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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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 문화관광과, 혁신기획단,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는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식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전근재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인사후) 신만옥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인사후) 이범균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인사후) 권태훈 박물관관장입니다. (인사후) 그리고 12월 1일자로 승진임용된 박상수 시책추진팀장입니다. (인사후)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체육시설 각종 자재 보관창고에 대한 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대단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관하고 있는 장비에 가격만 해도 3-4억이 되네요. 이걸 현재 어떤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체육관 잔디구장 스탠드 하부에 보면 임시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시설을 개조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설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노외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나바콘이라든지 비를 맞아도 손상이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물론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감사부서에 제가 근무를 할때 현금관계 회계 관계를 다루는것이야 당연히 중요하게 감사치중 분야에서 다루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못지않게 각종 장비, 여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장비만 주문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값진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보면 현금이나 다름없는 그런 중요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거의 연중이나 다름없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장비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해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보관창고가 없이 노천에다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잔디구장에 관리하는 기계장비에 보면 잔디깎기라든지 트랙청소기 비료살포기 이런건 가격이 5,300만원씩이나 되는 고가장비이고 또 물축구장 같은 장비도 역시 5,000만원 상당 이런 정도로 보통 1,000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는게 4억여원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비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천에다가 비가림정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1-2년만 행사를 끝내고 말 것도 아니고 장비보관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용해야 될 장비들인데 이게 지금 보관창고 관계가 여지껏 예산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거기까지 챙기질 못하고 있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겁니까 어떤 실정입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작년 추경부터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 예산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상이 돼서 보관창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제가 볼때는 꼭 문화관광과 소관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청사문제가 비좁아서 보관문제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런 고가장비들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예산부서를 다루시는 실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당연한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창고를 지었을 때 부지문제도 따르고 그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현재 부지관계 같은 것은 꼭 청사 옆에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런 보관창고 같은 것은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고 말하자면 중장비들 진입이 원활한 위치면 좋지 않겠나 청사하고 좀 떨어지더라도 이벤트행사를 주로하는 위치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용형태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는데 제일 바람직스러운건 지금 체육관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쪽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한후에야 가능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실장님이 이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김봉 위원님이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게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김봉 위원님이 다루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만원정도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4,300만원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손익계산이 안나왔겠지만 금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레포츠축제때 관련 내용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전년에 비해서 여기 아름다운 인제관광지 주수입원이 뭐였었냐 하면 번지점프장 수입과, 슬라링 역번지 수입 그분야가 보통 7,000명정도로 늘은걸로 잠정 집계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4,300만원정도 까지는 마이너스 계정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구체적인 것은 김봉 위원님이 다루시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주 비율이 제가 얘기듣기로는 우리 관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주구성 비율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15명으로 6만2,000주를 가지고 있고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6명 5만8,000주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정관상 가능한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물론 정관대로 따른다면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실상 의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아름다운 인제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에 창설할 때 기본모터는 우리 인제지역 주민들에 참여가 우선이 되면서 또 중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였지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애초에 설립할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설립체가 자본금이 6억정도가 주주로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군민이 너도나도 참여를 해서 사실 6억이 모자란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관내에 계신분들이 스물두분으로 10만2,000주 8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수입구조가 나지 않으니까 급한 분들이 그냥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주의 분포가 관외사람으로 넘어가게 됐고 또 참여했던 일부 분들이 포기한 부분도 있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부분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둔치공원 관계를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관심이 컸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 관계부서에서도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을 하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여기 제가 자료요구한데도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인데 기본적으로 댐구역내에서 이런 시설공사를 불허하는 것이 댐관리사무소에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논리적 설득의 방법중에 하나가 지금 그쪽 지역이 지장물들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찼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 논리를 빌어서 그 둔치를 조성하게 되면 그런 영농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냥 놔뒀을 때 보다는 환경적으로 이익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나름대로 세워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인허가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제가 협의과정에서 계획상 금년까지는 검토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돼있는데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논리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내용 등으로 해서 관계부서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줍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둔치공원조성사업에 제 의견을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외에 래프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제가 화천을 금년도에 두 번을 갔다오면서 수시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빙어축제를 분산할 수 없겠느냐 인제 앞강에서도 얼음축구랄까 나름대로 이벤트행사를 본부는 남면에다 둔다 하더라도 분산개최할 수 있는 종목만이라도 분산 개최해서 명실공히 인제군에 빙어축제하면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외국인까지도 유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명성을 높이는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명성에 걸맞는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볼때에는 좀더 연구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얼음축구 관계 정도는 인제 앞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화천을 몇 번 갔다왔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하는 방법을 앞강을 가을에는 막았다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런데 거기는 연중행사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을에는 막고 봄에는 터놓고 홍수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라도 인제에 앞강을 겨울에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여기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인제하고 원통사람들한테도 공감을 줄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선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도 모르긴해도 빙어축제가 열리면 불보듯 뻔한건 교통대란이 또 나는데 남면쪽으로 가다 교통이 막히니까 올수도 없고 갈수도 없고 그냥 거기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앞강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서는 광치령으로도 우회시킬수 있고 기린으로도 우회시킬수 있고 또 신남쪽으로 직진해서 나갈수도 있고 3개방향에 교통소통 대책이 우선은 편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골고루 신남, 인제, 원통이 다 좋다는 것이 이구동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빙어축제를 시행할 단계가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둔치공원을 조성할 때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구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의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 2단계에 라보댐건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보댐건설이 어떤거냐 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강을 막는 공사인데 고무튜브에 공기를 넣어서 댐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공기를 빼서 내려앉혀 놨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때 공기부양을 해서 물을 막고 또 장마가 지게되면 센서에 의해서 자연으로 내려가고 이런형태의 댐이 바로 라보댐입니다. 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1,2단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평가라든가 어려운 제약요건 때문에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레포츠광장과 같은 광장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라보댐건설을 해서 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행사들을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레포츠기간에 맞춘 수상레저활동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빠져놨다가 겨울철에는 아이스파크와 같은 그런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에 업무보고와 예산을 보면 정말 빈약한 인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유입 사업에 많은 사업예산이 투자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대 프로젝트중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여섯 개가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많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방법은 있는지 아무리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민자유치도 없지않아 있지만 국도비를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제군에서 군비부담율도 굉장히 많은데 많이 투자되는 예산에 조달방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큰 사업에 기 투자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차질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여섯 개 사업중에서 두 개는 민자유치사업이구요 하나는 청소년수련원으로 65억 투자해서 내년도 6월 30일 돼서 7월달에 개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을 이미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제한이 들어와서 공공투자관리센타에 있구요. 나머지 4개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늘내린센타는 이미 100억을 국도비 3분의 1은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늘내린센타를 지으면 나머지 사업들은 100억내외의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국도비 교부세등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노력하는 정도에 말씀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루트와 라인들을 통해서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시행되면 좋은데 너무나 사업이 많다보니까 심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저는 의문이 가는 점이 사업비가 너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 하늘내린센타 건립에 대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할 때 총 사업비가 265억에서 국비가 35억, 도비 33억, 군비 77억, 기금 30억, 특별교부세 90억 이렇게 해서 265억이였고 또 2005년도 전반기때 보고하실때는 총 사업비는 265억 같은데....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정금액이였습니다.

김진하위원

국비 25억, 도비 22억, 기금 30억, 군비 188억 또 2005년도 후반기에 336억에서 국비가 103억, 지방비가 203억, 기금이 30억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일반국비가 28억4,700만원, 균특세가 12억, 기금이 25억, 도비가 36억2,300만원, 군비가 306억600만원 해서 계가 삼백팔십 몇억입니다. 이게 어느 초점에 맞추는 겁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면 더 올리는거고 그러는 건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정된 금액을 보고서에 썼었구요 하반기에 실제 설계한 금액을 기록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금액은 추정된 금액을 기록해서 차이가 있고 재원별로 금액이 조금 틀린 것은 국비란에 교부세 90억을 합한 금액 재원의 분류를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에 업무보고는 교부세와 국비를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런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은 인제군을 위하고 인제군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인데 너무 예산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감을 못잡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 감한 예산도 감하지 않고 올라와 있고 이것도 내가볼 때 400억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85억2,600만원으로 돼있는데 결국 400억이 넘겠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석산개발만큼은 지금도 오천몇백억으로 그냥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한석산도 1조가 넘는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걸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믿을수가 없더라구요 믿음이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9페이지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 및 인제군의 스포츠마케팅 전략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는데 그래도 매끄럽게 추진이 되고 또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늘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제군 지역실정으로 봐서 사실 관광도 중요하겠지만 스포츠마케팅도 우리지역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건 결례가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홍천하고 양구군을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홍천같은 경우는 제40회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체육선수들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하고 군단위 도단위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다른것보다 특히 스포츠에서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양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군세도 약하고 또 어떻게보면 인제군보다는 모든 여건이 미약하지만 어쨌든간에 기후나 지역적인 여건은 인제군보다 못하지만 양구도 제41회 도민체전 예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제군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관광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실정이 스포츠마케팅하고 전략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쪽에 방향을 둬서 관광과 체육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육을 통한 장사가 되고자 하면 두가지의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기반이 갖춰져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에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양구를 비교했습니다만 사실 인제군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의 기반의 투자보다는 관광지에 투자를 한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2-3년전부터 체육시설에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적어도 읍면에 6개 체육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국단위 규모의 체육대회 행사를 유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5일근무제가 되고나서 가장 관광행태의 변화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관광도 그 지역에서 해야되지만 서울에서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어디있느냐를 찾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과 체육은 한덩어리로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위원님과 공감을 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업무보고에도 1읍면 1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사실상 이것이 군민이 있어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탓할 이유는 없겠지만 정말 공인 육상트랙 하나 없고 재원확보가 어렵겠지만 양구같은데 체육행사 같은 것을 가끔 가서보면, 우리는 관광쪽으로 그쪽보다 많이 앞서기는 하지만 토끼 두 마리 잡고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는 근본적인 기반시설이 안돼있고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은 양구보다 곱이 잘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가끔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그래도 이 동네 지역경기에 특히 레포츠축제 이런것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은 체육경기가 더 잘된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리 재원확보가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계실 때 소신있게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거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인제군 각종 축제현황 및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봤는데 올해 빙어축제 예산이 7억6,000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축제는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관에서 주도해 끌고 가다보니까 민간인 자체가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쓴다 적게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교적인 예로 미산 고로쇠축제나 용대리 황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공무원들이 고생도 덜 하고 내실있게 치러지는데 빙어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다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표는 안나는 사업이 되고 있어서 제가 빙어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료로 자세하게 요구는 안했지만 건설과에 남면 성재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내막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남면 성재 도수암 거기 빙어축제를 치를수 있는 상설축제장이 조성되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상설축제장을 조성하고자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조급하게 상설축제장을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댐중에 일부 댐을 막는 공사이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적지라고 판단이 되느냐 하면 남면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수암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장 근거리에서 막을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천의 하나 만의 하나 빙어가 살수 없는, 저류보를 막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빙어가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판단할때는 장소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적지일지는 몰라도 빙어가 살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수심을 7미터 이상만 유지하면 빙어의 서식환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실장님 하실 말씀계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제천 의림지 최고 수심이 7미터입니다 그리고 원의 둘레가 2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2킬로니까...

김진하위원

그러면 인제군은 얼마나 되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만 깊이가 15미터정도 되는걸로 판단을 하고, 반경이 어느 쪽으로 하나에 따라 틀리는데 작게 하는 부분도 반경의 지름이 5킬로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7미터 이상이면 1급수로서의 자생능력이 생기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빙어가 물이 깊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여름철에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7미터 이내면...

