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명철 의원 발언
명철
신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체전기획 단, 주민복지과, 세정경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 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 선서! 양구군 문화관광과장 김진해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증 인 김진해
문화관광과장 김진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 다. 먼저, 임태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영길 체 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이병대 관광기획담당입니 다. 김성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 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6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 창달과 가치제고입니다. 양 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기획운 영은 관람객 20,745명으로 1일평균 77명이 이용 을 하였으며 관람료는 1,271만 1천원을 징수하였 습니다. 문화상품 판매는 4,483만원의 판매를 올렸으며 추진실적으로 답사 프로그램 운영은 2회 154명 과 박수근 40주기 기념전 개최와 박수근마을 예 술인촌 개관전, 박수근 家 3 대에 걸친 화업의 길 을 금년 11월 5일부터 내년 2월 26일가지 전시 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은 환경미술 프로젝트 우 리마을 그리기는 10월 15일에 관내 중학생 3개 교 66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교육 프로 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알기 캠프를 12월에 개 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12월 3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운영자문위원 위촉은 13명에 대해 서 금년 1월 28일에 임기 2년으로 위촉하였습니 다. 세 번째로 박수근 작품 구입 및 기증입니다. 작 품구입은 유화 2점, 언덕위 풍경, 수채화는 연필 이 있는 정물이며 구입금액은 4억 7,500만원이 되겠고 작품기증은 1점으로써 십이지신상 탁본 입니다. 기증자는 박성남씨가 되겠습니다. 박성 남씨는 박수근 화백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보강사업으로 자작나 무 숲 조성을 정림리 131번지에 4,192만 3천원을 들여서 자작나무 150본과 잣나무 20본 등을 5월 에 조성하였습니다. 인구주택 매입입니다. 건물 1동 매입예상액은 1 억 4천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소유자가 절대 팔지 않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매입을 하지 못했습 니다. 향후 지속적인 매입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박수근 묘역 진입도로 정비는 인조목계단, 담쟁이 식재 등을 완료하였 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술관 문화상품 개발은 박수근 액 자 등 57종을 개발, 4,483만원의 판매를 올렸습 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의 역사문화 가치제고입니다.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운영 중 여름문화학교 운영은 8월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겨울문화학교 교육은 12월에 관 내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로 방산 자기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 요는 금년 5월 23일서부터 매년 2월 28일까지며 장평리 239-6외 2필지, 1동 203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6,700만원으로써 금년 도 추진실적은 5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 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시 업체 지명공모 해서 선정을 함과 동시에 자기유물 감정 및 매 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매입은 55점에 3,710만 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자기박물관에 현재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부전시 착공은 12월 초에 착 공을 하겠고 준공예정은 내년 2월 말일이 되겠 습니다. 세 번째로 방산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은 자기박물관 옆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87%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18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구향교 보수정비 사업은 상리 322 번지 향교내에 관리사 신축 1동과 홍살문, 진입 계단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50% 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6일 완공처리 계획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70%입니 다. 이달에는 홍살문과 진입계단 공사를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유 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은 양구군 전지역을 대상 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분포지도 분포자료 DB 화 작업으로써 대상유적은 선사시대에서 근 세까지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고 이 중 국비가 7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 으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 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용역과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내년 12 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랑골지게놀이 보존 및 전승입니 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은 금년 7월 13일에 강원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정절차가 서면에 돼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를 받아서 추천을 문화재청에 하도록 돼 있습 니다. 그 심의 사항은 강원도에 확인한바 현재 많은 신청양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못하 고 2006년도 초에 신청을 해서 신청 결과에 따 라서 문화재청에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양구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7호 돌산령 지게놀이에 대해서 지 게놀이 짱치기에 대해서 양구문화원 주관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12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했습니 다만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 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육성입니 다. 첫 번째로 제9회 동계민속예술축제는 금년 1월 22일에 정림리 서천 국토정중앙 스케이트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중점보완 사항으로써는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 정중앙 달맞이 축제 육성지원은 금년 2월 23일에 국토정중앙 상징탑, 족구경기장 등에 대해서 달맞이 놀이 및 전통민속체험, 음식 시식 등 평화통일기원 제례 등을 실시하였습니 다. 실시할 때 지원예산은 1,400만원이었습니다. 향후 중점보완 사항으로 군민의 볼거리를 제공 하고 군장병 참여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도솔산전적문화 제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솔산, 종합 운동장 외 보조행사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중점보완 사항으로는 행사의 조기계획 확 정과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제22회 양록제 개최행사는 10월 13일부 터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향후 중점보완 사항 으로는 군민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해서 다 음서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참여계층 다양화를 유도하고 민속, 체육경기는 축소하고 문화행사는 확대하도록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발굴 및 군 민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나는 예술예행 공연은 연극 철 수이야기를 6월 25일에 극단 미추가 공연을 하 였으며 풍물패 농악기 구입 지원은 농악기 외 4 종 구입을 파로호 풍물패에게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신나는 예술예행 공연은 가족뮤지컬, 춤추는 모자로써 8월 4일 극단 즐거운 사람들이 공연한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단체 초 청공연은 우리소리를 찾아서를 10월 13일에 한 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 주관으로 공연을 하였으 며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공연 10월 26일에 문 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YGU 패밀리, 2사단 군악 대 등이 공연한바 있습니다. 양구미술인회 창립전 DMZ 의 작가들 전시는 11 월 12일부터 25일까지 양구도서관에서 미술인회 회원 23명이 전시한바 있으며 지원은 도록 300 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작은 길거리음악회 운영입니다. 노도부대 군악대 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에 상리 전우사 앞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수준 높은 공연단체 초청공연은 공연명은 늙은 도둑의 이 야기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에 문화복지센터 공 연장에서 극단 굴레가 공연토록 추진하겠으며 백두산부대 제1회 정기연주회는 12월 23일에 문 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백두산부대 군악대가 관 악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등을 연주합니다. 다섯 번째로 양구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정림리 128번지 일원에 면적은 2,8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9일에 준공 및 개관전시 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수근마을 예술인촌 개관전시 회는 계속 내년 2월 26일까지 전시토록 하겠습 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양증식 및 복 원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팔랑리 247번지 일원에 29필지 175,237 ㎡ 계획으로 2000년서부터 2006년 까지 실시를 하며 사업비는 36억 8천만원이며 그간 추진집행 실적은 14억 3,7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 사업비 내역은 토지매입비,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비, 진입도로개설비 등이며 2005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 4,800만원을 가지고 조 성면적 5필지 23,781 ㎡ 에 주요사업으로써 건축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추진공정은 45%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방사장 자연석 쌓기를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산양 포획 허가 신청을 5마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전자 학술연구 용역 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완공 예정은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박수근 문화거리 조성입니 다. 대상구간은 보배아파트 뒤에서부터 전원회관 까지로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도로개설공사와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 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 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 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는 12월 까지 공사시행도 12월에 실시해서 준공은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육성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신설은 하리 441-6번지 일원에 7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계전지 훈련팀 유치를 7개 팀 을 유치하였으며 축구대회는 3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도연습장 신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금년 4월 15일에 완공하였으며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 선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공원 조 성사업 추진입니다. 하리 434-6번지 일원에 내년 4월 30일 완공예정 으로 주차장조성, 화목류 식재, 벤치 설치 등 조 성면적은 8,526 ㎡ 로써 주차는 313대를 주차할 계 획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 습니다. 또한 지장물 보상 협의는 11건 중 8건이 완료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인 사유지 매입 보상 완료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주차장 조성사업 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 군민체력증진 빙 상장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제13회 강원도교육감기 학생빙상경 기대회 개최, 제20회 회장기 전국초교빙상대회 개최 등 4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스케이 트장 시설 설치는 12월초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주요행사로써는 전국 및 도단위 빙상대회 개최를 내년 1월 15일 이후에, 또 동계민속예술 축제 개최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군민 건강 365 1인 1종목 생활체육 운동 추진으로써 추진실적은 대회 출전은 22회 876명이 되겠고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참가하였습 니다. 또한 각종 동호회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유망선수 육성사업입니 다. 대상인원은 20명으로서 문화관광부가 지원하 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는 2,400만원이 확보돼 있 습니다. 향후 12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 습니다. 일곱 번째로 체육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입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대회개최는 23개 대회 에 전국 14개, 도단위 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일수는 90일이며 참가인원은 연 인원 52,420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제45회 대통령배 전국 남 ․ 녀 펜싱선수권대회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계획돼 있으며 또한 제6회 아시아시니어 및 제3 회 아시아주니어 클럽대항 남 ․ 여 역도선수권대 회가 12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계획돼 있습니 다. 여덟 번째로 제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 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홍천군 에서 실사하였으며 우리군 출전은 27종목 490명 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성적은 2부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양구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창단은 91년 1월에 현인원은 4명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도 제40회 강원도민체육 대회에 참가를 하였으며 제77회 전국역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 가하여서 김광훈은 금1, 송종식은 은2, 동1 성적 을 올린바 있습니다. 향후 역도대회는 송종식 선수가 참가해서 85 ㎏ 급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11월 1일 현재입니다. 수입금액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6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금액은 절감 551만 5천원을 절감하였고 이용인원은 지 난해 대비 6,061명이 인원이 증가해서 이용하였 습니다. 역점 추진으로써는 전기, 유류비 등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청소년수련관 홍보활동 전개로 이용객 증대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야영 장 및 야외풀장 운영입니다. 야외풀장은 운영은 운영기간은 7월 16일부터 8 월 20일까지 이용객은 3,046명이며 이용료는 358 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시설별 개관 및 이용현황으로써 청소년수련관 문화쉼터 는 2001년 6월 23일에 개관하였으며 금년도 1일 평균 85명이 이용하였고 양구 청소년 문화의집 은 1일 평균 92명이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1 일 평균 45명이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일 평균 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써 추진실적은 청소년풋살대회 개최와 봉화제에 운 영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써는 석천제와 청 소년음악제 등을 12월에 개최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입니다. 12월 에 관내 중학교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제를 지정해서 캠프 운영 및 레이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문 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 구고등학교 2학년생 30명에 대하여 KBS 방송국 개그콘서트 녹화에 참여하고 박물관 등을 관람 토록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2일까 지 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 40명을 대상으 로 12월에 프로야구, 농구관람, 인기연예인공연, 개그 녹화 관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예 산 사업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탐방 참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탐방 참가 지원 7회 14명 등 8회에 대해서 36명 참가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전략입니다. 첫 번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유치 홍보입 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는 관광안내기능 내실화 및 시설물 정비에는 추진실적으로 문환 관광과해설사 배치운영을 2명, 관광지 안내원 배 치 운영을 7명, 시설물 정비, 관광안내표지판 등 을 정비한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소 및 농특산물판매장 이전 신축을 남면 죽1리 구 암리 삼거리에 건물 신축시까지 컨테이너형으로 기성품을 구입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로 전군민의 관광요원화는 웰컴투추진협 의회와 공조하여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접객업소 친절봉사교육 4회와 옥내 게첨용 관광지 홍보안내판 설치 350개소 이것은 위생업 소와 관광안내소에 안내판을 제작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 다. 