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에 대한 복지 행정을 잘 실현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 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순서이오나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오후 감사장에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사회산업국장 김이경.
종태
정종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철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석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광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윤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낙근 건축과장입니다. 최대경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속개 10시42분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전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는 국장님이 했으니까 과장님은 인사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외 직원여러분이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구 환경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APEC 국제행사 대비와 새파란 금정테마 체험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 별 무리없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새파란 금정테마 체험행사는 부산광역시 웰빙 우수 시책구로 선정되었으며, 언론보도 43회를 할 정도로 봄에는 어린 동심들이 키운 나비를 자연의 품으로 날려 보내는 행사, 여름에는 온천천 물고기 방사 반딧불이 관찰체험, 겨울에는 크린 금정산 가꾸기 쓰레기 하산 인간 띠 잇기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자연생태환경의 청정지역으로 금정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더 좋은 환경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생명이 숨쉬는 금정 우수 지자체 그린씨티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52페이지 APEC국제행사대비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알리는 홍보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활동 중에서도 우리 ‘금정의 맛’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셨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어제 한 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작수량은 3000부고 식품진흥기금에 2700만원 예산이 들면 그것은 한 9000원정도?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많은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식당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본위원이 봤을 때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책자를 보고는 다른 특별히 느낀 점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선정 할 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업소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만들고 나서 생각되는 것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저것이 왜냐 하면 APEC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APEC 지정업소 그것을 위시해서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를 거기서 선정을 해서 아무래도 시설 면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또 선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앞으로 또 제작을 보완내지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내년에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본위원이 책자를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금정구가 어느 특정식당 업소 광고대행 업체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영업이라 하면 여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업소에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APEC 지정업소 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임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내년에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목대로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금정의 맛이라 하면 금성동에 가면 토산주 산성막걸리 흑염소구이 범어사 청룡동 같은 데는 옛날부터 닭백숙 오리구이 이런 것이 토산음식이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넣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일부 업체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에 18개동이 있으니까 각동별로 몇 개업소 씩 모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특색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드는데 스폰서 쉽게 이야기해서 광고비를 받았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없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이것을 광고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또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했더라면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보급을 했는데 내년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정판을 제작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방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다시 보완을 하시겠다 했는데 매년 계속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까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기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하니까 식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가 되겠는데 저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거기에 보면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격이 업소별로 적혀져 있는데 그 가격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금정구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을 하면 이것이 책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아마 홈페이지에 이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책하고 똑같이 홈페이지에 넣으면 이 책자하고 동일하게 클릭을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나 업소명칭이 또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소가 없어질 경우도 있고 또 왜냐 하면 업소가 신설이 되는 곳도 있는 그것은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있는 업소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삭제를 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특색 있는 산성막걸리 금샘 그런 타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걸리 염소 등 산성 안에 업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지칭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산성에 대한 것만...
철우
김철우간사
이렇게 업소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더라구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중요한 산성 같으면 산성흑염소에 대한 그런 내용만 싣고 그 전체적인 업소는 밑에다가 그렇게 나열해 주면 되겠더라구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완내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셨는데 꼭 식품기금이 이 책자를 만들라는 그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식품기금은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있는데 기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될것 같으면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전국에 알리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우리구가 환경우수 지자체 그린시티 선정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그것을 신청을 하기 이전에 자료가 면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료 없이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했습니다마는 수영강변에 우리가 하반기에 하도록 해 놓은 것 약 3000만원 되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을. 그래서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전면 행사 내지 이런 것은 지금 올 스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봐서 추경에 어떻게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호응도 하고 타지방에서도 와서 관람을 할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행사가 전면 백지화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 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무튼 지금 여기 우리 올해에 보면 새파란 금정의 자연생태지도 이런 것은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금정지역에 있는 산과 들 강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내용이 정말 알차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가 그린 씨티 선정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좀 얻어올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린 씨티 관계는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2회가 됩니다. 이 그린 씨티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지자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또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에 굉장히 큰 혜택이 옵니다. 여러분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함평군이라든지 그런데는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내년에 지정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데 1차는 서면 심의를 하고 2차는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면 심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분야에 추진한 자치구에서 추진한 실적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가 크린 금정가꾸기 해 가지고 금정산 청소한 것 그 다음에 나비축제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심사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자료를 낼 때 온천천 이번에 수질 개선한 것 이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앞으로 계획 중입니다마는 수영강 상류쪽에 거기에 호랑나비 축제등 해서 그 주변 일대 환경개선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책자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책자가 좀 작은 것같아요. 16절지에서 다음에 할 때는 4절지 정도 품격을 높여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지금 다른 데는 다 팜플렛 해 가지고 전부 선전하는 것이 16절지에 안합니다. 4절지에 다 하니까 앞으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4절지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 위원입니다. 김석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공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 중에 본위원은 수질에 관해서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금년 6월 동의과학대학 분석센터에서 금정산 계곡 수질검사결과 취수지점인 금정산성 중종교 금정 공예마을의 수질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주위에서는 산소요구량이 3급수에 또 개사육장 주변에는 부유물질이 5급수에 달하고 대장균수가 3,4급수로 금정산 계곡수가 썩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온천천오염과 약수터 오염이 심각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온천천은 낙동강 물이 하루에 약 3내지 5만톤 유입되므로 수질개선은 되겠지만 금정산 계곡수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계곡물이 하류로 유입되면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거나 급·취수하는 주민들은 대장균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우려 하는 바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조율하여 조치하고 있는 줄 아는 바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44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산성마을과 공예마을오수처리장 두 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기대효과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한 3년 전에 금성동에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해서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의 회의나 가면 그것을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상수도보급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왕래가 되면 오염이 되고 옛날에는 물이 참 좋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청룡동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간이급수시설을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점이 있나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또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수거를 정기적으로 매달 올라가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면 또 파이프를 설치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보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수도 보급을 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쓰게 되면 상수도 요금을 안 줘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옛날에 쓰던 관습에 의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되는 데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폐쇄를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타이포이드도 여름이 생기는 것이 겨울에 생기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또 발생이 될런지 그래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6개소 상수도 보급이 되는데 대해서는 완전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현황 파악을 올 10달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에는 조금 시내하고 틀려가지고 상수도가 보급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서는 보급이 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내지는 먹는 물 공동시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특별히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산성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기대효과는 납니까? 처리능력이 원만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절기에는 취수량이 부족하다하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고갈된 곳도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고갈이 잘 안 되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갈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표수에서 비가 많이 안 오면 고갈이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주로 생기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9월 달에 있었는데 간이급수시설이 구서2동에 있는 곳이 고갈이 한 번 되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문제는 간이식수에 대해서 말이 아니고 산성마을의 오수처리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청소과 소관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오수 처리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청소과에 질의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금정산에 한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수질 검사가 1/4분기 2/4분기 하절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수돗물도 소중하지만 약수터에서 약수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을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정말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로 지표수에서 고갈이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이 또 조금 대장균 내지는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품을 지금 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매년 사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그 약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왜냐 하면 관리자들이 사실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온 데는 부적합이 나온 데는 우리가 게시문을 바로 답니다. 달아가지고 식수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현지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취수를 하고 보완 내지는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옆에 계속 붙어있지를 못하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현재 청룡동에서 태광산업까지 우수와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오수 그 관계가 그 밑에 관이 지금 묻혀져 있거든요.
