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허대행 의원 발언

제200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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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을 한 후 총무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를 마칠 때 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하의환총무국장

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뉴 강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시거나 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구정창달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한층 더 질 높은 주민 본연의 행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어제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요지만 질의하시고 시간을 우리위원님들이 스스로 정한 바 있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간 배려를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총무국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간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상당히 오늘 3개국에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면서 때로는 조정 기능, 때로는 우리구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어떤 시스템의 운용, 또 500여 공무원과 더불어서 최고 책임자와 어떤 교류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무한대 향상시키는데 아마 주력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걸쳐서 우리는 인근 지역간의 갈등과 또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복합적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 와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를 가진 기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 금년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는 금년 실적은 현재는 없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12월 20일 경에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행정업무를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우리가 특히 김해하고 인접을 하고 있고, 수계 관계 관련해서 서로 협조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아마 수계 관계 관련해서 협의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는 행정책임자도 그러하겠지만 관계되는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현안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졌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경제구역청 관계의 특별구역청 신설문제 등 해서 사실상 전에는 시의원 44명 중에서 청장되시는 분이 그때 구역청 위원으로 아마 인선이 돼 가지고 보궐선거에 청장님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역청이 개청이 되고 난 이후에 약 2년이 흘렀습니다만 구역청으로 하여금 우리구에 와서 경제구역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 민원해소 등 업무의 이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가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이해 조절 기능마저도 사실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는 그런 부분의 어떤 책임자를 한번 불러서, 또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현안 강서구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 어찌 보면 로얄의 황금지역을 거기에 다 가지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상당히 손실인지, 덕인지는 먼 훗날 2020년도에 그것이 마감이 되어 봐야 확실히 성과나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공공기관유치 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 37분인가 해서 구청에서 문화원장과 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한번 회의로써 답보상태인지, 자료에는 간략하게 봤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추진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전망을 어떻게 추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해시와의 행정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부서와 행정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어떤 행정협의는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해시와 우리 강서구에 같이 맞물려 있는 각종 행정의 현안에 대해서 김해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협의회를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어려운 것은 김해시의 행정체제 내역들이 우리 부산시의 행정과 맞물린 각종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각종 수행 등 등의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특별 지방자치 제도화 하는 문제도 경제구역청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지금 각 지역별로 돌면서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 11월 20일날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 구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각종 행정협의회라든지, 또 결정하는데 저희구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이번에 구성이 되어서 처음 협의회를 개최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양 단체장간의 현안에 대한 각종 협의회 등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금융그룹과 해양수산그룹, 그 다음에 영화 영상그룹, 기타 그룹,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침은 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1개씩 지정을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부산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복합의 혁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복합적으로 2개 이상 이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 등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강서신도시에 혁신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12개 공공기관 전체가 이전해 오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난 8월 11일날 저희구에서는 공공기관 범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날 구성하는 자리에서 임원선출과 회칙 제정 등 필요한 부분들을 확정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문도 함께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우리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도 방문을 하고, 부산시에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산시의 APEC 행사 관계로 해서 사실상 부산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일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PEC이 끝나면 즉시 방문을 하도록 현재 부산시장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광역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12월 중순까지는 혁신도시로 지정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재차 독촉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와 맞물려서 저희구에서도 12월 초순에 서울을 방문을 해서 12개 기관에 임원진 및 노조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유치가 됨으로 해서 유치기관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 좋은 점 등을 홍보를 해서 적극 저희들에게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크게 봐서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구청의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서 오염원에 대한 주원인이 약 95%에서 70%는 김해시가 상류지역에 있고, 피해는 우리구가 입기 때문에 그 과의 책임자인 과장이 김해 시에 과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책임자가 그쪽의 책임자한테, 실무자가 10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책임자가 한번 정도 이야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비중을 봤을 때 속된 이야기로 수십번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눈썹도 까딱 안 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쪽에 과장이 이야기하면 이쪽에는 구청장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에, 바쁜 일정에, 광활한 면적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0번 이야기는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정도 예견된 사항이나 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 또 구역청 관계의 어떤 갈등문제 관계도 사실은 부산시가 면면사항을 강서구의 전체 현안 문제를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에 구역청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빨리 알고 있지만 부산시는 전체 분야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하고 구역청 하고의 이런 내용들을 시로 하여금 그런 통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지금 인천에 걸쳐서 부산, 경남, 광양 3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재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살림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갈팡질팡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광양 같은 데는 동일 지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경남하고 부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부산과의 어떤 싸움도 됩니다. 그런 서로 다른 형태의 구역청 관계의 미묘한 그런 사항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새로 만든 청의 입지로써는 선수 개념에서 우리가 득이 있는 것은 빨리 챙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제도화 되고 고삐를 당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잃고, 뒷북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청장님께서 과거에 위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2020년 까지 10년간 area만 넣어 놓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앞으로 15년 후에 그 평가가 나올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각종 지자체 관계 또는 단체간의 소송 문제가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수행한 건수는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16건 해서 모두 32건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지금 이 체제는 각 분야, 국 또는 과에서 소관되는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에 관련된 각종 소송 업무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각종 자료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보조의 역할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라든지, 단체나 개인간의 득실을 위해서 가면 갈수록 예리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에 32건이나 발생했다면 상당한 건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전담반의 시스템, 우리는 개인과 단체보다는 500여 공무원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99% 이겨야 되는데 패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적지 않은 그런 부분들과 직결된 전담반 구성이 명료하고 타이트하게, 물론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야에 맡기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팀에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우리 강서구가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승소 판결을 하는데 조직력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현안이 올라오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다 합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각종 소송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첩이 되어 넘어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강서지역에 각종 현안사항이라든지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소송의 업무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통계계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소송 업무와 맞물려 가지고는 사실상 증원이 되어 져야 할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또 2007년부터 임금총액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1명 정도로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2005년도에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를 하고, 그때그때 중앙 정부나 또 어찌보면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시 행정적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의 연약한 구비를 갖다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통과할 적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주민한테 별로 소득이 없는 국비사업, 또는 시비가 붙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국비를 확보를 합니까? 지금 보면 총무국에서 약 30억 사회산업국에서 24억, 도시국에서 63억, 보건소에 1억 3천 등 해서 국비가 이렇게 금년도에 확보된 내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비 확보는 연중에는 잘 안 되고, 차기 연도를 위해서 전년도 중에 활동을 합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처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사무이면서 지방과 연계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비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 지역발전이라든지, 도로망을 넓혀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국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매년 7월, 8월 이렇게 재정경제부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매년 4월, 5월 되면 저희들이 우리구에 각종 현안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러면 4월, 5월 되어서 그때 확보가 되면 1차 추경에 교부금 같은 경우는 산정이 많이 될 것이고, 차기연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 후반기부터 노력을 해야,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가 연말경에 예를 들어서 11월,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만 국가의 정부 예산은 6, 7, 8월경 일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찍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4, 5월경에 예산을 제출해서 중앙 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인 경우에는 그렇게 일찍 안 해도 됩니다. 한 9월경에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비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아니면 당연히 주어야 될 국비를 제외한 특별히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특별히 국비를 가지고 온 부분, 또 어떤 사업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견하지 못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국비인데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왔다, 해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사업과 금액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하게 받아 온 국비 사업은 천가동 사무소 태양광 발전 시범 보급을 위한 2억 4,000만원의 국비라든지, 다음에 녹산항 방파제, 아니면 천성항 재난 예방을 위한 방호벽 설치라든지, 저희구에 특수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국비 반영사업으로써 각종 방파제 건설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지 순아교 확장을 위해서 10억을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동동 득천 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 확장을 위해서 교부세를 5억씩 받아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동 5억과 득천 삼거리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시비.

