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감사자료 6쪽 하천수질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갑천유등천 수질검사 결과가 2005년도에 한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 4, 5, 6월을 보면 집중적으로 부유물질이 타 월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가 뭐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7월이 더 많아야 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상류에 분기별 매월 1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류는 대체적으로 물이 맑은 편이 아니에요? 하류로 내려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계룡시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갑천 상류가 맑아야 하는데 계룡시 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계룡시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이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갑천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렇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그쪽과 교감해서 조치를 취한다던지 해야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계룡시 자체적으로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구도 유입되고 하루에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대안으로 대전시에서 흑석동에 종말처리장을 새로 증설해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에 준공된 이후에는 깨끗해졌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10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그쪽 계룡시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질이나 모든 오염물질이 흑석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됨으로써 깨끗해 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10월에 증설되어서 엊그제 저희 직원이 수질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용량이 많이 차가지고 방류를 안해서 11월이나 12월부터 정식 수질검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룡시에서 유입된다고 하면 계룡시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계룡시에 가서 계룡시에서 유입되는 물이 맑은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협의체를 거쳐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원래 하천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이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통과되면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 요구를 한다던지 해서 업무협조 체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천 상류인 선골지역을 아세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선골에 축산농가가 있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는 간이정화시설이나 톱밥발효시설 같은 정화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갑천으로 유입되지 않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 순찰도 하고, 알아본 바로는 현지에 2004년 6월 4일자로 환경과에서 하다가 청소과로 분리되어서 합동으로 나가봤는데, 주로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톱밥발효시설로 하고 시설이 지저분했던 것은 고발을 두 번인가 몇 번 하고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완전 폐쇄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정림동 선골지역에 집단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로 거기에 톱밥을 대충 뿌려놓고 말이에요. 톱밥발효시설이라는 것은 톱밥을 한번 걷어내고 또 새로 깔고해서 퇴비로 쓰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가보면, 위에 지붕도 없고 비가 오거나 하면 바로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것을 단속했느냐 이 얘기에요. 고발조치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지적하셔가지고 2005년 2월 22일날 청소과 오수관리계 담당자와 전에는 저희과 소관이었는데 그 뒤로 업무가 분담되어서 청소과 소관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금년 2월 22일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갔는데 괴곡동에 전병룡씨, 오육균씨, 오필환씨 이렇게 사슴농장과 축산농가가 있었는데요, 전병룡씨는 2003년 7월에 폐업을 했는데 그 전에 고발 2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가방 및 수의 창고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뒤로 사슴하는 곳은 고발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퇴비화 시설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과 담당자와 저희과 직원과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축산농가가 폐쇄를 하면 현재 적채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말끔히 제거를 하고 퇴비화한다던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인건비가 들고 하니까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서 그냥 축산만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비가 오면 소하천으로 흘러서 갑천으로 유입되어서 하류가 오염된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아니면 고발조치를 한다던가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러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한 것을 확인해야지요. 청소과 소관이니까 환경관리과와는 별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연계성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환경보호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원인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2월에도 갔었고요, 또 지적하신 뒤로 바로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전부 확인하시고, 그것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자료 4쪽, 5쪽을 보면 하천수질 오염 행위 중점 관리사업장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것을 보면 점검주기는 연 4회,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3회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량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통상 1종, 2종, 3종, 4종으로 환경부 훈령에서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업소는 4종이상인데 4종은 1일 폐수 발생량이 5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히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럴때는 수시로 하는데 또 그중에서도 특히 추석이라든가 설때 연휴때는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2월에 다시 한번 나가서 정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연 4회, 분기 1회로 실시하기로 점검주기가 되어 있으면 이 정도 시점에서 4회이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점검일자를 보면 1월, 4월, 5월, 8월, 9월에 업소별 1회씩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때 집중호우시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단속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시기에 맞춰서 단속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해가지고 연 4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감사자료는 3/4분기의 실적 자료를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히 할 것이고,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단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더 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직원들의 인력이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도 지금 잘못 보고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설, 추석, 명절때 단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그당시에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이런 점검결과를 반드시 어떤 점검 리스트라든지 이런 상세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는데 올해도 적합이라는 표기만 한 것으로 보아서도 전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수 발생 요인이 되는 환경의 오염업소를 철저하게 관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가정집에서 두, 세 마리씩 기르는 데는 잘 안돼 있을텐데요.
축사는 축산폐수및오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을 신고해가지고 관공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900㎡, 돼지 500㎡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업무를 떠미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청소과에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바로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책을 합동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감사에 앞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속기록을 읽어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 읽어 보지 않고 오셨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속기록은 읽어보지 않고 내용은 읽어보고 왔습니다.
