇게 된 게 정석인 줄 알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발의해서 된 사항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금방도 지적하셨는데 여성위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개모집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이 결원이 생겨서 새로 모집하는 과정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타’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좌3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추천했는데 기타에 들어가 있고 왜 공개모집 부분에는 1명도 없었는지, 공개모집을 하셨는지,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왔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반여2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개모집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개모집 신청이 1명도 안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추천 받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동장 추천으로써 다 임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공개모집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했던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은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 행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시키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뜻에서 공개모집이고, 특히 동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걸 배제시키자는 뜻에서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와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센터가 계속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아리들이 많이 구성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안 늘어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개모집이 확대돼 나가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동장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산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을 것이다. 아주 선진적인 조례인 것 같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 하는 데 신청을 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동장께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해도 안 될 거다.’ 돌려보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굉장히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느냐. 말로만 공개모집 하는 것 아니냐.’ 동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활동도 해오고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동장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치센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명하시고 훌륭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통장 선임보다는 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반장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반장이 필요하다면, 현재 통장으로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참고로 전할게요. 사실 반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제도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구청의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쪽에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요. 첫째, 반상회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반상회가 제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장이 442명인데 몇 년 전에 대통제로 해서 통장 수를 바꾼 적이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600명 돼 있던 걸 400명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이 부분도 일부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통장 인원을 산정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50세대, 300세대인데 포스코 같은 곳은 500세대, 700세대를 한 통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경우에는 반장들의 역할이 활발하게 잘 되니까 가능한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로운 아파트단지에는 저희들이 세대 수를 많이 해서 통장을…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통장을 하게 되면 통장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을 24～25명에게 주고 있는데 전체 통장 442명 중에서 3년 이상, 학교성적이 60/100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또 요즘은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나 이런 데서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 해서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명을 주고 있는데, 중학생이 8명 있고 고등학생이 25명 있는데 중학생은 요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성회비가 4만 7,000원 됩니다. 연간 하면 19만원, 고등학생은 분기에 150만원, 25명을 주고 있는데 거의 다 고등학생들이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과거에는 통장이 통장수당 10만원, 회의수당 4만원 해서 14만원을 받다가 지금은 24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주로 봉사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당이 갑자기 10만원 인상돼서 24만원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구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인데 구의 사정에 따라서 조례는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나 우리 지역의 통장들이 타 구 지역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좀…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동 없이 통장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수당이 10만원 인상됨으로 해서. 전에는 통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통이 물러나느냐.’ 라는 식의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희망자가 많다는 겁니다. 24만원의 수당이 나감으로 해서 과거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보면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해가지고 118번, 반송1동 바르게살기고문 배진규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APEC 조형물 또는 선전탑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에 보면 ‘홍보간판 및 조형물 설치는 예산 확보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우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육교 현판을 설치토록 하겠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리 중에 있었는데 육교에 현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육교 현판인데 해운대 지역에도 재송동이나 그런 데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바로 그겁니다. 배진규 씨는 반송1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질의를 할 때는 자기 지역을 두고 질의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전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민원사항에 보면 답변서 하나 주면서 완결됐다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하겠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보낸다든지 했을 때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169페이지에 보면 동 문고 실태 비교란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2005년도까지 이걸 연결해서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실적보고서가 오면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처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절차상 처리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문제가, 우1동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대출이 2,350명에게 나갔고 책이 8,400권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대출이 4,600명, 약 배 가까이 됩니다. 책도 2만권. 2005년도 10월 말까지 대출이 3,700명에 책이 16,000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책을 대출해 준 건수거든요. 우1동 문고가 대출이 4,600명에 2만권을 대출해 줬고, 그러면 1인당 4권, 5권 대출한 거지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700명에 16,000권, 대출이 좀 줄어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책 건수도 줄어들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구청에서 동 문고 지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우1동 같은 데는 맞다고 보는데 어느 동은 대출 실적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한번 더 문제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담당직원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분기별로 주는데 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보면 우2동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6,500명이고 15,500권, 그 이듬해에도 대출이 6,500명이고 15,500권, 금년도에는 4,100명에 7,500권.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중1동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2,100명에 4,150권, 2004년도에 2,100명에 4,150권, 2005년도에는 1,900명에 3,300권. 죽 내려가서 반송3동은 2,500명에 5,200권, 2004년도에는 2,800명에 5,200권, 금년도에도 2,800명에 5,200권. 제가 몇 군데만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 문고의 자료를 받은 걸 검토없이 그대로 옮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직원이 문제성을 가지고 왜 이러냐고 따졌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요. 결국 그 이야기를 제가 직원한테 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실무자가 한 번씩 수시 방문, 사전에 예고 없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걸 발견해서 질책이나 문책이나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문고는 안 그렇습니까. 문고는 책이 제대로 관리되고 대여가 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지식 전달도 되고 여러 가지 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연결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228페이지에 보면 볼런티어 조끼 구입한 게 있는데 2,600장을 아림기획에서 구입했네요. 이것이 2,275만원인데 제가 오늘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끼를 보여주며) 우리 구에서 구입한 볼런티어 조끼가 이겁니다. 이게 장당 얼마에 구입이 되었느냐면 이 금액대로라면 8,750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장에 6,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조끼와 이 조끼의 가격차를 한번 냉정하게 봐 주십시오. 어느 조끼가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제가 직접 진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장 구입하는데 6,000원이면 2,600장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600장을 구매할 때 혹시 견적을 받은 게 있는지? 받은 게 있다면 견적서를 지금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쪽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들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제품이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APEC지원단에서 구입했는데 2,600장에 대한 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더 정확하게 보고요, 저희들이 볼런티어를 구성할 때 5,000명 이상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도 APEC봉사단 출범을 벡스코에서 할 때 나눠준 조끼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진시장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간이영수증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다마는, 정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참 안타깝다. 늘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산 한 푼도 자기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상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엄청나게 경리나 회계파트에 이런 걸 따지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다고 하면 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오후 시간에 공개적으로 여기 회의장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매한 사람이 와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를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샘플까지 가지고 와서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자료도 구해 오시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김종만 위원께서 실제 시장까지 가서 현물을 가지고 와서 가격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데 내가 질의를 하려니까 부끄럽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로 해운대구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라 하는 경고 차원이 아닌가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통·반장 관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현직에 있는 과장급들이 동장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도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이 각 동장들한테 지시하는 사항이 결국 해운대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내가 봐서는 같은 직급의 사무관들인데 나름대로 조금 지나친 지시 같은 게 있으면 불만 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거의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통장 2년 임기에 대한 위·해촉 문제를 설명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성의없는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니까, 돼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불만의 소리나 나온다든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면 동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반드시 지시가 나가야 돼요. 구두가 아니라 지시가 나가고, 또 지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도 감독까지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반드시 지시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항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권리나 자기 주장, 구민된 입장에서 해운대구청에 불만사항이나 기대하는 사항, 건의가 많을 겁니다. 여기 보면 18개 동에서 건의한 게 총 186건인데 처리 중에 있는 게 57건이고 완결이 99건, 불가가 30건으로 돼 있는데 특히 처리 중에 있는 57건은 건의 내용별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속히 검토해서 성의있는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을 시키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가지고 통보해 주고, 또 될 수 있는 사항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중간 통보를 해주든지 해서 건의한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목마름을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