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부서장의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사회국 모든 업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6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과 농어촌육성,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 에코폴리스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친환경농업과 축수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상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신농산물도소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내년 중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을 위해서 축수산과에서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단지 특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특구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상설전시관을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청년층실업해소를 위해서 고용촉진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인두동면 성애원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냉·난방 및 온수급탕시설을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절감과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요건에 부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자율점검업소를 확대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주변의 악취 및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0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맑은 물 공급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2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15개의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감시체제 확립과 주거 과밀지역 등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지정하고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 사항입니다. 유원지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판매금액과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 추석 등 시기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대중생활폐기물 또한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을 상북면에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투기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준법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과 유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식품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과 인증장려금 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벼 종자 생산과 토양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배, 단감, 밤 등을 수출할 계획에 있으며, 황금배 등 소과품종 수출확대와 현지 마켓 등에서 시식회 등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수출장려금 촉진자금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농산물 국내 판로활성화를 위하여 쌀 포장재 및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대도시 농산물판촉행사와 대도시 소비자 확보전략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파프리카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 진흥 지역에 농지이용을 극대화시키고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목표로 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 가입두수를 확대하고,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존을 위해 다산장려금 지원과 개량사업 참여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 촉진, 유기질 퇴비생산 등 자연순환형 축산업 경영을 위한 톱밥지원을 하고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축산물생산을 위한 브랜드 한우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난 11월25일 개최한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언양과 봉계지역의 특구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촌정주기반 확충과 해양관광개발을 위해 서생 나사지역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신속한 어선인양을 위한 어선인양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서생면 대송항 일원에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2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25억 보다 약 48%인 207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한 요인을 과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경제과의 운수업계보조금이 250억원, 환경관리과 상수도관리에 12억6,500만원, 자원위생과 환경미화업무에 9억4,500만원, 농산과의 농정관리에 18억7,100만원, 축수산과 어정관리에 8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은 세출예산액이 221억9,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4억4,200만원보다 147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관리와 기업지원 부분에서 다소 증가와 감소가 있는 반면에 특별히 주차관리 부분에 있어서 는 운수업계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억원이 증가하여 15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증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추경예산을 합쳐보면 23억원 정도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38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5,300만원 보다 약 55%인 1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요한 세항별 증가내용은 환경정책관리에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관리 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등 12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75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8,300만원 보다 16%인 10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가요인은 위생관리에 1,200만원 이 감소한 반면에 환경미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등 9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3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800만원 보다 8%인 18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증가내용은 농정관리에 21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5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1,500만원 보다 39%인 16억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증가내용은 축산행정에 5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어정관리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에 8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9,100만원이 감소한 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등 1억9,100만원이 감소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88만9,000원이 감소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회계는 존치할 가치여부를 판단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에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 314페이지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건립관련 물품보관창고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무슨 물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중에는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셋방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영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집으로 갖고 가지 못하는, 작은 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두 개를 임차를 해서 주요 물품들은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을회관을 몇 개 빌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물품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고, 좀 덜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2개면 사도 살 돈인데, 컨테이너 한 개에 얼마씩 합니까? 480만원이면, 한 200만원만 하면 새 것을 살 수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속히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남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물품까지 행정에서 다 보관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넓은 집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월세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짐은 많고 해서 철거를 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아무데나 둘 수도 없는 중요한 물품들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33% 정도, 거의 1,000만원 정도 증액해 편성되었는데 보통 일반운영비라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부분에, 또 소관과에 과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서 가장 기본적인 비용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경우에 특별히 다 인원이 증원됐다든지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도 알겠는데, 일반운영비나 여비들은 총액예산 비목입니다. 총액예산 비목은 통상적으로 부서 운영비는 전년도 실적 내지는 인원증가 등을 총액으로써 예산부서에서 배정해 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물품보관창고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없던 특수성이 몇 개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3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새로운 그런…….

예, 컨테이너 박스 빌리는 것 480만원이 새로 들어갔다는 부분하고, 또 313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보면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지난해 보다 2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봉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8월 되면 준공되고 하기 때문에 평년의 개념보다도 통상적으로 부서의 운영비개념이 아니고 약간 사업성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3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지난번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인사동에서 공예전시회를 가지고 평가도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참가업체가 다 울주군에 소재하는 업체였습니까?

서울전시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8월31일에서 9월6일까지 7일간입니다. 인사동 경인갤러리에서 했는데, 황수길 회장이 운영하는 운능요라고 그것 외에 2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에 계시는 은장도 하시는 분이 한 분 같이 갔었습니다. 22개 업체는 우리 지역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는데, 사업장은 울주군으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구에 은장도 하시는 한 분이 갔었습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한 분 외에는 모두 우리 관내입니다.

