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2005년 12월 1일 시민행정위원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감사 세부사항을 보면 2003년 47건, 2004년 35건인데 반하여 2005년 10월 현재 232건으로 지적사항이 많으며, 이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보여지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에 친절도우미팀을 두고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등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위사실을 감찰하는 감사담당관에 친절도우미팀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타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5인승 버스는 주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유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위치한 별관은 엘리베이터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타고 내리기 때문에 휠체어나 장애인 전동차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진출입 시설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교남동 청사에 만들어진 수영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교남동은 2006년도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이 추진되면 진입로 확보 등이 어려워 수영장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뉴타운사업 진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영장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2005년도에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존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정비하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당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이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아 타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발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적도에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하여 지적도를 정비하기 바라며, 여권발급은 국가위임사무이고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니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를 채용하여야 하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사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를 확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을 보면 자산가치가 몇 백 억에 이르는 기업도 지원받고 있으며, 총 9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으므로, 기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일부 동의 청소업무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유휴인력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력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기 바라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아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에 가까우므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진료소를 방문했던 주민들이 직원들의 불친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으므로 직원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진료환경은 좋아졌으나 골다공증 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취약가정 특별방역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쪽방 지역이 있고 쪽방에는 1,318명이라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쪽방 지역은 연 4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써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내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오후 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