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최근식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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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감사는 기술지원과와 기술개발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술지원과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110번째로 요구하신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기계보급증가에 따라 순회수리교육강화로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농업인의 자가수리능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당초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량을 총 100회에 211개 마을 3,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조 4명의 수리요원을 편성하여 차량 1대로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수리횟수는 100회, 2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총 수리대수는 경운기외 7종 2,554대를 수리.지원하였습니다. 수리금액은 4,285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농기계 현지수리교육이 4회 있었으며 이동종합민원실에 3회 참여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에서는 엔진정비 및 용접교육을 하루에 8회 114명을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촌에서 제일 농민들이 선호하는게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기술센타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차량이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1대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수리조인원이 4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제 생각에 잘 되어 있으리라고 봤었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더러는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수리요원중에서 먼저번에 반장인가가 몇 월 달에 사표를 냈죠?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9월8일자로 사직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현재 운영인원이 3명이었겠네요? 이 농기계수리는 어느 특수한 교육을 이수한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간단한 것은 일반 다른 직원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조업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조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었습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농기계교관이 신상의 이유로 9월8일날 사직을 한 이후는 수리요원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때는 담당계장과 계의 일반지도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수리지원을 해서…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양반의 결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게 그럼 아무나,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농기계수리 아무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저도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사실 농기계수리, 계장님이 그거를 수리하는데 만능은 아니잖아요.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좀 수리요원에 어려움은 있었는데도 그때그때에 일반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2006년도에 수리반편성은 문제가 될게 없어요?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인사부서에 수리요원확보를 위해서 충원을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농기계교관은 별정직으로 합격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수리요원 1명이 보충이 되고 기능직이 티오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충원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2006년도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나 봉사활동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현재 순회수리요원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도 농촌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제일 고마워하고 선호하는게 농기계순회수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작은 서비스일망정 최선을 다 하셔서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리반편성을 해서 봉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했느냐 하면은 농기계교관 중에서 1사람이 결원이 생기면 엄청나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었나 했는데 과장님말씀은 ‘조금 어려웠지만서도 그럭저럭 넘어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수농기계수리요원을 확보하셔서 대농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수리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342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111번째로 질의하신 2005농계영농교육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국내외 농업여건변화에 대처한 정보교류 및 공감대 확산과 지난해의 영농현장에서의 애로기술 해결, 새로운 핵심기술 및 정보, 유통 및 생활과학기술교육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은 1월10일부터 1월27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교육장소는 56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벼, 감자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과정별 교육실적으로는 총 56회에 3,700명을 대상자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읍.면별 교육실적은 342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계획 및 실적은 56회에 3,700명입니다. 식량작물, 채소원예, 과수원예, 특용작물, 축산, 농촌여성, 친환경농업,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티비 17회, 인터넷홍보 20회, 벽보 90부, 현수막 10매를 게시하였으며 우편엽서 989매를 발송했습니다. 교재는 9종 7,35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교관구성은 자체 18명, 외래강사 18명, 합 3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동계영농교육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약14일에 걸쳐서 3,400명을 동계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읍.면별로 교육실적을 보니까 4회부터 많게는 7회까지 교육을 하는데 읍.면별로 작물별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농업기술센타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천지역은 이런 품목을 이번에 동계교육을 할거다, 안흥은 이런 품목을 할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역에 주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동계교육프로그램 일정을 짜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매년 11월중에 읍.면장이 그 면의 교육수요를 조사합니다. 교육수요조사시에는 저희 읍.면 담당지도사, 읍.면의 산업계장, 또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단체등에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에게서 품목별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교육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읍.면별로 반을 편성하고 읍.면별편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군단위, 지역단위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부분에서 읍.면 자체 1개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교육대상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면과 통합을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횡성군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집합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왜냐 하면은 지역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빠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한 군단위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듣고 싶어도 거리고 멀고 해서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의 수요조사를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것 보다 인근면과 해서 거리를 가깝게 조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인근면과 교육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면에서 예를 들어서 안흥과 강림을 통합을 해서 안흥면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강림면에서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강림에서 하게 되면은 안흥에서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 참석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면, 이제는 자기네 영농개발기술을 위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거지 안흥에서 한다고 강림사람이 참석이 저조하고 강림에서 한다고 강림에서 참석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홍보 부족 내지는 사람들이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 된 거지,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이제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영농교육계획 프로그램을 보면은 채수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벼나 감자 같은 부분은 동계영농프로그램에 보면은 매년 있는데 사실 식량작물인 벼나 감자의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농가들도 상당한 기술수준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벼는 아직까지도 우리군 농가들의 한 50%정도를 차지하는 소득원 입니다. 벼에 있어서도 매년 시책이 다소 변경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고 기술도 매년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가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벼는 농가소득증대와 식량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벼는 기본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벼는 횡성군주민들이 대다수가 벼를 재배하고, 매년 재배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벼나 감자같은 부분은 우리농민들도 상당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매년 다른 기술, 또 유기농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품종도 매년 새로운 품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하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민들이 어떤 품목의 교육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별로 11월중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많은 농민들이 신청한 그런 부분들은 배제시키지 말고 동계영농교육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많은 주민들께선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344쪽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112번째로 질의하신 봉명리 농촌전통테마마를 투자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 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직거래등을 실시하고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교류로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투자현황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1차년도로 2004년도에 농촌생활체험장 30평,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운영, 체험기자재 10종 등으로 하여 1억877만5천원을 투자하였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다목적체험관 45평, 민박시설지원 3종, B.I개발 및 홈페이지보완에 1억58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생활관신축으로서 농촌생활관신축 52평에 1억2,624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있으며 농촌테마마을브랜드화로 더덕가공시설1식과 포장디자인개발 5종 및 포장재제작에 5,11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5도2촌사업과 연계하여지 체험프로그램 및 테마상품브랜드화로 계절별, 대상별로 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5도2촌사업인 전통산촌체험장과 연계, 세부체험프로그램도 연중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낸 부분은 과연 우리 봉명리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냈는데 기술센타의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우리 축정산림부서에서 하는 5도2촌사업이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냈습니다. 제가 5도2촌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 축정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 1개리에다가 농촌전통테마마을과 5도2촌사업이 1년에 10억씩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5도2촌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잘 조화롭게 흘러갔을 때 봉명리의 농촌전통테마마을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전통테마마을과 5도2촌사업과의 부분은 사업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1개 마을에서 그 마을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농업기술센타와 축정산림과 하고 긴밀한 업무연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이건 과가 틀리다고 해서 기술센타는 기술센타 대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전5도2촌은 5도2촌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업무연찬을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아서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현지답사에서 봤던 부분인데 생활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이나 학교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이 마을은 매스컴이나 언론에 잘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찾아올 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숙박시설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 했더니 ‘그것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민박을 활용할 계획이다’ 했는데 민박활용차원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왔을 때는 민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생활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샤워를 하고 거기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수련을 해야되는데 샤워실이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할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화장실은 화장실만 사용하고, 샤워실은 따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거지 그걸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술센터소장님께도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술센터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과연 이 부분이 관광객이나 거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냐, 아니냐를 적절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봉명리에 11농가에 민박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예상을 했었는데 불편한 점이 예상이 되게 되면은 옆에 5도2촌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산촌체험마을이 2동이 신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정산림과에 유대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샤워장을 더 증설하는 것을 요구도 해 보고 해서 체험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설개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하여간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일개 가정이라면은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집단으로 20-30명씩 놀러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같이 있는 것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샤워실을 바로 만들던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도2촌사업과 연계해서 하든지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봉명리 마을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이고 여기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함종국 위원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리라 믿고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봉명리에는 센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산림청에서 도비, 군비를 포함시켜서 또 투자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5도2촌시대에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하드쪽만,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겠다’ 는 시설, 그 정도만 하고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유발한 정도만 만들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더 재밌게 또 와서 돈을 쓰게 이런 실질적 프로그램은 센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만든 목적을 보면은 앞으로도 운영상의 문제는 센터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의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가 5도2촌을 하기 전 상태의, 현 상태의 고라데이마을 모습을 보고 용역을 주고, 그 상태에서 산도 올라가고 냇가에 들어가고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5도2촌사업에 30억을 투자를 하면은 형태면에서는 같겠지만 내재하고 있는 자원문제에서는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주로 한약재 나무들을 많이 심고, 또 꽃과 식물들도 많이 심고 이런 형태로 마을이 변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먼저의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개인생각으로는 용역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한 시설에 당초의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살펴보셔 가지고 34억 정도 들어가는 하드웨어도 잘 갖추어져 그 부분을 과장님의 역량과 센터 선생님들의 머리를 빌려서 아주 멋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5도2촌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운영을 최대로 극대화해서 봉명리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345쪽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113번째로 질의하신 2004, 2005 농업인의날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추진근거는 1996년 대통령령 15005호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농업인의날 제정후 2005년 11월11일로 제10회를 맞았습니다. 우리군은 1978년 제1회 개최로 금년도에 2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농업인의날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명철 한농연 회장이 대회장이 되어 11월11날 농업기술센타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1시에 기념식이 있었으며 족구, 단체줄넘기등 체육행사와 투호놀이, 막걸리마시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향토요리경연전시 등 전시행사, 떡메치기등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은 1,7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정성택 회장님이 대회장이 되어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월11날 농업기술센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11시에 기술센타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기념식에서는 우수농업인 9명과 우수공무원 1명의 시상이 있었으며 체육행사로 족구, 단체줄넘기, 민속놀이,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본 행사개최에 소요된 예산은 1,325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공직선거법 112조의 시상금 지급행위 금지가 되면서 시상금 350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06년에 개최할 제24회 횡성군노인의날행사계획은 농업관련기관단체와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사의 확대여부, 발전방향등을 검토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은 순번에 의거 한국농업경영인 군연합회장이 대회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사는 11월11날 개최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최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645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행사 치루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약 50% 되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런 부분에 걸맞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기술센타가 생기기 전에는 횡성문화관 하고 옆에서 민속놀이나 이런 부분을 해오다가 농업기술센타가 공근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타쪽으로 가서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을 좀 바꿔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타까지 가는 부분에서 주차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횡성군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이라면 농민들의 위상이나 사기측면에서라도 종합운동장 내지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조금 50%에 걸맞는 행사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요즘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행사를 치뤄야 하니까 예산을 더 주십시요’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도 1,700만원, 2005년도에도 1,300만원 이 정도 부분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농업인의날행사를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타 말고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 학습단체 위주로 개최해 왔습니다. 주로 관련단체회원들 위주로 참석이 되어 왔는데 일부에서 농업인의 날을 확대 개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타가 협소해서 문화관에서도 개최했었고 현재 섬강테니스장인 게이트볼장에서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11일이 다소 추운 때가 됩니다. 그런데 기념행사를 해야되는데 기념행사를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을씨년스럽고 추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념식의 모양도 그렇고 해서 실내에서 기념일 행사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농업기술센타를 공근면으로 이전 신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을 모이도록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일도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지는 실내체육관의 활용여부등은 추후 농업관련 유관부서와 또한 농업관련단체와 사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확대여부, 장소문제,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휘부의 지휘를 받아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지휘부의 지휘를 받을 부분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종합운동장이나 부속시설물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에요. 사실 공근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다보면은 상당히 주차문제라든가 종목의 한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은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은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달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 농민들하고 누구보다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횡성군 농민이 50%가 농민이고,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민들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군이란 말이에요. 농업군으로 자처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이냐, 2004년에 한농연에서 했고 2005년도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한농연에서 할 때는 격년제로 했는데 계획서부터 진행, 전체 그 사람들이 많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할 때는 기술센타직원들이 많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다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다소 그런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매년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조잡스러워요. 농기계 전시를 하고 친환경농자재, 그런거 한다고 몇 사람 하는데 횡성군의 ‘농민의 날’이라 하면은 그래도 횡성군이 농민군으로서 정말로 농민들의 한해의 어려움을 위로차원에서라도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왜 기술센타 혼자서만 하느냐 이거에요. 보면은 담당부서인 농정과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해야지 주로 학습단체에다가 위임해서 하니까 행사가 매년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요. 내년도부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한테 한해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폭넓게 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명년도에는 관련부서와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려면은 뭐한 말로 여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규모도 안 되요. 소방경연대회 대회규모도 안 되고 이장체육대회규모의 반도 안 됩니다. 농업경영인하고 한농연회원하고 농촌지도자 회원이 횡성군에 얼마에요? 거의 1천명정도 되죠? 거기 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거의 대표자들뿐이 안 와요. 매년 그 사람들 오고. 잘 하시면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매년 가봐야 그렇거든. 그러니까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내년에 제대로 한번 벌여서 횡성이 농업군으로서 강원도에서도 선도군으로 자부를 하면서 농민의날 행사만큼은 내년서부터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다음은 347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으로는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건강관리실의 중점운영기간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월 1-2회 청소 및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육으로는 건강관리교육 및 운영실태점검은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찜질방이 미 설치된 가곡리는 100만원, 그 외 마을은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1998년에 설치된 공근면 가곡리는 53평에 체력단련실 외 5종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운영비는 마을기금 내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규약에 의거 부녀회원 2인이 1조가 되어서 윤번제로 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1,250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설치된 갑천면 추동리 건강관리실은 34평의 면적에 설치되어 있으며, 찜질방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316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호당 월 5천원씩의 운영비를…