혹시 울주군 소재업체가 아니고 타 군의 광역시 안이지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울주군에서 차이를 두는 게 맞지 싶어서, 다 울주군인 모양이지요?

예, 한 분은 중구 분이 맞고요.

어차피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잘해 주시고…….

서울이라는 중앙무대에 갔을 때는 저희들도 울주군이라기보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예과 전시회라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울주군이라면 상당히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갔을 때 저의 느낌이, 물론 우리 예산으로 우리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은장도라든지 울산을 대표하는 것도 한두 군데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329페이지 밑에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하고, 국내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입니까? 전시한 그 행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박람회 개념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난해 서울국제생활용품박람회, 서울국제식품전에 참여를 했고, 외국에는 상하이 자동차부품박람회 등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박람회 참석한 부분 맞지요, 그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공예품산업육성지원자금을 지원 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20개 업체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20개뿐입니까?

우리 관내에 공예품 하는 업체는 45개소가 됩니다. 지금 앞에 관외전시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 5월31일부터 국제윈드서핑대회가 열릴 때 진하해수욕장에서 한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 예산이 한 1,5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공예품 육성하는 자금이라고 해서 올해는 39개 업체 1,950만원이 돼 있었고, 내년에는 20개 업체 2,000만원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실지로 이 부분이 조금 난감한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지원 조례라든지, 사실상 새로이 신설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돈을 주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관내전시회를 해보니까 2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명목은 육성자금인데 육성자금을 행사경비하고 같이 붙여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개척대행사업비입니다. 이번에는 인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쪽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개척지를 신흥 개발국 위주로 좀 폭넓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국제화 부분에 대상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지 참여업체가 대단히 광범위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갔다 온 업체들은 굉장히 호평을 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수출에 판로를 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 계약한 부분 다 계약대로 성사가 되었습니까?

현지에 가서는 상담실적이 있고 계약실적이 있는데 계약을 거기에서 도장을 찍고 오는 부분도 있고 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 뒤에 늦게는 2,3년 뒤에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옆에 자료에 지난 번 감사자료 때 내준 자료는 계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사화사업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상시책 중에서 시장개척단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사화사업은 대기업체는 자기들이 해외지사를 가집니다. 자체경비로서 지사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체들은 해외진출을 해야 되고 해외개척단에도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해외지사를 가질 형편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무역관에서 자기들이 지사를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무역관이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는 미국,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온 5개 무역관은…….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입니다마는 지난 해 1,000만원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자는 쪽이고…….

무역관은 같은 곳입니까?

올해는 4개 업체가 870만원을 소요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000만원은 이것 플러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관이 미국, 인도입니까?

미국,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4개 업체가 그쪽으로 했습니다.

5개 무역관이라면 그 부분이 미국과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는 어디입니까? 미국이 두 곳입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5개 업체를 예상했습니다마는 4개 업체가 지사화 되었고 경비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지사화 한다는데 예산 1,000만원으로 무역관이 지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으로 지역에 따라서 경비가 다릅니다마는 미국은 200만원 정도 주면 이게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현지 바이어들하고 지사화 역할을 무역관 직원들이 대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코트라가 공기관인데 자기 고유업무를 비용을 받고 대행을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코트라는 자기들 인건비나 운영비 전체를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현지활동하면서 드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수료를 코트라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반되어서 바이어를 만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경비가 200여만 원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사화 사업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붙여놓아도 코트라를 이용하는 실경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사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유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그 정도 받고 우리를 대행해 주는 정도입니까?

바이어 만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제전시회 박람회 이 부분은 해마다 참여를 합니까?

해마다 하는데 같은 박람회는 아니고 2005년도의 경우는 국내에 박람회 2군데 참여했고 해외박람회 2회를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가 직접 부스를 임차해서 참여를 합니까?

예.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2005년도에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도 국외 2회, 국내 2회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국제는 이집트 카이로국제종합박람회가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엑스포가 있네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기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이 부분도 참여업체를 희망을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 보면 5개 업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까?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도…….

지난해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시켜서 의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참여업체를 희망을 받아서 해 보니까 5개 업체밖에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참여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신청을 받아보아야 되네요?

예.

331페이지 주차관리에 이번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추경에 일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 수입이 주·정차 과태료수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수입하고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주된 수입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현재 유료화 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관련해서 주차료를 받는 과태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년에 8,600만원 됩니다마는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했던 부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했던 부분 이런 과태료는 전체가 일반회계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반회계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밑에도 보시면 과태료 과징금 압류 등 우편요금 등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수입에 대한 공공요금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료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거에는 준칙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마는 타 단체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폐지시킨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명칭을 바꾸어서 교통사업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에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쪽은 주·정차 위반쪽만 특별회계 쪽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용비를 6,9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이고 이관되어 있으면서 그쪽에는 수입이 더 줄었기 때문에 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은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팀에서 담당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완전히 확대해 버리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이 하는 것은 주차장이고 어떤 직원이 하는 것은 교통 쪽이고 좀 그렇습니다.