기자단, 사보팀 등 초청 팸 투어 개최를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참여는 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내 용으로는 중앙언론사 6개소, 관광공사, 이벤트연 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내용으로써는 양구지역 관광지 전반 설명 및 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중 앙지를 통한 집중 홍보 효과 및 소속기업체 단 체회원 재방문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곰취축제입니다. 금년 5월 7일부터 8일 까지 2일간 동면 팔랑폭포에서 실시한바 있습니 다. 참가인원은 10,000여명입니다. 지난해 대비 많은 이원이 증가돼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판매는 생곰 취 4,000박스, 곰취가공식품은 곰취찐빵 외 21종 에 대해서 3,253만 9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청정양구 곰취의 명품화 및 판로 확충을 하였으며 특히 신세계백화점 곰취특별전 을 초대 받아 6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바 있 습니다. 또한 KBS 6 시 내고향 등 전국방송 홍보를 통한 청정양구 홍보에 기여한바 있으며 향후 중점보 완 사항으로는 곰취채취 체험장 확대와 곰취관 련 홍보물을 제작을 확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 개최입니 다. 지난 8월 28일 방산면 송현리 백석산전투기 념관서부터 두타연까지 구간으로 실시한바 있으 며 종목으로써는 5 ㎞, 10㎞ 하프를 실시를 하였 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인원은 1,081명이 참여하였 으며 향후 중점보완 사항으로는 참여인원 확대 에 주력하겠으며 국가대표급 및 기록보유자 초 청 참여도 유도하고 청소년 야영장 및 텐트 무 료대여를 해서 가족단위 체류화 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DMZ 두타연 트레킹 웰빙 관광객 유 치입니다. 행사개요는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 시로 두타연 18 ㎞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도솔산 전적문화 축제와 함께 두 타연 트레킹 추진은 6월 18일에서 19일까지 2일 간 61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등산회 집중 안 내문 발송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여행사에 섭 외해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중점보완 사항으로는 전국 등산회 등 기업 체 집중 홍보 모객과 가을철 단풍 트레킹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대기업 사보 담당자 관광 상품 설명회시에 집중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 웰빙축 제 지원입니다. 방산면 송현리에 7월 3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개최된 주제로서는 엄마와 아이 가 행복한 여름밤의 축제를 내용으로써는 물놀 이 및 체험 행사 위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 로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등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전문여행업체 생태관광 참여 추진입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행업체 섭외는 (주) DMZ 관광과 협의 추진하였으며 방문실적으로 써는 도솔산 전적문 화제 행사시 90명 탐방과 서울 송파구 스카우트 대원 탐방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00명이 탐 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시설확충입 니다. 첫 번째, 두타연지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은 간단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써 총사업비는 8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 년도 사업비는 11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는 5억 5,500만원, 도비는 1억 6,700만원, 군 비는 3억 8,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조경과 도로 변 나무식재, 생태관찰로 설치, 편의시설 등입니 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군부대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로 군부대 지뢰탐사 제거사업을 준비가 완 료돼서 시작해야 되나 동절기로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지뢰탐사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시행은 사업구간에 지뢰탐 사가 제거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 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 지 2개월이며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은 4개소 또 지정면적은 0.9 ㎢ 와 연장은 12 ㎞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객 및 수입은 1,352명, 232 만 2천원 수입을 올렸으며 이동식 화장실 설치 는 5동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도 4개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연지구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지정일시는 2003년 4월 1일 이며 지정면적은 0.066 ㎢ 이며 운영방법은 군 직 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도 운영실적은 1,958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중 수 입은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보다 787명이 증가돼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 관광과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기 보고서에 보면 두타연에서 동면 월운까지의 노선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광지 개발 을 연차적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오 늘은 특히 담당하신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 니다. 현재 각종 시설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데에 대한 불편은 이에 뒤따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그 쪽을 들어가려 한다면 철책으로 문을 만들어 닫아 놓고 아주 혐오시설로써 초소 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남과 북에 대처하던 과 거와 지금을 현실로 비춰 놓고 볼 때는 통제자 체가 문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보수를 하러 들어간 다든가 관리를 하는 면에서도 특별한 허가를 받 아야 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시다시피 영농하는 농민들도 그 쪽을 지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증명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하고 서서 대기 하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출입관계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초소를 이동시킨 다든가 혹은 철회시킨다든가 하는 데에 대한 계 획은 없으신지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출입에 관련해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관련 지역 군부대와 협 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는 안보와 군부대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련 법규 에 의해서 상급부대에 질의도 하고 관련 법규에 현재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두타연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보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될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우리 본 과에서도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단시일 내에 그런 부분 이 협의 완료가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끈기 있 게 협의를 해서 또 관련 법규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출입하는데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 재 초소 이전에 관련된 사항과 이 사항은 협의 를 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통선 남 방과 북방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규자체가 우리 양구만이 특별한 예는 아닐 겁니다. 철원을 가 봐도 철책선 옆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개방되고 개방이 안 되고 하는 차이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민통선이 별도의 국방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부대장님들의 자량도 어느 정도라는 것도 상당히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저희 지역 국회 의원님도 국방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하면 초소가 상향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보는데 일단 추진 을 안 해 봤다는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면서 공연히 투자만 문제가 아니라 출입도 문제가 뒤따르니 까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직영폭포 도 자기 박물관을 건립을 하시는데 지금 가마터 말 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늦게 착수 해가지고 지금 마르는게 아니라 얼어서 붙어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이것은 실험실습으로써의 불을 때서 정말로 사기를 구어 가지고 그 효과에 따라서 예 산 지출을 하시지 않고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걸로 각오하시고 완벽하게 감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그 광장에다가 보도블록을 수 천만원을 들여서 깔아 놓은 건데 나무 몇 개 갖 다가 주변 조경한다고 마구 파헤쳐 가지고 자갈 밭인지 광장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정도의 설계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자재가 멀쩡한데 걷어 모아 놓아다가 다른데 쓴다든가 민간인들 을 거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막 파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설계도가 어 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장으로 남는 지역도 거대한 차량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다 니면서 지금 다 망가트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타연 개발은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개발계 획을 금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 업으로써.......
종웅
손종웅위원
사업개요는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입관계는 우선 군부대하고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성급하다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직연폭포에 도자기 박물관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보도블록 에 대해선 어떻고 그 나머지 광장에 대해서는 다 망가트렸는데 그 보수는 어떻게 하고 설계상 에는 어떤 용도로 설계가 돼 있느냐 하는 말씀 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자기 가마터를 재 연을 했는지 어떤 신빙성 있는 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얼은 자체만도 사업시행을 늦게 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보 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이 공사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월되는데 지금 동 절기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에 그 점도 중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마 는 반드시 도자기를 구어서 실험실습을 해 보고 예산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당 부 말씀을 드린다 하는 얘깁니다. 단 대답은 이 과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파손시켜 놓은 데에 대한 걸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사후 어떻 게 정비할 것인지 그거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타연 관계 출입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출입이라든가 관광객 출입에 대해 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설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공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있으 면 그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각 실 과소, 읍 ․ 면에서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냐 면 새 사업장에 7년 된 을 보도블록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사업장에 재활용할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수요를 조사해 서 현재 취합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재활용 할 부분은 우리 공공사업에 1차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래 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장병한가족화 운 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공익성 있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관리토 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조성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나무 만 1차 심어 놓고 잔디정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 는 단계이니까 시작이 완료되면 깨끗한 정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대해서는 10월 중순에 진흙으로 된 가마를 제작을 해서 그 지붕이 완료가 돼야 그 피복을 안에 넣는데 진흙 가마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붕이 현재 설치 공정이 안 됐기 때 문에 덮개로 덮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덮 개로 덮어 논 것은 비가 올 시에 그것을 덮어 놓은 것이고 또 그 가마를 앞으로 준공처리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은 우리 실무자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한 후에 준공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마를 11월에 제작했는데 덮은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째든 비가 안 맞아야 되 는데 늦게 시작해서 지금 마르고 있는 게 아니 라 얼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덮는 것 가 지고야 물론 비오니까 덮어야지요? 그리고 지붕 이고 뭐고 설계가 안돼 있다면서요? 일 자체가 거꾸로 되지 않으면 미비하게 됐고 잘 못 됐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고 덮은 걸 가 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찍 해서 지금쯤 양 생이 돼 가지고 말라서 비만 안 맞게 덮었더라 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착수 해 가지고 f 마른게 아니라 얼어 있으니까 잘못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설 계상에 없으면 그 사람들은 현상 위치에서 어디 까지 보존해 가면서 나무를 심든가 해야 되는데 잔디를 심는 것도 그래요 잔디 요즘 심는 거 가 보세요 다 얼어 말라 죽는 걸 갖다가 해 놓고 그걸 잔디 심는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 는 건 어차피 이월 될 거라면 작업 중단하라 이 런 얘기에요. 봄에 심어야 제대로 살지 요즘에 마르는지 어는지 알지도 못하게 관리를 해서 심 어만 놨다 하면 다 되는게 아니라 2월달에 준공 한다면 잔디가 살아서 싹트는 거 보지도 못하고 준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든 심어다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작업은 금년 연 말에 마치지 못할 바에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관 계가 거기에 필요치 않고 잔디로다 구성할 걸로 돼 있다면 사전에 걷어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데 쓸 걸 신청 받는다든가 해야지 차 로 밟아서 다 망가트리고 다 부셔 놓고 지금 신 청을 받는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 로 말씀드려서 일이 아무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 이라고 하더라도 체계가 없고 아까운 것 없이 마구 파버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하나.......남의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욕을 해요 자기 주머니 돈 아니 라고 막 파헤쳐서 자갈밭인지 일을 하는 건지 저걸 쓸 건지 안 쓸 건지도 모르고 다 망가트려 놓는다 하는 걸로 해서 자재도 하나 아까운 생 각 안 한다 하는 걸로 비방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거는 들어가서 어차피 망가트려 놓 은 건 방법이 없겠지만 빨리 걷어서 남이 보기 에도 흉악하지 않게 하고 작업도 지금 물기가 들어가 있는 건 어는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에요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완벽하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데 수고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 중단만 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또 자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나머지 그 사 람들이 잔디밭으로 만들고 나머지 훼손된 데에 대해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사설계 내역에 보면 보도블록을 걷어서 어떻게 재활용하라는 부분은 사실 명시 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당시에 명시를 못해서 공사추진과정에 지금 손종웅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비춰져 가지고 지난 11월 중순에 걷어내 는 부분을 중지를 시키고 각 실과소에 공공사업 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차까지 해 줄테니까 재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 진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 나무를 심을 때 이미 걷어치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도블록을 그냥 남겨 놓고 정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원 래 걷어내고 잔디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단지 하나 설계상에 재활용하는 부분 을 명시를 못했다는 것은 그 부분까지 판단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정원수 식재한 자리는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심도록 돼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근데 왜 안 걷어내고 포크레인으로 밟고 긁어 놓고 그랬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보도블록 처리에 대해서.......
