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에는 여러 홍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시의성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5개 구 감사기간인데 각 지방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이 혹시 집행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로비가 혹시 지방사하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은 못들었습니까?

그것보다는 신문기자들이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리 사회발전을 선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기자가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것보다는 내 주는 것이 것이 내 권한 아니냐 이런 한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례회를 앞두고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요.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셔서 대접도 하고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부득이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행부의 로비감은 못잡았다?

집행부 로비보다는 저희 로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5개 구가 공히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1년에 마음놓고 이야기하고 자료요구를 하고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정례회 감사인데 이때 의원들이 무엇을 집행부에 질타하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강조하는 지를 알 권리충족 차원에서 구민들이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신문기자가 사명으로 알고 알려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개선되고 하는 순기능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가도록 제가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해서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은 모릅니다만 제가 느낌은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데 들어보니까 순수하게 기자들이 취재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뭔가는 좀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시의성 홍보에 있어서 우리 홍보판에 사진을 게재해 가지고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내용을 죽 보면 시의성 사진이 독도사수결의대회,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을 위한 삭발, 혈서사진, 다음으로는 강릉 50주년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사진을 찍어서 게시해 놨는데 물론 강릉시 분들이 우리 의회를 올지 몰라서 그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놨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소나무 기념식수하고 사진찍고 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런 시의성 문제를 계속 거기다가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크게 보면 의회에서 하는 일을 홍보한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자매도시 도 방문했다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홍보한 것이고 독도결의대회는 사실은 몇 달 지났는데 꾸물꾸물하다가 이제서 붙여 놔 가지고 홍보는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철거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게 제일 잘 나왔다고 그 사람은 자기 작품이라고 해서 자꾸 붙여놓는데,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름에 찍은 것을 갖다 여기다 붙여놓느냐구!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아주 좋다고 더 좀 두라고 많은 의원님이 얘기하셨다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의성이 없어요. 철거해야 되요.

지금 감사장에서 이렇게 웃고 하는 모습이 저 모니터로 비추어질 적에 바람직한 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표현은 감사를 1년 농사로도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를 제대로 해야 우리 구가 농사를 잘 지은 풍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 구 농사가 흉년이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데 감사장에서 웃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감사가 실질적이고 우리 구민에게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구정이 바로 서고 의회도 바로 서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이야 전체 의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의장이 목표죠.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의정홍보자료 발간 현황이 있습니다. 발간일자가 2005년 2월 25일로 돼 있는데 금년에 발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선거법상 발간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선거법이 언제까지 제한을 받았나요, 날짜로!

5월 선거까지 그렇죠.

지난 2월 25일날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는 언제까지 발행했으면 가능했나?

이것은 뭐냐면 정례가 끝나면 발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례회가 끝나면 역시 2월달에 발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못한다 그 얘기죠.

1년에 연중 한번 계획이다?

정례회가 되야 양이 신문형태로 해서 나올 수 있지, 임시회는 양이 안돼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1년에 한번 계획인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의회 의정소식발간 현황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사무국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필하면서 또 의회의 홍보도 하는 홍보담당부서가 별도로 하나 신설이 됐죠?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 의회보다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 공주시라든지 다른 데에 임시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의회 소식이 지방지에 간간히 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대덕구의회나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신문지상에 기사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신문에 안나지만 다른 데도 기초의회는 신문사에서 덜 내는 주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있다 보니까 구의회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구의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수천만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2, 3년 단위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인터넷방송국을 포함해서 정보화 관련된 사업에 10억 이상의 예산을 최근 몇 년사이에 투자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될 담당이 따로 업무분장이 돼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장관련한 민원, 어떤 제안, 그리고 여타 다른 민원에 대한 제안, 또 최근에는 남선종합체육관 문제에 대한 민원성 글들, 그런 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전혀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라는 데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다만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일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우리한테만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렇지 않고 양쪽에 보냈다면 참고사항으로 끝납니다.

대전광역시에 우리 서구의 업무의 영역을 민원이 접수됐을 때 대전광역시에서 담당은 “해당 사항은 서구청 관할 업무로 서구청에 이첩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 글을 띄워주고요, 해당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 “해당 민원은 집행부 담당부서 어디로 이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짧은 글정도는 실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글도 실지 않거든요.

우리 의회에다만 했다면 당연히 실어줘야 되죠. 양쪽 홈페이지에 다 떴으면 참고로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것 보면 전혀 대응 안해요. 한건이라도 했으면 그런데 최근에 이첩된 것 중에 하도 답변을 안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구우회 의원이라도 대답해 주시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면 나 왕따시키는 데” 그랬더니 “그래도 대답해 주셔야죠 똑같은 민원이 다섯건이나 올라왔는데 아무도 대답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특별하게 그런 것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최근에도 있어요. 최근에도 똑같은 민원이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됐고 집행부에는 안올라오고 의회에서 대답 안하니까 집행부에다가 자물쇠 잠궈서 비공개로 누가 민원 올린 것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의 업무 영역중에서 사무분장중에서 의회 의정홍보담당 하는 부서쪽의 역할이 최초에 담당부서를 신설할 때의 취지에 맞게끔 현재 운영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발전해 가는 겁니다. 좌우간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만 현재 인원사항을 보면 계장님 한분 계시고 그 밑에 7급이 하나 있는데 7급직원이 워낙 바빠요. 의장님을 모시다보니까 워낙 바뻐서 계장님이 주로 이 사항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연찬해서 의원님들이 목표하는 바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속과는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파트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상당히 분주하고 일손이 딸리고 항상 야근하고 어려운 반면, 어떤 부서는 안그렇게 비추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겉의 모습인지 실제 속은 어떠신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은행에 가면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여직원 일은 한 2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그러나 많은 고심을 갖고 연찬하면서 계장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신청한 것 안왔죠?

5개 구의 것을 알아달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5개 구에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할 사항이지 지금 금방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가 나와야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동료 위원님들 뜻이 그러면 추후에 자료받아서 차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평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중 나타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