한 팀에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 수입 쪽으로 세출을 바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체보조금 부분에 택시와 화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집행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옹기축제 올해 한 성과자료와 2004년도는 2,000만원을 지원 했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비축제라 해서 많이 지원되었는데 예비축제와 관련한 자료하고 5,000만원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서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원가산출에 대한 용역비 설명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 30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클로로칼퀴라든지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을 구비한 업소가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는 부락에서 염소소독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하고 120개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물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다 위탁해서,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전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밑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2,000만원 요구한 내용은 토목이나 건축설계 하듯이 설계비나 용역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원가산출 용역을 1,000만원정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산출근거는 어디 둡니까?

산출근거는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주고 있습디다, 거기에서 한 개소당 월 10만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120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한 업소당 연간 100만원 정도해서 118개 간이급수시설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단지 경기도의…….

한 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오늘도 주민들이 몇 명 우리 과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나이도 많으시고 옛날처럼 물을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기술자들이 물을 봤을 때, 이 물은 먹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기술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놓으면 물은 잘 관리 안 해 주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내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옥이라든지 클로로칼퀴 자동투입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 보고,또 잘되면 안 되어 있는 장옥이라든지 염소소독기 자동 작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빨리 보강을 해서 전 302개소가 다 이런 시설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우리 군에서 새로 도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왔다, 그러면 용역은 돈대로 용역하면 되겠네요.

용역 1억2,000만원 은 토목이나 건축 설계하는 용역요율을 비슷하게 따서 했는데 기초적인 사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립이 안 됐다 이 이야기지요?

요율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는데 그러면 지금 기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그러면 관리자들한테 월 관 리비 조로 수당을 주면 자기 물 자기가 먹으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월 관리수당을 얼마씩 준다든가 일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인데 수당…….

말 그대로 용역은 용역이니까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겠네요.

마을별 관리자에게 해 주는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도 수당을 주려면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수도업무들이 원래 보면, 옛날부터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부락에서 공동으로 물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우물물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관리업무들이 부락에서도 관리하지만 군수에게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어서 302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려고 설계를 만들려니까, 산출용역을 뽑으려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취지에서…….

과장님, 300몇 개소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사는 게 1년에 450만원 정도 됩니다. 적정량이 산출된 게 450만원입니까?

1일 급수량 톤에 반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챙겨 봤습니다마는 클로로칼퀴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450만원은 지금 품의를 내서 구입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각 읍·면별로, 간이상수도가 각 숫자가 다 다르고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물량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도 부락단위까지 배정하면 부락의 수도관리책임자가 한번씩 가서 클로로칼퀴 투입하는 걸로 보고되고요, 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클로로칼퀴를 1년분을 한번에 사지 말고 6개월씩 잘라서 분기별로 사면 관리도 쉽고 읍·면 창고도 복잡하지 않고, 또 사용기간이 1년인데 1년 치를 사버리면 연말쯤 가면 유효기간이 지난 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문한다고 해서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지는 않거든요, 몇 개월 지난 걸 가져온다, 12월에 품의 냈다, 제조일이 10월이다, 연말까지 쓴다, 그러면 11월, 12월은 유효기간이 지난 걸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씩 나눠서 하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걸 쓸 수 있는데, 왜 1년씩 발주합니까?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6개월보다는 분기별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47쪽 일시사역인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하고 수질감시원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회야댐에 4명, 대곡댐 3명, 사연댐 3명해서 10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부분 기억나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부분들은 현재 주로 감시하는 부분들이 대곡댐, 사연댐 구분에서 보호구역 감시원을 배치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두서면 지역이 있는데 두서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서면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들도 수행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 지금 1명이 증원된 부분 아닙니까?

예.

1명을 어느 댐에 예속시킬 계획입니까?

당초계획은 회야 댐 쪽에 5명, 사연댐에 3명, 대곡댐에 3명 해서 전체 11명을 잡았거든요, 그 부분들에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서 인원이 전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계약이 1년이니까 현재로 봤을 때 회야댐은 독립적으로 하고 사연댐과 대곡댐을 연계해서 감시원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장애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우리 군 재원이 아니고 시 의존재원이거든요, 시에서 일단 재원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만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 줄 바에는 식수전용 댐은 수혜자는 시민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야댐에 4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증원하면 너무 많고, 그래서 대곡댐이나 사연댐에 증원되는 인원을 1명 더 줘서, 여기 11명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주변지역 면적에 의해서…….