상규
박상규위원
근데 그 위에도 다 묻혀져 있습니까? 위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끊겨져서 있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위치인가 그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태광산업에서 올라가자면 거기에 처리시설이 옆에 위에 보시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점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오수 우수 분리관 문제는 우리 예산 관계상 당초 설치할 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그냥 오수가 처리가 되고 비가 오면 일단 용량이 넘치면 온천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 구에 지금 예산이 여기 관련해서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곳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저것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낙동강 물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유입됨으로 인해서 일부가 오수관을 타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흘러가지 않느냐.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넘쳐납니다. 넘쳐가지고 바로 수영강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웰빙 산책코스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냄새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화도 오고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부분적으로 오폐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현재 낙동강 물은 그렇게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낙동강 물은 괜찮은데
상규
박상규위원
낙동강물이 유입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부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저것이 밤에는 2만톤 정도 낮에는 3만톤 그 다음에 일요일은 5만톤 정도 거기에 따라 달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물 들어오는 것은 크게 오염이 안 되고
상규
박상규위원
오수관으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냥 하상으로 내려옵니다. 오수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 내려온 물은 하수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수영천이 오염이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금정산계곡수의 특별한 수질개선 대책이 없는 한 금정산의 수질개선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방관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약수터 관리하고 상수도 문제 이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전체 20곳이 있어요. 금정산에 11군데 윤산 쪽에 9군데 해서 이 약수터는 사실 한 80%가 하절기 7,8,9월 달에는 불합격입니다. 이것 해 보면 적합하지 않다 내용이 대장균 정도섞여 나온다. 이 정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또 산에서 나오는 물이 좋다 해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계속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그렇습니다. 균 자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대장균이 섞여 나오면 다른 세균에 감염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의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박상규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사결과를 보면 녹동 금성동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오륜동만 유일하게 대장균이 검출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대장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장균은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또 우리 사람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균인데 대장균이 나온다 하면 그 배설물이라든지 거기에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음식점이 있는 주변에 거의가 대장균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염소나 개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까 그것은 합법입니까? 개인이 도축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개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음식점에서 염소나 개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개를 잡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염소도 지금 개인이 잡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불법이죠?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음식점에서 불법도축으로 인해서 이런 오염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차후에 금성동이면 금성동 오륜동이면 오륜동 청룡동은 청룡동 쪽에다가 지금 거의가 대부분 불법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축을 하는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각 지역마다 허가를 득하는 도축장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설치하는 관행이라 든지 그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론 오리나 닭이라든지 우리가 집에서 식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닭은 원래 도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되고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부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도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 그것이 시설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성에 그것을 간이 양 처리하는 염소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것을 불법을 묵인하면서 또 거기에 도축으로 인한 폐수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산성문제는 아까 박상규 위원님
재윤
김재윤위원
산성뿐만 아니고 산성마을 범어사주위 오륜동 이쪽으로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국장님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시에 식품계장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의 분포도를 보면 보통 기장군하고 금정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과자로 내가 알기로는 1인이 21번 내지는 22번 정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렇게 전과를 감수하면서도 이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도축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데 지금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닭 오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보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근절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말이죠. 그것을 하면서 관로를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하자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쉽게 그것을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무허가에 대한 그것을 관에서 양성화를 시킨 결과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은 뭐냐 최대한 그분들이 그렇게 안하도록 억제시키는 길 밖에는 지금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하나의 절차상의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최대한의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 게요 김재윤 위원님께서는 산성하고 범어사 쪽하고 오륜동쪽하고 실제로 닭이나 오리를 잡고 염소를 잡는데 그것을 지하수오염이라든지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적어도 간이 도계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염소는 도양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성문제 그 때문에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시설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디다. 그래서 저것이 산성 염소문제를 한번 해 보니까 우선 하루에 잡는 숫자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한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거기에 드는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한 3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 2,3억 정도 운영비가 또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시설 잘 된 딴 곳에서 지금 잡아오는 것을 가져와야지 여기서 잡아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산성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정구의 대표적인 맛 예를 들면 금정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산성토속주 산성 염소고기로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비위생적으로 잡아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외부에서 온 손님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것을 시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저것을 위생적으로 도축을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공급을 해야 그리고 수질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금성동에 도축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지주에 대한 하나의 문제 때문에 저것을 한 몇 년 전부터 도축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주하고 뭔가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김재윤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그것을 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먹는물 약수터문제인데요 약수터하고 어제 제가 비상급수시설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었는데 거의 다 지금현재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절기에는 부적합이라고 하고 동절기에는 적합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60쪽에 18번에 윤산에 보면 거의가 다 지금 부적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약수터를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8,9월 달에는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가 부적합인데 그 검출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장균 정도는 가볍게 보거든요. 거기에 다른 비소가 나온다든지 납성분이 나온다든지 다음에 철이 과다하게 들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대장균 정도 오염됐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장균가지고 오염의 측정기준을 삼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여름철에는 개를 몰고 올라가서 개똥도 누고 사람이 올라가서 용변도 보고 이러다보니까 지표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된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폐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아직까지 지하수나 약수터 이것을 주민들이 너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무슨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질에 왜 대장균이 발견이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 원인을 처방을 해 가지고 대장균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쪽에 더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대장균 문제는 제가 늘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안나오는데 여름철에 우수기에만 7,8,9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몰고 가서 비가 들어가서 지표수로 들어가서 문제되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개를 몰고 오면 산에 개를 못 몰고 오게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수질검사로서만 끝을 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약수터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약수터 뿐만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간이급수시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가 보급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간이급수시설을 사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을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주민들하고 절충도 하고 지금 그것을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폐쇄가 능사가 아니고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데 폐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 보급된 데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급된 데는 물론 그렇지만 보급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위원입니다. 김석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새파란 금정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은 어떤 행사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을 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반딧불이 향연이라든지 풀벌레 곤충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면 먼 데서 귀뚜라미를 우리가 사와가지고 전시하고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우리 지역 내 특정지역에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봄에는 나비와 함께 하는 봄나들이 이것도 실제 윤산이라 든지 금정산 자락 어느 한 특정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이런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특수시책으로서 계속 추진할 것이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윤산 금정산부터 시작해서 조류 곤충 식물 이렇게 해서 그 분포도를 우리가 지금 교수님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고 이래 가지고 그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인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역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시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나비도 우리가 수영강변에 호랑나비 군락지인 탱자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에 따른 현지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그것이 행사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고 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일단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 올려놓았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홀에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 전시를 했고 또 구청광장에서 나비축제도 일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구청광장 이런 데서 하기 보다는 방금 얘기대로 윤산이라든지 금정산자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면 어린이들이 자연도 즐기면서 정말로 글자그대로 생태환경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것이 지금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사 관계가 연관이 되니까 우리가 포용도 하고 했는데 우리 금정 뜰에서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동에 나비날리기도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바로 어린이들이 직접 가고 했는데 사실 금정산은 기후 조건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저쪽 수영강 있는데 금정체육공원 위에 거기에다가 유채꽃을 심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마침 건설과하고 하천정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것이 완전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한번 잘 시행을 해 보세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자료 56쪽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구 재정상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예산의 한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따라서 환경위생과에도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533건에 3564만500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징수액이 1446건에 3012만5000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봐지는데 체납액은 87건에 552만원 되었습니다마는 과년도 분 과태료가 보면 징수결정액이 272건에 7604만원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징수한 부분 25건에 552만원 그럼 체납액이 247건에 7만520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보면 징수결정금액이 있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징수결정금액이 과년도 그 밑에 보면 7604만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체납액이 계 해 가지고 금액이 건수 344에 76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액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분만 얘기 하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과년도 분만. 제일 하단부에 그것 과년도 분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이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 체납액이요. 