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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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화복지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문화복지국장 곽영달

왕규

김왕규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체육시설은 총 53개소가 되겠으며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상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의 주거실태 분석입니다. 독거노인은 저희가 총 525명이 있으며 이중 자가가 53명, 전세가 152명, 월세 105명, 무료임대 199명, 기타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독거노인 1인당 약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기초수급 노인 중 65세 이상 노인 또 저소득 노인에게 연령에 따라서 80세 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기초수급 노인 중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교통비로 일반 노인은 3만 6,000원 분기당입니다. 저소득 노인은 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연 1회 기초수급 노인 중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4개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개월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도우미 20명이 도우미 1인당 1일 4시간씩 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혜 어른 8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은 5개 복지관을 통해서 경로식당 190명 식사배달 14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제공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시스템과 독거노인 안심폰 배부를 통해서 응급 위기 발생 시 인근 소방서에 연락이 되어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 현황은 현재 525명이 우리시에 있으며 남자가 108명 여자가 4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별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단체는 총 7개 단체가 있으며 단체별 지원 현황은 1억 25만 1,000원을 지체장애인협회 등 총 1억 5,2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2억 2,960만원으로 해서 약 7,700만원이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단체 예산 현황과 59페이지 2005년도 장애인단체 예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수급자는 2004년에는 2,693가구에 4,967명이고 2005년 10월 말 현재는 2,926가구에 5,307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급여지원 현황은 2004년도에는 8,629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는 8,724만원이 10월 말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관리 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2004년도에는 225명, 2005년도에는 1,139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적 차원에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 현황은 차상위에는 의료급여특례 지급이 되겠고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건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48개소가 있으며 지원 현황은 운영비는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되어 있는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에 23개소 시유지에 3개소, 기부채납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가족 해체라든가 실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아동 현황은 2004년도에는 160명, 2005년에는 475명으로 약 31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6개소에서 4,07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16개소에서 3억 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현황은 15세대 20명이 되겠고 2005년도에는 9세대 17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2004년도에는 4,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 10월 현재 4,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지원된 부분은 2004년도에는 3,500만원, 2005년도에는 3,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및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5억 60만원, 지출은 4억 8,000만원이 되겠고 과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정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4억 3,900만원, 지출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입니다. 세입은 4,306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4,306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세입이 4,043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3.442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결산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세입이 1억 20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억 204만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입이 4,665만원, 세출은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는 2003년 3월에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설 이동복지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차량을 이용한 순회방문으로 1일 한 3명 이상 월 1회 정기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9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10월 말 현재 13개 사업단에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비출 내역 및 종사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비 지출 내역은 1억 5,000만원,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이 1억 5,000만원,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이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이 6명,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이 6명 해서 12명이 되겠고 2005년도 운영비 지출 내역은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이 1억 4,600만원,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후견기관 인력은 6명씩 12명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5개 복지관에 2,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역시 6개 기관에 1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4,950개소가 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업소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4개년 동안 1,296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가 120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5,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는 본 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황세진입니다. 공보계장 김세현입니다. 체육진흥계장 고형근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49쪽부터 51쪽까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50쪽 51쪽에 보게 되면 동별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실내·외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실외는 2개 실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외는 홍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내는 시흥시배드민턴연합회에서 위탁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각 동 배드민턴클럽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지역에서 들어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보게 되면 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클럽인들이 대부분 시간이나 공간을 점유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홍보체육과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지 지금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클럽과 주민들이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요일이나 시간 안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서 홍보체육과에서 협의를 좀 갖게끔 하셔서 배드민턴장에다가 시간표를 좀 게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먼저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클럽인들과 일반 시민들 간에 분쟁이 그 동안 있었고 저희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성동 다목적체육관은 저희가 사용을 3개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배드민턴과 두 번째가 탁구, 그 다음에 배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모여서 협상을 해서 적정한 시간을 안배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배드민턴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자체 동호인들이나 또 참가하는 시민들이 입장료를 낸 수입을 가지고 그 수입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비가 거의 공과금이라든지 청소를 위한 쓰레기봉투 대는 비용인 것으로 지출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를 받아 가지고 연말에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누누히 배드민턴연합회에다가 관리를 할 때 일단은 코트가 4개 코트가 있는데 한 코트는 탁구를 쓰도록 활용 공간을 남겨놓았습니다. 탁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배드민턴 동호인보다 탁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동호인들이 적기 때문에 탁구 코트를 치워내고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일단은 3개 면이 다 차서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또 탁구동호인들이 없을 때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과 또 클럽 간에 시간 조정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대부분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실내운동이다 보니까 야간에 직장에서 돌아온 직장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대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배드민턴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처음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해라라고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반 시민과 클럽은 정해진 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배드민턴장의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되 저희가 다시 한 번 배드민턴연합회에다가 촉구를 해서 처음 찾아오는 동호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찾아왔을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그 우선권을 어떻게 배정할지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는데 야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거의 하루 종일 붐비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클럽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장악을 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갔을 때 되돌아온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반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게끔 최소한 관리자 한 사람은 거기 주변에 배드민턴 용품 파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용품가게 주인이 배드민턴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더라도 돈을 안 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오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야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주 7일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5대 5까지가 아닌 6대 4나 7대 3이나 클럽하고 일반 주민들이 아, 어느 요일날 몇 시대에 가면 편안하게 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게 되면 그 시간에만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면 클럽 사람하고 가능하면 부딪치지 않게끔 조정이 되지 않게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시간표를 해서 클럽이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구분해서 게시를 해 주면 충분히 어떤 지역의 클럽과 주민 간의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이 클럽인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인데 다만 저희 배드민턴운동의 특성이 게임에 들어가면 한 게임이 끝나야 나오는데 그 게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과 어떤 시간표를 짜놓고 한다면 그것은 좀 지금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나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추후에 안시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 하면 연성동 중에서도 장곡동 주민이 연성다목적체육관을 주로 활용하는데 사실 클럽에 있는 분들이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장곡지구에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한 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만명 이상이 되는데 또 한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너무 많이 제공해 주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체육관을 운영의 묘가 살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흥배드민턴연합회라든가 아니면 해당 클럽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전혀 사용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사용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민원이 이렇게 자꾸...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불편한 시민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드민턴연합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대부분이 먼저 도착한 순서에 의해서 그 코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운동을 한 사람들인 경우에 초보자와 게임을 하게 되면 금새 끝나고 하는 언바란스 때문에 초보자들끼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하여간 지금 현재 실태가 일반 시민은 전혀 못 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듯이 번호표를 나누어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번호표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오게 되면 코트 라인 네트 밑에 공을 하나씩 오는 순서대로 놓고 있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전혀 못 쓴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불협화음들이 생기니까 그런 조정장치라든가 조정에 필요한 역할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지역의 이러한 공간들이 원활하게 이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한 협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 안시헌 위원님의 추가질의로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목감동 보다보면 배드민턴장이 철거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철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당초에 나대지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바람막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물 지붕을 씌워 가지고 그 부분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이 했던 민이 했던 똑같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이 자진철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동호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고속도로 밑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도로공사로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배드민턴장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GB행위허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지막 설계검토를 통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G.B생활에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또 동호인들의 체육시설인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철거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계시다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가 그래도 G.B 관련해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시설인데 이것을 굳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법을,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G.B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취지를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민원으로 야기돼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이종헌 위원님 목감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철거를 하게 된 계기는 행정자치부에서 G.B 특감을 와서 신현동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목감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또 계수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이 전부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리목적 유무를 떠나서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간에 위법, 법을 위반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법해석이고 또 그에 따라서 녹지관리과에 조치지시가 떨어졌고 저희도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까지 지금 받은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유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신에 이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기반을 대체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가 도로공사에 있는 교각 밑을 활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대체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지금 행정자치부 특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현동하고 계수동도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대체방안은 좀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거기도 지금 신현동도 마찬가지 학미산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G.B 절차를 다 밟아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법에서 위에 천정까지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에 벽면까지밖에 안됩니다. 목감동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단이기 때문에 벽면이 이상이 없습니다만 신현동 같은 경우는 위에 천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나머지 지역에는 소래산 밑이라든가 계수동 부분은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이 야기가 됐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배드민턴동호인들끼리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행자부에서 감사를 와서 배드민턴장을 특정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은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우리 담당부서 분들이 징계가 됐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원들이 피해 입은 사항은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진행 하시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관리와 또 G.B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가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훈계처분이 한 3~4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다시요. 중징계가 3명?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 중징계가 아니라 도의 최종적인 결정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5급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전부 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또 훈계처분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도, 아니면 구두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쪽으로...

종헌

이종헌위원

네, 곤란한 질의는 더 이상 깊이 안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감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철거되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동호인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제철거를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호인들이 반발하시고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그러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목감동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게 되면 그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 의향이십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은 배드민턴장 산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일단은 강제철거 예정이라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은 체육시설부지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일단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닥정비를 통해서 일단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행법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 건축물은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의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요,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는 것을 요즘에 4대 의회하면서 굉장히 느끼고 있는 이유가 또 여러 번 느끼는데 우리 급식조례라든가 우리 행위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여기밖에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목감동 주민이라든가 체육 동호인들이 생각하기는 나대지 형태로 원상복구가 되면 어차피 체육시설을 활용하던 것을 글쎄요,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우리 주민의견이라고 취합해 보면 나대지 형태라면 G.B에 걸리지 않는 풋살구장 같은 것을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합법적으로 되겠다. 끝까지 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주민들이 풋살구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38만 시에 대해서 각 동에 부분적으로 있지만 목감동은 모든 사회 문화 계층 이런 계층이 굉장히 열악한 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체육시설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풋살구장을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국장님이나 해 주십사의 건의를 드리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풋살구장 조성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한번 동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제가 내년도 예산 요구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고 또 풋살구장을 조성 하려면 과림동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왕2동에 풋살구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농구장 한 면 추가하는데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4대까지 와서 검토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회기 때 좀 예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 의지가 있으셔야지 제가 어떻게 좀 마음을 놓고 주민하고 같이 동호인들하고 체육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내년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확정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활용계획을 좀 검토해서 필요하다 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똑 같은 말씀이지만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규

김왕규위원장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축구장이 우리시에 3개가 있다고 지금 관리실태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꿈나무 브라질 축구유학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축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양해를 해 주셔서 우리 꿈나무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항상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부탁은 계단형식으로 초등학교만 있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제가 매번 좀 열악한 우리 시흥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스타를 지금 많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박지성이가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어디 출신이다, 이영표가 어디 인근의 무슨 지자체 출신이다. 우리도 한때는 이번에 문대성 선수를 금메달 땄다 해서 한참 이슈화 해서 시흥시가 조금 아, 이런 체육문화 홍보에서 좀 홍보활동이 좀 되는가 싶은 게 좀 광고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건의 드리는 바는 지금 꿈나무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효과가 좀 열악한 환경 속에도 지원을 하지만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갔다 온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되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단적으로 초·중·고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초·중·고 연계가 안돼서 브라질유학에 대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노력을 해서 관내에 서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7년도에 창단을 목표로 해서 금년 말까지는 도 교육청에 축구부 창단인가를 받아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선수모집을 해서 2007년도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초·중·고가 연계가 되고 또 관내의 초등학교 선수들이 정왕중학교에, 금년도에 정왕중학교가 성적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준우승까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초등학교 특히 학부모들이 이왕이면 관내에 보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는 올해에는 더 많이 정왕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중·고 연계가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창단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항상 비용 때문에 좋은 생각은 많이 갖고 있지만 비용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창단비용은, 대충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용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 창단을 하려면 선수들 고등부 같은 경우는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 잡기는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숙소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저희 특성화 경비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재원은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또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또 후년에는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우리시의 체육을 총괄하는 우리 홍보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체육시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이제 40만에 육박하고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가지고 연간 예산 또한 5,000여 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체육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를 널리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도체전이나 전국체전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적으로도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동호인들을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도출시켰다고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보는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이렇게 동호인도 선수층도 폭넓게 늘어나다보면 그런 욕심도 생기실텐데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어가지고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도체전을 유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일단은 시흥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종합운동장을 포동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반영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G.B관리계획에다가 저희 종합운동장을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 2010년 정도에 저희가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동호인들이 늘어나다보면 또 수준 높은 동호인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또 맞는 시설의 운동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더 나은 시설을 유치 하려면 현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가령 테니스의 예를 들면 저희가 하드코트를 한 면을 조성하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하드코트를 만들어 놓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 1년에 한 번 대회에 참석하면 한 1,000여 명이 와서 3박 4일 동안 쏟아붓고 가는 돈을 계산을 한다면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두 개 대회를 치릅니다. 그러면 두 개 대회에서 한 3,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왔다 가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은 자치단체가 여유가 있었을 때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해 놓으시는 것도 하여튼 상당히 우리시가 인구와 예산을 봤었을 때 충분히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머지않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작게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테니스로 말하면 하드코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메인스타디움 하나 가지고 큰 대회를 치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매년 그래도 2010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부대시설들은 다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드코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현재는 하드코트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육상종목이 경기도 내에서 종합우승도 하고 상당히 엘리트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식 레인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정식 레인을 체육공원에다 조성을 하려고 육상종합경기장을 체육공원에다 조성을 하려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의 부분은 투자를 좀 계획 못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후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이제 서로 부서 간의 의견조율은 안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은행택지1지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병행해서 또 하드코트를 만들 수 있는 계획도 교통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지금 37개소가 우리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전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50쪽에 보면 옆에 관리실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위탁단체한테 단체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의 부분의 한계가 조그마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의,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코트의 면을 갈아야 된다 라고 그랬을 때는 4,000~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소 금액은 이제 자체에서 해결하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소금 같은 것은 이제...

