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200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노병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계획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일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감사 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일 1일동안 관내 보육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3명의 현지 확인반이 입소자의 실제 입소 여부 및 종사자의 실제 근무여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금의 집행실태, 기타 감사 에 필요한 사항 등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지확인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지확인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 업무소관 부서 인 사회복지 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 받아 현지확인에 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노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번 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산림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2만1,000㏊입니다.

2만1,000㏊요. 그러면, 지금 2004년와 2005년도 보니까 솔잎혹파리 재선충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위원그러니까, 지금 산림 2만4,000㏊에서…

2만1,000㏊.

2만1,000㏊를 보호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상당히 산림병충해가 심하거든요. 어떤 재선충이라던지, 소나무 솔깍지벌레 등으로 인해서…

. 그렇습니다.

위원예를 들면은 그렇게 다 방제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조금 잘 못된 집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노 위원 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낙월면에 대해서는 수경 경지 조림을 조금씩 해나가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인제 보통 1년이면 한 10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낙월면 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 이 된다던지, 의사 가 좀 있었으면 참 좋을텐데,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승낙 하는 산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림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은 거의 1㏊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쪽을 보면은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현황이 있지요?

3번 단속을 실시했는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위원그렇다면은 저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하 염소산소다가 지금 약 540만㎏, 한수원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540만㎏ 정도 1년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이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셨나요?

관계는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제가 여기를 보니까 18에서 20ℓ통은 이중적재는 가능하나 삼중 이상으로 적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996톤 정도를 적재할 경우에는 상당히 엄청난 넓은 창고가 있어야 될텐데…

. 그 관계는 점검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께요. 43쪽을 보시면은 산불진화용 장비에 무전기가 휴대용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무선기지국 무전기, 무선 차량국 무전기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나요?

. 제가 그걸 그렇게 써놨습니다.

위원그런데, 여기에 구분을 똑같은 사항 같은데, 차량용 무전기나 무선 차량국 무전기나 똑같은 것 같은데 분리를 해 놓으셔서 조금 헷갈려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럼,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몇㎞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이 산맥이 안막고 있으면 상당히 멀리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걸 가지고 산불났을때 무전기가 통신이 안되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전혀 구애 없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메인 안테나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 본부하고는 잘 됩니다.

위원그것은 아마 출력을 높이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를 사용하시면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정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마을모정 식재있지요?

위원그것이 금년에 몇 번이나 심었어요?

. 그렇습니다.

위원몇 년입니까?

2년으로…

2년 정도요. 금년에 고사된 것 있었나요?

위원그랬어요. 저기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육림사업 추진실적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넝쿨제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그러면 나와서라도 노력봉사라도 하라고 부탁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부중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노력봉사도 거의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일부도 않지요?

97년, 2000년도 이 부분이…

위원또, 염산에…

분은 신청을 전혀 안했습니다.

위원안했어요? 전혀 사업비가 안나갔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질문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보고 를 안하는, 수감을 안받는 실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업무를 봤으면 쓰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직원들한테 올라왔어요. 틀린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과와 과 사이에 업무연찬도 있어야 하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일을 보신분들은 보고 늦게 오신분들은 늦게 오시고 그렇게 하더군요. 사실 어느 실과장님이 일을 보시는데, 업무를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논해 본적은 없으시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시에 나오시고 12시에 가시고 2시에 나오시고 해서 몇시에 끝나는데, 특별한 업무나 급한 업무가 있으면 업무는 보리라 생 각하 는데,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있데요.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지 마음이 찹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랜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사실은 환경녹지과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 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은 산에 나무 심는데 1만주 심는다해 놓고 가서 세어보면 심기는 8,000주 정도 심어 있어요. 일일이 가서 세어서 2,000주, 나쁘게 말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서로간의 우리가 문제되는 것 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그런때도 꼭 우리가 환경녹지과만 놔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환경녹지과도 그런 경우도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재곤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녹지과 계략적으로 위원 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업무가 방대하고 몇 가지 부분은 궁금한 것도 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 정해져 있습니다. 이신고 미이행은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위원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잔액이 몇백만원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약제구입이 산림청에서 ㏊당 단피가 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약제가격이 매년 다르거든요. 산림청에서 조달청과 3자 계약 해서 단가 계약 을 하는데, 거기서 차이난 점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어서 몇백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사업비 미집행액을 보면은 2004년도…

, 거기 많이 남는 것은… 몇페이지 입니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면은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40페이지는 미집행액이 아니라 집행액입니다.