명서

박명서위원장

과장님 운영실태는 놔 두시고, 앞에 총괄규모와 사업비, 그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2002년도에 설치된 서원면 석화3리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규모는 44평입니다. 찜질방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 10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흥면 가천리 마을회관에 20.5평의 면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7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사업비로 6,101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치현황에 보면은 현재 4개소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타면은 언제 설치하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2006년도에 강림면 부곡2리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앙 내지는 도에 계속해서 횡성군에 설치를 배정요구해서 확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중앙단위에서는 사업이 중단될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지금 4개 면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설치를 할때 거리, 교통,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기 설치된데는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거리라든가, 교통편의, 시골에는 교통편의가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설치될 건강관리실은 그러한 점을 최대한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운영교육에 건강관리교육및운영실태 점검을 년2회 하셨다고 했는데 건강관리교육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저희 생활지도사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강사초빙을 어디서 합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노인들의 간단한 체조라든지, 맛사지라든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건강관리교육을 할 적에는 보건소 직원도 같이 동행해서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보게 되면은 저희도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농촌지도법에도 목적에 농민의 복리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으로 전개하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설치를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총 관리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설치도 보건소로 행정이 일원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사업의 지시를 농촌진흥법에 의하고 농촌지도사 진흥청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진흥청 내지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지도업무도 저희가 고유업무가 있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도 저희가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 설치된 지역에 조속히 설치되어서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술개발과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348페이지 복분자 냉동창고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100평에 예냉시설 16.5평, 급냉시설 15.3평, 저온시설 68.2평이며, 총사업비는 3억으로 보조가 1억5천, 자부담이 1억5천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냉동창고 추진현황입니다. 복분자 냉동창고 설치사업 신청기간은 2005년 6월1일부터 6월8일까지 8일간으로 사업신청 단체는 공근 농협에서만 신청이 되어서 2005년 6월15일부터 16일 2일간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타, 농협, 설계업자 3인이 현지조사를 해서 7월4일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교육은 7월8일날 공근농협 상무, 담당직원이 참석해서 실시하였고, 사업설계는 10월28일 완료되어서 10월31일날 냉동창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냉동창고 신축허가 승인은 11월16일 허가승인이 되어서 11월18일 착공 예정이였으나 예정일보다 5일이 지연되어서 11월23일날 착공되어서 12월 하순 완공 신축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분자 수매, 저장, 납품, 판매로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공근농협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설치장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공근농협에 벼수매장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먼저번에 수매장소하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새로운 부지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데다가 하는 겁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공근농협에서 확보된 부지내에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건물도 새로 짓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먼저번에 보니까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복분자 수매하는 농가들이 차량으로다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었는데 저는 그 장소가 아닌가 했더니 도로 그 장소 내에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내년서부터는 거기서 전체 수매행위라든지 그런게 다 이루어지겠네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거기는 우리 복분자 창고를 지원하게 된게 수매장, 또 저장, 납품 때문에 하는데 그 나머지 이외에는 그게 조생종이 20일 정도 내지 30일, 만생종이 30일 정도, 1년에 2달 정도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 기간에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근지역에는 단호박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특용작물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영덕

변영덕위원

농협에서 년중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농협 자체에서 뒷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깊이 질문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년중 판매한 이런 계획, 그런데 한다면 지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복분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근농협에서 약 2톤을 판매를 했는데…

영덕

변영덕위원

농협 자체판매가?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내년도에는 좀더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좀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2톤 정도 판매를 하셨으면 그게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힌 소득이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현재는 저장고가 지금 공근농협에 되어 있는게 간이저장고이지 않습니까? 급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그냥 해가지고 판매를 한거에서 크게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저온저장고가 있고 급냉시설이 있으면은 앞으로다 자체, 금년에 예산도 가공쪽에서 세웠단 말이죠. 즙 추출기라든지 지원이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체 농협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활용 날짜가 사실 우리가 2달 정도도 미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선은 복분자를 가공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활용가치에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렇지 않을때는 단호박이라든지 뭐 하겠지만은, 그 저장고를 복분자외에 그런거로다 하면은, 우선 우리는 복분자 저장시설로다 해주는 만큼 그런 방안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이 소모가 되고 소비가 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장으로 하게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공근면에다가 100평을 새로 설치했는데 물론 이거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능력은 있을…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창고 저장능력이 300톤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는 것은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어떤 수매하는데 검사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준

정해준위원

어떤 기준을 요합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회사에서는 상품성 때문에 너무, 복분자는 저장성이 낮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확을 할 때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일 수확을 해서 당일 수매에 응할 수 있는 조건들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짧은 시간동안 이동을 해서 급냉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농협별로 급냉시설이 얼마만큼 되어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장할 수 있다, 농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는데, 물론 군에서 지원을 지금 공근에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흥이나 강림, 우천만 하더라도 가깝습니다만 조합원들,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대행사업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검사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실시해서 보관능력만 있다고 했을 때는 장거리 같은 경우에 안흥이나 우천이나 둔내나 이런 부분의 가까운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이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공근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주관 농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부분적으로다 수매를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래서 유통체계면에서 그런 부분을 농협별로 해서 계획이 된다면 수매를 물론 공근농협에서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수익이 나긴 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농민 위주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거고, 또 급냉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공근 농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농민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인데 유통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은 농협별로 검토를 해서 공근농협에다가 딱 지정을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분리해서 수매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보급시키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중시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분자 재배농가에 소형저장고 지원해 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농정과에 지원되고 있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복분자 재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게 우리 3평 내지 5평 저온저장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신청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저온저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개 동네에, 큰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따는 양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잖아요. 한 동네에 모아서 집합식으로 해서 아마 저온저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다음은 34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41헥타 40농가 313필지에 대안벼를 우천면 문암리에 재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75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자부담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5년 4월부터 12월로 최고쌀생산단지 교육은 5회에 107명이 참석, 쌀생산단지 사업추진 설명, 협약체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22일날 단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배력은 농업기술원 제작분, 기술센터 제작분 각 40부를 배부하였고, 토양시료 채취 및 검정은 150점을 채취해서 기준시비량 7킬로그램을 300평에 처방했습니다. 수질분석은 2점을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암모니아태 질소 불검출 및 농업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장관리로는 평당 적정주수 75주를 확보 병충해 방제는 3회에 걸쳐서 실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준단백질 함량 지도로는 엽분석 및 SPAD를 활용해서 이삭거름을 2.2킬로 내지 2.8킬로를 농가당 추천을 했고, 최종 쌀 성분분석을 위한 필지별 시료는 115점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최종 23.5헥타에 29농가 141톤을 농협에 수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고쌀 브랜드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협에서 판매 횡성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06년도에는 최고쌀생산단지 계속사업으로 80헥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에 대한 성과는 만족하십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거는 농가에서 지도하는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저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확대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해보니까 앞으로 방향은?

