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제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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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구의 재정 여건이 무척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문화관광부 전국 도서관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받았고 부산광역시 정책평가에서 최우수 2개 부문 우수 4개 부문 장려 6개 부문이 선정되었으며,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최우수 제2회 학술연구발표회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금정의 위상을 드높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에서 198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수행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앞으로 있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럼으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 순서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중이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조치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주규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규환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총무국장 주규환.

상호

엄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규환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주규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무과장은 광주에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윤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무과장입니다. 김연웅 세무과장입니다. 강정호 민원정보화과장입니다. 박도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대원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주규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주규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주규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실적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업무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감사를 실시할 때 기 제출된 자료로 업무실태가 충분히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외에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내용 업무실적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등 다방면으로 제출 자료 외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해 추가자료를 요청받거나 서면답변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위원이 요구하는 시간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사무 보좌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에 규정한 주의 의무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보안 업무규정상 1급내지 3급 기밀로 분류된 사항과 직무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도 포함됨을 말씀드리며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오후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씩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있으면 지금 요구를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7페이지 새마을지회 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위원회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04년도 사업실적 05년도 사업계획 두 번째는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문고 재향군인회 문화원 구청장의 의견서 첨부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 의견서 첨부내용이 수정된 내용 있으면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심사를 할 때는 제출된 서류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전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양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구청장께서 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첨부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의 심의의견서 첨부라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때 결재를 득해 오는 것을 심의 의견서라 보면 그것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조금을 심의 할 때 구청장님 의견서를 첨부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창장 의견서 첨부내용이 수정됐다면 수정된 내용 안됐으면 없어도 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의 요구를 올 때 물론 구청장의 결재를 득해 오지만 그것을 심의의견서라고 보시면 그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의견서 따로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 사업계획은 간단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적과 사업계획이... 모든 조직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실적도 제출할 것이고 사업계획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범위내의 서류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지금 심의 서류를 가지고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이해가 안 갑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 업무 소관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요구할 때 붙여져 있는 서류의 범위 내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찾아가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그 부서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대단히 간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또 연말에 사업실적도 보고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한 권 그대로 복사를 해 오면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요구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또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김천수 위원님이 요구한 협의회 한번 불러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새마을지회,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회만 하실 것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지회만 동은 아니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도 구 단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위원회,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네 개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4개 부서가 총무과 소관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지금 총무과에 통보를 하셔서 내일 오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실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있어야 그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 들어 올 때 서류 범위내에서는 지금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자료 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또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입니다.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총 관리자가 18명 조사관리자가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원은 아닙니다. 총 관리자 18명 조사관리자 49명 명단 및 교육 이수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모집 방법을 보니까 통계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을 해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면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전원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 갔습니다. 컴퓨터가 없거나 자기가 입력을 못하는 사람은 저희들이나 동에서 받아가지고 대신 입력을 시켜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전부 참가를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모집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데에서만 모집을 한 것입니까? 그 외에는 모집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을 못하거나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구나 동에서 신청을 하면 대신 입력을 시켜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많이 복잡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복잡하다기 보다는 전원이 통계청 홈페이지를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고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오늘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일 그 분들이 행감장에 올 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15페이지 맨 위에 열두 번 째 보면 우리구에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확인서 적은 것 있지요. 아직 결과는 미통보 받았지만 확인서 적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가 무슨 일을 했고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확인서 자체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와야 되고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요를 물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적된 개요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됐습니까? 더 자료 요구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5분 자유발언 3페이지 그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정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각 과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도 131건에 13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보상 36명 240만원 지급한 내역도 잘 모르겠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을 보면 환경부 예규에 규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타 기초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해놨는데 구태여 타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얼마의 범위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한번 얼마짜리 버리면 1kg짜리 버리면 10만원 이런 식이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상향조정을 하되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자료를 보면 우리가 무단불법쓰레기를 보면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2차도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정구 조례를 보면 1차에 10만원 2차에 15만원 3차에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는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무단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고 보면 1차 2차 3차 공히 20만원을 해서 포상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하다못해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면 파파라치라도 동원해서 이것만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도 참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 의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통합 검토를 하시고 청소행정과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구 부분 감사를 하셨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구 자체에서 한 감사자료 17페이지 말씀이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예.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사항이 밑에 써놓은 다섯 개 여섯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청소행정과에 해당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소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포상금 지급을 미지급하게 된 이유는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런 건수에 대한 것만 알지 여기에 상세하게 어떻게 무엇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부르려 하니 그래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신고자에게 불편을 주고 하면 어느 구민이 신고를 한다든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겠습니까? 지연되면 관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해 질 뿐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구 이미지 실추도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장님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도로굴착 후 하자 없는 신속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수도 반입 긴급누수 기타작업 복구 후의 하자는 하자 보증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굴착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구업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원인자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원인자가 직접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두가지 하는데 그 비용은 원인 제공하신 분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복구해 놓은 장소나 이것을 봤을 때 복구가 지방세에 의해서 복구를 하지 않았는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각 도로를 보면 복구한 부분이 2,3년이 지나면 많이 침하가 와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실장님께서는 감사를 한번씩 하면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는데 상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라든지 있습니까? 대장이라든지 누가 그 시간에 그 공사에 상주해 가지고 있었다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부서에 다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저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단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흙을 다지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바로 복구했을 때는 더 높습니다. 높은데 기일이 경과하고 나면 꺼지기 때문에 사실 그때 상태로서는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걷어내지 않은 도로는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데 거기를 다졌기 때문에 길을 좀 높게 해 놓고 있다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더 낮아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현재 상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얼마나 다짐을 잘 하느냐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것이 없도록 저희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가더라도 이 부분이 시방서대로 됐느냐 또 그다음에 그 당시의 굴착담당자라든지 복구의 담당자가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고 우리 금정구 전역을 실장님이 도로관리도 운동 삼아 한번씩 해 보십시오. 하면 거의 100%가 하자가 생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더라도 보수정비 관리는 통합관리 하는 것이 신속한 보수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전에 지적이 있고 나서 체육시설을 내년 1월부터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하고 휴게시설이라 하는 것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산로에 벤치 있는 것도 옆에 운동기구가 있다고 체육시설 관리해 버리면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업무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차라리 관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현재 구에서 2006년1월1일부터 문화공보과에서 하기로 정해졌지만 그것이 꼭 어느 부서에서 한다기 보다 이용 감시감독이나 다니면서 지적하기 쉬운 부서가 하는 것이 물론 운동시설 만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편의시설 부분은 꼭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것보다 구청 안에서 어느 부서가 매일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차라리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보수할 때 주로 보면 그 과에서 직영을 합니까? 또 공사업체에 발주를 주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동네체육시설같은 경우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전체적 예산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는 하고 있는데 그 외는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구에서 신문에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험하다면 그것은 즉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인데 우리 동에서 주로 이것을 부서에 전화로 요즘 같으면 ‘365’나 이렇게 신고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된다고 보면 각 동에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나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간단한 보수로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구청에 365신고센터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에서 목수나 자원봉사 해 가지고 우선에 임시조치부터 하는 그런 풍조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이 바램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주로 철제입니다. 철제면 당장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용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임대료 내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업자한테 일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동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는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는 관리하는 단체를 정해 놨습니다. 뭐냐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책임자가 되게 해 가지고 응급조치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좀 할 수 있고 나머지 좀 큰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다르게 하는 식으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통합관리가 꼭 좋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문화공보과에 보면 2006년도에도 시설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전부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으로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관리하는 게 오히려 편리하고 신속해 진다고 보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어린이놀이터하고 동네체육시설하고는 달리 봐주셔야 되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않다 좋은 기구가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충당도 하고 하면서 저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구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실장님 2005년도 10월24일 5개소 허리 돌리기 베아링 14점 그 예산이 34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영을 했습니까? 도급을 줬는지 모르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그 보수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그것 한 개 가지고 이 산에 갔다 저 산에 갔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계약과정이라든지 고장이라는 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되면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고장난 것도 석 달 후에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이 점을 다시 각 과장들과 의논을 해서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우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계장님 아까 이현우 위원께서 도로굴착 후 하자 없는 신속한 복구방안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감사계장님 업무에 이 업무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광열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역사관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 역사관 관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와 안내하시는 분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역사관에는 공익요원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럽니다. 접근성 때문에 이용율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층에 행사가 있거나 외부손님이 있거나 할 때는 거기서 대기할 때 많은 이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나 구청 방문 있는 계획 시에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자료관 같으면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까지는 없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은 못하는 대신에 1천원 미만의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래 놓고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게.

