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3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보건소장님, 되풀이 되는 질의인데 범서읍 보건지소 180평을 매입해서 설계까지 다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어제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기 설계된 설계서는 보건소 부지가 확정되면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를 한 부분을 신 부지에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하면서 일부 변경만 하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180평에 설계한 것하고 550평 설계하고 맞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가 건평이 102평입니다. 설계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범서읍청사가 확장부분입니다. 보건소가 들어감으로써 배치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감안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591평의 부지가 확보된다면 범서청사종합계획과 일괄해서 거기에 준해서…….
김지호위원
180평 중에 25평이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안 짓는 이유, 또 범서읍 청사 예정부지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초 부지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김지호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 180평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견된 자리입니다. 도시시설 변경이 언제였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3월24일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때는 벌써 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고 165평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도 충분한데 또 이쪽에 확보하려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현지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만큼 땅을 확보해 주느냐는 겁니다. 계획도 안 서 있고, 이건 특혜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신축 보건지소를 앞으로 짓게 되면 부지를 많이 확장해야 됩니다. 더 매입해서 주차시설 이런걸 더 큼직하게 지어야지 기존 지소들은 '8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이라서 좁습니다.
김지호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중장기 계획이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미 180평에 대한 부지 확보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용도폐지해서 회계정보과로 이관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행정이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까? 1년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들이 보건소 지어달라, 땅 여기 있다, 그래 가지고 검토도 한번 안 해 보고 요구하는 대로 해 주다가 땅 사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안 맞다, 그 땅 놔두고 다른 데 산다, 행정이 맞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 하나만 아닙니다. 인정 하시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일일이 그런 것까지 거명은 안 하겠는데,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급하게 내일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펼칩니까? 범서읍 청사 앞에 부지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매입이 된다면 범서읍 청사를 지을 때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 청사는 언제 짓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중장기 계획에는 2007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사도 2007년도까지는 안 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쯤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지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읍 청사 부지도 확보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회계정보과장도 계시는데 범서읍 청사부지도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소장님께서 내년에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니까 한다.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 예산 또 이월됩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재 기본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복합행정을 하겠다, 소장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검토도 안 했는데, 소장님 생각이 또 틀린다 말입니다. 범서읍 청사를 짓는데 보건소 따로 읍 청사 따로 이치에 안 맞다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것도 옮기는 부분도 정말로 신중하게 안 생각 했다는게 당장 나타납니다. 범서읍은 농협 부지, 앞에 주택, 보건소 부지 확보하려는 그 땅,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지으려 할 때 땅 확보한 것이 정문이 될지 화단이 될지 범서읍 청사로 볼 때 애물단지가 될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김지호위원
종합계획은 2007년도에 하잖아요. 회계정보과장님, 범서읍 청사부지 확보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직 아무런 계획 없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직 확정 된 것은 없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농협 자리도 협의가 안되었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이 북쪽으로 문이 날지 남쪽으로 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보건소 짓겠다, 나중에 원망을 어떻게 들을 겁니까? 이 계획도 잘못되었습니다. 범서읍 청사 예정부지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면 뭘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활용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 때문에 소장님, 감사에 직원들까지 징계 먹었죠? 소장님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직원들까지 징계를 먹습니까? 그 자리가 180평의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좁아서 옆에 더 확장하는 부분은 이해갑니다.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안 맞습니다. 