왜 가야 합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우리 쌀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질이 향상되지 않고는 농가에 쌀을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우천면 문암리란 말이죠. 앞으로다가는 농업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앞으로 쌀을 소비를 못하고 하는데 고품질 쪽으로 가지 않으면 쌀을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천농협에서 이것을 별도 싸이로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판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횡성쌀은 전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셨지만은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다 횡성의 쌀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41헥타를 계획을 해서 수매는 23헥타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따라오지도 못했지만 지도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해서 품질이 좋은 쌀만 하다보니까 탈락이 되어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농가에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엉터리로 농사를 짓다보면은 그것을 한거나 안 한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도 이번에 인식이 되었고,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진짜 기술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나도 전체 고품질 합격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보율이, 생산량은 감소가 되잖아요. 감보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을 할 당시에 600킬로 기준 15%내에서 기준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기당 말씀드리면 현재 8가마반정도 나왔을 때에 마지기당 6만1,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요새 농가에 쪽지가 나와 있는거 보상가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먹든지, 안 먹든지 자가 소비하는 것도 많단 말이죠. 꼭 수매를 해서라기 보다는 수매해서 농가에서 만약에 논을 10마지를 짓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개별 수매할 수 있는게 5마지기 되고, 농협에 수매한게 5마지기다. 그러면 5마지기 분에 한해서 6만5천원씩 책정이 되고, 자기가 자체 소모할 수 있는 5마지기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것은 자체 생산이 되었더라도 어차피 그 농사가 농민들의 감보율은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전체 합격되었다면은. 당초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에는 그렇게 교육을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매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분야는 좀더 따져보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어차피 10마지기에서 이렇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시비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켰으면은 감소율이 아까 15%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1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15%를 합격된 면적에 의해서는 다 해줘야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600킬로 기준으로 해서는 다 해 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10마지기 나오는 600킬로 기준해서 다 해줘야지, 왜 수매물량에서만 해 주느냐?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원래 수매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이번에는 수매량이 횡성군에서 정부 수매량에 못 미치게 나왔죠, 전체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넘었을 때는 자가소매를 유도해야 된단 말이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되요. 그런데 이것은 그걸로 인해서 다 합격을 했다, 불합격 맞은 것은 당연히 안 해줘야 되지만은 합격을 맞았다면은 감보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야 되는데 수매물량에 대해서, 수매 안하고 개별적으로 서울에 자기가 계속 쌀이 좋아서 댔다 하면은 그게 사실 도와주는거란 말이죠. 농협을 도와주었든지, 농협에서 지금 쌀 수매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수매량을 소비시키느냐 그것을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당초에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에는 표준 600킬로 기준해 가지고 거기서 감보율을 15%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 이랬으면은 합격된 면적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아직 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번에 수매량만큼만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10마지기 65만원 받는다는 사람이 쌀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자체 소모를 해서 만약에 20가마만 수매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다음은 350페이지 2004년 농가별 기술센터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현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규모는 환풍기 262대 44농가, 사업비는 1억6,654만2천원 입니다. 보조가 7,142만6천원, 자부담이 9,511만6천원으로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 한우연구회에 통보를 했고, 2004년 3월3일까지 접수를 해서 2004년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현지확인 및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2004년 4월1일 사업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업체별 제품설명을 듣고 농가에서 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농가별로 환풍기설치 및 인버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설치현황은 9개 읍.면에 환풍기 262대, 인버터 46대, 44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설치현황은 351페이지, 3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여름철 스트레스 경감 및 일당증체량 향상, 대형 1등급이상 고급육생산 환경을 개선해서 600킬로에서 700킬로까지 증체시키고 바닥깔짚 기간연장 및 축사청결 유지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농가별 기술센타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도 9개 읍.면인데 사업추진결과를 보니까 안흥면만 빠졌는데 안흥면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빠진 거에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한우환풍기 지원사업은 거세우, 비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흥면에는 지금 1농가가 목차단기가 지원이 되었고, 도비사업으로다 2농가가 목차단기만 지원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환풍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거세우, 비육우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안흥은…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안흥에서는…

함종국위원

거세우, 비육우 하는데가 없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없어 가지고 목차단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송풍기는 금산산업에서 했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강원축산입니다.

함종국위원

인버터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인버터도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금산산업, 강원축산이 같은 회사에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다른 회사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환풍기하고 인버터설치를 2개 업체에서 농가들이 선정하는데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죠.

함종국위원

금산하고 강원축산에서…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이것을 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과장님 송풍기하고 인버터할 때 어떤 업체로 선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농가들이 작년에도 함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일부 4농가에서 환풍기하고 인버터를 하는데 인버터 설치를 안하고 환풍기만 설치할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지원금액은 사실은 부담을 안 할려고 하는 점이 있었고…

함종국위원

개인 자부담 부분을?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원금만 할려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농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한테 환풍기만 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이나 융자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농가에서 포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분분하니까 그때 5인의 대표자들로 인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장일치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 제품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있는데 농가측에서는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A라는 제품으로 송풍기나 인버터사업을 하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쪽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5인의 위원회에서는 A라는 제품으로 선호를 해서 5명이 전부 A라는 제품으로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는 농가 5인 위원회에서 구성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B라는 제품으로 시공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포기를 했다, 이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5인위원회에서 대표자들로 해서, 그래서 제가 5인이 누구누구 구성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거론된 A라는 제품을 하지 않고 B라는 제품쪽으로 간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농가들한테 듣고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 전달을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5인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제품을 선정하는 부분은 맞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5명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서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품을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제품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최종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대표 5인위원회에서 A라는 제품으로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쪽에 얘기를 했으면은 그 부분으로 받아 들여졌어야지 왜 시공상의 부분은 B라는 제품으로 가야지, 농가 대표들이 A라는 제품을 선호했다면 A라는 제품으로 가 주어야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인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시공과정에서는 B라는 제품으로 시공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모든 부분을 지도소에서 판단했을 때는 A라는 제품보다는 B라는 제품이 모든 부분에 성능이나 우수해서 그래서 5인 위원회한테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해 가지고 그 제품으로 했다든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인버터 자동콘트롤시스템은 농가에서 어떠한 제품을 이야기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기절약 효과가 있었고, 2004년도에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도비사업중에는 그 자동콘트롤시스템을 하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꼭 고집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최종 농가들하고 같이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5인 위원회에서 당초에 두 가지 제품을 놓고 할 때 A라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지도소에 올렸는데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시행과정에서 바뀌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된, 당초에 올렸던 A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안하고 B라는 제품이 다시 농가들하고 대표자들로 구성된 부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B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한 겁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분들은 시공을 안 했죠.

함종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안 한 거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왜 5인 소위원회에서 대표자로 구성된 부분으로 결정된 제품으로 하지 않고 다른 쪽에 제품으로 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그 후에라도 당초에 결정되었던 부분이 지금 그쪽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번복이 되어서 다른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농가들하고 협의된 상황에서 당초에 결정할 때 이런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성능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낫다는 부분을 충분히 농가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시공했느냐 이거에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가들은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몇 번 저희가 만나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그렇게 포기를 했던거구요. 타 농가들은 자기가 하고싶은 업체에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5인 대표들이 결정한대로 업체선정 부분을 결정한 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정한대로 했다는거 아니에요? 얘기가 분분하니까 5인 대표로 구성을 해서 제품을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5인 대표들로 해서 제품을 결정한거 아니에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농가들이 결정한 겁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니까 그 대표자들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거 아니에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거기까지는 농가에서 대표자를 구성한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구요…

