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상철 의원 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법수 문화마을이 금년 12월중에 끝이 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올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64가구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리고 지금 법수 앞산개발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농민들이 거의 군으로 7, 8회 정도는 왔는데 지금 현재 법수 앞산개발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법수 앞산개발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제가 올라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심판상에는…
갑기
김갑기의장
행정심판 누가 넣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병옥씨라고 옛날에 법수면에 계신 분이 넣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지금 앞산개발대책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추진위원회는 원래 앞산개발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이고 막상 앞산을 개발하고 나니까 약 8억 정도 부도가 나버렸는데 거기 일반주민들 한 구좌, 두 구좌 이렇게 넣은 것이 최고로 많이 넣은 사람이 20구좌 이상 이래가지고 약 그게 3억 얼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산이 들어가고 밭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약 8억 정도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손 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책위원회인 줄 알고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군수를 고발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아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조금 누그러진 이런 상태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병옥씨가 행정심판인가 청구한다고 뭐 어쩌고 하더니 들어온 모양인데 그러면 내일?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오늘 오후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석무가 지금 우리 법수면에서는 면소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요? 상업지역이 하나도 안되어있지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법수 관계는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갑기
김갑기의장
지역이 안되어있어도 거기다가 상업지역을 좀 넣으면 안됩니까? 지금 상업지역이 우거리 일부 문화마을 조성하는 그쪽으로 아마 얼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석무에 상가가 술집하고 음식점하고 노래방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 안되다보니까 술 파는 집은 전혀 그게 안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부 단속에 다 걸려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던데.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도시계획 정비가 아니고 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할 때.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했습니다.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16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칠북면소재지의 중앙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안내놓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금년도 사업관계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상철
윤상철의원
건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해둘 거란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현재 실제 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인 관계부터 먼저 하려다보니까 좀 금전적인 관계가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되어있는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란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다 아닙니까? 추진 중인 것이 마무리도 되지 않는 판에 새로운 것은 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하고 있는 것은 계획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 그냥 쉬어버린단 말입니까? 뭐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놨는데 없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까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생산·보전·계획관리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제한내용과 허용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행정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분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허용 사항과 제한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군 관리지역 세분화 관계가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법상은 2007년까지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관계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현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관계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경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 그 관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이라든지 각종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서 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조금씩 다른 관계에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묻는 것은 제한사항과 허용사항을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관계 계획수립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의원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계획수립 되는대로 자료를 한 부씩 의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군 관리지역 수립에 06년 군 추진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섯 개면이 포함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함안면의 도시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서가지고 있고 실행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함안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화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함안면같은 경우에 소재지에 도시계획선이 되어있습니다. 함안면은 가야·함안권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같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기본적인 주 도로 관계는 몇 군데는 개설을 했습니다만 안에 마을 자체에서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관계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함안면이 올해 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신청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 도시계획은 함안읍성의 문화재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된다고 하고 있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버리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가 있으면 저게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관련없이 재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소재지 주요형태로 보면 가야·함안 도시계획하고 군북하고 칠원하고는 이미 주거지역 일대는 재정비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칠서하고 대산하고만 아직 안되어있는 관계로 되어있고 그래서 정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직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도 보존하고 해야 되지만 현재 사는 주민들이 있는데 도시계획 선 그어놓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야 안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안상원 부의장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전선 철도 이설 노선 미확정 이게 말이지요 다섯 차례나 건의를 했는데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여섯 번째 대안이 뭐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12월에 지금 상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한테 거의 개별적으로 호소문을 작성해서 주민 서명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고 그다음 특히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지금 일설에는 대안노선에 대한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도 들리는데 지금 가야읍민들의 정서는 대안노선은 절대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저게 여섯 번째 건의하는 이 문제를 문화재위원들이 들어줄 것인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시내에서 가야읍민들은 절대 안된다는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데. 