소장님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소장님 월급 타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튼 명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번에 취득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범서읍 청사와 조화가 맞는 설계를 하고, 백년대계를 봐서 정말 후회 없는 행정이 되었을 때 추진하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언양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 때 삼남면 교동리 일원에 서부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승인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고 나면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되면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현재하고 있는 언양 종합복지회관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언양읍 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거기에는 언양어린이집이 있고 2층엔 중앙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 70명에서 80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옆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엔 울주군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어서 굉장히 누전이 되고,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 옆에 가건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회 하다가 주2회로 줄였지만 어르신들이 밥 한 그릇 얻어 드실려고 기어서 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언양어린이집을 신축 하고 거기에는 중앙경로당이, 기존 좌우가 있는데 우측에는 식당이기 때문에 경로식당으로, 좌측에는 위에 있는 중앙경로당을 가지고 내려오고, 3층에 있는 노인회 지회가 2층으로 오고, 가건물은 철거하고 기존 대학은 그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린이집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2월28일 학기까지는 졸업을 시키고 49명의 아동 중에서 18명이 취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아동들을 법인 보육시설인 해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 가까운 민간에도 가도록, 신청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위탁기간이 2004월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저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재위탁을 하면 2007년도까지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200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휴지기간 동안에 원장이나 시설 종사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원장은 2005년12월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두 달 정도니까 연장해서 재위탁을 두 달만 하고, 선생님은 네 분이 있는데 협의한 결과 본인들도 피곤하니까 몇 개월만 하면 지을 수 있으니까 고용보험을 타고 충전의 기회를 갖겠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어린이들이 타 시설에 위탁이 되면 학비나 통학거리나 종일반 시설 이용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동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언양 반경 2㎞ 안에 들거든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차량으로 움직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위탁 학비는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민간이든 정부지원 시설이든 조율해서 보육비를 받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불이익은 없고, 기초 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있을 때는 다른 데 가면 그 쪽 시설에서도 정부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보육시설이 완공이 되면 빼 나와야 되는데 불이익이 없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부모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사실 해인 같은 집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 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 쪽에서 졸업을 하겠다, 기존 아이들이 타 시설에 가서 안 되면 새 건물을 지으면 올 수 있는 아이들은 희망을 하면 다 받아 줍니다.
이몽원위원
시설을 없애면 비품, 주방기구 이런 것은 어떻게 처분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유아원 때부터 이제까지 운영되어 오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교재, 교구들이 굉장히 낡아서, 쓸 수 있는 것은 보관을 하도록 하고, 폐기를 시킬 것은 폐기 시키고, 주방기구는 4개월 정도면, 2월까지는 설계하고 공사입찰하고 준비했다가 3월부터 공사 들어가서 길게는 5개월, 짧게는 4개월 하면 100평이라서 충분히 되고, 대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린이집 예정지 지적도 등본을 보면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57-2번지 대지가 몇 평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88평입니다.
이몽원위원
인근 358-2번지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몇 평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공원부지가 2배반 정도는 클 겁니다.
이몽원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어린이집 인근에 공원도 중요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공원부지에 어린이집을 짓고 놀이터를 어린이집 예정지에 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도 검토해 봤는데 놀이터 내에도 어린이집이 가능은 한데 건교부법이 개정이 되면서 3만평 이상 되어야 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 설 수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3만평 이상이 될 때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나와 봤자 500평정도, 그리고 그 위치가 주공 아파트 옆이고 위치가 좋습니다. 부지가도 적정선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위원들이 현장방문하실 때 잘 택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지 대체관계는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방법은 어렵습니다. 바로 길 건너라서 얼마든지, 지금 188평인데 건물을 2층으로 50평으로 지을건데 남는게 138평이기 때문에 놀이터 설치나 놀이공간은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공원부지 활용방안을 어린이집 예정지하고 교환하는 방안을 산림과와 문의해서, 산림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산림과와 의논해 봤는데 불가한 쪽으로, 또 땅이 비슷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지정해서 다시 옮기고 나무 이식하고 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길 건너입니다.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길 건넌다고 애로사항도 없고 자체적으로 그 공간만 해도 어린이집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나중에,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서 영아들을 보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짓게 되면 북향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동북향입니다.
김지호위원
가로로 지으면 동향이죠.
