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거창군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예,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예,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럼 먼저 소장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금연 프로그램은 학생들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을 금연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성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며, 술도 적정하게 먹도록 하는 것도 건강 증진시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절주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금연교실 운영 시는 실시전과 후의 흡연 욕구 저하 및 금연 결과를 개인별로 비교 평가하여 개인별로 상태를 파악하고 홍보물 등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진행으로 부모들의 금연 유도를 위하여 상반기 관 내 어린이집 방문 교육 실시결과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병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4회 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주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2월 17일날 전문대학교 졸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절주 관련 캠페인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였고, 또 지난 군민의 날 행사 시도 홍보물을 전 직원이 나와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처리결과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주범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저도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튼 소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이 금연은 누군가 관심을 가졌을 때,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금연은 지속적으로 지금 8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금연클리릭을 8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총 8회까지 220명 실시를 해서 현재 4주 이상 금연한 사람이 80명 되고, 또 6개월간, 저희들은 6개월간 금연을 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56명 정도,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220명 참여를 해 가지고 56명 같으면 몇 % 정도 됩니까? 25% 정도 되는데,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금연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금연 프로그램에, 내용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기까지 신청자를 20명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금연침과 니코틴 패치, 일산화탄소 측정하고 있고, 또 청소년 금연의 축제를 매년 1회, 올해는 5월 31일날 실시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하고 중·고등학교에 올해는 9개교 1,510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또 금연 솔선수범학교를 창동초등학교, 거창여중, 중앙고등학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 흡연구역 시설, 금연시설이 166개소, 금연, 흡연 구역시설 13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에는 본인의 의지가 최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어떤 관심,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금연침이라든지, 또 녹차 사탕입니까?

예.

또 패치,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메일, 보건소에서 계속 메일을 발송해 주더라고요.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담배 한 개피 피우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주니까 그게 상당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니까, 같이 금연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한 개피 피우고 싶어도 못 피게 되더라고요. 양심상, 그래서 저는 금연프로그램을 초등학생하고,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초등학생하고 부모하고 세트로 해 가지고 같이 오게 해 가지고 자기 집에 애들이 감시를 한다든지, 집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애들이 자꾸 피지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어떤 효과가 안 날까, 지금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 60% 계속 안 올라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연운동, 그리고 절주운동,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신주범 위원께서 지난번에 인구유입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대책이 보니까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원 조례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금액지원하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이는 얼마 줍니까?

내년도 저희 계획으로서는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세째 아이 이상은 30만 원 정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째 아이는 더 많이 줘야 되지 30만 원 하면 되나……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소장님 애기 하나 더 낳는데 돈 100만 원 주면 더 낳겠습니까? 애기 하나 더 낳아볼 생각이 있습니까? 100만 원 주면…… 정말 형식적이잖아요? 남이 하니까,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보자, 지금 다른 시·군에 아마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형식적이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도 고아수출 1위국인 것 알고 있죠?

예.

미혼모에서 낳은 이런 아이들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고아수출하는 나라에서 무슨 출산장려를 합니까? 그런 애들 우리나라에서 양부모를 정해 가지고 키우는 데 지원을 얼마씩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애 낳는 데 돈을 3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불임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임부부 우리 군 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런 현황 없습니까?

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불임부부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하려면 불임부부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시책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불임클리닉에 들어가는 보건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렇게 지원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애기를 낳도록 그게 출산장려 시책이지, 무슨 둘째 아이하고 셋째아이 낳는 데 돈 30만 원 주고, 돈 100만 원 주고 해요. 이런 형식적인 시책은 하지 말고, 소장님, 불임부부에 관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애기를 낳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책적으로 의료비를 불임클리닉을 하는 데 지원하게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드십시오. 정말 실제로 필요한 시책입니다. 아마 이런 조례 만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거창군이 최초로 혁기적인 일을 하나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예, 금방 신현기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가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금방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불임부부들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발상같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거창만 했다고 봤을 때, 없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런 것인데, 우리 거창군은 실질적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만날 따라는 가는데, 따라 가도 앞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뒤쳐져서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 돈보고 아이 낳을 사람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지금 세째 아이 이상 출산했을 때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인지 압니까?