시에서 업무를 받아 올 때 거기에 대한 협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 내려오는 시비보존분에 대해서 이 인건비는 편성하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시하고 약속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회야댐에 4명, 기타 3명, 3명 했을 때 대곡댐에 한 사람 더 증원시키든지 사연댐에 증원시키면 어떤 댐 하나는 3명이 되니까 조 편성도 상당히 문제고, 한 사람 더 요구해서 이 재원을 받으십시오.

한 사람 더하면 12명해서 4명, 4명, 4명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당초는 그대로 승인받고 추경 때 재원을 받아서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대 부분은 전번에 지원한다고 했지요, 일주일에 3만원 정도…….

예, 지금 현재 기존 남아 있는 저희들 유류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못했는데 추경에 가서라도 되면, 기존 있는 저희들 유류대를 쓰도록 하고 그 부분…….

군비 안 들어 갈 바에는 군에서 의존재원으로 인심을 써서 시원하게 해 주는 게 좋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해서, 이것이 감사 전에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편성을 못 시켰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못했는데 추경 때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감시원 아까 1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특별한 자격은 없고 저희들 군내에 주소를 두고, 일단 군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라든지 일할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이는 크게 안 많고 근무할 수 있는 58세 미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되겠습니다. 여자분은 그렇습니다마는 남자분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자분들도, 성별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들이 그런 업무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없고, 수질관리라면 수질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353쪽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2억3,0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포괄성사업비인데 모자라면 1차, 2차 추경에 다시 확보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작년 대비 상당히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때로는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상당히 많은 금액도 포괄비로 처리를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목을 달지 말고 전체를 포괄비로 같이 편성해 버리지, 포괄비 자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 전체예산이 3억7,000만원입니다. 긴급보수비만 올해 당초예산 1억2,000만원, 1회 추경 1억5,000만원, 2회 추경 1억해서 3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내역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포괄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당장 두동 어떤 마을에 며칠 전부터 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포괄비인데 승인을 해 주면 적시적소에 빨리 빨리 인원을 배치해 주거나 조치를 취해 주는 건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근본적으로 상수도계에 인원이 적습니다, 계장님, 지금 네사람이지요?

6급 계장 1명, 7급 1명, 기능직 2명해서 4명입니다.

울주군의 간이상수도가 전체302개소면 이 인원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포괄비도 좋은데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긴급보수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 합니다. 부락에서 고장 나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먼저 나갑니다, 보고 해야 될 부분 정산 설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포괄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씁니까?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괄비는 증액시켜서 많이 얹어놓고 고장이 나면 대치능력이, 인원이 적어서 빨리 빨리 안 해줬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포괄성으로 얹혀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느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빨리 안 해 줄 바 에는 포괄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수도계 직원들 보셨지만 물고장 났다면 바로 달려갑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네사람인데, 다른 일용을 보완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네사람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상북에 고장이 나고, 똑같은 시간에 서생에 고장이 나고, 두서에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됐을 때 민원인이 보면 상수도계는 항상 비어 있는데요.

인원이 없다보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임 과장 부서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일이 바쁜 부분이 상수도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목직 8급을 1명 더 증원해 주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위원님도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 줘야…….

올해 제가 와서 토목직 8급 1명을 바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이상수도 고장이 났을 때나 마을에서 요구를 했을 때 빨리 빨리 대처만 해 주면 포괄비야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억3,000만원이 아니라 23억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 우리군민들한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당초예산 1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요구한 부분들은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다소 지연되리라 생각되고 이 비용이 없으면 사실상 제일 불편한 사람이 우리 주민입니다, 못 고칩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도 부군수실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에서 왜 2억3,000만원으로 배를 더 요구했느냐 해서 내년도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자체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1회 추경까지 저희들 2억7,000만원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깎고 2억3,000만원 요구된, 이 부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3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원가산출 용역하고 위탁용역비 부분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연후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이 용역하고 용역비를 같이 한 예산서에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관리하는 부분들이 부락에 대표자 한 분이 관리하는데 너무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실태하고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수질관리 전문기관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관리가 마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 기관에 2억2,000만원의 위탁용역비를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위탁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현행관리의 문제점은 농촌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저수조 청소나 소독약품 투입이나, 사실상 클로로칼키를 하루에 한 알 정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투입기를 설치한 곳이 118개소가 있는데 계속 증가해서 전체 다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복안사항이고 이 분들이 저수조 청소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 소독약품 투입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함으로해서 소독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자동투입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자기들이 직접 고치고 수질검사도 자기들이 수시로 의뢰해서 부족할 때는 자기들이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에 이 부분은 의논해서 빨리 고칠 수 있고 간이급수시설 관정이나 관로나 부대시설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도 부락에서 신고 받고 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달달이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도출해서 빨리 처방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내년 예산에 전체 다 하기 보다는 염소투입기 자동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 쪽이 안 되겠나 해서…….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원래 원가산출용역이 먼저 되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예산편성 하는 것이…….

