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금일 감사 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제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종기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시설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3개 담당과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적 욕구를 채우고 재능 발표와 관람기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이 풍족해 질 수 있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350회에 이르는 대관을 통하여 9,100명이 이용했으며 사용료 만도 9백만원이 넘어 섰습니다. 두 차례의 기획 공연을 통하여 비롯해서 대중악기 무료강습, 전시회,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신바람 나는 일상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보수사업입니다. 2003년 11월 화재이후에 지금까지 보수작업을 못하고 있는 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도비 8억4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초순경에 시작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보는 날 운영입니다. 군민 제안 시책으로 채택된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6월부터 시작한 유치부 애니메이션 보는 날이 좋은 호응으로 가세하여 2,100여명에 이르는 병·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나가는 유치원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카페를 만들어서 그들의 욕구와 눈 높이에 맞는 좋은 영화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사랑을 받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 이용자수가 9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실적도 24,000권을 넘어섰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독서 교실을 비롯해서 독후감 공모대회 주부독서 교실 등 이벤트를 통하여 독서 생활화를 유인하였으며 1천만원을 투자하여 신간서적 439권과 DVD 73매를 구입하는 등 자료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책 읽는 군민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여성 인력에 능력개발을 목표로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 1,911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13명이 여성이 새로운 조리 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진행중인 3기 수료쯤에는 20명 안팎의 한식과 양식 조리 기능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 1회씩 3,0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면서 상,하반기 별로 종합발표회를 갖는 등 신바람 나는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민선 3기 대표적인 성공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19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과 조명시설 그리고 축구보조경기장을 확장하는 등 명실공히 레포츠종합타운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도록 하여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도민체전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신규사업에 국비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서 4월에 마쳤고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내년에 군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착공을 해 놓으면은 2007년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더불어 체육진흥 공단에서 수용자 시설 보조금 30억원도 타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내체육관이 지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서와 줄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서, 줄포가 신축과정에서 인근 주민 과 약간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당지역에 의원 님들의 지도와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연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 도 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면은 곧바로 신축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준공행사 집행내력서를 받아 보았거든요. 정산서 보면은 순서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순번에 의해서 보기 좋게 해야한단 말이지 엉망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고 지금 홍보탑제작, 홍보 대사 위촉제작 이것이 정산서 집행내력서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그런데 1억1백만원 행사 내력이고요. 그것은.... 1억5천만원 행사 지원비 있죠?

예.

1억4천1백만원 계약 되어서 집행했는데 거기 보면은 내력서에 1억1천6백1십8만1천8백만원만 내력서가 정산서에 있고 나머지 1천8백7십6만8천1백8십2원이 정산서하고 내력서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 했어요. 빠뜨려 놓고...

죄송합니다. 계산상의 어떤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착오가 아니라 아예 정산서에 내력서가 첨부가 안 된거예요. 앞의 1억1백만원짜리는 여기 총괄표는 나와 있는데 내력서하고 정산서하고 홍보탑 등 제작 하고 홍보 대사 위촉비제작 이것이 빠져있고....

여기는 모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내일까지 전부 보완해 가지고 서류를 다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홍보탑 등 , 홍보 대사 위촉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산서하고 내력서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집행내력서가 그래서 내일까지 다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과 똑같은 의견인데요. 저는 다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신 것을 보면은 준공기념식 행사 대행 용역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4 주 인터프로모션하고 계약 을 했죠?

예. 처음에 계약 은 거기서 했습니다.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업체이거든요.

가지고 정산서 보면은 분명히 했는데 공모해 가지고 선정위에서 결정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회를 거쳐 가지고 주 인터프로모션하고 계약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업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

인터프로모션하고 1억4천1백만원에 행사대행 용역 계약 을 했구만요?

예.

왜 주 인터프로모션하고 계약 한 계약서 가 빠져 있고 이 내용에 왜 정산한 내용을 보면은 인터프로모션하고 한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 결산 서 정산을 보면은 한진?

예.

왜 공사 계약 업체하고 집행한 정산서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주 인터프로모션은 저희들이 전국에 이 행사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 위원 회에 선정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 처음에 계약 을 맺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국채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관공서 계약 으로 나가는 것은 우선 국비 체납액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겠다해서 2회 업체인 한진기획에 승계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2회 업체인 한진 뭡니까?

한진광고기획.

1회업체와 1차 때는 계약 은 성립되었던 것이죠?

일단 계약 은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 계약 할 당시도 한진광고기획을 보증업체로 같이 했기 때문에 런닝파트너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승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했다구요?

예. 보증업체요.

6월 10일날 계약서 를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부를 제출 해 주시고 그러면 계약 할 때 모든 용역 계약 한 내용을 보증보험을 계약 할 당시 받지요?

예. 계약 에 1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에 의한 보증금 을 계약 할 당시에 받습니까? 아니면은 후에 받습니까?

계약 당시에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 담당 여기 동석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재무과에 가가지고 바로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은 10%이면은 1천4백1십만원을 했습니다.

국세 체납액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 인터프로모션하고 계약 을 못하면은 이 사업을 위한 보증금 을 우리군에 서울 프로모션에서 포기하는 것아닙니까? 다행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하자 면은 보증업체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 부서 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일괄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산서에 자료 증빙자료에 보면은 계약서 내용에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 2005년 6월 10일날 그 인터프로모션하고 보증업체가 한진광고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안들어 있어요. 계약서 가 첨부 안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확인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 보증이 없으면은 계약 에 의한 보증금 을 20% 납부해야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지금 바로 재무과에 가셔 가지고 계약 원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계약 담당을 오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입수한 사본 은 있는데요. 그것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산서 내용속에 6백5만원이 미리 지출 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기념식에 소요되는 예산 말입니까?

준공기념식에 소요되는 예산 이예요?

예.

준공기념식은 6월중에 하고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결산 금액이 1억3천4백9십5만원이 지출 되는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증인 말씀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기념식에 쓴 내용이라면은 이미 1회 계상에 지급이 되고 마지막 결산 을 해 가지고 1억3천4백9십5만원이 지급되면은 잔액은 제로가 되어야죠? 잔액 자체가 6백5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한 거예요?

6백5만원이 처음에 계약 을 한 그 업체가 준공기념행사에 쓰여진 돈이 6백5만원입니다. 집행에 소요된 금액이 그런데 그게 그 개인업체한테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국세 체납액으로 아마 이쪽을 입금이 된 모양입니다. 그 금액이 개인 그 기업한테 간 것이 아니고 국세 체납액으로 여기서 대납을 한 것 같습니다. 납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간 것은 그 금액만큼 못 갔고 6백5만원은 국세 체납액으로 우리 군에서 입금을 한 것으로 ...

증인 이 무슨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집행기관 아녀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 한 것이면은 실제로 공사한 업체한테 지급되고 거기에서 국세 로 들어가고 뭐하고 결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결산 서에 6백5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국세 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체납부분에 그것을 잔액으로 남길수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1억3천4백9십5만원이 그런 논리로 하면은 국세 체납액에 들어가야죠?

지금 6백5만원이 비가 오고 뭐 한다고 하는 비용이 6백5만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국세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 처음에 한 업체한테 그것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왜 그것을 이상한 것이 우리군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 주면은 그쪽에서 국세 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배려해 가지고 잔액을 남겨 놓고 안 주어요?

완납증명이 먼저 떨어져야 돈을 주는 것이여...

완납증명이 떨어져야 대금이 나가...

잔액이 아니라 미지급액이죠. 말을 확실히 해 놓아야지?

미지급액으로 해 가지고 6백5만원이 나와야지 잔액으로 6백5만원이 나오면 말이 안되죠. 그렇죠?

표기가 잘 못 되었구만...

미지급액으로 나와야지 그리고 아까 본 위원 이 정확히 확인할 사항인데 처음에 공사를 증인 께서는 업체를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했다고 그랬어요.

예.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 과정에 이 회사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국세 가 체납한 업체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꼴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질문 내용같이 지적한 내용같이 불미스런 일이 생겼던 것 아니예요?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군민들한테는 기념식하고 행사를 일괄적으로 하루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연기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공식 자체만 간단히 한 것은 군수 배 각종 클럽 대항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 것이고 또 기념행사 군민 화합행사는 의원 님들이 별도로 배려해 준 예산 을 활용해서 별도 일정을 받아서 한 것이지 결코 어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두 번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선정 위원 회에서 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데 선정 위원 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까지 국세 체납이 있는 부분까지 볼 수 없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선정 위원 회 신청 할 때 국세 완납증명서 같은 것 그런 것 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요구 당초에 요구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또 우리가 안 챙겨도 될 것으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계약 당시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여... 대금 나갈 때 청구 하는 것이여. 공사비용 청구 할 때 국세 완납증명이 첨부되는 것이지 계약 당시에 필요 없어요.

계약 할 때 계약서 에 보면은 국세 완납증명 이런 것이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단게...

에요.

...

응.

기업은 그 회사가 국세 완납은 되는가...

아녀. 제가 설명을 들일께요.

누구 한 명 오라고 해 봐. 계약 할 때 그 회사가 자격요건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서류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세 체납을 하더라도 계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녀요.

이 회사가 건실히 운영하는가 그런 것을 모두 체크하는....

실무자가 발언 대에 나오셔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위원 님들께서 뭐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아는 것은 계약 을 모든 공사 입찰 이 되었을 때하고 계약 할 때는 분명히 국세 완납증명서에 가가 지고합니다. 모든 공사업체 할 때 도급계약 을 할 때도 처음에...

아니다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착오 있는 부분은 있다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분명히 잘 못 된 부분들은 명확히 우리가 검토해야할 계약 을 성사시킬 때 그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계약 부서 에서 잘 못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심사 과정속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속에 또 새로운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 한대로 계약 당시에 잘 못 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재무과하고 확인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를 이렇게 해요. 아까 증권을 안 끊고 현금으로 넣었다고 하잖아요?