우택

정우택위원

최소한 방문객들이 고정배치가 돼서 의심이 나는 것을 물을 때는 거침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팜플렛를 보고 외우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익요원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안 하고 교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사실 우리 역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구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또 행정발전의 원초기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있는 것인데 또한 구청의 홍보에도 상당히 크게 자리 매김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내원이 조금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거기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술술 외워서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전시품목 중에 기념품이 87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외국과의 교류 그 다음에 산청 전라남도 자매결연도시 교류시에 와 있는 그런 부분하고 특산물하고 또 우리구에서 특정행사시에 만든 제품 이것을 전부 기념품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명색이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하는 데 자료의 내용을 봐서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88년도 개청하고 나서 그래도 16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앞의 역사도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좁은 공간에 사료관이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유물이 보면 토기 4점하고 도자기 13점 기왓장 2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은 진품은 아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진품은 아니고 그 도자기가 발굴된 내용을 모조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해에 가면 있는데. 그게 엉터리를 만든다는 뜻보다는 유사하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진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노포동IC를 개통을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지하철 기지 북쪽 부분에 보면 고분 발굴하는 현장 같은 것이 몇 개월간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유물 출토 같은 것이 안 되었는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쪽 편에 원래 노포동 고분군 있는 부분 말고 그쪽에는 없었고 어디 있었냐면 톨게이트 쪽에 보면...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아는데 고속도로하고 톨게이트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행선으로 내려올 때 공사할 때 보면 거기에 횟가루를 쳐가지고 고분발굴 하는 현장이 약 100평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문화재 부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현장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문화재 지표조사인데 발굴현장 같은 곳에 구덩이를 파서 하는 것을 더러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관에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있으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거기서는 아무 발굴 된 것이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자기는 시대적으로는 어느 시대에 나온 토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노포동 고분에서 나온 것을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그래 압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품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나왔다 그런 것은 규명이 안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청동기시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은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물어보면 확실히 알겠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역사관과 자료실을 통합관리를 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공간이 34.5평인데 만약 통합을 해서 한다면 그 공간이 부족 하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보다는 지금 민원정보화과에서 하고 있는 문서기록물하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기록물 하고를 관리를 같이 하면서 유사분야는 문서기록물 쪽의 어떤 분야는 역사기록물 쪽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두 개의 관리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만약에 그것이 통합을 한다면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층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장소가 넓은 곳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접근성이 좋은 아래층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서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을 관리체계만 맞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장소 이전 문제는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앞으로 만약 할 경우에는 좀 지혜롭게 계획을 짜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우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 10월30일 현재 위원회 수가 지난 4년 사이에 35개에서 51개로 16개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구성인원수도 358명에서 604명으로 246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2년 저희들 4대 의회 개원이후 부터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심의 안건을 다루거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재정의 여건이 어려운 구 예산을 줄여 줄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세심의위원회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세과세전적부심의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여 하나로, 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도 통폐합하여 하나로,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런 것도 하나로 농지관리위원회나 농정심의위원회 등도 줄여서 하나로 등 예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만들 때 법상의 근거나 우리 구에서 행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위원회 숫자는 많아지는 대신에 예를 들면 위원은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나 저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당해인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회의를 한번도 안한 제가 정확한 예는 못 들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법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 위원을 이름은 달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그대로 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상이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만들면 1년에 한번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또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에서 유사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위원회 이름은 다르게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 위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원회를 늘린 만큼 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7만원이 있는데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안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당연직 위원과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말고요, 위원 중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도 있는 대신에 위원회 자체도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안주는 위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회 중에서 수당을 2005년도 준 것 제가 알기로는...