이몽원위원
입구는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입구는 북향입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이몽원위원
연계해서 범서종합복지회관에 증축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올해 저출산이라든지 제대로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 해서 정부정책으로 봐서 저희들이 국비를 두 배로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언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놀이터로 활용 못하고 바깥놀이의 제약과 인근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다보면 1층에 사실 들어와야 할 편의시설, 애초에 하려고 한 부분이 1층에 자활시설이라면 불편한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설이 위로 올라가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건축규모나 주차장 확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전용면적에 대한 주차면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 확보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3층을 짓는데 1층이 3분의2정도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라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대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넣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니깐 젊은층에서는 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깐 젊은층은 환영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범서종합복지관 증축을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언양 어린이집 경우에는 다시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어린이집을 어린이 놀이터하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산림과와 의논하겠지만 188평이면 보육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소장님, 봉계진료소 2회 추경 때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한 교회 땅, 감정가격이 평당 62만원 정도 나왔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3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200만원 내라 해서, 교회는 당초에 100평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축 이전 부지는 가감정을 해 봤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125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20만원선으로 합의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진료소 평수를 250평 규모로 해 줬을 때 봉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12개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9개소인데 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12개 읍·면도 전부 울주군민이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북에 살든지 언양읍에 살든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주민들의 유발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냥 따라가면 뒤에는 상당한 혼란이 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봉계진료소는 지역에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에 합당한 것을 하자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는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그렇게 짓자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노인생활시설, 앞으로 복지정책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노인률이 13% 이상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교회 부지를 확보할 때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몇 달 안 되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너무 실수가 많았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시설물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겠다,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쾌적한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셔서 하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순옥 과장님, 언양 어린이집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노인회관을 한다고 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언양 읍민복지회관입니다.
김지호위원
1층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시설관계는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을 다 해 놨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이전하는 땅도 물론 위치는 좋다고 하지만 앞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그 부분도 들어오는 입구가 옆으로 내는 것 보다도 정문을 바로 내는 것이 좋으니까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잠시 보류하며 재심사코자하며 다음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36호)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05년11월10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소관인 군청사 별관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실·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실·과장 퇴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건의된 사항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의 현실을 봤을 때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울주군청은 울주군으로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자기 지역에 청사가 없다가 자기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한 달성군을 찾아가서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남·서부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많이 달라서 지역주민들이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청사 이전 위치를 결정하는데 3년이 걸려서 청사를 이전하면서 다른 공공기관까지 다 모아서 행정타운을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그런 당위성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저희 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군이 분리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미루다보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고, 기존 법정 면적에 비해서 행정은 664평, 의회도 111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약 43억 가까이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개편이나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의 도출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울주군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울주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정확한데 군수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지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군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남부, 서부쪽에 청사를 2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장이 시도도 안 해보고 자꾸 현 부지에 주차장도 부족해서 공원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청사 지으면 주차장이 또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하게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청이 물론 우리지역이 남부, 서부로 갈려 있지만, 청사 2개 지어서 군수가 결재부분에 대해서는 PC가 잘되어 있고 군수가 일주일은 남부쪽에 가 있어도 되고 일주일은 서부쪽에 가 있어도 되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현재 지방세과 자리에 하면 울주군 주차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 조례상에는 할 수 있는 형태는 건축을 하더라도 총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11면을 주차면적을 늘릴 수 있어서 총 170대가 되어서 법정 대수에 대해서는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철골 구조물로 하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평당 510만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별관도 산림과에 가 있지 여기에 이것대로 지으면 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배치계획은 첨부 자료에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각종 기계 시설이 들어가고 1층에 지방세과 들어가고 2층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각종 사무실, 3층에 본회의장과 대기실, 의장·부의장실, 각종 자료실 현재 신축건물에 배치가 되고 현재 의회가 신축 건물로 빠져나가면 자원위생과가 구 선관위에 있는데 그 사무실 제2별관에 있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축수산과 직원들도 떨어져 있다보니까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불편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무실을 3,4층으로 하고 현재 들어있는 관변 단체 사무실을 별관으로 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옥상에 있는 건물이 가건물인데 가건물에 본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2별관 신축건물에 관변단체가 근무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공간확보만 검토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직원의견 수렴 및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현 청사가 부족한데도 건축물을 짓는다는 부분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울주군이 아무리 지역적인 현안문제가 있다지만 장으로서의 앞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추진할 때가 안됐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세과 증축은 몇 년도에 했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기존에 창고건물이 있었고 그 위에 가건물을 증축한 게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층에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층에는 문화원과지방세과 별도로 재산세조사팀이 생겨서 그 사무실과 기사대기실, 일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세과 2층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총 351㎡로 110평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리에 그 정도 되면 협소합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도 협소해서 종전에 1층 차고지를 반 잘라서 재산세조사팀을 설치해 줬습니다.