김진하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용양화현상이 거기에 안 생기겠느냐 하는 얘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연구를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부분이 없도록 해가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쪽에서 평가위원들이 그러한 환경쪽인...

김진하위원

환경영향평가만 받아서도 안될 사항이예요.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지 그까짓 환경영향평가 받아가지고는 빙어가 살겠다 못살겠다 하는 내용이 안나온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빙어축제 상설축제장을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할때 의회에서 너희네 뭐했느냐 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근거라도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 생각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빙어저류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김진하위원

깊이 15미터 댐 높이는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관리는 종단에 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초적인 상식은 문화관광과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예요.

인제군청이 그렇게까지 부서별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상설 축제장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은 빙어가 살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때는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술센터 내수면계에 의뢰를 해서 빙어가 살수 있는지 없는지 고기종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되지 빙어축제장에 빙어가 살지 못하면 속된 말로 앙고없는 찐빵 아닙니까 그래서 빙어에 산란이 되느냐 안되느냐 살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7미터이상 됐을 때 빙어산다는 과장님에 답변은 수온을 얘기하신거 아닙니까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물을 가둬뒀을 때 빙어가 살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건 지금 연구검토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진하위원

예 몇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수암하고 신남쪽에서 나오는 실개천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간에 양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축산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유입되는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서 내려오는 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가구나 있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신남쪽은 신남 전역이고 저쪽은 갑둔리와 정자리 지역 100여가구 정도 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신남시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장 빨리 해줘야 될데가 신남이네요. 이거 제가 볼 때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수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해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신남시내에서 나오는 물하고 도수암에서 나오는 물 막아가지고 안돼요 돈 얼마 안들어갔을 때 다른데 검토를 해야지 거기 제가 볼때는 안될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차 검토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질에 문제는 일단 정자리쪽에서 내려오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남 시내를 거쳐서 내려오는 물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과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대상에 한가지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신남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실은 정화가 안됐을 때 부분은 별도로 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실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 아닌데 그래도 돌다리도두드리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 자연이라는게 다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오염이 돼도 거기에 오염을 방지해 줄수 있는풀이 나와서 자연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저류조를 막아서 하는데 주변에 내려오는 물의 환경이 좋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정말 더 광범위하게 환경성 검토를 해서 돈 400억 엄청나게 돈 들여서 제가 여기에 비교할 말은 아니지만 대궐같은 집 지어놓고 사람이 살 수 없으면 그집 지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가 집행부 하는데 대해서 잘못가는 길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빙어가 살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그쪽으로 연구를 하셨고 실장님도 연구도 하셨고 부군수님이 원래 사회복지쪽에 근무하시다 보면 이런쪽으로 많이 아시니까 이거 깊이 연구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특히 모험레포츠라든지 모험관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건 열심히 일하십니다만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주)아름다운 인제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제관광과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가지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거래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의결권 기준이라고 해서 그것이 17.9%라고 하는 숫자로 해서 안된다 해서 받지를 못했다는걸 일단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아름다운 인제관광 운영사항과 주식취득 및 인적사항을 요구해서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정관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이번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주)아름다운 인제관광은 태어나지 않아도 될 기업이다 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아름다운 인제관광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인제군 관광시설에 관리운영 및 관광사업 2.관광객 유치 및 알선사업 3.기타 관련 부대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제2장 총칙에 ”제5조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는 48만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본12만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양도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시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결의권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9조 결의방법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그래서 제7장 부칙으로 해서 부칙에 “최초의 사업년도 본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해서 2003년 4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에 인제군에서 군수님 성함과 직인이 찍혀있고 주소가 돼있고 발기인 안 누구, 추 누구, 김 누구, 김 누가 돼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은 공교롭게도 주소가 서울송파구로 발기 당시부터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의가 여기서부터 희석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 관광을 만들 때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 서울사람이 되어있는데 우리 인제군의 관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여를 하겠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남덕우 위원님 말씀에 향토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12만주를 발행할 때 이 12만주를 발행하면 인제군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도나도 참여를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발행한 주식이 모자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투자할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분도 애초에 발기인부터 참여가 된 겁니다. 어차피 이게 뭐냐하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적정한 이윤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건데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그런 이익이 기대에 못미쳤는지 모르지만 인제군민들은 투자를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참여를 했던 상황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 답변은 주식이라는게 거래가 되는거 아닙니까 주식이 그렇게 거래될줄 몰랐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이렇게 주주가 독점이 될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시초에는 75%정도가 인제군민이였는데 주식을 사고하는데 투자자가 자기가 이윤이 있다고 하게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도 이 회사가 미래보장이 안되고 자기가 투자한 돈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고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게되면 자연적으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발기라는게 뭡니까? 발기인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하지 않아도 될 그러면 우리가 향토기업으로 만들지 못할바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발기인에서 빠져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도 그렇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부터 발기인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어떤 특혜가 있는거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발기인중에 우리 인제군민 빼고 두사람중에 형제가 들어가 있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인제군에 공무원이라면? 그러면 이건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의도이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구요.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합시다. 본위원이 당초 자료요청한 아름다운 인제관광 주식보유 및 임대운영 현황에 있어서 아름다운 인제관광 주식보유현황 2003년도에 대표이사 안모씨가 주식수량을 4만8,0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후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번으로 보면 1순위가 안 대표이사가 돼있고 그 다음에 9번에 노 주주가 돼있고 10번에 안 주주가 돼있고 11번에 안 주주가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이 4월 13일인데 개업을 5월중순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벌써 주식이 이동된게 여기에 임시주주총회를 보면 2004년 6월 8일날로 돼있습니다만 본위원 자료에 보면 벌써 2003년 12월달엔가 주식이 이동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반년정도 장사를 해보고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벌써 그때 주식을 처분합니까 우후지분도 처분을 하고....... 자본을 투자한 것은 단기차액을 바라보는게 아니고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건 일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김용남씨 특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봉

김봉위원

그건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더 얘기를 하고 회의록이라든지에 보면 또 나오니까 왜 특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식이동 전에 발기인에 대해서 주식배정을 했을 때 배정되기 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봉

김봉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발기인에 그때 당시에는 안 대표이사가 있었고 추 이사가 있었고 김이사가 있었고 서울 사람이 돼있고 우리 인제군 사람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하면 가령 예를들어 넷이서 얘기가 됐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향토기업으로 얘기를 안한다면 박응삼 위원이 그러면 우리 기린쪽에다 만듭시다 그러면 기린사람에 한해서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될거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향토기업이라고 만들때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군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애초에 모집을 했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향토기업에 대한 의의가 없는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서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법적용어가 아니지만 그런쪽으로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는 더 많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설립한 의의가 뭡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군에서 모험레포츠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험레포츠시설 관리운영을 공무원이 직접하기는 어렵고 누구나 제3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되면 위탁이나 임대절차는 공개경쟁의 방법밖에 줄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지역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외지사람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수익시설에 대한 것을 임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대부분 서울사람들 밖에 독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제군에서 시설하는 관리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울사람이 가진다고 하게되면 인제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제군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수익이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몇 년후에라도 수익이 나게 되면 소액 주주로 라도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당초 저희들이 의도했던대로 인제군민이 모두 참여가 돼서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하고 장래에 수익구조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참여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향인사인 자본가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지만 애시당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 주민들로 해서 일단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의도가 지금 아니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발기인에 서울사람이 주소가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기업체에 대표이사고 사장이였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독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벌써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기인 4명에다가 우리 인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이사가 4만8,000주를 샀죠 그래서 일년도 안돼서 주식을 거래를 해서 이 사람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면 우후지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우후지분 되는 사람들도 그해 같이 12월달에 다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벌써 발기에서부터 뭔가 각본에 짜여져 있는 그렇게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러면 회의록을 보십시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해서 2004년 6월 8일날 10시로 돼있어요 출석주주 5명으로 돼있고 출석주주의 주식수 해서 8만주로 돼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 전부 가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 2004년 6월 8일날 해서 두사람에 대표이사 해서 세사람만 날인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사람으로 했을 때 주식은 7만주 밖에 안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주식 만주는 어디갔으며 출석주주 두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에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공권력으로 배분하고 있는 투표권한이 아니고 돈에 의해서...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관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을 제가 말씀드린거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거짓말이네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인지 우리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네요 과장님대로 얘기를 합니다만 주식은 돈이다 돈 거래로 인해서 주식이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계도 못하고 어떤 가드라인을 제시도 못하고 그러면 뭐하려고 이걸 설립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게 여기 회의록에 출석주주가 다섯명으로 돼있어요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8만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하단에 보면 대표이사 해서 이사 두사람과 대표이사 한사람하고 세사람으로 해놓고 이거 주식수 세어보면 7만주 밖에 더 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상에 이 회의의 결과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법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 보니까 회의록상에 출석주주수 5명하고 날인 3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또 제2회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2005년 3월 30일날 했습니다. 대표이사 윤 누구해서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김이사, 추이사, 감사 김누구는 급조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하단에 보면 대표이사 취임함을 승낙하는 것인데 2004년 6월 8일 해서 주식회사 아름다운 관광인제 해서 대표이사해서 도장들을 다찍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노흥 누구는 도장도 다른걸 갖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식거래를 보면 2003년 12월달에 주식거래는 이 사람이 주식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급조가 됐다든지 회의록이 위조가 된거죠. 주식회사가 이렇게 신용이 없는데.....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 자료 갖다준건 전부 거짓말 입니까! 지금 자료 갖다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김봉 위원님한테 자료드린건 2003년도와 2004년도 주식보유현황을 알려드린 것이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또 보충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 12월 20일 10시에 시작을 해서 출석주주 4명 총 주주수 25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6만8,000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의한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1. 목적 의장은 본회사의 영업 및 경영상의 형편에 의하여 회사의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사항을 삭제한다“ 했는데 저도 이게 어떤건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3. 기타 관련 부대시설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정관을 읽어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3의 3항 육상 및 수상 해양레포츠시설 개발 및 경영업 벌써 우리 인제군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레포츠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항에 부동산 투자, 매매, 임대, 관리 및 중개 및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항에 관광개발사업 및 토목, 건설공사, 14항에 통신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업, 15항에 출판 문화 예술 사업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 12월 1년이 조금 넘어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고 우리 인제군은 뭐했느냐 이거죠. 발기인으로서 뭐하고 주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회의록 기재 하단에 보면 대표이사 해서 세사람 직인들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석주주가 네명인데 여기에 보다시피 세명만 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주주에 주식수가 6만8,000주 그런데 여기 이사들 주주는 3만4,000주 밖에 되질 않아요. 회의록을 봐도 신빙성 가는게 없다 이겁니다 이거 뭐 이런 주식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동안 또 우리 인제군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허수아비였습니니까! 주주를 가진 주주로서 라든지 발기인으로서도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그렇게 봤을때는 의도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동의할 수 없구요 이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이런것들이 위급한 사항인지는...

김봉

김봉위원

아니 위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거래법에 보면 이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아까 17.9%라든지 과반수를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주민들이 투자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러면 애시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의도된 특혜성이지 않느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특혜성이 있는건 아니였구요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 밑지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까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든지 이런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인제군이 투자했던 주주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여지껏 여기에 대해서 가드라인도 정하지도 못했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군에서 10%의 투자를 한 것은 뭐냐하면 관에서 돈을 버는 주식회사에 관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관여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익구조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기대나 예상치를 벗어난 마이너스 경영구조로 간다든지 어떻게 크게했을 때 상법상의......