종한

권종한위원

수당지급 하는 곳이 몇 개 위원회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33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33개. 지금 33개 같으면 나머지 18개 위원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그 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청소년위원회처럼 법상으로는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심의를 1년에 한번씩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할 대상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래서 예산편성도 안하고 회의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 위원회는 실제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필요는 한데...

종한

권종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년 동안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4개씩이나 되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법에 만들어라 해 놓은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 법에는 만들어라 해도 필요 없으면 안해야 될 거냐에 대한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무슨 평가를 하면 위원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위원회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아주 법에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 고려를 하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본위원도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받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민망스러울 때가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심의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성의있는 소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제도가 옛날부터 물론 수당을 줘오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됐습니다. 주로 시청 쪽에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했을 때 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구에는 물론 그 전에부터 일부 위원회나 이런데 심의 할 때는 주고 있었는데 제도가 실비 보상적인 성격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모든 위원들이 시간을 뺏어오니까 다 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위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선발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정착이 안 되어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 자체도 시청에서 하고 있는 성격으로 장기간 위원회수당을 받아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구가 여성정책평가에 있어서 금년에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외벽에 현수막도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여성정책 최우수구 선정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부여에 대한 점수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전체 우리 구성인원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2002년도에는 27.6% 2003년도에 27.4% 2004년도에는 25.9% 2005년도에 23%로 해마다 여성의 사회참여로 본다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여성정책에 반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 주로 구의원님들을 몇 분씩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성 구의원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성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특정 목적 예를 들면 여성하고 관계되는 정책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위원회일 경우는 당연히 여성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사업에 대한 것을 한다 치면 여성이 해당이 안 되는 분야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신설위원회는 거의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면 더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한정이 돼있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 대상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안전관리실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여자가 아예 안 되는 위원회들도 여기 신설위원회에 그런 비중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예를 들면 구의원님을 두 분 내지 세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럼 구의원님들중 여자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비율이 저절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아니 위원회에 당연직 구의원을 모셔야 된다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구의원님을 모시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의회에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교환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구의원들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의원들을 모시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구의원님들이 몇 분을 차지하고 구청에 구청장 국장 이래 버리고 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인데 거기에서도 전문분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어 버리면 여성은 아예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회의를 해 보고 돌아서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 성격을 뛰고 위원회의 그 취지나 목적에 합당하다고 해서 들어간 위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이에 거꾸로 반하는 쉽게 말해서 행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집행부의 주도적인 하에 이끌려 가버리는 그런 예가 허다히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의원들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기들 하고자 한 목적대로 끌고 가는데 완전 들러리 서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구성 자체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가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그 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이끌지 마시고 유인물이나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전달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그 위원이 위원회 성격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또 한가지 지금 자료에 보면 미개최 위원회의 현황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청소년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이런 것들은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개최되지 않았는지 실질적으로 심의 안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에는 ‘심의 안건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데 있어서 무슨 소홀한 것이 아닌지 예를 든다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종한

권종한위원

잠깐만,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회를 분명히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건들을 각 위원들에게 직접 갖고 다니면서 그 안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신대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의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를 두셔야 할 부분인데 서면심의 하는 것도 저희들은 회의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위원회 하는 것도 회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개최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안한 데 대한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하시는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부분은 서면심의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위원회 개최한데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서면심의위원회는 개인 위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받는 것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경우와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와 사이버상에서 하는 경우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류할 때는 위원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안건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한