함안에 500만 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신문에 보면 함안 500만 원에, 500만 원 그것도 획기적이었던 게 출산과 동시에 100만 원 주고,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는데 통영시에는 1인당 1,400만 원이네요, 세째 아이 이상은 1인당 1,400만 원을 준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세째 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를 5년간을 지급하는데 매달 줍니다. 매달 2세 미만은 29만 9,000원을 매달 주고, 또 2세부터 3세까지는 24만 7,000원, 3세부터 5세까지는 15만 3,000원,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인구유입이 돼요. 그냥 돈 100만 원 던져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받고 또 전출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낭비인데, 이런 정책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드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올해 통영시에 내년도 예산에 3억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군에서 지금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좀 정책들이 앞서가는 정책들이 입안이 되었으면, 또 차별화되는 정책들이 입안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추진사항에 2005년 10월 26일 착공하여 연 내에 완료 예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콘크리트는 다 완성을 했고,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및 협의지연인데?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작년에 결산추경 정도인가 그 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여러가지 입찰관계라든지……

아니 작년에 결산추경에 내려왔는데, 올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2005년 10월 26일 착공하여 연 내 완공 예정 같으면 1억 7,000만 원 짜리 사업을, 신축공사를 동절기에 그것도 두 달 만에 지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작년도 예산이지만 저희들 집을 하나 지으면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솔직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료에 추진 중이라든지, 연내 완공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았으면 될 것인데, 2005년 10월 26일 착공 해 가지고 연내 완료예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제 공기가 2달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의 공기, 그러니까 동절기에 2달 만에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콘크리트 타설하면 양생기간도, 양생기간이 60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착한 것인지, 솔직하게 자료를 내 놔서 그런 것인지……

콘크리트는 양생은 다 되었고, 지금 현재는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물들 안 있습니까? 빨리 짓기보다는 튼튼하게 완벽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죠, 그죠?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하고, 그 분들에게 또 동태를,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소지를 파악하고 또 일종의 영양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놓치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더 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안도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더이상 파급도 안 되어야 될 전염성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도 순순히 응하고 좀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이즈 이것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꾸준히 세계 석학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있고, 이 분들이 어떤 자기가 병원균을 완치를 하려는 의지, 또 사회적인 냉대, 또 여러가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건소에서 이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양심에, 전염이 안 되도록, 진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모든,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그런 게 있지만,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오고 안 오고 하는 것도 양심에 따르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니까 걱정은 많이 되더라고요. 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건강보험 대상자 국가암 검진사업에 반납사유를 보면 2004년 12월 검진비 미 청구로 사업비 미지급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업비 미청구로 사업비 미지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저희들 암 검진을 작년에 2,246명을 실시했습니다. 12월에 검진한 사람은 사실상 연말이라서 검진기간에 검진비를 다 지급하지 못 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12월 분은 지급해서 그렇게 반납사유가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는 반납하는 것입니까?

12월 분은 대부분 1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 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이것은 대상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달라지는데 이 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차상위 계층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상위 계층 50%까지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해마다 반복되고 반납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12월 일찍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검진은 10월이든, 11월이든, 청구가능할 때, 일단 어떻게 되었던 국·도비를 안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게 확보해 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및 증·개축 연차별 계획 현황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민들 건강 챙기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짓는 게 해년 2개 정도 그래 짓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18개 아닙니까?

예.

18개 중에 현재까지 신축된 게 몇 개 됩니까?

2개가 완공되었고 1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촌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강천, 율리, 아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보건진료소 현재 건물들이 80년대 아주 동절기에 보통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해야 할 순서가 구체적으로 순서가 짜여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순번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정해졌고, 또 신축할 여건이 되어 신축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봅니까?

진료소 말씀이죠?

예.

이 때까지는 신청순위하고 부지…….

부지 납부하면 지어주겠다?

부지가 구입이 용이한 쪽으로…….

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지난번에도 부지는 기부채납에서 군에서 구입해서 지어 주는 쪽으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옳은 위치에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동네가 흩어져 있는데, 가운데에다 지어야 될 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토지를 구하다보니까, 한 쪽 귀퉁이에 지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유도 안 되고 지금 진료소 짓는 데 부지확보해 주면 지어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고, 진료소가 낡아서 근무하는 데 소장이나 기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요한다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 긴급한 사항에 수해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특별한 그런 경우를 가려서 진료소 짓는 데 신축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 부지만 확보되면 지어준다면 지금 어제 그저께 지은 것도 부지 확보하면 새로 지어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구송 보건진료소는 해년 수해 때 방안에까지 물이 들어와요. 지금도 방바닥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방바닥이 농로 노면하고 똑 같아요. 높이가 4㎝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름으로는 또 뱀이 들어와요. 울타리를 쳐 놓으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문틈으로 해서 뱀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뱀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싱크대 유리창 위에까지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어 달라고 몇 년전부터 아우성을 치는데 다른 데, 멀쩡한 데 지어주면서 지어주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는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낡은 건물입니다. 안 그래도 일부 지역에 수해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고 다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도 지금 내년도 계획도 없고, 2007년도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건강을 챙기고, 어려운 농촌에 노인들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사규정도 좋지만 특별한 경우, 방금 이야기와 같이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산 밑에 언덕에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관계를 빨리 옮겨서 다른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소장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고쳐 주시고요, 고제보건지소 신축관계 때문에 굉장히 우리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관계도 좀 전에 가북 내촌 진료소 짓듯이 늦게 발주해서 동절기에 짓는 일이 없도록 빨리 좀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운영관계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진료소 독립채산제 아시죠?