김봉

김봉위원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2004년에 정관을 벌써 수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데로 정관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것에 대해서는 가드라인을 정해주지 못했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정관이 수정되는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칙,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관광시설에 관리 및 운영 및 관광사업.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정관규정은 당연히 주주총회에 의결로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김봉

김봉위원

있을수 있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토기업을 뭐하러 향토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다 이 사람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군에도 일정한 지분을 설립해서 독립된 회사를 운영한다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전부다 우리 인제군 건물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인제군은 제 역할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 지금 회사 회의록의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경영의 지도나 행정의 지도부분을 강화를 해서 당초 인제군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여태 그동안 뭐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수익구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수익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어 온데 대해서 여태 뭐했느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이사회 회의록까지 관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봉

김봉위원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정관수정까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뭘했느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관여하는 정도가 이런 회의록과 정관.....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정관을 벌써 벗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인제군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10분간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언성을 높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우리 과장님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것이 하나의 옥의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제군 건물이라든지 인제군 재산에 어떤 한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으니까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심하다고 할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식으로 한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제는 이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도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된다라고 보고있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한사람한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인제군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인제군 마라톤동호회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인제군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에 보면은 이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응삼

박응삼위원

마라톤 같은 경우는 동호회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것이 인제군사업이라기 보다는 동호회에 대한 보조 성격이지 않느냐...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마라톤 내린마라톤협회 동호회에 준 것은 인제내린천마라톤대회를 실제는 공무원들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라톤 동호회에다가 행사를 위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대회 자체를 주관이 그쪽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또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민간인한테 참가비를 받고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금징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공무원이 직접 못하니까 보조금 행사의 경비를 위탁해서 동호회로 하여금 추진했던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빙어축제 및 레포츠축제 주관 기획사 현황에 대해서 5년간 받아봤는데 빙어축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계약은 이미 다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은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늘내린 인제 레포츠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주관 기획사를 정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동호회 단체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관 기획사를 정할 필요가 없어서 주관기획사를 정하지 않았는데 또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고나서 결산한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 의견이 행사가 너무 날짜를 길게 잡고 하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고 어떤 홍보에 대한 효과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축제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방학과 동시에 3-4일 동안 집약을 해서 축제의 흥도 일으키고 공연도 하고 행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축제를 위해서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되면 당연히 주관 기획사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행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관 기획사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내녀부터는 축제의 기간과 방법을 개선하면서 주관기획사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빙어축제 주관 기획사하고는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주관기획사를 자료 제출드린 내용을 보면 전부 점프라는 곳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빙어축제를 하고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해주신 바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관광객들에게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로인해서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관기획사를 공모의 형태로 방법을 바꿔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1개업체가 들어와서 대학교수들과 전문 평가요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안서를 보고 평가해 주셔서 그 주관기획사가 바로 정해져 있고 빙어축제를 지금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행정공무원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판단이 되면 최종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물론 심의위원으로서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제안서를 보고 저 또한도 심의에 참여해서 심사숙고하게 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상당히 바쁜 일을 시작을 해야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아무리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일을 그런 기획사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제군에서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모터는 있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획사하고 우리에 요구하는 바를 그때그때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군이 관광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투자도 하고 또 향후 상당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전 직원들이 야심차게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늘 항상 아쉬운 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광부분에 있어서도 인제군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제군에 들어서면서 인제군 관문에 있는 호수권벨트 물론 강원도에서도 호수권관광벨트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어떤 정책안은 가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제군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남면 소양호 주변에 있는 호수권벨트 그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제도적인 제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공직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물론 환경보호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구체적으로 저 또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부분 또한도 모든 자연생태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관광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와 같이 부서별 협의를 잘 해서 여기에 대한 호수권벨트 관광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남면이라고 하는 면소재지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인제군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으로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인제군 관광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첫 관문에 들어오는 거기에서부터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 관광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관광인프라가 시작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 개론에서부터 또 나아가서는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치공원에서부터 개론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서 내려와서 현재 지금 겨울철 빙어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대리 신월리로 이어지는 이 호수권벨트가 정말 어떤 큰사업비가 들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얼마든지 자연관광으로서에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인과 다시 말해서 그 지역 현안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과 또 관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관광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수진이라든가 이렇게 민.관.학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좀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만든 호수권 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빙어마을이 들어가 있고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였다고 하게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수상을 이용한 놀이시설 유람선이라든가 수상스키라든가 수상레저활동 등을 지적해 주신걸로 이해를 하구요. 이런부분 사실 기반시설 부분만 여태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런부분에 수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학계쪽이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기본적 기획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그런 수상을 이용한 관광은 무엇이 있겠느냐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답변 감사하구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제군에 관광을 보면 대규모 시설비에 투자 또 그만큼 시설이 들어가니까 시설비 투자가 대규모가 들어가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어떤 대규모시설과 시설비투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치시키면서 그러한 좋은 일예가 어디 있느냐 하면 본인은 그러한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다 하고 왔는데 평택에 가면 한택식물원이라고 있고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라는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국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있고 관광객들이 말그대로 넘칩니다 가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여기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본인 또한도 갖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제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입지적으로나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호수권 관광벨트에 있는 그 경관이야말로 그러한 것을 거기다 그대로 만약에 옮겨놓는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침고요라든지 아니면 한택식물원 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한사람에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있는그대로 예쁘게 가꿔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사람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전공한 교수님이 직접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봤으면 다시 말해서 그런 교수진과 우리 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와 주민들이 힘을 이뤄서 그런데 현지답사도 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입지조건이 다 좋은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드웨어적인 관광개발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44번국도 또 중요한 것은 관대교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준공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호수권벨트 관광에 대한 구상 또한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겨울철 빙어축제도 하고 사시사철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아침고요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있어서 방동약수터 관광지 조성 분양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는 분양을 2005년 6월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2006년 1월 3일에서 31일날 접수 분양해서 접수를 받는걸로 했는데 차질없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침가리 일명 조경동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자연그대로 개발이 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차량을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고등산겸해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방동약수터 관광지를 전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3,000여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대관광지처럼 필지별로 분양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규모가 될 것이구요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이고 하는 것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체에다 맡겨서 저희들이 지금도 PR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동약수터를 전진기지로 하고 아침가리를 1일코스로 왕래를 한다든지 생태체험을 하고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김봉

김봉위원

거기에 아니면 자연휴양쪽으로 하든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대골쪽을 택해서 간다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지금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개념에서 매각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향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 자료에 축제 및 행사시 이벤트회사와의 계약서 내역현황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것하고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가을에 상주에서 대형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빙어축제때 몇 년전에 보니까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대한 대비책이 갖춰져 있나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대한 대비책도 갖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방향유도판 및 관광안내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벌써 본위원이 여러번 질의도 했었고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하는대로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사실 북면하고 우리 인제읍에 모험관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곳에 거의 이루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외되는 상남이라든지 기린쪽이라든지 서화쪽 이런데는 방향유도판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북면쪽을 향하고 인제쪽을 향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사업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대해서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유도판 마져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통에 대형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름에 그곳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대형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광고가 야! 원통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리면서도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방향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남이나 기린쪽도 다 12선녀탕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유도판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관광이 원통쪽으로 축소가 돼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러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이미지를 가져요 참 특색있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씁쓸한 것은 그러면 기린이라든지 상남이라든지 다른 신남이라든지 이런데도 그 지역마다 관광이 특색있지 않습니까 특색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린면이라든지 상남면에 보면 하늘내린쌀, 모험레포츠 너무 획일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상남은 상남대로 특색있는 미산지구라든지 거기도 래프팅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선전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김봉 위원님이 수년전부터 이 사항은 지적해 주셔서 2005년도에 기린과 상남에 안내판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군비를 들여 대형안내판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이정표도 전체 사업물량의 50%를 기린과 상남에 금년도에 처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린과 상남에 대형간판의 안내사인이 모험레포츠 그쪽에 내린천을 겨냥해서 만든건데 하여간 상남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동약수터라든지 아니면 개인산 약수쪽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은 이미 지나갔고 내년도 하반기쯤 문안을 다시 만들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제가 큰소리도 치기는 했습니다만 (주)아름다은 인제관광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언제나시는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현재 빙어축제에 관한 얘기인데 빙어축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를 어디에 용역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빙어축제가 가지고 가는 인제군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도 자산적 가치 다시 말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료도 우리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내년 2006년도 6월이면 44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와 아울러서 2006년도를 지난 2007년도까지도 지난 44번 확포장공사가 끝나고 준공된 이후로 2년정도가 지나고 나면 빙어축제에 오는 관광객 또한도 일부러 찾아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44번국도를 경유하면서 인제군 빙어축제를 찾아오는 분들 또한도 제가 볼때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때는 거기에 따르는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라고 하는 것은 행사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부분도 충분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은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빙어축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곳중에 하나가 문화관광과인데 빙어축제를 하면서 평가를 다분하게 합니다. 일반 주민도 나름대로에 평가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위원들은 위원, 학생들은 학생대로 하는데 빙어축제 기간동안 오히려 매출이 적었다고 하는 일부 위원도 있고 또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산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제를 알리는 홍보적 측면에서 보게되면 TV나 홍보매체에 노출 빈도수만 따져서도 30억 50억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시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행사기간동에 자기네 밥을 팔아주지 않으니까 형편없는 축제라고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그런저런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빙어축제가 가지는 기본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홍보에 효과를 보고 인제를 알리고 있는 것이고 인제를 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인제에 관광지를 팔 수 있는 잠재 미래의 골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보지말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빙어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당장 원통, 인제 지역에서 점심이라도 덜 팔리니까 그런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런부분도 야간경기를 활성화 해서 여기에 머물고 가도록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회사로 하여금 상품을 개발해서 인제에 와서 1박2일 동안 상품을 구성해서 빙어축제장 구경하고 민박은 어디로 가고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모두에게 만족시키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쪽에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해서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향후계획에 나와있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국방부 토지매입을 위해서 사전에 선행할 작업이 작전성 검토입니다. 그 작전성 검토결과 그 지역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가능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한건 아니군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작전성 검토를 저번주에 의뢰해 놓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국방부의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와 아울러 인허가를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4월달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작전성 검토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건 지금 검토하고 상의만 하고 있는중이지 확실하게 답을 받은게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실무적으로는 가능한데 조건을 부여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에 있는 일부 시설 대체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들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있는상태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역주민에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에 조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또 희망적인 보고를 오늘 해주셨고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할때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경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컨셉을 맞춰서 사업을 해주셔야지 그냥 평화생명동산만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이라든지 고용창출이 조금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망감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서화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관광지도 아니고 군인들만 바라보고 사는 곳에서 요새는 군인들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평화생명동산이 조성이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동산만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왔다 그냥가면 그 실망감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되니까 부수적인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컨셉을 맞춰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평화생명동산공원 조성할 부지에 서화면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올 6월달에 평화포럼인가에서 전 고건총리님하고 평화주의자들 와서 행사하신거 알죠?