이것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왜냐 하면 미리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돼가지고 자꾸 넘어온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업자들은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할로 해 가지고 다달이 얼마 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주 세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연을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과태료에 대해서 누적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현년도는 1533건 중에서 1446건이 징수가 됐고 87건만 체납이 됐거든요. 현년도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양호한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법 이런 내용들인데 현년도에 부과한 것은 우리가 8～90%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장사할 사람들은 거의 다 냅니다. 내고 여기에 과년도 해가지고 체납된 사람들은 올해 여기 87건 있지 않습니까? 552만원 이것은 내년에 가면 과년도 체납금이 되거든요 이것 안 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고 어디로 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뒤에 넘어가면 아예 자기가 음식점 하다가 행정 처분 먹고 과태료 먹으면 문을 닫아 버리고 세 빼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리면 사실 우리가 추적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금이 좀 실적도 낮고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망가고 없는 사람들이죠.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연도 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환경위생과 단위에서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래서 징수를 목표로 해서 해야지 그저 고지서나 발송하고 통지나 하고 이런 소극적 자세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이...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과태료 체납 일소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면 30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체납자 현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래 놔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왜냐 하면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망가고 또 영업이 안 되어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일단 영업에 대해서는 폐쇄를 시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우리 동부지청 관내입니다마는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이 미진한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드라마나 이런 TV도 보면 그런 체납액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기동 뭐라 합니까? 기동성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사례를 그런 TV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좀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기동징수반을 하나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사실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누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합니다. 도망간 사람은 도리가 없는데 그 외에는 압류조치를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무 파트는 그것이 숫자가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서 폐쇄되어 가지고 도망 가 버리고 이러면 그것은 압류조치를 해서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국에 찾아다닌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묘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다음에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다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70쪽에 보면 주로 목욕장 원수 부적합 해서 2차 경고를 하고 처분내용이 영업정지 10일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52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내용은 전부 다 영업정지 10일이 동일한데 그 과징금 내용은 52만원 30만원 또 41만원 30만원 이런 등등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영업장 그것은 1년 매출액에 대한 부과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과를 시키는 금액이 많아지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목욕탕이 한 30군데 정도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수로 목욕탕 탕물로 시험합니까? 어느 것으로 시험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원수가 어디 있냐 하면 찬물 바로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따뜻한 물 아니고 찬물 그것으로 합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윤석만위원
책자 73쪽 대기 배출업소 폐수 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단속 시 위반을 하는 고질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그에 대하여 근절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금사동 서동이 주로 이것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업소들은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고질업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하나의 영세업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서동 금사동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고질적으로 그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도 지금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나오는 대로 또 필요하시다라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백산금속 하고 있는데 조치 사항에 보면 사용금지나 시설폐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시설을 폐쇄시키고 나면 공장을 가동중지시키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것은 시설이 좀 미비하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단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지 마라
철우
김철우간사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중지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완할 때 까지는 당분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이 생각하실 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이라 해 가지고 위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업이니까 이것이 무허가 되어 가지고 조금 뭔가...
철우
김철우간사
영세업이라는데 백산이나 이런 공장들이 얼마나 큰 업소인데 영세업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산금속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가동되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이 뭔가 미비하다 보완을 안 하고 수시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해라 그 기간을 정해 주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공장은 돌아가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해 주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공장이 돌아간 만큼 가동이 안 되면 배출가스는 그대로 공해로 날아갈 것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폐쇄를 당분간 일종의 사용중지를 시키는 것이지요.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관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만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적법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 가지고 공해가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중단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용을 하면서 그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이 배출문제에 대해서 건설시험사업소장 환경관리인 자격미달 이것은 뭡니까? 무슨 자격이 미달입니까? 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건설시험사업소 환경관리인 자격증 미달 이것이 뭡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종태
정종태위원장
경고 해 놨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왜냐 하면 기준이 미달된다는 것은 관리자에 대한 것은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를 했다든지 그 분야에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미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런데 사업소 소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것을 선별을 해서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자격이 미달된 직원을 채용을 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줘가지고 다음에는 자격을 갖춘 그 기준에 맞게 관리인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여기 백산금속하고 욱성화학은 매년 위반 사태가 올라오는데 아무리 감시감독을 잘해도 경고를 줘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녁에 24시간 내 감시 못하고 저녁에 자고 나면 그 동네가 새까맣답니다. 안료 또 백산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이 새까마니까 저녁에 자고 나면 옥상에 새까맣게 깔린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간에 못할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것이 옆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교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저것이 왜냐 하면 새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안 지키고 잠 잘 정도쯤 된다 하면 이것들이 살짝 해 가지고 배출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면 비 고랑으로 같이 내려가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구를 예를 들어 수질같은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관로를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참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직원이 우리 환경지도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은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행정이 미치는 데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방향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전해 주세요. 지금 제가 건내 드린 자료가 말이죠. 연도별 행감자료요청 및 제출건수 비교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행감 계획안을 채택했고 의장님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청건수와 제출건수가 거의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고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 쪽에는 공통분야가 17건인데 10건이 제출되었고 타 소관으로 4건 9건 8건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비교분석표는 제가 지금현재 처음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수감자 입장에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출요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든지 또 자료제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유를 설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두로 설명을 한다든지 자료제출 외에 그래서 이런 조정이 됐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 자료제출을 기피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업무상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다보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것은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 각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계획안에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나 수고를 끼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생략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숙박업소나 목욕이용업소가 상당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업소의 경영상태라든지 또는 시설문제 종사자들의 서비스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등급을 매긴 바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등급을 매긴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등급이라 하는 것 그 기준에 사실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도 있고 주어진 그것이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도 점검 내지는 현지에 나가가지고 시설조사를 해서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급에 대해서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등급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숙박업소 같은 곳은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중위생업소를 관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게끔 공중위생업소가 행정관리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폐쇄를 시켜버렸죠. 일종의 관리하는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 3년 전에 공중위생이 청소년 문제 때문에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등급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완될 만한 게 공중위생업소가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하던 그 법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된 것이 뭐냐 하면 지위승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문제라든지 또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문 닫아놔 놓고 가버리면 행정조치를 할 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연호
김연호위원
집중적으로 등급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요. 지금 그 대상업소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용역업 이렇게 6개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실시를 안 합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최우수 업소에는 녹색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우수업소에는 황색 일반관리대상은 백색표지 그래서 그것을 분포도를 보면 최우수 업소를 10% 정도 다음에 우수업소를 30% 일반관리대상을 60%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경쟁상대를 만들어 주는 것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소별로 물론 최우수업소나 우수업소는 게시를 하겠지만 일반관리대상업소는 비교적으로 자기들이 처진다는 그런 생각에 게시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강제성은 띄지를 않고 단 구청게시판이나 본 게시판 홈페이지 같은 데는 아까 우리 맛집 이렇게 선정하는 식으로 이것도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업소 측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생업소에서도 우수한 그런 시설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식품자동 판매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지도 단속도 지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주로 보면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영업장 설치된 위치도 건물밖에 일반공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게 옆에 부속적으로 설치를 했다든지 또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식품자동판매기도 지금 단순한 커피판매기 뿐만 아니라 라면이라 또는 계란이라든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식품자동판매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지도 단속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또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같이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주로 파파라치가 제일 손 쉬운 것이 지금 뭐냐 하면 자동판매기입니다. 자동판매기는 앞에 보면 신고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 점검자가 청소하게끔 그렇게 팻말이 아주 제조업소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기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김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입니다. 취약지라는 것이 관리하기가 아주 힘이 드는 것이 저것이 밖에 내놓는 것은 차광막을 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햇빛이 너무 닿으니까 또 빗물이 쏟아지면 아무리 기기가 완벽하다 하지만 거기에 스며들 수도 있고 그렇는데 청소를 잘 안 해 가지고 여름철 되면 거기서 부패가 되어 가지고 파리가 알을 깐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일일이 숫자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기가 참 힘이 들긴 듭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신고가 들어오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한번 먹어 보고 더러우면 안 뽑아먹습니다. 요즘은 사용자들이 혐오스러운 시설은 아예 손도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파리가 끓고 구더기가 생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청결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업종보다는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절기 내지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못 미치는데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구청 관리인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실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호