그러면 항의방문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은데 과장님 좋은 답변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함안면 쪽으로 가는 대안노선 관계를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기초 조사를 해서 일부 건교부 지시를 받아서 시설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가야쪽에 안되면 함안쪽으로 간다는 설계로 두 개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관계인데 현 상태에서 우리군에서는 제일 처음 1차 상정때부터 성산산성 끝자락을 훼손 안하면 된다고 해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을 해서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확고한 관계로 지금 현재 기존 노선에서 부분 수정 관계에서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교부에서도 몇 차례 내려왔고 시설공단에서도 몇 차례 내려와가지고도 끝까지 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관계를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 심의를 12월에 하고 있고 그다음 시설공단이나 건교부에서는 6차 심의때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되면 계속해 들어가겠다는 관계를 그 사람들은 이미 사업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교부에서 시기를 놓치든 안놓치든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 의견을 받아달라 하는 관계를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측에서는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인이라든지 군북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노선 관계를 거의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면 쪽의 관계에서는 또 상당히 동요가 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고수를 하고 계속 5차에 걸쳐 심의를 상정했기 때문에 6 차에 상정해서 계속 부닥쳐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답은 지금 현재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 생각은 지금 조남산성은 5세기 경에 조성이 되었고 우리 고분군 여기는 7세기로서 2세기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도 도로도 관통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 안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문화재위원들 그 사람들 대학교수들인상 싶은데 정말 자기 생각만 옳고 우리 지역의 정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민으로서는 억울하고 무슨 문화재위원이 무소불위의 힘이 정말 있는 것인지, 꼭 데모를 해야 들어줄 것인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칠서·칠원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비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처음에는 칠원쪽에 도시계획이 일부 되어있었습니다. 전에 보면 면적이 옛날에 735,000㎡ 정도에 칠원이 도시계획이 구성되어있었는데 작년 12월 2일부로 물론 그 앞에 97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칠서 무릉에서 칠원까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10배 정도 확대해서 칠원, 칠서까지 같이 도시계획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칠서 무릉하고 칠원하고 한데 묶어가지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거기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용도지역 지구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전부 칠원쪽에는 준공업지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계 재입안을 한 관계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06년 추진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함안군 전체 지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따라서 수치지도를 작성해서 거기 맞춰서 도시계획 관계 전체 연관시켜 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항공촬영하고 수치지도 작성해가지고 함안군 지형 전체를 얹어놓고 같이 지형도에 따라서 관리지역이라든지 세분화하는 다른 관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관계 그런 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지리원에서 제작되어 있는 수치지도 있잖아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그런 지도를 군에서 만드는 관계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우리 일반적인 지도 관계 말씀입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일반 말고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수치지도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만들 때 상수도나 전기나 그런 관망도도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그 도면만 만듭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전체 도시계획 구간을 보면 위에서 항공촬영하든지 하면 건물관계 지금 우리 측량하고 해가지고 실제 건물 그려넣는 거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이걸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건물 배치관계는 거기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그 작업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군에서 시작하는 모양인데.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시도단위에서는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고 군단위는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우리는 200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하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기호가 다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하고나면 거기다가 우리군 관내 하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매설하면 그것도 거기 입력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직…
태옥
박태옥의원
아직 안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건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해가지고 지하매설 관계를 사진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위에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 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도면대로 모든 관이 매설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치지도 만들면 그런 모든 관망도를 그 지도안에 다 넣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하라고 위에서 다 건설부나 환경부로부터 내려와있는데 우리군에서 손도 안대는데 지금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안하네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제작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도시에 형성되어 전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관망도 작성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8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밑에 자체사업이 20개소 있는데 대충 어떤 지역들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자체사업 내역은 10페이지에 나열해놓은 그겁니다.