그 팜프렛을 보니까 평화생명동산하고 체육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장에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또 팜프렛에 보면 그 일대를 다 평화생명공원을 조성하는걸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은 다른데로 불가피하게 이전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 6월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팜프렛도 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서화면 체육시설 조성할 부지를 계획했거나 생각해둔데가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구요 체육시설 하게되면 운동장일텐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분담하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걸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건 지역적인 평화생명동산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분담을 했구요. 또 이것하고 관련되는 DMZ부분이 있습니다. 평화생명운동 부분은 혁신단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부분, 사실 그부분이 저희가 주민소득과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이부분은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로는 주민소득하고 관계되는 연계부분으로 갑니다. 그부분 자체가 잘아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운동장 부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빙어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우리 속담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좋은 얘기 다 많은데 사실상 이 축제기간중에 북면 주민들은 대다수가 속된 말로 망했다고 합니다 장사가 전혀 안되거든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봐서는 당연히 감안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먼저번에 의원님들하고 화천에 갔을 때 화천 앞강 둔치공원내에 산천어축제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궁합이 되더라구요 자동으로 인프라구성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성재 물론 아까 오염문제도 얘기하고 빙어가 살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밑에 커브돌아가는데 산 거기를 댐안에 댐을 막았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주민들 여러사람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과장님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드렸던 부분인데 이왕에 말 나온거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빙어가 살수 있는 곳은 여기가 가장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인제읍에 주관이 돼있기 때문에 인제읍으로 인해서 지역도 살고 지역에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방법이 2차 방안이 있다면 거기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꼭 거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적으로 살고 인제군 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혹시 오해가 없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혁신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재구 혁신분권 담당입니다. (인사후) 박형근 행정혁신 담당입니다. (인사후) 시책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은식 한석산개발 담당입니다. (인사후) 혁신기획단은 지난 3월 14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마을리더 교육추진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 교육입니까 대상은 또 어떤 분들이구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았구요 농촌지역으로서 농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했고 주로 앞으로 마을에 리더역할을 하기 위해서 젊은층 30-40대 위주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은 각 읍면별 여덟명씩 했는데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읍면장이 한번 걸러주고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교육의 핵심은 결국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견을 매 1박2일 끝날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 의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때그때마다 관심있는 관련 교수분들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는걸로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떤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여부분입니다. 생업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1박2일로 1년동안 끌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생업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께서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말그대로 마을리더 교육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장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주민들이 가서 리더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이장이나 반장들하고 의견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 싸움이라고 할까 그런것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적이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저희 담당 실무 직원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을 현지 공조직인 이장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중심으로 두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현재로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육을 할때도 그런 공조직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쪽에 한석산종합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2005년 6월 9일날 국회 청원접수 해서 보존산지 전용허가 기준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 있어서 하단에 지역특구 법령 개정시행 예정이 2006년 4월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허가 기준 개정이 안된다라고 했을때에 지역특구 법령개정을 기대하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특구법을 개정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산지관리법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지관리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례규정을 둬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망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구요 그로인해서 하부 법령인 시행령을 할때 시행령안에 담아있는 내용이 우리 한석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작업을 저희가 재경부하고 교감을 갖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뭐냐하면 시행령을 담을때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듯이 보존산지 전용허가 부분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도 몇차례 산림청을 갔다왔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서 산림청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시행령안에 담았을 때 산림청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안나올수 있도록 그런 조율 작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건 서로 다 협의가 된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통과가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가지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석산종합관광단지개발 추진현황 지금 그러면 이건 단계가 감정까지는 끝났죠?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감정실사는 끝났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감정가격을 통보까지 한 상태입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아세아감정원 두 기관이 실사를 마치고 작업을 하는 중인데 작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인제군에는 결과가 회시된 상태는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건 감정이야 감정회사별로 하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감정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공감들을 하고 호응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감정결과는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지금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지는 어느단계로 있는 겁니까? 만약에 감정결과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해서 협상이 잘 안됐을 때 대비할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민감하고 그런데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건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협상은 주민들과 회사와 추진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세히 협의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감정결과는 그렇다치더라도 다음단계가 뭐가 있느냐 하면 특구지정 결과가 남아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 그런 단계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말씀 안드리겠지만 뭔가는 나름대로 추진하시는 집행부서 입장에서 확고부동한 방향제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치부하고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 선정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협약까지 맺었는데 협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 인제군이 내년도에 어떤 방향이 달라질 것이냐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그런 취지로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론적인 얘기는 답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4일부터 내년 2월달까지 4개월간 지금 컨설팅회사에다 용역을 줬다는 내용이죠?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이 결과에 의거해서 방향설정도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잡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컨설팅회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나름대로는 또 인제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기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핵심을 그쪽에 질문을 던진건 컨설팅회사에서 용역결과 나오는거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부서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반 우려도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들어 공무원들 세계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부장관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팀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게 팀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혁신선도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중에 일부이지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게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꼭 제가 우리 공무원 신분에 대한 조직관계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외에도 인제군에 총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선도후에 협약체결후에 뭐가 달라질 수 있는 방향 가닥을 잡은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하는 취지로 이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예 그러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9월 5일날 선정됐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혁신을 3년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3년동안 추진해 오면서 혁신되는 부분이 결국 국민들에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하고 맞닥들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해야만 그게 국민으로부터 체감하고 혁신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행정자치부가 주도가 돼서 공모를 했습니다. 7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시점에서는 혁신이 잘됐다 라기 보다는 그간에 저희들이 혁신스럽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인사혁신인데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인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를들면 산림과장 직위공모제라든지, 각 분야별 계약제를 도입했다든지, 최초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든지 하는 그런부분이 행자부로부터 설득을 받아서 저희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행정재정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그것을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에 선도적인 모델을 창출해달라 그런 의무를 가지고 지난 9월에 협약식을 거쳤습니다만 결국 혁신은 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조직에게 편리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을 왜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 특별히 행정에 혁신은 주민이 만족을 하고 행정이 써비스를 강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두가지 개념에서 혁신을 출발했습니다. 아까 팀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제라는건 조직에 유연성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동안 30-40년 계층별로 연공서열의 중심으로 인사를 했고 보수체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직관계에서 팀제로 갔을 때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인해서 빠른 써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현재까지는 팀제다 라는 생각에 저희가 팀제가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그런 구조적인 재설계를 해서 이것이 곧 지역주민들에게 써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혁신을 왜 해야하느냐 하는 당위성에 혁신역량을 모아나가는 전직원이 모아나가는 그런 교육을 인식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의 써비스가 강화되는 그런부분으로 해야된다 그것이 그렇게 됐을때만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현재는 일단 내년 2월에 성과품을 받아보고....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내년 2월에는 일단 구조적인 재설계를 방안을 마련하구요 그 다음에 변화관리에 따른 공무원들에 역량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우리 조직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 측면에서 어느 시스템을 도입해야 좋겠느냐 하는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4개월간 맞춰보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우리군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신선한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설팅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고가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들을 변화시키고 끌고가고 합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맨마지막에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학술용역 보고서나 이런쪽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남다른 쪽으로 혁신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쪽에서 하시는 사업이 SOC사업은 지금 제외가 된거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방식을 좀 달리합니다. 주로 기존에는 관주도 방식에서 민.관 협력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기존에 운영하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신활력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구요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7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만 이 모임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과제를 도출해서 그 과제를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에 심의를 하고 검증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래서 민간부분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왜 혁신쪽에서 사업을 하시는건지?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이 접경지역사업은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는 접경지역이 6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데 총괄부분에 조정하고 그래서 사업을 찾아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총괄적인 기능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도로는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지역 혁신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3년간 투자를 계속사업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중에 먹거리 사업하고 살거리 사업하고 연 3억씩 3년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쪽 말고 다른 사업도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으로만 계속 가시는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저희는 확고한 방침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의 방식으로서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고 그 방향중에 연구모임을 통한 사업이 자생적으로 계획이 됐을 때 그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모험레포츠 클러스트 육성입니다 이중안에 4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지는 모험레포츠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모험레포츠 연구회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방안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후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후방 지원사업안에 먹거리라든지 살거리라든지 기타 여러 연구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되겠구요 끝으로 네 번째는 모험레포츠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것이 농촌관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축에서 보면 네가지 사업을 가져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15개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7개 연구회를 통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면서 그 연구회가 어떤 기능을 못한다 그럴때는 변경도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회가 먹거리산업 황태하고 살거리산업 목공예산업연구회가 있고 기타 연구회운영 계획이 있는데 기타는 몇 개나 연구회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기타는 사슴생태복원연구회가 있구요, 향토어족 내수면연구회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쪽에서는 연구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건가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부분에 연구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산림자원연구회가 있구요, 마을단위 혁신연구회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산림자원연구회는 어디에 주둔지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산림녹지과에요.

수운

용수운위원

산림녹지과에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데는 어디입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는 사무국은 저희 혁신기획단에 두고...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후방 지원사업 같은 것은 먹거리사업으로 황태산업이 주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사업자원은 부서는 산림녹지과인데 민간인 주도는 어느쪽에서 하시냐는 거죠?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산림자원연구회를 보면 공무원이 산림녹지과 담당이 한명 들어가고 간사가 되고, 그 다음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주가 어디냐 이거죠? 지역이?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지역은 인제군 전지역으로 보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에 관심있는 분은 다 참여한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북면 한계리는 이득성씨가 회장으로 돼있구 감사가 장근성씨, 김철동씨, 조명성씨 전문가는 각 대학교에서도 오셨고, 농진청에 대관령농업연구소, 농진청에 연구관 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일정을 보니까 일어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교육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 일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혀 참석도 안하다가 그런데는 왜 참석을 하냐 이런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혁신리더쪽이면 담당자가 함께하면 좋은데 거기 한두명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기 안좋다 이런 말씀도 들리니까 다음에는 정말 리더쪽에 교육이라면 리더들만 참여할수록 만들어 주십시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월달에 신설돼서 오셨는데 혁신단에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단장님이 초대 단장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한 10페이지 접경지역내 국방부 공유토지 분할측량 추진계획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하나도 안됐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강원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 3월달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서 한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온 사항이 3건 있었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하면 주로 분할측량하는 대상토지가 월학리 신병교육대 들어가는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토지를 측량해서 도면상에 갈라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갈라주면 등기는 본인이 부담해서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전혀 불편이 없는데 뭐하러 분할해서 등기수수료 들이면서 등기를 내느냐 그래서 전부다 회피를 하시더라구요.

김진하위원

그 등기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정리를 하면 소유권이전 하려면 등기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등기를 내야되니까 귀찮고 수수료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별 문제없이 잘했는데 신청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유권에 관한 부분이 침해가 될까 해서 이 사업을 내놨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사업은 끝난거죠?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저희들은 일단 없어서 종료를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인제군 접경지역 지원사업 실적 이게 단장님께서 이사업을 맡기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인제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이 접경지역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하고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문제는 당초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을 때 제가 긴밀하게 밀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결국 사업비 규모면에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전체 계획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조그맣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원기준을 총사업비 규모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김진하위원

지원기준을 뭘로 봐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100이라고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규모를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투자 부분이 불균형해서 여러차례 의견을 조율하고 건의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단장님 이해가 안가는게 모든 예산을 할때, 집을 사면 집을 사는 만큼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땅을 만평 경작하고 만평 경작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인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받아야 될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접경지역에 들어가 있는것이나 인구문제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접경지역개발사업 예산만큼은 이렇게 밖에 안들어 왔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애초에 작으니까 계속적으로 적을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하고 간담회때 여기 군번영회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20%를 넘게 점유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이렇게 예산투자가 형평성에 안맞게 됐다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부분을 인식하고 2007년도에 가서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년도에 06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간에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라 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79건에 2조131억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를 찾아서 저희가 도에 지금 제출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저희 인제군에 그런 현안사항을 알고 사업별로 실국별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부분이 연동화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하위원

부수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벌써 3년차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신문에 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모일간지에 난 것을 대충 읽어드리면 지금 보고서 주신 것하고도 전혀 상반되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도에다 알아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단장님을 믿고 알아볼 필요도 없이 이걸 읽어드릴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단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7일 도가 김동일 철원의원하고 최영지 양구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춘천,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999억원을 계획하였으나 1,075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별 사업예산은 고성군의 경우에는 661억원을 약속했으나 15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인제군은 157억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지원된 정부예산은 43억원에 그쳤다 철원군은 797억원중 586억원을 지원해 그나마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춘천,화천,양구등 대부분의 지역은 절반 정도밖에 사업추진이 예산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절반도 못받았어요 총사업비 규모에 대비한다면 다른 시군은 절반이라도 받았는데 우리는 절반도 못받았느냐는 얘기예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만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올해 예산받은게 얼마예요?