정식

신정식위원

그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국비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선수 개념에서 끌어 올 수도 있고, 가만 놓아 두어도 뒤에 언제 가서 해도 할 것을 조기에 착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관계는 대체적으로 정부 부처에 활동 영역이 발휘를 많이 하죠?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1년에 한 몇 번이나 갑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몇 번 이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 여러차례 방문하고 계십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주로 어떤 분이 갑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부서별로 본청에 각 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해서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일단 현재는 각 국별 소관되는 사항은 국장님을 포함한 각 부서의 장이 국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부서를 방문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의 재정자립도는 몇 %입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는 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약 37%에서 40% 정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작년 이때쯤 보다는 조금 불었네요? 기획실장님의 월등한 노력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강서구의 전 공무원들과 우리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각종 그런 여건에 따라서 국비의 보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지금 현재 한 37% 된다? 그러면 2006년도의 전망은 재정자립도가 몇% 되지 싶습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도 저희들이 세입원을 지금까지 녹산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산세 부과 유예기관이 거의 도래가 되고 해서 조금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내용에 비추어서 재정자립도는 현재 38% 정도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내년도는 한 40%까지 끌어 올리도록 국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시에도 국비보다는 시에 우리가 가깝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강서구는 미래의 발전의 여지는 부산시를 주축으로 한다면 서진정책에 강서구가 계란 노란자의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국책사업을 주어야 할 나머지의 어떤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 확보를 좀 많이 하시되, 특히 시에 500여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내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정말 강서구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시적으로 G.B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역행되는, 의료보험도 40% 보조 해 주는 것 마저도 안 되고, 영유아 지원도 안 되고, 학자금 지원도 안 되고, 농어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뒤범벅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역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 속에서 근무하는 강서구 공무원들께서는 부산시에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미안합니다만 김해 같은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 저게 전국 시범지역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국가가 기획을 해서 이제 교통망이 폭주가 되고 차량이 너무 많으니 어느 지역에다가 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준 국비입니다. 그래서 것을 계획할 적에 이러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김해시에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넣은 것 같습니다. 돈 안 들고 지자체의 장이 주민들한테 감동을 준 부분이에요. 강동에 김진용위원께서 지하철 3호선이 되고 나서 강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타려고 해서 거리도 안 되고, 또 걸어오려고 해도 그렇고, 차를 갖다 놓아도 마땅한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오는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정치자금을 강동에 유치 못한 잘못된 판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리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심도 좀 하고, 가용 인원이 불어날 수 있고, 거기에 운집해 있는 강서구에서는 제일 원거리에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그마한 차원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시간을 가져서 특별히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하의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비지원 문제는 우리가 바로 중앙부서에서 연결되지 않고 상위부서인 부산시에 거쳐서 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직접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이나 청장이나 부청장님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중앙하고 조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누가 한부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부 보내 주시면 질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날부터 어제 밤늦게 까지 함께 자리를 배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하게 실장님께서는 강서구의 미래와 장래발전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어느 장소에서든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상 감사를 하게 된 목적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 또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라든지 용역 또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전과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떡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과 인력 등 이러한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할 수 있으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일상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나아가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매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상부기관인 부산시 감사결과를 보면 모두 104건이 적발되고 5억 302만원이 부적절 하게 지출된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한 55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121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문책을 당하는 행정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같은 강서를 걱정하고 있는 강서공무원들이 강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한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감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와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제도적으로 일상 감사를 통해 이러한 상부기관 감사를 통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을 지적당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제도적으로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주어지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어떠한 모양으로 해왔기에 이러한 상부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을 당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시에 저희 구에 여러 가지 행정의 미비나 또 보완해야 할 부분 지적이 많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상 감사는 감사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공사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의 부분 아니면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를 한다든지 할 경우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지 감사를 해서 사후에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도 형식의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감사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도 감사대상이 됩니다만 일상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업무도 종합감사의 업무대상이 되고 그리고 방금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행정상 지적은 시정이 59건 주의가 45건해서 모두 104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지적사항은 취득세 미과세 등에 대해서 추징이 3억 3,500여만원 되고 공사원가 과다 계상 등에 대한 회수가 800만원 이런 분야는 일상 감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산정소홀 등 감액해야 할 부분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과다 징수에 대한 환부해야 할 부분이 약 6만원정도 이런 재정상 총 조치금액의 합계가 5억 34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런 행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상의 지적사항 없이 100%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하다가 보면 규정과 여건이나 변화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다소 보완되어야 한다든지 시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종합감사시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후부터는 일상감사의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구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이 잘 되어서 앞으로 각종 종합감사시나 아니면 중앙 감사시에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는 마당에 있고 더군다나 모든 구민들도 구민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보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도 가급적 원칙적으로 해서 법과 모든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고 소신 있게 봐야 합니다만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상부기관에서 많은 하부기관에서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많은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강서구청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언론보도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된다면 강서구청의 행정이 어떻다, 라고 간접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상적인 감사부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가 주어진 역할의 범위 내에 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예산부분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11월 26일자 보도가 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데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놓고 감사업무를 놓고 구체적으로 회의 같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산시에서 종합감사결과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시정이나 보안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된데 대해서 자성을 하고 저희 실에서는 금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공사나 용역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미비점이 잘못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하튼 감사부분 업무를 맡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나 직원 여러분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장님! 