왕규

김왕규위원장

아, 소 금액. 조그마한 금액, 예산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동호인들만 쓰지 외부 사람들이 쓰려면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 시설보수관계를 좀 어차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 잔디구장 라이트가 옥구공원에도 돼 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옥구공원에는 안돼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안돼 있어요? 여기 포동만 돼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리고 테니스장이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마다 라이트가 다 돼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안시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동호인들이 야간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테니스장이나 축구경기장이 야간에 사용하는 게 물론 동호인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 쓸 수 있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기름 값은 올라가는데 맨날 저렇게 불 켜놓고 축구를 차고 테니스를 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빈번히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분야만을 생각을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희도 특히 운동종목에 대해서는 웰빙바람을 타고 전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높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테니스는 다 마찬가지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클럽이라든지 참여하는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거기서 전기세 내고 또 매번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다져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구입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시간당 저희가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동절기에 기온이 급강하 되니까 잔디가 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기온이 급강하되면 잔디가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사용은 11월 달서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왕규

김왕규위원장

테니스는 계속하고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테니스는 동절기와 저기는 없는데 보통 한 10시까지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물론 이제 다 비용을 내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홍보적인 효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절약하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너무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구본택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성기양 계장입니다. 예술진흥 김운영 계장입니다. 청소년 양흥석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별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본래 말이에요, 미술장식품 현황 파악을 제 기억으로는 3대 초반 2001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걸 해 봤는데요. 그리고는 이번이 다시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장이나 의회의 장이 해외나 국내에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시나 의회에 등재를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등재 금액은 모르고 갔다 오셔 가지고 미술품 하고 작품들 주신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그게 없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등재하는 게 아니고 10만원 이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10만원 이상 호가 하는 물품은 반드시 등재해서 보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옥위원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미술작품만 구입을 했든 기증을 했든 관리하고 있고 해외 가서 받아 오신 것은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 관리는 회계과에서 등재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물품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문화진흥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상옥위원

제가 지금 문화진흥과에 자료 요청하는 것은 미술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일단은 모든 물품은 시의 수입되는 물품은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야지. 여기 있네 지역경제과 3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재된 것은 이게 다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세 건입니다.

김상옥위원

회계과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회계과에 물어 봤더니 거기서 관리하는 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김상옥위원

그런데 10만원 이상은 등재해야 되는 거 맞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10만원 이상 물품을 등재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내에서 단체에 선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등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도 등재 안 됐더라고 내가 의회를 빼면 행정부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도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등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 것은 등재해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회계과 하고 회계과가 물품관리 주관부서이니까 전부 조사해서 등재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지금 4대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각 단체에서 시장이나 의장한테 주는 선물을 내가 현장에거 목격한 것만 해도 3건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물건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할 때도 시가 10만원 미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술장식품이에요. 여러 차례 확인해 봤어요. 작년에도 확인해 보고 올해도 확인해 보니까 등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나 의장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것 그렇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항을 지금 국제회의장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재대장까지 해 가지고

김상옥위원

지금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종헌 위원님도 법조문 책을 나한테 갖다 주는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10만원 이상 물품은 반드시 등재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도 어디 외국에 다니면서 물건 선물 받은 것 혼자 주머니 다 넣으면 되겠네. 이것 지금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께요. 이것 자료 말이에요. 다시 해 와요. 그리고 그것 있으면 빨리 확인해서 다시 등재해서 올려요. 이것 어차피 이 물품 자료 관계는 위원장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확인조사 나갈 때 미술장식품 이것은 그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자료 요구요?

김상옥위원

아니 자료도 자료 요구지만

왕규

김왕규위원장

자료가 먼저 와서 확인하고 현장 확인 하겠다.

김상옥위원

현장 조사 때 그때 당시의 그 물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본 것만 3건이에요. 내가 4대 의원 생활 하면서 유심히 봤다고 지금까지 그런데도 내가 자료 요청을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해 봤는데 작년에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우리 의회 직원한테 시켜서 그게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하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등록된 게 있느냐 하니까 없대 난 받은 걸 봤는데 그게 10만원 이상 안 된다고 난 보지를 않아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요, 이 사항은 회계과나 시장님 갔다 오신 관련 부서 그런 데 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회계과나 외국에 나가서 선물 받은 것 우리 시흥시를 대표해서 받은 거지 개인한테 준 선물이 아니잖소. 개인한테 준 것은 우리가 보면 개인한테 준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기구로써 대표가 받은 건 등재해야 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빠진 부분에 지금 여기에 이 자료 이외의 빠진 부분은 자료 오늘 내로 다 줘요.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내로 되겠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 내일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각 실과소 파악을 하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1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 하고 지금 등재된 현실만 제출이 된 거죠.

김상옥위원

등재된 것만 제출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상옥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한 건도 등재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왕규

김왕규위원장

회계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왜 그래 내용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죠,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 하겠다는 보관장소이고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상옥위원

지금 외국이나 국내외든 해외 나가서 받은 물품이 내역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김상옥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말이에요. 내가 4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각종 행사장 다니면서 그런 걸 봤는데 내가 눈이 덮어 씌어서 잘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내 기억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김상옥 위원님 확실치 않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기 지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회의록에도 남으시는데

김상옥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요, 날짜까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김상옥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내 말의 의미를 뜻을 잘 새기셔야 되요. 여하튼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여하튼 지금 추가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과장님꼐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내일까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자료 내실 때 언제 누구한테 받아서 자세하게 해줘요.

김상옥위원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도 명시 되어야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게 전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있고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추적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한 것만

김상옥위원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지금 나라의 국새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추적이 안 되게끔 해 가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담당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창고지기가 가져가 도망 가 버리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국고나 보물들을 국새도 도둑해 가는 판인데 그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장부에다가. 장부에다 적어 놨으면 확인만 되면 왜 그게 누가 가져 간지 왜 몰라요? 그것을 등한시 하니까 그렇지.

왕규

김왕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13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박노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승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아동복지계장은 1년 장기휴직으로 차석인 조혜옥 담당이 나왔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김정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5쪽까지 독거노인 예산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 53쪽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기초수급노인과 일반노인 저소득노인 그리고 불우노인에 대해서 연령 및 수급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경로연금 지급에 기초수급노인이 되어 있고 노인교통비 지급에 일반노인과 저소득노인이 되어 있고 또 독거노인에 부부노인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에 부부노인 말구요?

종헌

신종헌위원

경로연금에 기초수급노인 지금 쭉 보면 해당 표시된 데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구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저희가 2,3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초수급 노인 혼자 또 아니면 부부가 사는 기초수급노인만 따로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일반노인은 우리 수급자가 아니고 교통비 지급할 때는 전 노인한테 교통비를 월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노인을 일반노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서 기초수급자노인과 부부노인 부부가 같이 사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월동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소득노인이나 기초수급노인 또는 독거노인 쪽에 부부노인이 다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노인 아닌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지급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노인 중에 65세 이상 노인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저소득 노인을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15,000명 정도의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 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한 노인은 전부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98프로(%) 정도는 다 교통비를 타가지고 가시는 것이고 독거노인 중에 난방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난방비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지 특별히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노인 중 65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 노인 일반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중에서도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주라는 얘기고 80세 미만은 4만 5,000원을 주고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근로형태에 보면 60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도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할 때 그분들이 소득이 잡히면 저희가 노인 혼자 사실 때 최저 생계비를 4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본인이 소득이 잡히면 소득을 공제한 것만큼 비용을 주니까 만약에 내가 20만원 버는 걸로 해서 소득이 잡히면 생계비는 40만원을 가져야지 최저 생계비가 되는 건데 20만원만 저희가 수급자 비용 생계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요즘 경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분들도 월 50만원 이상은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초수급노인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분이 기초수급대상이면서 그런 소득이 잡히면 저희가 생계비 지원을 안 해 드려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죠, 사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파악은 되고 있어요, 혹시 음성적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책정하면 1년에 한번 3월 정도에 일제 수급자에 대한 정비를 하고 금융소득이 잡힌다던지 아니면 다른 부정수급의 사례가 있을 때 수시로 체킹을 하는 수급자 관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매년 우리 시흥시에 기초수급노인이나 독거노인 쪽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저희가 2003년도에는 225명이 독거노인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28명이 늘어서 453명이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525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5명이 늘은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느는 이유가 있다면 왜 는다고 보십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독거노인이 우리가 원룸세대 외부에서 시민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원룸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좀 저렴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초수급자들이 사실 우리시가 얼마나 되느냐 파악해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인구의 1.4프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1.8프로(%)인데 비해서 아직은 수급자가 적다라는 통계치로 볼 때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홀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설문을 조사하거나 해서 정확한 사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하네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경기가정도우미 파견서비스에 도우미가 20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규모는 어떻게 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지원이요?

종헌

신종헌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한테는 인건비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오전만 근무를 하거든요. 월 20일이고 2만원씩밖에 안 줘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1일 2만원 교통비 조로 해서 주고 있는 건데 이게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경기가정도우미를 20명 정도 4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노인정마다 풀뽑기라든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인정이전부 220개 정도 되죠? 220개가 되는 노인정의 결산 자료 돈을 청구하려면 자료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노인정 현황은 다음이니까 55쪽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총괄하면서 동직원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심폰 배부 건인데요.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약 10월말 현재로 525명이라고 그러는데 배부 수량은 203대가 됐거든요. 40프로(%)가 배부 됐는데 나머지 60프로(%)에 대한 문제 대책하고 왜 이것이 100프로(%) 못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앞에 보면 무선페이징이라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하고 직접 연결되는 무선페이징이 200여 세대 들어가 있고 안심폰은 이번에 새로 된 것으로 GPS 식으로 그분들이 핸드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고 다녔을 때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계신지 모르고 아니면 치매노인들이 자기 집을 얘기 못 할 때 추적해서 할 수 있게끔 새로 나온 것이라서 이번에 나간지 2개월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선페이징 해서 200여 세대 이것 안심폰이 200대 그래서 내년까지도 확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라 도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줘서 현재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안심폰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25명 중에 이미 무선페이징 200명이 나갔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안심폰이 나머지 200세대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안 나간 사람들은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한 31명이 제외가 됐구요, 시설 안에 입소가 되신 분들이요. 그외에 일부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안심폰 하고 무선하고는 기능이 틀릴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틀립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기능이 틀린데 그동안에는 무선페이징만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올해 다시 공급이 된다 보니까 기존에 안심폰 공급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심폰으로 배부 하고 옛날에 무선페이징은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나오면 그때 다시 교체를 하려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배정 받은 게 203대를 배정받은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독거노인들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홀로 사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부양가족 관계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쉽게 말하면 모시지 않아 가지고 자식들이 부양할 사람들이 안 모셔 가지고 독거로 일단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부양자한테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제도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하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당신한테 보상식으로 청구를 하겠다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급자 책정을 자식들이 못 하게 하더라구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6가구에 1,453만 3,000원의 보장비용 징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들어 왔습니까, 돈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비용 징수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인수가 된 것이냐 청구만 한 것이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가구를 해 가지고 징수 완료가 4가구에 471만 1,000원을 했고 나머지 가구는 아직 징수를 안 한 미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미납하는 사유는 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미납 사유는 일단 그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라든지 차량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하지만 자기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게끔 내버려둔 자식한테 그 비용을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자식이 자기 부모를 수급자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네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독거노인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께요. 우리 노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타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노인문제의 핵심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하튼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음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4년도에 시흥시 시니어클럽 사업을 시작해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우리시에서 녹색사람들 34명 하고 재능사업단에서 31명 65명이 시비 3,000만원 가지고 일자리를 줘서 노인네들이 직접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시화호 환경감시단 5명 공공작업장에서 28명 자전거탄풍경 5명 이렇게 전체 인원이 움직여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수익으로 해 간 자료를 봤는데 여하튼 노인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나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수급이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 본인 생각은 이 노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느냐 하루에 만원을 벌든 2만원을 벌든 3만원을 벌든 이 노인들이 움직이면서 어디 회사에도 다닌다 공장에도 다닌다 일하러 다닌다 이런 노인들 형태로 우리시 정부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게 결국은 생산적인 복지로 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면 노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감 그러다 보면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가자니 교통문제도 걸리고 그러자니 나이도 먹어서 다리도 부실하고 그런 부분을 의사한테 많이 호소를 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산적인 복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3월에 경기도에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부천이 먼저 시니어클럽이라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기관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모집을 하는데 저희 시흥시가 시니어클럽 한 군데를 지정을 받아서 경기도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시니어클럽이 생겨서 과연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닌가 작년에 일자리 사업비로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한 5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한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희는 현재 공익형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봉사 차원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통비와 식비 조로 조금 드리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50여명을 공익형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면서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비사업이라든지 시화호 감시라든지 또 공동작업장 등에서 100여명 등이 일자리로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노인들한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비용과 어떤 주거비용과 이런 것만 주고 정부에서 주는 의료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니어클럽 뿐만 아니라 노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거리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50여명 정도한테 저희가 시비 사업비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취업을 연결해 주는 취업상담센터가 노인회지부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나 일거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계속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정부의 취지에 맞게 내년에 5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만 얼마가 됐든 용돈을 쓸 수 있고 교통비를 쓸 수 있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시니어클럽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시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저는 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한 오육천만원 다시 한다 그랬는데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실적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증액해 주는 요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요인은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얘기를 해 왔길래 약 2,6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작년에 생겨서 작년 한해 동안 한 사업의 평가를 외부 교수진 하고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하고 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추가로 배정받은 겁니다, 그 사업이. 그리고 금년에도 사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소문이 나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이 기관표창을 금년 9월달에 노인의날을 기해서 한번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부천이 우리시 보다도 시니어클럽이 먼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짧지만 많은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상옥위원

우리가 이런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시비를 부담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그런 말씀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비 부담한 것은 새로 시 자체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지원해 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더 내려보내 준거죠.

