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영진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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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이종성위원장

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군청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부지면적이 6,910㎡이고, 사업량은 아스콘 차고 및 차고 신축인데 사업비가 본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또 겨울공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토지매입에 따른 소유권이전비가 6월 30일 통과되었으면 충분히 조기발주 및 준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 등기로부터 설계용역까지 3개월 내지 4개월 늦장 대처함으로써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군청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는 2003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입을 했고 금년초에 상반기에 2필지 2,829㎡를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이것은 당초에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였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매입비가 계상이 돼 있었고 또한 이 공사비도 같이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조기에 토지매입을 협의한 결과 6월 30일까지 소유권을 이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우리가 상반기중에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지금 시공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한 이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내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창고가 한 80평정도, 이 창고의 용도는 본청 청사부지내에 있는 설해물자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장비가 청내에 있습니다.이것을 옮겨서 보관하는 창고가 신축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부지매입이 1순위, 두 번째 창고신축, 세 번째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이 조성공사는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울타리는 없습니다.여기에 구조물공사라고 보면 배수로 1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목조목한 설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본 예산에 있는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왜 이렇게 늦장대처를 하셨고 그렇게 3,4개월씩 꼭, 물론 절차는 많지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이덕구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이런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6월 30일 상반기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창고신축을 공사가 들어가면서 병행해서 9월 23일 주차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그래가지고 11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동절기 이전에, 11월 이전에 완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늦어졌다고 봅니다.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2월 26일까지의 공기를 12월 15일이내에 단축해서 본격적인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덕구위원

물론 설계용역 절차가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용역 3,4개월 걸리셨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이해는 가는데 모든 공사라는 게 본 예산에 있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동절기까지 가는 것은 좀 늦장대처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가고요.다른 읍면에 지금 공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데 본 예산에 있는 것도 겨울철에 빨리빨리 하면 어느 정도 군민들의 시선에도 어떻게 일을 이렇게 겨울철 동절기, 물론 절차는 있지만 군민들이 볼 때에는 아니 여름에는 허구한 날 가만히 있다가 겨울 동절기 되니까 후다닥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거든요.그래서 지금 이 공사도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하나 조목조목 꼼꼼하게 하시는 것은 타당성있는 말씀이지만 겸으로 해가지고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용역기간을 줄여서라도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예년과 같이 보면 12월 21일 전후로 우리 연천군에 모든 외부공사는 중지명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0일이전에 12월 15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전곡3리에 노금용씨라든지 도신1리에 김세경씨, 도신1리에 이순자씨 등 여러 사람들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이 분들이 점유...,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이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그 세금 가운데에서 도신리의 그 분은 명찰을 안밝히겠습니다.도신리 분은 변상금을 지난 8월에 다 완납했고요.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곡3리의 분은 대부기한을 한 번 하면 3년을 줍니다.그런데 2004년 12월 31일 대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만료되면 2005년도부터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급적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100분의 120으로 20%가 더 추가부담이 됩니다, 일반 계약분보다.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대부계약을 해라 종용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하기는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신리건에 대해서는 이 분은 죽 과거부터 변상금을 부과해 오던 사항인데 2004년도분까지는 전부 변상금 부과를 했고, 2005년도분은 변상금을 1년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이 세 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완납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인가요? 노금용씨나 김세경씨나 이순자씨 이 세 분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금 시점까지 납부가 된 상태인가요?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지금 한 분은 다 완납이 되어 있고요, 전곡분하고 신서 또 한 분은 아직 체납액이 있습니다.그래서 전곡3리같은 분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왜 강력하게 못하냐면 전부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도 재산이 아무것도 안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군유지상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달리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변상금 부과하고 가급적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신서 1건에 대해서는 이 분이 목장을 경영하는데 상당히 고질적인 고액의 체납자입니다.그래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6필지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6필지가 1억6천만원 갑니다.여기에 대한 재산을 저희가 압류해 놨고, 지금 이 분이 연천군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래서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 사건이 종결되면 6필지에 대한 압류건은 과감하게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김봉욱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고질체납이 되고 있는 분은 김세경씨 한 분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럼 앞으로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이 고질체납자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또한 거의 납부의지가 없습니다.의지는 있으되 납부여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분할해서 분기별로 소액으로 조금씩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해서 재산의 목록이 노출되면 과감하게 압류를 하고 또 압류한 물건을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도저히 납부의지가 없는데 대해서는 공매처분해서 분산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군청 입장에서 강제징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체납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군유지에 주거를 하고 있고 너무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떤 정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