예.

우리 거창군에 700여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주민들의 의료비, 몇십 원씩, 몇백 원씩입니다. 그것을 벌어서 참 어렵게 객지에 와서 살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군에서는 진료소장님들한테 수당, 월급이죠, 수당 좀 지급하고 집 지어달라고 하면 억지로 집 지어주는 것 그것이고, 그것 외에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아들, 딸 노릇을 해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봄입니까, 소장님들 배낭여행 가셨지요?

예.

몇 분이 갔어요?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갔습니다.

그러면 4명 갔네요?

예.

타 군에는 어떻게 가는가요?

시·군 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시·군에는 반반 부담하는 데도 있고, 일부 시·군에는 다 부담하는 데 있고……

무슨 부담을?

여행경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반반 부담하는 데도 있고…….

반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군이나 시에서 부담하고……

행정에서 부담하고?

예, 또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진료소 예산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 진료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본인 부담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본인부담을 없애요?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100%?

예.

본인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예.

그러면 군에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10원씩 노인들 쌈지돈 가지고 진료비 벌은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소장들 여행갔다 왔네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군에 배낭여행 갈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씩……

그러면 당연히 보건진료소장 가는 데도 100만 원 지원해 줘야죠? 진료소장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도 자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딴 집에 자기들이 혼자 근무를 하니까, 그런 형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배낭여행 가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은 예우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군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협의회 규정을 소장이 알고 계시는지 물어봐야겠네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로 보건진료소 운영 여러가지, 운영에 관해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운영인데요?

보건진료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모든 재산관리, 회계관리, 또 주민 운영관계, 여러가지 전반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운영협의회죠?

예.

거기에는 협의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편의상 총무는 소장이 맡고 그렇게 하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잘못되고 있는 게 감사를 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낟알 수까지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몇 개 쓰고 몇 개 남았나 정도까지 하고, 또 이 감사 자체가, 오늘도 그런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부기관으로서의 권위적인 어떤 그런 측면, 또 뭔가 말 잘 안 들으면 괘씸하다는 그런 어떤 측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그런 모순된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기분을 주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돈 내서 보조해서 기금 모아서 운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운영감사도 하고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뭐 감사 안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되, 공무원으로서 어떤 뭡니까, 위치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하는지, 또 주민 여론이 어떤지라든지, 그런 지도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운영협의회에서 알뜰히 주민들이 모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과중한데, 감사준비하자면 여러분들도 알지만 며칠전부터 청소다 뭐다 준비해서 감사준비하랴, 뭐하랴, 서류 맞추랴, 이중 고역을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우개선은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는 절대 운영 회계 감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마치고 여기 보면 운영협의회 규칙 제13조에 보면 협의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한다로 되어 있고, 감사 역시 자체감사를 해서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승인만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제도를 망각하고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관계는 일체 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소장들이 열심히 주민들의 건강 챙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파견 내려온 공무원들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주민들 건강챙기는 데 앞장서게끔 도와줘야 되지 감사란 명목으로 며칠간 붙잡아 놓고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도 위주로 하는데 일반 같은 공무원과 좀 다르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그게 지도가 아니고 감사라는 어떤, 감사라고 하면 선입견이 안 좋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일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니까, 제가 소장 편드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자녀가 되고, 누가 나이 많은 노인들 안위를 묻고 건강을 챙깁니까? 진짜 소장들은 아들, 딸과 같이 주민의 건강 또 전부 신체상의 문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는 못 하면서 상부기관이랍시고 가서 어떤 간섭이나 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감사를 안 하고 지도 점검을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일반점검 나가는 것하고 감사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타 군에는 진료소를 개소를 줄이는 이런 폐단이 있다가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소장님 각별히 좀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좀 전 이야기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관 내에 전염병 발생현황은 없습니까?

2005년도의 전염병 발생현황 장티푸스가 한 명 있고, 쯔쯔가무시병이 지금 현재 15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환자가 15명?

예.

전체 발생 수는 아직 파악 못 했네요?

전체 환자는 66명입니다.

쯔쯔가무시가 지금 시기적으로 끝날 때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환자발생 사항이.

3,000명 계획에 1,858명, 한 62%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인플루엔자도 8,847명에 계획은 1만 4,200명, 그러면 이것도 한 62%.

인플루엔자는 거의 9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접종 중이라서, 지난 11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은 계획은 3,000명인데 대상자가,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자료 그런 것 안 가져옵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가져오기 위해서 옆에 와서 앉았지, 뭐하러 와서 앉았어요?