예.

못 끊는 경우는 어떤 때 못 끊느냐 면은 국세 체납인 경우는 못 끊어요. 그러니까 현금 20%를 넣어야 되는데 보증하는 회사가 하나 있으면은 10%를 주어요. 아까 거기까지 아시는 구만요?

예.

이것은 그게 국세 를 체납을 했다고 해도 계약 을 못할 사유는 아녀요. 그런 길을 열어주어요. 국세 체납했어도 보증금 20%를 내고 하라는 거여... 그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사대금 나갈 때는 국세 완납증명이 없으면 못나가요. 그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부서 에서 잘 못 한 것은 아니예요.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방금 서 위원 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면은 공사 집행을 보증업체가 할 것이 아니라 원 계약 자가 해야죠.

그것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지금 국세 체납 그 문제는 모든 계약 을 할 때 그 회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국세 완납증명서를 다 첨부하고 확인하고 합니다. 어느 공사를 하던 설사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국세 가 체납할 정도에 부실한 회사 같은 면은 그것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필수적이여요. 계약 당시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실한 업체에다 계약 을 주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잘 못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훈열 위원 이 재무과에다 확인한다고 하니까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나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리고 필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요. 그 회사가 건실한 회사가 아닌가 확인해야 그 회사에다 맡기지.... 그리고 예술회관 방화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공제회에다 여기는 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제 지급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중에 원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등, 소요노동 쟁의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들어보면은 지방재정 공제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면은 그렇게 고의로 어떤 방화를 했을 경우는 범인을 잡지 않는 한 우선은 변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공제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만 뭐 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전쟁이나 사변 방화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제를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런곳에 모두 공제를 들어야 합니까? 이게 의무 죠?

예. 의무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런 것은 한번쯤은 공제 어차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다 가입을 할텐데 그 수조원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산하 모든 기관 뭐 할 것 없이 한다 면은 그런데 이런 방화도 공제가 안 된다면은 이 공제회사 이것은 완전히 폭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을 전부 빼고 하면은 지급해야할 사유가 별로 안 나타나요. 이것도 노후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더만 등록 시설물의 사용중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손해 이것도 지급을 안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급을 안하는 사유를 보면은 이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할 의무 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읽어 보셨어요. 한번....

예. 그전에 지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지적했는데 공 제지 급액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빼오라고 시켰는데... 부안군에서 지방재정 공제회에 전부 공제금이 건물분만 얼마인가 ?

예.

보험회사보다 못한 이 공제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요? 이것은 완전히 착취라고 보아야 되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도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없습니다. 이 군청 사무실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모두 걸려요. 등록 시설물 사용중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손해, 부실공사 하여튼 이 조건에 해당되면은 아마 누전 되어서 화재가 났어도 그것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군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도 없는데도 왜 여기에 공제를 여기다 가입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하고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재무과에서 지급했습니까? 공제도?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 지금까지 건물도 많이 짓고 앞으로도 또 건물이 많이 지을 모양이던데 그 공제금이 현재까지 들어간 것 건물별로 자료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예술회관 보수 및 장비 보강사업이 있어요. 거기 8억4천 전액이 도비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못 기재된 것이죠?

예.

계약서 원부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 납입 원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하기가 그러니까 보충질문 할 때 그때 확인을 하게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 자료 받은 것 용역비 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변산 마리나 시설 타당성 조사 마리나 시설이 지금 요트장 거기 이야기예요?

요트 계류 장하고 말 하자 면 해상 관광사업입니다. 해상 레져 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요트경기장은 시설은 일부이고...

용역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12부정도 여유가 없어요?

예.

아쉬운 것이 우리가 이제 사 발견한 것인데 우리가 용역서를 의원 들이 한 부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있으면은 그것도 복사는 안될까?

분량이 많기는 한데...

실내 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료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인여성회관이라고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와서 하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노인회관이라고?

예산 이 지금 노인시설에 예산 이 거기에 아마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꼭 노인들이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글반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시는구만요.

남자노인들에 대해서도 개방은 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것이 노인회관 쪽으로...

안 하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립 도서관 있죠? 노인여성회관 옆에 도서관 우리 증인 께서 몇 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도서관 이 의외로 운영상 찾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적다 그런 이야기여... 도서관 이 그렇다면은 또 오시는 분들이 도서관 을 찾는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게 조금 확장을 해야 한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예.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장소 보관하는 장소도 좁고 해서 지금 기증을 비친 향우들이나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선뜻 승낙 을 못 하는게 놓을 열람 실이 좀 부족합니다. 늘려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성노인회관을 합치고 새로운 도서관 규모가 좀 큰 도서관 을 짓느냐 아니면은 나눔회 장학재단에서 출연 가능하면 장학숙하고 도서관 을 겸한 그런 시설을 짓느냐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도서관 이 적으니까 하여튼 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아니예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예.

잘 하셨는데 우리 변산면만 보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고구마, 콩 등 밭 곡식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유해 야생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해서 보상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조례 관계는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시·군이 있어요.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고 단양, 최근 들어서도 연천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농민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이 와서 모두 뜯어먹고 가버리면은 살 방법이 없어요. 고구마는 하나도 수확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변산 같은 경우는 모두 멧돼지가 뒤저 버려 가지고 그런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산에 들어가는 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야생조수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임도 시설비 가 1억4천7백이 있네요?

예.

임도 등산을 하다보면은 우선 가까운 개암사 약수터에서 우금암 쪽으로 임도가 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 변산 내부에 임도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부서 는 어디입니까?

관리 부서 도 저희가 합니다.

관리를 하나도 전혀 안하고 있죠? 바빠서 그런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돈 들여가면서 개설을 하고 관리를 안 할 바에는 머하냐 그 말여...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임야를 많이 군적으로 접하고있기 때문에 기 임도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년 마다해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석불산에 영산랜드가 생겨 가지고 그 주변에 작년에 임도를 모두 개설해서 정비를 했는데 올해 다시 가보니까 엄청나게 풀이 자랐고 또 비가 와서 패이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임도가 설치된 그 면적만큼 예산 이 뒷받침이 못된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임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 예산 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자 해서 본 예산 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 님께서 할 해를 해 주신다면은 적은 예산 이지만 그 예산 을 가지고 내년에 전체가 모두 정비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네요?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앞에서 저기 아담사거리 거기 중앙로라고 그려죠?

예.

짝, 홀수제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차량주차 그러죠?

예.

당초 지금보다 한 10년 그때 짝,홀수 주차허용을 하도록 군정 질문 사무 감사 에서 여려 차례 걸쳐서 본 위원 의 의사 를 받아 들였던 안 받아 들였던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 계획은 거기에 상인들이 차량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고 물건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돈은 부안 시장 에 와서 벌어오고 잠은 전주 가서 자고 돈은 거기가서 쓴다 그 말여 거의 시장 상인들이 아침에 차 주차해 놓으면은 하루종일 주차해 놓아 버려... 그러면 우리 당초 계획하고는 영 빗나간 운영을 하고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노인회 같은데다가 유료 주차장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이 지날 때 마다 해보아요. 그런 생각 우리 증인 께서 검토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짝수, 홀수제로 양쪽으로 주차하고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주차해 놓으면은 하루종일 주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가운데 구간은 부안읍에 전체를 주정차 단속을 못하니까 그 가운데는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기로 주정차 단속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팀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한 번 같이 계도를 한 번 하자 해서 그것도 시장 번영회하고 이야기를 할 때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저희는 시장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지금 점차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요소 요소 다가 만들자 해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시장 가다 보면은 왼편쪽으로 중앙여관 자리던가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나 조성을 해 주자 환경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바꾸어져야 한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와야 물건도 팔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않고는 그분들 생각입니다만은 홍보를 끊임없이 저희가 12월중에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일부는 저쪽 이쪽에 청과 쪽에 거기 하자 고 과연 그게 물론 10억이라는 국고 보조가 탐이 나가지고 우리 돈이야 6억7천 보태는데 어차피 군 재산이니까 땅을 사 놓는 것은 사 놓기는 사놓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찬성을 합니다. 동의 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돈을 국고 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에 구조적인 문제는 자꾸 재래 시장 육성 어쩌고 한다고 해서 투자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예.

생각할 때는 부안신 시장 내 상인들의 의식이 문제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실지로 부안 시장 을 이용하는 인구가 극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본인들이 자꾸 노력을 해서 갱생할려고는 않고 자꾸 군이나 정부 에다가 손만 내 밀어 가지고 돈만 가져다 거기다 계속 발라 놓으면은 뭐합니까? 상인들이 좋은 물건 같다 싸게 팔아야 손님이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산림과장 소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이 부안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정부 에서 국가시책 적인 것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재래 시장 의 활성화로 9%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는 받아야겠고 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공통적으로 시장 뿐이 아니고 일반사항도 주차장도 부족하다 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쭉 해 왔는데 시장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우선 만들고 그 이후에 시장 을 무엇을 할 것인가는 문제는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10억이 욕심이 나가지고 제가 주차장 하지 말자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 사람들은 주차장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 10억 반납해야 할 입장이니까 하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시장 현대화 시설 갖춘다 해 가지고 투자한 것이 군비만 해도 6억... 계속 투자를 하면 이것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넘습니다. 그런데 시장 에 상인들이 시장 을 살리려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돈만 가져다 발러만 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 이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하는 대로하는 만큼 오히려 고객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도....

해서 지금 부안 신 시장 에 횟집도 그전에는 횟집도 잘 되고 풍성하고 하더만 내가 요즘 몇 번 가보니까 횟집도 썰렁 하더라고...

지금 재래 시장 속에서 그래도 근본적으로 조금 운영되는 것이 생선 시장 이다고 부안 재래 시장 을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 생선 시장 이거든요.