전영수의원
교량사업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곡천에 유동마을 건너가는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유동마을은 이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보니까 주민 통행불편 최소화라고 했는데 사람 사는 동네에 냇물이 불어가지고 금년 추석때 장 봐가지고 못가서 면장이 저 둘러서 장거리 짊어지고 직원들이 보내주고 했는데 그 이상 불편한 데가 또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런데 저도 상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군북면장께서는 하다 안되면 하천부지라도 찾아서 임시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이라도 해주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장님이 우선 급해서 하는 이야긴데 임시방편밖에 안되고 해달라고 하면 교량도 높고 좀 소형차량 다닐 수 있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전영수의원
사람 사는 동네에 다리가 없어가지고 물이 조금 불면 못다니는데 거기보다 더 험한 곳이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차기에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농작물에 물이 들고 박스라든지 그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남양에서 이룡으로 설계해놓고 도로 사업을 안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동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조금 전에 군북 의봉은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군비 사정에 의해서 안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의원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건 뭐 정식 공문 낼 성질도 못됩니다. 2차, 3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 편입토지조서를 뽑아서 조서에 의해서 주민동의가 전부 받아진다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칠서 I/C에서 솔티곡까지 구간에 도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이건 땅은 그 구간이 칠서 땅이지만 칠북면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썬디못티라는 곳에 도로는 마쳤지 않습니까? 마치고 거기서 딱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 양쪽에 공장이 있고 한데 도로가 좁아져버립니다. 좁아져버려가지고 거기 보면 전주도 서 있고 이래가지고 새로 개설된 데는 넓어졌다가 평촌 구간에만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솔티곡까지 하고 칠북면 소재지까지는 다 되고.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평소에도 노견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사람 툭 치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계획을 조만간 좀 세울 수가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기이 금년계획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릉도로인데 당초 무릉도로 할 때는 거기까지 설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 실무자들도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위험하고 그 구간에는 측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도 고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솔티도로 이것도 제한된 사업비니까 여기 마무리되어가는 것 봐가면서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안그러면 07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게 1개면의 면민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서 화천～성호간 도로 재포장 해놨는데 재포장을 해야 될 곳이 아니고 화천에서 성호까지 들어가는데 성호앞에는 확장을 했는데 시급한 것이 거기 입구에 약 100m 정도 확장을 해야 되지, 재포장이라고 해놨길래 제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 부분 저도 둘러보고 했는데 이건 확장은 아닙니다. 많이는 안넓혀도 화천앞에서부터 계속 선형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남은 100m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게 좀 재포장이 아니고 확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현수
이현수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야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0억원하고 군비 6억원 해가지고 16억원이 보상비로서 확보가 되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16억원만 하면 되는데 10억원을 도비로 확보하고 우리 군비 6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부족액이 10억원인데 지가를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추가 사업비가 10억원이나 부족이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야촌도로 계획 세울 때하고 우리 보상 주는 금년하고 시차가 한 2년 정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우리가 당초계획은 도로변을 기준으로 하고 이 계획 세울 때 위에 도로를 내면서 회사에서 새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인상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되겠나.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때 우리가 예측할 때는 16억 몇천만원 해서 17억 정도면 그 때 분명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 보상이 다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럭저럭 해가지고 시간이 가니까 완전히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도로변 입구에 그 근처 중간에 보면 평당 60～70만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에서 하니까 현 시세대로는 보통 안나갑니다. 그래 막상 감정을 하고 보상비 줄려고 보상협의를 달려드니까 공장부지는 평당 11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 10억원, 군비 6억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전문위원, 우리 지방세 도세 징수교부금 그게 취득세나 등록세나 그런 데서 몇 대 몇 입니까?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정확하게는 3%인데 재정교부금하고 내려오는 걸 하면 한 30%.