소장께서 보건업무가 방대하니까, 숙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옆에 계장님들 자기 맡은 분야, 답변서를 만들어서 소장님에게 빨리 빨리 전달하십시오. 그래야 소장님께서 옳은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쯔쯔가무시 기피제를 지난 전반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급하도록 금년도 처음 시행한 시책인데, 이제 2,100개를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쯔쯔가무시 환자가 40개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환자가 40명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사환자까지 지난번에…….

저소득층 농가에 2,100개를 배부하고 옛날에 걸렸던 환자한테 40개를 배부했다는 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40개는 쯔쯔가무시 환자 자료 내줄 때까지 40명이 발생했다는…….

그러면 '개'가 아니네요?

'개'가 아니고 '명'입니다.

성과분석 아직 안 해보셨다고 그랬지요?

해봤습니다.

2,100명에게 배부를 했는데, 대상 농가가 다 사용을 하기는 했던가요?

대부분 배부해 가지고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환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2,100농가에 대해서 배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 발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2,100농가 저소득층 농가는 쯔쯔가무시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

예.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벼 수매도 안 되고 쌀 수입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전 농가에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고, 효과가 좋다면 전 농가에 다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더 사용하면 좋지만 예산형편상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예산형편상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지휘계통을 통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으시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가을에 걸리는 병이니까, 가을까지 예산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작은 시책 하나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본 예산에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 가을에 시행할 것이니까 그 동안에 예산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 총무위원회에서 시내 겨울철 모기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 가을에 하고, 매년마다 가을철 방역이 10월 말에 끝나면 겨울철 방역 대책을 하기 전에 예찰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지하실, 하수구, 또 공공장소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 겨울철 방역 대책도 저희들 안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3월 되면 그 때부터 모기가 많이 하수구 같은 데, 아파트 지하실 등에 발생하는데 저희군에는 겨울철 추운 관계로 겨울철 방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예찰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찰조사 결과 방역 안 해도 되겠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그랬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질책이 없도록 미리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즉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모자보건 무료검진 현황에 아까 정화석 위원께서 남하면에 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남하면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건강관리에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의 남하면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남하면에 보건지소를 없앨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 계획을 어떻게 남하면의 주민들한테는 보건지소를 없애더라도 건강증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당시 '98년 9월 19일자 남하 보건지소를 폐소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하, 주상, 마리, 남상 4개소를 폐소하려고 그랬는데, 1개소가 폐소되었는데, 저희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니까 '98년 12월말까지는 계속해서 폐소 후 공보의 의사하고 직원 2명이 진료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거동불능이라든지, 거동불편자, 또 정기적으로 투약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해서 폐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던 보건지소를 없앨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있던 보건지소가 없어졌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진료를 하면 되었었는데, 읍까지 와야 되니까 불편한 것은 당연한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아까 대책을 강구하듯이 주 1회를 간다, 2회를 간다, 의사와 간호사가 출장을 해서라도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될텐데, 너무 소홀한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소홀히 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때까지 폐소 이후에 아무런, 저희들이 관리를 주 1회 이상 해서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때까지.

지역주민들은 불편해도 참고 있었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불편했지만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불편한 것을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분출해서 동·리장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지, 불편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방문 보건팀 있지요?

예.

방문 보건팀이라도 남하면에 특히 보건지소가 없는 데 중점적으로 방문 진료를 했더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것이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일 노인들이 불편한 게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라고 하면서 남하에 있는 거기에도 마찬가지겠지, 노인들을 전부 보건소로 불러다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남하에 있었더라면 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와서 맞고 금방 가면 될 것을 버스도 지금은 완행버스가 많이 없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오고 가고 하면 하루종일 걸려서, 예방접종 한 가지를 맞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남하에 이런 민원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읍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틀간 나가서 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을마다 나가서 출장을 다니면서 하지는 못 하게 합니다.

그것은 출장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내에서 안 하고 복지관에 간 것도 출장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는 점이 있어요, 똑 같은 얘기지?

약품을……

보건소 이외에서 약품을 반출했으면 똑 같지.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약품을 냉장고에 넣어 놓고 변질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하고 또 아이스박스에 넣어 가지고 또 일정기간 다니는 것하고 좀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약품 변질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건 요원들이 면사무소에 있을 때 아이스박스 넣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계속 했는데도 예방접종 맞아 가지고 이상 생겼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 군에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이스박스에 넣어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 사례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례들은, 그러면 옛 말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데 딱 쓰이는 말 아닙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장을 담궈요? 전국적으로 한두 명 발생하는 그런 이상 때문에 출장진료도 못 하고, 출장 예방접종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했더라면 남하에서 이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 가서 노인들이, 전부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부분인데, 노인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걸어서 이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남하면에 가서 했듯이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사람을, 여러가지 앰뷸런스나 안 그러면 저희들 차로 운반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일정한 기간으로 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하면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면에도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다른 면에도 그런 식으로 불편이 없도록……