종웅
손종웅위원
아니 처리가 어떻게 됐든 걷어 내도록 돼 있으 면 그 사람들은 걷어내고 공사를 했어야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걷어 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부 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나무 심는 데만 보도블 록을 걷고 심었어도 보기에 괜찮을 거예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루라도 주 민들이 혐오감이 느끼지 않도록 아니면 보기 흉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거기 분들의 얘기는 광장으로 두고 보고 이용 하는 게 낫지 지금 저렇게 해서 다 망가트린 거 오히려 나무 심는 시설은 안하는 건만 못하다 하면서 아깝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입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가지 좀 문의코 자 합니다. 해안면 체육공원을 면민들이 2년전부 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달라 고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건의를 받 으신 적이 있으시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시 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해안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 행부에서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관해서도 우리 군청 문화관광과나 해안 면이나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드려서 조성을 해 논 것에 대해선 활용을 현재까지 활성화 되 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드리면서 해안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해안면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지 주민들 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을 주민의 여론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초에 설치 할 때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거리 가 먼 곳에 체육공원을 막대한 돈을 드려서 할 때 분명히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다시 가까운 곳 으로 옮겨 달라고 할 텐데 장소를 못 구했으면 더 있다가 장소를 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시설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의문을 했습니다만 벌써 시설을 해 놓고 무방비 상태로 예산만 낭 비하고 있고 그 방치된 것을 주민들은 빨리 옮 겨 달라고 했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방치해 놓 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 시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째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해안도 일부 종목이 있 기 때문에 그 때 병행해서라도 빨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을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해 주셔야 만이 어차피 양구에 체육의 고장 여러 가지 잘 되어 가고 있는 곳이라고 하 는데 그거 누가 보더라도 면민 체육공원을 거기 에다가 설치해 놓고 보시는 분마다 보면 양구가 그걸 한가지만 보더라도 상당한 잘 하는 지역에 옥에 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면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체 육공원을 이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 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해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것이 그냥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지 에 관련된 사항서부터 적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단기적으로 짧 게 추진한다기보다 장기적으로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와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이 아니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어째든 계획이 단축되도록 면면 체력관리를 하 기 위해서 하루라도 단축돼야 되니까 계획만 가 지고 있다고 하지 말고 어째든 과장님이 언제까 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계실 때 다 면민 들이 원하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 립니다. 다음 우리가 양록제를 매년 22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오도록 군민화합차원에서 정말 많은 도 움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양록제를 해서 거의 다 폐회식 때에 화합분위기로 폐회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 하던 양록제 행사가 폐회식 때는 불만이 있어 가지고 어째든 간에 잘한 면 이든 못한 면이든 정말 웃음으로써 끝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 을 세워서 내년엔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종합우승이라는 거 시상제와 관련해서 종합우승을 못하고 면민 들이 양구읍은 별로 관심 안 갖는데 면민들은 우승쾌감이 상당한 자부심이고 주민들 기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종합우승 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로 시상을 해서 종목 별로 하면 끝에 가서 어렵지 않게 한마당축제가 화합의장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 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 구하신 게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양록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화합되고 힘차고 슬기롭게 잘 진행이 되다 가 끝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사 는 모든 행사라든가 경기시합은 먼저 가는 사람 과 나중에 가는 사람의 등위를 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기에 쏟는 심혈이라든가 읍 ․ 면에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혀 그것을 배제한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시상을 확대하 고 종합시상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런 화합분위 기를 끝까지 이어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분 저도 수용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 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기나 시합은 그 등위를 가려질 때 그것을 준비하는 읍 ․ 면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 고 관찰하고 깊이 심층 있게 분석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 아울러서 아쉬운 것은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떨쳐 버리고 대화합의 장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런 부 분이 젊은층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 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축제에 좋은 화 합이 됐으면 하는데 이부분에 대처에 미흡한 것 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부 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행사를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제의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문화행사 등으로 해서 화합하는 행사의 방향으 로 일부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것처럼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처럼 경기보다는 화합으로 가는 종목을 우 선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째든 과장 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내년도에 이런 종합시 상제를 종목별로 하느냐 종합시상제를 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각 읍 ․ 면에 체육회장, 임원, 이장님대표라든지 전 주민의 대표자들이 한번 모여서 양록제에 대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화합분위기를 잘 끝나 고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단합되는 모습이 보 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그 런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 집약된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보완해서 정말 한마당 화합잔치가 되 는 양록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 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구요 답변에 성의를 다 해주 시길 바랍니다. 38페이지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웰빙 축제라고 해서 업무 보고 하셨는데 당초 업무보 고 할 때는 각 읍 ․ 면에 걸 맞는 축제를 한가지 씩 개발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산 면 물놀이 및 체험 행사 위주 추진을 행사를 했 어요 동면은 곰취축제로 지역축제로 승화시키고 있고 남면에 정중앙달맞이 축제가 있었는데 민 간에서 만들고 민간에서 추진하던 것을 행정이 흡수해서 행정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남면 두무리에 고추작목반이 유명하니까 고추관련해 서 퇴마축제를 한번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고 가만 보면 5개 읍 ․ 면 중에 해안과 남면만 있던 축제도 어째든 민간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행 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아이템도 부족 하고 예산도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에다 넘겨 준 것 같은데 이런 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시대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마을웰빙축제 지원은 우리 군에서 개발도 하겠 지만 읍 ․ 면 마을에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사 항을 가지고 축제를 할 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 주 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금 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추진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어느 면에 어떠한 것을 하겠라고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읍 ․ 면에서 우리는 이런 축제를 이렇게 해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축 제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창안된 주요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공교 롭게도 금년도 추진을 저희도 미흡합니다만 또 읍 ․ 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 있게 대 처를 못했고 또 마을에서도 특색 있는 웰빙축제 를 개발을 못해서 유독 지원한 부분이 방산면 송현1리에서 한 축제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 지역에 좋은 축제가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중앙달맞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 없 으세요? 정중앙달맞이 축제가 그나마도 남면에 하나 있 던 민간위주로 만들어 지고 추진해 오던 축제인 데 지금 군 주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 맞는다고 보시나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 주관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병일
최병일위원
다 같이 겸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에 없는 농 촌관광테마형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고 지역에 농산물 판매 축제를 위해서 그런 농촌관광테마 형 축제를 읍 ․ 면별로 하겠다 라고 작년도 업무 보고에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 는 내용 중에 마을 또는 해당 면에서 의지가 부 족했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양구군 문화관광과는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먼저 사과를 드리고 우리도 추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 고 제가 한 얘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중앙달맞이 축제가 군 주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국토정중앙달맞이 축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백우회에서 기존에는 주관 을 했고 그 다음에 군 단위 축제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의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돼서 추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 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진한 주관에 대 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답한다는 건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때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유치 홍보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총 무과에 다가 양구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양구 군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더불어 우리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기관이라든가 시설, 관광객 유 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홈페이지를 적극적 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갖고는 안 되겠다 좀 개편 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양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로 개편을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했었 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안을 일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째든 집행부에서 내년도 개편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인정이 안됐던 것 같아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유 치홍보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하신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 객관적으로 소신 것 말씀해 주세요. 관광객을 수용하고 유치홍보를 해야 될 텐데 문 화관광해설사 2명 배치, 관광지 안내원 배치, 시 설물 정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다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홍보를 하는데 무 엇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라고 보십니 까? 관광홍보의 개념이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나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홈페이지 관련해 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관련해서 관광홈페이지를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개설하기 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군 홈페 이지가 새단장이 될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될 때 같이 관광홈페이지를 하나로 묶어서 양구군 홈 페이지를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 무적으로 우리 담당들하고 협의한바 우리는 실 무적인 의견은 독단적으로 양구군 관광홈페이지 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양구군 홈페이지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시점이 지나면 흘러간 홈페이지 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을 때 다시 개편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할 때 같이 우리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을 시켜서 개편해 나가서 전국에 홍 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도 상품이고 그 상품은 팔아야 이익을 돌아오는 것이라고 봅니 다. 그렇다보면 그것을 홍보하고 전략을 짜고 또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홍보라는 것은 아주 적 극적인 자세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 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개념이 배제되면 겉치레 성 홍보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예산을 과소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자체가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그런 계획을 가 지고 계시고 개편작업에 참여를 하실 시에 그러 한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안들이 접 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끝나면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안을 정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을 건의안으로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개인 적인 의견이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전용구 위원 님께서 양록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토정중앙달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프로 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즐기는 지역주민이나 외지 관광객들도 사실상 이 행사 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것이 칭찬쪽도 있지만 불만쪽이 더 많습니다. 이 정중 앙달맞이행사 기왕에 어째든 아까 관 주관형이 라고 했습니다만 절대적인 주도는 아니지만 행 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행사라 면 행사를 확대하고 국토정중앙달맞이 행상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좀 더 하고 기관도 확대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제가 보고 드렸 던 사항을 가지고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향후 중점보완 사항으로 군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풍년기원제례라든가 창작연날리기, 난타 공연, 외줄타기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지난 축제 때와는 달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으로써 군장병과 같 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다음 행사 때 기획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획을 할 때는 당초에 이 대회를 주관했던 백우회라든 가 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 달맞이 축제가 옛 달맞이에 풍습이 그대 로 울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체험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줘야 된다 라고 그 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올 예산이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하셨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의회에 승인요청을 2,500만원을 요 청했습니다. 금년도에 1,4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루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승인요청을 2,500만원 요청했습니 다. 예산심의 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각 읍 ․ 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돼 있는데 지도사가 지금 보면 형태가 관리, 운영, 이용하는 청소년 들 감독 기타 이런 형식이 아닌가 비춰집니다. 지도사가 어째든 그 공간은 청소년들의 문화공 간이고 그 문화공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 그 아 이들이 얻어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설 치해 놓은 시설활용 거기에 그치고 있는 것 같 아요. 지도사로 하여금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서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 지도사들이 독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목적은 청소년문화 의 집을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각종 시설이라 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라든가 각 종 자료들을 군에서 배부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는 데 독창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운영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년서부터는 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 도록 주관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 가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예산내시가 명년도에는 안 냈습니 다만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자료는 내시가 되면 예산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1년간 사업을 추진 한 내용 중에 보면 향토문화연구 발표라는게 있 고 그 발표회를 10월 26일부터 27일까 이틀간 평창군에서 있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셨는데 양구군에도 학예연구사가 있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는 현재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문화원에 사무국장은 학예연구사가 아닌가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는 직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연구발표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학예연구 사가 있고 그 학예연구사가 지역에 향토문화발 굴 및 연구에 대한 노력을 했고 했다면 어떤 것 을 발표했는가 라는 것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향토문화연구발표를 할 만한 자원도 없다 한 것 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시책사업이나 발굴사업, 개발사업을 엄청나 게 많이 하시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직이 아닌가 요? 학예연구사 육성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총무과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도 하고 키우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지역에 각종 중요한 부분에 해안 전문가가 없다 니까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문예활동에 육성하는 부분은 돌산령지 게놀이 전수학생이라든가 그런 데는 육성차원에 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학예연 구사가 빨리 복직이 돼서 이 활동을 최선을 다 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하든가 조치 를 취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냥 무작정 자리 를 비워 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렇다고 학예연구사가 우리군에 한 사람만 있으 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둘이상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꼭 한사람에다가 국한돼서 이렇게 말 씀하시면 안 되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 말씀은 지금 학예연구사는 우리 공 무원에 분류상에 직종이 불과한 것에 족합니다. 그 자리를 일반 행정직이 충원이 돼서 현재 학 예연구사가 하던 선사박물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예연구사가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학예연구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는.......