함종국위원

대표자를 구성했습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알아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시 재신청을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때 포기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저도 우리 지도소 계통에 있는 부분에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시행과정 중에서 농가들 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왜 당초에 5인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품으로 가지 않고 왜 다른 제품으로 갔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번에 짚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가하고 협의하고 아니면 지도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농가들한테 설득을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사업이라도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또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소도에서 농가를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가서 의혹이 없는 부분이 되어야지 선정과정에서 지금 5인위원회에서 구성된 제품으로 안하고 다른 부분으로 갔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차후에 그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의혹을 풀어주고 그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353쪽입니다. 118번째 박명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홀로세생태학교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첫째, 소똥구리에 의한 청정횡성이미지제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3-2004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6,600만원으로 2003년도에 3천만원, 2004년도에 3,600만원 지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인 풀소똥구리와 애기뿔소똥구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로는 사육시설이 160평방미터에 50평 3천만원, 항온항습기 2대 1,500만원, 해부현미경 2대 300만원, 사육용기 324개에 1,800만원이며 현재 사육되고 있는 마리수는 1,125마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똥구리사육 및 증식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사업비 2,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100%가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연구사업으로 횡성지역분식성 곤충의 서식 및 생태조사를 실시했고 실시결과 애기풀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왕똥풍뎅이, 똥풍뎅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인공사육산란횟수증대연구결과 뿔소똥구리는 연1회-2회, 애기뿔소똥구리는 연1회-6회 산란하며 소똥구리의 수명은 2년입니다. 사육용기개발로는 뿔소똥구리 사육용기는 지름이 20센치, 높이가 40센치로 제작하고 애기뿔소똥구리는 지름이 15센치, 높이 25센치, 원통형으로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똥구리알 보관용 케이지는 길이 10센치, 넓이 10센치, 높이가 5센치로 개발했으며 또한 소똥구리류 경단사이즈 및 우분소비량 조사결과 소똥구리 경단무게는 30.5-32.4그램, 경단지름은 40-45미리, 순우분소비량은 22.6-24.5그램을 소비하고 있고 애기뿔소똥구리는 경단무게 8.5-10그램, 경단지름이 21미리-25미리로 순우분소비량은 6.2-7.7그램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뿔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의 생태생태적 특성 및 산란율을 분석, 안정된 휴면타파 기술개발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질문서는 제가 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똥구리를 생산하는데가 우리 홀로세생태학교 말고 전국적으로 더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아마 한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함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네, 거기서 제가 분양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소똥구리사육이 과장님께서도 목적에 말씀하셨지만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횡성한우 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은 2003년도에 일부사육시설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시설이 2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기본 소똥구리나 분식성곤충을 키우는 시설에 대한 사육시설은 충분히 된 겁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사육시설은 2년동안에 시설을 했고요,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2004년부터 내년 6월달까지 하면서 미비한 기자재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 사육시설로 밑에 보면 사육량이 1.25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건 비닐하우스안에, 사육장 안에 사육을 하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육시설로 할 수 있는 양이 이거라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증식을 해서 가지고 있는 마리수를 얘기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렇다면 이번 한우축제때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참 봤는데 이거를 한우축제때도 축제와 연계시켜서 한우축제속의 작은 축제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청정이미지도 그렇고 횡성한우와의 연계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좋은 소재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 소똥구리를 키워가지고 분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도 분양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소똥구리를 키우는 이 기술력을 배우려고 상당히들 많이 와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을 아마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횡성한우축제때도 큰 부분을 차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06년까지 연구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이나 사육기반시설은 지원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이 좋은 소재를 썩히지 말고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시설이나 증식기술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홀로세생태학교가 서식지 보존지역으로다가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보게 되면은 법적 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에 지자체나 민간에 보조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뿔소똥구리 하고 애기뿔소똥구리가 있는데 애기뿔소똥구리서식지의 지정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홀로세생태학교 하고 저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소똥구리를 사육을 하면서 소똥구리가 사실은 풀을 먹은 똥에서만 자라는거 아닙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조사료나 아니면 사료를 먹인 소에서 소똥을 구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충제, 이런 것을 먹은 소에서 배설되는 사료는 먹으면 안 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사육을 할 때 조사료를 먹은 소똥만 가지고 한다 이거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지금 소똥구리사육을 하면서 이 양반이 연구를 하는게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공사료를 먹은 소의 소똥에서도 사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는지…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사료를 먹었을 때는 그 사육되는 것은 사육이 되는데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좀더 활발하게 개발이 된다면 연구를 앞으로 해야될 부분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조사료를 먹은 소똥에서 증식을 시켜가지고 인공사료를 먹은 똥에다가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수는 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살기는 사는데 증식이 안 되니까 수명이 2년인데…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2년만 산다 이런 얘기지. 증식을 많이 시켜 가지고 저쪽에다가 대량으로 방출을 하면은 1-2년은 가겠네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355쪽입니다. 119번째 이인원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분자재배현황 비가림시설포함 및 향후추진계획 전망입니다. 재배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49.7헥타로 지원이 41.4헥타, 자율이 8.3헥타, 농가수는 286농가로 지원이 215농가, 자율이 71농가이며 재배면적은 2000년도에 0.4헥타 3농가, 2001년도에 2.0헥타 15농가 2002년도에 6.2헥타 33농가, 2003년도에 10.4헥타 70농가, 2004년도에는 16.9헥타 101농가이며 2005년도에는 11.3헥타에 64농가가 재배됐습니다. 2005년도 복분자확대재배면적은 9헥타로서 53농가에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달에 육묘를 공급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간이비가림시설로 11.1헥타를 지원했으며 농가하우스시설면적은 1.1헥타 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복분자수매현황입니다. 복분자수매는 141.1톤에 10억900만원으로 2002년도 2톤에 1,400만원, 2003년 16.4톤에 1억1,500만원, 2004년 30톤에 2억5,900만원, 2005년에는 76.7헥타에 보해양주 46.3톤, 와인공장 25.3톤, 기타 5.1톤 해서 6억1,100만원의 수매를 했습니다. 복분자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복분자재배면적은 현재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06년도에는 확대재배하지 않겠으며 희망농가는 타작물재배유도로 적정면적을 유지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품질복분자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을 5천평, 농가부가가치제고를 위해서 액기스추출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추진은 2006년 예상수량 130톤을 보해양주에 고창종 100톤, 횡성와인공장에 횡성종 30톤,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1차 11월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해양주, 내변산복분자 2개업체를 방문하였으며 2차로 와인공장외 10개업체를 방문해서 전량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분자 향후 전망입니다. 국내 전지역 재배면적 확대로 수요대비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대체작목으로 복분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있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낸지 대충 이해가 가세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농민들에게 묘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든 올해에 공급한 것이 자료상으로는 9.4헥타에 50농가로 나와있는데 공급처가 다양화되면서 다수의 복분자재배농가의 공급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이왕 지나간 일이니까 무리가 있었던 부분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크게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그런 물의가 빚어졌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자면 심각할 수 있는거고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 된다는 것은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단지를 만들었네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1개 단지에 면적을 줘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라고 단지화해서 했는데 개인별로 하는게 원칙인데…

인원

이인원위원

단지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초기에는 이럴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농가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이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2005년도 단지명이 ‘횡성읍 반곡리 김경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근면 상창봉 사람들이 그쪽 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단지를 하나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글쎄, 이런걸 구태여 뭐 하러 하느냐 이거죠. 이런 자료를 내면은 외부 사람이 봤을 때도 횡성은 단지를 운영을 한다는게 말도 안 되는 거지. 횡성에 단지가 있는데 무슨 공근면 상창봉 사람들이 땅이 거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제는 단지를 구태여 이렇게 묶지 않아도 다 자기네 스스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모순된 것 같고 횡성에 횡성종하고 고창종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율면적까지 다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창종이 지원된 것은 30.4헥타고요, 횡성종이 11헥타인데 전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재배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고창종이 36.4헥타 정도, 횡성종이 13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직접 재배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단가도 고창종은 2005년도에 7,200원이었는데 횡성종은 수매가격이 1만원, 재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횡성종이 더 많다면서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금년도에 수확된 것을 보면은 고창종보다는 횡성종이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처음에 횡성종들을 막 해 버렸어요. ‘고창종은 많이 열리는데 횡성종은 왜 안열리느냐’ 해서 군에서 기껏 지원을 해서 막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횡성종은 3년차가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고창종보다 훨씬 더 많이 열린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도 횡성종이 더 낫고 당도나 이런 면에서 나은 것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첫 해, 두 해째 고창종 보다 수량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횡성종이 당도도 더 높고 수량도 더 많고 단가도 더 높고 이러면 수익성이 더 낫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횡성의 복분자가 다른 고창이나 이런데 복분자보다 훨씬 더 제품이나 당도면에서 우수하다는 쪽으로 승부를 가야만이 전국적인 복분자유통과정에서 승산이 있을텐데 여기 보면 고창종의 면적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종합적 면밀한 지도분석이 결여된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질책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부분은 그쯤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1.1헥타가 비가림시설을 지원 했네요. 지원은 10.5헥타, 자율적으로 한게 0.6헥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비가림시설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공급이 될 때는 T자로 해서 지주가 지원이 됐는데 수확을 하면서 농가에서 비 맞고 이럴 때 수량감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걸 필요로 해서 사실은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보니까 그 부분도 간이비가림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부분이 다른데서는 비가림재배시설을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지원을 할적에 근본적인 문제는 검증을 제대로 안 거쳤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 처음에는 하우스를 좁게 해줘서 그게 옆으로 삐져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되었다가 나중에 지원해 준 것은 또 폭넓게 지원을 해줬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비닐같은 것을 씌운다든지, 옆면 같은 것을 못하고 그래서 타지역 같은데는 위에서 상단부분만 끌고 나가서 딱딱 집어넣으면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농민들이 활용하지 못할 부분을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그 만큼 시험연구를 안 했든지 검증을 안 했든지 타지역을 다니면서 견문을 안 넓혔다는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산이 한 두 푼 들여서 예산지원해 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했고 농민들이 활용은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은 2006년도에 비가림시설을 5천평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비교검토를 해보시든지 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농민들이 활용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돈만 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비가림하우스는 일반하우스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나는 일반하우스쪽이 내년에 제대로 공급돼서 할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다 비가림하우스에서 지원해줄 때 다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지원해 준거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지원해 준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내가 촉구하는 얘기는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전국에 복분자 비가림하는 쪽이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면서 보고, 무작정 돈만 많으면야 전체적으로 다 해도 좋겠지,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싶은 부분은 수매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어디 지속적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때마다 걔내들 하고 협상하고 수매량도 결정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5년도 부분은 보해양주하고 와인공장인데 그럼 보해양주에서 손을 딱 뗀다고 보면은 이 많은 양의 공급판로처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판로의 다양화도 모색하고 지속적인 계약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 하다 못해 보해양주도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가야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판로를 여러 군데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임시방편식으로 모자른 것을 와서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너네하고 계약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다 못해 3년이면 3년, 5년이년 5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자’ 판매단가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유동적으로 다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술센터의 좋은 머리로 문안작성 같은 것은 협상하면 될거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 사업이 늘 어느 장소에 가도 한우와 더덕, 찐빵, 복분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분자도 거기에 한 몫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지역의 소득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소득의 맛을 보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기준표에 보면은 올해도 6억 정도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76톤을 생산해서 6억2,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제가 들었을 때 농가별생산기준이 상당히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좀 못미쳐서 어느 집은 생산이 많고, 어느 집은 생산이 적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장실습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자주한 적이 있습니까? 재배지토양이라든가 토양이 이 토질에는 맞다든가, 또 복분자의 여러 가지 전지라든가 이런 교육…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교육을 현지지도하고 새해영농교육기간동안에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양검증부분은 저희가 농가별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해드렸어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상설교육으로 실시를 해서 시기별로 농가에서 재배기술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부분별로 농가가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고 소득을 못 올린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보면은 소득을 못 올리면은 군청에서 특작을 보급했음에도 한쪽으로는 공이 전부다 행정으로 들어온답니다. 왜냐면 소득이 못 미치니까 이런거를 보급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다행히도 농가별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젠 이것밖에 할 사업이 없다’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기술센터에서 보급한게 괜찮다는 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당 생산액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헥타당 2.5톤에서 3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럼 평당 나오는 금액이 고창종 7천원, 횡성종 1만원 했을 때 평당 나오는 금액은?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 1만원-1만5천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소득이 올라가지 못했고 면적이 적은 농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2-3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의 내역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재배면적을 보급시킨거가 50헥타를 공급을 시켰고 거기에 280농가면 상당히 많은 농가입니다.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평수로 따지면 15만평 정도 됩니다. 15만평 정도 되면 여기만 해도 평당 1만원씩하더라도 15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액이고 따지고 보면 거기에 1만5천원씩 계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것이고 2만원씩, 제가 강림에서 다니면서 얘기 들어 봤을 때 평당 3만원도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는 40억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 큰 기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표를 잡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술만 조금 더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생산해 낼 수도 있고, 물론 출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됐든 계속 발굴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이인원 위원님께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생산량은 여기 기준점을 봤을 때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12만평에 생산되는 것만 해도 12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기준이 반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자료가 내년의 대비적인 측면보다 상당히 작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면적은 2년차에 가서 수확이 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2004년도에는 15헥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차이 때문에…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2005년도 금년도까지 한거가 전부 40헥타를 보급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한거가 12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생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많이 딸 수 있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의 계획량은 어느 정도…?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내년도에 예상수량을 1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2배정도 더 수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 높게 잡아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기준점을 낮게 잡아서 출하하는데 말썽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정해준 위원님이나 이인원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나 군정질의때도 자주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농촌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소득작목이 없는 판에 옛날에 누에를 치면 농촌에서 돈이 없을 시기에 돈이 생기는 거니까 엄청나게 선호하는게 있단 말이에요. 소득도 높고. 그래서 저는 평소 복분자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행정지도편의상 600평 단위로 공급을 유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정해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평당 7천원-1만5천원짜리지만 소득작목 아니에요. 보면은 고창종 하고 횡성자생종 하고는 재배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자생종이 힘듭니다. 안 길러 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거를 관리해 본 사람은 구루마를 끌고 가면은 구루마가 빵구가 날 정도니, 고창종은 안 그렇지만 횡성 자생종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게 사실 있고 당도가 높고 품질이 여느것 보다 낫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제 경우에 보니까 300평단위로 앞으로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고창종 50%, 자생종 50%인 사람들은 소득은 평당 3만원 이상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걸대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평당소득이 줄더라고요. 관리가 소홀하니까. 제 평소의 경험에 비춰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5천평을 비가림시설 해주신다고 여기 계획이 나와있는데 먼저번에 비가림시설이 하여튼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지 않은 거라서 농가에서 활용성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장이나 군정질의때 활용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급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 5천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고정식비가림으로 전체 할런지, 아니면 기존 한 것도 잘했거나 못했거나 시범사업 쪽으로 들어가는거고 시범을 조금 해봐서 괜찮으면 확대보급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5천평을 고정 비가림식으로 다 하실런지, 아니면은 거기의 단 몇 프로라도 간이 비가림으로도 좀 해봐서…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5천평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정식입니다. 60센치씩 파이프 꽂아서 6미터짜리 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걸로 하다가 나중에 여차하면은 복분자 안 하더라도 여느걸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로 하겠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복분자 안 해도 농정과나 여느데에서 비가림시설 또 들어가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였을 때는 여기에서 단 몇 프로라도 정말로 괜찮다는 간이비가림시설을 본위원이 작목반을 통해서 가보니까 횡성복분자하고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더 견문을 넓히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한가지 금년에 우리가 계획이 2005년도에 계획을 사실은 70톤정도 잡았었잖아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70-80톤 정도 잡았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고창것 하고 자생종 하고 나눠주다 보니까 수확량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10톤 정도 남아가지고 애먹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풀가격으로 해서 횡성자생종도 1만원을 못 받고 고창종가격으로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관여를 하고 복분자 연구회에서 물론 수매계약을 그 사람들하고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예상량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생산된 것을 보면은 해마다 곱절정도로 늘어갔단 말이죠. 16.4톤이 나왔다가 37톤 나가고 금년에 76톤 나갔으면 내년에 130톤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늘어간단 말이죠. 내년에 130톤 정도 생산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현재 복분자 열매로 식품이나 주조를 만드는 업체들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7일, 18일 2틀 동안에 보해양주하고 두 군데 업체를 저희 소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판매는 고창종은 거의 복분자 수량을 보해에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게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다가 복분자 면적이 늘어났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수매요청하는 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금년도까지는 업체에서 시기별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1년 계약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것을 계약하자고 하면 업체들이 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전까지는 보해에서 여기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내년에 130톤 정도가 이상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수매를 하려면은 130톤 정도면 13억인가 농산물액수로는 엄청난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매량을 보면은 전화로다 받아가지고 ‘설악양조에서 10톤 달라’ 전화오면 하향주에서 얼마,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공문이 회사에서 와서 받은 사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받은거는 없습니다마는…