원가산정이 아니고 토목이나 건축을 시설비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설계 내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용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내는 그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은 당초에 편성하려고 하면 2회 추경쯤에 원가산출용역을 편성해서 해 보고 얼마쯤 들겠더라는 것을 해서 원가가 나와야지…….

이 부분들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위한 용역을 먼저 해 보고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만큼 드는지 안 드는지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설계해서 이 비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위탁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기도에 일부 했는데 1개소당 100만원 정도 연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위에 유지관리를 위한 원가산출 용역을 하는 부분이 100만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만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요 해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가산출용역을 먼저 해서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편성 하는 것이 맞지…….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학술용역이나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어떻게 용역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한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과 더불어서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그 욕심에서 이렇게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용역하면 최소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추경하게 되면 내년 4대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7,8월경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선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용역을 먼저 하고 앞에 추경예산이 있고 익년도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하고 용역비는 같이 한 예산서에 올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환경관련 업무용 휴대전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전체 업무용 1대 있습니까?

예.

한 달에 전화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기본요금 정도 해서 1만6,000원 정도 나옵니다.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도입된 동기는 1996년도 삐삐 있을 때 환경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비상연락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즉각 즉각 상황유지나 보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나가서 개인 폰으로 하기는 전화통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통화량이 많다고 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환경오염사고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상황실간 통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화를 하기에는 너무나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1대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전화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사고, 지난번에 경부고속도로 유류탱크가 넘어져서 유류가 유실된다거나 주변에 환경사고가 있을 때만 나가지 그 외에는 들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업무용 휴대전화는 꼭 있어야 됩니까?

꼭보다는 있으면 그런 사고 때 대비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 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없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없어도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과장으로서 미안한 부분들은 지도계 직원들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폰으로 전화를 해 주면 덜 미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011 569 8281번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 5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5억 중에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 새로 신설하는 공중화장실은 한 곳도 없네요?

예.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설하는 부분들은 요구나 필요한 지역에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화장실 부분들은 유원지 쪽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수요가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들도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체육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등산로나 산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유원지 쪽에 많이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설치 부분들은 현재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건위에 진하해수욕장 부분에 지적도 했는데 여름에 제가 진하해수욕장에 갔을 때 그 때 아마 과장님도 계셨을 겁니다. 노래자랑이나 기타 여름페스티벌 할 때 밖에서 만났을 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놓았습니다. 진하 갤럭시 앞 화장실에 한 30m쯤 밖에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무슨 줄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찰하니까 남자화장실은 제때 제때 해결이 되니까 관계없는데 여자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지난 청소년선도캠페인이나 기타 여름이 끝나고 캠페인 갔을 때 휴지를 줍고 있으니까 오셨던 분들이 팔각정 부분 명선도 섬 있는 부분 쪽에 해수욕장이 하나 새로 생겨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갤럭시 앞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옛날 볼링장 있는 공원 주위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줄은 잘 모르시고 바다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팔각정 옆에 해수욕장이 새로 생긴 데에서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약 500m 이상 가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 때 줄 서서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다시는 진하해수욕장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수가 하셨고 환경캠페인 갔을 때도 팔각정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불편하다 정말 오기 싫은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연적인 여건이나 모든 부분은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지 휴양지가 타 지역보다는 모범적이고 우량한데 이런 시설부족으로 해서 울주군을 다시 찾아오기 싫어하면 안되기 때문에 울주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자연친화적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5억의 예산편성 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건립하기가 어렵다면 새롭게 하기가 어렵다면 예산의 편중에서 힘들다 라고 하시면 팔각정 주위에 임차료해서 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동식화장실 20동 이 임차료는 어디서 받아옵니까?