김연호위원
지역에 자동판매기는 일반음식점하고 달라 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단속하고 지도 점검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을 하기도 하실 건데 이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협회가 각 구별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임의대로 했는데 저것이 또 희한한 게 일종의 대리점을 둬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사가지고 했습니다. 사가지고 했는데 그 영업권에서 자동판매기가 중고 내지는 신품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을 대리점에서 보급을 해 주면서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파는 사람 몇% 자기들 가져가는 것 몇%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를 해 주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람을 직원을 둬가지고 청소를 한다 하지만 아마 대여만 해 주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우리가 왕왕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해 주다가 나중에 돈만 가져가고 청소도 잘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도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연호
김연호위원
자동판매기협회는 판매하는 분 뿐 만이 아니고 사용하는 분들도 아마 관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는 신고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자판기신고는 구청에다가 직접하고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것이 한번에 여러 수십 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준만 된다 라면 우리가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대여를 해 주든 어떻든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는 기계가 하니까 청소만 해 주고 제품에 대한 재료만 갈아주면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자판기협회에다가 신고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단속권도 부여를 해서 그쪽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과징금 부과라든지 또는 과태료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업무자체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업무부족이 관리 부족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축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도축장문제는 그것이 상위법에 의거해가지고 평수가 상당히 넓다보니까 주민들로서는 기금도 마련해 놨는데 기금마련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관리능력도 부족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에다가 저희들 금성동 또는 아까 오륜동이라든지 녹동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음식물 취급을 합니다마는 설치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저희들의 향토 먹거리 취급하는 곳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김재윤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꼭 건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도축장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산성의 도양장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따르면 도저히 접근이 안 되어서 우리 간이 도양장을 한번 설치를 해 보자. 그래서 검토한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땅 매입비 시설에 대해서 30억 그 다음에 연간운영비가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서 완전히 가공이 된 염소를 가져오는 돈하고 여기서 잡는 돈하고 따져봐서 그것이 서로 유효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간이 도양장을 설치하면 거기 운영비 그에 따른 관리비 등등 따지면 염소값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야 합니다. 그러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주민들도 그 문제는 추진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도 해 봤고 또 이 문제는 사실 허가 사항은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주민들도 일단 수긍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금정구의 중요한 먹거리이고 관광 상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부하고도 관리부처 등 해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과징금 처분내역에 장전회센터 강금옥씨가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120만원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역시 같은 장소에 같은 영업자입니다. 강금옥씨가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적으로 240만원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68페이지 중간 부분이고 7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느 페이지에 있는 것이 자료가 정확한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두 번 다 한 것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두 번 다 한 것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한 번이죠.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360만원이니까 한 번이고 여기 1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이것은 영업장 무단확장이고
연호
김연호위원
같은 건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지 틀리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무단확장에 대한 120만원이고 이것은 영업정지를 먹었으니까 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닙니다. 무단확장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무단확장은 맞습니다. 이것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를 준비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한 번 더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아마 바쁘시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하죠. 그러면 먹는 물 음용수는 검사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음용수?
연호
김연호위원
먹는 물은 검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음용수의 검사주기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생활용수는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마다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공업용수도 3년마다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먹는 물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음용수는 2년마다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년이죠. 아까 1년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년에 한 번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수량 고갈이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말입니다. 고갈이 됐다든지 또는 일반세균이나 또는 대장균이 상당히 검출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될 때 자진해서 폐쇄하게 되면 폐쇄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금정구에는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인근 김해시에는 보면 말이죠. 폐쇄할 경우에 공사비 50%를 지원하고 있고 수질검사 실시를 할 때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지하수가 수량고갈 또는 세균에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하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진해서 폐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도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계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안하는 곳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폐공을 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는 것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아직까지 폐공을 안 하고 버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을 점검을 하고 왔는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지금 인화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촬영이 되어 있는데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에 보면 식수 또는 소독후 식수 또는 생활용수 가능 이렇게 세 가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식수가 불가능하다 표시가 되어 있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1동에 시영아파트 102동 앞에 보면 그런 표시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식수 소독후 식수 생활용수 가능 이런 식으로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비상급수시설 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자체도 도시안전과 소관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검사기구도 도시안전과에 있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사항목이 숫자가 한 40종류가 됩니다. 40종류가 되는데 주로 우리가 대장균 나타나는 게 간이급수시설에 약을 1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투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아마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염소투입을 할 때 수동으로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수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이거지요. 자동으로 해 놓으면 또 전기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자 분들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느냐 주민들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왜냐 하면 자동으로 해 놓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이 분들이 전기세도 있고 전기세를 감당을 하려니까 또 뭔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동보다는 수동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편리하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연호
김연호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요식업지부를 통해 가지고 명단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참고할 따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1년 안에 안 먹었다든지 1년 안에 행정처분 먹은 업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로 주방시설,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시설조사를 해서 그렇게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시설문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내지는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APEC이라 든지 얼마 전에 월드컵도 치렀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남산동 먹거리 촌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실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장이라든지 명패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범음식점에다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명찰도 저희들이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명찰 이런 것보다도 크게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지도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에 유예를 해서 점검을 안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전에는 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했습니다. 한때는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업소가 계량기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것이 또 종합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 감면료를 해 주려니까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 업소는 얼마 기준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내려 와가지고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보통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감면 내지는 이런 것은 조금 배제를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위해서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모범음식점만 되고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다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기준에 논하지 않고 그것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2,3년간에 올해 포함해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취소가 된 것은 이번에 우리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간다든지
연호
김연호위원
이전 말고 지금 영업중인 상태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영업중인 상태로 영업정지 당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가 당한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모범음식점을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1년간은 지정이 안 되지만 1년 후에는 또 지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된다라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이나 운영실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의 교육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도 선정기준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한국에 맞는 우리 고유의 향토음식에 많은 눈을 돌릴 것 같으니까 음식 맛과 질을 개발하는데도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설이나 운영 실태만 말고 그러한 우리의 것 우리 음식을 개발하는데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산지 표시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유통기한이나 불법불량식품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금정구 관내는 대형마트가 많죠. 거기에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단속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단속결과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LG하고 E마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나가면 뭐냐 하면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인데 거기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보면 유통기한이 안 지나도 그 안에 곰팡이가 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점적으로 제품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계절별 예를 든다면 계절별이라 하면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 먹는 것 소시지 종류라 하면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마는 식중독이 제일 일어날 수 있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주로 소시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수거를 해 가지고 적부검사를 하는데 또 이 기준을 보면 그 제품에 보면 몇 % 몇 %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이 있다라면 밀이 몇 % 들어가고 특정성분 몇 %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부검사를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주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전국에서 A라는 제품이 전부 다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그것이 전부 다 통보가 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를 통해 가지고 구 단위까지 전국으로 갑니다. 촌에도 그것이 들어갑니다. 구군 단위까지 그것이 다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일종의 한 구에서 적발이 됐다 이런 제품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공문이 오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몇월 몇일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이 문제가 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금정구 위생과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한다 라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계절별로 해 가지고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우리가 또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는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제품을 적부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 검사기관이 없으니까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 71쪽에 보면 지금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판매가 세 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고발에 의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고발이 들어 온 게 있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 가지고 적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단속 경우입니까? 아니면 고발 경우 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재윤