현수
이현수의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완공이 되었을 때 취득세나 제세가 징수교부금에 맞춰서 한다면 10억이면 우리가 3억 하면 도에서 한 7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액이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10억은 2006년도 도비로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우리 세입 시기가 언제쯤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의 권장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 때 10억 우리가 도비지원 받을 때도 애초에는 도비라고는 염두에 안두었었는데 그 때 우연한 기회에 건의를 해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도비지원이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도랑을 쳐놓으면 도에서 가재를 잡아가는 그런 식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도 우리군에서 다 해주고 결국 도랑 쳐놓으니까 가재는 도에서 잡아가는데 앞으로 도비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예상되는 세입을 가지고 세수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 보조금이나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만 가지고 10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야～법수간 도로 저게 아주 협소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확장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우리 석무간 도로는 지방도 1011호선으로서 지방도 개념 차원에서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도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I/C를 옮기고 램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램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1011호선이 쉽게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그렇고 겉으로는 램프가 거기 와야 된다 그리 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지금 도에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 입장으로 봐서는 20개 시군에다 다 사업장소를 너무 벌여 놓으니까 금년도 이미 지나고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 이래 방침이 서 있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하루 운행대수가 몇 대인지 대강 압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교통량 조사한 게 숫자까지는…
상원
안상원의원
그 도로가 출근 때 되면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는지 말이지 이쪽에서 도로를 못 건넙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물론 뭐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90m의 도로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은 그러면 회사측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교량이 그러면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교량이 설계상 15억 들었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면 한 1, 2억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기존 우리가 4, 5년전에 2차선 정도의 교량을 신축을 안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럼 거기다가 지금 현재 15m 도로를 4차선 교량식으로 한 개 더 붙여서 놓는다는 말이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지금 폭에다가 그건 그대로 놔놓고 2차선이 될 수 있는 교량을…
권병철의원
그럼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하는 것은 기존 2차선 도로 있는데다가 2차선 교량을 한 개 더 놓고 도로확장이나 포장이나 공사는 전액 회삿돈으로서 한다 그렇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2차선 더 놓는데 설계상 15억인데…
권병철의원
우리군에서는 군비, 도비를 가지고 26억원에 상당하는 보상비만 지급을 한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도로는 4차선 하면서 기존도로 전부 뜯어내고 개량을 해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 땅 보상을 요구하고 안있습니까?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 실거래 가격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여기 유인물에 도로공사는 본 공사에 편입되는 보상비다 이런 이야깁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실거래 가격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3천여세대인데 지금 이게 벽산까지 다하면 2차분이 2,520세대 아닙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도 마치고 나면 3천 세대분까지의 허가건이라든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제반 도로망이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충분합니다.
권병철의원
이후에는 그러면 3차분 아파트 허가 나더라도 도로에는 돈을 더 투입을 안해도 되겠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부분에 지금 지하수가 보면 상당히 난립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지하수 한 공을 가지고 그 주위에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이 지하수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쓰고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또 잘 나누어 쓰는 곳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옆에 지하수가 있는데도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지금 지하수 행정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지도에 어디어디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 거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지하수의 용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 주변에 다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관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할 계획 그런 거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현재는 글자 그대로 기본 조사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구멍만 뚫린 걸 조사해가지고 시설이 완벽하냐, 시설을 보완해야 되느냐, 못 쓰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밝혀지면 원인행위자보고 폐공조치를 시키고 안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2단계로 모든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이 2단계로 되면 통제방법이라든지 허가할 때 이게 다 나올 걸로 그렇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하수 관리 이게 현황 파악만 하겠다는 그거네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은 현황파악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 현황파악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지하수가 남발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요구하는데 옆에 지하수가 있으면 해주지 말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 파수리 고시미 진입로 안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공사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는 다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실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보상팀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지에서 백암간 도로 확포장이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지 입구 진입하는 도로는 아직 확포장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건 전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알았다고 했고 백암쪽에 와가지고 끝난 부분에서 현재 지방도 개설하는 부분까지는 옳은 도로가 안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연결을 해야 옳은 도로 기능을 안하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그 지점에 지방도로 연결이 되고 또 불로식품을 통해서 대사까지 가는 그 길이 군도로 아마 알고 있는데 거기가 차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노폭자체가 얼마 안되어보이지만 도로 빠져있는 여분의 길 옆에 노견 그 부분을 찾으면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그 부분을 찾아서 도로를 좀 넓혀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석무 사거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대산 들어가는 입구처럼 그걸 만들어서 할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동 장비가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아, 이동장비가? 그래 거기다가 설치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다음 아까 가야～법수간 도로 이걸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보다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윤산 앞 늪장을 질러가지고 이래 오는 것 같으면 지금 늪장 거기 개인이 사가지고 매립 좀 돋우는데도 결사반대 이래가지고 난리굿인데 늪장을 가로질러 가는 도로가 나온다고 하면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노선 관계가 우리 법수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변경이 되었으면 싶다는 안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갑기