이몽원위원
다시 짓는다면 지방세과 면적이 114평밖에 안되는데 크지 않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를 지방세과와 의논했는데 사무실을 보면 지방세과에 다른 창고나 건물이 없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들어내버리고 별도의 창고를 제공하고 순수 사무실 공간만 확보한다면 지방세과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검토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별관 청사를 증축을 해서 2층 239평을 의회로 하고 3층 238평을 의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과나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원집무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확보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2별관 3,4층을 지어서 의회 각종 사무실이 신축별관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공간이, 총 840평 가량의 추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의 재배치라든지 사무공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세과 옆으로 해서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에 붙여서는 주차면적을 그어 놓지 않고 있고 지방세과 1층에는 두 대 정도, 제2별관에 붙여서 8대 정도로 그어 놨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몽원위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 주차 공간을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11대로 해 놨는데 주차면이 11면 같으면 의원 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의회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라 든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적도 모자랄 것 같은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별관 건물을 짓는다면 청사 명칭이라든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추경 예산할 때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명칭이 의회에 청사 증축으로 되어 있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3별관 증축으로 현재 사업비는 잡아놓고 우리 건물이 어느 정도 모양새가 드러나게 되면 직원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식 명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림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붙이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한 게 없고 나중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울주군에 역세권이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하고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상당한 인구 증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빠르면 수년 내고 멀어야 10년 내에는 문제가 제기될 걸로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증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군청사 기존 문제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청사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보조도 받아와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청사건립 기금을 적립하자는 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이 나오자마자 어떤 논란이 벌어졌느냐 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져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성군을 가서 느낀 바가 뭐냐면 달성군 경우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주민들이 청사를 지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군청사가 들어가고 군 보건소가 들어가고 각종 행정기관이 모을 수 있는 면적의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정가대로 그 부지를 제공하는 그 지역에 청사가 가겠다고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냈고 행정은 단지 방향만 틀어주고 보조만 해 줬지 실제 지역을 결정하고 땅을 매입하는 데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주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3년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희도 그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달성군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서 김지호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추진하지 아니하였냐는 지적, 그 지적은 집행부에서 솔직히 마땅한 사안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실정이고 나중에 변화가 있을거라고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다보면 다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이 사업이 다시 한 번 재논의되거나 재토의되거나 재검증되는 작업을 거칠것이라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본관이나 제1별관 옥상면적에 특별하게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본관 옥상 같은 경우는 건물이 건립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중간에 수선과정을 많이 거쳐서 위에 다른 시설물을 얹게 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에 손을 대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제1별관 옥상에도 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전체적으로 청사를 보면 미관상으로 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손을 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미관상으로 군청이라면 이 정도의 이미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일부 손을 봤습니다. 손을 보고나니까 낫습니다만 다시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 대외적인 이미지로 봐서 청사의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아서 검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관
본관이몽원위원
옥상에는 가건물이 없고 제1별관 옥상에는 가건물이 반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됩니다만 앞서 김지호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지역상 합의점을 도출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부, 남부쪽에 지역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1청사, 2청사 부분을 할 수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어차피 1청사, 2청사 개념은 없고 저희 과라는게 어느 지역에 특별한 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과가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출장소 설립 관계는 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난감하고 저희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행자부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저희한테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가 난감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셔도 제 소신이 뚜렷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군청이 울주군 자리에 가서 앉는 게 