병일
최병일위원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 따로 있는 거지.......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학예연구사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배치가 되고 조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방산자기 원품 확보내역 및 확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 니다. 근데 보니까 지급 확보내역이 총 199점입 니다. 지금 건평 전시공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완공이 되면 전시공간이 어느 정도나 돼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전시공간이 129.51 ㎡ 되겠습니다. 약 130평됩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199점이면 전시할 수 있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199점은 원형대로 잘 보관된 자기가 199점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깨져서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30평에 현 재까지 수집된 자료 가지고는 전시공간이 남습 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자기가 우리 가 근세 꺼만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 이전 부 분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보면 감정가로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 여서 방산자기의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고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시설확보를 통해서 뭔가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또 교육의 목적 으로 쓰고자 하는 건데 보면 감정가 자체로 본 다면 크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기존에 지금 현재 관직 에서 떠났습니다만 몇 몇 관직에 있던 공무원들 도 그 당시 방산서 토출되던 그러한 자기들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것이 관광자기박물관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치상승이 될 걸을 감안해서 그런지 다 감추고 표출되는 건 안 나타나고 구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55점을 감정을 하면서 가격관계에 대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이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라든가 아니면 KBS1 TV 에서 나오는 감정위원 또 그 분들을 모시고 서 3,710만원에 대해서 감정을 했는데 이 작품들 이 전체가 이조말엽부터 방산가마가 있을 때까 지 생산된 것으로써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에 그 분들 말씀이 몇천만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시대가 오래된 자기 가 하나 있 는데 그런 부분은 1억, 2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 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 을 해서 우리 사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 게 사고 또 하는 방향으로 물색 중에는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역의 주민들 지역에서 근무하던 당시 공무원 들 또 외지인들도 포함해서 그런 방산도자기를 소장하기 까지는 자의든 타의든 그런 욕심없이 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개인의 소 장품으로 돼 있는 방산자기를 이제는 매입이라 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것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찾게 되면 우리군이 그 시설에 소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요구도 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 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적으로 나 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가능한 최대한 행정에 역량을 발휘해서 타 기 관과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서라도 적극적으로 옛 방산자기 형물확보에 최 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역도실업팀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 고 계시고 양구군 실업팀으로 돼 있는데 그간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좋다가 요즘 실적이 상당 히 나빠졌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관내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인재 자원은 그 만큼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특별활동 내지는 특기적성쪽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한 종목내지 는 두 종목씩 주력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별 주력종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정식적으로 체육지도사가 배치가 돼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가 반면에 어느 학교는 있기는 있되 그 한 교사가 양쪽 학 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그 사람이 받는 보수에 비해서 노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념이라든가 사명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사 배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 은 체계적인 지원이 안 돼 있다 또 초등학교에 서 배운 종목이 인정을 받아서 중학교에 가서 하고 싶어도 관내 중학교에 그런 종목이 없는 거예요. 또 중학교까지 있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에서도 열심히 해서 성과도 좋았는데 관내 고등 학교를 가니까 관내 고등학교는 그 종목 육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연이어서 하 려면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명문학교 육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아니거든 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말처럼 엘 리트 체육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금년도에도 별다른 대안 이 없었어요.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 신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체육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체육지도사는 원래 강원도교육청이라 든가 양구교육청에서 지도사 배치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구군에서 그 체육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일부 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에도 지원을 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금년도보다 배이상 상향시켜서 할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사 배치에 관 련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은 강원도면 강원도교육청에 지원 받아서 각 학 교에서 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체육지도사 에 대한 인건비 관련한 지원은 사실 힘든 부분 이고 그 체육부가 조성이 돼 있는 그 부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양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구군에서 교육청에 다가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은 예산상 전혀 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세 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에 일부 두 종목에 대해서만 고등 학교 체육에 대해서만 지원한 부분이지 초등학 교라든가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한 내용이 없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를 적극적 으로 하셔서 정말 구호처럼 외치는 엘리트 체육 인재 양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면서 외치는 그런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요구하면 건의를 드립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지원비보다 상향해서 의회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양록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 겠습니다. 불만스러운 것을 보면 종합우승 시상을 하기 이 전에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서 가장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입장식입니다. 그 입장식 자 체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읍 ․ 면에 부담만 줬 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면 같 은데 예를 들면 동면 바랑골지게놀이 같은 거 지역 문화 아니겠습니까? 남면, 방산, 해안, 양구 읍 그 쪽 읍 ․ 면 이라고 그런 거 발굴하고 찾으 면 없으라는 법 없죠? 너무 점수에 국한을 두고 경쟁을 유발시켜서 별 의미도 없고 나름대로 기 획은 하겠지만 그 연출면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 당시 행사시에 거기 와서 구경하는 군민들이 나 외지인들 머릿속에 남기는 모습 연출들이 아 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인 만큼 각 지역, 각 읍 ․ 면별 그런 어떤 문화가 있을 겁니 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데에 대 한 지원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점수 를 줘서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연출 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연민의 정까지 느껴 져요. 그것을 점수에다 놓고 경쟁을 유발시킬 것 이 아니다 그러한 지역 읍 ․ 면에 지역적인 문화 를 발전시키는데 찾아서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점수에서 빼더라도 경기종목에서는 이의를 댈게 없거든요. 경기도중 에 이의가 있다면 있어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 경기 끝난 배점에 대한 총점에 대해서 불만 은 없는 거죠. 정말 애매모호한 입장식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 성이 있다고 보지 못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 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적 문화 ․ 발굴 ․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 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군민의 중요한 것 은 그 참석했던 우리 군민들이 볼거리가 무엇인 지 행사에 그거 제공도 중요하기 때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해 달라는 것은 계 속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그런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과장께서는 중요 요점만 말씀하시고 여긴 토론의 장이 아니 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박수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20,745명이 다녀갔다고 했는 데 관람료는 1,271만 1천원, 문화상품 판매도 4,483만을 했다는데 문화상품 판매를 하면 이득 이 얼마 됩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이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분석을 안 해 가지 고 나왔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약 우리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 정도 이득 금을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품목마다 10 ~16%.
흥구
오흥구위원
그럼 15%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한 700여만원 수입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수근미술관을 연간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관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금년 보고서에 보니까 이 박수근 보고서와 똑 같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박수근작품 구입 4억 7,500만원, 미술관 보강 사 업, 나무식재사업 4,200만원, 인근주택매입 1억 4 천만원, 박수근 묘역 진입로 정비, 미술관 문화 상품개발, 박수근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 18억 6 천만원, 박수근 문화거리조성 9억 1,800만원 해 서 약 34억원이 넘는데 그간에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관람료 1,200여만원, 문화상품 팔아서 한 700만원 해가지고 그간 투자한 돈하 고 현재 투자하겠다고 또 투자 했거나 하는 돈 하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군에서 이것을 유지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국비가 일부 들어왔고 도비가 들어왔다고 하더 라도 금년에만 보고서에 보면 34억원이 넘습니 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관람료 수입 은 미비하고 이젠 금년도에도 박수근 예술인촌 건물까지 그 난방비도 무시 못 하겠대요. 아무리 미술인들을 하니 어쩌니 해도 작은 군에 서 교부세는 뭐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또 막대한 군비를 이 만큼 투자를 해서 연간 관리 비가 대충 산출이 안 됩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미술관을 한번 1일 관람 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미술관이 1일 77명이 이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미술관보다 는 많이 관람을 한 것으로 실무진에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분 석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장으 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수지관련에 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사업에 특성상 문화예술인 것이 항상 투자 대가를 바라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 문화수준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문화 수준을 높이고 또 지역에 문화정서를 확대하는 것만큼 수지분석에 관련된 사항은 어려움이 있 는 것 같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1일 평균 77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외지인들 위주입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외지인 우리 양구군민 다 포함이 돼 있 는 숫자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이런 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과연 문화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군에서 막대 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긴데 문 화거리조성까지도 9억 1,800만원 들여서 한다는 데 이거 보다는 시골쪽에 진입이 안 되는 그런 도로도 많고 하는데 그런데부터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거리가 좁아서 하루 77명 오는 게 거리가 좁아서 못 옵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박수근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박수근미술관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흥구
오흥구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박수근 문화거리라고 그러니 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명칭을 달게 된 이유는 우리가 도시계획도 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도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문화의 거리조성 차원에서 1억원 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 획도로를 개설하는데다가 1억원을 더 추가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를 적게 쓰기 위 해서 명칭을 박수근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이라 고 명칭만 명명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도로가 현재 기존에 도로가 없어서 샛길로 돼 있는 것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지금 진품 박수근 작품 구입도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지금을 전부 보험에 가입하고 있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연간 박수근 작품 때문에 보험료 나가는 게 얼 마입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800만원 보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지금 금년도에 4억 7,500만원 구입한 것까지 해 서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이거 보험료 내고 나면 수입 아무것도 없겠네 요? 국비나 도비를 운영비까지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원을 안 받고 우리 군에서 계속 운영 을 하겠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비로 엄청난 예산 이 앞으로도 깨질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 을 문화재청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어서 지원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운 영하다간 이젠 박수근 미술그림 두 점만 넣어서 하면 1일 관광객이 77명이라도 해도 오는 돈 보 험료로 다 나가고 말아요.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 고 운영비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라든 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는 최대한 절 감을 하고 또 다른 중앙정부라든가 이런데 지원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지원 안 받으면 문 닫는 게 우리 양구군은 돈 버는 일이에요. 우리 양구에 설치해 놓은 게 양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많지 만 특이하게 지금 다른 것은 한번 돈이 투자하 면 그나마 재투자가 별로 없는데 박수근미술관 주변은 계속 연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관광객은 점점 늘어나진 않 고 극소수 인원 가지고 사실 미술에 관련 있는 사람이나 외지에서 오지 여기 특별히 이것 때문 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6페이지 국민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22회 에 걸쳐서 5,160만원을 지원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양구에 생활체육이 몇 개 단 체가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 5개 동호회, 배드민턴 5개 동호외, 수 영 1개 동호회, 테니스 20개 동호회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현재 동호회가 빠진 동호회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탁구, 보디빌딩, 체조, 배구,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여기 동호회 자체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만 간단 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동호회 회원에 대해서는.......