권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해가지고 사이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사이버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규제개혁 부분은 회의 자체를 사이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규제개혁위원회 하나만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해 보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우리가 토론해서 잘되자는 쪽보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규제를 안 시키는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가하다 아니다 하는 판단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위원회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가부만 결정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를 했을 때 10만원을 20만원을 올리자 한 그것은 규제대상이 될 테니까 규제위원회에 올리면 그 위원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하다 아니면 이것은 올려도 관계없겠다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하고는 관계없어서 운영하는 데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여러 개의 위원회들이 각 조례마다 위원들의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 임기 그 위원 본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임기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위원들의 임기를 제 때 제 때 잘 맞춰서 위촉 해촉을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가 전체 총괄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까지 저희들 다 모릅니다. 이 51개 위원회 이름도 다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전체 총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에 지방공단 설치 추진현황과 9페이지 영어마을조성계획 추진 현황을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우리 구에서 비젼21과 더불어 아주 중요하고 혁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담당하신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가 다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단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12월 이 달에 중간용역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최종보고회 및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내년 2006년 1월에 공단설립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 심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공단설립 결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이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실리가 없다고 하지 마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일은 없던 것으로 해 버리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있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각종 의견제시에서 나와서 추진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 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정산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 부산시에서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지난 11월21일날 부산일보에 보면 온천천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금정산 통합관리 부분은 현재 시청에 한 개 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일단 통합관리 전 단계로서 자기들이 이 업무를 용역하고 발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통합관리가 되건 안 되건 일단 계가 만들어지면 금정산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단속을 통합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우선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단속요원을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시설물 설치나 관리나 단속업무가 우리구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에서 상당히 편의를 보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자기들이 용역이 끝나면 3,4년 후 되어서 공단이나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부분은 이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만 하면 시 자체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겠냐 이래 싶은데 필요성은 뭐냐면 동래, 금정, 연제 3개 구가 다 다른 색깔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용은 다른 시민들이 하고 부담은 구에서 한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산 자체도 환경부 예산을 많이 받아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큰 부담이 없이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관리체제를 바꾸면 우리구로서는 실보다 득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득이 훨씬 많습니다. 이용은 우리가 하고 우리 구에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훨씬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금정산통합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정산 전체가 사유지가 80%를 넘는다는데 여기에 대해선 무슨 걸림돌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원으로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사유지지만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도로 내고 자연보호하고 감시감독하고 하는 일을 시에서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구에서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고 또 시에서 돈을 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잘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하고 가꾸던 우리산인데 하는 생각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조성하는 방식을 BTO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일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국회에서 이 BTO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보도가 된 적이 있던데 무슨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 온 것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BTL이나 BTO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별로 안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잘 안 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서 하실 거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BTO사업을 하기 전단계에 대한 절차 때문에 이번 주에 담당 직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절차를 확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난 11월에 시 교육청과의 3차 실무협의를 하셨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했습니까? 그 실무협의한 결과가 시교육청 공동사업자로 참여가 확정됐다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11월21날 자기들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향후 일정 중에 보면 11월 지난 달에 공동추진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 했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 현대산업개발로 택해 놓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곤란하다는 식의 입장이 돼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부산대학하고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자기들을 배제시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자기들을 참여하게 해 달라고 건의가 지금 들어 와가지고 지금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사람들 차려 놓은 판에 숟가락 놓자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자기들 생각은 부산외대하고 부산대학이 자기들도 기회를 달라 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그 자리에서는 처음 듣는 것 같이 표현을 합디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또 그 간담회 결과도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방향이 틀려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어제까지는 지금 현재 이 내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얼마 전에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 경기도에는 아마 이 영어마을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3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한데 지금까지 아주 끊임없는 노고를 하셨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이 계획이 차질이 안 나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력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상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사장하고 해 가지고 한 3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30분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문화회관에 있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거취나 진로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공단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공단안가고 싶으면 이쪽에 발령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여기 정원 현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로 다 커버가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중에서도 혹시라도 커버 안 되는 게 있으면 시청에 협의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올 12월 달에 심의위원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했고 지금 12월17일날 일차적으로 자기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심의에 따른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심의 위원들은 몇 분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왜 그러냐면 공단이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님들 책임보다는 용역을 하시는 분들 판단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공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영평가를 할 사람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하고 토론한 내용 중에서 인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도로관리나 시설물관리가 우리가 공단에서 안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경비로 쳐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치고 공단에서 벌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갚아나가는 것만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다는 식의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만 바르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돈 들고 저기 있어도 돈 든다면 지금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1년에 19억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입이...