마땅한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만들어서 행정 단계를 기초 시와 군은 없애버리고 울산은 전체 울산시 하나,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체 읍·면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70개를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하려면 10년 내지 15년 정도 소요되고 현재 공간이 부족한거는 제2청사 별관이 있고 관변 단체가 옥상에 있고 해서 이걸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방세과 자리에 다릿발로 놔서 건물로 만들고 거기에서 제3별관을 하든지 의회동이라든지 이름을 그때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하실에는 의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용 의회동이니까, 제2별관 자리에 있는 실·과를 의회에 불러들이고 관변단체는 밖에 보내고 해서 전체 군을 전부 새롭게 짓는게 아니고 일부 부족한 것을 수정한 것이니까 전체 군청을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당면한 것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결재하러오는 것도 별관에서는 도로를 건너서오면 경찰한테 횡단보도를 안 건넌다고 지적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하는게 묘안입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70개 지구로 나눈다고 했는데 인구상한선이 200만 정도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군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민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군민들은 동의를 못받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청은 협소하고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농협지소가 입주해 있는데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산림과 건물은 원래는 안 지어야 됩니다. 이 계획안대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인 데 용적률이 남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남는 편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용적율이 남으면 지상 4층을 올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 실·과를 흡수하면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덜 떨어질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경찰관과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눠야되고 이런 문제들은 군의 위세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행정업무를 충실히 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지 직원들이 도로를 갔다왔다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업무를 넘어서는 업무가 아니냐, 그 건물을 지은게 잘못이고 이 건물을 보니까 다수가 건물을 짓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소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평면도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는데 전체적인 도면이 없어서 이해를 돕는데 불편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11대 주차하는데 현 시설하에서 법정주차대수가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심도있게 건축설계를 해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용적율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 한 층 더 올리고 지하층 전체를 차고로 해서 굳이 의원들 차만 주차하는 것보다도 내방객들이나 민원인들의 차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넓혀줘야만이 좋다는 생각도 들고, 문서고는 여러 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문서를 찾아서 참고하는게 힘이 드는데 한곳으로 모아줘야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용적율이 있으니까 용적율대로 올려서 문서를 다 지어서 그 다음에 지하층에 보면 동쪽 부분이니까 동쪽 부분 지하층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구가 있죠, 이 폭이 6m입니다. 차들이 보통 4.5m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6m가 부족하지 않느냐, 요즘 고급차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m의 도로에서 주차를 180도로 턴 하려면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하 1층에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는 폭이 8m입니다. 2m는 인도로 제하고 6m는 도로를 통과하는데, 물론 6m는 두 대가 주행이 되는데 높이가 있어야만, 소방차라든지 긴급 차는 높이가 높습니다. 그 차가 통과가 가능할지가 문제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층, 3층은 위원장실하고 칸을 다 막는다고 얘기해 놨는데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사용 부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설계에 잘 반영해서 최저 한 건물에 돈을 들여서 높이, 용적율이 허용하는 높이까지 지어서 전 업무 부서를 한 군데 집약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청이 주차장하고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더 이상 투자하는 부분이 싫지만 이왕하려면 손 댈 때 본청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조정해서 현재의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주차장하고 그렇게 해서 신축건물을 짓는 방향…….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무실 공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한다고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설계에 들어 가서는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축내부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군청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도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다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분은 지하주차장을 넣고 다시 주차장을 하는 걸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설계부분에 들어갈 때 사전에 한 번 이 안을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띄워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김지호위원
공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시설을 계속 하게 되면 장기간 불편하기 때문에 손 대는 김에 확실하게 손을 대든지 하는 의견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청사 별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인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별관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은 74회 임시회 때 승인된 사항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부지는 시 소유인데 무상증여는 안 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읍·면 노인복지회관은 안 맞다,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별관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인근에 있는 복지회관은 뭡니까, 사회복지관이죠, 길 건너편에 이 부지가 있죠.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 부지죠. 그러면 게이트볼장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존 시유지가 150평 있고 그 위에 400평이 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물 지을 부지는 150평입니다.