구우회위원
동료 황웅상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하천 수질오염 방지 관련한 감사 내용과 답변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지않으셨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새로운 시책사업이 2005년도에 두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면서 새로운 시책으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생활오수 친환경 처리장 시범설치 운영과 어린이에게 꿈을, 새로운 환경교육이라는 두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펼쳤어요. 그렇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던 기성동이라던지 이쪽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생활오수친환경처리장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주 월요일 7시 반에 청소년 문화의집 현장방문을 밤에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혼자! 도솔체육관에 차를 주차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악취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악취냄새를 찾아서 올라가 보았더니 도솔체육관 바로 뒤가 월평공원입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구우회위원
입구 올라가는데 포장마차가 있고, 포장마차는 문을 닫았더군요. 포장마차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냄새가 계속 코를 찔러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 보신적 있는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제 그저께 7시 반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신고나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구우회위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시간있을 때 직원을 보내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냄새가 심하더라구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감사 이후로 정밀조사를 해서....,
구우회위원
냄새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고약하더라구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에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우리 구와 관련이 있는 갑천, 유등천의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유택근 경제건설 위원장을 중심으로 갑천ㆍ유등천 환경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갑천ㆍ유등천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시정, 건의 내지 여러 가지 조치 요구한 사항이 한가지 이상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업무를 펼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저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경특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갑천, 유등천 수질검사를 할 때 운수회사라든지 축산시설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을 하려다보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서구의제 21이라는 것을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데 조례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규 위원님이나 남재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과별로 민간전문가라든지 위원님, 교수님 해서 중장기적인 환경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핵심을 벗어난 답변인데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 갑천, 유등천 환경문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신껏 하셨는지!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지적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구우회위원
자료 갖고 있으니까 그때 하셨냐 안하셨냐 이겁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때 지적사항은 다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해당 특별위원회 전 위원에게는 못했지만 위원장한테라도 나중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하는 예의를 갖추셨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지적사항을 의회에 드린 것으로 아는데 못받으셨다면....,
구우회위원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사항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만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긴 장화를 신고 고생을 해서 작품을 만든 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가 실천으로까지 이어졌나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호에 그친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러한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이 실제 실천에 옮기는 소기의 목적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거에요. 자평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답변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된 새로운 사업은! 따라서 기왕에 문제됐던 것, 기왕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 해야 할 구상으로 지난 시정설명회에서도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활동했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이 가능한 것들은 필히 실천에 옮겨서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실천력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사자료 1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2003, 2004년보다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보통 당해연도에 평균 보면 80%가 내고, 20%가 누적되는데요, 서민경제도 안좋고 납부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가 목적이잖아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징수를 하면 징수율에 따른 9% 부담금이 오기 때문에 좋은데요. 차량도 거의 경유차이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공장하는 분들이다 보니 납부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재산압류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2002년도는 6,267건에 62%를 압류했고요, 2004년도는 1만 2,900건에 82%를 했고, 2005년도에는 8,135건에 35% 정도했는데 현재 압류 예고중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일단 자동차는 거의 압류를 하고요, 시설물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소액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행위를 못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8,135건을 했다고 했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는데 징수한 것은 몇건이나 돼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압류 하자마자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8,135건에서 얼마를 징수했느냐 이거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다 받았고, 현재 말씀드린 8,135건은 안받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도 체납액 징수가 2만 5,675건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것이 2만 5,675건에 체납액이 13억 5,495만 4,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올해만 해도 많은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이전 것은 약 5만 3,000건이고, 현재 체납액이 금액은 47억 4,000만원이고, 11만9,000건, 그렇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국장님이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체납반도 운영하고 했는데 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요즘 경기도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징수를 하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나라가 GNP 1만불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길이 환경과 사회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국장과 과장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환경오염업소 대기수질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업소 전체 대상업소가 몇 개 업소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업소는 크게 대기, 폐수, 비산먼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556개 정도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울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일단 환경관리과는 법규행정을 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나 환경보호 지도점검 훈령이라고 고시가 있습니다. 위반률이라든가 폐수발생량이라든가 민원 사항, 이렇게 해서 위반이 없는 업소는 2년에 한번씩 하고, 1년에 한번씩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법령이나 관계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가는 업소, 1년에 한번씩 가는 업소,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워서 점검한 것이 647번을 점검했다는 것이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지금 폐수배출업소 6개소가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위반된 내용이 뭐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5건은 배출허용 기준, 예를 들어서 COD같은 것이 초과해가지고 부과금을 물리고 개선명령을 한 것이고, 한 건은 장기간 관리일지라든가 다른 것을 안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폐수배출 업소가 말하자면 카센터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60개업소를 다닌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두 번, 세 번 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60번을 갔는데 6개업체만 위반을 했다는 얘깁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카센터를 잘 다니지만 카센터를 보면 오일을 교체할 때 오일을 한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오일이 수질오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바닥에 떨어져서 토양이나 경계선 밖으로 하면 위법이고, 콘크리트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돼 있으면 경미한 시정사항으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저분한 카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던지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질오염의 큰 요인이 카센터 오일이라든지 폐기물 적치를 잘못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땅으로 스며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러한 것도 지적하신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하천수질오염 중점 지도관리라고 했는데 수질오염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이 크게 몇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 지표는 BOD, COD, PH해서 7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업소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뭐를 들 수가 있냐구요. 