임차료는 현재 하루하루 기획성행사일 때는 행사주최 부서에서 보조금을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필요한 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남자화장실은 큰 행사 치르더라도 임대해서 갖다놓으면 수요충족이 되는데 여자화장실은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줄을 많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융통성 있게 관리해서 남자화장실 임대해 온 부분들을 다 여자화장실로 한다든지 설치하는 것보다는 행사 때마다 적정 화장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분석해서 적정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남자화장실도 여자들이 들어가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해맞이행사나 바다축제, 윈드서핑 할 때는 해당부서에다가 임차할 수 있는 화장실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부서에서 임차화장실 확보하기는 어렵고 기획한 그 예산에다가 받아서 화장실 충족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은 이제는 기획성이 아니고 연중 진하바닷가를 찾는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식보다는 해수욕장이 안 생길 경우에는 굳이 연구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해수욕장에서 새로운 규모만큼 반대쪽에 해수욕장이 새롭게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성으로 해서 될 부분 이동식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위치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라고 연구검토가 된다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원가관리수급계약 부분의 용역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런 용역도 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겠지만 정말 울주군 관내에 유명울주군 관광지를 찾아오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정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그런 곳이 만약에 없다 라면 지금 현재 이쪽에 화장실이 활성화된 지가 올해 처음이라면 올해 처음인데 이게 없었는데 다음에 왔을 때 여름철에 진하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시설이 또 안 되었다고 봤을 때는 정말 울주군을 세계로 가는 울주군으로 볼 것인지 이쪽에 여름철 윈드서핑 세계대회도 유치하는 곳이 팔각정 쪽인데 전혀 생리적인 시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외국사람이 와서도 흉을 볼 것인데 국내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오시고 평일에는 여름에는 기존 있는 해수욕장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해수욕철이 아니면 거의 팔각정 주위로 옵니다. 전혀 지금 볼일 볼 곳이 없습니다.

팔각정주변에 문화공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실을 별도로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고정식이 하나 더 유치되는 쪽으로 하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고정식은 어느 정도 유치가 된 것 같고 해수욕철일 경우에는 임대로 해수욕 기간 내에는 임대된 화장실을 갖다놓습니다. 고정식으로 했을 때는 전중 관리하는 부분들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기획성 행사가 있을 때는 임대해서 화장실을 많이 늘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화장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팔각정 주변에는 새로운 화장실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타부서와 협의해서 안 된다면 저희부서에라도 시설비 확보해서 화장실을 더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는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성수기 때 진하는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 자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별 없이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가장 명소로 되어 있는 진하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시고 만에하나 기존 고정식화장실을 짓지를 못한다면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 20개를 임차해 오는데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시더라도 팔각정 주위에 갖다놓음으로써 울주군은 홍보가 되고 울주군의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성 여름한철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여기에 될 수 있도록 올해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줘서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 연구 검토하셔서 울주군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긴급보수비 집행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한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데 긴급보수비로설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옥경석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한 곳도 투입한 데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옥경석 1년입니다.

1년 내에는 전부 무료입니까, 출장비는 받습니까?

옥경석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일부는 설치한 지 1년이 안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곳은 하자를 시켜서 정리를 하고 아까운 보수비가 그런 데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올해 2005년도 몇 월에 과 분동이 있었습니까?

3월22일경 입니다.

환경관리과와 자원위생과가 분과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초 고유목적사업비는 분과가 되더라도 당연하게 사업예산이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분리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분명히 같이 있을 때하고 분과가 되면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나 심지어 인건비, 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많이 안됩니까? 인원도 분과가 됨으로 해서 많이 갈라졌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의 경우에는 예산이 분과가 된 이후에도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분과되고 안되고 부분들은…….

사람이 많다보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라도 더 많이 들것이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서 나와 있는 것이 오수관리나 수질관리나 각 팀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 표기되는 부분들도 그런 팀별로 예산이 짜지다 보니까 분과해도 왜 안줄어졌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예산서상 보면 거의 예산이 팀별로 짜져 있습니다. 그 팀에 내려간 팀은 그 팀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환경관리과에 내년도 총괄배정이 내려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위생과하고 분리된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팀별로 짜지다 보니까 여기는 자원위생과에 넘어간 재활용팀이나 미화팀의 예산서가 미리 갈라져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계에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버립니다.

자원위생과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 다 조금씩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자원위생과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물론 공유된 부분들은 일부 감액되겠지만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365페이지의 경우에 일반운영비 이 비교도 마찬가지이고 뒤쪽에 인건비 부분, 여비부분하고 다 인원이 줄었는데…….

저희 부분들은 자원위생과에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는 기획실에서 총액배정해서 이 이상 넘겨주지 않고 여기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중간에 있었는데 자원위생과 분석해 보면 현재 당초 총액배정이 1억2,254만5,000원이 우리 과에 배정되었는데 자원위생과에 1억4,836만3,000원이 우리보다 2,600만원이 수용비가 더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액배정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업무 팀별로 짜서 총액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을 맞추고 있고 아까 예산이 없어서 우물 소독하는 부분 20개밖에 못하는 부분들도 총액배정 때문에 싸움 하다가 추경에 하자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 다른 사업비성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비가지고 사실상 이 자료를 보시면 내년도 수용비에 환경관리과가 1억2,254만5,000원 자원위생과가 1억4,832만3,000원 우리보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환경의 날 행사 보조금 1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 환경의 날 행사…….