김재윤위원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71페이지입니까?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보관판매 해 가지고 1번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스낵 해 가지고 이윤자씨 유통기간 경과제품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하절기나 명절 때나 성수기 때 합동단독을 합니다. 식약청, 시, 우리 구.군 해 가지고 차출을 합니다. 차출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은 또 다른 구로 가고 다른 구에서 우리 지역으로 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지역에 가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차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 합동단속에 저희 직원도 나간 걸로 되어있는데 시 합동 단속에서 적발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가지고 적발을 한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된 것은 2건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게 이첩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4번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가 2005년 2월달에 2건이 있고 거의 다 2월달이네요. 한 건만 5월달이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게 적발하는 게 다달이 적발이 잘 안 되고 그래 하다보니까 수시 내지 정기로 하다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본인이 생각 할 때는 단속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이게 1년 동안 적발한 게 합동 단속 빼고 1건 정도했다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 된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치 파동내지는 수입품이 중국제가 주종을 이루니까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제품 자재들이 전부 중국산입니다. 거의 대다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관을 하더라도 혹 만에 하나 그런 게 있고 이렇는데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적부검사 대장균까지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9분) (감사개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석만
윤석만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해서 가정용의 경우 5ℓ짜리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주인원 2-3명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5ℓ짜리 전용용기에 음식물을 채우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하절기에 음식물 장기간 보관에 따른 전용용기에서 벌레가 발생하는 등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서민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만 위원님께서 5ℓ 용기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작은 용기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 지금현재 5ℓ 용기는 전국적으로 가정용기 크기가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기수거를 시행 전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해 본 결과 5ℓ를 우리 주민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5ℓ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5ℓ 용기가 크다는 민원은 지금 대체로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용기를 조금 작게 한다면 예산관계도 있고 이래서 차후에 내년도에 3ℓ 정도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민과 검토를 해서 5ℓ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3ℓ를 전국적으로 쓰는 구청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3ℓ를 쓰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평균 표준이 제일 작은 것이 5ℓ네. 이 문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질의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용기 보급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세대수에 보급을 하고 잔여량이 조금씩 있네요. 5ℓ 용기라든지 20ℓ 용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전입자나 또는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세대에 수시로 배부하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총 잔여량이 5ℓ 용기가 3751개 20ℓ 용기가 1441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잔여량을 알고자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판매업소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전에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탈색이 빨리 됩니다. 빨간색이 햇빛에 의한 변색이 많이 되는 것 아시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색상 중에 빨간색이 탈색이 제일 빨리 됩니다. 빨리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해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코카콜라 비치파라솔이라든지 의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빨간색인데 특히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몇 회를 두어도 빨간색이 그렇게 심하게 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들 음식물쓰레기통만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탈색이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카메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용기 보급이 안 된 겁니다. 새것이지만 햇빛이 들어온 쪽에 있는 것은 탈색이 되어 허옇게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 뚜껑은 탈색이 되고 밑에는 탈색이 안됐지 않습니까.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재료 재질이 좋지 못한 것 질이 떨어지는 것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여량 이게 소요가 되고 나면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색상을 탈색이 잘 되지 않는 파란색 또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도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에 3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소모되고 난 이후에 절차상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업자하고 상당히 토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통이 내년도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 2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소모가 다 된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제조업소에서 제작은 안 합니까? 주문량만 제작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주문량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마침 다행인데 일단 다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제작이 되니까 색상변화에는 구청에서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색상 바꾸는데. 지금 이 뚜껑 말입니다. 뚜껑 여기에 납부필증 붙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다가 몇 번을 하니까 지금 됩니다. 실제 납부필증을 여기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끼우게 되면 우리 여직원 잠깐 와 보시겠습니까? 잘라 주실 랍니까? 갑자기 없네. 이것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저 납부필증 두께가 이정도 됩니까? 더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만져보세요.
재질하고 관계없이 두께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두께는 그것보다 약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죠. 두께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종전보다 두꺼워 졌습니다. 종이라는 게 이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끼우지 않습니까? 끼워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람에 날린다든지 분실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눌러가지고 닫아봐 주십시오. 다시 아까는 잘 안 됐는데 힘이 강하신지 잘 됩니다. 잘되니까 그럼 이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힘이 강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리 개선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이 잔량이 적을 경우에 장기보관 장기보관보다도 해 봐야 3일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악취가 심하고 특히 여름에는 부패된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악취나 벌레발생 우려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뚜껑에 돌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다가 망 종류 또는 케이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에다 끼우면 여기 부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특별한 변형 없이. 여기에다가 나프탈렌이라든지 탈취제 또는 소독제를 안에다가 수시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악취도 좀 덜 해질 것 같고 또 회충 유충 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현재 업자하고 우리가 작년에 협약 체결이라고 해 가지고 8020만원을 받았거든요. 아직 특허가 안 나서 세입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자가 우리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현 실정에는 우리 금정구만 시행을 하지만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전국여성단체에서 우리 금정구가 우수구로 표창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업체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기자체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넣으면 안 되는 종류에 대해서 담당이시니까 잘 아시고 계시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연호
김연호위원
됐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걀껍질 이라든지 육류 뼈 견과류 또는 씨라든지 양파껍질도 거기 넣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주민들중에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어떤 주부교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43.4% 나 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가 앞으로도 좀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식단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 하면 식단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는 가정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아마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음식물을 구입하는 가정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음식이 좀 뭡니까? 부패가 된다든지 쓰지 않는 음식을 오래 두었다가 그대로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 중에 하나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준비하는 식단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홍보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상당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이 내려 왔을 때 우리가 상당히 홍보전단도 많이 내보냈고 그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저희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혐오스러운 상태 아닙니까? 악취도 심하고 그런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쓰레기 수거차에 뚜껑을 열고 뒷부분에 뭡니까? 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연 채로 차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출렁거리면서 오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다가 서동지역이나 부산대학 주변에 야간에 그것도 8시 전후로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식물은 일반쓰레기보다 빠른 시간에 치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용역업체 거기에다가 각별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차기 용역계약 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수거회수 있지 않습니까? 수거회수를 지금 매번 저희들 임시회 때마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인근 구에는 주로 3번하는 쪽이 많습니다. 타구에 1일주에 3회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에 세 번 하는 구청은 몇 개 구청 없습니다. 몇 개 구청 없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2번하거든요. 2번하는데 만일 3번을 한다면 예산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회 더 추가를 한다면 예산은 약 2억 가까이 더 들어가고 이 사항은 안 그래도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배출하는 가정에 지금 일주일에 2번 하지만 3번 한다 해서 특별한 효과도 없고 그다지 큰 기대치는 안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2번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에서 하는 데는 다섯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6개 구.군 가운데 다섯 군데면 프로테이지가 제법 높은 편인데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한 그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래 시행하고 있는데 만일에 내년도부터 한다면 우리 구 의원님들이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신다면 3회를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이것을 말이죠. 연중 계속 3회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 하절기에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계절별로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유동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름에는 3번 하고 다른 타 계절에는 2번 한다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하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2회인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중간에 수요일 끼워서 월 수 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요일 하루만 추가 되는데 어떤 큰 홍보보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라든지 또는 각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실무자께서 더더욱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뚜껑이 파손되어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 또는 주변에 흩어진 상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아마 수거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쁘신 분들은 미처 용기를 집에 들여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특히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그대로 나가고 나면 이 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처리업자에게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거 방법이라든지 성의 있는 수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세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대행업체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또는 재계약시 불이익 주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통 관계에 대해서는 좀 파손이 있다든지 문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대행업체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통 문제에 대해서 김연호 위원님께서 다음 제작할 때 다른 색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원 뚜껑색 있지요? 증지붙이는 뚜껑색 그대로 하면 되요. 색상 넣으면 인체에 해로우니까 다음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색을 안 넣고 하려면 흰색 그냥 그대로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이 청소행정 여러가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금정을 만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수거 시행으로 타구에서 못하는 납부필증제도 특허청 실용신안 의장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세수증대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비용 예산절감효과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삿집 쓰레기 적기수거제 사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는 등 과장님 외 전직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봐집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삿집쓰레기 수거제 사업이 주민불편해소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수거업체와 주민들 간의 처리비용문제가 따르더라고요. 종종 시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당연히 처리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거비용을 받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처리과정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조금 처리비용에 부담이 덜 가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지금 품목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이 되어 있고 그건 환경부 법규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금액을 정한다면 우리가 좀 잘못된 사항이고 이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준 품목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동에 전부 다 홍보도 했고 앞으로 그 사항이 실제 홍보가 조금 미비합니다. 미비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정을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우