수질오염을 제일 가중시키는 것이!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중에서도 공장별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카센터나 세차장 같은 경우는 폐유라든가 기름장갑 같은 폐기물 그런 것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폐수하고 일반분뇨,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축산폐수나 일반분뇨, 오수는 청소과에서 관리하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과와 연계를 해서 지도단속이라든가 직접 담당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리가 잘 되어야만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와 같이 연계를 잘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둔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우수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고 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둔산지역이나 서구지역에서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100% 다 갑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0% 수용해서 정화를 시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것은 관로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안 가고, 유등천이라든가 그런 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 관내는 거의 차집관로를 통합니까? 기성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파악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아파트 오수는 옛날에는 정화조가 있어서 100% 가동해서 정화를 시켜서 차집관을 통해서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정화조를 없앴어요. 거기에서 바로 직관으로 해서 차집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비가 와서 넘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파악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대 때 벌써 10년 전에 환경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정화조, 인분 탱크 안에까지 들어가서 실측을 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해서 정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까지 해서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비록 해당 과가 지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의 추가자료 요구에 의해서 도착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련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관련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망이ㆍ망소이기념탑 건립이라든지 또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경우는 다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고 위원회에 각 과장들이 들어가고, 결국 해당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국ㆍ과장들의 평상시 마인드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비춰지는데 도시환경국에서는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에 해당 실무 과장들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 업무는 행정업무도 많이 있지만 기술과도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기술직으로서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도시국장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국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민간위촉 광고물심의위원을 뭐 하러 넣습니까, 국장, 과장, 계장들이 다 하시면 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해서는 객관적인 심의라든가 위원회에 좋은 고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전문가, 교수님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청장님이 하는 것이지요.
구우회위원
실무를 청장님이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모든 일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인....,
구우회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 전화를 누가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누가 하냐구요. 과장이 합니까, 계장이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과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 계장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지요. 결국 추천을 과장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 위촉 위원들에 대한 100% 객관성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보장이 안돼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반수 가깝게 기왕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거에요. 과장들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던가 재위촉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보다 더 비중이 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위탁관련된 업무중에도 실ㆍ과장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215억원의 시설비 투자 남선종합체육관 위탁선정 심의할 때나 다른 것 심의할 때 실ㆍ과장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공정성을 해친다고! 사실은 해치지 않겠지만 남이 봤을 때는 당연해 해친다고 보는 거지요. 실무추진 과장이에요. 실무책임자에요. 실무책임자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지요. 왜 이런 오해를 뭐하러 받습니까, 실제 공정하게 하시면서 오해를 뭐하러 받느냐구요. 지금 실과장이 안들어간 문화공보실의 경우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에 남선종합체육관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 실무책임자가 누굽니까, 실장인데, 실제 과장이 들어갔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실제는 공정하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일반 구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추진하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들어간다? 그것은 안되지요. 공정하게 안했다가 아니에요. 뭐하러 구민에게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거에요. 당당하게 안들어가면 되지 왜 실무책임 담당자가 들어가냐 이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회의 규정이라든가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재검토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답변을 해 볼께요. 서구에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위탁운영을 합니다. 서구에 많은 위탁관리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위탁관리 운영,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해당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니까 2년 6개월이에요. 왜 2년 6개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년 6개월로 한다, 단 위탁관리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을’은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을’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계약서가 서구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중에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매출이 70억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또 작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남선종합체육관 위탁관련 사업이라든지 많아요. 뭐하러 그러면 기간을 명시하냐구요. 위탁업자를 선정하는데 통장님하고 같습니까? 통장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은 2년 6개월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문구는 계약 완료 기간이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재검토 대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계약서상으로 재검토 대상이라는 말은 없고, 희망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체납을 했든 돈을 안내든 뭐하든 그냥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계속 연장해 줄 거니까! 안그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계약이 완료되면 물론 협약서에는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 당시에도 이번에 한 것처럼 공개모집해서 위탁자로서의 적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서구에서 많은 협약서 가운데에서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누구나가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마인드에 따라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ㆍ타당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남을 통해서 자기가 추진하는 일을 거울 들여다 보듯이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러한 제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는 사람을 집어넣고 내가 들어가서 심사를 하면 내 뜻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르다, 그르지 않다가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일은 해당 과가 내용을 잘 알지만 그러나 해당 과는 한 발을 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22쪽에 탄방동은 컨테이너가 몇㎡입니까? 