흥구
오흥구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22개 대회 도민생 활체육대회를 빼 놓고 21개 대회에 출전 보조금 을 줬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4회를 줬고 배 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줬고 축구 2회, 족 구 2회, 탁구 2회, 게이트볼 2회 그 다음에 6개 종목에 대해서 1회씩 지급을 했는데 어느 단체 든지 어느 대회를 출전하든지 출전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강원도 상급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비를 지원해 드린 사항이고 여기서 22개 대회는 여기 관내서 하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이럴 때 도에 상급대회가 있을 때만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상급대회만 지원해 준 내용인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4회고 배드민턴은 3회고 이런식으로 해 서 어느 특정 종목만 많이 지원이 됐다 이거죠. 도 대회가 어느 종목이든지간에 도 대회에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하면 다 지원해 주냐 이거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현재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지금 현재 다 해주고 있다고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예.
흥구
오흥구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많은 그 종목들은 지원요 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안 준거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여기 22개 대회 전체가 강원도 대회입니다. 강 원도 대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대 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강원도대회는 협회장기, 도지사기든 대회는 전 부다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 에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여기에 지원을 못 받은 단체는 자기네가 지원 신청을 안 했든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 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이유는 신청을 안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는.......
흥구
오흥구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이 종목 자체가 몇 개 종목입 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14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12시가 넘 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했다가 계속했으면 합 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체 육협의회 사무국에서 분장업무가 8개 분장업무 가 있습니다. 분장업무 일체에 대해서 답변을 하 실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협의회에서 6개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6개 사 업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얘기한 자료를 오후 에 감사계속 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 지를 요청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오흥구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 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동의는 합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 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저를 비롯한 참여 위원님들에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이 제안이 돼 있는 게 없고 감사라는 개념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지적된 사안에 대해 서 또 행정에 방향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우리 의원들의 개인에 소 신 있는 사안들이 집행부에 접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적보다 꼬집는 것 보다 지적이 된 사안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토론형식으로 가는 것이 원만한 아주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방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에 계시 면서 우리 회의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루함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되고 우리 의원 들이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흥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중지 및 속개에 대한 사안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감 사라고 하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 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할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의원님께서 45여분 동안 하신다면 다 른 의원님들이 지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 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 확보가 안 되셨다고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대해서 준비된 것 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생활체육동호회 현황은 32개 동 호회에 회원수 760명이 현재 가입돼 있고 금년 도 22개 강원도 대회에 출전지원비를 지급한 내 용은 금년도에 상급대회 출전비가 과다하게 앞 으로 계속 2003년 대비 2004년 ~2005 년 늘어 날 것으로 대비해서 지난해 대비 10% 감을 해서 지난해 5,7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를 감을 해서 5,100만원을 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강원도 도지사배, 강원도생 활체육협의회장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 는데 그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서 저희한테 보조요청 신청이 되면 그 부분만 지급한 것이 22건이 되고 기타 예를 들어서 속 초시 게이트볼회장배 대회에 출전했을 때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연합회장배라든가 강원도지사배 이런 것은 지 출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 러 개 동호회가 있고 또 종목이 여러 개 종목이 있는데 특정종목에는 세 네 번씩 지급을 했고 어떠한 종목이든지간에 또 한번도 안 지급한 종 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처 럼 금년도에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했 는데 참고적으로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계획을 이것이 어디 법이라든가 조례 라든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항이 아니고 예산상황을 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해 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보완계획을 수 립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각종 동호회라든가 각종 종목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좀 골고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다음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업무분장 중에 이 내용은 우리군에서 조례라든가 규정에 가지고 있지 않고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에 주 관적으로 정관과 그 다음에 업무처리 규정을 저 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 자료를 저 희가 정관하고 업무처리 규정을 달라고 해가지 고 분장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분장 은 8개 업무분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양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에 종류는 양구군생활체육 협의회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6개 사업의 종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정관 내용은 다 갖고 있는데 8개 항목이고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가 됐 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처리 규정만 보면 뭐 합니까? 거기에 사업을 6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6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고 하 는 거지 정관은 저도 갖고 있어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 는 조례라든가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외에는 보조금은 보조 금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이 됐는지.......
흥구
오흥구위원
근데 조례를 안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조례는 각 시 ․ 군에 전체가 없는 것을 판단이 되고 이것은 어느 단체든지 자체정관을 만들어 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단체별로 돼 있는 것으로 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꼭 조례를 만들 어서 관리 감독해야 될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 문에.......
흥구
오흥구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사항에 제3항의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라 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규정 있는 것 은 체육위원회를 양구군에 위원회를 둔다는 것 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보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막 사용하더라도 우리 는 관리 감독해야 될 의미도 없나요?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비를 보조목적 외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보조사업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 여부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우리 공무원 들이 하고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그럼 사무국에 직원들 관리 감독은 어서 합니 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관리 감독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엉망으로 하더라 도 우리군에서는 묵과해도 괜찮나요? (테이프교체)
....... 확인하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진해
김진해문화관광과장
복무사항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생활체 육협의회에 대해서는 근무 감독에 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 으로 처리는 할 수 있도록.......
흥구
오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부에 질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규정 이라든가 정관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것이 맞는 지는 상부에 건의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체전기획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전기획단 총무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 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전기획단
체전기획단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종목별 경기장 준비계획 예정인 데 춘천시하고 강릉시에 여러개 종목을 하게 돼 있는데 볼링 같은 경우는 양구도 볼링장이 있고 그런데 강릉까지 가서 경기를 하냐고 지난번에 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 홍천서 할 때 보 니까 볼링장 3개를 운영하는데 콘도 볼링장까지 40~50 분 거리에서도 경기를 했는데 볼링 같은 경우에 강릉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 듣기에 는 강원도 볼링장협회장이 강릉에 있어 그 쪽에 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와주질 못할망정 여기서 1부 한다든가 2부를 한다든가 하고 여기 서 춘천도 승용차 로 40 ~50 분 거리에 있는데 왜 부득이 여기에 있 는 어렵게 운영하는 볼링장을 활용을 못해줄망 정 이런 것 회장이 있는 강릉시에서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조정을 하셔 가지고 꼭 양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하신 내용이 많은데 전체 소요되 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5일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 는데 우리지역에 간접적 소득은 어느 정도 예 상을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군수님을 대신해서 임석하신 임석관 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과장님에게는 별도의 얘깁니다만 생각 이 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 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저 같은 경우 는 실과소별로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했습 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는 의원이 요구했다는 것은 일정별까지 기록이 됐는데 어느 과 누가 답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구한 사람이 있으면 서류를 해 줄 때 어느과 누 가 했줬다는 것 정도는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 니냐 문서 규정으로 봐도 해 달라는 사람은 있 고 해 준 사람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일괄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과소 누가 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막식 행사 주관은 우리 양구군이 하나요? 가상 프로그램이라도 나왔습 니까?
그건 언제쯤 나와요?
손님맞이 관련해서 수용태세가 아까 광덕초등 학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광덕초등학교 가 일반인한테 계약이 됐다는 거 아시나요?
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해보고 이와 비슷한 계 획대로 말씀하신 비슷한 유형에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선수단 타 지역에 서 숙식을 하고 오는 선수단이 많았었는데 한번 경험을 비춰 볼 때 이렇게 추진해서 군부대시설, 아파트 일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준비하냐고 고생만 했지 그 때 가서 쓸모 있다고 생각이 드 시나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사전에 가부결정을 얻는 다면 좋죠. 1,523명 정도 대단한 인원이에요?
듣기로는 이동식 숙소라는 게 또 있다라고 얘 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보고 내용에 보면 화합체전, 환경체전, 인정체전 양구를 알리는 데는 좋죠. 그런데 경제 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손종웅 위원님 예산 말씀 잠깐 하셨지만 도민체전 얘기 나오고 나서 직접 또는 간접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숙 박시설서부터 오는 인력을 우리 지역내에 머무 르게 하고 지역에 이미지를 그 분들한테 확실하 게 심어서 체전 이후에도 다시 찾고자 하는 뜻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양구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개기가 돼 줘야 될 텐데 오고자 하는 사람 자체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자체도 확실하게 되 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쪽에는 마이너 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 다. 저로서도 대안제시를 할 수 없을 만큼 답답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기간도 상당 기일이 남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쓰여 지는 예산만큼 우리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홍보라도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 음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체전 관계로 부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계획을 잘 계획서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숙박을 걱정을 많 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숙박은 아 까 나름대로 사전에 경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또 분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숙박 은 계속 연구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식당들 을 보면 대형차가 10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도 없지만 일개 큰 시 ․ 군에서 한끼를 먹 고 가려고 하면 그런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아 무리 돈을 양구에다 주고 가고 싶어도 자는 거 는 뭐 춘천서 자도 되고 가까운 곳에서 자고 올 수도 있지만 먹는 것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게 걱 정이에요. 관내 지금 조사해 보세요. 버스가 2대, 3대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주차 장도 없고 식당도 큰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 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를 안 하셨는데 지금 있는 식당을 어떻게 해서 한번이라도 더 모실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주차 를 한대라도 더 해서 식당에 가서 편리하게 왔 다 갔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수입 이 있지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은 돈 투자한 만 큼 얻는 걸 걱정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이번 대 회를 잘 치루면 10년은 앞당겨지는 걸로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제 계산으로는 양구군이 도민체전을 끝내고 나면 지금 경기부양활성화를 잘 이용하면 10년 정도는 앞당겨서 경제 활성화 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 먹거리를 신경 써 주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 장 확보 계획을 보면 숫자상 나열한 것 보면 이 게 또 걱정입니다. 지금 양구읍내 면차 말고 양 구읍내에 있는 주차하는 차 댓 수가 자기 집에 만 세워 놓는 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데 이 차량들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이 사람들이 와서 세워 놓는 숫자 계상이 맞는 거 지 양구 사람들이 자기차를 어떻게 갔다 5일 동 안 세워 놓는지 이것도 주차장 만드는 연구보다 그 분들의 협조해 주는 주차 댓 수가 상당히 고 민거리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먹거리 이 문제를 집중해 주시고 양구 주민들이 차를 5일 동안 어떻게 어디다가 주차해야 만이 오는 사람 들이 맘 놓고 주차해야 양구 와서 뭔가 쏟아 놓 고 가지 차 댈 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있으라 고 해도 있을 수가 없고 먹고 가라도 먹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잔치는 양구서 하고 먹는 건 다 다른 곳에서 먹으면 남는 건 쓰레기 밖에 없어요. 