기범

김기범위원

한 15억만 줘도 4억이 이렇게 흑자로 봐줄 수도 있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19억중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15억만 지급하면 우리가 4억을 절감했다 이런 논리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회관 운영에 19억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19억을 적자봤다는 인식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적자에 대한 것도 인식을 같이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의 인식 때문에 제일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단이란 조직이 만들어지면 다른 현재 있는 운영 인력들은 그대로 간다 손치더라도 일단 이사장이란 자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인력이 더 늘어난다는 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시설물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단을 하면 관리하는 시설을 일단 좀 더 넓게 잡아줘 가지고 많이 잡아줘야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토론이 된 바 있고 일단 이제 저희들 계획은 17일날 1차보고회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거기부터 일정을 잡아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 타당성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제 타당하다가 되면 뭐 부터 해야 되냐면 정관 만들어야 되고 조례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공단을 만드는 목적 중에서 제일 첫째가 저희들은 부곡4동에 만들어지는 체육관 그 부분 운영을 위한 것이 제일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체육시설물이 12월 정도 만들어진다 치면 한 7,8월 정도에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거기에 보면 감사 자료상 문제점이란 것이 금년 예산도 어려운데 내년 예산에 그 정도편성될 수 있는지의 부분을 명시를 해 놨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일단 공단을 하면 일정한 금액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회관에 예산을 줘놓은 돈이 우리 돈으로서는 쓸 수 있지만 공단에서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절차가 거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치로 한 5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공단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5억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추경에 재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감사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일이 다시 더 늘어지고 늦춰지지 않나 싶어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계획하고에 대한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내년에 공단 설립할 계획이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공단설립이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절차는 그런 것은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식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다른 한 건 먼저 질의한 다음에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기간에 피감사기관과 양주파티를 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있었던 일로 보아서 양주파티는 관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금정구의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와 같은 양주파티 행사가 있는지 또한 각 부서로부터 이와 같은 양주파티 예산지원요청을 해 온다면 지원할 위치에 있다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지원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있다면 예산도 없고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간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도 업무의 연속이겠지만 따로이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유대를 가지는 것도 충분한 행정발전을 위해서나 양쪽의 의견을 교환하는 입장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기간에 피감사기관과 양주파티한 사례는 잘못되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파티의 범위가 예를 들면 1인당 10만원 20만원이 든 대규모라든지 고비용이라든지 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저녁식사의 수준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식사의 수준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내용을 보고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신문을 정확하게 못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위원도 기획감사실장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 변함 없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이 4명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구청장의 의결사항 첨부된 내용이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삭감된 예는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수정된 사례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신청서 금액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지원금액하고 차이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증감란 외에 신청금액이 따로 신청서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수정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2003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원래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하고 비 정액보조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 상 얼마씩 줘라 하는 한도가 있었고 비 정액단체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당시에 우리 구에서 집행한 돈이 2억8200만원인가 이랬는데 2004년도에 예산 자체가 2억8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집행한 금액보다 2004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이 2005년도 2억8000만원이고 그런 상태인데 집행한 돈보다 항상 신청액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 만큼만 신청하고 비정액 단체는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신청금액은 우리가 예산편성 금액보다 훨씬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회의에 의결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삭감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중에 신청금액하고 우리 지원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개 단체가 차이가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의위원 중 공무원 수가 많으면 구청장의 성향에 의해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형평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며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의 공무원 구성비율을 전원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외부인이 오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뭘 하는지도 많은 단체를 가지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갖고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각종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위원수로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많은 단체에서 뭘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를 합니다. 금정구 재향군인회는 04년도에 비해서 180만원 문화원은 22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년연합회는 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자연보호협의회와 새마을문고 지부는 전년도에 지원금이 없다가 금년에 각각 1백만원과 28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단체별 증감된 사유가 무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2억8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거기서 각 단체에다가 배분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경우에는 예산금액보다 활동실적이 작다는 평가가 있어서 일단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늘은 단체라는 것은 지금 거의가 1백만원 2백만원 단위 극히 소수의 사업비로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다 그래서 최소 금액을 좀 높인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 단체별 보조금에 차액이 많이 나 특정단체에 편중지원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기준이라는 것 이것이 2003년도 이전에 정부에서 한예산편성 지침상 주던 금액을 거의 준용을 해 주는 경우가 금액이 많아지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으면서 예산편성 지침 상 이 단체는 얼마씩 주라 하는 범위가 있던 단체는 금액이 많고 비영리 보조단체 중에서 활동한 부분은 종전에 받던 단체에서 자기들이 받겠다고 고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의단체가 단체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단체를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근거를 두고 보조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것이 법적인 단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단체다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활동 실적과 활동 계획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있고 이만한 회사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하는 것이 단체가 될 수 있는데 그 단체는 예를 들면 법정단체가 아니라도 단체로서 인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단체의 보조금 책정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유도 하고 사후평가를 정예화하여 이를 보조금 책정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사업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감독이 이뤄 지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는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많은 단체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 심의 과정에서 재정 통제를 하는 입장이고 관리 통제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 활동이 미진한 부서는 반납을 받는 그런 형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해마다 사업 계획을 받고 접수를 받고 또 사업실적을 연말에 받습니까? 평가를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많은 단체들이 각 부서에 의해서 다 검토가 되고 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이 나타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회수를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오늘 내용에 보니까 회수는 부곡3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보조금이 작년과 올해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단체 하나하나까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산을 줄 때 그 활동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주고 안하는 것은 반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한 사례가 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 중에서 사업실적을 요구한다면 다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 드린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이 단체는 보조금 얼마를 주십시오’하고 예산 요구하듯이 우리한테 넘깁니다. 넘기면 저희들이 총액예산 현재 2억800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재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은 드린 게 전부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곡3동에 2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되었는데 그 이후에 3년간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무과를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챙겨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내일 총무과 행감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보충질의는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13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형사소송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형사소송은 2002년부터 하나도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형사소송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소송을 보면 여기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를 내보려 하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표현을 하기가 애매한 것이 소송이 올해 시작되어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전에 해 가지고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2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계류는 계류 몇 건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표현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올해 신규로 접수된 것이 몇 개냐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현재 소송현황을 당해년도에 끝이 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79건에 64건을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가 15건 대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패소되고 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돌아오는 패널티나 구상조치 이런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구상을 한 예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주로 패소하는 게 행정내부규칙이나 지침에 따라서 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은 법규성이 없다 그래서 지는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건축허가나 위험물저장소 허가 같은 경우에 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하고 나면 그런 경우에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에게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중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상대 소송하시는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하는 시간적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배상금을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배상금 나간 금액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배상금이 한 5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작년도 북문임도에 어린이 치사사건 거기가 4200만원 나가고 요즘은 얼마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LG마트 앞에 길이 패여 가지고 차가 찌그러졌다 해 가지고 그 소송이 붙어가지고 40몇만원 물어준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송이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민사소송 보면요 2002년도에 두 건을 패소했고 2005년도에 한 건을 패소했습니다. 