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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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일차 감사에 이어서 시설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내용 중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5쪽을 보시면 재난취약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과장께 자료를 요청하는데 장안동 356번지노선 있죠. 2005년 7월 공사완료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는데 이것 공사착공계하고 검사필증하고 도급자 내역하고 입찰가액을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에 대해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지판을 몇 군데 가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국장께서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실 음용수는 직접 주민들이 물을 갖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표시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1개월에 한번 씩 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생활용수는 거기에다 충분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지를 정확하게 해놓으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표시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이것이 밑에 칸에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표가 안 나거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일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음용수로 사용해서 펫트병에 담아 식수로 쓰려고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분명하게 표시를 해줘야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착오 가 나서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해 몇 월부터 새로 과가 변경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 5월에...,

현자

장현자위원

올해 5월부터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이 아니라 금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재난이란 것은 실제로 예고 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러한 과를 신설했다고 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번 5월에 다시 과를 변경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구의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 상황을 본다고 하면 안전대책위원회를 1회만 실시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이게 과가 생긴 지는 1년이 안됐다고 하지만 안전대책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위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대책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사실 실무위원회까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실무대책실무위원회도 거기에 따라서 개최를 분기에 한번 내지 또 반기별로 한번 이상 저희들이 하고, 또 이것 이외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특정기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어서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들의 범위를 벗어난 세부적인 그러한 점검을 필요로 할 때는 자문단을 구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구성을 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개최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대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께서는 일단 그 문제점과 해야 될 방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어쨌든 안전대책위원회 회의가 1회밖에 안됐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얘기되어지고 나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세부적인 상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회의를 안했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과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우리 구민들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일단 본 감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안전대책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가 보고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바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과가 신설됐고 또 위원회가 아직 정착을 못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실적이 있고 또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왜 본 감사가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요, 어떤 일이든 시초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계획들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안전하게 가급적이면 해도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담당공무원들만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일단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어제도 시설관리과 감사를 하다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급수시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게 되면요, 현재 음용수하고 또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주소라든가 목록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남선공원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기록도 아예 빠져버렸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그것이 지하수가 아니고 수도거든요. 직접 상수도를 거기다 시설해 놓은 건데 그 관계는 비상급수시설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수도시설을 해서 남선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음용수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다가 어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가봤더니 상수도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밑에! 그 관계는 하여튼 좀더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물을 공급할 때 애초에 상수도로 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음부터 수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돗물인지 모릅니다. 다 지하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본적으로 이게 수돗물로 해서 음용을 한다는 그 안내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어제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설혹 이게 비상음료의 급수시설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모두가 다함께 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재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표시를 잘 보고 그것이 상수도라는 식별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사용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곧바로 안 한다면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음용수라든가 비음용수라고 분명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 물을 먹고 건강에 해가 있을지 없을지 그 구에서 하는 게시를 보고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그런 기재도 없이 제대로 안내판 설치가 안 된다면 혹여 이 물을 먹고 혹시 어떠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남선공원 것은 없고 그것은 상수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상구 48개소에 대해서는...,

현자

장현자위원

상수관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환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일반 다른 음용수대처럼 분명하게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마치겠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과장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과장님, 형질변경지역에 대해서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주훈

이주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협의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같이 협의해서 결재를 하시냐고요, 형질변경을 할 때!

주훈

이주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건설행정과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은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 감사하는 뜻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형질변경할 때 평상시에 답이나 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쓴다든지 공장부지로 쓴다든지 사무실용도로 쓸 때 이것이 주민 반발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놓고 이게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러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이후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전안전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적인 관리는 시설부서에서 물론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전체 계획에 수립해서 시행부서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시도 하고 또 자체 안전점검도 하고 그런 체계로 앞으로는 운영이 될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 과에서 인ㆍ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이런 재난을 막아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주훈

이주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협의결재해서 할 때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현장도 과장께서 직접 임야 같은 경우는 현장을 보시고 협의결재가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훈

이주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이 아닌 타 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 2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타국 것까지 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감사자료 준 것은 2005년 7월 공사완료가 아니고 이것은 2004년도 공사완료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국에서 안 맞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감사자료를 낼 때 분명히 해줘야 되지 장안천 소하천 때문에 어제 건설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04년도에 사업한 걸 어떻게 재난관리과에서는 2005년도 7월에 공사완료가 된 걸로 자료를 갖다 주냐는 얘기죠.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3차에 걸쳐 저희들이 장안천 소하천 정비를 했거든요. 이 356번지는 금년에 한 사업이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356번지선이 원래는 건설행정과에서 362번지선으로 해 준 거예요. 2004년도 감사에 또 그것은 356번지로 해 왔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공사는 2004년도에 끝난 공사를 2005년도 7월에 완공한 걸로 자료 주셨죠. 이게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말씀 드린 것 같이 어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 같이 숫자를 당초부터 이렇게 똑같은 번지수를 썼어야 되는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이게 2004년도 공사완료한 자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2005년 7월 공사완료로 돼 있다고요. 2005년도 것은 372번지선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공사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서로 과에서 자료를 뽑아다 줘도 이렇게 엉터리없는 자료가 됐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못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것을 해당 과장께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뽑아다 주셔야지 이렇게 갖다 주면 분명히 어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겁니다.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현재 본 감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를 1회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회를 했으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다뤘는지 어떤 계획으로 그동안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내용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계획안입니다. 현재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한 내용 없습니까? 회의 자료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이 바뀌어서 처음 재구성을 했습니다. 안전...,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재구성을 했으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원칙에 대한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지, 그러면 위원회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 1회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가 다시 신설됐고 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손을 못 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로는 철저히 재난부분에 대해서 운영되도록 해서 재난 없는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조례로 의결되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례로 의결되고 실무위원회도 의결되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