김갑기의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21페이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김치생산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내 각 업소에 아니면 집단급식업소라든지 중국산 김치를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중단했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다 중국산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현재 관내에서 학교나 각 회사나 이런 식당에 중국산김치가 공급된다 그런 거는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우리가 못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나서 각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벌써 중국산을 금지시키도록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학교에다가 공문을 했고, 그전에는 다 중국산이 들어왔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난 뒤부터는 기업체에 공문도 띄우고 대형업체에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각 기업체 노조활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다 대체를 했다고 말씀하고 상세하게 일일이 다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협조공문은 많이 발송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사회복지과 사업의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동불능자 180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참여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거동불편 노인들이 한 180명 있는데 현재 정해놓은 자원봉사자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식당에서 밥과 음식을 만들어서 조가 편성되는 공무원마다 그 마을별로 매일매일 갖다 드리고 도시락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우리 군내 전 지역을 다 한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대산, 삼칠지역은 빼고 합니다. 대산, 삼칠은 칠서 보리원이 있기 때문에 보리원에서 하고 그 보리원에서 커버 못하는 나머지 지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직원편성은 군 본청직원만 편성된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전 공무원이 다 포함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읍면 배달은 읍면 직원이 맡는 형태로 하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점심을 빨리 먹고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마을에 다닙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6명.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하셨네요.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안 충의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45억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지금 12억을 더 지원을 해줘야 완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당초 45억인데 어떻게 설계를 내고 했길래 12억이란 큰 돈이 더 있어야 완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충의공원 얘기만 나오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완공은 해야 되겠고 일단 중요한 사실은 내년 5월에 완공은 됩니다. 왜 12억이 들어 가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만 안 나왔으면 이 돈 필요 없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설계를 하든지 공사할 때 문화재발굴전문단 입회아래 조사를 받고 공사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조건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다 이건 보존해야 된다, 나무 심지마라, 잔디를 깔아라, 이 지역은 또 보존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라 이러니까 저 사람들 말을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그냥 나무만 심고 이렇게 터만 닦아놓으려고 했는데 저 위에 잔디를 다 심어야 되고 큰 나무는 못 심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당초 계획 세울 때도 지표조사도 하고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12억이라면 몇 곱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문화재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12억이면 애들 이름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는 완공되는데 이제 진짜 12억 이상은 돈 더 필요없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3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요양시설등 복지시설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2군데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칠서에 있는 보리원하고 노인요양시설 가야법인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13페이지에 2006년 추진계획 여기에 무료노인요양시설 가야법인에 약 3억8천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15명이 있다고 그랬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60명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들어갈 인원이 없어서 15명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어느 노인무료시설이라도 한꺼번에 60명이 다 들어올리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태옥
박태옥의원
기초수급자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많은데 이 분들이 다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과연 잘 운영되는지? 맨 처음 1명에서 2명으로 계속 관망하다가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다 차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이 운영비란 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유지비, 관리 이런 거?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 군에서 전액 다 해주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도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자기들이 돈 대는 건 하나도 없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비를 가지고는 봉급 다 못 줍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최저 금액만 지원이 되지 자기들이 돈을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우리 이것만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 후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후원금하고 우리 기본적인 돈인 지원비를 같이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 노인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본인들이 바로 거기다 신청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군에서 심사해서 넣어주고 그래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군에다가 신청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구태여 군청에 오실 필요는 없고 읍면에 신청해도 됩니다. 읍면에 하면 우리가 FAX를 받아서 선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한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15명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인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들어오면 기초수급생계비 돈이 나오던 게 끊기니까 할머니들이 매월 나오는 돈 몇 십만 원이 좋은데 그거 욕심도 있고 또 그 시설을 잘 하나?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인식이 안 좋은데다가 시설을 해놓으니까 과연 그게 잘 운영이 되겠나 하고 관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매월 두세 명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60명이 다 찰 것으로 보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운영비는 여기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 숫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거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숫자에 비례해서.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장수수당은 85세만 넘으면 다 줍니까?