김지호위원
150평에 게이트볼장도 한다 이말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은 안됩니다.
김진근위원장
평면도 없습니까?
김지호위원
뒤에 사진에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에는 설치되어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이몽원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호위원
천상복지회관은 74회 임시회 때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건축규모 2층 1동, 1층은 노인전용 휴게실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노인들 체력단련실하고 경로식당, 앉아서 쉴 수 있는 다용도 쉼터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노인전용 휴게실에는 식당과 체력단련실과 다용도의 쉼터가 있는데 주로 노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어떠한 체력단련기구가 비치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안마의자라든가 찜질하는 것, 경로당에 비치하는 그런 기구를 할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1층이 90평인데 그 넓은 공간에 체력기구를 채우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확보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게 승인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50명 가량,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150명이 이용하기에는 90평에 식당, 다용도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가 협소합니다. 그러면 세 등분을 해도 30평 정도 되는데 30평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열 몇 명입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잘하셔서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이 전용시설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현 복지회관은 '84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신축된 거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40%, 새마을기금이 60%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개인용도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02년에 울주군으로 된 거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물은 공공건물로 되어 있지만 부지는 개인으로 있다가 군수 앞으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로 있다가 복지회관의 지원비를 위해서 등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인의 휴식처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승인 안 됩니다. 아주 미비한 점이 많은데 상북면 주민자치가 6개 운영하는데 풍물패 하나만 들어 가 있죠? 자리가 없어서, 청사 2층에는 서예, 노래교실하면서 업무에 방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되고 또 이런 복지시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냥 휴식처 이런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나 침, 뜸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40평하는데 1층은 경로당, 노인휴게시설, 경로식당,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7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마을회관, 경로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고 처음에 할 때 복지시설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생색만 내는 건물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현재 건물이 150평 되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140평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수요가 많으면 증축하는 방향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설계부터 틀려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설계할 때 증축을 검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새마을 시설물이 건물은 군소유고 용지는 개인소유가 많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군수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 부분 말고 울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새마을 시설물의 토지가 개인소유가 군 전체 몇 필지 정도가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정확히 조사 안 해 봤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하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상북면 복지회관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개인이 희사한 부분인데 2년 전에 군수 앞으로 이전등기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인이 희사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서 개인 앞으로 놔 뒀다가 이번에 복지지원을 받으려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2002년도인가 그때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전도 그때 했습니다. 새마을 기금이 40% 밖에 안 됩니다. 180평을 군에 희사한 땅입니다.
이몽원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 차원에서 설립하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동 조례에 복지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북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근거조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땅 소유가 개인이고 건물이 새마을 시설물로 읍·면 복지회관 조례에 등재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조례에 개정해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상북면 복지회관 2층에 뭘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노인교실 강의도 하고 여가 시간에 주민자치센터의 풍물패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소방대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 방범대원, 청년회가 입주해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철거를 하면서 내보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 건물이 '84년9월30일에 준공된 이후 22년인데 상북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결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있습니다. 초기에는 결혼식도 하고 했는데 노후화 되어서 투자를 못하니까, 군에서 군 건물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또 언양에 좋은 예식장이 생기니까, 원래는 했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84년도에는 우리 경제 규모도 약했고 생활수준도 높지 않았고 문화적 수준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식장을 하면 상북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예식장으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줘야죠, 오늘날까지도 바뀌지 않고 예식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면 "아! 상북에는 예식장이 있구나"라고 생각 하죠. 이런 것은 빨리 행정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읍·면 복지회관 조례에 반영해서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부동산등기 등록에도 면장이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군수 앞으로 합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관변단체가 지금 있는데 이 목적으로 사용하면 입주하지 못할텐데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면장과 협의해서 관변단체가 이용 안 하도록…….