영덕

변영덕위원

중간에서 복분자 연구회가 중심이 됐든지 기술센터가 중심이 됐든지 소장님이 담당업체를 가신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횡성군수나 횡성군복분자 연구회한테 문서로다가 신청 예상량을 받아야지 전화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면은 나중에 ‘가격에 안 맞아서 안 산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발생되는 문제가 크단 말이죠.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농협이 됐든 저희가 됐든 문서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계약은 물론 문서화 했지만은 구입예상도 전체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보해양조에서 만약에 100톤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150톤 준다고 하면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90톤만 준다고 하면은 100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매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금년 신청물량을 사전에 문서화해서 보내달라’ 여지껏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서화 해주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책임질 수 있는게 없단 말이죠. 보해에서 만약에 90톤을 달라, 와인공장에서 30톤 달라, 그럼 자체 10톤 정도 남는 것은 자체 농협에서 소멸시키든지 그러면 되는데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껏 갈팡질팡하지 않았느냐… 내년서부터는 겨울철영농교육이나 복분자가 생산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희망업체에다가 자기네가 소요희망물량을 문서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현재 15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문서화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이 어디어디 가져간다고 전화로만 받았다가 나중에 자기네가 사정이 있어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 전화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거는 여지껏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복분자를 사전에 희망량을 조사해서 업무처리를 하면은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356쪽입니다. 120번째 이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땅)두릅 재배현황 및 향후전망(소득분석 포함)입니다. 재배면적은 7헥타, 두릅이 1헥타, 엄나무 6헥타, 재배농가수는 62농가로 두릅이 25농가, 엄나무 37농가로 두릅은 2003년 1헥타에 25농가, 엄나무는 2002년 2헥타 12농가, 2003년에 4헥타 25농가가 재배하였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과장님, 밑에 것은 보고서를 대체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거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1.2헥타 정도로…

인원

이인원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군비를 지원해서 해준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최소한도 1년에 한번쯤이라도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처음에 공급할 때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관심밖에 벗어났는데 면적도 좁고 군에서 관심을 없고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면적 자체가 많지 않고 분산돼서 소규모다 보니까 개별로 판매가 되는데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을 농협쪽으로 올릴라고 보니까 1개 면단위에서 제대로 집합도 안 되고 그래서 공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포장자체도 두릅으로 표시를 해서 자기네가 농산물 갖고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면 귀찮으니까 ‘그 포장지에다 하지말고 다른 박스에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농협별로다 연계시켜 주든지 그래서 각 농협에서 서울 올라갈 때 땅두릅만은 어느 한쪽에서 올라갈 때 몇 시쯤 횡성이면 횡성에서 전체 갖다가 집결을 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수량을 집합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팔아서 분산을 해준다든지 이런 판매부분, 또 재배부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복분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안 주셔서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복분자가 우리군의 고소득작물로 부각이 되면서 많은 위원들이 염려와 대안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횡성종이 생산량이 전체 없으니까 빨리 수종갱신을 해라, 다른 종을 빨리 개발해서, 속된 말로 빨리 캐내라, 이런 뜻의 반응 내지는 주민들이 또 그렇게 했었고.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횡성종이 실패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더 관찰을 해서 1년 후에도 종전처럼 그런 상환이면은 대체수종을 조성하겠다고 답변도 왔고 금년에 와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횡성종도 쓸만한 품종이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그것을 캐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창종은 제가 알기로는 지리적 표시제까지 포함해서 고창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횡성종이 수량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높이고 가시가 많아서 힘이 든다는 부분인데 지금 횡성종이 수량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높고, 단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시가 많아가지고 생육하기가 힘이 들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게 된다고 보면은 횡성군의 고유브랜드로 횡성종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이게 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사항인지 우리 기획파트에서 할 사항인지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고창종과 횡성종의 성분분석도 좀 해보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창종보다는 더 우수성이 밝혀진다고 보면은 이런 종만 가지고도 수익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와인공장을 현지답사 했을 때 그 친구 얘기가 와인공장에서는 횡성종만 사용을 하겠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네 시설이 풀가동하면 200톤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허수인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공장규모로보나 그 사람들이 실지 횡성종만 가격이 좀 비싼데 그렇게 해서 고급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년도에는 면적은 확대하지 않고 현수준을 유지하겠다, 이 뜻은 면적을 50헥타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생육기간이 지나서 바꿔야되는 것까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년 답변에 보면은 강원도에서 시험하고 있는 무슨 품종이 있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품종이 우수품종이 4개 품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600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실험을 또 해봐야 하는 겁니까?

종만

원종만기술개발과장

그 품종을 산림과학원에서 우수품종으로 확인된 품종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고창종이 나은지 횡성종이 나은지 새로 개발했다는 품종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소득도 많이 나고 관리도 많이 나고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횡성종을 우리 대표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은 용역을 주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획파트하고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센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크게 다루는게 찐빵이라든지 더덕, 여기에 버금가게 소득을 보는 주요 농산물로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나, 문제제기나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제기했고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책하신 사항들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결핵환자 발생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발생현황은 횡성읍서부터 강림면까지 2003년도에 21명, 2004년도에 20명, 2005년도에 13명 입니다. 관리실태입니다. 2003년도에 등록환자수 21명으로 치료완료 17명, 3차치료기관의뢰 및 전출로 4명, 방문관리수로 106명입니다. 2004년도는 등록환자수는 20명으로 치료완료가 19명, 3차치료기관의뢰 및 전출 1명, 방문관리수 114명 입니다. 2005년도에는 등록환자수 13명으로 투약치료중 11명, 3차치료기관의뢰 및 전출 1명, 사망 1명, 방문관리수 7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결핵환자가 점차적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군의 환자수와 관리실태는 어떤지 알고자 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은 환자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환자가 줄어들고, 또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거의가 완치를 시켜줬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군은 감소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 보신게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21명, 2004년도에 20명, 2005년도에 13명인데 여기를 보면 점점 줄고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그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은 터치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11명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은 지금 감소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감소원인은 잘 모르겠고요, 건강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예를 들어서 횡성군의 기후가 좋다든가, 이런 것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BCG를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여 주시고,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세계적으로 증가가 되는 원인, 우리군은 감소하는 원인도 비교분석을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음은 360페이지 관내 의원별 입원실 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입니다. 관내 의원별 입원실 현황은 횡성정형외과의원 입원실 8실, 병상수 29병상 입니다. 현대산부인과의원 입원실 3, 병상수 3, 안흥연세의원 입원실 5, 병상수 18, 둔내제일의원 입원실 1, 병상수 3입니다. 지도.감독 실태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연1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등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2005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4개소로 10월중에 실시했는데 위반실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신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중점 지도점검한 항목중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중요한 부분은 많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도 그렇고 안전관리 시설설치, 유효기간 경과 약품취급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함종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금 병원부분은 종합병원형태니까 의사가 항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의원부분은 거의 의사선생님이 딱 한 분 정도, 횡성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더 되겠지만은, 몇 분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정형외과도 한 분 입니다.