김철우간사
품목별로 하는 그 자체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큰 가구 장롱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놔뒀을 때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럼 그것 한 개 가령 1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축소를 시켰을 때 그때도 그 가격을 받느냐 이겁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하고 한번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그런 제도를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축소를 하면서도 옆에 자잘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장롱 가구 안에 작은 가구를 집어넣어버리면 또 그것도 갯수에 해당을 하다보니까 큰 것 작은 것 얼마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면서 우리지역주민들한테 업체에도 조금의 수지 타산은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 가지고 가구를 중량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부피로 하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중량제로 해 가지고 축소를 시키면 요금이 적게 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알고 있기로는 싸이즈를 대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니까 장롱 큰 것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우
김철우간사
축소를 시켜버리면 작게 될 수도 있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대형폐기물 처리원가가 지금 우리 금정구가 몇 등 정도 갑니까? 중간정도 갑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부 똑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전부 안 같아요. 그 건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대형폐기물처리의 단가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각 구 다 틀립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 틀리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갑니까? 중간 정도 갑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각 구에 대해서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작지는 않지요. 각 구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특별히 조금 비싸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구 동래구하고 수영구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 지금현재 업체에 주는 처리비는 거의 대등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래 아시면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철세 청소행정과장께서 우리 금정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평소 느꼈던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철우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삿짐 옮기는데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잘됐다고 보고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서 소파라드지 케비넷이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큰 이의가 없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책장을 목재로 되어 있는 책장 또 철재로 되어 있는 책장 이건 또 케비넷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럼 철재는 분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대로 하더라도 목재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조립식이 많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상당히 부피가 적어지고 또 양도 상당히 줄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형폐기물이 아닌 소형폐기물도 이사를 하다보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충 이래 보니까 업체에서 눈대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다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시비하는 사례를 더러 본바가 있거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중소형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양 업체에다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내년도에 한번 시행이 되도록 제가 나가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고 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도상으로 상당히 우리의 우수사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금정산 북문대피소에 건물 동수는 2개동에 남자용과 여자용해서 8개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완전발효식이거든요.완전발효식인데 아마 발효시킬 수 있는 기능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윤산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정산 북문에 있는 것은 원체 등산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하니까 완전 발효가 안 되고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도 좀 불결하고 또 악취도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발효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데요. 만일에 청소가 불결하다면 우리가 수시로 환경미화원 두 사람 하고 공익요원 세 사람하고 다섯 사람을 계속해서 순회적으로 청소를 시키는데 만일에 청소가 잘못됐다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깨끗이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원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화장실 용량 최소한의 용량이 알맞는 용량이 되어야 제대로 발효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완전분해를 못시키는 거예요 자연발효가 다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위에 보면 환풍기가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기능이 좀 저하되는 것이 아닌지 전문가에게 한번 점검을 시켜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간이화장실철거 회동동 수영천변에 4개동을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FRP라서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철거로서 끝나는 겁니까?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특별한 계획은 실제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많다면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운동시설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 홍수 때 잠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대체할 그런 화장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딴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하든가 어쩌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회동동 수영천변에 4개 있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됐고 불결하고 또 보니까 완전히 폐쇄를 시켜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를 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를 알아보니까 그 때는 체육시설 만들면서 이용객이 많다고 보고 이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 자체도 노후되고 해서 이용객도 없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영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운대까지는 되어 있고 그 밑에 반여동 부분은 되어 있고 그 윗부분은 우리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금정구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아울러서 공중화장실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등을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과 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체납액 말이죠.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거의 각과 공통적으로 과년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거든요.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보면 2005년도와 과년도분 소계를 비교를 해 보면 현년도에는 그런 대로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년도분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550건 중 1억1920만원입니다마는 징수한 건수는 5건에 125만원밖에 안 되고 545건에 1억1825만원은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외수입비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예산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태료체납액에 대한 어떤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체납세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현재 개개 자체부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과년도 과태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건수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고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채권확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받기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결손을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스스로도 세입이 이런 단계에 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과태료가 많다는 이 사항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분석을 세밀히 하셔가지고 일소할 수는 없겠지만 과태료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질의 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수거 시행사업이 우수 수범사례로서 그동안 타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음식물 배출시마다 1회용 납부필증 사용으로 종량제 및 감량화로 특허청에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구가 고안한 음식물용기를 사용할 경우 특허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실용실안 및 기장등록 신청은 언제 하였으며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과정이나 금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대답 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에 대해서는 작년 7월달에 했고요 지금 현재 특허청에서 의장등록까지 된 게 11월1일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빠르면 12월 초에 특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특허가 나온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용역업체하고는 확실한 협력관계를 못 가졌지만 특허가 나온다면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우리가 고안한 음식물용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제작업체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동래구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가 어떻게 되며 수익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 하나에 특허품목을 하나씩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는데 지금현재 용역업체하고 특허가 안나온 단계기 때문에 확실한 협력은 체결이 못 됐습니다. 만일에 특허가 나온다면 개당 200원을 한다든지 100원을 해도 우리 사용료가 통 하나에 200 300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단계고 지금 대구 북구청에서도 우리한테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고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도 왔다갔고 우리 이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특허가 나온다면 우리구 이것을 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형편을 본다면 우리구가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특허 안난 이 단계하고 비교해서 28%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고 1년에 우리가 검토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억2000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 자체에서도 감사를 할 때 이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타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투명한 반입처리 시행으로 2년간 1억원에 가까운 세입의 기대효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1억원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금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것 그러니까 특허를 내고 난 이후부터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28%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연간 1억2000 예산도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이것이 ℓ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ℓ로 나가고 있는데 이 ℓ가 몇 통이 되느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 음식물 1000ℓ가 0.67톤 이것을 300만원 주고 용역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업체에서 옛날에는 사업장 배출물량도 없지 않아 거기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투입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면서 매달 필증 내용을 점검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이 못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 감량이 되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수급처와 용역협약서는 잘됐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그 협약서 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옛날에는 납부필증을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곡1동하고 부곡4동 처음 시범 시행 할 때는 안받았는데 4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그 납부필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납부필증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실제 용역업체들이 그 사항은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8%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습니까? 납부필증을 수급자가 회수해서 구청에 반납을 하시겠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납부필증이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뚜껑이 잘 안 열려서 그렇는가 제가 목격을 했는데 통에 음식물을 가져가고 납부필증은 그냥 붙어있는 것을 제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납부필증을 자기네들이 안 떼가고 그대로 놓고 반입해 가면 용역업체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 들어온 만큼 용역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납부필증을 우리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수거비용은 무게 책정 안 합니까? 필증에 의해서 하지 않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옛날에는 ℓ가 몇 톤이 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나온 것이 없는데 그래서 300만원 주고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음식물 1000ℓ가 톤으로 친다고 0.67톤 이것을 정확하게 용역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장 반입음식물 내용을 우리가 반입하는 거기에 투입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28% 감소됐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무게 환산이 납부필증에 의해서 환산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은 5ℓ 아닙니까? 가정용은 5ℓ고 일반음식용은 20ℓ인데 이것이 반입이 된다면 자기네들이 안 떼어가면 부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
상규
박상규위원