한 마을에 노인들이 몇십 명씩 되는데 지금 노인들이 마을에 가면 거의다 노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일정한 장소에 모여라 해 가지고 잠시 나가서 접종하는데 그게 약품이 변질되거나 이상이 있을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특히 그것은 가을철, 겨울철에 접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접종하는 방법을 면 단위에 보건지소에서도 마을이 큰 데, 먼 데 이런 데는 간호원이 출장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390쪽에 보면 건강증진시책 추진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10기 동안에 1,360명을 했는데, 136명이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10% 정도 성공하면 이게 성과가 좋은 것입니까?

실제 인원은 339명이고 이 분들이 계속해서 한 연 인원이 1,360명.

연 인원이 1,360명이고, 실제 인원은 339명이다, 그러면 30%가 넘으니까 이게 굉장히 성공률이 좋은 것이겠네요?

예, 좋은 편입니다.

금연클리닉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제일 밑에 보면 금연, 흡연 구역 시설 지도점검인데 금연시설 166개소, 흡연구역 시설 311개소, 시설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내역 뽑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을 연 3회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 피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디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연·흡연 구역 지정만 하고 금연구역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단속부서는 경찰서입니다. 저희는 지정하는 것까지 합니다.

'위반행위 없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금연·흡연구역 점검표라든지, 안 그러면 지정한 데 대한 점검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입니다.

지정했는데 위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정했으면 그만이지, 단속 안 하는 것 같으면.

시설에 대해서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범죄 처벌범」으로서 경찰에서만 단속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이, 구역을 지정한 것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점검을 합니까?

예, 저희들은 시설 지정하고 나서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91쪽 보면 건강운동 안내판 설치,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들 건강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던데, 지금도 합니까?

올해는 다 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그게 걷기 운동 끝나는 게 있습니까, 계속 해야 되지 그것은.

일정 대상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운동 자체를 끊지를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운동들은 사실상 개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이끌어 주면서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 환자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의지가 좀 약한 사람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좋은 운동들은 실적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하다가 끊지 말고 연중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참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힘들더라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보건소가 다른 때보다 더 진지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전염병 예방사업 중에 임시 예방접종이 있죠?

예.

여기도 우리가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좀 합리적인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 게 2004년도 장티푸스 계획에 300명을 잡아 놓고 실적은 248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에는 150명을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340명, 이런 데이터 자체가 조금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일본뇌염도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2,300명을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1,919명 실적이 있고, 2005년도에는 3,000명을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1,858명이고, 신증후군 이것은 2004년도에는 5,000명을 잡아 놓았는데, 5,152명이 실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계획을 더 줄였어요, 3,450명을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6,301명입니다. 올해, 이런 어떤 계획들이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행성 독감 이번에 가조보건지소에 가니까 해주고 줄을 서 가지고 계속 맞고 있던데, 보건지소 종사자들이 식사시간도 잊고 계속 해 주더라고, 참, 가슴이 뭉클하던데, 우리 공무원들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조면에서만 한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1인당 접종비……

예, 접종요금.

4,500원이죠?

예.

4,500원, 1,500명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료가 안 되고, 무료는 영세민한테 60명 내려오더라고요, 60명 내려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 주려면 아예 안 주든지, 60명 가조면에 할당이 되었는데, 32개 마을이거든요. 한 동네 1.8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누구난 공짜로 해주고, 누구는 돈 받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신증후군출혈열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신증후군출혈열이 몇 가지가 있죠?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아니, 들쥐로 인해 가지고 감염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신증후군출혈열 안에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그리고 쯔쯔가무시 이렇게 3종류가 있죠, 그죠?

유행성출혈열을 지금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하는데 3가지 종류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

거기에서 취사율이 높은 게 뭡니까, 감염되면 죽을 수 있는 게?

신증후군출혈열이 제일 높습니다.

렙토스피라는요?

렙토스피라하고 쯔쯔가무시는 사망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내지 2%.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토스피라는 취사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취사율이 높지를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이 가능하대요, 예방접종을 하면.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 약품이 없습니다.

있다고…….

아, 예방접종 약품이 있고요,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성출혈열 취사율이 높은데 이것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취사율이 낮은 쯔쯔가무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예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인당 6,900원 인가 그런 모양이대요?

예, 7,000원 수준.

그래서 이것도 전 군민들 필요한 사람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아니면 60세 이상만 해 주시든지.

안 그래도 저번에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 약품을 전 군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전 주민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누구나 예방접종 약품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 6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거창군에 예방접종 다 하는 데 그죠?

예.