김진근위원장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면 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서생복지센터 체육시설 외에 복지센터를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에 보면 울타리 안에 면적이 몇 평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670평 가까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주차장 면적 빼고, 정화조 시설되어 있는 부분 빼고 하면 1,000여 평 정도 된다고 보면 부지 생김새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이몽원위원
건물 면적이 몇 평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층 한 동에 300평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은 150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서생면 청사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회계정보과장이 청사관련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렇게 안을 잡으려고…….
이몽원위원
지역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또 당초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서생면 청사를 같이 하자는 여론도 있고 또 서생면 청사는 따로 하자는 여론도 있고 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생면 청사와 연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서생면 청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김지호위원
현장방문 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의회에서 조율이 되었다고 보고, 복지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서생면 청사 지으면서 복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타운을 검토해 보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런 기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안을 짓는 것이 낫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인 반연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반연리는 4개 마을로 되어 있죠?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9세대 89명이고 노인인구는 20명입니다.
김지호위원
행정리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행정리에 마을회관 경로당 복합적으로 쓰려는 부분이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겸용으로 해서…….
김지호위원
39세대 89명밖에 없지만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늘어날 추세도 있고, 하필이면 부지 65평, 건물 25평 짓는 이유는 뭡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시겠지만 김영 김 씨 종친회 땅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팔려고 했는데 마을을 봐서 이 정도는 내 놓겠다 마을주민들이 인구도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25평만…….
김지호위원
행정이 답답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65평에 25평 건물 지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동네 와가지고 차도 대야 되고 추석이나 명절 때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동네에 기자재도 있습니다. 이왕 해줄 바에야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주민들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 주면 감사하다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방문 시에 이장 만났습니다. 땅 100평이라도 내놓겠답니다. 김영 김 씨 땅 밖에 안 내놓겠다,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말이 틀리는데요, 창고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산 반영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부지 확보는 25평에 2,600만원 올렸습니다. 평당 4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앞을 바라보는 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언양읍 반연경로당 토지매입을 하고 경로당 예정부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촉이 없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도면상으로 봐도 천 인근에 있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인근에 있어도 조금 들어가서, 하천 쪽이 아니고…….
이몽원위원
97-1번지는 하천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천부지에 건축물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김지호위원
65평을 확보 하는데는 이용이 안 된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도면상으로 볼 때 65평을, 97-1번지 전체가 하천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천예정지가 천에서 10m나 20m 안쪽으로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 하천관리에 보면 도면이 있을 겁니다. 하천쪽이 아니고 만약 98번지 전 쪽으로 있으면 몰라도 하천 쪽에 있으면 하천예정지가 맞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이몽원위원
도면상 하천예정지란 말입니다. 일반사람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건축물 허가를 내면 절대 불가한 자리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새마을회관 시설물은 개인사유지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반연부락 새마을 회에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몽원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건물은 반연부락이고 토지는 개인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 건물은 어떻든 철거할 계획이 없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말씀하신 하천부지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있는 회관은 군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없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65평이 뭡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40%까지 적용 받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용적률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용적률은 80%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방금 이몽원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하천기본계획을 보시면 같은 지번이니까 좌측으로 이동도 가능하겠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일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연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순차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생면 청사토지 매입 및 신축건은 체육공원 부지 내에 면사무소와 복지센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과 이전 예정부지에 면사무소, 복지센터, 보건지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협의 및 재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도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향후 남부지역의 실질적인 보건소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취득 예정지가 대로로 부터 너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인지도나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적지선택을 위하여 제외하고 범서읍 보건지소 토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제68회 임시회에 범서읍 입암리 428-4번지 613㎡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337㎡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 후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비까지 지출한 바 있음에도 주차면적 등이 협소하다하여 변경승인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한 주차면적 확대가 가능하므로 제외하고 언양 어린이집 토지매입 및 신축, 범서종합복지회관 증축, 봉계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생면복지센터 신축건의 경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포함되어 있는 서생면청사 토지매입 및신축과 연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군청사 별관신축, 천상종합사회복지관별관신축, 상북면복지회관신축, 반연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2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