잘 들었고 계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 프로테지를 얘기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프로테지를 말씀하시니까 문제인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797억원중에 586억이고, 우리는 157억원중에 43억이면 프로테지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2006년도 것이라고 했는데 신문에 잘못났는지 몰라도 올해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혁신기획단 역할에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이 다른 시군에 뒤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나 인제군 전체 주민들이 다같이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인제군에 발전이 올 수 있는 최대의 목표가 이 한석산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궁금한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석산개발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물어보면서 업무보고하고 병행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쓰신 돈에 대해서 세세항을 구분해서 1998년도에 한석산개발 사업계획서가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명분이든간에 돈을 썼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의원정도 되면 지금까지 돈 들어간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세항으로 구분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앞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기획실 소관인줄 알았더니 혁신기획단 소관인데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내용중에 보면 “한석산개발사업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우선 경상예산은 89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없어 지출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놓고 편성된 예산이 없는데 890만원 어떻게 쓰신거예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금년도에 한석산 관련돼서 집행된게 뭐냐 라고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 부분이고 경상예산이라고 하니까 국내여비하고 한석산팀들이 여비,수용비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시면 남덕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재정경제부는 무리 없이 통과가 되겠다 그리고 단장님 말씀도 지역구 법령개정 시행예정도 이게 예상대로 시행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보고가 최소한도 근사치에는 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법 개정부분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산림청에 저희 사업에 의지를 담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법개정 부분은 지금 국회에 법사위를 거쳐서 소위원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까지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구요 그래서 무난히 통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허법이 개정되면 그 시행령에 담아있는 부분이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긴밀히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 의견은 특구지역 범위 한석산 일원에 전체 면적중에 국유림이 75%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의견은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그걸 단독시설로 보고 거기에 대한 국유림 사용을 75%로 해주겠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체 면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75%를 허용해달라 하는 그쪽에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부분을 가지고 우리 특구 전체면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요. 시행령도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4월이면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부분도 조속히 마무리 된다면 내년 하반기 쯤이나 후년 초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정말 이 한석산개발 단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고생하시는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대만큼 효과가 안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한건 뭐가 있습니까? 남덕우 위원님 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해 왔다는데 98년이 맞는거예요 2001년이 맞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실질적으로는 2001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왔습니다만 불행히도 제도권 틀에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제도를 벗기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부분이 내년 4월정도면 그 틀을 바꿀수 있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 한게 뭐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한석산개발은 결국 민관공동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인허가를 추진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영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까지 자본 댄건 없잖아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지금까지는 인허가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김진하위원

그 양반들이 돈이 없었어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사업구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벌써 10년이 다 되다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단장님께서 맡아오셨고 지금까지 맡은 사업 뺄수도 없는 사업인데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힘들더라도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단장님! 저희들이 한석산종합관광개발 설명회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반려됐죠?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저희가 유보신청을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안돼서 반려된 겁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특구신청 이유에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6개월이내에 지정신청을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림청 부분하고 해소가 안되니까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 맞닥들였습니다,그래서 그러면 산림청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동안까지를 포함해서 유보를 신청했던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항상 보고를 받을때는 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산림청법이니 각종 개별법보다 상위법에 모든 법에 개별법에 저촉이 안된다 상위법으로 해서 모든게 다 풀어나간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항상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종래 특구법에는 관련부처 협의가 돼야만 처리를 해주는걸로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기는 지역특화특구 지역으로만 하면 하나도 걸릴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금방 한석산개발은 시작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특화특구 지역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인제군 만큼은 틀림없이 재경부에서 선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있게 말씀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특구법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규제지역을 특례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안을 했을 때 취지가 좀 벗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법이 전체 특례화 시키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각 관련부처가 협의를 했을 때 해주는 것으로 특구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개정을 산지전용관리법을 배제시키는 개정안으로 추진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13개부처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다른부처 다 동의를 했든 안했든 그 당시에는 뭐라고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다 의원님들 기억하실꺼예요 특화특구지역으로만 되면 환경법이니 산림법이니 무용지물로 그것보다 상위법으로 특화특구지역만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듯이 말씀을 주셔서 특화특구 지역으로 지정될 날만 기대한다 틀림없이 강원도에서 우리 인제군이 모델케이스로 다른 지역에서 재경부에서 우리 인제군을 가서 봐서 하는 식으로 자랑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민들이라든가 인제군의회가 정말 특화특구지역으로 선정되길 학수고대 했는데 그것을 유보시켰다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저는 감사라기 보다는 여기 블루션 전략이라는 좋은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단장님 어제 KBS1방송에서 나오는 시사파일 강원방송 보셨습니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어제는 못보고 조금전에 인터넷을 통해 잠깐 봤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일단 혁신기획단에 전 직원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제가 25일날 저희 정례회가 시작을 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인제군은 과도한 토지규제 재해재난 지역이다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가지고 재해재난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과도한 토지규제 또한 그보다도 더한 재해재난이다 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정말 여태까지 인제군이 이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고 왔는데 오늘 책에 제목처럼 이것이야 말로 저는 블루션이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태까지 인제군민이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지만 이로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자원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제일 그래도 점잖게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법적소송을 걸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 소송에 대한 원고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송에서도 보셨다니까 철원, 화천, 양구, 고성 그중에서 인제가 제일 과도하게 포함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로인해 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로인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중앙정부에서 다시 강원도를 바라봤을 때 특히나 인제군을 바라봤을 때 그럼 당신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현안사항이라든가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개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의사항 또한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방금전에 말씀하신 한석산개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 또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도 승소한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느냐 이기느냐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제군이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그것이 혁신기획단에서 기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계발을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때는 혁신기획단에서 다른 하고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논리개발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제군에 현안 어떤 모든 사항이라든가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못하는 부분들 왜 못하느냐 이런 원인분석과 우리 어떻게 가야한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일반주민들이 찾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취합에서부터 많은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소송을 거는데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논리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도 접근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11개 법령에 4843평방킬로미터를 규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4%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평상시 제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행정청이 그 내용을 저희같이 자치단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압니다 규제를 받는 부분을 일반 주민들은 규제가 많구나 정도만 생각하지 저희처럼 계수라든가 또 어떤 법령에 받는거 이런부분들은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소송문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법조계에서도 나오셨더라구요 그런데 행정청이 현실적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논리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논리개발을 해야합니다 이건 저희 행정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다 또 군민들이 참여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어제 방송에 적절한 표현이 재난재해 지역이다 하고 진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받느냐 하는 것이더라구요. 군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군이 가장 높은 규제를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이 저희가 한가지에서부터 열가지 행정이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걸리는 부분없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것은 세네개씩 중복이 돼있어서 그걸 풀려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은 진짜로 저희가 공무원도 소신을 갖고 또 일반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 과에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희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강재흥 담당입니다. (인사후) 유통가공담당 김옥수 담당입니다. (인사후) 농업개발 박유도 담당입니다. (인사후) 인력육성 김춘모 담당입니다. (인사후) 수산개발 정선환 담당입니다. (인사후) 그러면 2005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선우 농촌지도사입니다. (인사후) 원예특작담당 이종규 농촌지도사입니다. (인사후) 축산경영담당 함재수 축산주사입니다. (인사후) 환경농업담당 김영신 농업주사입니다. (인사후) 여성교육담당 서인숙 농촌지도사입니다. (인사후) 존경하는 한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보상 결과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2005년도에 6,100여만원 보상이 됐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해서 올라오죠?

이거 왜 일찍 조례개정을 못하셨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시기를 조금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할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한다고 해도 먼저 보상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차피 늦어진거 점차적으로 맞춘뒤에 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형평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조례가 개정후에 보상이 설령 많아진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조례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형평에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찌 조례개정이 돼서 적절한 시기에 보상이 나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우선 농업지원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농기계 폐유처리방법이 나와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에서 폐유처리방법을 저한테 주신 자료도 참고로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테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농기계 페유를 처리하는 방법이 계통을 통해서 처리가 되질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기계 수리하는데 와서 버리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그렇게 적정처리를 하는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기계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 인제군 관내에 6개읍면에 4,200대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농기계가 많더라구요. 물론 여기에는 트랙터에서부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난방기 여러 가지가 윤활유를 쓸수 있는 것 그런 농기계는 총망라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건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고 다만 제가 한가지 관계부서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청에서 공식적으로 폐유통을 보급했다든지 하는건 없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공식적으로 보급한 것은 없고 편리하게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서 폐유를 버릴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야 있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군청에서 보급한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가까지도 알아봤는데 드럼통당 어느정도나 소요가 될까 했더니 물론 200리터에서부터 1,000리터까지 다양합니다만 3만5,000원서부터 8만5,0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몇단계로 나와있는데 인제군에 폐오일 수집통 필요량이 어느정도나 소요되느냐 파악해 보니까 한 80개 정도 그렇게 해서 각 부락마다 폐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통을 통해서 관계부서에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건 어떻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남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마을별로 폐유통을 하나씩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고 폐유를 모아서 수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야간에는 전부 공가로 남게되는 그런 관계로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기가 힘든 형편인데 지금 농가에서 대부분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서 오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 농기계센터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구입을 할때 폐유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좋고 제가 제안했던 통을 구입해서 배부해드리고 공동으로 수집하는 방안도 있고 그건 제가 어떤 방법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다만 관계부서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더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농촌에 폐유처리 문제가 개선은 해야될 단계까지는 왔다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좀 관계부서에서 꼭 개선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우선 건의드립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농기계를 5만원상당까지는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부속품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라든지 여기에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아직 큰 문제점은 나타난게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오히려 무상지원으로 5만원선을 그어놓으니까 중고품을 끼워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새것으로 끼워달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한번쯤 부연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기사가 몇분 계시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두사람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두사람이 6개읍면을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 인력관계는 지금 어때요? 말하자면 농번기때 사실상 보니까 갑작스레 농가마다 전부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동시다발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여기저기서 고쳐달라고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에서 말씀드려가면서 대안을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서 기사가 두명있는 시군이 우리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이고 3명이상인데가 9개입니다. 시군 농경지라든가 농기계보유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제가 인원을 늘려라 줄여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다루면서 병과해서 같이 검토가 가능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제가 일년동안 농업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농기계가 농번기중에 고장이 나서 여러군데서 아우성치고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공 비축용 매상을 하는데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여기 산물벼를 공식명칭으로 뭐라고 하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RPC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DSC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DSC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년도에 800톤을 농협에서 시설했고 또 그 이듬해에 800톤을 증설해서 공식적으로는 1,600이지만 지금 2,200-2,30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1,800톤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200톤 정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금년도에 그걸 운영해 보시니까 2단계 증설까지 한 상태에서 산물벼 관계가 상당히 농민들이 그런시설을 활용하는걸 고마워하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탈곡한걸 맞바로 가져가니까 인력절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두가지가 편리한게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시설만 가지면 인제군 실정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적정량 정도로 보는지 좀더 증설이 필요한지?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금년 당초에 농협 산물벼를 57,500가마를 수매하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한 것이 55,400가마로 96%를 수매를 하고 4%정도 물량이 부족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2,300톤을 수매하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200-300톤 정도 저장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수매를 하면서 계속 쌀은 나오면서 하기 때문에 한 200-300톤 정도를 도정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이 부족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더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여건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2년여에 걸쳐서 이런 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RPC시설 관계를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군 실정으로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건 없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RPC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에 포함된....