2005년도 한 건 패소한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부당이득금 부분인데 장전동 35-2번지 도로 210㎡에 대해서 점유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원고 승소해 가지고 320만원을 지급하고 점유종료까지 한 달에 13만912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절차를 보통 행정심판 갔다가 행정소송을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심판은 비용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또 법정경비가 없이 불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행정심판에도 변호사라든지 판사들이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왠만한 부분은 거기서 불이익이 있다면 인정을 다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심판에서는 승소율이 좀 높은데 행정소송은 좀 낮거든요. 그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어떤 결과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에서 끝이 나버리면 소송은 안한다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하는데 지니까 다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구가 패소할 수도 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주로 그런 경우는 행정심판에서 원고가 졌는데 소송해 가지고 또 바뀌고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행정심판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면 원고 측에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패소를 하거나 결정이 나버리면 거의 거기서부터는 그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원고가 져버리면 행정 소송을 잘 안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져버리면 잘 안하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행정심판에 들어 온 건수와 행정소송에 들어 온 건수는 별개라 봐줘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행정심판은 경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막 신청건수가 많아지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읽었나 하면 제가 만약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다시 또 행정소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책을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판단이 법원판단하고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심판의 판단이 법원판단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건축관계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타협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장전동 현대 1차아파트와 부곡동 한보아파트 미준공도 건축분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허가 관련이기 때문에 소송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분쟁은 당사자끼리 생기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중에서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을 다음에는 좀 알아보시고, 2002년 2003년 경기활성화로 아파트 빌라 건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분쟁과 민원 집단행동 민사소송 등 발생이 되었는데 그 위원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쟁 중에서 우리 행정관청과 시민과의 분쟁하고 시민대 시민의 분쟁하고의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청 허가 권자와 시민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여기의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업시행사와 이웃주민과의 분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회의를 안하는 위원회는 심의 수당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금 건축분쟁위원회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 것 같으면 계속 존속시킬 이유도 없고 51개 위원회를 다시 세심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관련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은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관행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주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행정의 대응방식은 과거를 답습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에 격차가 커지고 있어 지방행정의 기존 사고와 관행의 혁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그동안 혁신 팀을 구성하여 기업체나 복지시설에 6급 간부공무원들의 현장체험도 하고 혁신학습동아리도 구성 운영하고 있고 혁신과제도 70건 발굴하고 직원혁신일기도 쓰고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공무원들의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반응도와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혁신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를 도입 시기 그 다음에 2005년도를 도입실행기 그다음 2006년을 확산기 이런 식으로 시차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까지는 혁신인식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어떤 걸 혁신해야 될 거냐에 대한 발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에게까지는 파급이 안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착이 되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해서 보여 주는 것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아 이게 혁신이구나’ 하는 걸 저절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혁신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혁신에 대한 반응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 이상 오래 있은 공무원하고 좀 젊은 오래 있지 않은 공무원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신사고를 가진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 된 공무원들은 또 옛날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일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동참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동참을 하는 쪽이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행정혁신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자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는 우리가 도입실행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진체계를 만들고 뭘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공감대 형성이 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지금 1담당 1혁신 과제 발굴 혁신토론회 개최 직원혁신일기쓰기 등 많은... 지금 2005년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혁신을 하자 내가 바뀌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느끼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행정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구태적인 관행의 탈피와 공무원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정서비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가 민간기업의 마인드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미흡하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조직상의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기업체는 자기들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외부하고의 경쟁은 된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단지 외부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행정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내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해 뭐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각종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시키고 참여하게 하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평가 보상 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내년에 주로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직원혁신일기쓰기는 지금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전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원이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원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 연에 한 번 일기를 씁니까? 월에 한번 쓰는지 매일 쓰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매일 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일기라는 것은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선행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오늘은 내가 일을 만족스럽게 했느냐 그다음에 주민에 대해서 친절하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자기 스스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반성하고 ‘아, 오늘은 내가 좀 불친절했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개인도 보면 가정에 가면 일기장에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기를 써가지고 어떻게 단체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쓰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기 스스로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것 쓴 사람들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까지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들이 자기 오늘 잘했다 못했다 어떤 것 했다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안 써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드는 쪽에서 이야기지 이걸 안 쓴다고 어떻게 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형식적이고 구호로만 그치는 행정혁신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구주택 총 조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자 자격 제외대상은 어떤 분이 제외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외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할 때 종래에는 동을 통해서 조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자기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해 가지고 그 신청에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조사원 자격은 18세 이상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 관내거주자 우선하는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채용이 된 사람들이 조사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통장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자격 자체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집 대상 심사 결정과정은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적격한 사람만 뽑는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각 동에 몇 명씩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모집이 가능해 집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인터넷접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한 동에는 많이 밀리고 한 동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구서2동이 경쟁율이 제일 많았고 서동지역은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다른 동에서 예비 후보 중에서 그 쪽으로 배치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른 타동에 가서 조사한 사람도 있겠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 조사에서 총 관리자 조사관리 조사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이 다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총 관리자는 총 관리자대로 교육을 따로 받고 다른 조사교육도 받고 다 다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총 관리자 교육은 며칠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총 관리자는 이틀 더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 관리자 교육이 조사하기 전에 교육은 2일밖에 안된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모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료에 보시면 교육 등 준비 11일 해놓은 게 총 관리자가 한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을 받은 건 여기는 이틀 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부분 총 11일을 사전에부터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고 조사관리자는 6일 조사원은 하루 또는 이틀 이런 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자격을 안주죠? 조사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조사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자격증에 대한 제도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을 안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안받고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요? 