시장 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가보니까 생선 시장 도 썰렁하고 그러다 보면은 죽어 가는데만 왜 자꾸 죽어 가는 곳만 투자할려고 생 각하 는냐 그 말입니다. 물론 정부 에서 재래 시장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하는데 그 자금을 가져다가 유용하게 정말 살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쓰자 그 말여.... 지금까지 써보아야 계속 손님이 도망가는데 더 발라 놓으면 뭐하냐.... 상인들이 자기들이 살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뭐 주상복합 이야기도 나오고 번영회장 말들으니까 그런데 말뿐이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상인들도 보면은 양쪽에 모두 갈라져 가지고 저쪽 포목상회나 저쪽 안되어 버리니까 아예 거기는 포 기한 상태이더만.... 신발장사 이쪽은 아예 포 기한 상태이고 상선 이쪽만 조금 되는 것 같이 하는데 거기도 요즘은 죽는다고 해요. 뭐 도로가 저리 나서 전부 격포로 빠지니까 죽는다 별 소리 다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부안 시장 에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같이 차라리 생선 시장 을 살리려면은 생선 시장 을 확실히 살려 가지고 횟집이라든가 부안에 와서 부안 시장 가서 회 한번 먹고 와야한다 할 정도로 어떤 특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런 특색이 없어요. 재래 시장 이 뭐예요? 그런 특색을 살려서 시장 마케팅구성하는 것이 재래 시장 아녀요? 그러지 않고는 신 시장 에 투자할 생각을 마십시오. 차라리..... 물론 이 주차장은 10억 아까우니까 어디에다 땅을 사 놓아야 한다니까 부안군 재산이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제가 2년간 되어 가는데 시장 대표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시장 의 활성화가 될려면은 위원 님처럼 시장 을 운영하는 분들이 의식이 바로 서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것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던가 어떤 그런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분들이 행정하고 원만한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화가 되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조금 대화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앞으로 부안 시장 도 특색 있고 어떤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최선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시장 상인들간에 상당히 불신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 에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누구 말대로 목소리 크고 힘있는 사람은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어도 아무소리 않고 또 힘없는 사람은 조금만 뭐 한다고 하면은 철거하네 뭐하네 벌금내내 골치 아프다고 그것부터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장 이 똑바로 설 수 있는 질서를 잡아 놓아야지 누구는 도로변에다 집 지어 놓아도 아무 소리 않고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신중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제가 89년도에 90년까지 부안읍에서 산업계장을 했는데 그때의 시장 하고 지금의 시장 을 보면은 많이 변형되었다고 하는 것은 허가가 없이 그런 행위가 쭉 이루어졌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시장 을 쭉 둘러 보고 이것을 소방도로라든가 밖으로 나온 부분이 저 있을 때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둘러 보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 볼 것인가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시장 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가능하면은 아주 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러지만은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하는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상설 시장 주차장 사업비 확보가 11억7천5백인가 되죠?

10억7천은 국비이고요. 그리고...

1억7천이 군비아닙니까?

그런데 6억7천을 세워 주었어야 하는데 그게 당초에 저것이 세워졌습니다. 농업직불제가 예산 이 의회에서 금방 통과 될 시기에 농업직불제가 그것이 안 해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5억을 깎아다가 그때 직불제로 넘어 갔어요. 넘어갔는데 아까도 위원 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장 분들이 무엇인가 우리 시장 에 주차장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세워 달라고 하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하고 결별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걸 세워주라고 제가 추경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비가 없다 다음에 세워준다 하고 여기까지 와서 현재 5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60억에 대한 36억하고 24억에서 60억에 대한 것은 어디서...

앞으로 제가 오기 전에 그 주차장이 균특 예산 으로 보고 를 할 때 부안읍 시장 주차장을 세우는데 60억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땅만 사는데 16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계획이 중앙회에 균특 예산 을 요구를 할 때 60억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이 6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김형인 위원 님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생선전하고 이쪽 시장 하고 갈등이 나 있습니다. 왜 그냐 면은 생선전은 생선전이 가장 활성화가 되는데 저쪽에 터미널 쪽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생선전에 들어오기가 좋지 않으냐 그러면 그쪽에다 만들자 이쪽에다 만들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총회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이쪽에 형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60억을 국비를 모두 줄지 안 줄지는 미정입니다. 또 군비가 다 세울지 안 세울지 미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땅을 사 보고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돈도 수정 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설 시장 이 실질적으로 김형인 위원 께서도 상세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군에서 건물하고 땅하고 받는 임대로 몇푼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상설 시장 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분양해 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을 것 아녀...

그것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지금 상설 시장 에서 장사를 쭉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것을 군청것이라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명목상만 군청 것이지 행위는 소유재산이...

자기 것이라 그런 생각을...

권리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이 몇 개 얻어서 세 내주고 그렇게 살아요.

예. 부동산 투기하듯이...

수십년전부터 해 왔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그런게 그것을 보면은 차라리 분양을 해 주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것을 그래서 시장 이라는 그 덩치가 상주하는 분이라든가 또는 지역적인 정서, 여론 그런 것으로 비교를 해 보면은 시장 이라는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결정 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까지 경제산림과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연구를 한번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인가 또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다면은 어떤 방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 을 받아야겠죠. 그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현황을 보면은 현재 부안군에 5군데가 토석채취 허가가 나 있구만요?

예.

4군데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보고 있는 보안면 상립석리 세정석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맨 처음 허가 날 때도 질의 를 한 바 있었는데 현재 허가 난 면적외에 산림을 훼손한 적이 있죠? 지금 세정에서....

그 지금 복구를 해 주고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세정에서 임의대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면적 31,000㎡ 허가를 내 놓고 한 40,000㎡정도 그 외에 자기것만 해도 지금 부당 하게 생 각하 고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두 군데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명령이나 시정명령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를 기 정읍으로 사건처리를 해서 사건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추경에 저희가 석산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내년까지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게 업자들이 이 석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경계가 모호하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한계를 확실히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올 추경에 저희가 예산 을 세워서 업자 보고 측량을 하라고 하면은 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리해서 하던지 뭐해서 하던지 필요 없는 측량을 우리가 돈 들여서 왜 하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지금 모두 측량을 신청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재석산만 지금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 보니까 위원 님께서 석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재석산은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자한테 물어 보았어요. 그래서 영재석산만 측량만 빠져 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게 사건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이면 영재석산도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 이라도 해서 영재석산을 다시 측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나머지 석산은 지금 측량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영재석산만 석산을 측량을 안 했는데 아까 침범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지만은 내년에 이것이 종결이 되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재석산은 다른 돈이라도 해서 안되면은 내년 예산 에 바로 1월중에라도 해서 잘 못 된 것은 어차피 마무리를 집고 넘어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자로 석산 허가가 끝나는 구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연장허가를 요구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연장 허가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연륜이 적기 때문에 경제 산림분야의 연륜이 짧아서 그 석산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으로 그 담당자한테 물어 보았어요. 이것을 또 연장을 해 줄 것이냐? 그런데 연장은 어렵고 이런 경우는 있답니다. 영재석산은 지금 그 분이 저한테 저번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돌도 안 나오는데를 왜 석산 허가를 해 주었냐? 저도 믿도 끝도 없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돌이 이만큼 나온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니냐 그런데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왔어도 땅속에 든 돌을 행정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었어야지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냥 해주었으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해서 저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저도 곤혹스럽게 저도 머라고 답변을 해 주어야 충족하게 해 줄까해서 화만 내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마 영재석산 같은데서 지금까지 팠는데 돌이 별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받을 때 300톤을 파기로 했는데 파니까 100톤밖에 못 팠다. 그러니까 200톤은 더 파야 맞다. 그렇게 해서 연장 신청 하는 경우는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 영재석산이 돌이 근본적으로 파바야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연장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10월 1일이면은 가만있어도 종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 기간 이 만료 가 되면은 훼손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 해 놓고 갈 것 아닙니까?

복구 문제는 제가 경제산림과장으로 와 가지고 복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복구비가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 때는 복구비가 복구하는데 아마 5분의 1도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구비가 현실화되어서 그 사람이 복구를 안하고 가면은 저희한테 예치한 돈만 가지고도 복구가 충분합니다.

허가면적의 복구비외에 지금 현재 영재석산인가 지금 세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장이 얼마나 똑똑한가는 모르지만 지금 두 군데를 허가 나지 않은 부분을 그 사람들이 훼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복구비 예치한 것으로 가능하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기것도 복구비를 새로 받았답니다.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것을 눈으로 자주 보고 지역 주민 들이 너무나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효율적인 감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으로 알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요구자료에 나온 용역내력에 용역비 지출 내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 24일에 11월 26일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한달 남짓해서 했구만요?

예.

토우라는 곳에서요.

예.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용역속에 서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죠?

예.

대게 어디로 합니까?

지금 농공 1단지 45,000평 조성되어 있는 경찰서 앞에 있죠?

예.

경찰서 앞에 그 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저쪽 입구에서 4차선 도로 그 밑으로 전체를 모두 아울러서 거기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현재 행안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어요?

18개업체...

운영이 되는가요?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지금 부도를 내 가지고 그 동안에 전부 분양이 되어서 잘 운영 되고있었는데 18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가 현재 고의 부도를 냈네 어쩌내 하는데 3개업체가 부도를 낸 상태입니다.

부지에 전에 보면은 줄포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부지 분양을 할 때 환매조건부 분양을 한단 말이예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몇 년간이죠?

5년간이랍니다.

5년 지났는가?

안 지났죠.

부도 냈을 때 건물이나 시설을 경매 를 할 것 아니예요?

예.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 가 안 이루어지겠네요. 환매조건부라...

그러죠. 토지는 안 넘어가죠.