울주군환경보호협의회의 예산인데 이것은 현재…….

환경21 그 단체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구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신규입니까?

작년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거의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단체행사가 신규로…….

환경의 날 행사 100만원, 지구의 날 행사 1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의 날 100만원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부분들은 환경의 날 행사해서 2개 100만원 되어 있는데 150만원 썼고 자연보호울주군협의회 150만원, 상북청년회에서 하는 하계 자연봉사활동 지구의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 병행해서 200만원입니다만 1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단체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구의 날 행사는 아무 때나 우리나라 환경행사 할 때 단체에서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가 있어야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단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해서……. 지구의 날 행사 때 누가 주관해서…….

올해는 지구의 날 행사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좀 남은 부분들을 울주군자연보호연합회에 50만원 더 추가지원 되었고 환경의 날 행사하는데 상북면 청년회에서 자연보호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1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단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단체지정보다는…….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차후에 단체에 행사 있을 때 주관을 맡기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지구의 날 행사는 몇 월 며칠입니까?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도 무슨 날인지 모르고 행사를, 지구의 날 행사를 100만원 잡았다가 이 날 행사 안하면 예산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다른 단체에 남았다고 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지구의 날 행사는 지구의 날이 있는 그 날에 캠페인을 한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구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자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구의 날은 4월22일입니다.

과장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본다고 하지만 주무담당 계장은 날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일이 없으니까 날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은 언제 입니까?

10월5일입니다.

환경의 날은 언제입니까?

6월5일입니다.

환경의 날, 자연보호헌장선포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날이 바로 나오는데 지구의 날 행사는 이때는 잘 안 했네요.

지구의 날 행사는 주로 환경캠페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업무성격이 비슷하면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각종 행사비용들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안되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 같으면 단체가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 만들어 놓고 억지로 어디 할래 하지 말고 어느 날 행사가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어느 단체에서 단체성격에 부합하니까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의향서를 받아놓고 최소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렇게 했다가 떠넘기다가 안되면 돈 남으면 다른 쪽에 이렇게 해서는 사전에 행사를 할 때는 최대한 주관 부서정도는 정해 놓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원가산정 및 수급계획 용역비하고 민간이전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부분 예산이 2006년1월부터 2007년1월까지 13개월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1월은 입찰소요 기간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달 더 넣어서 예산편성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에는 용역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3억500만원 요구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해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요구할 때 2억5,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삭감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위탁금이, 그래서 이게 다른 위에 청소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을 하려니까 그 당시 예산이 삭감되어서 실무자들이 다른데 해 놓은 것을 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뽑아서 추진한 부분들이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만 87% 정도 입찰되었습니다. 입찰금 남은 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연중 못하고 1월에서 9월까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2억2,000만원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입찰한 업체에다가 사실상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추경에 3,000만원 더 확보해서 올해 화장실 예산들이 2억5,000만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보면 사실상은 계약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년도 1월까지는 입찰할 때 기간을 명시해서 해 주어야만 원활한 화장실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1년간 해야 하는데도 내년에 가서는 1월에 용역해서 자료 나오는 부분 입찰해서 2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익년 1월말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회계법상에도 당연히 예산은 1년간 예산을 해야 되지 왜 익년도 예산까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내년 1월 예산을 올해와 같이 하면 1달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다. 1월까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작년에 한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나머지 11월달 하고 계약부분에서 굉장히 흠결이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13개월간 한다는 것은…….

원인행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2월말까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찰을 1월초에 바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을…….

돈이 있어야 입찰을 할건데 1월에 시행하도록 되었는데 1월에 입찰해서 입찰기간이 최소한 한달에서 한달보름가기 때문에 긴급입찰도 할 수 없고 일반입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료가 바로 안 된다 아닙니까? 설계 내는데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 받아서 그 금액대로 입찰하면 최소 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익년도 1월말까지는 비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동가리를 내서 계약을 해 와서 화장실 담당계장을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딨냐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익년 1월말까지는 계약을 해 줘야 된다, 방금 절차들이 화장실 청소대행 원가산정설계하듯이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원가산정이 나오면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업체를 정해서 서류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내년 2월까지는 입찰 볼 때 어차피 1년간의 예산은 비워놓아야 된다는 맥락입니다. 내년 1월까지 사실상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를 맡겨야 된다. 안 맡기고 놔두면 청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거든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장 생각이고 입찰기간이 한 달 더 걸린다고 해서 2007년 1월달에 집행할 것을 200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사실상은 올해 한 업체를 불러서 1월말까지 하는 부분들은 올해 단가산정한 것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원가산정대행용역비가 확보되면 1월초에 바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원인행위일이기 때문에 보름 정도 시간을 줘서 보름 내지 열흘 정도 원가산정 기간을 주어서 빨리 내 놓아라 하면 그 원가산정 기간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1월에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 입찰기간이 12일, 1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1월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1년 동안 화장실 용역을 주어야 내년도에 가서는 이런 불행이 안 생깁니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은 문제가 되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입찰을 올해 처음했습니다. 민간단체 입찰한 것이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전에는 직영관리하다 보니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되고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전문업체에…….