공원내 불법건축물! 자료를 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야지요.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도에 갖다 놓았습니까? 탄방동, 갈마1동, 월평1동, 둔산2동!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빼오세요. 왜냐하면 공원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 둔산2동 여성자율방범대 컨테이너는 언제갖다 놓았어요? 이 네군데 언제 몇월 몇일 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몇㎡인지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타동에도 이러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타동에는 치운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안치웠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 같은 서구주민이고 다 같은 서구주민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하고, 환경감시단을 하려고 갖다 놓았는데 그런 것은 치우게 해서 치웠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특혜를 준 겁니까? 무슨 이유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컨테이너 박스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적발해서 추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타동은 어느 동은 이것을 해 놓았는데 자꾸만 치우라고 해서 치웠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윗분이 누가 지적을 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지의 공원에 그러한 시설물이 다른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즉각 정리를 시키고 여기처럼 굳이 단체라든가 여기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한 그간의 추진한 사항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보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율방범대가 있었어요. 놀이터에! 그렇다고 보면 담당공무원이 언제까지 치우라고 하니까 치웠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지요. 여기도 치워야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치우도록....,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계속한 것이 아니지,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계속 치우도록 했고.....,
광영
박광영위원
힘있는 사람은 있고 힘없는 사람은 나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같은 주민이에요. 서구주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청 앞에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은행나무 벤 것은 몇월에 몇 주를 베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사목은 제거한 것이 파악을..., 정확한 위치를 몰라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시청 남문광장 앞 보라매 공원! 거기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새로 교체를 했는데 몇월에 했어요? 전부터 수리를 하라니까 수리도 않고 말이에요. 담당한테 얘기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할때 ㎡도 넣고, 날짜도 넣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괴정동에 남자 자율방범대가 있었어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꾸만 치우라고 하니까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치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치우라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는 치우게 해서 치웠단 말에요. 그런데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윗분이 시켰던가 그렇지 담당 임의로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형평에 맞지않게 관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12월 15일까지 다 치우세요. 안치울 것 같으면 괴정동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얘기해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시키라고 할거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는 치우라고 하고 어디는 안치우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형평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월 15일까지 치울 수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고도 하고 했지만....,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동은 치우라고 하고 어느 동은 봐주고 말이에요. 같은 서구 주민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이곳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요. 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이게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서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에요. 금년 한해 한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검토하는 거에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해주고 짚어 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생활공간 녹지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녹화사업이 되는 곳에 야외 헬스기구 설치를 한 곳이 있어요. 이것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청장재량사업비, 그러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갖다가 수정아파트 앞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이것이 녹지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했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했어요. 공원에 설치했습니까? 설치한 곳이 어디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녹지대입니다. 공원은 아니고....,
재찬
남재찬위원
녹지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되냐고요. 녹지대는 녹지대로 잘 보존하고 나무도 잘 가꾸어 심고 해야지, 둔산지역은 콘크리트 숲이에요. 구청에서도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했고 시에서도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쪽은 나무를 심고 한쪽은 녹지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말이에요. 왜 녹지대에 체육시설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면 공원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했냐니까 녹지대에 했다는거에요. 녹지대는 잘 보존하고 숲을 가꾸어야 하잖아요. 느리울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느리울공원이 어디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관저동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원내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공원내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정아파트 앞에 녹지대에 이렇게 설치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야외헬스기구 설치해서 6종을 했는데 하나는 2,900만원, 하나는 2,800만원했는데 왜 차액이 나는 겁니까? 똑같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운반비가 100만원 더 들어갔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헬스기구가 여러종인데요, 똑같은 종류를 한 것이 아니고, 액수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똑같은 6종인데, 같은 종류인데 어떤 것은 좀 싸고, 어떤 것은 좀 비싸고 이렇다는 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같은 종류인데 비싼 것이 아니고, 헬스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공간에 녹화사업 추진실적이라 해서 2005년도에 한 것을 나열해 놓았어요. 학교담장 녹화, 공공기관 담장녹화, 마을마당 조성, 시민휴식공간 조성해서 녹화사업을 했어요. 녹화사업이 된 데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안맞지 않느냐, 녹화로 조성된 곳은 잘 보존하고 거기에 나무도 잘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녹지대이지만 공간이 넓어서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고, 저희들이 체육시설 한 곳이 그 근방에서는 남선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계속 있었고...,
재찬
남재찬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몇사람이 해달라고 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계속 요청해가지고 둔산2동에서 주민의견을 건의해 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녹화사업을 하면서 한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서구는 둔산지역이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콘크리트 숲으로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야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무 한그루라도 더 있어야지요. 그래서 산소도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자꾸 나무심을 데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도시가 더 삭막해지고 여름에는 야간열대야 현상이 지속된다고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감사할 때 증인께서 증언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한 것으로 자료검토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수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도입한 지가 3년 됐는데요, 체육시설이 안정성 검사를 필한 것이 있고,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해 봤는데, 지금 설치하는 제품이 주민호응도가 제일 좋고 안정성이 있고 제품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개발해서 좋은 물건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제품보다는 우수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선정한 상품이 국산입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직접 공장을 가 보신 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국산이라는 것을!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품질보증서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중국의 회사까지도 팩스로 자료를 다 받았고, 충대 중문학과 졸업생에게 통역을 시켜서 전부 확인했어요. 다 중국산입니다. 국산이 없어요. 국산으로 해서 그런 강도가 나올 수 있는 철판을 쓰지도 않고 그런 철판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 했는데 다 중국산이고, 암튼 좋습니다. 