환매조건부니까 결국 군에서 다시 돈을 주고 사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아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저당해서 돈을 얻을려고 전액을 불입해 버리고 자기 토지로 바꾸어 가지고 공장하고 토지하고 같이 은행에다 저당해서 얻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18개업체중에서 어떤 토지는 지금 5년간 돈을 갚아야 하고 어떤 토지는 모두 돈을 납부하고 샀는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라는 것은 돈을 모두 냈어도 환매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매조건부 매매라는 것은 대금 모두 납부했어도 군에서 그 용도를 지정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떡 공장 한다든지 그런데 룸싸롱 한다고 하면은 그 용도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계약 을 통해서 땅을 다시 돈을 주고 회수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금 납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경락으로 볼 때 제조시설이면 제조시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락을 볼 수 있다는 구만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떡 공장이다 하면은 경락을 보는 사람이 내가 떡 공장을 해야겠다 하는 조건으로 경락을 볼 수 있다는 구만요.

아녀 그것 뭐 잘 못 알고 있는 구만요.

이영흔씨가 발언 대로 오셔서 실무자가 답변 좀 해 주시죠.

부동산 경매 를 할 때 공장 경매 를 할 때 공장 제단으로 해서 기계랑 해서 같이 경매 할 수는 있어도 그 매수 희망자가 무슨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입증은 없어요.

승인 하는 기준이 있어요?

맞는 사람만 입찰 을 볼 수 있게....

봐 바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장치를 가지고 낙찰 불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여 여기 군청에서 낙찰 받던지 말던지 상관없죠. 너희들이 그것 못한다 그런 뜻이여...

사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행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환매조건부 매매라는 것이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여...

환매조건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군청에서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앞으로 언제쯤 조성합니까? 계획이...

이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끝나고요 기본 설계가 12월중에 기본설계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6월중에 지금 사실은 농공단지 부서 하고 농수산부하고 타진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 타당성 도에 검증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승인 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그래서 내년 6월중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은 2007년도까지 끝내서 2008년도부터 토지를 분배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줍니다.

이게 45,000평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니 100,000평입니다. 기 조성된 곳이 45,000평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 지금 부안 공용터미널이전 도시계획 용역 결정 용역을 7월 15일날 끝났습니다.

예.

대상 위치를 미리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한 것입니까? 어디다 할 것인가 위치를 일단 정해지지 않으면 용역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대상 지구를 6군데를 여론을 통해서 어디가 적지냐 6군데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기업을 하나를 딱 지정한다고 했을 때 그 분이 거기가 비싼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군데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냐 없느냐 가부만 저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판정을 해 가지고 3군데가 설치가 가능하다 거기는 별 문제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가부를 받아 가지고 이제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왜그냐면은 터미널에서 1년간 더 얻어 버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저희도 내년에 시설 결정 을 해볼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소송 중에 있거든요. 12월 8일날 저희가 행정 심판 에서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분이 소송 을 해 가지고 12월 8일날 전주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연기가 될지 않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받아진 날이 12월 8일날이예요. 그런데 저분이 내가 이것 터미널을 끝까지 해야겠다해 가지고 저 건물을 산다든가 또 2년을 더 연장해서 얻는다든가 그러면은 행정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습니다. 터미널법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저분이 6월까지는 권한 이 없고 6월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은 3군데를 저희가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타당성 3군데를 공고 를 해서 이 3군데에서 부안군 재정 이 없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여기다 내가 터미널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응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거든요.

3군데가 모두 적당한 지역이라고 나왔다 이말이죠?

예.

계속 부탁을 해서 자꾸 반복되어서 좀 어색합니다만은 이 용역서를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위원 님들이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아! 터미널이 어디 가는구나 누가 물어보면은 말 하자 면은 군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예.

관계도 여기서 설명 듣기 전에는 알아 보기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노선조정 용역서라든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없으면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우리 위원 님들 가지고 계셔야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도 질문 을 안 통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만들어서라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공단지 용역은 맡길 때 그렇게 부수를 늘려 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용역서 나온 것 가능하면은 우리 위원 님들 손에 한 부씩 갈 수 있도록...

예. 드리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09년까지 1,235억을 가지고 안 해요?

예.

거기 자문 위원 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추진 부서 가 용역을 전라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는 부서 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자문 위원 을 대학교수로 해 가지고 15분을 지금 지정을 해서 되어 있는데...

...

예. 교수 머 일반인 해서 부안군청에서는 부군수 님 한 분이 자문 위원 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지역경제국내 여비 부분은 이미 감사 원 감사 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온 것도 있고 다시 재차 질문 을 안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군수 님한테 결재를 받았는데요. 격포에 함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그 노진덕씨 추진 위원장 님을 모시고 전쟁기념박물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기념박물관 관장이 별이 세 개짜리인데 그 분이 전쟁기념박물관을 정리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미군전용기를 같다가 대전에서 대통령이 타던 비행기하고 비24 그 전투기하고 2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겠다 안보 함상공원을 격포에다 만들면은 그런데 그 비행기를 한데 뜯어서 해체 해 가지고 옮기는 것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이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올려면은 시기가 맞아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나머지 돈을 함상공원 조성하는데 비행기 운반비용으로 주십시오 해서 군수 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이 생기면은 거기서 다시 목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여비 를 그렇게 한다는 거여?

로 목적사업에 할려면은 어차피 정리 추경에서 사업변경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녀요?

예. 정리 추경에...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라 왔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증인 이 보고 하시면서 가로수 조성사업에 번영로 사업하는데 보면은 향토성을 지닌 가로수 식재로 주 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소나무도 주민 들이 심어져 있고 산딸나무도 심어져 있고 관목, 초화류 해 가지고 집행 내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취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조경사업에 그것을 경제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경업자가 가져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까?

수종 선택은 저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군수 님한테 결재를 받은 후에 조경업자가 그것을 용역을 맡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전문 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좋겠다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지금 조경사업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생육보존 기간 을 몇 년으로 잡았습니까?

하자 기간 을요?

기간 요.

하자 기간 이 2년이랍니다.

잘못된 것이 소나무가 이식 해 가지고 3년 이내로 죽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3년을 넘기면은 거의 토착화되어서 살고 2년동안에 하고 3년에 죽어버리면은 또 거시기 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이것 하자 기간 을 저는 전문 가가 아니지만은 소나무가 완전히 이식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은 3년이 지나가 봐야 안다. 그런데 하자 기간 을 2년으로 해 놓으면은 결국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하자 기간 을 왜 2년으로 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는 하자 기간 이 얼마 몇 나무는 얼마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간 소나무는 죽을 확률이 많다. 미처 생 각하 지 못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금 하자 기간 을 무슨 나무는 얼마 콘크리트는 얼마 또 철근은 얼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 각하 지 못한 분야니까 하자 기간 을 법적인 규정하고 현실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특색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소나무를 조경수로 하면서 그러한 세밀한 검토를 없이 했다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어설프게 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꼭 수정 되어 가지고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보고 서 16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솔잎혹파리 기타 해충, 우량소나무 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보면은 소나무 에이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여러가지 보고사항 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안군에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국비로 예산 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서 유정자 앞에다가 구 폐도 앞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목 검문소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오늘사 저희가 15명을 오늘 인원을 선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 검문소를 설치를 하고 이제 모든 나무를 이동하면은 저희가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동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신청 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5명중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캐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집중 단속 하도록 그렇게 지금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재선충이 줄어들지 않은 한은 국비로 내년도에 더 연장되어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된 내용말고 보면은 15명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 은 추경에 올라와 있겠네요.

그러죠. 국비가 전도 되면은 추경에 넣어야죠.

올라와 있어요?

예산 서상에는 아직 안 올라 와 있고...

에서 집행이 되는데 단순히 소나무 재선충에 예방 대책으로 소나무 이동에 대한 통제를 한다 그 말씀이네요?

예.

대한 통제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우리 부안에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소중한 자원인 것이 소나무재선충에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차원이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할려고 합니다. 위도에서 객선이 먼저는 8시 30분에 출발했단말이여요. 아침객선이...

예.

지금도 아침에 8시 30분에 객선이 출발하지만은 7시30분에 출발하는 객선이 있어요.

예.

있는데 7시 30분에 거기서 출발하면은 이 객선은 한 회사 객선은 40분 걸리고 7시30분 출발하는 객선은 50분 걸린단 겁니다.

예.

격포에 도착하는 시간이 8시 20분에 당도를 해요. 그러는데 격포에서 버스가 8시 50분에 있더만요. 저번에 오면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8시 20분에 당도해 가지고 버스가 8시 50분에 부안에 오는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를 터미널를 경유를 해서 사람을 싣고 경유를 해서 거기서 30분간 기다렸다가 부안으로 오면은 좋겠더라니까요. 교통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짐이랑 싣고 가기가 좋지... 그러니까 말은 경유를 좀 해주라는 것이예요.

이 문제는 버스 노조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되니까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검토를 해서 해 주시라고... 제 말 알아 듣겠어요?

예.

8시 20분에 당도하니까 8시 50분 차가 있으니까 경유를 해서 짐 같은 것 싣고 와서 8시 50분에 출발하면 된다 그 말이여 경유만 해주라는 그 말씀이죠.

예. 격포에서 8시50분 출발하는 차가 위도에서 20분 배가 도착하면은 터미널 차가 싣고 터미널 와서 대기했다가 50분에 출발하면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말씀을 드릴께요.

200원을 더 받더만 터미널까지 오면은....