함종국위원

현대산부인과도 한 분일 것이고, 연세의원도 한 분일 것이고, 둔내 제일의원도 한 사람 이잖아요. 물론 이 부분이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속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의원의 입원실이 있다고 하면은 환자가 거기 입원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일단은 경미한 환자든, 중증인 환자든 환자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 밤늦게라도 아픔을 호소를 한다든가 통증을 호소해서 긴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의원별로 의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의원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지는 못 할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함종국위원

그러면 누가 대기를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대기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인근에 의사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있다 할 때에는 콜 해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법적인 사항은 아닐런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안위나 환자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당직근무를 서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만 있고, 그것을 밤에는 그 환자의 상태를 봐줄 사람이 없다, 과연 그 부분이 환자의 상태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밤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라는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콜 하면 올는지 모르지만 환자의 그런 부분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의원의 입원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지도.점검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운영했을 때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그런 환자가 입원하면서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들을 민원제기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병실을 가지고 있고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의원에서는 야간에 발생될지 모르는 돌발상태에 항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의원이나 병원이나 의사가 킵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법으로도 별도 규정이 없고, 저희가 밤에도 근무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협조적으로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어떤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야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되겠다. 입원해 있던 환자가 갑자기 응급을 요하는 상태로 변했을 때의 대처부분, 만약에 의사가 현지에 있었다면은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규정은 없겠지만 의원과 우리 횡성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민원발생 사항, 이런 부분이 없지만 향후에 여타한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과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음은 36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 3월2일부터 11월17일 현재 등록인원 342명, 4주금연성공자 172명, 6개월금연성공자 58명입니다. 금연클리닉 세부운영 현황입니다. 내소금연상담자 1,057명, 금연교육 3,857명, 전화상담 1,134명, 이동금연클리닉운영 277명, 문자서비스 568명, 이메일상담 75명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영양사 운영현황입니다. 영양사업 현황입니다. 영양교육 11회에 533명, 상담 308명에 42명은 비만관리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제공 8회, 이유식만들기 10회 80명, 비만운동교실운영 26회 780명, 홍보물제작이 17종입니다. 영양교육현황은 별첨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신청자중에서 50%가 성공했다고 해서 엄청난 숫자인데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일시사역인부로 예산편성이 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금연이나 영양사의 권위있는, 기본상식이 있는 분으로 한해서 자격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전문인들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영양사나 금연클리닉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희라는 간호사가 금연에 대한 기본상식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이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교육은 이수를 안 했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서울에서도 받고…

영덕

변영덕위원

서울 어디 어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영덕

변영덕위원

교육하는데 가서 받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본 영양사가 되었든지, 금연클리닉 간호사가 되었든지 그전에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지만은 간호사로, 영양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금연교실이라든지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데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교육을 하신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평가회도 가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일시사역인부라서 365일짜리 인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년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1년 계약직. 그러면은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 하니까 그런데 계약직이라고 바꿔줄 수는 없어요? 1년이라면. 그냥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면은 면에서 공원관리하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이 생각되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궁금했던 사항이 영양사가 되었든지 간호사가 되었든지 특히 간호사 금연클리닉을 담당하는 분이 금연에 대한 기본교육을 수시로 교육을 받고 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지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 신청자의 50% 정도가 금연을 했다, 성과는 엄청 놀라운데 정말로 저도 담배를 많이 피는데 한번 보건소 찾아가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저번에 영양사라 하면 일반 학교 같은데 어린아이들의 식단을 관리해서 적당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하는 아이들 건강관리하는 영양사로만 생각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번 추경때 물어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시길 이유식도 만드는 지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업무일지를 받아서 보니까 1년에 이유식 상담한 것은 한 사람 이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유식을 제일 중점으로 둬서 말씀하셔 가지고 횡성군 관내 출산인들이 나이가 젊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웬만하면 간호사들보다 태아교육서부터 더 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다,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 중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영양교육이죠.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비만환자는 비만환자에 필요한, 당뇨환자는 당뇨환자한테 필요한 음식은 어떤 것을 음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한다는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양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식단제공도 하고 여기 있는 그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이유식은 1년내내 한사람밖에 안 했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한사람이 아니라 6개월서부터 18개월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여성회관에서 배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여기 이유식에는 영양상담 연 인원이 1명이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유식 만들기에…

영덕

변영덕위원

상담한 사람은 한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건데 체지방측정이란게 뭡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복부에 비만지방이 얼마나 많은가, 체내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고…

영덕

변영덕위원

의사가 하는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면은 전부 영양사가 하신게 1년에 최고 많은게 333명을 금년 11월29일까지 했는데 체지방검사 하루에 한사람, 두사람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평균 한 사람 꼴이 안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전부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구요. 체지방측정이라는게. 영양사가 여느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보건소에서 무슨 영양사가 음식 만드는데만 필요하지 그냥 비만환자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한테 식이요법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것은 사실 몰랐었는데 기 영양사가 있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같은데도 더러 나가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업무일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걸로 봐서는 활동한게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 소장님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횡성군 어린이라든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영양사가 지금 우리 변영덕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면은 크게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영양사를 우리 구내식당의 식단을 짜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영양을 만약에 유아식단 같은 것을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보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청에도 영양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군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식단을 짜는게 매일 짜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짜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사가 조금의 수고만 해서 식단을 짜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음식도 더 맛있을 것이고, 영양도 고루 섭취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건강에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식의 운영을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군청에서도 식당 아주머니하고 같이 영양사가 ‘식단을 짜줄테니까 한번 해 볼테냐?’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해본 결과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작년은 안 했고요, 2005년도 지금현재 예산이 7,1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서 주로 많이 나가는게 뭐에요, 인건비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인건비도 많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재료비는 어떤게 많 이들어가는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재료비는 니코스탑 30단위, 10단위, 20단위, 니코스탑 부착하는거 하고 캔디나, 껌이나…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 것을 샀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 재료비 구입해서 활용한 내역이 지금 확인될 수 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금연이 총체적으로 봐서 숫자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간다구요. 금연운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도 2,500만원정도 되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 2,500만원씩… 주로 나가는게 뭐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주로 니코스탑 같은게 많이 나갑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것은 재료비로다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숫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300명정도 되고, 여기에 거의가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료비는 모든 재료는 그쪽에 들어갈거고 거기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게 뭐가 있느냐? 주 된게 뭐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홍보물하고… 지금 현재 파악한게 없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한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면은 자료를 챙겨와야 되요. 여기에 관련된 어떤 것을 물을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공부들을 해 오셔야 된다구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건소 보고내용이 제일 간략히, 물은 것만 쭉쭉 해 놨어요. 최소한도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이것을 딱 읽어봐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요점만, 사람 몇 명, 몇 회…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최소한도 이것을 딱 보고서를 보면은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금연클리닉의 전반적인 운영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숫자만 딱딱 해 놓은거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 운영이 되면은 예산은 서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라구요. 효율성을 검토 안 하고. 과연 홍보물을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만큼 금연에 도움이 되겠다, 안되겠다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쓰긴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국가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간에. 그리고 최소한도 난 이해가 안가는게 캔디하고 이런거 붙이는게 여기 사람숫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아주 더덕더덕 매일 몸에다 붙여도 다 안될 것 같아요. 3,200만원. 몇 푼 가겠어요? 캔디 같은거. 붙이는게 비싸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여기 자료 가지고는. 한사람이 담배끊는데 대략 패드 몇 개가 들어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6주 동안 계속해서..

인원

이인원위원

하루에 한 장이면 될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하루 한 장.