이젠 우리 체전기획단에서는 어째든 먹 고 주차하기 쉽고 자는 거는 계획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먹는 거만 양구가 편리하 고 좋은 다른 지역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여기서 한 끼씩은 먹고 갑니다. 이것을 연구를 좀 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기획단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전기획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 선서! 주민복지과장 홍성철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증 인 홍성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먼저, 김영관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경 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임현용 주민자치센터운 영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05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저소득 ․ 소외계 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 소외계층 947가구 1,611명에 대하여 생 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등 지원 으로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였고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은 심부름센터, 시 각장애인점자교실, 점자도서관 운영 및 각종 문 화행사 참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록 비,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자립 및 재활의욕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입 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보람일터가꾸기, 노인 일자리사업추진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기반을 조 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한 양구군노인종 합복지센터와 해안면 펀치볼 노인복지회관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입니다. 여성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32개 위촉직위원회 46명을 위촉하였고 여성 능 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강좌로 주민들로부터 많 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 소외계층 생활안정대 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889가구 1,535 명에 대해서 27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58가구 76명에 대해서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1,016가 1,7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 및 희귀성난치 성 질환에 대해서 8가구 10명에 100%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5가구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추 진으로 68명 2억 7,850만원을 꽃길조성 환경정비 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입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을 57명 대상으로 516 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학운영을 실시 하였고 사랑의 지팡이 양구군지회 복지사업 지 원은 푸드뱅크 사업과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 우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속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 푸드뱅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희망2006 이웃사랑 캠페인 및 모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안내의집, 로뎀의촌 난방비 지 원을 470만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 원 요청한바 있어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은 총 사업비 5,047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혜가구는 66가구로써 도배, 벽체, 보일러, 화장 실, 지붕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위탁사업은 사랑의 지팡이 양구군지회에 위탁하여 총 사업비 4,890만원으로 시혜가구 76 가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시책 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수 당을 9,828만원, 학비지원은 8명, 아동부양수당 2 명을 지원하였고 의료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61가구 98명, 장애인 등록비 지원은 10명에 21만 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속지원과 의료 및 재활보조기구 지속지원, 중증장애인 도 우미사업으로 12월 중에 전기안전점검과 이미용, 목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제공입니 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과 장애 인 심부름센터 운영,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지 원과 전동휠체어 구입 배치는 박수근 미술관에 설치하였고 점자도서관 운영과 점자교실 운영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과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장애인 작 업장 운영은 현재 고용장애인 12명, 생산 품목은 자동차 엔진부속이 되겠습니다. 급료는 1인 월평 균 63만원으로써 연간 3,000만원 급료를 지급하 였고 연간매출액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품업체인 대용산업을 방문해서 지속확대지원 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후 작업장을 지속 운영 하고 생산부품 물량 확보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를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량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연금 지급 13,968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는 7,164명, 일반 저소득노인은 6,804명이 되겠습 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으로서 월 10,800원씩 12,190명에 대해서 3,9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경로당 20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해서 오갈피 및 머루분재, 전통공예품 생산을 추진한바 있습 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300명이 참여하여 관광지 주변 및 하천별 정화활동을 추진하였고 노인일 자리 사업은 414명이 자연보호활동, 꽃길조성, 가사간병서비스 등 월 20만원씩 414명이 노인일 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은 7개소에 2,800만원으로써 개소 당 400만원으로 정자각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생활보장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특히, 반찬배달 140가구에 대해서 읍 ․ 면부녀회에서 대행 추진 하였습니다. 장수식당운영은 한국부인회양구지회와 면부녀회 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약품 기탁 지원은 40가구에 대해 서 양구군 약사회와 인애병원에 협찬을 받아서 우왕청심원외 10종에 대해서 기탁 지원한바 있 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노인대학운영 지원과 농인한마당 큰잔치 행사추진,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로당 난방 비 및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현재 남면 용하 리 경로당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양구읍 상리 214-3번지 내 에 총사업비 8억 579만 9천원으로 지상 2층으로 144평 면적으로 현재 10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기초터파기, 콘크리트타설, 성토완료 중에 있습 니다. 금년도에 2층 스라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양구군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사회복지 법인 성효원 동면 원당리에 총사업비 13억 9,500 만원으로 지상 2층 416평 면적으로 금년도에 건 축을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편성된 기능보강사업 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능력개발 추진입 니다. 첫 번째, 여성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입니 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종위원회 여성참 여확대로 32개 위촉직위원회 중 146명 중 52명 을 위촉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2,480만원으로 강원도발전기금840만원, 양구군발 전기금 2천만원을 여성예술제 중 농촌여성기능 대학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부부문패달아주기 400가구, 직장 성희롱 예방교 육 1회,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3회 3명 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강좌는 24과목 560명이 참여하였고 강원여 성대학강좌는 24회 15명, 농촌여성기능대학은 12 월 중에 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성강좌 수료식은 12월 6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면 여성자원봉사활동으로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으로 72회 288명이 참여하여 현 재 5,230만원 판매액을 정립하고 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및 결식아동 반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행사 및 지원으로써 여성예 술제 및 한마음대회 개최, 각종 축제 및 체육대 회 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취약여성 복지증진과 보호지원 입니다.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지원으로 외국인주 부 전통문화교육 1회 실시하였고 자매결연, 연찬 회,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소 득 모부자가정 자녀 생일지원으로 78명에 대해 서 생일날 5만원 도서상품권을 지원하였고 저소 득 모부자가정 학비지원으로 1명 해안에 김남기 학생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1명으 로 방산에 손영미 자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망이 충만한 보호아동 지원입니 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 장세대 보호비 지급 11세대 1,010만원을 지원했 고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5세대 20명에 대해서 1,56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 로 348명에 1억 2,685만 5천원, 소년소녀가장세 대 해외견학지원 1명, 소년소녀가장세대 수학여 행경비 지원 5명, 각종행사 참가지원 5명, 소년 소녀가장 다가구 주택보수 1동 56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및 가정위탁 양육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 및 겨울방학중 아동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LA 강원도민회 초청 소년소녀가장세대 2명 에 대해서 해외연수 비자발급 등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원으로 13개소에 11억 3,4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으로 163명 3,230만원, 어린이연합운동회 개 최 1회,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1명,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 10명 66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을 계속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국공립 및 법인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저 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동 절기 난방비 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지원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 기금 예탁금액이 5억 1천만원으로써 대암농협과 양구축협에 예탁해 놓고 현재 보통예금 잔고는 1,454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용은 2,012만 원으로써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 운영과 각종행 사 8건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액 6억 2,400만원으로써 대암농협과 양구축협에 예탁해 있고 보통예금 잔고는 3,5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799만원은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및 각종행사 6 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예탁금이 5억원으로 써 대암농협과 농협양구군지부에 예탁돼 있고 보통예금 잔고는 3,121만 3천원으로써 금년도 기 금사용 2천만원은 여성단체협의운영 및 자원봉 사활동, 여성강좌운영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입니다. 예 탁금액이 1억 6천만원으로써 대암농협에 예탁돼 있고 보통예금 잔고는 2,188만 2천원으로써 금년 도 950만원은 저소득자녀 19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9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6년부 터 현재 고교생 232명, 대학생 149명 총 1억 1,17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계획 공고해서 신청접수는 1월 3일부터 20 일까지 접수해서 31개 단체에서 5억 618만 4천 원을 신청하여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결정은 29개 단체에 3억 940만원을 결정하였습 니다. 이후에 보조사업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심사 및 교부한 것은 3개 단체에 630만원이 되겠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단체 사업정산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 및 현지 확인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수단체 보조금을 인센티브 를 부여해서 4개 단체를 선정해서 당해연도 보 조금 5 ~20% 를 증액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 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자원봉사자 모 집은 1개 단체 20명, 전 ․ 의경 어머니회가 추가 로 등록하였고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3회 실시,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써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 구 밑반찬 배달 저소득가구 김장 나눠주기 379 가구에 새마을지회, 해동회에서 참여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음료봉사 및 노인한마당 큰잔치 및 여성대회시 경기진행 요 원을 지원하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개 단 체 70명이 참가하는 자원봉사 릴레이행사를 참 여하였고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견학해서 내년도 자원봉사 및 향토음식점분야에서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 자원봉사활동추진 및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하고 금년 12월 중에 자원봉사활동 운 영 결산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금년도 12월 중에 방산면적십자봉사회를 신규자원봉사단을 발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면 건강교실, 체육교실, 국악교실,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예절교육 등 총 참여인원 28,5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 목욕지원사업과 도 ․ 농 교 류활동,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도 병행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를 해서 2006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읍 ․ 면별 차 등지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 마을사랑방 신축 및 보수입니 다. 마을회관 신축 2동 지석2리와 오유1리 마을 사랑방 신축은 2동으로 상3리 불당골, 공수리 주 막거리와 보수사업으로 6동에 상6리, 정림1 ․2 리, 군량리, 야촌리, 송우리가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 되면 마을회관 및 마을사랑방에 대해서 마을회 소유 등기를 필해 서 관리대장 작성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타 관할 읍 ․ 면까지도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미 흡했던 점,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는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미흡했던 점이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제가 7월 4일자로 보직을 주민복지과에 와서 저희과 업무가 사실상 남에게 시혜하는 쪽이 많 기 때문에 다만 시혜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방법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특별히 보고서에 게재는 안 했는데 일부 시정하고 부진한 사항은 보고서에 생략했 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고용장애인 이 현재 작업장 운영에서 12명이 하고 있고 납 품업체 대용산업 방문 지속확대지원 요청을 해 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 생산품명이 자동차부품 엔진 부속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제침체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12명, 15명까지 일했는데 하반기서부터 물량이 축소되는 관계로 현재 6명 어떤 때 7명, 4명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11월 달에 납품을 하는 대룡산업을 방문해서 이 문제 를 협의해서 많은 물량을 확대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국제적으로 침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는 자기네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년에 물량을 많이 주겠다 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량을 많 이 못 받아서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하반기에도 6명, 4 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방문했을 때는 아예 공장이 안 돌아 간지가 몇 달 됐다고 하면서 술만 먹고 있는 걸 봤는데 근데 어떻게 6명, 4명이 지금도 일을 하 고 있다고 그러세요. 대룡산업 사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만 뒀다는 얘기를 3개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근 데 여기에는 4명, 6명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나가 보세요 일하고 있나?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2월 달에도 대룡산업을 방문해서.......