예.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지금 재래 시장 주차장 문제 지금 항간에 듣기는 집까지 사서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상금 이 많이 나가면은 별로 부지도 확보 못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장 이 현재 주차장이 아까도 임종식 위원 이 그러더만 차를 도로변에 만든 차를 고객으로만 쓴 다면은 문제도 안되어요. 자기들이 가져다 받쳐 놓고 자기들이 주차해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건물을 사 가지고 보상금 으로 많이 나간다면은 이것은 아무 무의미하다. 그 점 꼭 그쪽으로 더군다나 또 상가 붙은 곳은 보상금 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영업 보상 까지.... 그렇게 하면은 10억이고 16억이고 보상금 이 나가다 보면은 돈이 몇 푼이나 남겠어요. 그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부안군을 위해서 이로운 일인가를 잘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참고해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점심식사 후에 중앙부처 방문계획이 계신데요. 그런다고 우리 위원 님들이 조금만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오전 중에 끝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 이 말씀 대신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

오전중에 일찍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하던가 그래야지 시간 다 되고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뭐 오전 중에 해달라고 하면은 설사 뭐 물어 볼 사람 있어도 못하잖아... 그런 경우는 순서를 바꾸어야지...

때 합시다.

내일 해요. 정이나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은.... 오전 다 지났는데....

순서로 해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예. 낼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 해요.

오후에는 못 하신단 말이예요.

하던지 보충질문 때 하던지....

보충질문 때 해요.

위원장 님 오후에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감사 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미리 바쁜 분들이 앞에 두 팀이 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제로 당기던가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지...

사전에 조율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도 급해서 실은 내일 것을 오늘로 당기지 않았어요.

받으신다고 하니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출타 중으로 본 위원 감사 할 것을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이는 우리 유지관리 대상으로서는 278개 노선에 1,06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춘·추계 도로정비 전라북도 심사 에서 1위로 예정되었다고 지금 보고 서에 되어 있는데 엊그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협조가 많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 맞이 우기대비, 추석 맞이, 겨울철 설해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위험도로 선형 변경사업 2개소를 6억9천2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 기관 협조체계 유지로 인해서 17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겨울철 제설작업 준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자제 확보라든가 모래주머니 각 도로 요소에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쾌적한 또 이용에 편리한 겨울철에 교통두절이 없는 그런 도로 유지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군 관내 일원에 걸쳐서 27개 지구 544㏊에 대해서 관정, 농로포장, 송수급수관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 지구에 부안읍 구덕하고 주산면 사산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덕지구는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산지구는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12월중 중순경에 착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5개 면에 지금 15개 지구 방조제 가 있는데 방조제 방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상황은 6개지구에 대해서 5억7천2백만원 예산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균특이 4억, 도비 1억2천5백만원, 군비 4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월포지구 방조제 보수공사 실시 설계를 3월달에 완료 해 가지고 7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복 2 방조제 사업은 배수갑문 보수 공사로써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중에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어렵게 보면은 지표수라고 했는데 진서에 연동제 보수공사에 승상시키는 것인데 31억7천7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는 16억2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6억원의 예산 으로 5차 분에 대해서 지금 착수해서 현재 공정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전체 공정의 70%까지 공정을 올 릴 수 있고 내년 중에는 전체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8개 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40개 사업에 도로, 배수로, 공원 등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는데 지금 정 주권 개발사업이 1단계로 90년에서 2004년까지 일정하게 사업이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4개 면에 대해서 지금 공사 발주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교, 봉동간 도로라든가 하서 복지회관, 선로드 발주를 해 놓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화의 조류지 생태체험시설공사는 겨울철에 조류의 이동 생태를 보아서 시설을 보강할까 해서 이것은 용역중에 있는데 공사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겨울철을 지나고 재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에 우리 관내에 조포, 장등이 끝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행안에 행상마을입니다. 문화마을은 앞으로 폐지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 마을 조성사업 행상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90% 공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변산면 운산리 고사포마을 약 8천4백평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도 2월 28일날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택지분양이 20필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필지 중에서 분양이 11필지 되고 지금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9필지는 지금 28일부터 재 공고 를 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위원 님들께서도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연면 우동리 일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법정리 1개 리에 4개 마을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52억8천8백만원으로 균특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 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단계별로 5차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40억원으로 투자되어 있고 2단계는 1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기본계획 승인 을 9월달에 받았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는 내년 2월 8일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40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 완료된 부분 담장하고 공가 정비 착수는 올해 1억3천3백만원을 들여서 착수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전체 용역이 끝난 뒤에 발표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서 계획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진서계획도시는 부지매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9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45억, 도로, 주차장,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등등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7억은 기반하고 전기공사 10억 들여서 85% 공정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17억원을 들여서 산책로하고 공연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 중에는 지금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제때 모두 투자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는 지금 15개 노선에 169.2㎞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포장율이 50.4%써 미포장이 84㎞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총 투자 될 것이 1,834억 정도가 지금 투자 될 계획으로 2020년까지는 지금 완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9억9천2백만원을 돈을 들여서 4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덕, 신운, 공설운동장, 의복, 전망대, 장동, 대초는 계속사업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사라든가 계속사업은 조기에 완료 되도록 또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 신운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2.3㎞에 대해서 4차선 23m의 폭으로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4년까지 44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에 9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4차분 5억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5차분 순성토하고 배수공에 대해서는 현재 4억 정도를 발주를 했는데 70% 공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 이 제때에 투자가 못 되어 가지고 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국도와 지방도간을 연결하는 2.7㎞ 4차 노선으로 2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4년까지 36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20억1천6백만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추진한 상황중에 90% 정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형주차장까지는 잔디 블럭을 깔아서 조경 식수까지는 완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형 주차장까지는 잔디 블록을 깔아서 지금 조경 식수 까지는 완료 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 은 현재 97%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시행 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고 2006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확장이라든가 스포츠파크 주변 4차로 한 800m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는 농어촌 도로는 우리 관내에 253개 노선에 634.2㎞가 있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24.4%로 미포장이 479.4㎞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2020년까지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투자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담선, 사창선, 매립선, 신삼선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갈촌선에 대해서는 각종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기공승락을 징취중에 있습니다. 징취가 70%정도 이상이 될 때 바로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해서 계획공정에 의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하고 신규선 갈촌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우리가 9개 노선을 잡아서 59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여의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걸 보아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3차 년도인데 1차 년도가 90에서 99년까지 2차 년도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3차 년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년도 오지개발 지정은 지금 보안, 상서, 하서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한 15억 정도 1개 면에 한 5개년에 걸쳐서 25억 정도 투자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억8천1백만원을 예산 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상서의 용동 분장선, 그 다음에 변산에 운산 새터천, 진서에 구진교, 진서에 석포, 상서에 가는골 진입로 이렇게 해서 완료 되었거나 지금 편입토지를 협의 중에 있고 설계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계획공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은 12억8천6백만원이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있는데 처음에 오지개발사업이 진서, 변산, 상서가 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 오지개발사업이 변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3차 년도가 금년도부터입니다.

부안이나 하서는 정 주권 사업으로 그 혜택을 모두 보았습니다. 정 주권 사업이 지원이 처음에 다 갔죠. 그러면 정 주권 사업으로 지원을 모두 해 주고 이번에 또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상서 같은 경우는 물론 변산이나 진서는 그게 오지개발 사업으로 그것도 모두 몫 찾아 가고 엄청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엄청난 지원이 아니고 이것이....

지원이 아니 오지개발로 해 준 것이 아니라 부안군 전체 예산 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쏟아 진 것 아닙니까? 긍게 거기는 오지 개발이 아니죠. 엄청나게 거기는 관광특구까지 만든다고 할 정도로 이순신세트장 뭐...

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군 지원사업비로 보아서는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 말이여...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그것 뺀 것 아닙니까? 변산하고 진서가 왜 오지개발에서 뺏겠습니까? 많이 개발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빼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째요?

거기는 지표조사를 다시 한 것이죠. 왜냐면은 2차 개발까지 끝나다 보니까...

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지개발 당초에는 오지개발을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이 그 면적지역의 1인당 소득하고 개발수준을 봐 가지고 결정 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엉뚱하게 많이 개발되었고 소득도 올라 왔고 그래서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뺀 대신에 보안하고 하서를 거기다 붙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붙였다고는 좀 그렇구요. 왜냐면은...

, 보안이 오지개발이 다시 추가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오지개발이 선정기준이...

. 지금 그쪽에는 정 주권 개발사업비 모두 갔습니다. 모두 사용했어요. 보니까 상서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빠져 가지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어요. 지금....

양쪽에서 빠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 주권 에서 하서는 먹고 변산, 진서랑은 관광이네 뭐네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군 예산 전체적으로 현재 지원액이 어디로 몇 %로 나간지 아십니까? 잘 알 것 아니예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 보았으면은.... 그런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양쪽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저쪽은 정 주권 사업해서 모두 혜택 보고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오지개발 할 때 부군수 나 내가 분명히 이과장한테 그랬죠. 평통사무실에서 이런 차별화 되어서는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세 특별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나중에 뭐 오지개발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승인 올라 갔으면은 어떻게 승인 되어서 어떻게 사업하는 것인가 한번은 보고 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아니 필요하시다면은...

부군수 님이랑 같이 평통사무실에서 한 것입니다. 오지개발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용동, 분장 어디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 담당자 나 삽 하나 파 본적 없는데 어디예요?

박상기 용동에서 분장마을까지 가는 농로.....

어디에 있어요? 현재 버스 다니는 길 저쪽 말한 것 아닙니까?

박상기 그렇죠.

얼마예요? 공사비가....

1억5천입니다.

12억4천중에 왜 1억5천밖에 못합니까? 상서가....

상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가는골 진입로 거기에 지금 2억...

거기가 지금 유동에서 창수동 올라가는 길인데....

예.

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결정 하는 것입니까? 유동에서 창수동 넘어가는 그 길을 그 전에 오래전에 동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포장을 할려고 공사를 하다 중단을 했어요. 아십니까? 전에 한것이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그러면 군 행정은 전에 한 것은 그때 취급자가 없으면 끝나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입니까? 유동에서 가는골 거기까지 가는데 포장을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면의 요청에 의해서 되었거든요. 우리가 정 주권 개발사업은....