위원미집행액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행액…

위원전체적으로 마지막 집행액입니까?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 현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 주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현수미생물 접촉폭기 방법,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호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살수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호기성이고, 현기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하는 세균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하는 방법, 이런것들이 현수미생물 접촉폭기 방법, 제가 알아보니까 이 두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수미생물 접촉폭기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 각하 는데, 이건 어느 공법이 좋다고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 저희부서에서 그 부분은 건축주한테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될때,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러 갈 때 건축주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규정이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꿔졌거든요. 가동상태 확인 기기를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2000년 5월 23일부터 바꿔졌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또 아까 건축주와 시공자의 다툼이 있는 것은 시공자는 제대로 했는데, 건축주가 전기선을 빼버려서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합격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주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선을 빼버리면 자동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법규 제 미만이라던지,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정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부 관리양곡 창고별 보관료 지급상황을 보면 이 창고가 한동에 몇평짜리입니까?

200평.

위원지금 200평입니까?

45쪽?

위원예. 위에서 4번째요.

45쪽 차종국씨요? 거기 말씀하십니까?

위원예.

300평이요?

위원그런데, 창고보관 업자들께서 형평이 안맞아서 말이 없습니까? 나락이 적게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보관료가 그 차이 아닙니까?

5대로 120명 상경했습니다.

위원쌀 비준안이 국회에 본회의장 통과가 12월 23일인가 됐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신춘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상금 지급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3쪽에 301-11을 포함해서 보상금 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2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대상시상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되어 있거든요.

. 당초에 농업인대상을 선발하려고 했으나, 읍면별로 공문을 냈는데, 추천이 없었고, 또 마땅히 농업인 대상 선발할 수 있는 그 자격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이런 업무를 당초에 계획할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수요 예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접근했다는 이 말입니까?

14쪽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마다 전례 답습형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당사자에게 원금보다 이자 액수가 더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면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엿볼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끌고만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 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참 말려들어서 공인에 행정력 또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행정 방식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관리는 계속하고 있지요?

. 농촌진흥자금으로 변해가지고 일괄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금 얼마 규모에 융자금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예.

200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지요?

위원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가 어디가고 없습니다. 2004년도 결산 했던 그 내용을 상기해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였던,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했던 금액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다하는 것을 한번 느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업무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니겠느냐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싶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선별을 할 수 있을 만큼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2쪽에 축산분뇨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직접 연관지어서 드리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허가한 축산시설이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위원우리 행정에서 보조지원해가지고 허가한 시설이, 그 지적이 국유지여서 허가는 해주었어도 준공을 하지 못한 그런 선례 없습니까?

47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현황 있지요?

위원학교급식지원은 전례와 같이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 고품질 쌀, 품질인증 쌀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고품질인증 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서 다른 쌀로 대체하고 그걸 부식비로 쓰고자 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 있지요?

2004년도는 당초 식재료비 지원을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식재료비를 지원했었고, 그때는 뚜렷한 지침이 없었고 식재료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마련이 되서 한 6개월분 식재료비를 확보했었는데, 두달간 지원하게 됨으로해서 각종 개인이 인허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전부다 대상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도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7개 어린이집은 제외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위원당초 대상범위안에 포함을 시켰다가 제외를 시키게 되면은 제외된 대상자들은 서운함을 …

. 그렇습니다.

위원지난날 학교급식 조례가 재정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결정한 판례를 하나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구상에 조금 문제는 있다는 것으로는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말들을 ‘고품질’ 이런 명칭으로 붙이고, ‘품질인증’ 이런 것으로 국한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고쳐진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에 준한 수정 도안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가뜩이나 WTO 협상 이후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때 그래도 우리 농산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가는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이 민감한 때에 그런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있게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유권해석 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쭙고 싶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노병래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은 주민 소득 융자금 미회수내역 있지요?

2005년도에는 우려기때와 수시 점검은?

. 한 3회 정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3회 이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예. 3회 이상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허가 기간 이 도과되어 정수에서 도과된 건수 만큼은 줄여가지고 나가도록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에가…

. 법령이 개정되면서…

문제도 있고, 유류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에 조금 오해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 있지요?

2004년도에 총 13공이 맞습니까?

2004년도에?