견고하고 저렴한 가격이면 써야겠지요. 그런데 특수한 업체만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 물건을 갖다가 왜 그 업체만 공사를 합니까, 다른 업체는 없나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관급자재를 집어넣고 이런 등등의 설계방법을 보면 그 업체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이 채택됐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서구에도 공원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녹지에 나무심으면서 같이 체육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업체지요, 그런 업체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고, 또 계산해 보니까 수입단가가 높더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단가, 공장에서 계약을 해 놓으면 한국업체에 한 군데밖에 줄 수 없는 특수한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맡아서 하면 아마 물건값에서도 배이상의 이익을 취할테고 공사에서 취할테고 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그 사람이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마크만 국산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 중국에서 팩스로 와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업체만이 관급자재를 통해서 그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시고 그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1, 2개월 전인가 월평2동 녹지공간에 두종류의 나무를, 한 종류를 심었을 때 지금 서울로 간 임과장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지시를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를 잘못 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시 도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중간에 하나 더 심어넣기로 해서 설계를 해서 심었는데 그것이 다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의 그늘로 인해서 크지 않고 또 벌레가 먹는 것인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상식이 있다는 분들의 얘기는 벌레가 먹는다고 하는데 크지도 않고 나뭇잎이 나지도 않아요. 몇천만원씩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를 해 달라, 방법은 햇볕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게 주공아파트쪽의 나뭇가지를 쳐달라, 그랬더니 나무가 보기 좋지 않아서 안된다 등등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왔다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해 줬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공사한 하자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일부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나무를 규모있게 심은 것이 아니고, 심은 데에 또 심고 또 부족하니까 주민들도 더 심어달라고, 방음이 될 수 있도록 더 심어라 해서 계속 추가로 식재하다 보니까 더 밀식돼 있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벚꽃나무 수종을 심고서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와 가지 뻗은 것 이것으로 봐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주위의 말로는 심을 수 없는 나무를 심어놓았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업체에 얘기를 해서 빨리 바꿔라, 다시 심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로 나무라 할 수 없는 키만 크고 가지도 없고 그런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심했는데 다 바꿨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8본은 바꿨고요, 보식 완료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죽은 것만 보식했지요. 죽은 것만 보식한 것으로 봤는데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벚나무 하고 보식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죽은 것을 보식한 것은 봤는데, 벚나무는 설계에 미달된 나무를 업자들이 많이 심고 나갔어요. 그것은 지적을 안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 감사때에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또 수없이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된 것을....,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하자는 8본을 했고요, 벚나무 5본은 교체를 했는데 준공처리는 안됐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가 언젠데요. 지금 그것 심은 지가 2년이 넘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하자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배수가 잘 안돼요.
태빈
한태빈위원
배수 안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배수 때문에 나무가 죽거나 저번에도 나한테 와서 “배수 때문에 나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배수 때문에 죽는 것이 한 두 그루 있을 지는 몰라도 처음에 심을때부터 심어서는 안되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설계에도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준공처리를 해 줬고, 지금 2년이상을 그 나무가 거기에 심어있잖아요. 한 두 차례도 아니고 1년에 내가 너댓번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업자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싼 나무들인데요. 대전시내에 벚나무가 몇그루나 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구역하고 녹지대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나무가 한 두그루가 아닌데, 앞으로 하자 기간이 몇 년이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났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안 지났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2년이 넘었을텐데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더 지켜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그동안 2, 3년간을 지켜본 결과 서구관내에 녹지나 공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고생에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방금도 지적했지만 너무 많은 밀식을 하다보면 제대로 나무가 성장도 못하고 키만 커서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 나무를 솎아서 베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식재를 할 때 설계부터 정확하게 해서 우선 당장은 조금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자꾸 심게되면 4, 5년 지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솎아서 잘라 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구가 양묘장 직영을 금년부터 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에는 직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화류쪽을 수시로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작년보다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역시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도심속에 있는 꽃이기 때문에 비산 먼지 공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리고 금년 여름에 서구청 광장에 갖다놓은 것도 전부 농장에서 한 것입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해서 처음 전시해 보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전시와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 시들어서, 제때에 물을 주지 않아서 타들어가는 것을 봤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물을 주지않아서 시들어서 있을 때는 없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관리까지도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직영 양묘장 투자금액이 9,600만원이 맞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효과는 얼마나 보았다고 보십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다년생 초화류, 1년생 초화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1억 1,700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첫해라 저희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꽃묘를 대량으로 시녹지사업소에서 받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뜻에서 양묘장을 조성했는데 첫해 한 것으로서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준비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민들에게 사시사철 좋은 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학교담장을 헐고 녹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50%, 5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내역서를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에 400만원, 500만원씩 하는 것을 한 학교에 7주, 8주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소나무 몇 개 심고 6,000여만원이 되는 거에요. 학교는 좋겠지요. 소나무가 커서 어우러지면 학교는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많은 학교에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담장을 하면서 학교에 담을 허물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측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야 되고 저희들 사업충족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또 가시적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해서 적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 위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보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해 놓으면 눈에 띄고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녹화하는데 소나무 하나에 500여만원 짜리를 한 학교에 7개, 8개를 말이에요. 한 학교에 두 그루 정도 심는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심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소나무 반출이 그 지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재선충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성동에 초소를 하나 설치하고, 서대전IC에 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근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소나무인데 앞으로 대전시 주변에서 소나무 공급이 됩니까? 