2002년도부터 입니다.

계속 동가리 예산을 1년 동안 관리하는 것을 주는 대로만 그만큼만 계약하고 또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1년 동안 화장실 관리를 맡겨 줘야지요.

청소 상태가 안 되니까 그만큼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유원지 청소 안 된다고 매일 전화오고 이렇게 관리하느니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관리대행업체 연락처가 적혀 있고 군에 담당자까지 휴대폰 전화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승인한 예산금액대로 입찰을 붙여도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없어서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만 입찰을 붙였겠지요.

원가계산 작년에 돈을 삭감하다보니까 없어서 우리 직원이 다른데 있는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전부 묶어서 산정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셔야만 일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용역비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대행 원가산정 및 용역비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다른데 자료를 받아와서 화장실 숫자 전부 긁어모아서 설계 나온 기초 산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짜깁기해서 붙여서 설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입찰을 붙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을 주셔야만 전문적으로 토목이나 건축 설계하듯이 제대로 감독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독해서 제대로 된 부분들은 반영시키고 안 된 부분들은 삭감하고 해서 전체 원가산정을 해 낼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밑에 있는 대행사업비 이것까지 입찰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산정은 물가상승 기타 계수 늘어난 것 임금상승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담당직원이 행정직인데 토목 건축 설계할 때도 전부 외주 발주 다 시킵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 기술자들인데…….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할 때도 이것은 연연할 필요 없이 3년에서 5년에 한번씩 하면서 그 사이에 임금상승이나 개수 늘어나는 것이나 기타 청사관리하는 대행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면 되지 않냐니까, 작년에도 별탈없이 잘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토목 건축설계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토목건축 설계할 때 건건이 다 맡기고 있는데…….

청소하는데 설계까지 합니까?

설계해서 금액을 뽑아내야 입찰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자원위생과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자원위생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에 369페이지환경미화 인건비, 기말수당이 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기말수당을 50%로 주게 되어 있는데 100%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반납조치를 했고, 100%가 아니고 50%이기 때문에 50%로 수정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말수당이 50%다, 그런데 100% 되어서 50% 감하니까 100% 감 되는 거다.

예, 그래서 2005년도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삭감했습니까?

삭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52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권역별로 3개 업체가 나오고, 이쪽에 대행료 집행된 것은, 이 부분 본 위원이 권역에 관해서 지적을 전에 했었는데 지금 온양, 청량, 웅촌, 범서는 면적이나 인구가 굉장히 많고 해서 온산, 서생권역에 온양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주장을 했었는데 회사형편을 보니까 온산, 서생을 대행하는 구역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 대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지요?

만약에 구역조정을 하면 기존 있는 인력 등을 마음대로 못 자르기 때문에 구역 조정할 당시에 기존 있는 인력이나 차량은 서로가 합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이 최초로 정해진 것이 언제입니까?

199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한 번도 없었죠?

예.

업체도 변동이 없었죠?

업체도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내용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권역도 비슷하게 가장 서로 연접한 3권역을 할 수 있도록 산정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3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네요?

일단 권역을 조정 한다면 용역줄 때 3권역이 거의 비슷하도록, 용역 할 때 명령서를 내어서, 나머지 인력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많이 있는 인력이나 차량을, 또 권역을 조정함으로써 인력을 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차가 있을 때 권역이 늘어나는 업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구태여 1년에 한 번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2년에 한 번씩 해서 그 다음 해에는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을 좀 감안해서 더 올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결과가 항상 인상만 있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결국 인상하는 느낌만 들더라고요, 실제 주민한테 수혜나 혜택 부분이 좀 달라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쓰레기가 어떻다는 민원 접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다…….

제가 와서 아직까지 그런 민원접수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담당 실무자가 철저히 잘하니까 그렇겠지요.

맞습니다.

38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료는 전년도 예산보다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증액이 안 되고,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는 8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중구자원화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들어 가는 물량이 일정량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동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각 구·군별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들어가는 물량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안동에 하나 있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울주군 은 남구 성안매립장 옆에 설치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울주군에도 북구처럼 하나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울주군 것뿐만 아니고 타 구까지 하면 수익성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 처리가, 언젠가 되면 자기네 것만 처리하고 남의 것은 스스로 각자 알아서 처리하라는 시점이 오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