그전에는 안 가져간 것을 사실은 목격을 했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범실시를 할 때에는 그렇게 안 떼 가는 것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우리가 수거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떼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떼어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볼 때 먼저 무슨 말이냐 하면 타구에는 월정제로 합니다. 한 달에 1800원 32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티커를 한 달에 주면 그것만 붙이면 계속 비워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이유가 없죠. 똑같은 돈을 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양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부피대로 계산을 했는데 그 청소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을 톤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그 용량가지고 쉽게 하면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약28% 줄어들고 돈을 연간 계산하면 1억2000이 줄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납부필증을 안 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그걸 떼 가지고 들어 와야 하나 떼오면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려 안하셔도 되지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할 때 음식물을 1000ℓ에 톤으로 따지면 0.67톤 이것이 부산대학교에 300만원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내용물에 따라서 무게가 틀릴 것인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내용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잡으면 0.67톤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던 사례가 부산시 행정감사에서 발견 되었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ℓ가 톤으로 환산되는 이런 과정이 용역을 줘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8% 가 감소됐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며칠 있으면 정년퇴직하시는데 끝까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자료 4페이지.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약품 구입 해 가지고 주유소에 배부 한 게 70여곳 배부 하셨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부곡2동 거북이주유소를 비롯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녀 봐도 주유소에 공중화장실 개방주유소라는 이런 표시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액수는 아니고 많은 물품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도 지원해준 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 개방주유소라는 이런 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간판을 붙인다면 상당히 남이 혐오가 안 오도록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전체 주유소가 다 이렇게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여러 가지 청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주유소 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유소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우리 오인준 부의장께서 질의한 중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윤산 금정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주말에도 우리가 근무를 하고 순회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는 점검을 실제로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 같은데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평일날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금정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이 다니고 하는데 주말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주일 내 근무하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격일제로 해 가지고 주말에 근무를 하시고 기 주말에 쉬는 것을 평일에 쉬게 하시면서도.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정말로 청결하고 좋은 공중화장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표시판 달아달라고 몇달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연구한다더니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실제 예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즉시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예산 책정도 안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500개가 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한다면
종태
정종태위원장
산성에도 지금현재 금정산에도 등산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에 보다 배 이상 삼 배이상 더 불었다 그러데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증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증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 화장실 증설관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주택 짓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국비도 따야 되고 시비도 따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사항인데 앞으로 노력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평소 우리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과 장철세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APEC을 대비해 가지고 깨끗한 금정을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2페이지 보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전 품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구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통보를 하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나면 사후 확인을 한다는데 사후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사후확인은 특별한 확인은 없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사후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유선으로 전화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문제점은 없었느냐 수거업체가 예를 들면 친절하게 수거를 해갔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한 적은 없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후확인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보완할거나 시정할거나 아니면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현재 수시로 결과검토를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도 만족하는 행정보다는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후에 우리가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에게 우리가 다시 구청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처리는 잘 했습니까? 업체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는 쪽으로 앞으로 사후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하면 주민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고 감동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피콜이거든요. 일반 가전제품 이런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도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2005년도와 과년도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과년도에 58건인데 2005년도에는 2800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 관계고 2005년도에 징수결정내용이고 2005년도는 우리가 지금 기타수수료가 2800건에 대해서는 전부 발생한 사항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항이고 과년도 58건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체납된 부분만 빼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체납된 부분만 뜻하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이건 쉽게 하면 2800건이 징수결정 되어 가지고 2764건이 징수되고 36건이 남지 않았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이게 내년 가면 과년도 돼 가지고 36건이 기록이 됩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월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계속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부분에 말입니다. 204건에 3억6500여만원 그리고 징수가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 과태료는 주로 어떠한 세외수입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하고 정화조청소 미행관계하고 일회용포장 과태료하고 또 포장관계 과태료인데 이 포장관계과태료는 1건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는 분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가 약 5억을 보고 있는데 약 3억6000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태료 중에 말이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과대포장에 의한 과태료인데 이것이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구에서 제조수입해서 유통 중인 상품에 위반제품 적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창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사전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9월30일까지의 부과금액이 4억3200만원인데 징수금액이 3억3800만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태료분야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구 세외수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박병규 기능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비교분석 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억4000이고 2004년도에는 3억1000이고 올해는 9월30일 현재 부과현황이 4억3200만원이니까 올해 말 까지 계산하면 5억도 충분히 상회를 하리라고 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수입 면에서만 보면 우리 담당 직원 한 분이 공무원 상당수의 몫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그 과태료가 말입니다. 부과 제조자 관할 자치단체에서 적발한 자치단체로 변경되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언제쯤 변경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003년도에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3년도 4월3일자로 이게 환경부에다 건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예에서 볼 때 우리구가 제일 낫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담 공무원이 혼자서 올린 실적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주 대단한 그런 실적을 올렸는데 이분께 어떤 인센티브 주신 게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50만원인가 줬는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못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청장님께 의논을 드려 가지고 유럽여행을 보냈으면 좋겠다. 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사양하고 있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같은 담당자가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회용봉투도 같은 담당자가 취급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대형 매장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소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지요? 무상으로 주면 봉파라치나 적발되면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20원에서 50원 더 크면 100원까지 물론 하겠는데 백화점 같은 데는 종이봉투로 100원을 받고 있고 합디다. 그런데 원 생산원가보다 훨씬 적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50원을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반환을 하면 돌려받게 되어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을 못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봉투는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왜냐 하면 뭐랍니까?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업소 측에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파는데 사가지고 가신 분들은 빈병 공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환불제 같이 돌려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조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중의 한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조사가 안됐다니까 계획은 없겠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앞으로 환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99년도 초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주민들 인식이 잘되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일회용 봉투 환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쭉 나오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주민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김천수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마는 서동지역에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허가 정화조가 되다보니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정화조 청소도 안 되고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악취나 또는 지하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내용이나 우리 청장님 답변내용에도 보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자체에서 정확한 정책을 못 펼치고 있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차집관거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장기적으로 시일이 흘러야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에다가 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는데 악취 제거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약품을 ..
연호
김연호위원
방향제 말고는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방향제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방향제 말고는 없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개방해 놓고 하니까 청소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문을 잠그고 개방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제재조치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항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권장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APEC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간선도로변 주유소업자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화장실 좀 개방하고 청소 좀 하라고. 거기서 이야기 나온 게 자꾸 개방하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좀 휴지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용품 이라든지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한번 구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화분이라든지 초화를 생산하는 것은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에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정도 청소하고 화장실 개방하고 그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몇 대 정도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0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0대 종류는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1.5톤이 한 대 있고 4.5톤이 네 대 있고 5톤이 한 대 있고 다섯 대고 나머지는 2.5톤 이래 가지고 열 대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뭐랍니까. 적재적량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청소차량 외에 음식물쓰레기차량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색상이 뭡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색상 관계는 환경부에서 전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바뀝니다. 지금현재는 파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전부 다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다 색상을 같이 만듭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내년도부터 무슨 색깔로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색깔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확실히는 못 드리겠는데 내려 왔습니다. 그림도 들어가고 완전히 청소차량은 표시 나게끔 내년도에 만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청소차량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주민들이 혐오감을 안 느끼게끔 그렇게 해야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색깔로 만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혐오감을 안 주게끔 아주 산뜻하고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정도로 도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지도 단속현황이 위반내역도 없고 조치 내역도 전혀 없는데 저희 구에서는 배출업소가 이만큼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특별하게 잘못된 사항은 발견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가끔씩 보도 내용을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감염성폐기물도 보관기한이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다면...