초 오지개발 그 예산 이 올라 왔을 때 명시를 해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업계획 해 가지고 초안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나한테 준다고 그랬어.... 거기가 몇 세 대가 사는데 포장을 해줍니까? 그래서 포장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 났습니다.

몇 세대나 산다고 2억5천 들여서 포장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을 까? 거기가 산길인데..... 거기가 산길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 시행 하기 전에 설계 낼 때 거기 감독관 누가 갔다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를 포장해 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라니 감사 중에 감사 자가 수감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감사 중이여....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포장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또 거기 1억5천 또 어디입니까?

그 두 군데입니다. 상서는....

오지개발 올라갈 때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그때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평통사무실에서 부군수 랑 같이 불러다가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지역 의원 말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상서 갔다 온 사람들 유동에서 창수동 넘어서 동림으로 넘어가는데 포장해야 할 이유가...

박상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해봐요.

박상기 이 사업지구는 면에서 면장님이 추천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그 안에 저수지를 위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몇 마을이 있는데...

몇 마을이 아니라 저 위에 장수동 밑에 딱 내려오면은 현재 두 세 대가 살고 그 밑에가 두 세대 있던가 한 세대는 사망하고 한 세 대가 있고 세 세 대가 있어요.

박상기 그러니까 거기에 감단지도 많이 나오고 뭐 해서 말 그대로 오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

감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 보았습니까? 지금 똘 감 이만한 것 곶감하나 안 깎고 있는데 ... 의슥한 골목에 갔다 놓고 그 돈 누가 호주머니에 넣어 버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세대 가지고 그 사업을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생산량이 무엇이 나와요. 농산물 생산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상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거기서 2억5천 몇 ㎞나 됩니까? 한 1㎞나 됩니까?

1.5㎞입니다.

거기서 창수동 밑에까지 두 집 사는데 까지 했구만요. 가다가 중간에 집은 두 채가 있는데 한 집은 사망하고 떠나고 없고 한집 살고... 그 안에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운송해야 할 지금 현재 경운기나 트랙터도 얼마든지 가지고 나오는데 ..... 사업계획을 그렇게 막 하는 것입니까? 면장 말 듣고 정 주권 개발 사업 모두 지원 해 주고 오지개발사업 늦게 또 그때 지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 지원 한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 사업 어때요? 오지개발 사업 담당도 박상기여?

박상기 예.

처음에 지원해 가지고 처음엔 30억 적었는데 나중에 정 주권 으로 50억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 오지개발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로... 줄 것 다 주어 놓고 상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지를 개발할려고 했으면은 기 지원한 부분이나 아까 말한 소득이나 개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평등하게 해 주어야죠. 그것을 내가 수 없이 요구를 했어요. 군정 질문 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역불균형 시키지 말라고 당신들이 탁상위에 앉아서 봉급 만 축내는 공무원이여 군민을 위해서 현장을 뛰는 공무원이여.... 대한민국 어디가서 물어보아요. 그 세 세대 그 농산물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2억5천 들여서 포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내가 수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지역 의원 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좋아요. 내가 건설과장은 특별히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인 위원 님께서 질문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고 서를 보면은 정 주권 개발 사업 있죠. 8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정 주권 개발 사업 취지가 농어촌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및 농어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업이 성립된 것이죠?

예.

정 주권 개발사업에 8개 면에 하는데 이 사업과 관계없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사업이 집행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이야기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또 정 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다른 사업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소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정 주권 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이 투입되고 그러거든요. 그려죠?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 주권 개발 사업에 큰 틀을 명확히 좀 하자 . 정 주권 개발 사업으로 각 면에 일년에 지역 해 가지고 1년에 5억이면 5억이라는 돈이 그 정 주권 사업에 그 기본 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5억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산 이 집행된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해소하고 다른 과에서 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 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정 주권 개발 사업으로 한다는 중복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 주권 개발 사업이 본 취지가 그 타이틀에 맞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특히 나 여기 계신 위원 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일상 행정에서 일상 행정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와서 귀찮게 하면은 알았어 해 가지고 막 사업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 정 주권 개발 사업만큼은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 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라든가 기술센터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이게 제때에 조달이 되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여기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에 종합적인 기준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선정을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은 의원 님들과 면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여기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일선행정에서 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한마디로 귀찮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예산 들이 먼저 집행이 되어 버려요. 정말 행정의 큰 틀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우선지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귀찮으니까 그렇게 예산 들이 우선 순위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 주권 개발사업은 큰 틀에서 그런 가지 정리를 하는 것은 역시 과장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일상 면장님을 통해서 총무계장이나 직원들이 올라 온 내용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가지를 정리하고 큰 틀을 정리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기계신 지역에 있는 의원 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 되어야 된다 의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님!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있을 테니까 바로 좀 불려 주세 요.

오전에 부군수 님이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셨다는데요.

해 보아 가지고 있으면은 출석 요구해요.

예. 알았습니다.

더 보고 서에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는 우리가 산 간지 커브 기간 에 오르막길 이런 곳에 설치를 했고요. 시내구간은 약간은 눈이 비치고 왜냐면은 시내 구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발로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할려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설작업 개선에 염화칼슘 용액을 시범 살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염화칼슘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용액으로 뿌린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모래를 뿌리다 보니까 시내구간에는 그것이 녹고 난 뒤에는 먼지가 하수구를 메운다든가 나중에 그것을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용액 살포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동진대교에서 우리 부안읍까지 오는데까지 하고 우리 시내 구간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제설이 되겠다 그러면은 전 구역 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개선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위원장 으로 계신 이현기 위원 님께서 제설작업할 때 그 모래를 분명히 화단에 투여하고 하는 것들이 토질에 영향을 끼치고 위험하다는 것을 몇 번 지적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 에 절대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백산이 정 주권 개발 사업이 시초 시작할 때 백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시 부안군이 전 지역이 거의다 정 주권 개발사업이 끝이 나서 다시 지금 백산으로 돌아온 기분이네요. 그런가요?

예.

정 주권 개발사업을 여기 보면은 줄포, 백산, 계화, 하서 여기 네 군데입니까?

정 주권 개발사업은 8군데입니다.

, 동진, 행안, 계화, 백산, 변산, 진서, 줄포 이렇게 해서 이게 8군데다 그 말이여요.

예.

총 소요 예산 이 4백8십억이네...

지금 한 개 면에 30억씩입니다.

위원장 이라고 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군수 , 부군수 모두 없어집니까? 사유서 받아요. 내가 현지 가서 확인 할려니까... 자 시작합시다. 어차피 지금 오지개발사업과 정 주권 사업 두 가지 안 있습니까?

예.

하서, 보안 정 주권 개발사업 얼마 투자되었죠?

그것은 지금 1단계에서 30억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내가 비교를 한번 해 볼려고...

상서는 1단계 사업에 25억...

1단계 사업중에 여러분들이 큰 잘 못을 해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농산물직판장 만든다고 11억6천인가를 유정자에 투자를 했어요. 오지개발사업비로 그게 상서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내가 그때 조합장 할 때인데 공적인 때 제가 강력히 거절을 했어요.

1차 사업계획 때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5억 주었다는 곳에서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밀어 부치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에 6백만원인가 하다가 이번에 1천얼마인가 임대 주고 말았죠. 2년에 그게 상서 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 못 아닙니까? 거기다 농수산물 직판장 만들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지개발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증인 이야기했죠. 낙후되고 뭐 하고 하는데 개발하고 소득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계속 낙후 되었으면은 이번에도 똑 같은 입장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 30억 모두 투자했는데 여기는 오지개발 25억 밖에 투자를 안 했어 그런데 변산, 진서는 그 전에 많이 투자를 해 주어 가지고 이제는 오지라고 할 수 가 없어.... 내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고 내가 부군수 한테도 분명히 그 뜻을 이야기를 했고 시정을 하기로 했던 거여. 내가 그래서 부군수 를 부른거여 그런데 이제는 진서, 변산이 투자가 많이 되었으니까 오지라고 하기는 곤란해서 더 지원 못하니까 뺐어 그런데 대신에 하서, 보안을 넣은거야.... 산에 가깝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에 가깝다고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그쪽이 이미 처음에 오지개발사업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 시작하고 3년인가 몇 년 흘러서 정 주권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 처음에 20억 뭐 한다고 했느데 나중에 정 주권 30억을 주니까 오지개발한 지구에서 오지인데 너무 적게 했다고 불만이 많으니까 나중에 10억인가 얼마 더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아십니까? 박상기 어때요....

박상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상기 지금 정 주권 이 9년에 30억씩 투자가 되고 오지개발은 5년에 20억씩 그래서 10년에 40억이 투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주권 은 정 주권 대로 사업이 있고 오지개발은 오지개발대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 주권 하고 오지개발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오지개발 20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정 주권 에서 나중에 30억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불만을 한거야... 오지라고 하는데 정 주권 보다 적게 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2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차가 오지가 되고 있고 내가 그때는 현지 의원 은 아니였지만으 내가 그때 공청회 때도 직판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11억을 상서에 오지개발에 투자할 돈을 거기다 직판장을 만든거야... 그래 가지고 직판장 쓸모도 없이 넘 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뭐 지금 장미 화분인가 뭔가 늘비해 놓았더라고.... 해 놓고 그렇게 써먹고 있는데 안에서 음식장사 하고 있고 농산물직판장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팝니까? 관리책임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고 하겠죠.... 그런 식의 사업을 해 놓고 낙후 된데 누가 도와 주어야 할 것 아녀.... 내가 그것을 수없이 부르짓었어요. 오직해야 부군수 를 모셔다가 이러니까 균형있게 이번 오지개발사업은 공평있게 해달라고.... 그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과장도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통사무실에서 3층 그런데 오리발 내밉니까? 그래서 내가 부군수 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들 한 것 무엇이요. 그렇게 공무원으로써 무엇 한거여.... 내가 건설과 업무는 별도로 이 감사 는 연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보아야겠어요.