인원

이인원위원

저도 붙여봤는데 하루 한 장이 하루 더가요. 보통 붙이면 3-4일 가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그 안에 약 효과가 있다구요. 58명을 6개월 한다면 얼마 되겠느냐구요. 물론 내가 묻는 부분은 예산을 썼으니까 쓴거지 안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 부서에만 맡길게 아니라 소장님이나 실무 감독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냐,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그런데 최소한도 여기 오시면 금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죠. 감사장에서 묻는거 하나도 대답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건 아니죠.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설득력 있게 큰 틀이라도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빼고, 금연클리닉 운영하는게 7,100만원, 인건비 빼고란 말이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오셨으니까 일반운영비의 집행내역하고 재료비내역, 예산별로 전체적으로 여비집행내역, 이런 식으로다 총괄적인 예산집행내역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금연클리닉이 운영하는게 두 가지 종류로 4주, 6개월짜리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다른게 있습니까? 기간이 지금 4주로 나와있고, 6개월로 두 단계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 이거 기준을 삼아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기준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 안에도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럼요. 어떤 분들은 한번 붙여가지고 치료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중도실패자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중도 탈락자가 112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다시 계속 전화상담하고 내소해서 교육받고 패치 붙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방향, 반복하는 것 보다 강도 높게, 변화성 있게 하는 방법…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하여간 이 방법에 있어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부터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지금 예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확대방안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확대방안은 없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이 상태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음은 364페이지 만성원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1차 보건 의료사업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한 질병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강원도의 총 사업비는 12억으로 18개 보건소,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총사업비는 1억121만4천원으로 보건소 1개소, 하대, 소사보건진료소 2개소입니다. 보건소와 하대보건진료소는 2002년부터 설치 운영중이며, 2005년도에는 소사보건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국.도비 기타보상금에 원격관리지도의사수당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140만원을 편성해서 총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만성원격관리시스템의 확대 구축 확정이 2005년 5월23일 통보에 따라 2회 추경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회추경예산편성 변경내용입니다. 국.도비 전산개발비에 원격관리 시스템 확대설치비 9,901만4천원 편성하고 국.도비 감리비에 원격관리 시스템운영 감리비 22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12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0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성 원격관리 시스템 발주 및 협약은 도 일괄 처리로 시스템설치 사업자는 춘천 (주)엠티엠 컨소시엄, 감리사업자는 (주)서울한국정보시스템 공인감리단, (주)엠티엠 컨소시엄, (주)코오롱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확정후 시.군별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에서는 횡성보건소하고 하대보건진료소가 실시, 운영중이라고 하셨는데 성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성과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만성질환으로서 표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소에 찾아온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있을 때 저희 보건소하고 연락이 되어서 화상진료를 해가지고 이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진료상담의사가 보건소에만 있지 보건지소에는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진료소에는 한사람 있고, 지소는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갑천 하대하고 소사 보건진료소, 오지에 있으니까… 타 보건진료소나 지소에는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보통 운영을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원격관리지도의사수당이 월 180만원 입니까, 년 180만원 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년 180만원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상담의사를 주는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응급센타과장이 있습니다. 그 분을 또 주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계속, 환자가 올 때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아무 때고, 의사만 있으면은 거기하고 연락이 되가지고 하면은 화상진료를 환자하고 아무 때고 한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것만 활용하는게 아니겠네요,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간에 여느 행정적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만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면에도 지금 우리 군하고 면같은데는 화상회의 이런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는 환자를 다루는 것이고…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코드를 군하고 면하고 하는 화상회의하는 그런 비슷한 것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기술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만 해야 된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저는 사실 이 자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계도 있구나, 이게 정말 활용이 되는 건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한쪽으로는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투자한 것만큼 기대효과를 많이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하고 하대보건진료소하고 화상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한테는 매우 좋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진료소에서 어떤 약품을 썼는데 이게 잘 안 듣는다 할 때에는 보건소 의사한테 화상으로 어떤 약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느냐, 그 환자의 증상을 다 얘기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투자한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높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진료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소사진료소에 그런 것을 설치 계획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진료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별로 신청을 받아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상당히 효과가 좋다면은 물론 진료소별로 어차피 우리 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상당히 군민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거기 신청 받는 것보다도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군에서 이런 부분은 효과가 좋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서 설치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그런 답변은 소장님의 생각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이점을 군민들의 보건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비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음은 365페이지 면 보건지소장의 근무현황입니다. 근거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으로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이고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7명, 민간병원 5명으로 총 27명이고 배치일자는 4월18일로 종별현황은 전문의 6명, 인턴 4명, 일반의 5명, 치과의 7명, 한방의 5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현황입니다. 우천보건지소부터 강림보건지소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현황 입니다. 근무시간 및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4일에서 13일까지 실시하고, 병가는 재직기간중 30일 범위 내에서 연간 6일 이내 실시합니다. 진단서 첨부일 때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입니다. 경조사별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고, 공가는 투표, 국가기관 소환, 학회참석으로 연 3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소장별 휴가실시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동일시간 내에서 추후 대체휴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감독입니다. 복무지도, 감독권자는 군수인데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복무실태점검은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복무점검현황입니다. 11월 현재 분기별 1회 총 3회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무단결근 등 위반사항 없었습니다. 근무상황관리입니다. 휴가, 조퇴, 외출, 출장등 전자결재후 시행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신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소장님께선 수시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촌에는 교통편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행수단이 경운기나 자전거로 멀리서 왔다가 진료를 받으려면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진료를 못 받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론이 분분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다면 즉각 즉각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까지 전화 온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날짜를 받아서 나가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날짜도 받고 나가고 불시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있을 때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번기에는 농기계사고가 많아서 급하니까 경운기로 와서 피를 흘리면서 보건지소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지소장님이 거기 계시면은 처치라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지소장님이 안 계실때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지혈을 시키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시키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게 맞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게 실례입니다. 다쳐 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보건지소가 갔는데 ‘지소장이 없다 빨리 그냥 가라’ 이렇게 실지 그런 분이 나한테 말씀을 해요, 이건 안 되겠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도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보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의사 근무 임명권자는 누구죠? 도의 병무청에서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건과에서 횡성보건소로 하면 횡성보건소의 소내인사는 보건소장님이 하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보건소장님에 대한 인사는 복무기간이 3년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거진 3년차의 복무기간중에 의사들이 근무지를 변경발령되는 경우는 드물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서 제가 직원들에 대한 것을 묻지는 않았는데 인사권자가 보건소장님이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보건소의 직원들이, 그전에 우리가 어느 계든지 계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담당제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자료요청을 하니까 전부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담당은 계장님을 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담당’이라고 해서 보건지소는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계장님은 아니겠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 근무하면 무슨 담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병원에 가도 주치의를 선호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의 소장님이 엄청나게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오는 환자들을 누구는 팔다리가 아픈지 고혈압인지, 당뇨병인지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환자가 오시면은 “허리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거란 말이죠. 신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유독 보건지소의 간호사들이라든지 근무자들은 빠르게는 4개월, 6개월, 1년에 한번씩 자리이동을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소 직원들도 의료기술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2-3년만에 한번씩 제가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잘한 사람은 가까운데로, 또 잘했다고 해서 항상 가까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한 사람도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저 나름대로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물론 소내인사는 소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잘하는 사람은 가까이 둘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돌릴 수도 있고 물론 그건 소장님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빠르게는 4개월에서 6개월내로 계속 인사이동이 되고 있고 경찰관들이 공무원중에 인사가 엄청나게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리하고 연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장님이 아낌을 받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병명까지도 차트를 안보고도 알 수 있는데, 유독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가 그렇게 인사가 잦느냐 이거에요. 빠르게는 4개월, 4개월 돼서 다른데로 보낸거는 문책인사 성격인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4개월만에 교체가 된 거에요?

영덕

변영덕위원

아니, 소장님이 자료에 낸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제가 2003년도 7월1일서부터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충분하게 소장님이 검토한 줄 알고 있고 자료를 보내준 줄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직원 소내인사현황’ 해가지고 민선향 간호6급 직원이 2004년 7월3일부터 2004년 7월4일 1일만에 예방의약담당이었다가 방문보건담당으로 바꾸었다가 바로 예방의약담당으로 바꾼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거에요. 그거하고 서동구라는 의료기술6급인 분은 18년 동안 한자리에 계셔서 하셨고 그리고 한기주라는 분이 2003년 2월6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4개월간 인사가 되어 있었고 또 정재욱이라는 사람은 이분도 4개월이에요. 청일보건소에 있다가 보건행정으로 갔고, 김영숙 이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2003년 2월6일 있다가 2003년 8월31일날 안흥에서 강림으로 갔고 건강관리담당을 했단 말이죠. 이거 저한테 자료 준거니까 해명을 하실려면 해보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먼저 서동구 담당분은 뒤에 와 앉아 계세요. 그분이 계장이면서도 엑스레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아니, 내가 서동구라는 사람을 왜 거기에 18년 동안 놔뒀냐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특수한 기술직이라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건진료소장이 18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왜 보건소장 오래 했느냐’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특히 보건 면지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사가 잦다보니까 거기 오는 환자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가보면은 몇 달 있다가 안내하는 간호사가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사실 정을 잘 못 두는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이걸 내가 보건소장님이 이거에 의해서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그런게 아니고 꼭 이렇게 인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꼭 1년에 한번씩은 거의 돌려야 되느냐, 여기 쭉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번씩은 돌렸단 말이죠. 꼭 보건소에서도 1년에 한번씩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느냐, 일반 여느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서동구 그 양반은 빼고 여느 분들은 왜 그렇게 인사가 잦았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리고 민선향 담당 같은 경우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방문보건계 같은 경우는 주사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방의약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놓은 거에요.

영덕

변영덕위원

하루만에?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하루만아 아니죠.

영덕

변영덕위원

여기 자료에는 하루만인데요? 2004년 7월3일날 했다가 2004년 7월4일날 1일만에 예방의약계로 갔단 말이죠. 이거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요. 이건 잘못된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4개월만에 간 이런 분들은 뭐에요? 근본적으로 본위원의 취지는 지역의 농촌에는 어려운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시면은 그 지역에 있던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보던 분이 오면은 ‘할머니 좀 어떠세요?’ 이렇게, 그게 참 환자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런데 수시로 바뀌니까 서먹한 그런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느 행정직 공무원들도 맨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웬만하면 어려운 환자들을 접할 수 있는 창구의 간호사들이라면은 한군데에 몇년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까운 사람들은 옆에 둔다고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인사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리고 또 직원들 중에서도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몸이 아파 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영덕

변영덕위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에 남자직원들은 거의 없고 여자직원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군청의 여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1년, 2년, 3년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년만에, 2년만에 이동하는게 너무 잦다보니까, 더러 간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인사가 잦은게 아니냐’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인사를 남발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측면이라면 몰라도 환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주 이렇게 돌리시겠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도 자주할 마음은 없습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몸이 좀 아프고,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생각에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건소직원들은 전체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근무 며칠 있다가 어디 갈런지, 어쩔런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더러 그런 소리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놓고, 여건변화가 크게 없는 한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에는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질의사항 처리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업하나가 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이 어디는 자재를 더 고급스럽게 쓴다든지, 단가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 기준이랄까 보건복지부지침상 있는 면적이라든지 평당단가, 이런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금년도에 우천을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둔내보건지소는 내년까지 가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전 거는 차치하더라도 우천면과 둔내보건지소는 형평성이 유지 됐는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설계상에 된 것으로, 나중에 건물 봤을 적에 여기는 어디보다 잘 지었네, 못 지었네 이렇게 평가받을 사항은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적한대로 잘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독감예방백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적기에 구입을 하지 못했음으로써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이 되면서 앞으로 모든 약품구입은 적기에 사서 예방접종이면 예방접종, 의약투약이면 의약투약, 이렇게 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 아무 무리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무리 없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67쪽입니다. 최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2005년도 약품구입현황입니다. 의약분업지역 안흥, 둔내를 제외한 6개보건지소의 약품구입입니다. 구입방법은 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소별로 필요한 약품 수시신청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 금액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관리 약품으로 2004년도에 8,433만6천원, 2005년도에6,298만6천원 입니다. 약품구입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약품으로 44만8,850정에 8,433만6천원, 2005년도에 29만4,510정에 6,298만6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369쪽에 연도별, 지소별, 구입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390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2005년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에는 구입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구입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환자들이 요즘에 전문의를 많이 찾아갑니다. 병원도 많이 늘었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지소 같은데서도 병원으로 의뢰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2004년도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2005년도는 줄어든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약품구입현황을 요구한 것은 농촌에는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이 만성환자는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지소에 가면 약이 떨어졌다고 안주고 3일치를 주던가, 5일치를 주든가, 현재는 15일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교통편의도 좋지 않고 노인들이 와서 약을 타러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앞으로는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아니, 많이 구입했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보건소에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만성질환자가 계속 약을 복용해야되는데 없다고 안주고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제가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시 점검을 해서 약이 없으면 보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소장님 ,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근무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아까 ‘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만 받지 말고 민원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약품도 잘 공급을 하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약품구입이 의약분업지구는 둔내, 안흥 말고 다른데는 총괄구입을 하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보건지소에서 신청한 전체물량을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내주는 겁니까?