위원예. 이 표기가 제가 볼때는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와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분으로 시설비 는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비 등 21건에 31억6,047만4,000원을 공사비와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부대비는 6건에 1,547만4,000원을 수용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총 14건에 31억3,037만1,000원에 시설비 를 집행했고, 부대비로는 1,577만1,000원을 역시 수용비와 공사 감독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부진사업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4년분으로 민방위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을지연습 급식비 등 4건에 138만7,000원, 기타 보상금 으로 2건에 48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로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비 283만5,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8만3,000원 집행했고,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비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소양강사 2명중에서 1명이 해외연수에 불참했기 때문에 잔액이 1명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봉급 등 보상금 4건에 9,814만3,000원, 소방관리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등 6건에 1억6,154만7,000원, 화생방관리 주민 순회교육 간식 보상 비 2건에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단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가 다액 지급으로 잔액이 지금 발생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요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85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이 되서 7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봉급 , 교통비, 실비 등이 미지급된 관계로 조금 남아 있고, 중간에 의용소방대원 지원 경비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521명인데, 매월 1회 정도 출동해서 1인당 1회 2만2,000원 정도 수당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은 불참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2005년도 예산 으로 민방위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5건에 390만2,000원, 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3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 역시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로 649만원, 각종 교육비로 5건에 153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로 9,448만6,000원, 소방관리 출동 수당 등 6건에 1억4,664만4,000원, 하단에 원전 특별회계 행사비 보상 으로 19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과 소방관리 의용소방대원 지원 경비 가 잔액 발생된 것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화생방관리 방재훈련 참석 등 2건에 372만원, 지역방호 교육참석 보상 53만9,000원을 집행하고 246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잔액은 12월중 교육 보상금 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4번과 5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 회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 안전감시 위원 회를 정기회 의 3회와 운영 위원 회 8회 등 11회를 개최해서 감시센터 운영사항 등을 협의하고 원전 사고 보상 시 영광원전 본부장 등 관계자를 출석 요구해서 처리 내용을 청취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원전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예방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는 강우량 제어 프로그램 617만원, 위성전화기 6대를 각각 100원씩해서 6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은 저희과에 1명이 배치되어서 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2005년도에 총 4건으로 성산리 개발 문제와 핵 폐기 장 유치관련 내용으로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처리 결과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 경상보조 정산 내역은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 위원 회,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인건비 , 운영비 등 6회에 걸쳐서 8억3,652만2,000원을 교부했고,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5억1,631만4,000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교부금 에 대해서는 2006년도 1월중에 정산서가 제출 될 것입니다. 10페이지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하천 사용료 로 155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표에는 체납액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11월 30일까지 완납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저희과 현원 19명이 전원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19대와 프린터 7대 등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및 장비 등 설치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전화기 37대, 자동우량관측시설 11대, 자동수위관측시설은 와탄교와 월흥교 등 2개소에 그리고, TV 재해경보 방송 수신기 14대, 재해상황 문자정보는 백수읍 천마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성전화기 6대를 보유 관리하면서 예기치 못하는 재해 재난 발생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으로 민방위 장비는 대피시설 39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 전자메가폰, 노트 북, 앰프 등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사항 대처를 위해서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2대, 잠수장비 1세트, 매트리스 등 8종 241개를 보유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교육현황은 2004년도 하반기 기본, 보충교육 2회 등 1,407명, 재난대비훈련은 홍농, 대마, 염산은 6회 743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 2명, 건강, 응급실시 등 2명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읍면별, 기관별 참여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8회로 1,216명, 보충교육 3회 398명 등 1,614명을 교육했고, 재난대비훈련으로는 영광읍에서 2회 304명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5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기본교육 10회 972명, 보충교육 3회 375명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역시 5명이 운영됐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기본, 보충교육 인원 차이가 나는 문제는 2005년도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상 149명이 교육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 4번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본청 46명, 읍면 24명 등 70명, 2005년도에는 본청에 36명, 읍면에 18명 해서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은 봉금,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004년도 5,616만4,000원, 2005년도에는 9,448만6,000원, 총 1억5,0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으로 시설비 에는 66건에 14억3,379만4,000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44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22건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11건에 4억4,050만원 투입해서 1건은 완료되었고, 1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2004년도 11월 15일 영광군 전역을 대상으로 취명훈련을 실시했고,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450명이 참석했습니다. 비상경보음에 따라서 주민 과 차량, 대피 훈련과 오염지역 제염활동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 2005년도에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방사능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했으며, 방사능 계측기, 제염 소방차 등 장비를 실제 동원해서 원전비상경보시설 가동상태 점검과 마을별 지정된 장소로 소개, 이동, 피폭환자 후송 치료 등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단에 7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으로 비상계획 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6,582세대에 1만6,9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방사능 감 시장 비 설치 확 보상 황은 현장 감시기 12대, 선량율표시판 12대, 열형광선량기 10대, 휴대용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보호장비 약품 확보 실적은 2004년도에 주민 1만6,909명을 대상으로 방독면은 9,883개, 보호의는 1만1,426착, 보관함은 6,406개가 지급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보관함 1,000개를 추가 확보해서 보급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소요량 전량을 보급하고 2%는 예비양으로 구입해서 저희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방사능 방제시설 장비관리 실태 점검사항으로 2004년도 9월 6일부터 45일간 비상 구역 내 3개 읍면 주민 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타지역 전출 등 인구감소로 방제장비가 망실, 훼손이 많고 주 민의 식 부족으로 무단 개봉해서 사용을 하고, 습기에 노출이 되고, 특히 고의 경우는 우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으로 전출자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 책임하에 회수해서 전입자가 있을때 지급토록 하고,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방제대책 지도 점검과 상시 교육을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5월에는 원전본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발전소 반경 12㎞ 이내 경보 방송 시설이 미흡에서 가칭거리제한 경보음 청취가 곤란해서 영광원전에서 계마리와 성산리 일대 설비를 보강해서 공사를 추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점 사용료 과징 현황은 총 78필지를 허가해서 155만4,000원의 점 사용료 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미수액이 있습니다만은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월 30일까지 전액 완료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으로 불법점용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계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강제 철거 등 대집행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와탄천, 묘량천 등 보시는바와 같이 5개 지구로 개수 소요 예산 액은 290억원 정도이며, 지구별로 현재 개보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은 총 104개소로 교량 14개소, 판매시설로 불의시설 3개소, 종교시설 14개소 등이며, A급으로 분리된 곳은 42개소, B은 60개소, C급은 2개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 피해사항으로 묘량천 수해복구공사 추진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212m에 공사비 1억2,885만2,000원을 투입해서 2004년 11월 5일 착공, 2005년 1월 31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최용길몇쪽이요?