위원 님! 오지개발사업을 지금 3차년도부터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하는데 3세대 있는데 거기에 2억5천 투자해서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느냐 말이여 산을 거기 국립공원이나 내가 알기로는 산 포장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 잘 안되면 당신들 책임을 물어야 돼...

박상기 그 관계는 사전에 면에서 국립공원과 협의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하고도 모두 협의가 완료되어서 ....

내는데 거기 무엇 때문에 산길 내는 거여.... 인도도 아니고 내가 인도라면 이해가 가...

박상기 오지개발사업이 특수적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2세대 있는데 농산물 뭐가 나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감나온다고 했죠. 한번 가 볼까요? 감 고목 되어 가지고 이 만씩 한 것 그냥 달려 있어요. 누가 따도 인건비 도 안나오고 손도 안대고 있어요. 농산물이 뭐가 나옵니까? 거기 증인 한번 가 보았어요. 창수동이 어디인지를?

예.

뭐가 나오던가요. 가다 보면은 양쪽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차라도 가서 싣을 것이 뭐가 나와요. 고추? 여름에 고추는 심더만.... 그래서 3세대를 위해서 거기다 도로를 내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그 사항이 급합니까?

우선 선정하는 곳은 위원 님이 생 각하 시는 것 하고 좀 차이는 있거지만은 저희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그런대로 취급하냐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 면장이 미친놈이지... 상서에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가는골재가 어디냐고 하냐면은 여기서 우실재 막 넘어가면은 청림 들어가면 위에 방죽하나 막아진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창수제 옛날에 그 청림사람들이 상서로 산길로 다녔어요. 그쪽에는 고추, 참깨 같은 것 조금 심지 손으로 들고 다닐 정도여... 량이.... 고추같은 경우는 량이 많으니까 경운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내준다. 2억5천을 그래서 지금 투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면장이 올렸으니까 한다. 당신들은 있으나 마나해 면장이 하면은 군 건설과 모두 없어야 될 것 아냐... 그렇게 무능한 공무원들 데리고 부안이 있으니까 부안이 낙후되고 문제가 생기지...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감사 를 개인적으로라도 끝까지 감사 를 해 보겠어요. 건설과 전체를 할려니까 내가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 , 군수 사유서 받아와요. 어디 갔는가 내가 현지 확인할려니까 그래서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은 고발 조치 해버려...

이 정 주권 개발사업을 지금 사업량이 도로, 배수로, 공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자연재해 사전대비외 8건에 대해서 보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방재 시설물은 하천 및 제방, 배수갑문 등으로 총 295개소이며 재난종합상황실 20평에 자동우량측정기 등 여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난대비 표준행동 메뉴얼을 작성하였고 방제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군 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방재교육과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67세대에 대해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스시설을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급세대를 3월에 선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시행 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대상자 조사를 2005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오지 마을 오지 3개 마을에 대해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불량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시행 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개선사업 대상자를 조사를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방 2급하천 41.8㎞에 대해 2003년도부터 341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2개 하천을 11.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8개하천에 43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내동, 운산, 도덕, 만화천에 현재 공정 70%를 공사중이며 유유동, 문수동, 등룡, 대광하천은 현재 공정 45%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8개 하천은 금년도 12월까지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3개 하천에 12.3㎞에 대해서 126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2개 하천을 4.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창천 3.7㎞로 토공과 배수공 작업으로 현재 공정 90%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창천 공사가 금년도 12월까지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보안면에 5개면 6개 지구에 대해서 14억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3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석포지구 0.1㎞ 교량 5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토공과 배수공 작업이 현재 공정 80%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에 8개면 소화천 67개소에 78.57㎞에 630억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17개하천 12.52㎞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한 소광천이 공정 90%, 연동천과 유동천과 공정 50%로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 200개대 6,612명을 대상으로 1,2년차는 집합교육 8시간, 3,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은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1,268명 비 상소 집훈련에 5,046명, 통신교육에 298명 교육 및 훈련을 받았으며 대피 및 방재훈련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대상자를 일제 정비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점검하여 전산시스템운영 교육 등 금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26개소이고 민방위장비는 29종에 2,085종이며 생활민방위장비는 20종에 333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정비 및 보수 하였고 장비점검은 매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보 및 급수 시설 및 민방위장비 등은 주기적으로 정비, 점검하여 평시와 비상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수해민들이 시가지 침수에 대해서 수해를 입은 분들이 지금도 군청에서 잘 못해서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의원 들까지 모시고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분들이 인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 수정 비가 잘 못 되었다느니 매립지 잘 못 매립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저류지에 저류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고 그럽니다. 거기 저류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죠?

예.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단답형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당 31㎜, 또 81㎜ , 350㎜ 어떤 천재 재난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정확한 판단 원인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증인 께서 그 분들 주장은 지금 저류지에서 배수가 잘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예요. 제가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는 꼭 그것을 별로 동의 를 안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하 수정 비가 잘 못 되어서 물이 쉽게 빠지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 각하 는 것이 어떤 법규 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서 보상 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는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류지 역할은 그 전에 저류지 밑에 방조제 막기 전에는 해변이 올라 왔을 때 거기가 침수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고 나서는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집중호우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류지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류지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인식도 저류지가 물이 넘쳐 말 하자 면은 저장 능력이 없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면은 저류지가 넘쳐버려야 맞는 것인데 그때 당시 시장 에는 물이 차 있고 저류지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기도 그렇고 참 곤란한 입장인데 저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물어 본 거예요.

위원 님 말씀같이 저도 저수용량이 1,000만톤인데 1,000톤이 지금 왔을 때에도 비어 있는 상태가 있었거든요. 1,000톤은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지금 침수 앞으로 줄포 시가지 침수 방재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침수방재대책은 저희들이 50억을 가져온 것은 위원 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이번에 특별 교부세 를 10억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가져왔습니다. 특별 교부세 10억 가져 온 것을 다른 용도를 쓸 수 없도록 결재를 받아서 줄포 지역에 한 8억 내지 9억 정도 저류지하고 하수도하고 저쪽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다시 10억이 보태져서 60억이 투자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60억 투자하면은 완벽하게 설령 지난번 같이 그런 많은 비가와도 큰 피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 50억하고 나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세워서 100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소 방청 에서 서기관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보고 를 해 가지고 50억 가지고 안될 테니까 더 어찌겠냐고 그랬더니 구두답변 은 일단 기본설계 해 가지고 상의해서 완벽하게 하자 는 그런 구두답변 도 듣고 또 특별 교부세 10억도 이번에 또 받았고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은 안되어요?

그래서 그 문의를 했습니다. 현금 보상 으로는 전혀 시설비 로서 간접투자를 해 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완벽한 방재 대책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요.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에 사업대상에 우리 부안군에 신흥 마을이 많거든요. 어느면의 신흥 마을이예요?

동진 신흥입니다.

신흥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이 저번 행정사무조사 를 통해서 부안군이 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에 미흡해 가지고 부안군 안전관리 계획에 위원 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위원 회는 조성되어 있는데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부안군에 안전관리에 대한 이번 줄포 그런 사태를 반면 거울삼아서 기관장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모여 가지고 회의를 못하고 서면으로 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인식을 했을 것이다. 본 위원 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 과장으로써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 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인 것 만큼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서에 8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은 보안면외 5개면에 6개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진면에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재해위험지역이 그리고 동진면 같은 경우는 동진강 수계의 여러 가지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데 새만금 사업을 해 가지고 새만금 동진강 주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용역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못 가지고 있죠?

예.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백중사리가 오고 할 때는 하장마을 지금 배수로 확장공사를 하고있는데 문포천 문포 같은 경우는 백중사리 때는 주민 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물이 넘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턱을 좀 높여 가지고 하여튼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새만금사업이 되면은 거기가 다른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막연히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만약에 거기가 백중사리에 바닷물이 들면은 주민 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에 기본 설계가 언제 끝나 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고 본 위원 이 보았을 때는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지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무재난안전관리과 주무업무속에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보았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은 2급하천 하고 소하천인데 동진강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은 들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진강 수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이 수립되고 새만금 포괄적인 새만금 사업과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개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못 쓰고 있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임시 응변 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백중사리나 그럴 때는 특별한 어떠한 요원을 배치를 하던가 그 기간 동안이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러면 2007년 그 사업이 추진되고 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 두어 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수계관리 계획은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종합 용역을 해 가지고 해수면 고조라든가 발견 시에는 저희들한테도 늘 연락이 오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 보고 서가 나오면은 거기서 할 일이 잇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평상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중사리 때 그럴 때는 특별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주무 부서 인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새만금으로 하는 관계로 거기만 미루고 그 시간만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우리 줄포 같은 경우 만약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줄포 서인복 위원 이 지난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주민 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본 위원 이 사는 백산에도 덕천천이라는 그 제방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무슨 줄포처럼 가옥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작물피해는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거기가 정읍군 이평면과 부안군백산면과 경계지역이예요. 덕천천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예.

피해 이후에?

예.

가 보셨으면은 가 보셨을 때 생각과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은 도에서 도 치수계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가가 지고 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연장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금년도에 착수를 한다. 착수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우선 급한데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 이번 받은 것으로 하고 숭상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하면은 이게 12월 1일 아녀요. 그러면은 금년도 이 달 며칠 아니면은 한 20일 지나면은 넘어가는데 지금 증인 말씀대로 한다면은 도 수해복구 거기도 재해방재과라고 합니까 거기서 와서 같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금년에 한다 그 말이여... 대책수립을 해서 그러면 제방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제방 넓히고 축조를 다시 한다는 것.... 제방제방숭상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이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이평면과 백산면의 경계지역이예요. 그 제방도 우리 백산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정읍군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그래요. 또 그 사이 가운데에 또 제방이 또 하나가 있어... 덕천천 그 안에 가운데에 도 제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보셨죠?