덕우

남덕우위원

국비를 따와야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그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더 요구하는걸로 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국비를 2년간에 걸쳐서 확보를 해서 지원시설을 해준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관계 여기 농협측에서 자부담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금년에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상품을 폐기함으로써 도매시장에 가격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하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폐기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하다보니까 농협도 어려움이 있었고, 농협에서는 아마 이 사업추진을 금년에 한번 해본 결과 좀 회의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년에도 계속하자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 생각은 조례로 다룰 성질은 못된다 하더라도 한번 시책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걸 좀더 시책적인 측면에서는 해봄직 한건지 일년을 해보시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 상대로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지?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사실 농가에서는 좋아합니다 한박스에 만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생산비는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농가에서는 좋아합니다만 저희가 당초 취지인 도매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건 금년에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연합사업단하고 이걸 같이 했으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인제농협이 일주일 정도 먼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토양검정실 운영, 토양 시료채취 결과분석 현황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여기 토양에 대한 내용이 분석이 돼나오나 이걸 제가 말씀드려본건데 제가 여기서 그쪽에 전문적인 수치상으로만 봐가지고는 이게 좋다고 쓴건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판단이 안서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인제군에 토양이 어느단계에 와있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토양검정 분석결과 평균 밑에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 보시면 PH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토양에 산도를 표시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적정범위가 6.5ph가 돼야 되는데 지난해에 5.56이였습니다. 다소 산성화 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도로만 보면 상당히 토양이 좋지않은 쪽으로 나타나 있구요. 그 다음에 유기물인 경우에 적정범위가 3%인데 2.12%니까 그것도 다소 낮은편이구요 대체적으로 적정수준보다 낮게 돼있어서 썩 좋은 농토를 가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울에 퇴비증산 계속하실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더 확대해서 산성화 돼가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방향으로 농정시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지원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한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농가 현황을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청농가 17농가 중에서 관내 신청한 농가들은 다 해준건가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적법한 기준에 맞지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해줬다는 얘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온저장고가 있음으로 해서 출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좀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교체나 포기를 한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대상자로 선정돼서 포기한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남덕우 위원님도 한말씀 하셨는데 추곡수매 폐지후 쌀농가에 대한 수매대책 해서 제가 광범위하게 여쭤봤는데 농민들이 공공비축제 제도가 되고나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 감축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용어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나이드신 농민들한테 용어자체라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소책자로 나가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김진하위원

책자를 거의 안보시더라구요. 혹시 기회가 돼서 나가면 모여있을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공공비축제나 소득보존직불제인가 이 자체 용어도 모르겠지만 계산방법도 노인들이 전부 모르겠답니다. 계산방법도 모르다보니까 올해 가마당 목표가격이 얼마예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17만0086원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들어서 고정직불제가 처음에 나갈 때 자료에 주신 것처럼 1월달에 소득......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수매값을 그렇게 정산한 겁니다.

김진하위원

변동직불제만 늦게 나간거죠?

그러면 이 변동직불제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1월달에 나갑니다.

김진하위원

다요?

이 내용을 농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RPC 올해 지원해준다고 예산 잡았었던게 소멸됐나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RPC에 예산지원 계획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김진하위원

공공비축 및 매입현황이 사실 약정양을 다 못채웠잖아요?

이 원인이 뭐예요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건가요 이분들이 안하려고 해서 그런건가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금년에 공공비축 및 매입을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라도 더하려고 농가에서 애썼는데 요즘에는 산물벼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구요.

김진하위원

어떤건 산물벼하고 공공비축미하고 혼돈이 생겨서 산물벼를 하고나서 공공비축미를 못할까봐 아예 준비를 안하신 농가도 있더라구요. 기왕이면 농가가 어려우니까 다같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산물벼도 수매현황하고 약정 양하고 안맞고 모자랐는데, 공공비축 미가 만약에 올해 예를들어서 매입현황하고 약정 양하고 적어지면 내년에 가서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내년에 가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12페이지 치어방류사업 실적 및 계획인데 건설과에서는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이 파괴되다보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반대로 센터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금년에 2억2,380만원이거든요.

김진하위원

작년에는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1억1,200만원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내년에는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기가 살아서 주민들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고 관광자원화도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2003년도 방류해서 지금까지 주민소득하고 연계돼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게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소양호에 방류하는 것은 송어가 돼서 어민 소득에 상당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소득보다는 환경보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고생한 보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어업기반시설 확충해서 매년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영세한 어업인들을 도와줘서 반가운 일인데 보면 매년 어구, 어망 무단방치 예방 및 소양호 환경보존 이게 결국에는 우리 관내있는 어민들이 해놓은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뭔가 이분들한테 근본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돈 갖다 깔아놓고 이거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망 걷어들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그걸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어망.어구가 상당히 부피가 크거든요 이걸 어디에 보관할 시설...

김진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여기 내용과 관계없이 어구,어망이 현재 남전리 선착장 있는데 거기에 어망이 많이 붙어있다면서요? 그걸 수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대개 물이 좋을 때 본인들이 와서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해준 만큼 마을에서도 같이 협조가 돼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새해영농설계 교육할 때 어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사항은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득기술과장님! 제가 자료낸 중에 16페이지 가축분뇨 액비규정 및 액비를 퇴비화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아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축산분뇨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액비탱크를 지금 17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액비탱크에 액비를 제대로 발효시키려고 하면 교반을 시켜야 되는데 교반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니까 주위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7기 중에서 10기를 악취를 별도로 뽑아서 없애는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보강하고 발효를 시키면 충분히 퇴비로 쓸 수 있는 양질의 퇴비로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볼때는 이 자체가 양질의 퇴비인데, 지금 액비저장고를 17기씩이나 만들어놓고 이게 사실상 활용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액비저장고까지 이동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전에 제가 서화에 계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축분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허가가 난 차는 그거 한 대인데 군에서 얼마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얼마해서 그분들이 운영해 오시는데 운영을 잘못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돈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를 망가뜨릴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유경험자가 했을 때 그게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차량이 한번 가스로 인해서 망가지면 차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경험자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차량이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지금 그걸 슬기롭게 그분들한테 사업을 하되 그래도 유경험자한테 차량운행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 차가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단 이 차가 아니면 돈분이든 개분이든 이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이동했을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도 한두푼이 아니라 최하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부과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차를 운행하시던 분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정 안되면 농가들 몇분이 모여서 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부의장님께서 지난번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차량을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절충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서화지역 금강산작목반에서 액비탱크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할 때 그 차량을 가지고 돈분을 채워서 쓰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서화지역에 고추작목반인 산버들작목반에서 액비탱크 두기를 자기네가 인수한다는 조건만 주면 차량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차량은 분뇨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하실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드려서 축분을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소유자로 돼있는 사람이 연락이 되질 않아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쓸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돈분이 문제거든요 우분이나 개분 같은 경우에는 톱밥발효를 시켜서 바로 퇴비화 시킬수도 있겠지만 돈분은 어느 집수장에 모아놨다가 그 집수장에서 액비저장고로 가는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돈분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넘치기 때문에 밭이든 개울이든 흘러내려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제군 관내 축산농가가 영세하고 얼마 없다보니까 지원이 안돼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축산농가가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게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내용을 보니까 “액비를 세정수 정도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인 고액분리기 시설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사육규모가 적어 설치 희망농가가 없습니다”이렇게 돼있구요. 또 환경보호과에 이 비슷한 것을 물어봤는데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톤당 2억원이며 설치후에는 1일 1톤 처리에 약 5만원이 소요됨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의 발생양과 처리현황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축산농가의 규모와 수가 늘어나 필요시에는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기다려볼 필요도 없는 보고이고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능할 수도 있는 보고인데 이게 환경보호과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 소득기술과 3개 과가 어떻게 자금을 모아서라도 처리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인제군 양돈농가가 5,0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돈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농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아서 하는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긴 한데 아직까지 규모로 봐서는 종합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대략 20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20억이라는 기준은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양돈농가와 양계농가를 모시고 몇군데 견학을 다녀왔는데 원주에서 나노고액분리 시설을 보고왔습니다. 이 시설을 거치면 최종 나오는 수질이 먹을 수 있는 정도에 수질로 그렇게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17기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지난 9월달 견학시에 경기도 안성시에 가서 액비탱크에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현재있는 시설을 보완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해서 충분하게 냄새없이 발효만 시킬수 있으면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우선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액비탱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하위원