동예
이동예사회복지과장
.철 예.
전영수의원
기초수급자 구분없이?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수의원
이거 신청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489명 숫자가 나왔으면 그대로 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교통수당하고 똑같습니다. 왜 꼭 본인이 신청해야 주는 이유는 주소를 여기 두고 딴 데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에 직접 사시는 분이 혜택을 보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여성정책은 있는데 남성정책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결식아동이 613명이면 1개 읍면에 약 60명 이상이 되는데 무슨 결식아동이 이래 많습니까? 1개면에 60명이 밥을 굶고 있다는 애들이 있다면 가야같은 데에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게 꼭 밥을 굶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갑기
김갑기의장
기초수급대상자 자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 나오지. 실은 밥 굶는 애가 없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래 내가 볼 때 밥 굶는 애들이 없는데 결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초수급이든 아니든 간에 밥 굶는 애들인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함안소방서 설치는 도의 승인이 났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축 절차승인은 안 나고 신축승인절차는 우리가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 신축승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예산확보는 한 상태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소방서가 설치되면 대원이 몇 명쯤 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설치되면 마산이나 이런 큰 도시보다는 아마 군부 정도의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금년에 창녕에는 소방서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 함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고 진짜 함안이 시급합니다. 먼저 군정질문도 했지만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공장도 많고 해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설치된다 그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덧붙여서 이게 49억5000만원인데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매입비 9억5000만원은 군비고 나머지 건축비는 다 도비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12월 중으로 우리 스포츠타운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중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16만원에서 18만원 선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이 상하반기 해서 4시간씩 하는데 강사가 몇 분입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가 세 분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민방위관계는 제가 옛날에 업무를 봐서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군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새로 다 들어올지 다 바뀔지 모르지만 군의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강사를 선정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39사단유치기획단소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39사단유치기획단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입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 200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하는데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여기 있어야 되나? 주소가 언제부터 있어야 되느냐 등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출산양육비 지원을 하는 실제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39사단유치지역 내에 요즘 인구가 전입이 많이 되었다고 소문이 나는데 숫자가 나와있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지금 전입이 된다는 설은 있는데 현재 군북에서 뚜렷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11월말 현재 전월대비 해서 30명이 감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이전예정지에 주민들은 전부 소포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전답이 있고 주거지가 있을 경우 전입하는 경우는 다음에 보상하고 연관을 지어도 그런 사람들은 굳이 배제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전입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다음에 39사가 들어오면 이주비 받아먹으려고 이전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래 물어봅니다. 그리고 밭과 논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현재 다년생 식물같은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발주되면 그 시점부터 예를 들자면 사업 확정이 되어서 감정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못하게 하지만 지금 사업 확정이 완전히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강력하게 식재를 못하도록 단속하는 거는 곤란하고 단속 이전에 그런 행동은 지양하도록 사전 설득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몇 십만 주 심었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보상을 받겠네요?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단장님 설명대로라면 작년이나 금년에 심은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예, 그런데 특별히 지금 당장 큰 나무를 이식해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가하고 자기가 들인 수고비하고 소요된 경비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플러스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맨 끝 5페이지에 주소이전 기관, 단체, 기업체, 군청을 포함해서 임직원 주소이전이라 했는데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이전, 그냥 주소만 이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지고는 사실상의 인구증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전이라 하지 말고 또 주소라 하는 말도 빼고 임직원 이 쪽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거주지를 이전한다든지 이래 되어서 거주지 이전이라 해야지 주소이전이라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잘 독려해서 거주지를 이 쪽 함안으로 이전을 해야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주소이전 이래하는 거는 표현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거주지이전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표현상 명백하게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 시정을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현재 영외거주자는 주소를 군에서 정해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지금 주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9사단이 함안 군북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영외거주자가 함안을 벗어날 수 없다 이래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주로 이 사람들이 마산이나 창원에서 출퇴근할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 그런 못이 박혔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주소 말고 거주자체를 반경 몇 키로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체는 함안에서 하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39사단 유치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0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