외지에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산림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약품이 개발되었답니다. 소나무를 주사를 놓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재 방재를 하고, 감염지역 2키로 이내에서는 반출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감염된 것이 금방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계선에 전부 그런 망을 쳐놓고 외지에 있는 나무를 못들어 오게 하는데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들어오는 것은 반출증이 있는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나 임업시험장에서 검사해서 감염이 안되었다고 확인된 반출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구에서 승인을 해 줄때, 작년과 같은 경우는 구에 나무를 기증한다던가 얼마정도의 금액을 한다던지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때 서구에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타구에 짓는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를 서구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로부터 뭐 해 줄것이 없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1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 나무를 심어줘라 해서 은평공원에 식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구에 모델하우스를 지으므로 해서 차량 통행이나 모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구에 뭔가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은 모델하우스를 신규는 관내에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이 남아있는 범위내에서 다른 분들이 임대로 활용한다던가 그런 것만 저희들이 연장해 주고 있지, 타지의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우리 관내에 모델하우스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갤러리아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존치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서구에 나무를 기증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고는 못들었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구에 아파트 건축을 하는 부지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우리 관내 둔산동 지역에 설치해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은 전에 그러한 사항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체 승인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나무를 기증을 받았다던지 하는 것은 보고를 못받았구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모델하우스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모델하우스가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오는데 외지 업체가 하나도 안들어왔다는 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갤러리아 앞에 외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존에 모델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무를 안받았으면 다른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받을 것이 없지요. 안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데 작년 감사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러한 나무 기증을 받은 것을 100만그루 나무심기하는 데에서 이중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부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지으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나무를 심어라 그런 것은 없구요, 건축과에서 모델하우스 허가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어디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으냐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으냐 협조를 해서 은평공원에 계속적으로 심고, 작년에 기부금 관계등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그러한 문의나 나무를 심어준 사례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축과장님 계신데 거기 허가를 내 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서구에 나무 헌수를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불필요하게 헌수를 강요하느냐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 해서 그 이후에 헌수를 일체 받지 않고 또 외지에서 하는 사업체는 서구관내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일체 불허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있는 모델하우스 존치 연장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그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무를 기증하는데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산이 나갔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대용으로 그것을 쓰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적했던 것이지, 이 지역에 와서 여기에 그러한 오픈을 한다면 그래도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왜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100만그루나무심기 예산이 여기에 서있으면서 그 예산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해 놓고 그 나무를 받아서 그것으로 되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적했던 것이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왜 헌수를 강요해서 받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외지에 와서 우리 지역에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데....,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규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작년에 지적됐던 것이 100만그루를 나무심음에 있어 여기에 예산이 서있으면서도 별도로 그 나무를 받는다고 해서 중간에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감사때 지적이 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다른 업체가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뭔가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르는데 나무를 한 그루라도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공원내 시설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전보다는 관심있게 잘 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생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6쪽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비가 예산은 9억 9,300만원인데 집행은 2,200만원 밖에 안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9억 9,000은 예산액이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구요, 집행한 것은 실시설계만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억 9,300에는 설계용역비하고 공사사업비하고 같이 붙어 있네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70쪽 샘머리공원 대형시계탑 철거경위인데요, 내용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계탑 총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조경시설물까지 해서 5,785만원 공사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시계 값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꽃시계 사업은 2,500만원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8,000여만원 들여서 광장에 모양 좋고 전시효과도 있는 꽃시계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한 청소년 종합레포츠 공간조성에 따라 인라인 트렉 설치를 하려니까, 그 장소에 행사시 본부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시계탑을 철거하고....,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철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철거는 설계에도 있지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의해서 철거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8,000여만원 들여서 설치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철거해도 되느냐 이 얘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5,785만원 속에 2,5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5,7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구민이 볼 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철거할 때 민간용역업자가 이것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철거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철거를 해도 되냐 이 얘기에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아니, 용역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용역업자가 철거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설계를 할때 그 쪽에 넣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인하