얼마 아니잖아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 2,092억 예산에, 이건 예방접종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만약에 예방을 안 하고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의료보험부터 해 가지고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후진국하고 선진국 차이점이 그것 아닙니까? 선진국은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예방의학, 대체의학을 인정을 해주는데, 후진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시책입니다. 이게 인구증가하고도 직결이 돼요, 또 복지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이고, 6억이지만 거기에는 국·도비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5세 이하는 무조건 무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2,800원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6억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형편상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한꺼번에 다 안돼도 아까 이야기했던 쯔쯔가무시 예산 2,000만 원이 되었으니까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니까 취사율이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100%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니까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전염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이것 한 가지라도.

쯔쯔가무시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만 7만 군민 중에 3만 명이 접종한다고 하면 2억 2,000정도, 2억 가까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무료로 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료로 하면 누구나 와서 접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나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하는 데 가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지금 현재 기능 자체가 대민서비스이고 군민 건강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접종만 해주면 예방이 되는데 이것을 왜 안 세웁니까? 이게 그리고 1인당 6,9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전체를 다 세우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부득이하면 이런 접종만 하면 가능한 것, 이런 예산은 꼭 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점검 한번 다음에 해볼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시책에 보면 아까 보고 중에 금연 솔선 수범학교 3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생도 담배 피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은 집에 가서 부모들 담배 끊으라고 교육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여중, 중앙고등학교인데 남자 중학교를 하나 하든지, 이 때부터 중학교부터 담배를 안 피웁니까?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좀 영상물이라도 좀 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건강교실 운영, 이게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올해가 2회째입니다.

이게 보건소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게 노인들한테 진짜 지금까지 노인 분들한테 제대로 대우도 못 해주고 경로당에 그냥 모셔놓고 일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이게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실버문화축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분들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그 분들은 상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치매라든지, 모든 노인성 질병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밝아졌어요. 노인들이 진짜 밝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좀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감사가 없으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현황과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 무료검진사업 현황 그리고 군민건강증진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인구증가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의 무료 예방접종 관계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시고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거창군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교육문화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소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문화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저희 교육문화센터의 6급 담당 계장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교육문화센터 소장께서는 지난 임시회 회기 중에 있었던 업무계획 보고를 해외연수로 인하여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제 때 드리지 못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 목차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감동기획과 만족 운영, 군민 참여와 저변 확대, 공연장 시설 보완 및 환경 개선, 실질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 시책과 핵심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감동기획과 만족운영으로서 먼저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기획공연한 것이 되겠고, 다음 군민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술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및 모집으로 고정고객을 확보하였고,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을 유지관리토록 했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가 복지 봉사센터 및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먼저 감동기획과 만족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취향에 맞는 장르를 중심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려해서 무대에 올린 결과 기획공연의 경우, 평균 객석 점유율이 78%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거창사랑 3인 초대전을 개최하여 지역 문화 예술인의 활발한 활동과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와 저변확대입니다. 금년도 실적 중에서 먼저 예술가족 관리 및 모집은 예술가족 모집 계획 목표를 600명을 두고, 2003년도부터 꾸준히 모집운영을 해온 결과 금년도에는 508명을 확보를 해서 8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족에 대한 혜택은 회비 1만 원을 가입비로 내면 입장료 30%를 할인하는 티켓을 월 2장씩 모두 24장을 지급을 하고, 기획공연 프로그램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야외문예살롱은 하절기 관내 아마추어 공연단체의 공연 기회 부여와 주5일 근무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운영한 결과 관 내의 공연단체 7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7회 공연한 실적은 거뒀습니다. 그리고 국악 아카데미 운영 실적은 가야금반, 대금반, 해금반에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총 31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네마 운영 실적은 관 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시네마와 여름, 겨울철 방학동안에 시네마를 운영을 해서 총 26회에 3,000여 명이 관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연극 다시라기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다시라기는 로또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전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다시라기를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 67일간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초연공연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연 공연에 이어서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순회공연을 거창군 관 내와 함양, 합천, 인근 군 소외지역에 순회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순회공연 부대비용 1,761만 원은 당초 계획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직접와서 확인을 해보고 아주 우수한 공연단체로 인정이 되어 별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입니다. 공연장 시설보완은 지난 2003년도부터 3개년 동안 지속해 나오는 중·장기 계획사업으로서 금년에 8,189만 1,000원을 투입을 해서 무대시설 부분에 무대 프로세니움 도색과 환기시설을 하였고, 음향시설은 써라운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로서 부족한 엘립소이드 라이트를 추가로 구입 비치 활용하였고 미디어 시설로서 무대영상자막장치와 안전시설로서 옥상 핸드레일을 설치를 하여 안전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기계 정기 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4,265만 6,000원을 투입을 해서 보완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통해서 재가복지 대상자 130세대에 대해서 밑반찬 제공과 무료세탁 서비스, 생일선물 서비스 등을 실시를 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은 기탁처 35개소에서 음료수와 빵 등 52건을 기탁을 받아서 67개소 406세대에 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 대관을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은 연 3기, 기당 3개월씩 해서 4개 분야 18개 과목을 운영을 하여 총 1,249명이 수강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은 군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활성화에 두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잠깐 살펴보면 도서관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버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으로 결정을 하였고, 건축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외부 마감공사가 95% 정도 진척이 되어 금년도 12월 17일 준공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9월 2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1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으로서 주식회사 LG CNS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및 장서 구입은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구는 지난 11월 28일까지 납품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도서관 개관은 내년도 3월 하순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관 기념행사는 기본적인 기념식 이 외에 기획초청 전시로서 좋은 책 전시회, 향토사진전, 그림전 등을 개최를 하고, 작가와의 만남으로서 국내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2회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중심 기능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등 콘텐츠를 통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거창군사, 향토 자료,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 원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자료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위하여 신간도서를 내년도에 1만여 권과 디지털 콘텐츠 1,000여 종을 추가로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독서 생활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군민 책읽기 운동 및 어린이 독서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독서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사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강좌와 어학 강좌, 그리고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테마가 있는 열린 전시실 운영을 통해서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시회와 각급 학교 동아리 작품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특성화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며 안내 홍보물을 팸플릿 2종 6,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핵심시책입니다. 먼저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작품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우수 공연 프로그램 마켓에 제시된 작품 약 100여 점을 문화나 예술 매니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 선호도가 높은 작품 3점 정도를 기획공연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선택하는 맞춤형 시네마로서 상·하반기 총 12회 정도를 맞춤 영화로 상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 야외문예살롱 운영은 칠팔월 중 공연이 없는 주말에 야외공연을 실시를 해서 관 내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주관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음악, 연예, 시낭독 등 개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즌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신년이라든지, 추석, 연말특집, 또는 5월 가정의 달 기념공연, 개관 기념공연 등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군의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3년간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가야금, 해금, 대금 등 3개 반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관 내 국악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공연장 시설 보완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3개년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무대시설인 무대 세트 제작실 증축과 음향시설로서 보조설비 시설, 그리고 조명시설로서 엘립소이드 라이트를 추가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공연장 시설보완 신규에 1억 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무대 기계 및 시설 도색과 환기시설 설치,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시점검은 자체 인력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신명나는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문화교실은 연 3기 기당 3개월씩 해서 내년에 5개 분야 20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 방학교실 부분에 2개 반, 성인교실에 5개 반, 취미·여가 교실에 9개 반, 취미 어르신 교실에 3개 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별반으로서 외국인 한국문화 한글 교실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거창군 관 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약 15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한글을 다 깨치지 못 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강사 확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회도 예년과 동일하게 군민의 날 행사 시에 개최를 하고, 강사 및 수강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 보고를 듣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의 공통감사 항목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각종 용역사업 현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공통감사항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통 감사항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한마음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제 건물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서관 개관을 내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관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내년 3월에 되도록 준비가 됩니까?

