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익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봉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급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평생학습조례안 외 5건, 또한 일반안건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4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동우화인켐 익산투자협약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5일에는 원광대 숭상기념관에서 열린 인수공동 간염병 연구센터 개관식과 국제심포지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6일에는 금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익산시과수연합회 가족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9일에는 여산면 두여정보마을 환경조성 및 정보센터 개관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0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전북새마을대회 가족의 밤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지일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2005년도 10개 기금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억3,800원이 증액된 22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8,800 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8억6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4억6,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8,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7,2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3,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22억9,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6,8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29억5,2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축제 관련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 8억2,600만원, 이자수입 7억1,3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1,9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 20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7,900만원, 물건비 1,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2,1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 이자 차액 보전금 5억2,500만원, 예치금 216억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각종 기금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시기가 불합리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투융자심사 등 다른 재정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아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였고, 세입 및 사업계획의 과다 계상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되어 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신청 등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도는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도입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2005년도 실적치를 기본 연도로 하여 2005년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와 2006부터 2009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5%대 성장유지가 전망되어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5%정도 상향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의 미수납액 수입 감소와 농공지구조성 사업 완료, 전입금 감소로 0.5% 감소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 증가가 예상 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연평균 6.1% 신장 추계 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3조1,732억원으로써 2005년 5,744억원, 2006년 6,142억원, 2007년 6,426억원, 2008년 6,636억원, 2009년 6,784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4.3%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5,167억원으로 지방세 4,330억원, 세외수입이 1조83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7.8%이며, 의존재원은 1조5,94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8,504억원, 국고보조금 5,306억원, 도비보조금 1,436억원, 재정보전금 70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2%입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3조1,732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6,744억원, 채무상환 118억원, 예비비 등에 5,482억원을 추계하여 총 1조 2,344억원을 추계하고, 나머지 1조9,388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3조1,115억원 중 경상지출이 1조2,344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조8,771억원으로 투자재원 부족액 617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 소요액은, 총 투자재원 1조9,388억원중 일반회계 1조5,97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018억원, 기타특별회계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가 7.8%인 1,509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9% 74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1%인 1,758억원, 건설·교통분야 22.3%인 4,332억원, 환경분야에 19.1%인 3,70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인 1,380억원, 보건·복지분야 30.1%인 5,825억원, 기타 교육 및 안전분야에 0.6%인 130억원을 추계함으로써 보건·복지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순으로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 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맨위로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지난 2005년 10월 28일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선정은 부도덕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울분을 참지 못해 대규모 시민이 참여한 도청 앞 시위는 물론 익산의 수장인 채규정 시장님, 김정기 의장님의 삭발투쟁과 우리 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삭발 투쟁한바 있습니다. 특히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수차례 도지사 항의방문과 혈서 투쟁까지 도 전개하였는데도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로 더 이상 진실규명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통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한 전라북도 행정에 부당성을 명백히 밝히고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활동위원회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