이인하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시계탑 설치한 것 철거하라는 결정문이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구 것을 시에서 철거하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구 재산인데!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본부석을 설치하려니까 시계탑쪽으로 당겨서 하려다보니 시계탑 보다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니까 구 재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하냐 이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시계탑은 구에서 설치했지만 샘머리공원 자체는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샘머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니까 적법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이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다음은 지금 둔산2동 샘머리공원에 청소년종합레포츠 시설이 되어 있지요? 공원 안에!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좋은 이미지가 공보실 때문에 훼손되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샘머리공원에 가보니까 주민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위험하고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저기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공원의 좋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걸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해서 문화공보실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시설을 해 놓음으로서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소관 보다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물이나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보실과 함께 성실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은 녹지계 일도 많고 정신이 없는데, 어제 내가 분명히 전화를 하니까 공보실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공보실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지만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이 열개라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해 줄 마음이 생기냐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서 문화공보실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신문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첫째, 인터넷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 건축과만이 가진 유일한 시스템이 있던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유독 서구의 모든 과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의 일부 과가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인터넷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모르시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 사용하기 위해선 인터넷에 글을 비공개로 올려봤어요. 올린 목적은 진짜 뭐를 해달라고 구청장께 올린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오늘 써 먹으려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제 목표대로 일을 그렇게 처리하셨더라고요. 일을 처리해달라고 올린 것이 아니에요. 의원이 구청장께 뭐를 처리해 달라고 올려요.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보려고 했어요. 11월 14일자 오후 4시에 시설관리과에서 구민의 소리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목이 “도로가 쑥 들어갔어요”라는 답변입니다. 맨 끝에 보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시설관리과 전화번호 넣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시설관리과장 백명흠, 과장 전화번호를 별도로 썼습니다. 11월 11일자 공원녹지과의 답변을 보면 친절하게 답한 다음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공원녹지과장 문용남, 11월 21일자 청소행정과의 민원 경우에도 맨끝에 가면 똑같이 좀더 궁금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몇 번 해놓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맨뒤에 답변자 청소행정과장 김남숙 하고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11월 30일자 인사교류에 관련된 행정지원과의 답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서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용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30일자 건설행정과의 민원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로 하고 맨 마지막에 답변자 건설행정과장 김무연, 11월 30일자 지역경제과장에서도 똑같이 대답하고 맨 끝에 지역경제과장 오창석, 건축과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존경하는 서구청장님께’, 해서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물쇠로 잠궜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과장도 아니고 담당자 누구 해서 맨뒤에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모든 과의 인터넷 민원은 과장 이름으로 대답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담당자 전화번호를 써서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왜 건축과만 유독 담당자 전화번호를 쓰고, 담당자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계장 전결사항이라 모른다고 하던데 이것도 담당자 전결사항이라 과장, 국장도 모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는 민원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간에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의 대표전화로 해서 문의할 사항은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동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결재권자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가 문의를 할 경우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우회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서구청장님께, 구 의원이 직접 올렸어요. 어떻게 답변하나 보려고! 서구청의 모든 부서는 11월중에 11월 30일 현재까지 전부 과장으로, 맨 밑에 담당과의 책임자인 과장 이름으로 했다 이겁니다. 구 의원이 구청장님께 올린 것은 담당자 이름으로 올렸느냐 이거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원래 그랬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가 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우회위원
서구청에 있는 건축과는 대전광역시 건축과가 아니고 우리 서구의 건축과입니다. 따라서 다른 과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당 민원은 설사 담당자가 올렸더라도 과의 책임자가 써줘서 민원인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깁니다. 물론 내용이야 담당자가 하겠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국장께 여쭤봤던 것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위탁관리 계약서, 서구에서 실시한 모든 위탁관리 계약서, 협약서 중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을이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있는 것을 찾았습니까, 못찾았습니까? 아까 찾아달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만 더 여쭐게요, 이런 맥락이라면 도솔다목적 체육관이라던지 남선종합체육관이라던지 모든 위탁관리하는 업무는 그냥 해당 업체에 문제없으면 다 주면 돼요, 이 논리라고 하면! 봐 주고 싶으면 2년 반 뒤에 다시 봐주면 돼지, 지금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약서에 “을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왜 넣느냐는 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는 그동안 2년여 동안 운영했던 것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연장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협약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충분히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2년 반 뒤에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할때에 그런 문구는 넣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이 늘 걱정과 관심이 많았던 성과지향사업별 예산과 관련된 시범제편 내용에도 물론 있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사업중의 하나가 역시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주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건축행정의 구현이고요, 또 다섯가지의 주요사업중에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건축행정 정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2005년도에 주요사업이라고 제시했던 공동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실천에 옮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다리는 동안 본 위원이 구민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존경하는 서구청장님께 올린 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실화 행정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위법건축 단속이라든가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해서 3/4분기 동안에 건실화 점검을 약 86개소를 했습니다. 86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에 약25건이 위법사항, 위반사항으로 적출이 되어서 현재 시정완료된 것이 19건이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6건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과 기타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담당자가 올린 글을 읽어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은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청 사이버 민원실 구민의 소리에 게재한 사항은 2004년 7월 12일 제정된 서구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개정한 것은 건의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주민간에 소외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파트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구재정이 열악하여 공동주택 지원자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2005년 9월 의원 발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심의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확대에 대하여는 구재정 및 아파트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추후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그 답변 담당자가 올릴때 국장께 보고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사항은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내용에 하자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하자가 있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구우회위원