김상옥위원

그럼 올해 5,6000만원은 뭘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거죠.

김상옥위원

그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요.

김상옥위원

국·도·시비가 포함된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사실 큰문제인데 각 가정에서나 다 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우리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 노인이 되는데 지금 노인들은 사실 우리 이 나라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어르신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일거리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어르신네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노인을 소개시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도비를 타서 그 돈 가지고만 노인들을 주려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일자리 그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그 개발은 우리 공단이 있고 또 우리 시흥시에서 각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지로 일거리를 개발해 내는 것이 우리시 정부도 할 일이고 또 물론 시니어클럽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 사업장이 될만한 어떤 공단 이런 것들하고 연계하고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없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여태까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게 없어서 평가 받을 때 그 배점이 상당히 큰데 그것에 대한 평가점수를 못 받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 생각에는 노인일자리도 정부에 보조금으로 노인문제를 정부의 보조금이나 우리 지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민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같이 이 문제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에 노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애로 고충 상담과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약간 계상을 해 놓은 바는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유관기관과의 사업연계조정이라는 일자리 개발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기록상에는 드러나오고 있거든요. 공동작업장 28명 그 다음에 자전거 탄 풍경 시화호 여기에서도 한 5명, 경비 뱅크 취업알선 15명, 간병 도우미 5명 이렇게 인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50명 정도가 유관기관하고 사업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해내는 일자리 개발해 냈던 실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제 생각이나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국도비 시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또 독거노인 또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만 그 이외에 건강하시고 지금 한 70세 정도만 돼도 아직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이런 건강한 노인들이 굉장히 할 일 없이 정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참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차량운전수는 70세 이상, 70세 미만 사람은 주지도 않더라고.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그 사람이 전부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주고 일본의 노인들은 그렇게 일본이 벌써 11퍼센트(%)대의 노인층이 있지만 일본의 노인들은 노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노는 대기발령하는 노인들은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노인들이 뭘 하냐 하면 거리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를 쓸고 있더라고. 뭐든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음 달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국가적인 물론 큰 틀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과 또 우리 시정부의 정말 미약한 힘이지만 그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또 개발해 내고 사업 연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떠세요? 이 사업장 관계 이것은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이 김영준 씨가 하는 시니어클럽이 정왕동에 있죠,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렇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시니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니어와 비슷한 단체들 이 뜻이 있는 사람들 좀더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과장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다른 단체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일거리 노인 소일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가 2년차고 또 다른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좀더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개인적으로는 김영준 씨를 저도 압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 부분에는 담당자들도 굉장히 성공을 했다. 성공사례 아니냐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핵심은 우리 노인들은 앞으로 일거리 찾아줘야 되겠다 라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은 56쪽부터 63쪽까지 장애인 단체별 지원 및 관리현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 시 건립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장애인단체 예산현황을 김왕규 위원장님하고 제가 둘이서 냈는데 제가 우선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는 내가 별로 없었고 우리 과장님이 속해 있는 단체에 내가 여섯 개 과목을 신청했었어요. 과장님 미워서 전부 다 낸 게 아니고 모처럼 이제 우리 소외된 계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자리를 나는 갖고 싶어서 했으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장애인단체별 지원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시흥시 장애인 학부모회가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장애인 특수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천 및 안양, 안산 세 군데를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시와 대비를 해 봤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우리는 이제 특수치료라고 하는데 이 특수치료를 언어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인지치료 이런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특수치료에 관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은행초등학교에 제가 아이들을 보낼 때 은행초등학교에 장애인을 수용해서 가르치는 학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교육부에서 무슨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은행동에서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만 구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고 이렇습디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 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 수가 한 150명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특수학교에 다녀야 될 애들이요?

김상옥위원

특수학교의 대상 아동수가 한 150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한 150명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현장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고 하니 이 장애 아이를 가진 학부형들이 다 열악한 환경이다 라는 거죠. 보통 어린이들이 한 달 교육비가 5만원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피복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아동들의 학부모 가정의 면면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워서 한 인간의 형태로 자식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그 학부형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가정보다 더 그 분들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더라는 데에 문제를 제가 발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 달 교육비가 보면 보통 한 예로 들어서 시흥시 D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정신지체인데 얘가 한 달에 교육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수 치료, 수영입니다. 34만원, 특수체육 10만원, 관내 복지관 언어 치료하는데 16만원, 그 다음에 광명복지 음악 및 놀이치료하는데 이것은 왜 이쪽에 가느냐 하니까 이쪽에는 시설이 음악놀이치료가 열악하다고 이 학부형은 판단해서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명시 복지관에서 하는데 10만원 해서 도합 7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 하나 보내는데 돈 70만원 들어가버리면 이것은 대학교 시키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개월 곱하기 70만원 하면 420만원 아닙니까? 우리 일반 대학이 한 300만원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6개월에. 그러니 참 대단히 문제가 있다. 물론 특수아동을 가진 학부형이 형편이 진짜 괜찮은 학부형도 더러 있기는 합디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단체에서 열심히들 정말 특수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 투입을 해서 각 특수치료하는데 수강료 정도라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참 저도 사실상 준비해서 질의하기가 참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질의해야 되느냐,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혹은 우리 특수시설 및 노인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하고 시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도 뭔가 좀 풀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이게 원래 5,7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요, 내년.

김상옥위원

내년에, 2006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내년 예산에요.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700만원 같으면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우리 재활치료를 하는 어린이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봅니까? 150명으로 따지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원 150명으로 따진 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하는데 한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면 각 복지관에서도 지금 언어치료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들한테 받는 비용이 2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김상옥위원

강사비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강사수당.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일일이 돈을 지원을 해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강사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자 라고 그래서 강사비 일부 지원으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거죠, 내년도 예산에.

김상옥위원

강사비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금년...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특수치료를 하는 학부형들의 입장에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만큼 강사료를 지원을 하고 교제대와 강사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한 번 가서 치료를 받을 때 1회당 2만원씩 받던 것을 비용을 더 감해서 받게끔 그렇게 복지관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언어치료는 8,000원, 미술치료 1만원, 음악치료 1만 5,000원, 심리이완치료 1만원, 물리치료 6,500원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그 이외의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토탈 2만원씩이에요. 그게 1인당 그래도 한 3만 2,000원꼴이 되지만 그것이 곧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수급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시의 관내에 장애인 아동수가 한 150명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1인당 한 3만 2,000원꼴. 강사료 정도를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3만 2,000원이라면 정말 굉장히 미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재활프로그램에 임하는 장애인 학부모들도 좀더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적어도 50퍼센트(%)가 안 되지만 다만 20~30퍼센트(%)라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는 그런 지원혜택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장애인 아동을 뒀다는 그 죄죠,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내 자식이 장애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의 안정과 평화라는 것은 정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저 농사만 지어먹고 살면 아침을 굶든 점심을 굶든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사회구조가 완벽하게 우리가 문화권에 진입하다보니까 이런 장애 학부형들이 한 아이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교육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좀더 지원 혜택을 줘야 되겠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우리시 형편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각 부서에 예산편성기준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하튼 과장님이 정말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장애 학부형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래서 5,700만원이 됐는데, 그 5,7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순수 시비.

김상옥위원

시비만 올라온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김상옥위원

처음으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금년 3월에 장애인학부모회가 생기고 건의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저희 한 29억원 정도가 우리시의 예산이긴 하지만 자체사업으로 현재 서 있는 것은 없고 단체에 일부 지원해 주고 아니면...

김상옥위원

그래도 처음인데 과장님 큰 힘 썼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폐아전문치료센터가 연성동에 한 60평 규모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오픈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언어치료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이니까...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 1% 복지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왕지사 1%복지재단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여하튼 1% 복지재단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이런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까지 여하튼 복지부분에 우리가 심대한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예산 중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액 예산이 5,400만원인데요, 단체회원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5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인원에 의해서 운영비 지급을 해 준다 이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방침을 잡는데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회원수가 지금 지체장애자 600명, 신체가 250명, 그 다음에 시각이 100명, 농아190명, 정신 100명, 장애인 정보 120명, 교통장애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에 의해서 운영비를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체장애인이 한 600여 명 되다보니까 지체는 운영비를 좀 1,620만원 정도로 주고 나머지 4개 단체,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4개 단체는 연간 945만원의 운영비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94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4개 단체는 그렇게 지원을...

용철

윤용철위원

인원에 상관 없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그런 기준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아니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회원이 지체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 회원이 되기 때문에 좀더 계상을 해 주고 나머지 단체는 945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지원해 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비요?

용철

윤용철위원

단체들 사업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각 사업비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각 사업비도 예산에 계상된 것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시 돈으로 예산 주는 것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거죠, 단체에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 돈과 보조금이 같이 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여튼 같이 돼 있든지 시 돈이 돼 있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든지 나가서 같이 쓰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보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를 한번 하시면 금방 이게 나올 텐데 2004년도에 지체장애는 운영비 대비가 자기 예산의 16.7퍼센트(%)였었고, 2005년도는 27.2퍼센트(%)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비율을 보시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운영비 비율이. 단체운영비 비율이, 단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 총금액의?

용철

윤용철위원

네, 단체예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했을 때 운영비 비율이 27.2퍼센트(%)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신체장애를 보면 거의 한 76퍼센트(%)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76퍼센트(%)였는데 2005년도에 보면 20.3퍼센트(%)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 또 100퍼센트(%)를 우리 운영비로 다 쓰는 단체도 있었고 100퍼센트(%) 다를 2004년도에. 2005년도에도 그 단체가 2005년 82.5퍼센트(%)를 운영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은 17~18퍼센트(%) 한 거죠? 사업비로 나간 돈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나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모든 많은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좀 감독을 해서 어느 운영비도 지급기준에 맞게끔 해서 내보내고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돈 다 갖다가 어느 단체가 모여서 있는 그냥 그런 하나의 모임의 장소 역할을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지체협회나 신체협회나 시가 사업비 규모가 약간씩 틀린데 자체적으로 지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2,760만원이 2004년도에 나갔고 다른 단체에 없는 그런 큰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에도 심부름차량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3,3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차량을 운행을 안하니까. 또 신체협회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도에 콜승합차량을 도비 전액 사업비로 해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 비율이 그렇게 낮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단체별로 사업 종류가 약간씩 틀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은 2005년도에는 얘기가 돼요. 도비 50퍼센트(%)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2004년도에는 차량운행한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거의 운영비로 다 써버렸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송사업비.

용철

윤용철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송사업비요.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 운송사업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체 특장차량운송사업비 시계.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2004년도 한번 보시라고요 2004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지체.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신체를 보시라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체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지금 지체는 거의 운영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체에서는 단지 운영비 외에 의식수련회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식수련회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이고요, 단순한 사업비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배분을 해야지 운영비로 다 그 사람들 어떤 모임의 장소가 돼 버리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상위계층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하려면 어떤 소득기준 이하면 수급자를 책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 101~120퍼센트(%) 그 사이에 낀 소득이,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다시 한 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말 기초생활비용이 40만원 이하이다 그러면 수급자로 책정하는데 자기 소득이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120퍼센트(%) 이내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수급자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 위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 바로 위에.

용철

윤용철위원

120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120% 안에 있는 사람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시네요? 이것 언제부터 차상위계층 파악을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전 2002년도 이때도 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로 탈락되지 말라고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225명인데 2005년도 10월 말 현재 1,139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5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질병에 대한 어떤 저항력은 떨어지고 더 많은 병원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 만큼 생계곤란을 겪으니까 작년 1월 달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만 2004년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 대상자가 225명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12세 미만 아동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가더라. 그래서 금년 1월서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로 해서 특별관리하면서 의료비만 지원을 해 주자., 생계비는 안 지원해 주고.