19쪽, 거기 보면은, 보시고 계시지요? 우리 주민 보호장비 약품 확보실적 방독면이 9,883개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 그렇습니다.

위원이 양은 어디에 있는데요?

최용길방독면의 경우는 지금 개인 세대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세대별로 지급이요?

.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그게 개당 구입단가가 3,300원이지요?

. 그때그때 틀린데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은 3,300원짜리가 과연 우리 방사능 누출이 됐을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최하 4만7,000원 정도되어야 방독면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지, 3,300원짜리 방독면은 비닐로 덮어 쓰는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차피 이렇게 주민 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 을 사용할 것 같으면은 조금 양이 적더래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번 검증 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님 이야기를 참고해서 더 검토해서 철저히,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감사 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지요? 우리 과장님은 전임 의사 과장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들 보니까, 출퇴근이 지역경제과가 6명인데 제일 많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6명은 더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료에 나와 있는게 6명이어서 그런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차장 어디를 보니까, 주차장이 우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했던 남양주차장이 지금도 있는가요?

.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남양주차장이라고 있어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상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는 어쩔수 없이 얼른 보니까 벽지 노선 보상금 하고, 재정 지원금하고 2회 남았으니까, 12월달에 주어야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지역경제과는 그럴 것 같구만요. 다른과는 12월달에 안할것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사리 조준섭씨가 고추 시장 특화사업 관계로해서 질의 한것이요?

. 그렇지요.

위원그러면은 완전 분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 그 최초에, 아마 전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있고 관철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양분된 상호회 관계 양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그 당시에는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 잘 알겠습니다.

위원그리고, 32쪽 봐주십시오. 2004년도 공사중에 3번째 우산공원 편의시설 해가지고 화장실 1동해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 잘알겠습니다.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신춘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 나와있지요?

LED 신호등 교체설치해서 낙찰액이 1억1,400여만원이거든요. 몇 조나 설치하면 1억1,400여만원의 비용이 됩니까? 1조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1,000만원, 5조니까, 20만원 정도?

20만원이요?

위원그러면, 1억1,400만원이면 몇조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 교통안전시설물이 28종이나 있습니다.

2004년도에 72조를 설치한 것으로 자료에 근거합니다만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잘 한 일로 평가하고 싶지만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낙찰 차액 사용에 있어서는 총리 훈령 에 근거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 쓰지 말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노병래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쪽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있는데, 물론 200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855만8,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물론 이게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2억9,842만원?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은 영광외곽도로 건설이 금년 12월 20일, 완공이 한달정도 남았네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0° 가까이 경사면을 깍는다는 것은 조금 잘 못된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90° 꺽는데…

. 올렸습니다.

위원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위원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한전에 세워서 도서지역에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