심의가 뭡니까? 심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거기 보면 심의되지 못했다 했는데 심의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의회에 발의된 사항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심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직원이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리고 의회소식지에 보면 항상 의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심의라 함은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에요. 언제 심의를 못했어요?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해서 더 검토해야 겠다 해서 심의결과가 뭐냐면 유보였어요. 맨 처음에!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유보라는 결론을 내릴때 심의도 않고 유보를 해 버렸어요?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딨어요. 어디 의회에서 심의를 안했어요! 심의를 해서 유보 결정을 한 거에요. 용어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올리냐고요.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을 왜 심의안했다고 하냐고요. “심의를 했으나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어떻게 해서 심의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까! 전적으로 잘못된 단어 선정이고요, 답변도 잘못됐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직원들이 다시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구가 그렇게 잘 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3년 연속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환경국만 열심히 잘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또 국가생산성 혁신대상 좋은 상을 수상해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환경국은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적시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얘긴데요. 올해 것만 볼까요. 과천시는 돈 많은 시니까 그렇다 칩시다, 44억을 책정해서 시행했어요. 공동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어요. 성남시는 25억을 했습니다. 구리시는 3억 2,000만원 했어요. 남양주시 3억원 했어요. 김포시는 6,000만원 했어요.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했어요. 성남시의 경우는 23개 관내 아파트 25개단지에 단지별로 100만원, 어떤 데는 1억 700만원까지, 5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80%는 뭔지 아세요? 경로당, 놀이터, 가로등, 단지내 도로등 9개 분야에요. 우리 서구가 앞서 가는 서구로서 우리 보다 10% 정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덕구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도 비록 집행은 못했으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비해 놓았어요. 2005년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통과시켰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아파트 단지에 관통도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의원발의로 통과시켜서 시행에 옮기지 않고 지금 12월을 맞이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억지로 의원발의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러한 주관통 도로 시설을 보수해야 할 곳이 몇곳인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억 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주관통도로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부득불 동사업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2005년도에는 보면 원래 줄 마음이 없었고, 2006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가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5년도에도 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2006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조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서구관내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30여개 단지로부터 접수를 받았지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이러한 서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부득불 내년 이후로 연장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통보를 못해줬습니다.
구우회위원
2005년중에 각 아파트단지에 서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할 때 수혜자인 공동주택 단지내의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5년도에 일부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자료만 얻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하겠다고 문서에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구요...,
구우회위원
언급을 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대하고 그 분들이 답변을 했겠느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년도에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형편상 제대로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조례제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고 다만 올해에 일부 입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심리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서구의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부득불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정도의 안내장이라도 발송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 초록마을 지역 전신주 지하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2006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2월 28일까지 전기통신공사와 협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10억 3,800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10억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특자금으로 한다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통신공사와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초에는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인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옆에 붙어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지요? 큰 건물외에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오히려 큰 건물에는 기계식 주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큰 건물에는 활용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용자가 불편해서 활용을 안하는 사례도 있지만 주차장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위반사항이 간혹 적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해서 그런 사항들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차라리 그것을 떼어버리게 되면 몇 대를 더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골칫거리로 남아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제 눈에는 잘 보이던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건물을 조사할 때는 전수조사를 못하고 분기별로 샘플조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건물 규모별로 조사해서 그런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을 세심히 조사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사용안되고 타용도로 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항상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 설치를 떼어낼 수도 없고, 법적으로 떼어 낼 수도 없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주차장 활용도가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허가때부터 권장을 합니다. 주차댓수 비율은 강화되어 있고 하다보니 부득이 기계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10대 미만 부설주차장은 기계식으로 인정을 못해주도록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법개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강요를 하다보면 또 기계식 설치업자들이 반발을 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을 사실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튼 주차문제가 갈 수록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짚어보았구요, 여하튼 이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소규모 건축물 부설 주차장 허가문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서구의회에 이런 민원성 접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에는 벌률시행 이전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별도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음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좀더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상가가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는 분양 공급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분양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서를 구하라는 자체도 하나의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요구없이 했는데 그것을 왜 동의없이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8조 사항이지요? 설계변경!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의에 관한 법률이 전혀 없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이외에는 법적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분양자 보호차원에서 그전에는 동의서를 받고 그러는데 왜 이것은 안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더 완화되는 용도로 바꾼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동의를 안받고 했느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5일차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부터 제1반은 기성동사무소, 제2반은 용문동사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현지에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동사무소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일차 감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