용철

윤용철위원

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12세 미만 아동의 차상위도 정리가 된 거네요,지금. 의료비에 대한 부분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200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희귀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부분만 실시를 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05년도 1월 달에는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부분으로 확대가 됐고 또 2006년도에는 12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아동으로 의료진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시책이 확대되면서 그 대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8세까지다 이거죠? 그럼 더 많이 늘어나겠네, 인원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혹시 차상위계층을 찾아내는데 그 문제점 같은 게 없어요? 이것이 투명하게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숫자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이제 저희한테 자기가 어렵다고 와서 상담을 하거나 주위에서 신고를 할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소득과 재산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전국 조회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급자로 책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별도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우니까 이것 외에 조금 약간 비수급 빈곤층이라 그래 가지고 식료품비로 해서 한 40퍼센트(%) 정도, 수급자의 40퍼센트(%) 정도를 지원해 주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으시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의 일이 많은데 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 하여튼 저희가 처음 막 들어본 그런 부분도 무척 많은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명한 것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각 동이나 우리 본청이나 민원인들 때문에 매일 싸우고 그러는 게 이런 부분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공부상에 기재된 이런 문제로 해서 말썽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상위계층 관리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층을 구분해서 혜택을 줘야지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정확하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단체별 지원 및 관리 현황해 가지고 지체협회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 취소에 따라서 운영비 삭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시흥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이 장애인 관련단체로만 제한되게끔 작년 10월 12일날 개정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취소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구요, 지체협회 2004년도 것. 그리고 장애인 관련단체로만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 실적일다든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운영을 잘 못해서 지금 취소가 된 것인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59쪽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가 각각 재활작업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속에 각 단체별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 만큼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직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취소가 되었다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던 자활자립작업장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다른 단체가 위탁 승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업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작년 5월에 지체장애인협회장 전병희 회장이 그 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달아서 그 이후에 후임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협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연속으로 작년 7월 달에 자기네들 스스로 재활자립작업장을 현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또 저희는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큰 소득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끔 하게 하는 것이 재활자립작업장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자립작업장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되는데 마침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게 되어서 저희도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농아인협회에서 재활자립작업장 거기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재활자립작업장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희숙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10여 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장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재활자립작업장은 사실 우리 일반 기업도 운영하기 사실 어려운데 일반인과 장애인과 같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어떤 큰 소득을 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경기도에서 지금 25개 재활자립작업장이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26개 재활자립작업장이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수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재활자리작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자립작업장은 그 동안에 단체 간에 계속 재활자립작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리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장애인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공모 모집을 해 놓고 저희가 한 12월 10일 경에 새로운 운영팀을 선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자립작업장이 사실은 정상인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부족성 때문에 사실은 도산하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장애인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재활자립작업장이 얼마 만큼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오히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복지를 담당하는 단체나 아니면 전문경영인 또는 법인으로 좀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을 좀 확대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갖는 것이라든가 교통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들이 스스로 재활자립작업장을 꾸려나가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은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마저도 장애인 관련단체로 제한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또 법인에서 이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함께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장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 취소가 되고 폐쇄가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에 대한 건을 좀더 확대해서 위탁 범위를 넓혀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든 취지 자체가 장애인들한테 어떤 고용을 일거리를 주자는 의미였고 기왕이면 잘 운영되면 더 좋겠죠.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것이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그 업체 재활자립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비율을 과거에는 10명 당 한 명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인을 세 명까지 일반인을 쓰게끔 저희 조례에 지난 번 10월 달에 고쳐놓을 때 재활자립작업장이 좀더 굴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농아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아는 말만 못하지 신체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서 세 명까지는 정상인을 30퍼센트(%) 정도는 정상인이 같이 들어가서 이 재활자립작업장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원 취지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고 그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장애인단체로 제한한 것은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만의 재활자립작업장을 주면서 일거리를 주자는 그런 취지의 재활자립작업장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도에서 50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1,2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도에서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벌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차이로 인해서 보조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사실 정상인들도 사업을 하기 어려운 판에 사실 비정상인들이 이 재활자립작업장을 소득을 내고 단순히 일하는 기쁨보다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 소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상인들보다 사업성을 정말 더 크게 갖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다 위축시키게 하는 그런 조례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대 해석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육천 몇 개 1만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용실적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의무적 고용비율이 2퍼센트(%)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저희 취지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생산적인 작업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볼 때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른 데보다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조금 높여서 장애인들한테 소득도 되고 일거리도 주고 그런 방안도 추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재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교통장애 이 협회에 운영되는 실적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몇 명 근무하고 어떤 직종으로 운영되는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자립작업장은 어떤 직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완구 조립 장애인들이 앉아서 완구 조립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시각장애인들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주었고 시설장은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시설장은 따로 두고 거기에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큰 일보다 단순 조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구나 문구류 이렇게 끼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이후에 주시고 조례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6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분과 차상위계층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동료 윤용철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요지를 전부 파악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우리 시흥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307명 이것이 1.4퍼센트(%)란 말이에요? 지금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2.9퍼센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퍼센트(%)라는 것은 우리시가 추정하는 인원은 저소득층이 약 8.3퍼센트(%) 약 3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10월 말로 보면. 8.3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3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혜택을 주고 있는 5,307명은 1.4퍼센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 3만 1,000명 중에 5,300명을 해 주고 있는데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문제를 우리시 정부가 이것은 완벽하게 찾아내야 된다.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기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사회복지과장은 생각하며 또 현행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절대 빈곤선 최저생계비 지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와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태는 어떻게 우리시 정부가 생각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시 한 5,300명 정도의 수급자가 1.4퍼센트(%)인데 저희가 약간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의 2.9퍼센트(%)나 경기도의 1.8퍼센트(%)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은 수급자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추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8.4퍼센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인구를 봤을 때 3만 1,000명인데 그 외에 5,000명을 뺀 3만 1,000명은 2만 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 욕구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이 복지를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소득으로 해서 먹고 사는 부분 소득과 생계와 어떤 주거의 부분의료의 부분은 일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부 시책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하 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민간단체나 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수급자 5,300명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위기가정 비수급 빈곤층 이런 층에 대해서도 우리시 나름대로 어떤 사업비를 계상해서 미흡하나마 현재 시책사업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빈곤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먹고 자고 의료 계통 이런 부분은 좀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8.4퍼센트(%) 3만 1,000명 중에서 5,300명을 뺀 나머지가 한 80퍼센트(%) 정도가 수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 70퍼센트(%) 정도 되나요? 이 사각지대의 문제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찾아내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 2만 6,000명에 대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래서...

김상옥위원

2만 6,000명.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개인들도 아니면 단체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민간 파트너쉽으로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책은 사람에게 맞춰야지 저희 과에다가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와 의료와 또 이런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지 시설운영자라든지 자기에 대한 소관 복지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맞춰진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금년에 해 주셨던 1%복지재단이 비록 작은 돈으로 지금 현재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어서 많은 기부가 된다면 이런 2만 6,000명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좀 될테고 또한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책정과정까지가 상당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 위급한 환자일 경우에 빨리 어떤 의료 혜택을 주든지 빨리빨리 지원을 해 줘야만 받는 측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복지재단이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정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병원 측과 연계가 되어서 즉시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알게 모르게 개인 구좌로 비용을 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네트워킹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역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행정적으로라도 어떤 체계는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효과를 기대하는 어렵겠지만 지역복지계획 자체가 보건의료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첫단추를 꿰는 그런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하나의 시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2만 6,000명 정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인원이 왜 지금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만 6,000명이 절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300명 정도는 수급자로 해서 생계 구호와 의료를 전부 다 해 주고 그 외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모·부자가정으로 한 1,000여 명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1만 여 명 정도는 우리 시책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고 또 우리시 예산만으로 감당을 못 한다면 일반 개인들이라든지 1%복지재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같이 관여를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20명이 되었든 2만명이 되었든 그 사람들은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흥시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되었든 어떤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 소외된 계층을 우리는 사랑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할 당연한 국가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시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도리일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네트워킹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주도 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 기울여주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살면서 시 정부로부터 그래도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도는 받으면서 그런 혜택을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 주도 아래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다 못하면 국도비 이런 부분에도 요구를 하고 못 찾아내서 못 하는 것하고 찾아내면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노력은 있음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시민들 위해 시 정부가 마땅히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자, 지금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받을 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부터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까지 하세요. 경로당 운영 관리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입니다. 61쪽에 경로당 우리가 219개가 있는데 이중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48개 다른 219개 나머지도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똑같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경로당에 난방비나 여름에 전기료가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 있는 데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런 데를 제외한 자연부락이 우리시에 대충 약 40퍼센트(%)가 자연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소외된 지역에는 부족하고 아파트 지역은 넉넉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일반 난방으로 하는 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100원이 든다면 일반 기름으로 하면 거의 2배에 다다르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을 좀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운영비는 모르겠지만 운영비도 약간의 차등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는 하다 못해 쇼파를 하나 사다놓는다고 그래도 TV를 하나 시청한다고 그래도 전기료나 이런 것을 거기 자체 내에서 해결하잖아요. 관리사무실에 보통 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이외에 있는 지역은 다 거기에서 손수 그분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까지 얼마나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고민은 했는데 결과를 지금 제출을 못 해 드려서 조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137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전화요금만 따로 내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점심을 거기에서 같이 다들 해서 드시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자연부락 있는 데나 아니면 아파트나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매달 20만원씩 대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의 경우에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차등을 할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경로당별로 회원수가 다르고 또 회비를 받는 데마다 회비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다 에어컨을 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몰라도 난방비에 대해서 만큼은 차등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재작년에 100개 사줬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100개 사줬는데 그 에어컨 100대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그것이 경로당에 못 있고 다른 데로 옮겨진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 전기세 나오지 감당을 못하거든요, 감당을. 그 다음에 우리가 월별로 보면 난방비 40만원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24평에서 30평까지가 보통 경로당의 규모인데 물론 작은 데도 있습니다. 15평 20평도 있지만 40만원 가지고 한 시즌을 땔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못 때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니다라고 그러면 소신껏 이것 아닙니다. 나누어줬어야죠. 벌써 나눠줬어야죠. 어느 곳은 소위 말하는 절절 끓어 가지고 더워서 창문 열어야 되고 어디는 추워서 그냥 절절매야 되고 이것이 형평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각 219개 형평성에 맞게 매달 20만원 또 난방비 연 40만원 그것이 형평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하고 틀리다 이거죠. 현실에 지금 40퍼센트(%) 다달하는 82개소는 엄청나게 춥고 덥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여름에도 보면 선풍기 2개 틀어놓고서 그것도 아주 아껴가면서 쓰고 있고 사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분들이 과거에서 우리 현재까지 끌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공경을 해야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지만 과거가 없으면서 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이것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좀 해봐야 정말로 1년에 몇 백만원만 더 여기에다가 더 도움을 드리면 1,000만원 미만일 거예요. 1,000만원 미만만 들이면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운영은 당신네께서 그냥 하십시오. 당신들께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춥고 더워서. 그것을 좀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시고 다 우리 가족이고.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외지가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가는 데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제 쓰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현실로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더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너무 아껴쓰셨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120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과장

네, 우선 경로당이 운영비 특히 냉·난방비, 전기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또 있다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는 사실상 또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는 게 얼마인지 조사를 하는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도 산출이 어렵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 불과 어르신들이 몇 분씩 와서 그냥 쉬었다 가시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에 경로당별로 실제 쉬시는 분들이 차이가 많다보니까 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정확히 획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비단 시에서 예산만으로 다 충당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도 어떤 최소한도로 그 분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편리하도록 비용을 좀 올려서 해 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부락이나,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지만 자연부락이나 아직도 이런 데는 부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을 다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힘들지만 80개 정도를 검토를 하라 이거죠. 80개 정도를 좀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해 가지고 쭉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고 정말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내년 겨울부터라도 좀 될 수 있게끔 금년 겨울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몇 달 하면 여름 전기료하고 겨울 연료비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80개 정도니까 쉽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 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몇 개씩 해 가지고 좀 현장에 나가 봐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정말 힘든가를 사실 시의원이 가서, 시 의원 뿐만이 아니고 동장님들도 가보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세요.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같은 옆에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이고 같은 동에서도, 여기는 일반 자연부락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보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런데 뭐라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운영비 갖고 한다, 똑같이. 난방비 40만원 줘서 우리 땐다. 난방비 너희도 받고 우리도 받지 않느냐. 그게 또 더군다나요 아파트 있는 데는 단열이 잘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단열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지은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보다 여기가 더 한 140~150퍼센트(%) 가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다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57쪽에 보면요, 이것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증감 퍼센트(%)가 이것 맞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57쪽 어디요?