내년도 예산은 확보됐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확보된게 아니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걸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분을 사용해서 거름화 시켜서 농작물을 했을때는 품질인증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작물 재배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공장형 축분은 국제규격상 못쓰게 돼있습니다. 코덱스 국제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보면 규정내에 공장형 축분을 사용했을때는 유기농산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구요 당초 서화에 금강산작목반에 평화마을쌀을 만들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 규정을 그렇게 적용받는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액비탱크로 거기에 지원이 됐고, 축분운반 차량도 거기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구요 그런데 금강산 작목반 평화마을쌀이 유기농쌀로 생산을 하려다보니까 그 액비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 권장사업으로 서화 2리 금강산 작목반 한테 권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것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간에 과정은 김진하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저는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리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조그만 책임소지는 있지 않느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자동차는 차주가 안나타나서 이전등록이 힘든상태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액비탱크 때문에 한달에 쌀 아홉가마씩 도지를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교반이 안되니까 밑에가 다 굳어있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액비탱크하고 굳어있는걸 치우려면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실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책임전가를 시켜서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축산액비 거름으로 품질인증만 받을수 있다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비행장이기 때문에 맞바로 전기는 못 끌더라도 돌려서 전기를 끌어서 축산액비탱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건데 사실 조금전에 말씀주신대로 금강산 작목반 평화의 쌀이 품질인증을 받다보니까 사용을 못해서 지금 그렇게 서있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사실 그것을 철거하는데 작목반 농민들한테 철거를 하라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철거에 힘을 써 주시고 이왕 힘을 써 주시려면 하루바삐 힘을 써 주셔야지 매년 쌀 아홉가마씩 내야되니까 자기들도 짜증스러운가봐요. 그리고 차도 아까 김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두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차도 자꾸 노후돼가고 있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년도가 자꾸 지나가니까 가격도 그만큼 덜받고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서로 기술센터나 금강산 작목반이나 다 잘하려 그런거니까 배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산버들작목반 고추작목반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산버들 작목반에서 그것을 인수하는걸로 거의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고추재배농가들이 액비를 쓸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액비탱크를 이용하면서 임대부분도 산버들 작목반에서 내는거죠 그렇게 활용토록 하는걸 산버들 작목반에 농가들도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옮겨서 탈취를 시키면서 교반을 시켜서 발효시킬 수 있게 보완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하여튼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실 전기가 들어가려면 앞으로는 비행장시설 때문에 안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하여튼 저보다도 소득기술과장님이 더 상세히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이 돈분을 쓰면 유기농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처음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코덱스 규격은 그 당시에 한국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분을 써도 유기농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게 2003년도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처음에는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받는걸 기술센터에서 했다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있었으니까 권장을 해서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안되더라 그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두분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인제군 농촌이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올한해 농산물 가격하락과 또 판로걱정에 흉흉한 농심을 달래시느라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있어서 발전기금이 50억으로 해서 2007년까지 조성하는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자차액 지원을 1.5내지 5.2%로 해서 5,324건에 자그만치 2억6,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린단위농협 같은데서는 청원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이 지금 합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분들 논두렁 밭두렁 다니시면서 아니면 세미나 같은데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농협군지부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홍보는 매년 농업 조례를 개정했을 때 또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또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신문지상과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농협에도 홍보문안을 줘서 양대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홍보지가 있더라구요 거기에도 이 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전도를 시켰다고 할까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글쎄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6,300만원 큰 돈인데 이런걸 농민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홍보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기술과 업무보고 12쪽 여성인력 육성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전통청국장 생산기반조성 해서 미산 1리로 돼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품제조법이 강해서 만들기도 불편스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더라구요. 그것이 농협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지금 그쪽이 저희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부분은 직거래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가니까 여성분들 얘기는 판로쪽이라든지 제조하는 쪽으로 해서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더라구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방법도 많이 개선이 돼야될 것이고 현재는 직거래에 의해서 판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20쪽에 농축임협의 외국산판매 적발 및 조치내역과 외국산과 지역산 판매내역에 있어서 다행히 우리 관내 농협에서는 우리 인제군 쌀만 파는 걸로 돼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내 쌀이 품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급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이 없고 공장지대가 없는 그런 물로 농사를 짓는다 라고 홍보를 한다면 어떤 승부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간지에 그런 보도가 났다면 아마도 2002년도에 여기서 생산된 쌀을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게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쌀을 생산하면서 벼를 잘못 말려서 그 당시에 시중에 판매되는 쌀이 사실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남덕우 위원님도 RP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린,상남쪽에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는게 상당히 수매검사를 기린농협 사람들이 굉장히까다롭게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린쪽에 농협직원을 내보내서 평등하게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농협에다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그런점이 있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구요. 다만 기린과 상남면에서도 상남면이 계획대비 100%를 달성했고 기린면에서는 계획대비 산물벼 수매가 94%밖에 안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나중에는 덜했는데 초창기에는 엄청난 서러움을 당했나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청초벼라고 하나 그게 들어가서 수매거부를 하더라고 하는 민원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완전히 익은 벼를 가지고 갔는데도 그런 분위기가 됐었다는 거죠.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차별하는 걸로 느꼈을지 몰라도 인제농협 관내에서도 벼를 수매하러 가져갔다가 되돌아간 농가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사실 과장님들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민분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겠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콩종자 있지 않습니까 콩종자중에 태광이라는 종자는 괜찮은데 황금이라는 종자는 적기에 심으면 괜찮은데 그게 좀 이르다거나 하면 반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느 농가를 갔더니 올해 사실 콩값이 작년보다 반값 60%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올 가격에 반값 80킬로 한가마를 13만원선을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권장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사실은 지난해에도 황금콩에 일부가 저희가 작년에 밝혀낸게 미이라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약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앞으로 황금콩 종자를 계속 보급할거냐 말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50포를 지역별 지대별로 50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과연 품종별 차이가 있는가 지대별 차이가 있는가 방제를 제대로 했을때와 안했을 때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참고로 그부분을 보고드리면 미이라병이 콩전체 50%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황금콩이 80%정도 발생했고 태광이 30% 기타 품종 또한 18내지 20%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른 품종도 나타났군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른 품종도 많이 나타난 것은 황금콩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방제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앞으로는 콩도 농약을 뿌려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콩은 몇 년전부터 농약을 뿌리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데 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황금콩 종자를 저희가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황금콩 3톤을 태광콩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들은 황금콩이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방제를 하면서 계속 심겠다는 농가들도 계십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런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표를 말씀하셨지만 반정도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정도는 그러한 애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미이라병은 그렇고 저희가 콩에서 문제되는게 세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이라병 또 한가지는 자반병이라고 콩을 들고보면 보라색으로 물든 콩이 있습니다 그게 자반병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콩나방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30% 내외가 콩나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하늘만 쳐다볼 수 없어서 내년부터 콩에 농약을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콩농사가 몇 년만에 대풍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읍면별 보상받지 못한 피해사례 민원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러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읍면사무소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신고를 하면 제때 안온다는 거죠 열흘 지나서 오고 한달정도 지나서 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진동 2리 같은데는 그렇게 늦게 오더랍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보상가도 조그맣게 책정해 가더라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왕 보상주는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넉넉하게 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정도 충족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그 지침을 잘 내려보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면장님이 같이 대동하는걸로 했는데 사실 이장님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반장님들은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보상차원에서라도 수당을 어느정도 지불을 해준다든지 그런건 가능하지 않나?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실제 저희가 야생조수 피해가 났을 때 읍면을 통해서 신고를 먼저 받고 읍면에서 1차 현지확인을 하는데 그때 이장반장을 대동한다 그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대동을 못합니다. 농가하고 면에 담당직원이 현지를 보고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최초 피해가 나고 최종피해난 것까지 확인을 하는데 저희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6개읍면을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가에 마음을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박응삼 위원님께서 아까 왜 조례를 빨리 개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상할 수 있는 최대의 보상단위까지 저희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건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거의 배 정도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엊그저께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확기때 뿐만 아니라 파종기때라든지 파종기 지나서 싹이 나왔을때도 조수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쪽으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제정공포한 야생동물보호법에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내년 2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아마 보상기준이 고시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기준이 고시되면 지금있는 이번회기에 조례를 다시 개정합니다만 그 조례가 그때가면 다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생조수 피해보상을 저희가 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더 좋죠. 제가 작년인가 방동 2리 독가촌 뒤를 가봤거든요 배추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와서 배추를 사람이 던진 것처럼 먹지도 않고 뽑아놨더라구요 정말 그런건 속된 말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사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을 뒷받침 해주시는 센터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린농협쪽에서 청원성격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얼마전에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정부정책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고 또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국가가 자금의 주체로서 그 자금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은 농협자체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부터 상호금융이라는 것이 존재 돼있었거든요. 다만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나가는 이자가 8% 수준이다 보니까 부담이 과하니까 그것도 다른분이 아니고 먼저 박유정 기린조합장님께서 상호금융도 이자를 감면해 주는걸로 해주자고 심의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상호금융도 60억원 범위내에서 농가에 배정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국가에서 농림사업으로 대출이 되는 영농자금과 같이 1.5%만 농가에서 내고 나머지 5.25%를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규정을 거기에 추가해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호신용농업경영자금은 자금의 주체가 농협입니다 국가는 자금의 주체인 입장에서 상환을 연기해 주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피해복구라든가 생계지원 이것만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소신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농협에서 원하는대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글쎄 아직까지 깊이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합법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제3자가 일부를 대납해 주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다만 재해가 났을 경우에 상환연장을 자금 주체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문제가 있고 타당성에서 결여가 된다 또하나는 합법성이 있습니다만 그 합법성 문제는 요즘에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목표가 2007년도까지 인데 2007년 50억 기금이 완료가 됐을때에는 가능한건가요 지금 현재 원하시는 제정해 달라고 하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그때가서는 가능한 겁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타당성과 합법성 문제인데 그 두가지를 충족해야만 조례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사업 이걸 연차적으로 몇 년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린농협에 대해서만 대도시 직판장 시설을 하고 있는거죠?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린농협, 인제농협, 그 다음에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가공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대도시에다 건물을 얻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어디까지는 사업의 주체가 농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협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라든가 의견이....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군이 주체가 돼서 전체 인제군에 있는 생산품들을 대도시 한복판에다 판매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글쎄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건 정말 빠른 시일내에 마케팅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가격안정화 협력사업 본위원도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5,000만원 계상할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충분하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 40% 부담해서 8,3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않습니까 아까도 남덕우 위원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누구 말처럼 생색내기고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거든요. 또 한가지 어차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품을 폐기처분 시켰는데 이것이 아니라 상품을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품을 폐기처분한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작업하는 곳에 가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네 집 내일은 누구네 집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가니까 위에만 특품을 해놓고 밑에는 안좋은 품질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을 특품이 아닌 내년에는 상품을 전량 폐기처분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시행한 것 보다도 많이 증액을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농협 자부담이 꼭 여기에 필요한 것이 농협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모든 것이 추진되는 것이고 남의 돈만 가지고 하다보면 사실 알차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예산액을 너무 늘리다보면 자부담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중을 낮추고 예산을 증액하는걸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특품으로 했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할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때 고추의 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좋은 특품에 대한 것만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누구나 다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특품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타당성을 여기에 개입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그 논리는 맞는데 일시적으로 가서 사전예고제를 해놓으니까 위에만 특품 해놓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제가 가락동을 많이 다녀보는데 실제적으로 특품 찾는 사람들은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호텔같은데서 특품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상품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가격안정을 시키려면 사실은 특품보다는 상품을 폐기처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방침을 바꿔서 특품은 출하를 하고 상품은 폐기처분 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여기에서 가락동으로 올라갈 때 특품과 상품 두가지로 농가에서 해가지고 나오는데 상품이라고 한건 사실상 등외품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기술과 업무보고 3쪽에 하늘내린 인제쌀 육성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쌀브랜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오리농법등 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오리농법 조성으로 해서 23헥타를 해서 103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 오리농법에 쌀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계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중에 하늘내린 쌀중에 20톤은 일원라이프에 계약이 돼서 들어가고 있고, 홍천 화천농산에 7톤을 판매하는데 40킬로 한포대에 5만8,000원씩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남에서 3.7톤이 생산됐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계약을 강원FMB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강원FMB가 전량 수매하기로 했는데 벼 80킬로그램에 16만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린에 정미소에 저장을 해놓고 강원FMB에서 자기네 회원들한테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그때그때 도정해서 판매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회원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도 살수 있는거고 그 업체도 살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앞으로 오리농쌀을 생산한 농가들이 논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는게 울타리하고 오리집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농가들은 자력으로 하려고 하고 더 추가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새롭게 지원해 드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보자 해서 참게농법을 시험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에다 게를 넣어서 게가 제초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부분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군데 해보려고 추진중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감자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감자를 많이 심어서 양이 많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인제군 감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440헥타 정도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물량은 11,500톤 정도 생산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감사농사 지은 사람들 보면 한숨을 쉬고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뭐라고 얘길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감자농가들한테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센터에서 일사일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쪽으로 연계를 해서라도 감자팔아주기 운동 이런걸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데는 이런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제에서는 그런걸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사일촌 결연되어 있는 단체 또 서울지역에 인제군하고 자매결연이 돼있는 광진구, 그다음에 성남시 지역에 학습단체 그런쪽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계속 물량이 어느 정도 찾으면 농협하고 협력해서 현장까지 실어다 드립니다. 그래서 57개 기관단체를 선정해서 협조요청을 했구요 오늘 현재까지 16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주로 이 16개는 우리 인제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지역은 지금까지 10킬로 20킬로 공급하던 것을 박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5킬로짜리로 서울지역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10킬로짜리나 이런것들은 사실상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택시를 타게된다고 합니다 감자값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와서 싫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5킬로 짜리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에 배분을 해 드렸고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5킬로 단위로 공급을 하게되는데 아마도 내년 1월달까지 계속 팔아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이 오늘까지 37톤 나갔는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감자수확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센터쪽보다도 인제군 전체적으로 해서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우리 관내에 백합화훼농하고 토마토 이런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 들어서 얼마전에 수출을 계약했다가 파기된데가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파기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조목조목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품가치가 좋지 않은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상품가치가 좋지않은 지역을 가지고 수출계약을 했다는 것은 인제군에 망신 아닙니까. 애시당초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농가가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농가도 실제는 상품을 잘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의식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고랭지 배추나, 무를 출하할 때 대체적으로 밭에서 칼로 뿌리를 자르고 신문지로 싸거나 아니면 박스에 넣어서 겉에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올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의식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적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지 못해서 계약한 지역이 전남입니다 해남까지 수송을 해가지고 가서 해남에서 선별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반 도중에도 뭉개지는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가 이건 상품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몇 번 크레임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도 그렇게 까다로우면 우리도 안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금년에 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쪽 이게 대만으로 수출될 계획이였는데 배추나 엽채류가 수출이 될 때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정도에 수출계약을 하실때는 사전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수출계약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지식도 없고 수출계약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조건을 맞추느라 맞춘게 그렇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하고 홍고추를 계약을 한건 인제농협이 무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인제농협에서 가아2리에 있는 배추재배 농가들에게 생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수출에 대한 깊은 지식을 모르고 재배시키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일입니다. 첫째 수출을 하려면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아 2리에서는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콘테이너에 물건이 차야만 수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게 못되고 그 다음에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상대 수입국에서 요구한 그쪽에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충족 못한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제농협에서 그런걸 세심하게 해서 농가에도 재배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마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업자 농가도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거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인제농협하고 수출업자하고 계약이 됐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전혀 여기에 간섭을 안하신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그부분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전에 강원도 농업인대상 거기에 갔을 때 광치령 고추작목반이 창의적인 신기술 연구로 다른 농업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일본과 대만수출을 해서 농어민대상을 수상한다고 했거든요. 수출도 안하고 이런 대상받고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고 모처럼에 기회인데 제가 얼마전에 미국을 갔다오면서 LA에 슈퍼마켓을 들렀더니 양구 대암농협에서 하찮은 상품인데 시래기, 고추말랭이, 고사리, 취나물 이런 상품이 진열되어 있더라구요. 반갑기도 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3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구요. 이런것도 수출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이런 좋은 수출기회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파기됐다는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화훼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하면 굉장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행정이 적극 나서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 주시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아리에 광치령 작목반이 풋고추를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당초 계약된 물량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청양고추가 일본으로 수출됐구요. 수출농업이라고 하는게 하루아침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입하는 국가에서 어떤걸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차근차근 규모도 맞춰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 배추와 홍고추를 대만에 수출하려고 했을 때 그런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상대국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축산물 청정 안정화 강화사업에 매년보면 꿀벌사육 현대화등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골쪽으로 가면 토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토봉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난해와 금년도에 양봉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은 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 금년도에 양봉농가에 보고서에 있는대로 수분측정기, 대형화분도 공급을 했는데 토봉농가는 아직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토봉농가가 상당히 여러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토봉농가에도 체계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걸 마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토봉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의거든요. 사실 우리가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방법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걸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제군수님에 얼굴을 걸고 인제군에 간판을 걸고 한다면 신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꿀을 가지고 가더라도 가짜인줄 알고 잘 안삽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제군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양봉농가들은 양봉중앙협회도 있고 조합이 결성돼있어 상당히 체계적인데 토봉은 그게 아직 잘 돼있지 못합니다. 그런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가능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양봉농가들이 어떤 결집체를 만들어서 조합형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농가들에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브랜드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제군에 군수님이 인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농검을 통해서 인정을 받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새로운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걸 구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인증건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센터쪽에서라도 농가들이 검사를 의뢰했을 때 인증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인제군 명예를 걸고 이게 진짜다 라는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와서 단 한가지 인제군에 명예를걸고 이건 진품이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검증을 하면 완전히 검인을 찍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건...