예, 신현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개관 준비를 위해서 지금 도서관 담당팀이 기구가 구성이 되어지고 인원도 지금 확보를, 다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원을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구성이 전체 저희들 계획이 8명으로서 6급 담당 1명, 7급 행정 1명, 8·9급 행정 1명, 사서 4명, 전산 1명 이렇게 해서 8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사서 2명이 부족한 상태로 2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앞으로 인사관련 부서에서 공채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인원을 가지고 개관을 위한 각종 전자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가구 구입, 도서관 장서 구축,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그리고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모두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가지고 D-데이로 정해서 개관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이 4명이 필요한 데 지금 2명은 확보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

지난번에 1명 모집하는 것은 모집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사서직 제가 인사를 우선 여기에 와 있는 사서 한 사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철 사서인데, 차 사서는 직전에 함양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할애요청을 받아서 저희들 거창군으로 전입이 된 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3년 계약직으로서 한 사람을 확보를 해서 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은 사서로서의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현장에 투입하면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아주 젊은 인력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채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니까 도서관에 법정 소요인력이 14명에 필수인력은 10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너무 작아서 개관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예상되어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년 3월 준공에 맞춰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으로 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 시작하십시오.

예, 소장님, 일단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교육문화센터 소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아니 문화센터.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5일제를 맞아 가지고 작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월 13회 정도 공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휴관을 언제합니까?

센터 휴관은 전국의 다른 공연장의 경우에는 주로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휴일날 이루어지고 저희 문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적으로 휴관일로 정해서 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휴관 규정이 없고 휴관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휴관이나 휴무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소장님 빼고 다른 6분 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 줍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있어요?