흥구
오흥구위원
12월 며칠에 방문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12월 10일쯤 보건복지부 갔다가 대룡산업 정회 장을 만나서 금년도에 물량이 매달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해 달라 그래서 현재로는 많은 물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룡산업에서 내년도 새로운 시스템에서 개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마 내년도에는 물류비를 대룡산업에 부담을 하 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장애인작업장에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 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앞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겠네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한달에 보통 22일 일을 해야 되는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7일 밖에 일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니까 난방비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 데 개소당 월 2만 5천원 인데 2만 5천원 가지고 과연 난방비가 되겠느냐 이거는 상부로부터 2만 5천원 이상을 줄 수가 없겠금 돼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흥구
오흥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양구 같은 지역은 특히 추위가 빨리 오고 늦게까지 가는 지역인데 2만 5천원 가지고 노인 네들 난방비를 하라는 것은 차라리 노인회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예산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군 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지금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노인회가 따로 있는 곳은 아예 폐쇄가 되다시 피 했고 그나마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곳은 운영비라고 주는 돈까지도 전부다 마을에 줬는 데 그걸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도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서 노인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 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 금을 2005년도에 기금을 지금 이걸 가지고 금리 가 싸서 도저히 이걸 가지고 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 기금을 증액요청을 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보통예금의 잔고가 1,400부터 3,500만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매년 1,500만원부터 2,000만원부터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예금잔고 가지고 2006년도에는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기금을 사용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금년도 추가 기금은 요 청하지 않았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예금 잔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을 안 하신 것이지 사실 노인복지 같은 경우 노 인들이 매년 늘기도 하지만 매년 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기금을 세워만 놓고 금리가 적으니까 거기다 매일 짜 맞추기를 하시지 말고 이 기금 앞으로는 말이죠 이 기금 이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복지기금 을 빨리 늘려서 지금 계시는 노인들이나 장애인 들이 사용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지 기금이지 액수만 얼마 해 놓고 실질적으로 노인 들이 연간 얼마씩 그 분들이 쓰고 갑니까 그러 니까 이걸 기금자체 적립해 놓는 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쓰라고 적립해 놓는 쪽으로 하시지 말고 글자 그대로 복지기금 이니까 그 노인들이 계실 때 충족하진 못하더라 도 매년 조금 낫더라 참 우리가 한해 한해 더 사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을 만드는 복직기금이 돼야지 우리가 어 려웠을 때 살던 때면 참 많은 돈이죠 큰 돈이지 만 그 지금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 분들한테 가시기전에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복지기금을 조금씩이 라도 늘려서 그 금리에 포함해서 매년 지출해서 쓰도록 해야지 1,400만원 남겨 놓으면 뭘 해요 올해 돌아가지고 내년에 못 쓰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은 인색하게 아끼지 마시고 우리가 교량하나 덜 놓는 한 있 더라도 불편하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고 잘 후대들한테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복 지기금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안 세웠다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 금리 잔고를 남겨 놓지 말고 싹 쓰세요. 그해 나오는 금리는 그해 쓰고 보조금은 더 세워서라 도 또 써서 정말 노인들한테 값진 기금이 되도 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한가지는 장례예식장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코 자 합니다. 과장님도 장례예식장 자주 가보시 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용구
전용구위원
장례예식장에 가면 가장 불편한게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문상객들의 불만을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보면 교통정리를 해 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주차장에 대한 개선대책은 강구 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 례식장 주차장의 혼잡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 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금년도에 2006년도 예산에 208병원 앞쪽 부지에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예. 어째든 이 문제는 날로 늘어나는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망하는 분도 날로 늘어납 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니까 어째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 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노인전 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준 공이 12월 15일 경으로 돼 있는데 현재 공정은 몇%로 되는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됐는지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 신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갖춰 가지고 입소를 해야 되는지 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 는 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은 건축공정 95%가 되겠습 니다. 입소자 신청접수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중 본인이 원할 경우는 무료로 입소 가능하며 다만 관내 신청자가 저희가 정원이 50명 중에서 일정한 기간까지 입소신청이 없을 시에는 노인 복지전문요양원에서 외지에 있는 노인을 추가 신청할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내에 입소 실태 또 예상된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을 충 분히 입소가 가능치 않을 경우는 추가로 외지인 도 전체에서 몇% 정도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입소해야 될 노인이 있을까봐 공백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TO 도 남겨 놓지 않고 외지사람이라도 방을 다 채워서 입소 시키 도록 돼 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원칙은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입 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입소기간을 어느 한정된 시간까지 우리 관내 노인네 세대 주에서 입소자 가 없을 시에는 관외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 능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생활수급자 니까 어디 분들이 오시더라도 외지분들이라도 혜택은 똑 같이 저희 군에서.......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외지인은 별도로 노인복지요양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자기네들이 받아서 수용하고 우리 지역사람들 은 아무 것도 없이 무료로 들어가서 생활보장을 해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과 관련해서 매년 심의를 해 봅니다만 기금 이 너무 작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리고 내년도 과장님 기금을 추가 했다라고 예산 요구 하셨나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기금관리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별도기금에서 별도기금으로 지출하 고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서 별 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1인당 50만원을 적으니까 더 상향해 달라는 건 저희가 집행부 지휘관한테 내년도 계 획은 이렇게 수립해서 이렇게 쓰겠다 보고를 하 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고를 드렸어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할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 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작년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시겠다니 까 좋습니다. 그런데 읍 ․ 면 업무보고 감사시에 담당자나 면 장님이 공문은 시달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평 가 자료를 올려라 하고 시달했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 공문을 받았으며도 불구하고 담당자나 면 장님이나 어느 면이든 이와 관련한 본 이런 계 획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업무연찬을 통해서라 도 담당자나 면장님이 충분히 계획에 대해서 숙 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참고하시라 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 계획에 서로 겹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같이 받았 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태국기 관련해서 3 개인가 4개 단체가 비슷한 계획을 냈는데 예산 을 승인해 줄 때는 똑같이 태극기구입 보급 형 식으로 예산을 해 줬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사회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단체마다 다 내용이 처음 에 올라 올 때는 계획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것 을 추려낼 때 가장 복합 돼서 올라오는 계획들 이 어느 A 라는 단체에다 줬을 때 효과적인 효 율이 나겠다라는 인정되는 그런 단체에 다가 집 중해서 줘서 또 다른 단체는 그 계획에 대한 예 산을 못 받은 다른 단체는 또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 서 한 사업가지고 같은 예산 가지고 여러 단체 가 겹쳐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 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보훈단 체와 관련해서 어느 단체는 수용비 관리비에 필 요한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해서 다 주면서 어느 단체는 또 그런 거 다 빼고 그랬어요. 지원의 형 성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 고하셔서 형평에 어긋낫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것도 사회단체 기관하고 마찬가지인데 금년도 도 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정적 해가 지고 지적이 된 게 양구군의용소방연합회, 양구 군자율방범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양구군이장 협의회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안이 있었는데 보면 이 단체들이 있으므로 해서 지원 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우리 자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 통틀어서 공공의 이익을 유발시키는 단체로서 인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죠. 근데 감사에 지적이 된 사안 내용이 각종 체육 대회성, 친목성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지적을 했 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양구군 사회단체보 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2항에 규정에 따르 면 군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나 군에 조 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군에 속안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 닌 경우 친목성격 또는 역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 정이 돼 있다 이 규정을 들어서 부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자율방법대나 자율소방대나 기 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만 그 단체들이 자율적 으로 지역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구성원 들입니다. 결성력을 다지고 화합을 다지는 그러한 행사에 당연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건데 조례가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서는 조례개정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 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 규정을 완 전 숙지를 못해서 현재 이쪽에서 어떻게 숙지 내용을 알았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거 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법령관 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항목만.......
병일
최병일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 이 한 항목에 저촉이 되 니까 이건 부정하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렇 게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지원 을 함에 뭔가 원만한 행정집행을 못하는 거 아 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활성화 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혜택을 지역별로 단체나 주민들한테 줌으로써 효율이 증진될 수 있는 부 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정하면.......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개정사항에도 상위법상 지원 근거나 다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조례사항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도 있겠지만 또 보훈단체처럼 상위법상에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도 갈음하기 어렵 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상위법 내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관계 가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도 검토 추진하겠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 요구 하셨나 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총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가 금년도 12 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월 달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이런게 들 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 까 이것도 계획에서 안돼 하고 그러면....... 읍 ․ 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전화요금 감 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읍 ․ 면이나 주 민복지과 사회복지쪽에서 담당직원들이 소홀했 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많은 수 급권 대상가구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볼 리가 없 는데 법에 행정에서 직권으로 원칙은 직접대상 가구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해도 되게끔 법 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 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만 신경 쓰면 이런 소외계층들이 또 다른 소외 감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는 세밀하게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절대 누락되는 가구가 없 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봉사단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지가 오래됐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 고 있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12월 중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내 년도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성과 가 끝나면 제1차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 영회를 개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 몇 월에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내년 용역이 복지계획을 용역 발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얼마 소요될지 모르 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받아서 1차 위원을 소집해 서 중간보고를 듣고 거기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 을 보완하고 최 종보고회를 갖는 순으로 해서 지역사회협의체구 성을 운영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아직 도 규칙 마련이 안 된 상태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양구군 조례 중에 상당히 많은 조례가 아 직 규칙을 정하지 않고 조례가 세부적인 사업시 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에서 시행규칙 관련해서 세부사안을 규칙에 위임한다고 하면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자율에 맡긴 겁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기본적인 조례를 가지고 현재까지 모든 분야에 서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례 있는 내용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무 사항이잖아요? 거기 중에 자율적으로 내용을 벗 어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없잖아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조례로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로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은 세부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했을 때 문제고 세 부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안들이 명시가 안 될 때에는 또 집행부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는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게끔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그 내용자체는 의무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다만 시행규칙을 정하냐 안정하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사항에 나온 거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정했다 치더라도 그 자체를 어떤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생각, 결정, 계획이 결정되 지 않는 한 규칙은 미뤄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들한테 양 구의 오대미를 공급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철원, 화천서 시행하고 있고 많은 시 ․ 군들이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저 희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화천이나 철원은 아이 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오대미를 공급 하지만 저희군은 학교급식 환경에 개선을 위해 서 우선 1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해안초등학교, 해안중학교에서 급식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다 그 러면 양구의 오대미를 양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우선은 6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방안을 연구한게 1차로 금년도에도 공공 비축제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소의 말하는 정 부미를 양구에서 생산하는 오대미를 내년도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들 이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저 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정계통의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공공비축제로 수매한 오대미는 48톤 정도 소요 필요한 우리 아동들한테 급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 규칙을 제 정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은 예산이 추 가 6천만원이 들어 가지만 6천만원들이지 않고 도 소의 말하는 정부미로써 금년도에 2005년도 에 수매한 오대미가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용으 로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규칙제정 여부는 상급기관에 협의해서 그 렇게 양구쌀 오대미를 양구급식으로 또는 추가 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요구하겠다 또 도단위에서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 겠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규칙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도에도 학교급식비지 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 어졌는데 도에서는 그냥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단순 도와주 겠다는 얘깁니까 별도의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 이 주겠다는 얘깁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주겠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에 공 공비축제한 양구 오대미 쌀에 대해서 내년도.......