수운

용수운위원

아무리 검인을 찍어도 믿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산속에서 진짜 토종을 갖고 옵니다 저하고 소장님하고 신의가 없으면 가짜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제군수님 얼굴을 걸고 하면 인제군 것은 진짜다 남발하지 않게 스티커를 붙여주든가 해서 정말 이건 인제군에서 인증받았으니까 믿을수 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내가 볼 때 소비자들이 믿고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예를들어서 토봉농가가 10농가 정도 되지 않습니가 그러면 몇시까지 해서 가져와서 검사 해주겠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전에 그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토봉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인제군수 마크를 예전에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소비자가 믿지 않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제군 관내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관할을 해서 지금까지는 농가가 요구를 하면 벌통이 있는 현장에 와서 검사를 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꿀을 뜰 때 다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꿀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다시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해주고 아까 제가 군수님이 인증이라기 보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강화도엘 가봤는데 순무김치가 상당히 브랜드화 돼있는 지역인데 거기보면 포장에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청정인제쌀 선전하실 때 인제군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것도 그런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조건불리제 지역 이거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지역에 우연치 않게 상남리만 처음에 해당사항이 됐다가 상남리만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경지로 봤을때는 가능한데 경사도에서 1.4% 많은 프로수도 아니고 1.4% 때문에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게 아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1.4%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1.4%면 아주 소소한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매년 농지전용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라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난 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도에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도 몇 번 부딪혔고 담당부서하고는 이런 조건인데 넣어줘야 될게 아니냐 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농림부에 규정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농림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넣어달라는 건의는 했는데 실제는 아마 이렇게 되는게 우리 상남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 유사한 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미한 부분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고 내년도에 2006년도 부터는 조건불리적 직불제가 전면적 시행됩니다. 그때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림부에 규정이 시행요령에 맞춰서 하게 돼있는 것을 농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장수마을 3개년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지침상으로 하신건지 아니면 군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신 건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형태는 못박힌게 없습니다 상당히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개년 사업중에서 첫해사업을 예산확보가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금년에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쉬운 기반쪽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를들면 건강장수마을에 이건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50세이상 되시는 분들에 건강을 정기적으로 진단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부분도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65세이상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에 복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걸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선은 교육훈련사업도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나와가지고 겨울동안에 무료하게 보내는 부분이 너무 비생산적인 노인분들이 들으시면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비생산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른 각도에서 즐겁게 생활 할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속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중앙정부에 지침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형해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에는 첫해 시행이다 보니까 모델을 정해서 각 지역에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어느것을 할 것이냐 마을이 원하는걸 해드렸는데 공교롭게 기반시설 쪽에많이 투입이 됩니다. 예를들어 서1리는 진흥청 국비사업이지만 정자를 짓거나 아니면 야외 체육시설을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용대리에도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는 노인들 일감갖기 식으로 해서 메주발효실을 짓겠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드리고 남면 갑둔리는 주민들이 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건강관리실을 자그맣게 짓고 건강관리기구를 저희가 지원하는걸로 했고, 상남도 노인들 야외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부분과 정보화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서 그쪽도 지원을 하는걸로 그렇게 했고, 인제읍은 가리산인데 거기도 역시 건강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강관리실을 짓고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지침이 정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건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겠지만 이런걸 했을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공교롭게 상남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남으로 정했다가 하남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도중에 사업지를 변경해서 상남 1리로 하다보니까 추진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다면 1개읍면에 처음에 두군데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당초 계획은 각 읍면에 한 부락씩 해드리고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자 해서 한부락씩 더하려고 두 개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4개밖에는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심의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분명히 2개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2개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개로 선정이 됐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둘중에 하나는 금년도에 지원할거고 2순위는 내년도에 지원할걸로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읍면별로 두 개씩 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심의과정에 보니까 몇 명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일감갖기사업 같은 것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지침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 도우하쿠정 지금은 고토후라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그때 방문했을 때 농협 관계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던중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산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건 농약이 검출된다 라는 우려를 표명하더라구요. 김영신 계장님 이거 황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이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농업을 좀 배울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될 일이 있다든지 또 김영신 계장님이 벤치마킹하고 계신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고맙습니다 또 그때 얘기를 나누던중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못지어서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는 빚지는 경우는 이해가 안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60킬로를 한가마로 하는걸로 기억하고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그래도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그정도 되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내 야생동물 피해현황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농지부분에 전기가설이 가능하다면 목책전기설비 있죠 그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책을 설치한 지역은 절대 야생동물들이 못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저희 옥수수채종포에다 하이솔라 에너지라고 우리가 쓰는 전기가 아닌 태양전지를 달아서 하는 것을 목책을 설치했었는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가 근처까지 와도 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소리도 못들어 왔다고 합니다 피해를 전혀 안입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농가들이 원할 때 지원을 해야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농가쪽에 지원될수 있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농작물 우박피해 현황해서 금년에 우연치 않게 상남지역에 우박피해가 와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건지 이게 과연 일반 농민들이 옆에는 예를들어 생계비가 나오고 이전비가 나오고 하는데 나는 생계비만 나왔다 아니면 대파비만 나왔다 이랬을 때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어느 일정한 지역 우박피해가 왔을 때 보면 일정한 지역은 거의다 비슷한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조사내용이 거기에서 제외가 된 곳이 있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민원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들이 서로 공개적으로 이 자료를 안보겠지만 혹시라도 농가들이 얘기하다보면 옆집은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항의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박피해 났을 때 6월 15일날 상남에 현지조사를 하러 나갔다가 그날 의원님께서 기술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에게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에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걸 최대한 찾았습니다. 그 뒤로 농림부에서 진짜 너희네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났느냐 해서 현지확인을 담당서기관이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현지답사해서 실제 상황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보상하도록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충분하게 됐는데 어느분은 3가지 다 보상을 받은 분이 계시고 어느분은 한 개만 받으신 분, 두 개만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옆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받았다면 같은 지역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게 오해의 소지가 혹시나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과에 농기계 임대현황을 봤는데 무상과 유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은 임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한다든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겠죠?

이분에 외에 다른 분들은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유상임대는 금년도 콤바인을 구입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고, 무상은 사실 임대라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교육용 기계로 그때그때 빌려준 겁니다. 어떠한 경우냐 하면 농기계 교육용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필요할 때 빌려주고 농기계가 있지만 고장이 나서 집에있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유상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다른 농가에 가서 그런쪽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콤바인 일곱 대를 예산확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구입을 해서 2회 추경이 확정된후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기계를 구입한게 10월 5일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쓰고자 하는 농가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자기것을 한다 하는 것하고, 반드시 콤바인을 운전조작이 가능한 사람이여야 한다 이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대를 해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 것만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콤바인 운전도 하지 못하고 내 차례까지 오려니까 상당부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는 나이많은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옆에 있을때는 같이 할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개인농가가 콤바인을 구입했을때는 자기 자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평당 얼마씩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줬을때는 당연히 품값은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개인것과 같이 임대료를 받는다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를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하루에 12만원 받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걸 내년에는 좀 인하 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침을 주셔 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을 주시든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벼를 베는데 많은 콤바인을 가지고 전체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게 하느라고 했는데 주변에 콤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는 임대료에 어느정도 버금가게끔은 받아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운

용수운위원

어느정도 형평성을 두고 받으셔야지 동일하게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쌉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청초법인 지금 폐허로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때 어느 기업하고 해서 가동을 시키겠다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폐허가 돼가고 있거든요.

희운

박희운농업지원과장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솔찍한 답변 좋으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는 거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수운

용수운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실 때 솔찍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경에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중국 영성시구 위도진에서 초청이 돼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정을권 도의원님하고 기린농협 전현진 조합장님하고 네분이 그쪽 초청대상이 돼서 한림농산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단장님으로 소장님이 되셔서 위도진 영성시 당 간부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또한 축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분명히 소장님께서 앞으로 한림농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한번도 아닌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실 정식적인 결연은 아니지만 초청이 돼가지고 가신 자리에서 일반인도 아닌 공인이 가서 무의미하게 답을 주신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영성시 위도진에 가서 한림농산 되는걸 보고 우리 인제군 농업인이 하는걸 보고 저도 사실 감명을 받았는데 그 대표가 지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 귀국해서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러번 만나고 또 대표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걸하면 충족을 그쪽에서 하라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본인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못하게 된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한 죄인이지만 거기에서 답변하실 때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시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정말 지원해 주실 것 같이 답변을 주신게 제가 볼때는 단장님으로서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분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그런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사자도 능력이 없어서 지원 못받은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갈때는 앞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득기술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6개읍면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