예산운용 부분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착오로 발생해서 나타난 예산전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또 경상적 경비 기타 여러 분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 지출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어떠어떠한 경우에 예산이 전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 당시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획 집행 즉 실행을 하다보면 그 당시에 계획했던 것 보다 약간의 여건변화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 입법하고 과목까지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일반 행정 과목을 변경해야 할 전용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지침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용이나 전용의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전용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실장님 사전에 노력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기관공통 국내 사업비를 통해서 여비 전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의 전용사유는 크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불가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전용이 되었습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직원 인건비 전용부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저,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감사서,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의 교육부분 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업무협의 부분 등등 해서 관외로 출타를 해서 업무수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업무의 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 따른 출장여비가 국내여비 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게 된 것은 2004년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업무협의라든지 아니면 각종 교육부분 등등 해서 출장을 가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했던 국내여비가 다소 부족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외여비를 일부 전용해서 국내여비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전용하는 예산부분 전용되는 과정에서 국내 국외 사업절차를 계획을 하고 기획할 때 당초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내여비의 경우 각 부서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등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일종의 추정액이죠. 확정액은 아니고 추정액을 예산에 편성해 넣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예상했던 것 보다 출장의 회수가 조금 적으면 국내여비가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예상외로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업무의 협의나 그런 내용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하튼 인건비의 경우 사람이 충원되다 보니까 불가분 예산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이러한 공동 국내여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부분이 단지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자체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떠한 크고 작은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용하는 횟수가 적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또 2005년도의 경우 사유를 보니까 전부다 예산과목 착오 지정착오, 강서대 유공단체 격려금은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 내지는 세목의 적용을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바르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구청에 전반적이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모든 공무원들 직원들이 모든 부분을 놓고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 전부다가 과장님들이고 부구청장님 또 위원장님, 실 국장님 전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정발전 전략추진이다 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예,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2005년도 사업별 시행전략 자료에 보면 기획실에서 구정발전 전략추진이라고 해서 46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안 계십니까?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 중요업무 시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자료 갖고 계시면 실장님께 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간단한 사업이고,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이 460만원이고 이 460만원 예산을 통해서 1년 동안 강서구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구청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강서구청의 기획을 담당하는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한 직장에 기획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한 단계 차원이 나아지고 또 강서 5만여명의 강서구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마당에 살아가는 자세가 460만원 가지고 이 발전전략을 하겠다, 라고 내어 놓은 이 시행 사업자체가 이제는 변화가 와야 합니다.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대로 감지 못한 부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건, 두건 아이템 공모로서 끝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을 왜 둡니까? 남의 머리를 이용한다면 뭐 하러 둡니까? 460만원 보상을 해주면서 인력이 부족한 강서구청에 이 기획하는 곳은 폐지해야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강서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하겠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전략추진위원회 업무계획을 자료를 보았으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발전 전략추진이라는 이 내용은 구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도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견 제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도 있고 거기서 충분한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전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한사람의 유능한 머리보다 100사람의 우둔한 머리가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경우와 같이 저희들도 전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 제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듬고 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접목을 해서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46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아이디어를 그냥 받는 것 보다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하나마 답례품이랄까 그런 정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46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내용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정식위원님께서 국.시비 관련 확보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현재까지 구청에서 국시비 확보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국시비 확보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도 구정발전전략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 직원 우리 실.과장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역할이 어떻느냐 하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을 심의 연구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변화에 따라서 또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5년간이라든지 3년간 발전단계 전략계획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즉 다시 말씀드리셔 구정발전 전략기획위원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도 포함이 되고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서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마당에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건설과에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괄적인 전략 계획은 어떻게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편한 발전전략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제 해제했으니까 방금 이제 시행했으니까 우리 상부기관에도 관여를 하게 되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라든지 이 부분은 청장이 어느 누구로 바뀌어도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토론 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되어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의료부분이라든지 농업부분이라든지 건설부분 문화예술 부분, 방재, 건설교통 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둘러싼 환경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발전 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태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을 한해 한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 어떠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획다운 기획을 해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전략이 세워지면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도 정치적인 부분도 동원해야 하고 그러한 전략을 대처해서 상부기관에 가서 요청을 해야만 효율성 있는 국시비 확보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속함이 되어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 발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심도 있는 깊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환