명석

박명석위원

단체별지원현황에서요 2004년도, 2005년도에 대한 증감분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최소한도 몰라요. 본인이 잘못 두드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체장애인협회는 5.7퍼센트(%)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고요, 5.9퍼센트(%)가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는 17.7퍼센트(%)가 아니라 21.6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는 18.8퍼센트(%)가 아니고 23.1퍼센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는 34.9퍼센트(%)가 아니고 53.8퍼센트(%), 그 다음 신체장애인복지회는 2004년도 예산자체도 잘못돼 있고 뒷자료에 보면 10,443으로 돼야 되거든요, 표기가. 그런데 7,94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8.5퍼센트(%)가 아니라 344.7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협회 같은 경우도 210만원에서 1,577만원이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850퍼센트(%)잖아요. 최소한도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왜 지적하느냐하면 자세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도 이러한 자리에 온다 라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숫자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매번 감사 받을 적마다 지적하고 지적하는데도 어떻게 자리에 나오면서 자기가 감사받을 것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오냐 이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과장

네, 퍼센트(%) 계산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동의만 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바로 말씀드린대로 숫자 이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받는 자세를 또 매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숫자를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틀렸다 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안돼 있단 얘기예요. 먼저 거기에서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운영비가 약 53.8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는 18.9퍼센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26.9퍼센트(%)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운영비의 책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순수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5,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각 단체별로 사업비까지 총 망라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단체별로 총액 예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총액 속에 있는 금액에 대한 운영비가 비율이 높고 낮고에 대한 그런 것 말고 일단 운영비 전체 예산에 계상되는 5,4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는 시각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농아인 이쪽은 똑같이 동일한 정신지체하고는 744만 3,000원으로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 790만원 그 다음에 지체는 약 1,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지출됐는데 2005년도 와서는 지체장애인협회는 1,620만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945만원으로 통일 시켜버렸다고요. 이것은 자기네 단체에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체협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전병희 지체협회장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작업장이 또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작년 2/4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지급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것뿐이지 저희가 똑같이 2004년이나 2005년이나 5,400만원 가지고 배정은 똑같이 했는데 다만 지급만 이게 예산액이 아니라 지급액을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그냥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일률적으로 그냥 정해서 내려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흥시 역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수급자도 좋고요, 우리 사회복지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가 하는 역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흥시의 사회복지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제가 볼 때 인프라는 다른 데 못지않게 정말 잘 돼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없는 모든 시설들이, 경기도에 여성인력 같은 경우에는 7개 밖에 없는데 저희 여성쉼터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뭐가 몇 개고 몇 개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흥시의 역할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어렵습니까, 질의가요?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중앙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수준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민의 어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있는 예산을 보면 실제적으로 자체사업비가 없고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금 94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을,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많이 따르고 또 한번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어떤 시책을 하게 되면 그 시책을 죽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 의존을 하면서 그 부담지시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만 하는데도 금년도 예산이 47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을 여기서 하면서 좀 나름대로 좀더 해 보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서 더 많은 시책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창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투쟁을 해서 좀 끌어갖고 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일하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한 200여 개가 넘는 사업 예산 집행하기에도 급급하고 나머지 또 시설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복지가 잘, 지금 현재는 이끌어나가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면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또 우리 정책기획단도 있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반영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고 저희도 시책연구를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 속에 보면 거의 쉽게 말하면 예산만 가지고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서 분배해 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의존...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수급자의 유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유형별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유형은 어떤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위원

수급자들이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했다든가 아니면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등급은 받지 못하지만 어떤 그러한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본인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든가 어떤 그러한 것이 5,307명에 대해서 어떤 유형은 나와 있느냐 이거죠? 분석한 자료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평균 수치에 보면...

명석

박명석위원

분석은 돼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이 한 1,000명 독거노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들으면 장애라든지 이러한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어떤 재개라든가 본인이 어떻게든지 이 수급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벗어나고자 하는 상담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러니까 수급자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했는가, 거의 다 보면 수급을 계속 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란 예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진 않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화 된 게 있냐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수급자들한테 그냥 생계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활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이 수급자를 책정하면서 조건부로 수급자를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방침도 그냥 생계비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자활복지를 해야 된다는 생산적복지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활발하게는 못하고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여기서 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상담 오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냥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던졌냐 하면요. 우리도 앞으로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목적에 의해 가지고 내려왔다 라고 그래서 그 목적만 가지고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자활 얘기했지만 자활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자활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보면 가장 간단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이것은 아까 뒤에 보면,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어요. 7가지 사업을 한다 뭐한다 그것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그런 직종에 가서 일할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단순히 뭐냐, 아까 얘기한 노인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고 젊은 층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분석, 아까 말씀하셨는데 젊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급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것에서 어떻게든지 계속 그 상태로 수급만 받고 생활할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게 물질적으로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상담도 하고 또한 그 상담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꼭 시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보면 복지 그러면 꼭 복지 쪽 하나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담자가 있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담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다 라면 그러한 것을 연계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나 먹여주시오. 확인해 가지고 기초생활비 수급용으로 해서 예산만 주고서 그냥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업무가 복지니까 그냥 복지 쪽에서만 찾으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자부가 있잖아요, 관련된. 직업에 대한 것은 아마 산자부나 노동 이쪽 계통이 아마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런 쪽에서 어떠한, 그러한 수급대상자가 찾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연결만 시켜 주면 돼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것은요. 정보를 주는 거란 얘기예요, 정보.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들어와서 시에서 뭘 상담을 하려해도 상담할 수 있는 아무 뭐, 상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한 본인이 집에 앉아서 각종 컴퓨터 가지고 자료 찾아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 얻는 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더 시스템상으로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하면 몇 번 수급자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뭐냐? 당장 내가 정부로부터 어떤 수급자로 해서 돈을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는 어떤 길로 가고 싶은데 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움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각종 자기도 최대한 노력하지만 찾을 길이 없단 얘기죠, 그게. 그러한 것을 시가 이러한 수급자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주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체로 볼 때는 100퍼센트(%)을 봤을 때 80퍼센트(%)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20퍼센트(%)에 대한 것은 뭐냐?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우리 부처로 말하면 도시건설국도 있고, 교통경제국도 있고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단지 업무수행에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과라는 것으로 나누어 주고, 국과 과를 나누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계된 어떤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또한 국가에서도 보면 각 기관별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이번에 복지관 짓지만 마찬가지 조사 이번에 한번 저도 나가 봤지만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자라 그래 가지고 그냥 단순히 국가에서 나오는, 대상자되니까 그냥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 해서 그 사람 생계비만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기초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것 외에 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라든가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축을 좀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당신 필요한 공유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오. 또한 그 사람이 더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더 빠를 것 아니에요, 정보가. 그러면 그 정보를 빨리 발췌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찾아주고 해서 그 사람이 빨리 자립해서 에너지가 진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복지다 라는 얘기죠. 어려운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지가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보고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콜129라고 해 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이 생겨서 본인이 어떤 상담이든 24시간 동안 129만 누르면 그 팀이 말씀하신대로 5개 팀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5개 팀에서 이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129시스템이 새로 생겼고. 내년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보건복지부 관련 회의를 가니까 내년에는 보건복지에 대한 체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능이 좀더 확대되고 전환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까지 가지 않을까.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 어렵지만 많은 일에 치여가지고 지금 힘 많이 들어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은 익히 아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수급자 상담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네들한테 많은 정보도 주고, 연계도 시켜 주고 그러는 것으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얘기해서 정책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앞서 갈 수도 있어요. 꼭 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어떤 그런 지시를 받고 그것 아니면 일을 우리가 못한다 라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우리가 더 먼저 느꼈다 라면 먼저 느낀 데서 먼저 사업을 전개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이 사례가 돼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중앙에다가 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에 당신들이 반영해라 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꼭 위에서 하달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을 느꼈을 때는 우리가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꾸로 상달식으로, 하달이 아니라 상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바로 그런 데서 이러한 것을 논의가 되고 또한 어느 한 분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힘들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용역사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다 주든 해서 그러한 것을 하게, 크게 이게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상으로 해서 정보 해 가지고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사이트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다 계속 보완해 주며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요. 우리나라처럼 컴퓨터가 발달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그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아까 129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보시는 쪽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좋은 말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검토가 아니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렇고 매번 의회에서 집행부 하고 예산을 다루든 조례를 다루든 보면 오타가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야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이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아 오면 두드릴 필요도 없는데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말이에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시 건립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대개 부지를 기부를 받는데 기부를 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219개나 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됩니다. 저희가 노인 숫자가 19,000여명 되시고 부락단위로 볼 때 결코 경로당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2년도에 방침을 세우면서 1년에 3개 이상 안 짓고 또한 회원수가 30인 이상인 데를 우선으로 하고 공원에는 안 짓고 이런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기존 있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냥 노인네들이 와서 쉬고 점심만 먹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왕이면 여가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경로당 신축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과 함께 여가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복지관 이용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경로당의 기부를 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의 지자체 내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침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의 지침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 근처라든가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도 경로당을 짓죠.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목감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지어놓고서 목감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산현경로당이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을 짓게 되면 부지를 시에다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시 내부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 지침에서 토지를 갖다가 기부를 받았으면 이것은 시유지 명의로 되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산관리에도 들어갑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도 당연히 우리시 명의로 되어 있겠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명의로 되어 있죠. 아, 시립경로당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네.

종헌

이종헌위원

앞으로 목감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예정되면 보상은 대지 보상은 시에서 받을 것이죠? 협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용도 못 하고 그 명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혈세를 거둬서 땅을 부지를 마련해서 기부를 해서 지어놨더니 그 결론은 앞으로 예상이 되겠지만 시가 시부지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이라든가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하셨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상위법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 지침인지 그것을 그전에는 잘 판단을 못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내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정부 어디에서도 보상해 줄 방법이 없고 우리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되돌려줄 수 있는 사항도 되겠네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 공유재산 관리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죠, 공유재산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민들은 그러면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근거사항이라든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용이라든가 관리실태라든가 편히 하기 위해서 내부 지침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련의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지만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내부 지침이 아니고 상위법입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아니 내부 지침이고 상위법이고 그걸 떠나서 말이에요.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에 삶의 터전에다 또 다시 지어줘야지 경로당을.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길어질까봐 그러는데 그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내부 지침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논리는 기부도 내부에서 만들었으면 되돌려줄 수 있는 방침도 상위법에 없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지침서를 만들어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에 다소 달리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내부지침이라고 한 것은 경로당을 건립시에 땅을 기부해야 경로당을 건립해 주겠다고 해서 기부를 받아서 경로당을 건립해 줬던 것이고 일단 기부채납이 시에 된 이상은 내부 지침이 아니라 그것은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한번 기부채납이 된 재산은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들어가서 보상을 받으면 시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 됐을 때 그런 원주민들이 이주택지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쪽에 경로당을 그 비용으로 다시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나 거기다 추가를 해서라도 지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거야 국장님 논리이고 주민들의 논리가 그분들이 택지개발이 되면 시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줄 테니 니네가 와서 이용해라 그분들이 백명이 됐든 이백명이 됐든 십명이 됐든 이십명이 됐든 그 주위에서 살 수 있는지 그분들이 이것은 불명확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갔을 때는 누가 이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그 기구상으로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좋아요 끝까지 한번 해 보자구요. 그랬을 때 지금 내부 지침으로 해서 앞으로 1년에 경로당 3개씩 한다. 또 관리지침에서 관리 이용상태 하기 때문에 3개 이상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들한테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택지개발이 안 되어서 그냥 있으면 별문제를 안 하세요. 그렇제만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주민들은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기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 논리로는. 이것은 시에서 국장님 논리도 맞고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논리를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이건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근거해서 항상 지자체의 한계를 느끼시는데 지금 과장님 내부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 지침? 우리가 경로당을 100개를 짓든 1,000개를 짓든 주민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1년에 3개씩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다 우리 내부 지침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 이상 이런 건 내부 지침이지만 내부 지침 벗어나서는 우리가 100개고 1,000개고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관리실태 편리이용안 이런 논리의 해석만 하시느냐 이거예요? 한편 주민들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건 돌파구가 없으면 앞으로 협조를 해서 구상해 보겠다 그래야지 무조건 여기 와서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내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저, 이 위원님 말이에요,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도 다 옳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법적으로 일단 기부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법률적 해석을 받아 가지고 의논을 별도로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저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아무 하자없이 하겠지만

왕규

김왕규위원장

별도로 그렇게 논의를 해 보시자고 그런데 내부 지침으로 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에서 기부하면 일단 재산은 시로 넘어 간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있고 이용하려고 그래서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이용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100프로(%)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거기 주민들이 합의하면 문제점을 야기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방안을 모색해 놔야지 무조건 상위법이 이러니까 계속 이 문제가 와전이 되어 가지고 이상한 말이 가고 시만 계속 이런 논리를 편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단체장만 욕 먹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근본 자체가 상위법이 이렇다 그럼 주민들이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예요. 만약에 이렇게 상위법이 안 됐다면 욕 먹는 것은 지자체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이 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니까 추후 별도로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15시 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3쪽까지 결식아동 관리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결산보고서와 이동목욕사업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부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던 결산자료 중에서 장부 정리가 최고 잘 되어 있는 데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점이 있다고 하면 물품구매를 지역에서 이용하지 않고 서울 부천 이러한 곳에서 자산취득이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모든 자산취득이라든가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말 장부를 어디 보다도 깨끗하게 한 모습을 보면서 세세하게 정말 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이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교육비가 지금 지금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쉼터나 상담소에서 교육을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26만 2,91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하고 70쪽에 맨 밑에 보면 203만 3,98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가정폭력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에 3명씩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명씩 있습니까? 그럼 총 6명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04년도에 가정폭력에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냥 가정폭력이라고 그러시면 전부 다 가정폭력이거든요. 하나는 쉼터이고 하나는 상담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쉼터 하고 상담소 하고 직원이 3명 3명이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의 직원이 3명인데요. 쉼터에 시설장이 김수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이 장미성, 이기하