별도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그 외 인센티브 휴무는 시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시간 외 근무수당은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공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의무적으로 안 쉽니까? 5일제를 맞아 가지고 그런데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군단위 문화센터 중에서 행사가 적은 것도 아니고 행사나 공연이 월 13회 정도 되면 많은 편 아닙니까?

예.

쉬지도 못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특별히 더 받는 것 없고,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사권자한테 찍혀서 간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적응을 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휴관일이라든지, 휴무를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계속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한번 받아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승대관리사무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그리고 문화센터, 지금 복지관도 그렇습니까?

복지관은 아닙니다.

복지관은 토·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당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있는 직에 대해서 휴무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가라든지,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똑 같은 공무원인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문화센터에 실시하는 각종 문화 예술 공연에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객들 분포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창 군민의 60%가 거창읍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거창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다중이 집결해 가지고 있는 이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주 고객이 거창읍에서 많이 참가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전체의, 문화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도 저희들이 기획하는 공연전시라든지, 대관하는 공연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읍·면사무소, 또는 저희들 플래카드, 포스터,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 고객은 거창읍에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양질의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싶고요, 또 한가지 우리 외국인들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보니까 한글교실 하던데,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일본인들이 3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나라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봤을 때 힘든 게 문화를 접할 기회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은 무료로 그 분들한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하고 홍보용 책자도 좀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관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복지관 관리현황하고 거창 한마음 도서관 비품 구입처별 내역하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정발전과 아울러 특별히 우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직원들 소개해 주세요.

예,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감사항목 1건,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 1건, 처리결과는 완결 1건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족회와 협조하여 2004년 합동 위령제 행사전까지 사업장 내로 묘지 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사항과 사업장에 미편입된 자투리 땅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사업소 내 추가시설 등을 할 경우에 미리 유족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유족회에서 이장신청을 받은 결과 유족 185명으로부터 548기의 이장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 4월 8일 추모공원 준공 후 이장을 추진, 545기를 이장 완료하였고, 이장된 묘지가 당초 신청보다 작은 3기는 이중신청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장 시 제외되었습니다. 희생자 중 이장을 못 한 174기는 묘지는 마련되었으나 유족이 없거나 유족 등록을 못 한 경우로 거창사건특별법의 개정 후 절차에 따라 이장하게 될 것입니다. 잔여지 매입에 대하여는 2003년 3월 10일 위령사업 관련 잔여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6필지, 4,293㎡ 중 매입대상은 4필지, 392㎡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7월 8일 매입결정하여 4필지, 392㎡의 토지소유자 4인에게 통보하였고, 2004년 7월 13일 매입대상지인 대현리 479번지 전 211㎡를 수혜자와 소작인 간 거래코자 하여 거창군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4년 7월과 8월 중 3필지 181㎡를 3인으로부터 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이상 추가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내 추가시설 등을 할 경우 유족회와 협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창사건 위령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항 결정 시에는 유족회 대표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였으며 시설공사는 설계단계로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공정을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시공 중인 진입 삼문 설치사업과 추모공원 기타 사업 등의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유족회의 이사들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족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바로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의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진입삼문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예산확보 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모자라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했다면 이 사업이 빨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발주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진행이 공정이 40%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2004년도는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2005년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당초 2005년도 본 예산의 당초 목적은 진입삼문 설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산 묘역 유족들에게 정자 건립과 청연묘역에 사당 건립 등 유족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결과 9월부터 공사를 설계발주에 들어가고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가 되었다 말이죠?

아닙니다. 일주문 예산은 그래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유족회에서 요구한 게 일주문이 아니고 사당건립이나 정자 건립을 예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좀 있어서 절충 과정에 좀 늦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이 2004년도부터 이미 진입삼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을 유족회에서 정자를 건립하거나 사당을 건립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와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용역은 2005년 6월 8일 용역 계약하고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용역금액이 1,575만 2,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납품이 7월 15일 아닙니까?

설계납품일이요?

실시설계 납품이 7월 15일이고, 본공사 착수예정이 8월 1일로 계획을 잡아서 업무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납품이 아니고 용역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상반기 평가를 할 때 실적으로 설계납품일자가 7월 15일로 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는데, 7월 15일날 납품이 되었다는 얘긴데, 본 공사를 8월 1일날 착수하겠다고 예정일을 잡아 놓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2004년도에 이월되었으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가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이게 현 공정이 40%라면 공사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런 부분들은 일찍 상반기에 발주했더라면 1월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몇 차례 협의결과 상당기간이 좀 지체된…….

또 사고이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6년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연말이나 하반기에 자꾸 예산이 집행이 되어 늦어지는 경향이 참 많은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상반기 중에는 발주가 되어 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추모공원 방문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감사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