그러면 교육이 통보된 날짜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인터넷교육에 참여했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교육이 별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통계조사 교육하고 지금은 선정부터 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공개로 모집해 가지고 공개로 교육하면서 인터넷교육까지 시키는 이런 입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터넷 교육을 한다면 날짜는 틀릴 수가 있겠죠. 이 교육하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서명할 수는 없겠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가 있고 관공업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가 있는데 그 외 다른 통계조사 하는 것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내년에 5년마다 하는 농림어업조사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모집의 조건 자격은 인구주택 총 조사자와 같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조사는 우리도 행정관청에서 일을 하면서 통계를 많이 해 가지고 숙달돼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 후보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집은 통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모집방법은 바꿀 수가 없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체통계조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인구주택 총 조사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인구주택 총 조사는 전국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사원이 같은 동에 조사하다보니까 그 동에 사는 사람이 그 동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숨어있던 이웃의 잘 모르는 개인정보유출이 조사원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정보유출 문제점이 제기 된 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돈을 받고서 조사한다고 하면 개인정보유출을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동에서 오면 조사에 응해 주는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뻔히 아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에게 모르는 비밀을 물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 동별로도 그런 게 지금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물론 교육은 하겠지만 이런 개인정보유출 부분 그리고 조사의 대상만 물었어야 되는데 어떤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분야까지 물어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을 바꿔서 조사하는 것이 좀더 개인정보유출을 보장하는 데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할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가면 거리를 모르거나 골목을 모르거나 못 찾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은 통계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교육할 때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라 하는 게 제일 관심사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건데 예를 들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우리 서동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골목까지도 못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국적인 통계의 애로 사항 그것은 가급적이면 자기 동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기준도 그렇게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이번 인구주택 총 조사 시에 개인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해서 문제됐던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뭐 개인끼리는 조사원과 조사를 하는 가구원하고의 관계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제가 감사시작 전에 감사원 확인서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계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해도 좋습니다. 우리 구에 감사가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 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게 터울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감사는 주로 시 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는 주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4년 정도 이것이 전 구가 해당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 감사는 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자부 감사는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자부 감사는 부산시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서를 받아봤는데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나누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과가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타과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3개 과에 한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이 요약 부분만 봐가지고 이게 성과상여금 집행에 관해서 잘못됐다 해놨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 3개 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총 6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6개 지적사항 자체가 징계의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상여금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총액에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에서는 성과상여금이 성과 등급별로 차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하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감사원에서 현황 파악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받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만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된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 집행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받아보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성과상여금을 구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니까 이렇게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은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업무담당이 충무과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 부분은 이것도 예산에 예를 들면 며칠 편성되어 있으면 실지로 많이 간 사람 적게 간 사람 구분 안하고 날짜를 꼭 같이 간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 이게 사실은 수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고 학교라든지 여러 개 기관에서 감사원에서 전체 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부분은 회계서류 자체가 일부 잘 안 맞았다. 그런데 이것이 횡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회계서식을 회계 영수 처리한 구매하는 과정에서 좀 안맞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내 같은 과라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먼저 말씀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징계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를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징계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결과가 안내려 왔는데 결과처분을 할 때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거의 질문서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징계대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각 해당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 보기로 하고 15페이지 13번에 보면 구 자체 동 정기 감사 있죠.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동에 내려가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시면서 동에 사실 업무가 없는 것은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발급했느냐 호적등본을 잘못 발급했느냐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회복지직에만 이렇게 언급이 된 건지 아니면 실지로 사회복지직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사회복지만 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동의 고유 업무가 사회복지업무하고 민원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는 회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정책적인 감사나 지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계하고 사회 쪽 외에는 지적이 될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인원이 모자라서 또 이렇게 지적사항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위원님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는데 왜 좋게 표현하느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줘야 될 정도가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빠뜨릴 수 있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구 부분 감사에 있어서는 물론 감사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죠? 토지관리과라든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 보건소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구 부분감사를 3년 주기로 해서 전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3년 주기로 하느냐 하면은 동은 2년 주기로 하고 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구는 부산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동은 시 감사를 안받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있는 게 시에서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의 성과라면 의회에서 연말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일단은 감사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되는 부분이 시정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 지적 사항이 미처리 되어 있는데 12월9일까지 해당부서별로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처리인데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중대한 과실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물론 답을 실장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하겠지만 왜 이렇게 지적사항은 있는데 결과는 없느냐. 물론 결과는 12월9일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것을 가져오겠다 그 말씀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12월9일까지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통보를 해 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현지 처분 등 경미한 건이 26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건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서류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또는 영수증을 안 붙였다든지 횡령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 즉시에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실장님을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타 기관 경찰서라든지 그런데서 실장님이 음주운전을 하셨다든지 폭행을 하셨다든지 공무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징계의 종류 중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근래에는 없고 직위해제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지금 형사벌로서 처분을 하고 행정관청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원래 이중처벌을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많이 걸리다보니까 품위손상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처벌은 최소한도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운전기사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경우는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싸움을 해 가지고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구에 통보가 다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벌금금액에 따라서 이게 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벌금금액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의 기준이 있습니다. 처벌의 기준이 있는데 그 처벌의 기준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했느냐 안했느냐 정황이 품위손상의 정도를 가지고 징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분은 현재까지는 아까 기사 분 빼고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훈계나 주의 처분한 것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래에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훈계 주의는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훈계 주의는 저희들이 외부기관 뿐 아니고 처분을 하시는 부분이 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처분하거나 감사를 한 것 외에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 타구에 있을 때 감사를 받고 근무는 여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징계 통보 오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한 10건 이상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걸로 많이 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들이 구간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전근무지에서 업무처리소홀로 있다가 중앙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에 처분하는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 감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인성에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 주의나 훈계를 좀 많이 안받도록 감사실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빠졌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상호