원상

홍원상위원

이기하 하고 장미성, 상담소에는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성덕 씨였다가 성일순으로 바뀌어져 있고 직원은 하나 김경미라고 있습니다. 상담소에는 2명이고 쉼터에는 3명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쉼터 하고 상담소가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 직영체제로 돌아갔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상담소는 지금 현재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쉼터만 그렇게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쉼터만 직영으로 시에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시에서 직영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하게 된 동기는 쉼터 근무가 5월 7일까지 계약기간이 2003년도 5월 7일에 계약해서 2년간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5월 6일날 저희 시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여성의 전화인 법인에서 거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간 만료전에 아마 규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다 됐다라고 사전에 하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직원 하나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놓게 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편한테 집에 가서 고민하면서 털어놓는 과정에서 그 남편이 듣고 있다가 저한테 3월 29일날 쉼터에 운영상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달 동안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달 후에 다른 직원이 여성쉼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경기도에 여성과에 가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조사 의뢰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2003년도부터 쉼터를 운영한 상황을 전부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시설을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성의 전화에서 쉼터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나가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적사항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주로 어떤 지적사항이었느냐 말씀드리면 일단은 근본적으로 3인이 거기는 다른 데 하고 틀려서 사무실 근무체제가 아니고 생활을 하시는 곳이거든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쉬는 쉼터이고 그러니까 같이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모든 부분 굉장히 밀착되게 서로 아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있는 식구들이 먹고 사는 비용을 재료를 어디서 시장을 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비용이 어떻게 도대체 지출되는지 모르겠고 하다 못해 김장을 해 가지고 오는데 강원도 가서 김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날라다 먹는다는 그런 얘기을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시설장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주 5일 근무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설장은 나가서 자격증을 딴다던지 어떤 교육을 받을 때는 출장을 나가고 자기네들은 외출을 달고 나가서 자격증 시험을 보게끔 한다는 불평등한 부분 또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가는데 퇴소보고를 해야 되는데 퇴소보고를 지연 보고를 하면서 그 동안에 생활비가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 시설에 잠시 머무르다가 복귀도 하고 다른 시설로도 가고 이렇게 전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퇴소가 됐는데 입소를 해서 퇴소를 했는데 퇴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적시에 저희도 수시로 나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그 퇴소를 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원상

홍원상위원

퇴소를 했는데도 퇴소 보고를 안 하고 작게는 14일에서부터 많게는 135일까지 지금 이게 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식으로 서류를 비정상적으로 또 하나 묻습니다. 우리가 이 쉼터나 이쪽에는 직책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우리가? 직책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없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직무수당이라고 해서 여성부 지침에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환수를 시켜야 될지 부분을 지금 여성부 지침을 보면 직책 보조비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시설장에게

원상

홍원상위원

직책 보조비지 직책수당이 아니거든요. 보조비 하고 수당은 틀립니다. 제가 결산자료들을 전부 보다 보니까 직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정필진이라는 사람은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잠시 쉼터에 와서 근무를 했나 봐요. 쉼터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잠시 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쉼터에서 휴가비를 지급했어요. 이렇게 지금 회계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담당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들이 전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위탁받은 데서 잘못이 아니라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공무원들 책임. 이렇게 되도록 수수방관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이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1,000여 만원에 대한 비용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0여 만원을 환수했다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1,046만 5,330원을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해서 세입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1,000여 만원을 환수했다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시설에 대한 감사는 빠짐없이 해 줘야 된다고. 이 분들이 알고도 그럴 수가 있고 모르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통해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시일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쌓여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고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면서 쉼터에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쉼터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호, 지금 현재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1명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명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동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이 6명, 다섯 가구 6명.

원상

홍원상위원

다섯 가구 6명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은 6명, 어른 여성이 5분.

원상

홍원상위원

어른이 5명에 아동이 6명.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때 판단하실 부분입니다만 지금 쉼터가 정상적으로 저는 운영이 된다 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체계로다 해서 거기에 상담원이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집할 때도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주려고 할 적에도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섯 군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1개 시군에서 여섯 군데인데 그 중에 우리시흥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있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때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자활근로사업에 어차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참고 좀 해 주시고 환수를 시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자활은 다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활은 다음이라고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 것이니까 좀 마저...

왕규

김왕규위원장

아니요, 이 페이지 끝내고 합시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자활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간식도 잡수시고 잘 쉬셨죠? 결식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자료를 제가 한 목적은 우리 소외계층에 혹은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갖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게 지금 은행·대야·신천 3개 동에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차지해요. 전체 14개 동에 거의 50퍼센트(%)를 넘게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결식아동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04년도 정왕본동에 결식아동수가 13명, 2005년도에 78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퍼센트(%) 정도 불어났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앞에 총 세출 계를 보시면 2004년도에는 160명이었는데 2005년도는 475명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결식아동급식을 시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교육청에서 하던 인원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옥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왕본동이 한 600퍼센트(%)가 늘어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정왕본동이 이렇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하던 애들이 저희 시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정왕본동에서 결식아동들이 더 많이 늘은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결식아동 관리문제는 어떻다고 보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지난 번 겨울방학에 직접 봉사단체를 통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학교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한 애들 식당에도 와서 먹어보고 도시락을 배달 좀 해 줘보기도 하고 아니면 부식을 사다가 인스턴트를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다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지만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2004년도에 한 1억원 정도 사업을 가지고 결식아동사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한 4억원 정도 가지고 저희 결식아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지금 결식아동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9억 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결식아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수급자로 책정을 꼭 하고 차상위계층이어야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동들이 부모님이 있지만 수급자로 책정을 못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먹고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할 수 있도록 배려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 어린이들이 결식아동이라서 도시락이나 점심을 타 어린이들이 알게끔 받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어린이가 상처가 안가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이 직접 도시락을 갖다 주고 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와서 먹는 애들도 있고 배달을 해 주기도 하고 와서 직접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면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소년·소녀가정에 보면 지금 15세대 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 15세대 20명, 2005년도는 9세대 17명이고요.

김상옥위원

2005년도는 9세대 17명.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15세대인데 왜 거의 한 80퍼센트(%)가 줄었습니까, 세대수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책은 소년·소녀가정인데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인척이 있다든지 주변에 누가 있다든지 그러면 얘들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대 20명에서 9세대 17명으로 점차 소년소녀가정이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세대는 여기 지금 자료는 없지만 47세대 한 59명이 가정위탁에서 누군가의 어른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부모가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입니까? 안그러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나가버리고 애들끼리 사는 경우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부모가 없고 자료를 보니까 부모가 가출 아니면 편부모 가정일 경우에 가출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이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2004년, 2005년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가정에 월 최저생계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게 얼마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수급 비용과 저희가 위로금 또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금조로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연간 지급되는 비용을 봤을 때 8세대가 월 평균 한 60만원선.

김상옥위원

교육비를 빼고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교육비 별개로요.

김상옥위원

교육비는 별개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대학을 갈 경우에 지금 우리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인원이 지금 2005년도에는 9세대 17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는 가출해 버리고 없고 또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만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가버리는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그래도 그 분들도 부모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는데 아이만 달랑 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꼭 지금 해당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단체보조금에서, 행사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체에다가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을 그대로 다 줘요? 일부만 행사비용을 전체 예산을 승인 받잖아. 연말에 예를 들어 어린이날 행사에 금년 같은 경우에 700만원을 받았다 라고 그러면 그 700만원을 단체에다 다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하고 기관하고요. 단체하고.

이종근위원

단체하고? 그럼 행사는 단체가 치르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다 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치른 내역하고 민보련입니다. 민보련의 교사교육비 그리고 보육기자재를 현대화하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 물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육기자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네들이 구입을 하죠. 무슨무슨 물품을 사겠다고 그래서 전부 쭉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을, 돈을 내려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직접 구입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현금으로 줍니까, 물품을 사서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구입합니다. 민간 이전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종근위원

민간이전으로 돼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럼 물품을 신청을 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금액을 다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기네가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뭐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전액을 다 주지는 않고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요.

이종근위원

기준액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개소당 기준액.

이종근위원

물품을 구입하는데 업체까지 지정을 해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직접 안하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육기자재 지급을 한 원 있죠? 원별로 어떤 것을 했는지 전체를 다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 잠깐만요.

이종근위원

구입처까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육기자재가 금년 것은 안나갔거든요.

이종근위원

이것은 내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식비는 나가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간식이 어떻게 줍니까?

원별로 직접 줘요 아니면 단체에다 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체에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럼 단체는 그 간식을 어떻게 현품으로 주나 아니면 원에다가 또 돈으로 주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유를 지금 현재 주는데 우유업체에서 다 정산해서 갖고 온 것에서 저희가 돈을 단체에다 지금 한보련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협회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시흥시를 것을 계약해서 하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작년서부터 하던 것이니까 작년에 연세유유하고 민보련하고 민간보육시설에서 주는 거니까 민보련하고 같이 업자를 선정해서 우유를 두 개 업체에서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두 개 업체에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두 개 영업소인가?

이종근위원

예산을 어떻게 단체에다 주고 또 단체는 원별로다가 우유를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또 하나 어떠한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료로다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주실 수 있죠? 내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다룰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리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475명이 학교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하든 전체 결식아동이 475명이다 이거죠, 우리 관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역아동센터, 산업체학교 다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것은 복지관 같은 데 자체에서 부담을 하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인당 비용이 좀 올라가 가지고 3,500원을 현재 계산을 해 주고 있는데 푸드뱅크나 아니면 자체 부식 같은 것은 좀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업체도 그렇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산업체는 서해고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에서 하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애들한테...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럼 결식아동에 대한 365일 중에 며칠을 해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 중에 하는 애들이 있고요, 계속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게 다 달라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미취학 아동은 세 끼를 다 주고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게 자료가 분류 좀 안 나왔네,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통일해서 따져보면 복지관 같은 데는 1년에 55만 3,000원밖에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75만 1,000원, 산업체학교에서는 28만원밖에 연간 지원이 개인당밖에 안 되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크게 반영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관리지원현황에 보면 아동복지기금이 5억원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5억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5억원인데 애초의 취지는 대학 입학금이나 정착금으로 만든 게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쓰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소년·소녀가장한테 혜택 되는 것만 여기다 학자금만 집어넣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동복지지금은 아동복지시설에 주로 쓰게끔 돼 있고 결식아동들한테 필요한 재료비 그렇게 주게끔 아예 조례에 딱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것만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별도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조례에 다 확인해서 여기 지원한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서 지금 보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동별현황 이것은 지금 100퍼센트(%) 학교 측에서 인수한 인원이 475명이 아니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어떤 것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급식아동.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것은 지금 동별로 각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 참여한 학생에 대한 숫자를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대로 위탁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학교는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저기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100명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초수급 해 가지고 하는 게 한 40명되고 있고 나머지 기타 60명에서 거의 말한대로 100명까지는 심의해 가지고 급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뭐냐 하면 이것은 휴무, 방학 동안에 오는 것인데 100퍼센트(%)가 지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안 오고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표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방학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단통보가 와요. 그래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한 583명이 명단통보가 왔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예요. 475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치면 475명이 실질적으로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또 문제가 돼 버린다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해 줬잖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도시락 배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락만 배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변할 때 아까 그러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475명이 100퍼센트(%) 다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얘들은 다 먹은 애들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온 게 다 475명이 왔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오기는 겨울방학 중에는 한 600여 명이 왔고 여름방학에는 한 800여 명 넘게 왔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 급식아동을, 급식. 쉽게 말하면 급식비가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학생 중에는 분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돼가지고 못내 가지고 정부지원으로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간계층에 있어가지고 급식비를 못낸 사람은 별도로 해 가지고 또 구제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475명만 실질적으로 와서 먹었다는 얘기지 그 전체가 명단이 넘어온 것을 그대로 다 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서 큰 뉘앙스가 생깁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지원 및 관리현황에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통계가 우리시가 갖고 있나요, 정확하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저소득층노인.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아까 525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525명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인원은 파악돼 있나요? 저소득층노인 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노인 수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노인 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 수가 저희가 경로연금을 주는 저소득층이 1,500명 정도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500명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동목욕사업이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두고 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기본취지에 대한 논리로 하자면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까지 다 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주로...

길수

박길수위원

기본취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부분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 1,500명 정도 인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동목욕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좀더 발전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1년이란 세월이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계속 가는 사업이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해야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끝나더라도 계속 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산부분에서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보면 차량유지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차량유지비하고 이동목욕차량 유지비하고는 같은 유지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운영비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이동목욕차량 유지비하고 600만원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 유지비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있는 차량유지비하고 이동목욕차량의 유지비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같은 것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유류하고, 수리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유류하고 하고 차량수리비.