하의환총무국장

김진용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강서에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강서의 그림을 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그리고 숲을 그리고 그 다음 하위 각종 계획을 그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상위 시에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강서를 어떻게 구상하느냐 그와 관련해서 시청에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각종 도로 하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강서를 꾸며나가는 것이 맞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를 그리기에는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크게 그리는 용역을 한번 하고 그 용역에 따라 다시 하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본위원이 시행사업계획을 보면 4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이틀이 또 구정발전전략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어떻게 강서의 모든 주민들과 이 지역을 460만이라는 1년 예산을 가지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의환

하의환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할업무는 아닌데 강서는 주민도 있지만 직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그 아이디어 만들어 낸 사람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 성과 급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460만원 만들어진 것이지 전체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자료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압니다. 그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계획하는 기획부서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한 단계 높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희망을 바라보고 해제되면 이제 이 마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식이 머리 속에 담겨있고 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서구에서 녹산동 어느 어느 마을 명지동 어느 어느 마을이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청장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고생을 한다는 보람을 갖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구정발전전략을 위해서 이 구정조정위원회만 의존하지 말고 새롭게 틀을 바꾸어서 구조를 바꾸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질의한 내용 분석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의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전 간부들이 모여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강서구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93년도에 강서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본계획의 틀 속에 저희들이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 가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 앞으로의 미래 즉 5년 내지 10년을 둔 강서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예결해 주어서 지금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든지 강서구의 각종 도로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도로망의 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등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민관 합동의 전략추진위원회라 할까 명칭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민관 합동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무튼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총제적인 여론조사를 하신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강서구 발전 전략에 차지하는 것이 구청장님 다음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주된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앞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회

허일회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