연호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설명 드릴께요. 의원급 소규모 배출자는 보관기한이 15일 입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아무래도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낙동강 환경청에서 나온 감시원들하고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만 얼마까지 보강한다 이것은 지금현재 확실한 그것을 못합니다. 그것은 합동을 하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어떻게 보면 권한 밖 이라든지 또는 업무 범위외의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배출된 쓰레기만 감염폐기물만 치우는 것 그게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아무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혼합배출이 안 되도록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꼭 병원 의원 말고도 있습니까? 감염성폐기물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이 보면 우리 금정구에는 334개업소 입니다. 종합병원이 세 군데 있고 병원이 13군데 의원이 295개소 동물병원이 11개소 시험연구기관이 7개소 기타 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334개소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새로 개업하는 병의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업체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 허가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7페이지에 뭡니까? 금정위생 이것 언제부터 개발해서 사업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금정위생은 88년부터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재래식만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금정구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외에 다른 카메라는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교통감시카메라...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교통감시카메라는 우리가 보유를 안 한 상태고
재윤
김재윤위원
청소 무단 투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5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한 지가 상당히 되는데 우리 금정구 전역에 5대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대를 더 올려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 지역에 분기별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 당초계획은 분기별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 조금 무단투기를 심하게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6개월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이 설치를 하는데 아주 번거롭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한 대 설치하는데 30만원 듭니다. 그런데 좀 번거롭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동하는데 30만원 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카메라 숫자가 적으니까 한 지역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왜냐 하면 한 대 설치를 이동하는데 30만원이 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한 대에 600만원 한다면 그 수량을 더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대를 올려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한 지역에 3개월 정도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렇다고 자주 옮기면 비용이 많이 들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이동카메라 문제는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고 또 대수가 적어가지고 구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 4대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니까 5대에서 9대 된다면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모형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예산은 4-50만원 하는데 한때는 모형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에서 우리 구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음식물 전용용기를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할 때는 월평균 순이익이 1900만원 정도 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전용용기를 하고 나서는 스티커 판매가 월 4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는데 7월달에 3개월 지나가지고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3400 3000만원 더 나왔는데 일단 그때 진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납부필증을 한 번에 다량 구입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주요사업 실적 보고서에는 63%가 적다고 해놨는데... 이게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슨 문제가 많은 것 같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전용용기 할 때와 쓰레기전용봉투를 할 때 차이가 금액이 63%라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처음에 납부필증을 한두 장 사는 게 아니고 한 꺼번에 사면 몇 달치를 같이 구입하지 않겠느냐.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일단 그런 식으로 진단을 했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그것은 실제 나타난 가시적인 실정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돈은 들어왔는데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늘어난 것인지...
재윤
김재윤위원
연말까지 해 가지고 하면 1년을 통계를 한다면 이 금액이 안될 수 있다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최소한 1년 내지 1년6개월 정도는 시행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납부필증을 함으로써 우리구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7페이지 중간에 정화조청소업자 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항도정화나 부산정화 똑같이 일한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했단 말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에 자기네들 사무실 앞에 저장탱크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인 제가 가서도 그게 실제 구비되는 조건으로 알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이 불법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수거와 동시 바로 낙동강위생사업소인가 그리로 간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자기 자체적으로 탱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모아두었다가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분뇨차가 작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몇 대가 있었는데 거기 오면 큰 차를 가지고 가야 자기네들이 물류비가 싸게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은 차 것을 퍼 가가지고 거기다 담아놨다가 큰 차로 가지고 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항도정화나 부산정화나 똑같은 내용이 위반사항인데 철거가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그게 자기 사무실 앞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환경도 그만큼 불결해지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자체가 탱크로리로 만들다보니까 주위에서는 특별한 냄새는 안났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냄새는 안난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철거를 하라고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언제쯤 철거가 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게 8월달에 철거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탱크로리가 그대로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처리하는데 보니까 서동지역에 큰 차가 와가지고 작은 차가 퍼가지고 큰 차로 넣는 거라.
상규
박상규위원
서동지역에는 작은 차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골짜기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부각된 게 항도정화에서 노조가 발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노조원 중에 두 사람이 조금 부정을 해 가지고 업주 측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조에서 복직을 시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복직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조가 우리구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오래 장기적으로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가 할 것이 없으니까 그 회사 앞에 탱크로리를 가져다놓고 임시저장소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이 위법사실인 줄 몰랐어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동 같은 경우에 작은 길에 큰 탱크로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차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와서 큰 탱크로리에 넣어놓았다가 저쪽 위생업소 처리소에 운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중간에 어떤 수집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경고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았으면 못했는데 사실은 탱크로리에 호수를 넣어서 바로 하기 때문에 크게 오물이 나온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후로도 이런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할런지도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든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수거와 동시에 바로 낙동강 위생사업소로 가서 지금 일부는 해상에 투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상투기하고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인준
오인준위원
동해상으로 멀리 가서 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뇨 수거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주변에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거기 가서 넣고 저장하고 그러면 공기도 오염될 뿐더러 환경도 불결해 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겠고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아까 감시카메라 설치후 효과분석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95% 이상이 무단투기가 근절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주민들 수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기별로 한번씩 카메라를 옮기니까 꼭 그 자리에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랬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설치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심야투기를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심야투기단속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 감시카메라가 24시간 사무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4시간 계속 돌아갑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들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부천탕 뒤에 한번 설치가 됐어요. 지금은 철수가 됐습니다마는 무단투기를 하다가 경고방송이 나오니까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이 나니까 좀 근절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여기 보면 부곡동 1건 10만원 부과한 것 밖에 없고 그렇게 모니터링이 계속 돌아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실적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메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한사람 부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타나 가지고 사람 얼굴까지 다 나타나서 그것을 주위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항에 보면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고 조치만 하고 차후에 만일 이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우리가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컨데 몇 건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면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무거운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 것이 주변에 전파가 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적어도 지역별로 한두 건씩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9번에 청소종사원 현황 및 청소구역 배치사항 지도점검 되어 있습니다. 청소종사원 현원이 67명인데 정원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정원은 70명입니다. 세 사람이 지금 결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세 분이 지금 모자라는 편인데 이제 과장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연령이라든지 근무연한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보충 계획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충원계획은 없다. 그러면 매년 도시안전과에 가로정비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과장된 입장에서는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현원이 67명인데 올해 연말로 해가지고 혹시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올 연말에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세 분이 부족해도 근무하시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없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좀 불편은 있지만 우리 예산상 조금...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충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업무가 조금 과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평일은 아침 5시부터 오후4시까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침 5시부터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전년도 2004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봉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운반수레 거기다가 충전식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시야에 굉장히 잘 들어오고 교통사고 위험이 덜한데 지난 행감 때 저희구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속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이동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쓰레기자루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다가 모아놓고 양이 차면 길에 다가 그대로 두고 나면 적정시간에 수거차량이 와서 걷어가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그게 수거가 빨리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루가 말이죠. 다 차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에 약삭 빠른 분들은 자기들의 생활쓰레기를 담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 가지고 그 자루를 말입니다.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일반 전봇대나 이런 데 두고 가면 아침에 한 9시내지 10시정도에 수거차량이 쭉 다니면서 싣고 갑니다. 싣고 가는데 다 안 찬 자루 같으면 일반 약삭 빠른 분들이 생활쓰레기를 거기 담아가지고 두면 가져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그런 것을...
연호
김연호위원
꼭 그러한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보다도 그분들이 일할 때 좀 빠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출퇴근시간에도 그게 그대로 학교 앞이나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루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깨끗한 봉투도 아니고 파란색 질 낮은 봉투로 보이던데 그것을 빠른 시간에 수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들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차량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수거를 해 오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도시 미관이라든지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주는 게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비산 먼지 처리는 부산 시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중앙로 큰 대로변 비산먼지 처리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해운대하고 강서에..
종태
정종태위원장
두 군데만 있어요? 우리 중앙로 이런 데도 한번 씩 하던데 차량이 와서 우리 금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도로사업소에서...
종태
정종태위원장
확실히 모른다 이 말이네. 우리 중앙로도 하고 있던데 한번 씩 보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와서 우리 금정구에 많이 해 가지고 먼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