길수

박길수위원

유지비가, 밑에 것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위에는, 운영비는 뭐예요,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있는 차량유지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유를 쓰거든요, 경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경유를 쓰면서 물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 이것은 차량수리비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수리비하고 유류대라고 보면 되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밑에 것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차량이 한 대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량이 한 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대인데 그게 소유가 우리시로 되어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의 차량으로써 2001년 식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1년식이에요? 상당히 차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죠? 그래서 연식을 한번 물어보려 그랬는데 2001년식이면 차가 4년밖에 안됐는데 차가 상당히 노후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량유지비용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출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도 문제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이 작은 도로는 지나갈 수 없고 이러다보니까 작은 차량도 하나 또 필요한 부분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차량만 갖고는 저는 어떤 취지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차량보다 작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보다도 작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현황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이 우리 이번 자료가 이동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차량 목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433명은 명수로 보면 되는 것이고 433회가 이것은 인원수로 보면 되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재가 이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집에 가서 거기 목욕탕이 있는 데 가서 직접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재가목욕은 210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동행목욕은 작년에는 4회에 139명을 했는데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49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회에 몇 명씩 동행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 번 하루에 나가면 정말 힘든 그런 경우에는 제익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한 7~8명까지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명에서 6명.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는 4회에 13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회에 3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목욕을 다니신 부분인데 그러면 49회라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1,7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회에 35명 정도가 나갔으면 올해 49회라고 그러면 그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회에 2명 내지 6명 정도 목욕 서비스를 해 드린다고 그러면 작년 49명은 회수가 잘못된 것인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 동행목욕이 대중목욕탕에 같이 가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가서 목욕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나들이까지 포함해서 인원수가 회수는 적지만 인원수가 많은 것이고 이것은 동행목욕은 회수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목욕사업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길수

박길수위원

했는데 위의 것은 제가 회수를 인원수로 따지면 제가 이해하면 되고 동행목욕 서비스는 이것이 49회면 회수이기 때문에 49명이 아니고 49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수가 몇 명이 목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작년에는 139명이 목욕을 했다고 인식이 되지만 올해는 49회라고 그러면 49회에 과연 몇 명이 했는지, 그 다음에 목욕하는 숫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같이 동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되죠? 목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욕비는 저희가 준 운영비에서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비 지원이 못 되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노인분들한테만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무료로 목욕하는 것은 아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은 무료로 목욕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경비 주는 것에 의해서 자기네가 목욕용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고.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하는 부분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요?

길수

박길수위원

자원봉사 말고 노인분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정왕동은 어디예요? 정해져 있어요, 목욕탕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노인분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정왕1동이다 라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목욕탕 정왕4동이라고 그러면 정왕4동 이런 식으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디 지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목욕봉사 활동 시 청소하고 세탁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가정에 120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두 번 꼴이에요. 한 가정에 두 번꼴이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두 번만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와 세탁봉사를 한단 말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가정 방문해서 목욕시킨다는 취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6개월에 한 번씩 가정 방문해서 목욕봉사하고 청소하고 세탁하는 부분은 취지가 안 맞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욕봉사를 하려고 갔는데 청소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래요. 그것은 좋은 것인데 제 얘기는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가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주 사업이 목욕봉사사업인데 가서 병행했을 때 그 실적만 잡아준 것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50개 가정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그런 부분밖에 안 되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필요로 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 체크는 주로 어떤 것을 건강체크를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주로 간단하게 혈압이라든가 당뇨...

길수

박길수위원

목욕탕에서 하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목욕하러 갔을 때 같이 혈압 체크...

길수

박길수위원

목욕탕 갔을 때 건강 체크를 하는데 단순한 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발도 하고 그런 부분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목욕탕 가서 하는 부분이네요? 목욕탕과 차량 목욕.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봉사팀을 데려가서 직접 하죠. 저희가 사업을 위탁한 것은 목욕사업을 줬는데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렇게 토탈서비스를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했구요 차량목욕서비스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날씨 춥고 그러면 겨울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동행목욕. 대중탕에 모시고 가서 하고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어르신들이니까 때를 박박 밀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따뜻한 타올로 해서 닦아 드리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하는 만큼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외적인 문제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동행목욕 얘기가 나왔는데 동행목욕비를 우리가 실비를 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그것을 받는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최소한 2명은 가는데 그 사람들 목욕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비용까지는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옥위원

사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는 이동목욕을 경험하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천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그런데 목욕비까지 본인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3,000원 내는 것이야 별문제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 정부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비용 정도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이 한 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량이 아까 설비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이 설비문제는 차량 내에서 목욕을 하는 그 장비는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을 정말 이번 예산 얼마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가운데 목욕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난로를 피워 가지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할아버지들이 체온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덜덜 떨면서 목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 1회 평균 월 1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월 2회입니까? 하여튼 월 2회라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본인이 월 1회라는 얘기를 얼핏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지금 이동목욕을 시키는 가정에 찾아가서 보면 대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구의 몸이 많습니다. 치매환자라든지 이 치매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변이나 소변을 처리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보통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제가 경험한 집에는 악취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소년 소녀가 가장으로 있고 엄마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막내가 여자아이로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니까 대소변을 이 아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세탁비용이 문제더라고 세탁비용이. 그 어른이 입고 있는 옷이 한 달에 두 번 가면 한 달 중에 보름만에 양말을 벗는 거예요, 속옷을. 그래서 세탁비용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줍시다.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차량이 한 대인데 이것이 안 되면 차량 한 대라도 더 사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이동목욕사업을 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하다가 자원봉사협의회로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금년에 더 운영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더군다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목욕사업을 사실 목욕을 한 번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데 자주 해 드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더욱 더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구하신 사항 다시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애써보도로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에요 단체장 혹은 부시장도 한 번 꼭 한 번 내가 권하고 싶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 번 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실행을 한 번 해 봄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시흥사회에 얼마만큼 소외계층이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 절실히 느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정이 실질적으로 그 노인네들이 사실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선배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원활하게 국가가 혹은 시 정부가 다 해 주고 싶지만 우리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깝게 느꼈고 그러나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세탁비용이라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표를 보니까 110만원 정도 100만원 받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가상하더라고. 총각인데 29살 먹었는데 자기는 다른 일을 못한대요. 이것만 자기는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천사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우리시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뿌듯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 왔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목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자고.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숫자를 많이 보시는데 64쪽에 급식비 지원현황에 우리 서해고등학교 산업체 학급이 있어요. 작년에는 34명이고 올해는14명인데 지원이 거의 배 가까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끼수가 늘어난 거예요, 끼수.

종헌

신종헌위원

끼수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 끼 두 끼 끼수가 늘어난 거예요. 끼니.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얘네들 야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얘네들 야간만 하는데 다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작년에는 끼수가 적은 것이고 지금은 애들도 학생들도 줄면서 1년 내내 지급한 비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월이고 올해는 몇 개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부터 준 것이거든요. 대상자를 포함시키기를...

종헌

신종헌위원

작년에는 그럼 2학기부터고 그럼 이것은 2005년도이면 아직 2학기 끝나기 전인데 인원수 보면 거의 금액이 전년과 같아야 되는데 무슨 세 끼를 먹어요? 야간 특별학급이기 때문에 저녁밖에 안 먹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신 인원이 줄었잖아요, 14명으로.

종헌

신종헌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후반 왜 늘었느냐구요? 전후반기를 다 해도. 2004년도에는 몇 끼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녁 한 끼를 먹는데 작년에는 9월부터 했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몇 그릇이에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34명에서 17명이라고 해도 2005년도 전후반기 먹었다고 그러면 2,285만원밖에 안 들어갈 것인데 14명이서 끼수가 늘어도 전년도 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급식비가 배 이상 뛴 것도 아닐 것이고. 학교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나고 급식 수혜대상이 전년도 14명 금년도 14명 이러면 시시비비를 안 가리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약 20명 줄었는데 2학기부터 먹는다고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급식단가 차이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급식을 2,000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2,500원씩 도 준 것도 있고 기간이 지금 현재는 길고 10월까지니까. 10원 누계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10월까지라고 해 봐야 2~3개월밖에 차이가 더 나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월 달에 26명에 대해서 121만 2,000원을 줬고 4월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세요.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시헌

안시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뒤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745명이 급식비로 3억 4,100만원 이상 썼구요 결식아동 중에서 그 다음에 가정폭력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생계비가 급식비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가정폭력에. 70페이지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쉼터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쉼터에 생계비가 급식비로 책정된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70쪽에 2,100만원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것이 급식비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도 생계비로 59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2005년도 11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9개월로 나누고 11명으로 나누고 30일로 나누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2,000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9개월 동안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하루 급식비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 3,000원 3,500원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 70족에 있는 쉼터 생계비는 작년에는 3,347원이었고 금년 생계비는 1인당 3,557원이거든요. 1인 1일당.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이 이 자료 가지고는 환산이 안 되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연인원으로 된 것 신종헌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자료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4쪽에서 78쪽까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교육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사회복지과장

어떤 교육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혜순 법인 대표가 칼라믹스 프로그램을 5회에 17시간을 운영한 것이고 또 김수경 씨가 미술치료...

「70하고 71페이지」하는 이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누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씨요. 먼저 시설장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설장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미술치료를 했고 직원인 이구화 씨가 의사소통 훈련 교육을 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점검나가서 직접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비용을 하며 안 되어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번에도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시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수령을 많이 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대야복지관장이 대야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비 받아가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들과 담당자들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 그래요. 결산자료들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번에 한번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해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 교육을 하면서 강사료 받아가고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기관에서 기관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서 들어오는 부분들 정산할 적에 절대 그러한 부분은 지급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정산서를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교육비 지출된 부분을 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기관의 교육을 하면서 강사료를 20만원씩 30만원씩 다 빼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직원 교육시간에 그러한 정산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 쪽에서도 하여간 정산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자활근로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고 아주 전화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빼달라는 그러한 전화까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서부터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과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 예산이 얼마씩 입니까? 운영비 2005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2005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이 1억 7,000만원이고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7,000만원이고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이 얼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억 4,000만원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에 7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이 6개구요, 지금 각 사업단들마다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사업단에 종사하는 인원도 좀 있고 사업 종류별로 자기네 운영하는 사업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 내역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에 총 6개 사업단에 몇 명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5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5명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65명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검토한 것 하고 틀리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중도에 다른 사업 하나를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05년도 11월 달까지, 11월 달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1월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11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지금 현재는 48명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확인했을 적에는 50명이었었는데 육십 몇 명이라고 하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현재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50명으로 보고 자활후견기관에 4억 9,300만원이 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조건부 수급자들이 수시로 일을 하다가 중도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하실 때 연 인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금년 예산 중에 시흥일꾼으로 나간 돈은 모두 4억 9,308만 2,000원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이게 50명에 관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50명일뿐이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여기 인원에 대한 인건비냐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인건비가 4억 9,300만원이냐 이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여기 4억 9,300만원에는 인건비하고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단의 운영비하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사업별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비율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60퍼센트(%) 대 40퍼센트(%)를 운영비를 쓸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30퍼센트(%)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단의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하고 운영비를 30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0퍼센트(%)의 운영비를 무엇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어떤 운영비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로 쓰고 또 사업단별로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사무실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하고 원본을 다 갖고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원본을. 그래서 원본을 놓고 감사를 했습니다. 사업단 간에 상호 예산 전용도를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사업단 간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또 이게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각 사업단마다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단 간에 예산을 전용을 해서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법상에 맞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회계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추경에 자활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늦게 지급되면 생계에 좀 곤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회계 간에 전용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후견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줍니다.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면 회계처리 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 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회계정리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간에 예산을 임의전용을 해서 쓰고 작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부족하다 라고 하면 법인체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체에서 차입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법인체로 넘겨줘야지 사업단 간에 아니, 그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사업단 간에 그냥 필요하면 나 5,000만원만 빌려줘. 2,000만원만 빌려줘. 그러다 그 사업단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을 어디 가서 어떻게 청구를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에서 후견기관에다가 세탁사업단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요. 맞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정액으로다가 20만원씩 세탁사업단에서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에다가 20만원씩을 딱딱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정액입니다, 정액.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전기세, 물세 이런 거래요. 그런데 정액으로 주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같은 건물에서 있다보니까 이게 계량을 전기료는 따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을 또 달아야 되고 또 상수도도 사실 따로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뭐해서 아마 이렇게 일정액으로 해서 사업단하고 일꾼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보시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계량기같이 안달아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총 전기세 나온 부분에서 40퍼센트(%)면 40퍼센트(%), 30퍼센트(%)면 30퍼센트(%)를 이쪽에다 청구만 해야죠. 그것을 20만원씩 해서 딱딱 후견기관에다가 자기네들끼리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사업단 쭉 만들어 놓고 사업단에서 관리비 전부 받아갖고 다시 후견기관에 다 집어넣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환수시켜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수시키라고요. 환수시켜서 환수시킨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에는 청소사업단입니다, 청소사업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사업단에서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에다가 차량임대료를 정액으로다가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면서 아마 좀 목돈을 마련해서 차를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 사업단의 모체는 후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모체가 후견기관이 맞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후견기관에서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단에다가 차량임대료를 받는다 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묵과해 줘야 됩니까, 이것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별개 통장으로 운영하면서 한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모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밥값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밥 주면서 밥값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금 돈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량 임대료를. 이 부분도 환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미 현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서 이렇게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이것 환수해서 후견기관에서 환수해서 청소사업단에 주십시오. 주시고 어떤 법적인 것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것 의회 감사니까 이렇지 도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 같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를 해서 어떤 이러한 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대로 그냥 지급해 준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급 규정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 그 다음에 후견기관의 사업단들이 공히 송금을 해 주는데 송금수수료가 다 붙어요. 법인의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카드를 사용 안하고 물품을 사갖고 와서 그 물품대금을 입금시키면서 송금수수료가 다 붙어. 왜냐 하면 후견기관에서는 신협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농협도 이용하고 다른 은행들을 이용하니까 전부 다 송금수수료가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후견기관에서 통장에다가 월 말이 되면 카드가 결제가 돼서 나가니까요 입금을 시켜 줄 부분이 아니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신협에서 한꺼번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월 말 결산해 갖고 100만원을 입금시켜 놓으면 그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송금수수료도 안줘도 된단 말이에요. 이 복지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지원금 받은 돈을 갖다가 송금수수료를 주면서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원본을 갖다놓고 다 본 것입니다, 원본을 갖다놓고. 이것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경제를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도 물품구매하고 그러는 부분을 서울 양재동, 광명, 부천 이런 곳에서 전부 다 물품구매를 했어요. 슈퍼 가서 몇 천원씩 사는 것은 관내이용하고 금액이 큰 것은 관외에서 전부 집행을 했어.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자리는 회계장부가 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은 대변차변이 엉망이에요, 회계장부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러니까 후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 라는 것이 이번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감사했습니까, 지금까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는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한 감사자료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한 감사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시흥일꾼자활후견기관에 회계자료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작년에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전부 지적을 해 줬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예요. 운영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3억원 되는 돈입니다, 13억원.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필히 금년도에 감사를 좀 하셔서 감사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복사를 떠놨는데요,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에서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돈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활근로를 하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가야죠, 이 사람들 그렇게. 그렇지만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시키고 또 이 분들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려다가 이런 큼직큼직한 게 나타나가지고 세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좀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회계가 문란해 지지 않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홍원상 위원이 지적한대로 철저한 조사와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 지원으로 저소득자활근로를 통해서 사실은 지원을 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들이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수익금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작은자리는 초화 영농이나 집수리 폐자원 활용 컴퓨터사업단 시흥일꾼은 봉제 부품 조립 잉크 재생 이런 등등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하고 거기서 일하는 임금이 지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별도관리하면서 시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용할 때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에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녹입니까, 그럼?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사업단에 속해 있던 자활수급자가, 조건수급자가 자기가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업준비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 드리면 퇴직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시헌