병일
최병일위원
도에도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강원도 전체 학 생들에게 학교급식비지원을 하자라고 조례가 있 으니까.......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급식비를 지원하기 이전에 제도사항에 고치면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한테 오대미를 먹일 수 있 는데 꼭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 하 는 저희 생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 없어도 양구군내에서 공공비축제 된 수매 한 오대쌀은 우기가 예산을 안 세워도 그것은 별도로 정부지원형식 비슷하게 줄 수 있다는 얘 기에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정부미 가격으로 학교에서 매입을 하니까 싸게 매입하고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 냐 하는 얘기죠.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비 전체 금액중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내용을 알 고 계시나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구관내에서는 전체 초 ․ 중 ․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대암중학교, 해안중학교, 방산중학교만 군에서 정부미를 구입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군을 통해서 정부미를 구입해서 먹는 것 같은데 작년도가 48,100㎏, 금년도가 현재 42,280 ㎏ 학교 아이들 급식용 쌀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이 1인당 하루 한 끼 먹는 거에 정부지원금이 250 원, 이것을 정부양곡가격이 20 ㎏ 이 19,130원인데 사실상 250원 안에는 19,130원 20 ㎏ 한포대를 학 교에서 사 갈 때 한아이가 한끼 먹는 것에 대한 250원 안에 이 금액이 산출돼서 나눠진 금액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부 양곡미 쌀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 양곡미는 19,130원은 지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철원이나 화천 같은 경우도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받아서 별 도로 하고 군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6천만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문제이지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봤지만 중앙정부가 또는 도가 그와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지 역에 대처하듯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째든 지역 자체가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우리 가 줘야 되는 것인데 의지가 문제라고 저는 봅 니다. 어째든 우리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미 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고 그것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호응도 좋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교 아이들도 양질의 음식을 먹는 다는 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내년 도 예산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 은 안 갖고 계시나요?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 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여유가 있으면 학 교 아니라도 다른 사업도 많이 지원 됐겠죠. 근 데 기본적으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구 아이들이 좋은 양의 급식을 먹기 위한 방법 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제도 절차만 바꾸 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저희 생각이기 때문 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정부양곡미를 지원받고 있는 19,130원 에 학교가 기존에 구입하듯이 양구 오대미를 구 입해서 먹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우냐는 얘긴데 그러한 사안을 그 사람 들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 주느냐 말입니다. 안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한테 빨리 지원하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 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내년 도 추경이라도 좀 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논의를 별도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약에 예산심의시에 이것이 의회에서 거꾸로 예산요구안이 올라갔다면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세워졌다면 그런 시행은 어떻게 하게 되 죠?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시행규칙이 뭐 필요합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불하면 되죠. 조례에 의해서 조례만 가지 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필요한 경우 에는 필요한건데 지금으로써 쌀 주는 것에 대해 서는 시행규칙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시 ․ 군단체 중에 여성이 행 복한 고을이나 원주, 속초, 화천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양구군도 보면 여성복 지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부럽습니다. 사실상 우리 양구군도 안하는게 아니고 또 열심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 데 어떻게 이런 데에 선정이 안된나 하는 아쉬 움도 남습니다. 좀 더 많은 부분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 안도 많이 고생하시고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세정경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암수
정암수세정경영과장
“ 선서! 양구군 세정경영과장 정암수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증 인 정암수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이영병 경영수익담당입니다. 김영득 부과담당입니다. 정수일 징수담당입니다. 임희수 과표담당입니다. 유재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정경영과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7쪽 안보관광지 및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 다. 안보관광지 4개소를 운영하여 1억 3,796만 8 천원 수입과 농 ․ 특산물판매장 4개소를 운영하 여 5억 4,656만 3천원을 배출하여 총 6억 8,453 만 1천원을 수입으로 매장별 수입금 내역과 경 역수익분석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 장실 개선과 상비약 비치를 하였고 추석전 오대 햅쌀을 판촉을 하여 51.7톤 1억 3,427만 5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잡곡 판매를 확대하고 제2회 곰취 나물축제 참가하여 곰취 2,988박스 1,915만 2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운 영 353건에 1,997만 2천원을 판매하였고 생곰취, 메주, 산호박, 뽕잎 찐빵을 신규품목 입점 확대 했으며 택배비 중량별 세분화 재계약으로 소비 자 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 광객 유치 강화를 위하여 관광업체와 수학여행 단을 대상으로 DMZ 및 안보관광지 탐방단을 유치하고 두타연에 도내 초 ․ 중 ․ 고교 가을소풍 단 유치 안내를 하겠으며 관광성수기에는 판매 장 운영시간을 연장운영하고 양구 오대쌀 판매 를 전략화, 쌀 다소비업체를 방문하여 정기납품 을 확대하고 추석전 출향군민 등 양구관련인사 등에 홍보하여 햅쌀판매를 추진하고 곰취등 계 절상품 판매와 제41회 도민체육대회시 농 ․ 특산 물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 산 ․ 판매입니다. 조롱박 악기 등 11종 압화 티스 푼 등 15종을 생산하여 3,789만 2천원을 판매하 였습니다. 신상품으로 압화 수저받침과 미니 화병을 생산 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2005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압화 수저받침을 출 품하여 가작을 받았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홍보하고 있으며 카탈로그 배부와 주 요 납품처 판촉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정중앙과 생태식물원 등을 소재로 방문기념 신상품 개발을 하고 압화상품 생산, 판 매의 다양화 이벤트 행사 참가를 통한 판촉과 중앙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조롱박 제품을 판촉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92년 12월 24일부터 96년 1월 6일까지 239필지 113,965㎡ 택지를 조상하여 231필지 112,190 ㎡ 분양하고 미분양지는 8필지 1,775 ㎡ 가 있습니다. 미분양필지는 매각하여 공금 고금리 운영 및 재 투자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운영 현액은 정기예금 23억 3,400만원이고 보통예금 285만원이며 금년도 이자증식액은 7,998만 1천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93억 2,700만원으로 소세 44억 7,700만원, 군세 44억 6,500만원입니다. 69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60 만 9,400만원을 징수하였고 1,300만원은 결손처 분하고 체납액은 8억 5,100만원입니다. 도세와 군세 세목별 부과 ․ 징수현황은 보고서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입니 다. 인터넷, 텔레뱅킹, 무종장 납부, 신용카드 납 부 등 편리한 제도 시행과 사업소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 신고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테넷 납부 454건에 1,600만원, 텔 레뱅킹 납부 1,134건 1억 5,200만원, 신용카드로 64건 2,600만원을 납부 증수하였으며 지방세 관 련 불편사항 신고처리제도 운영과 우리고장 새 소식지를 통한 지방세 상식 홍보 9회를 하였고 지속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건축물 조사, 결번토지 조사를 하여 세원을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조사 6 개 법인, 서면조사 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개 법인에 1,500만원을 추징하였고 건 축물 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 21건, 결번토지조 사 245필지, 11개 법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과 세대상 법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4개 법인 세무조사, 주택가격 산정 과 병행하여 건축물 조사, 결번토지 조사 702필 지,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법인 일제조사를 하 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도세 2억 5,900만원, 군세 5억 9,200만원 총 8억 5,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압류 105건에 1억 200만원, 예금 및 급여압류 121건에 6,500만원, 자동차 압 류 1,454건에 2억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및 체납액 징수는 신용카드 수 납 64건에 2,600만원, 무통장입금 843건에 1억 3,600만원, 현장방문 징수 198건 4천만원을 하였 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54억 2,500 만원을 목표액으로 44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35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8억 4,900만원으로 부과대비 80.8%를 징수하였습니 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표를 참고하 시고 주요 추진실적은 담당 부서별 책임징수제 추진, 독촉장 일제발송 425건에 6,800만원, 부동 산 압류 46건 7,400만원, 자동차 압류 324건 3,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별 책임징수제와 현장직수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과세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조사대사은 단독 및 다가구 주 택으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연2회를 조사 결정 공시합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3,852호, 6월 1일 기준 46호를 조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하여 특성조 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관리로 2004년도 경계 및 분할 측 량에 따른 조치로 면적 증감에 따른 대부계약이 변경계약을 25건에 302,543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6건에 825만 6천원을, 2005년도분 대부료 2,090필지에 9,737만 6천원을 부과하여 7,0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대부료 체납액 2,736만 6천원을 징수하고 전산자료 정리 및 분할등기 174필지 1,020㎡ 를 시행하며 55필지 247 ㎡ 에 대하여 무주 부동산 공고 후 관리청 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 공유재산관리로 먼저, 토지관리는 취득 74필지 67,515 ㎡, 매각 8필지 2,452 ㎡, 대부 489필지 756천 ㎡ 추진하고 자 하며 추진실적은 박수근 미술관 쉼터 조성 부지, 남면 행정시설 확장용 부지, 문화체육시설 부지, 전쟁기념관 편입 부지, 군량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양구 명품관 시설확장용 부지 총 62필 지에 53,120 ㎡ 를 취득하였고 주민고충사항 민원 해결, 소규모 보존부적합 부지 7필지에 2,047 ㎡ 를 매각하고 군유지 대부료 2,489만 9천원을 징 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잔여 취득재산 12필지 14,395 ㎡ 중 3필 지 2,269 ㎡ 는 2005년 12월까지, 9필지 12,126 ㎡ 는 2006년도에 매입하고 잔여 매각재산 1필지 405 ㎡ 는 점유인에게 매입토록 촉구하고 군유지 대 부료 체납액 701만 3천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관리로 현황은 청사 9동에 11,258 ㎡ 등 총 77동에 51,684 ㎡ 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 및 사용허가는 24동에 4,053 ㎡ 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대부 및 갱신허가 10건, 대부사용료 부가징수는 6,426만 9천원을 부과하여 3,993만 7 천원을 징수하였고 건물공제 101건, 배상공제 27 건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유건물 실태 일제조사와 신규 대부허 가 2동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 ․ 공유 재산의 관리환 및 교환입 니다. 해안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위하여 국유지를 선관위에서 관리환 받아 양구 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군유지와 교환 추진을 하고자 하며 관리환 대상 재경부소유 해안면 현리 12번지 답 3,265 ㎡ 와 교환대상 양구군소유 양구읍 하리 445번지 잡종지 2,592 ㎡ 중 1,191 ㎡ 대상토지 확정과 재 산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요청을 2005년 6월 28일 선관위에서 재경부로 하여 2005년 11월 22일 국유재산 무상 관리환이 결정되어 통보되어 왔으며 현재 명칭변경 및 교 환 등기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 ․ 공유 재산 관련 소송수행입니다. 현 재 원고 최순녀 외 4건이 서울 및 춘천지방법원 에서 소유권이전 및 확인, 말소등기 등 청구 사 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른 반증 자료 수집 및 변론 등 국가 소송에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공무원 숙소 관리입니다. 깨끗한 청사를 위한 환경개선, 근무 부위기 개선을 위한 사무실 정비, 전기 ․ t 방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 너지 절약을 위하여 주차장 도색, 담쟁이 집중관 리, 화분 설치 등을 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와 도 민체전기획단 사무실을 확충하였으며 당직실, 야 외 휴게실 등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정부권장 유지관리와 재난안전관리과 난방 시설 및 대회의실 출입문 개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숙소 운영 철저입니다. 24실중 22 명이 입주돼 있으며 정비실적 은 창호교체 22개, 전등기구 및 전실교체를 24실 에 144개, 보일러 교체 1실, 옥상 세탁물 건조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숙소를 제41회 도민체전개최에 대한 선수단 숙 박시설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내 ․ 외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2005년도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필지별 사용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전체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현재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과장님 사적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면 조만간 조사가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롭게 짜게 되지 않겠습니까?
암수
정암수세정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된다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중에 지역주민들이 전이나 답 그 리고 대지로 활용을 또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생산성 제고차원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불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 떻습니까?
암수
정암수세정경영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 ․ 답 ․ 대를 관 리계획 수립시 점유자 등 해당자에게 불하할 계 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실태조사 해서 지금 우리 내년도에도 일부 농경지와 우리 가 보존부적합 토지 등은 매각계획을 이미 수립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장래 우리군에 서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토지에 대 해서는 계속 존치를 하지만 농경지 등에서는 경 작자들에 계속 대부를 줘서 경작자가 수확도 올 리고 저희 군에는 임대료 세외수입이 올라가게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 정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점차적으로 계 획을 세워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