예.

18페이지요. 그 사업계획 위치가 부안읍 선은리 54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 혜성병원 뒤에....

알았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인데 금년에 현재 쯔쯔가무시 병과 유행성출혈열발병에 대해서 몇 명씩 발병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예방접종은 사실 몇 명이나 예방접종 했는가?

예방접종은 유출은 3,000명 실시하였고 쯔쯔가무시병은 현재 예방접종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행성 출혈열 발병은 21명, 쯔쯔가무시는 33명이 발병이 되어서 치료를 끝냈습니다.

비해서 몇 % 증가했습니까?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증가하고 있는데 별도로 2004년도 발병률과 증가률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 감사 자료 받은 용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 건강생활 실천 실태 조사 용역을 결과가 지금 나왔겠네요. 6월 5일까지이니까?

예.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기초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용역 결과 부안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금연과 절주 그 다음에 영양으로 나와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 절주, 영양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래요.

금연사항은 아까 보고 서에도 보고 를 들인바와 같이 금연사업은 금연 클리닉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금연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했어요?

지금 건강사업 실천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연, 절주, 영양 개선사업으로써 그 동안 유산소 운동실 운영을 218회에 계속 운영하고 있고 흡연 예방 금연, 절주 사업에 대해서 금연 클리닉을 1,67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절주 5일 교실을 2개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 절주 5일 교실 요?

예. 그 다음에 영양 개선 사업으로 2,6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 요?

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부안군 교육청 과 연계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교육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운영을 해서 몇 몇 정도가 담배를 끊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40명 정도가 담배를 끊은 것으로....

40명... 대게 우리 부안군에 흡연인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추정이죠. 정확히 조사를 안 했을 것이니까.... 한 만명정도 될까요? 성인 남성들이 핀다고 하고 학생들까지 모두 조사를 못하니까 대게 추산하면 한 만명정도 피우겠네요?

예.

교육 해 가지고 40명성과 올렸다고 하면은 너무 성과가 약한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교실을 운영하던지 절주 술 끊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현재는 통계상으로 술 끊었다고는 대상은...

, 절주 5일 교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5일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5일간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대로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술 시작하고 담배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통계가 나와야 이게 용역 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금연사업은 모니터 요원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내사하도록 하고 또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금연 상담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상담사가 있어요?

예.

상담사가 의사 입니까?

아니 간호사입니다.

해요. 그것 전담하는 간호사요.

예.

영양개선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영양 실조 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영양 과잉 된 사람을 비만을 방지하는....

저희가 비만 방지사업을 대상을 실시를 하고 있고 영양 개선은 교육 및 상담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식단 전시회를 계속 365일 보건소 에 전시를 해 놓고 있고 고혈압, 당뇨환자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물론 언론에 보도가 다 되었겠죠? 보도 자료 모두 내셨죠?

예.

일반인들이 거의 모른단 말이예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분을 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이 많은 군민이 이것이 혜택 아닙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용역을 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하는가 추정을 해 보는 것이지....

예.

그렇다면은 보건소 에서 도대체 이것을 해서 뭐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 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금연 교실을 운영을 했다든지 절주를 운영했다든지 하면은 성과가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건의 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용역이 다른 부서 에 비해서 용역비 가 저렴하게 된 것 같아요. 49일간 했는데 돈 9백5십만원 들었구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을 싸게 했어요?

이것은 지역주 민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북대 김연옥 교수님하고 저희가 돈을 이 정도 밖에 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들여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은 좋은데 49일간이나 용역을 실시하는데 돈 9백5십만원 가지고 했다 면은 여기서 현장에 와서 우리 군민들의 영양상태라든지, 담배 흡연상태라든지, 음주사태를 말 하자 면은 사례를 수집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 이 돈으로 철저히 했다 면은 칭송 받을 일이고 비용이 적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안았다 면은 이 용역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염려되어서 물어 본 거예요?

예.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조사 과정을 쭉 지켜보았고 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 진 것으로 ....

한다고 해도 전수 조사를 못하는 것이고 샘플링해서 하는 것.....

예. 샘플링을 해서... 그러죠. 예.

기회가 있다 면은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 같으면은 사업하나 잘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기회가 주어지겠지 만은 건강 실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군민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전에 준공식을 했으니까 그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동진면 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이 5억1천4백만원이예요. 그리고 계화면 창북리 계화지소는 지금 신축중입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바로 여기하고 대수진료소하고 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업체 선정이 안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 로 할 것이니까?

29페이지를 보면은 향토먹거리 품평회를 33바람축제현장에서 했죠?

예.

2천3백만원을 들여서 했죠?

예.

전통주 시음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통주를 어떤 술을 했습니까?

동진에서 나온 술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음식 시식을 하면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건소 에서 절주 교육을 시켜 놓고 거기서 술을 시음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연결해서 시상금을 여기 33바람축제에서 시상금을 팀을 뽑아 가지고 시상금을 주었습니까? 팀만 뽑아 가지고 팀만 뽑았습니까?

이 향토먹거리 품평회는 도에서 2천3백만원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받아 가지고 모든 운영은 음식업지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같은 것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시상금 주었죠.

이 2천3백만원 이 기금에서 주었다는 것이예요.

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 이 확인한번 해 보아야겠어요. 대질한번 해야겠는데요. 33바람축제에 음식품평회 이 사업은 분명히 했지만은 시상금은 33바람축제 위원 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축제 위원 회에서....

거기에서 6십만원 받았습니다. 축제 위원 회에서 받았어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2천3백만원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는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진흥기금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축제 위원 회에서 저희가 시상금 6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 한 것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인 사항이었고요. 본 위원 이 2004년도에 확인한 자료를 보면은 한국음식업중앙 회부 안군지부에 회원수는 98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증인 께서 제출 한 자료를 보면은 회원수가 724명으로 상당한 1년 사이에 200명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합원 날마다 바뀔 수도 있는 현상인데 현재는 영업을 많이 중단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

1년 사이에 200명이 넘게 줄었다는 것이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존 업자 조합에 가입을 했다가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은 것으로...

일단 제가 받은 2004년도 자료에는 948명인데 1년 사이에 724명이면은 정확히 224명이 줄었습니다.

예.

확인보다도 2004년도 자료가 잘 못되지 않았냐 생각도 들고 724명이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업소들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차이게 대해서 원인규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보건소 에서 할 일이라고 생 각하 고 지금까지 다른과에 질문 을 안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부안이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변산, 격포, 진서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은 좋은 소리를 하고 가는 사람이 드물다. 그것이 단지 주민 들이 불친절하다 하는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단체 손님을 끌고 오면은 용어를 삐끼라고 합니까? 관광객 기사들이 50 데리고 오는 것을 해 가지고 영업매출에 20%를 준다 30%를 준다 40%까지 주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순수하니 지출 되는 그런 삐끼한테 버스기사들한테 주는 돈이 그러기 때문에 영업수익 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 양이 차지 않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민 들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옆에서 하는데 내가 안 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 는 생각이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여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 관광 부안에 이미지를 살려 나갈 것이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아요. 그것이 고쳐져야 만이 정말 값싸고 훌륭한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맛 보고 가고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식품위생업에 종사하고있는 분들이 연합체인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 회부 안군지부에서 여러 가지 위생점검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업자들이 중심이 된 요식업 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하면서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가 하지 말자 자정 선언 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은 근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업소 주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은 유도는 할 수 있다고는 보아요. 왜냐 위생 감사 나 뭐나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진자 업소 주인들이 서로가 모여 가지고 자정 선언 하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고발 해 가지고 어떠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지원을 취소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관광부안에 이미지는 요원하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면서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은 좋은 의견 한번 제가 들인 말씀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훈열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거기에는 절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2004년도 금년도에 격포지구 대형 업소의 음식업주를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삐끼라고 말씀하신 일종에 호객행위고 기사님을 팁을 20%에서 40%까지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40%는 들어 본 적은 없고 최고 20%선에서 그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업주들한테 한번 200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중지를 한번 시켜 보자고 했었어요. 문제는 장,단점이 발생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관광버스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중식을 대 주지지를 않는답니다. 버스가... 이것은 저희들도 늘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팁의 수치를 낮추 질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살아 갈 수 있는 또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돈을 기사의 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업주는 불성실한 식단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저희관내 업주들의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도 계속 지부하고 노력하고 있고 대형업주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안줄 수는 없을 지금 관광버스 기사들의 생리가 전혀 안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대신 최대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관광 부안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꼭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서가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 하나씩....

하나씩은 모두 안 돌아 갈 것 같고....

의사 과에 가져다 놓으면은 필요한 분 가져가질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예.

음식점에서 기사들 이 사람들한테 안 주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학 부당 결국금지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예요. 그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고 위생검사를 도구로 해서 너 음식점 만약 주면은 너 혼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여...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 가 아니고 경제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여 문화관광과에서 하던지.....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도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죠.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착각할 가봐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것이예요. 부당 결국금지 큰 일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를 무기를 해서 처벌하겠다. 팁을 주면은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든 그 수단은 쓰 덜 못하게 되었다 이말이죠. 우리가 착 각하 면 안돼요.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에 20쪽에 보면은 우리 부안군에 에이즈 환자가 236명입니까?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 검사를... 관리를....

검사를 236명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 것 네요. 한센병...

예. 그렇습니다. 한센병은 저희가 16명 등록 환자가 있습니다.

245명명 중에서...

예. 그것은 한센병 등록 환자의 가족관계를 인원수를 보면은 245명을 관리하고 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