안시헌위원

그 돈이 얼마 정도됩니까? 각 사업단별로 수익이 창출되는 내역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단별로 사업내역이 다 틀린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자료를 필히 좀 주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각 사업단마다 돈이 9,700만원, 1억 2,900만원 제일 적은 돈이 3,500만원이에요. 이런 돈이라면 사실은 이게 시흥일꾼자활후견단이 48명이라 그랬고 작은자리는 몇 명이에요, 2005년 현재?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76명인가요, 76명? 73명이야?

시헌

안시헌위원

76명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처음 금년에, 지금 현재로써 144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 분들을 위해서 지금 10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 사업단마다 지금 많게는 1억 2,900만원, 1억 3,000만원, 7,500만원, 3,500만원 이런데 사실 시에서는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금조차도 거기다가 되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환수도 안하죠? 수익금에 대해서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공동체로 따로 독립을 해서 하나의 업을 창업을 하듯이 그래서 공동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각 사업단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지금 다른 얘기로 빗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에 지원되는 돈이 연성문화제가 한 7,000~8,000만원 정도되고 물왕예술제가 1억 2,000만원 정도돼요. 사실은 몇 십명을 위해서 쓰는 1년의 돈이 수십 억원인데 사실은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를 하면서 예산낭비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시로 환수를 시켜 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왜 환수조치도 안하고 무슨 퇴직금, 무슨 창업지원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임금이나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시가 다시 받아들여서 더 좋은 쪽으로, 더 확대된 어떤 사회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몇 십명을 위해서 수 십 억원을 쓰는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몇 억원 쓰기도 어려워 가지고 예산낭비다 어쩌다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수 십 억을 녹여버리고 또 후견기관 운영비에도 양쪽 합해서 3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13~14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엉뚱한 것은 뭔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데는 그냥 예산이 남아도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조차도 환수조치도 안하고 거기다 다 녹여서 쓰게끔 보호를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뭔가 복지 정책을 좀 제대로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각 사업단 별로 얼마쯤 발생이 되는지, 연간. 그 돈을 환수를 해서 제대로 또 다른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은 그냥 들으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1억 2,000만원, 7,000~8,000만원은 아깝다고 해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해서 안주려고 하고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몇 억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운영비 임금 지원까지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게끔 녹여버리게 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사업 주체자로서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시가. 관리 감독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돈을 회수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창업 지원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저금리로 지원되는 금융지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수익을 남겨가지고 그 사람들, 몇 몇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밖에는 안되는 자활근로사업 이게 뭐가 우리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과연 백 몇 십명을 위해서 수십 억원씩 이렇게 써야 될 근거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은 수급자들 생계비를 주는데 생계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4인 가족이 생활을 할 때 120만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라 그러고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임금을 주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120만원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월 50만원을 받는다 라고 그러면 그 금액은 120만원 주는 것에서 제하고 70만원만 생계비,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생계비로 먹고 사는 것이고...

시헌

안시헌위원

이 사람들 근로를 정식으로 4대 보험까지 주면서 정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아니고...

시헌

안시헌위원

비정규가 아니라 정규로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수시로 들락거린다면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이제 기관운영비하고...

시헌

안시헌위원

운영비는 빼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생계비 대신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일 한 만큼의 시급을 주든 주급을 주든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지원비로 충당이 되고 있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자활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돈을 수익금을 환수조치 시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하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이 해체가 된다 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따로 있어요.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 돈으로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아까 물왕예술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그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는 자료가 안나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사업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러니까 다시 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좀 폭넓은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를 위한 비용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환수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드시면 될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활관련 회계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쓰고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해체가 되가 되면 저희 환수조치 시켜서 사업비로 쓰고...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창업 지원비도 주고 그런다 그러면 퇴직금도 줄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회계지침에 그 비용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대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 비용만큼은 주고 만약에 사업이 해체되어서 더 이상 이 사업단이 필요없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 조치시켜서 생활보호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기껏해야 시흥자활일꾼도 48명이라고 그랬고 작은자리가 76명이라고 하는데 노동의 댓가를 충분치는 않아도 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각 사업단마다 네 다섯 명, 열명 미만일 것 같은데 거기에 운영비 쓰고 임금 주고 해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이 창출되면 그 사람한테 되돌릴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보고 그 돈은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 말씀하시니까 잡아 가지고 다시금 그런 정말 수급자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은 이중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노동의 댓가로 해서 월급을 받고 또 보너스를 그 돈을 나중에 그런 상황까지 그 돈을 쓰게끔 되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활회계규칙이 따로 있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회계규칙이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각 사업단별로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그 돈이 그동안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저는 1분입니다. 76쪽 운영비 지출내역에 작은자리나 시흥일꾼이 6명씩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거든요. 운영비가 시흥일꾼에 현재 작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은자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 나가고 시흥일꾼에는 1억 4,000만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단 운영에서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기관운영비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운영비 6명씩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와 필요하면 그네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직접 교육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활동이 좀 더 많이 되는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로 지출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는 여기 기관운영비에서 인건비가 80프로(%) 나가고 나머지 20프로(%) 정도 가지고 자기네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인건비는 따로 잡혀 있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범위가 비율이 1억 7,000만원 주고 1억 4,000만원 주는 것에서 인건비가 80프로(%) 정도 나가고 기관별로 다 여기는 작은자리는 좀 더 운영을 잘해 가지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1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더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됐습니까, 신 위원님?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저기 2005년도 운영비 지출 내역에 운영비 부분에서 1억 4,000만원 1억 7,000만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3,235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이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것 하고 533만 1,000원에 대한 운영비 밑에 작은자리 하고 시흥일꾼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같은 인원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금 감사 진행 중에 보니까 뭐가 혼선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활후견 운영 목적이 뭡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에서는 수급자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단의 지금 나가서 안에 자체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 출장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할 때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단이 자립심을 가질 때는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단이 뭐가 있습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의 폐자원재활용 사업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데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01년도에 시작이 된 것이니까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4년 됐습니까? 그럼 아직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폐자원은 지금 공동체로 따로 하나 나갔습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일부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요. 컴인이라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사업단이라는 단 자체가 이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내에 이 폐자원 재활용 사업체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서 하고 있다가 그중에 몇 사람이 나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든거죠. 아예 빠져 나간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한테 인건비를 받아 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왜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중요해요, 비용은. 수익하고 지출에 대한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은 나가서 어느 학교든 어디 공공기관 가서 청소한다면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월급을 책정할 때는 얼마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누구 월급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수급자들 그 기준을 월 기초생활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닐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일당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 최저 일당을 얼마를 주고 있느냐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만 9,000원에다가 수당 가계비 교통비 3,000원 플러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요. 3만 얼마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만 2,000원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작업하는 것 일하는 건 얼마입니까,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다 업종마다 틀리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독립해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독립을 안 시키고 계속 끌고 앉는 사업장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외려 거꾸로 얘기하면 자활후견기관이 아니라 인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개하는 것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용역?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에서 인력 소개를 하고 있다구요, 지금. 그러한 형태로 잘못하면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들락달락거리고 거기는 나가서 근무를 해야겠고 계속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거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게요,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청소해도 그만한 봉급 하루에 3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굳이 여기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쓰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은 외려 그룹 그룹으로 독립시켜 주면 되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장 바람직한 게 처음에는 어떤 그냥 일만 하다가 조금의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는 시장성으로 하고 나중에 공동체로

명석

박명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용역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용역사와 빗슷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요 보이기에. 그러한 것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수급자들을 갖다가 최정 생계비를 보호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용역사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용역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에요. 고민하실 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독립을 시켜 줘야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단이

명석

박명석위원

하다 못해 예를 들께요. 지금 원룸단지에도 청소하고 있잖아요. 거기 솔직히 말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공동체로 나갔잖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공동체로 나가니까 아예 떼어주라는 얘기에요. 왜 여기 후견기관 청소사업단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체로 나갓는데 왜 그것까지 후견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주는 목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을 독립시켜 주는 기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서 용역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했을적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공동체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생계수단으로만 수급자를 갖다가 고용하는 것이라면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가정 가서 등록해 가지고 일을 안 하죠. 그냥 기초수급자 생활해서 나오는 것 쓰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목적은 분명히 적립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주택관리사면 주택관리사 해 가지고 청소 어떻게 해 가지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독립시켜 주셔야지, 당연히 . 그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쥐고 있을 필요는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활지침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어떤 시기냐 현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별도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 취지인지 짚어 보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 하고 독립시켜 주는 것 등등 그런 목적으로 하여튼 갈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임종문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명순입니다. 식품안전계장 박주하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식품접객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경위는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이나 이러한 곳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취업비자로 오신 분한테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보건증 발급이 2005년도에 12,700건이 보건증이 발급이 됐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데도 있습니까, 지금? 행정처분 받은 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국한해서 저희가 자료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처분은 대부분이 다 건강진단증 소위 말하는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은 걸로 적발되어 가지고 부과된 게 모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만을 저희가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외국인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이러한 데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보건증도 발급을 안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생이 어떤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을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고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관리해야 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물론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불법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보건증을 가지고 있고 실제 가지고 못 했다 라면 저희가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가 나가니까 업소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불법취업자들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국으로 송환하고 그러지만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한 두명씩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시흥시에서 음식점에서 붙들어 가지고 송환시킨 건 없을 거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우리 내국인들은 보건증이라도 발급받고 또 자기가 가서 건강진단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건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가 4,950개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증이라는 건 완화되어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 업소를 점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신고된 업소이거나 저희가 평상시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보건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 점검을 한다거나 어떤 외국인들 상대로 한 업소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것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왕동에서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보니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서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 쉬면 그만큼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런 사람이 모든 서빙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위생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볼 생각은 없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업지부가 지금 권역별로 담당자들이 있고 하니까 특히 외국인들 고용업소를 발췌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걸 현황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으면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다니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불법으로 와서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송환시켜서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빙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러한 것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실태 파악을 우리 저것 있잖아요, 불량식품 주부감시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라도 각 음식점에 대해서 외국인 취업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