엄상호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청년연합회 행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석을 하시겠다면 지금은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니까 본 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13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부실 보차도 조형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엘지 마트 앞에 저희들이 40몇 만원을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이 사건들을 줄이려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계장이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제 의견을 피력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우리 감사계 업무 중에서 환경순찰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마무리에 대한 확인을 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의 철저한 관리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난번 인구주택 총 조사 모집 방법 자체가 전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거나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구나 동에 갖다내면 대신해서 입력을 시켜 줬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용지를?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모집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시켜 준적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한 집에서 두 명 세 명도 할 수 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자격 기준만 되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동별로 사정이 달랐습니다. 달랐고 그 기준만 되면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입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형평의 논리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통계청에서...

종한

권종한위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왜냐 하면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청 직원들 보고 한 이야기기가 뭐냐 하면 통계업무가 동사무소에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 협조를 받으려면 동장이 선임을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동에 업무도 있는데 동사무소 쓰게 만들고 거기다가 채용은 통계청 인터넷으로 해 버리면 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처럼 다음에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동에서 선발을 하게 그래야 동사무소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3페이지에 행정심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행정심판 총 건수가 24건에 23건이 승소를 했는데 23건 승소중 민사소송 피고가 된 경우는 몇 건이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승소한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온 건이 몇 건인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행정심판에 승소한 내용은 갖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거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니까 상대는 패소지 않습니까? 23건이 상대는 패소인데 이 패소들이 그냥 승복하고 말았나?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 해 왔나?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 분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별개라고 그랬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패소하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 이제 승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 한 시간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실장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관리번호 1-1번에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강력히 주장했던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 하면 금정구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공영주차장 건립을 시에서 노포차량기지창 뒤쪽에 약 7000평 가량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계획서 교통과 업무에 보면 그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고 도시국 뒤편 보면 나오는데 화물주차장 부분은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우리 설계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 700대 규모로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결과 끝나면 내년쯤 시장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게 왜 또 잘되게 되어있냐 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화물자동차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락공원 내에 주차장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 1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상적으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추진하는 단계까지 지금현재 시에 건의를 해서 어디 까지 됐느냐 그 결과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영락공원 내에 주차장 겸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주차장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5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화물자동차조합이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자동차주차장결정고시까지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조속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진행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설부에서 결정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주차장 부지로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의 범위가 구청의 각 부서마다 감사도 가능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이라는 게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근무규칙 그것은 제가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 입니까. 그래서 이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3조에 보면 각급 기관의 부서는 각 개인의 공무원들이 1일 근무 상황부를 개별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 잘 모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타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감사기능은 업무에 관련된 것만 감사를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무라는 부분이 있고 감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복무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고 감사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쉽게 말하면 외근부를 달아놓고 외근 안하고 집에 가서 잤다 이런 것은 복무에 소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외근부를 달아라 말아라에 대한 부분은 복무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행위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저희들 감사실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하고 또 분리가 되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징계를 처분하려면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복무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고 위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혹시 금정구청 직원께서 여기도 보니까 배지를 안다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우리 금정구청 공무원이라 하는 자체를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배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지를 안 달고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이 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계장님 배지 안다는데 점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은 전혀 없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의 업무시간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봐야지 밖에 나가서 개인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무는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외근부 달 때 외근목적에 대해서 결제를 득하고 나간 목적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외근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과 것은 제출할 수 있는데 외근부 자체가 한 과 마다 있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과만 이야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활기가 넘치는 공직풍토조성’이라든가 ‘공직윤리관 확립’이라든가 이런 좋은 대목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각 부처에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또 주의도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서너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담당 와 계십니까?

앉아계십시오.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시 각 기초단체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과 행정체제를 바꾸자는 혁신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상구청에서는 혁신선도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북구청에는 혁신분권팀 구성 수영구청에는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해 있고 그 외에 강서구청 서구청 등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상구청에 보면 과 내에 담당별 순환보직제 또 과장 좌석의 전진 배치 또 사회복지연구회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서구청 같은 데는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1부서 1혁신 같은 제도는 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 또는 직원 변화운동 그다음에 집중근무시간제 실시 이런 게 아주 변화에 따른 그런 과제들을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혁신담당께서는 다른 구청들과 이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최고라는 것은 없으니까 각 구청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들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앞으로 공무원은 스스로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마인드를 조성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계장 와 계시죠? 아, 감사계장보다도 예산계장 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상사업비 관계인데 올해는 2개 부분의 상사업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4년도 건데 이 상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외에 상 사업비는 없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상사업비 그런 것은 내려 오는 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정상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실장님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 외는 상사업비가 없는데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게 상사업비하고 시상금에 대한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상사업비는 이것 외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상금 나오는 것은 물론 액수도 적겠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은 감사계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죠?

담당

감사담당

김광열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2004년도 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광열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 부산시 감사에서 우리 구에 지적된 내용 중에 용역계약 손해배상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적정 도시계획사업 보상물권 조사소홀, 보상업무추진소홀, 세외수입체납부분에 결손처분 미이행 그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소홀 등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또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족과세 그다음에 임시건축물 취득세 미과세 이렇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갖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일치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일치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지금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즉시즉시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시일을 두고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 끝나면 항상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 지적된 이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다른 부서소관이니까 그 부서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