그럼 안흥하고 둔내는 자체 구입하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안흥 하고 둔내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약을 안 씁니다. 처방전만 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뒤에 2004-2005년 연도별, 지소별 구입현황을 보면은 청일보건지소가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이 이태 연속, 한해만 최고 많다면 전년도에 재고량이 있다든지 해서 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청일보건지소가 유독 2년연속 고혈압, 당뇨가 타 면보다 엄청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청일이 여느 면보다 환자들이 더 많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고혈압, 당뇨환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약을 많이 신청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약을 희망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천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우천은 5만4천인데 여기는 9만6천, 그리고 당뇨도 우천은 1만인데 여기는 2만6천, 2005년도 고혈압은 우천은 3만6천인데 6만3천, 당뇨도 우천은 6,500인데 1만4천, 이런거를 보면은 청일에 유독 당뇨나 고혈압환자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저는 이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우천보다는 청일이 환자가 많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조금 많다면 엄청 많은건데. 왜냐면 인구가 우천의 반도 안 되는데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은… 글쎄, 우천에서는 이쪽으로 안 다니고 횡성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일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청일은 그만큼 보건진료소 이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나중에 참고좀 하려고 하니까 면별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의 통계가 나온게 있죠? 그것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 감사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예산규모등 투입현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차후에는 보고문서를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성의 있는 문서를 준비해 주시고 차후에는 소장님께선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이의신청이 16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상향요구가 10건, 하향요구가 155건, 처리현황에서는 상향조정이 50%인 5건, 하향조정이 59건, 101건은 기각처리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이의신청이 55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요구가 14건, 하향요구가 536건인데 그 중에서 206건이 하향조정 되고 337건이 기각처리 됐습니다. 공교롭게 현황을 보면은 2004년도 하고 25005년도 처리현황의 비율이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이의신청건수를 보더라도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봤을 때 2005년도가 이의신청건수가 약 3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늘어난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에서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에 멀다는 생각으로 현실화정책에 의해서 표준지가격을 상승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역시 따라서 상승하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 때문에 이게 상승이 됐다? 그럼 건설교통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 실거래가 부분이 격차가 상당히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앞으로 몇 년 차에 걸쳐서 현실화시키겠다는 공시지가를 시가의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서 판단하는 수치로다가 90.11%가 현실화되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럼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보면은 작년도 2004년도보다, 2003년부터 현실화 시킨다고 했는데 2004년도 보다 2005년 공시지가가 올라간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작년도보다 3배에 걸친 이의신청요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90.1% 정도가 현실화되었다고 하면은 2006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정착이 되는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냐면 공시지가부분을 가지고 세원이나 이런 것을 포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향요구는 이해가 가는데 공시지가를 상향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4년도에 상향요구를 해달라, 2005년도에 상향요구를 해달라, 이 부분들은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의 보상단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 이거는 공시지가에서 상향요구를 해달라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현재까지 현실화가 덜 됐다고 판단하는 측면에서 적정보상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감정에 의한 대부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될 줄 압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대출 받을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표준지가 현실화가 90.1%정도가 현실화 됐다는 부분에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 토지를 담보로 한 이런 부분, 상향요구부분을 금년에도 처리를 50%를 해줬는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일단 처리절차가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정사가 현지 확인이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인근지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상향요구에 대한 부분은 감정사가 다시 감정을 해서 그 부분의 요건이 충족되면 재검정을 해서 해준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 현천리 산지전용허가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둔내면 현천리 33-16번지이고요, 수허가자는 전동호씨로서 9,800제곱미터입니다. 목적은 일반주택 및 창고신축을 위해서 2002년 10월12일부터 2004년 10월11일까지 허가를 득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은 1차명의변경이 2004년 2월3일날 전동호 당초 수허가자에서 이성연씨로 명의변경이 되었고요, 2차 명의변경이 2004년9월8일날 이성연에서 다시 정종관, 경기도 사람으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가 미예치돼서 금년 4월29일날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축정산림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일전에 현장답사때 보신 복구지 바로 밑에 부분, 중간지역에 역시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복구비예치가 안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난 10월29일인가 그때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축정산림과에서 복구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건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이 부분은 복구중에 있는 제일 뒷부분의 얘기고 이거보다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앞에 부분에 허가가 이 필지까지 3번에 나갔지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런데 앞에 2필지가 기간이 12월달이 아닌가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12월29일까지 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12월29일까지면 허가가 벌써 취소가 됐어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맨 밑에거는 허가취소가 안 됐구요, 중간부분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럼 허가취소된 데가 두 군데 입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두 군데 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들어가는 입구쪽이 취소가 됐습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살아있고요, 맨 위에 복구지하고 바로 밑에 저희가 섰던 보고장소, 그 자리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축정산림과에 현지 나갔을 때도 12월 이십 며칠까지 허가기간이고 경매진행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낸 것은 경매가 진행돼서 어떤 낙찰자가 나타나서 낙찰이 되면은 그사람들이 공사능력이 있으니까 낙찰을 받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빨리 종합민원실하고 축정산림과 담당부서하고 낙찰자를 불러다놓고, 그게 사실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나쁘고 그 밑에 하류지역으로 모래가 많이 떠내려가고, 또 이따 정해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희 둔내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많이 내서 개발지가 많다보니까 하류지역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취소가 된 부분은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잔여부지허가기간에 있는 부지는 축정산림과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뒤에 낙찰자를 불러다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돼서 택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될 곳이고 뒷부분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뒷부분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뒤에 75쪽은 그때 담당계장님도 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1년여를 방치해 놨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 돼서 지금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죠?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접수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접수돼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부터 빨리 공사를 진행될 수 있게끔 허가만 내주지 말고 자주 나가서 현지확인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부분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저렇게 높은 곳에다가 허가를 내줘서 저기다가 어떻게 집을 짓겠느냐는 둥,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밑에 하류지역으로 수로가 막히고 논으로 범람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만큼 이 두 곳은 축정산림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허가난 부분이 자포2리도 아마 자꾸 면적이 넓어졌어요. 한 부분이 아니고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자주 나가보세요.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장님한테도 업무협조를 해서 나가서 보라고 하기도 해서 방치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76페이지 김춘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입니다. 경관주택건축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확보된 게 8동에 4천만원 입니다. 동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지원대상은 도시지역 외에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세부대상으로서는 농촌주택, 재해복구주택,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하는 문화마을주택, 정주권주택, 그 다음에 자력으로 신축하는 1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관주택지원계획공고를 금년도 6월1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대상 건축물중 공사완료된 건축물로써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횡성군건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접수된 건수가 15동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8동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이 자료는 김춘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유치관계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대신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11월31일까지 신청된 동수가 15동이라고 했는데 경관주택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있죠?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일단은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경관주택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100점 만점으로 약 몇 개 항목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증기준을 평가점수 85점으로 인증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함종국위원

만약에 85점 인증을 전에 15동을 했는데 만약에 85점의 인증을 못 받았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횡성군경관조성계획에 의해서 좀 더 아름답고 멋있는 횡성군주택을 홍보하고 유도해 나가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생각 같아서는 좀 미달이 되더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엄연히 공고가 된 사항이고 미달이 된 점수에 대해서는 물량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경관주택의 인증기준을 85점 이상으로 했을 때 인증서를 제작부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사했을 경우에 인증을 85점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못 받았을 경우에는 85점 이상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겁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그래야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경관주택으로서 지원을 받는구나 이런…

함종국위원

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이런 기준점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거지 일단 8동을 준다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인증기준점미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수우선순위로 8동을 자른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85점 이상 인증을 8동 이상을 다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8동만 지급을 하는데 15동에서 10동정도가 85점이상의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2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이게 너무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도마감으로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되 그 중에서 재심의를 한다든지 재평가를 한다든지 좀더 나은 쪽의, 우위는 분명히 가릴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8동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85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현관에 경관주택인증서를 제작.부착을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85점 부분이 8동이 딱 받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배점을 넣다보니까 15동 중에서 10동이 될 수도 있는거고, 7동이 될 수도 있는거고, 그랬을 때는 7동에 대해서는 7동을 줘도 상관이 없지만 10동이 될 수도 있고 10동 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85점이상 인증을 받으면은 경관주택인증서를 현관에 부착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초과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지…?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지금 인증서가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좀 달리 패 같은 것을 해서 붙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독특하게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증서를 패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붙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널리 홍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85점 이상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경관주택이라든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멋있는 주택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금년에는 15동이니까는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증패 제작방법을 품위는 있으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초과분에 대한 선정우선순위도 85점이상의 인증을 받은 초과분의 선정순위도 점수에 의해서, 8동밖에 안 되니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고 초과 우선선정순위 8동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점수기준에 의해서 자르겠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이번에는 15동이기 때문에…

함종국위원

지금 인증채점을 아직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딱 잣대에 맞춰서 8동만 인위적으로 맞춰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채점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채점 심의위원들을 건축위원회 분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평가는 건축위원회에서 합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을 조사하다보면은 15동이 다 85점을 받을 수도 있는거고, 15동이 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15동을 다 못 받았을 경우에는 85점이 안 되니까 집행을 우리가 안 하면 되지만 15동을 다 받았을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냐, 대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금년에 한해서는요, 8동이 85점 이상이 나왔다, 물론 지원은 순위별로 8동만 주고요, 인증패는 8동이 넘었다 하면은 추가로 제작을 해서 인증패를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인증패가 예산도 많아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을 달아주듯이 방향을 바꿔서 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품위 있고 좀더 홍보효과가 있는 제작안으로 해서 다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쪽으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인증패 뿐만 아니라 현찰 500만원이라는게 또 지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순위별로 지원은 되고요, 점수가 높은 순위별로 8동만 주고 인증패는 8동이 넘더라도…

함종국위원

85점 이상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10명이 나왔다, 그럼 8명은 50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 사람들은 ‘인증이 됐는데 왜 돈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인증서하고 동당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하고의 관계를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5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개념으로 경관주택을 상사업비 개념으로 주는거란 말이죠. 주는 동수는 더 늘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순위별로 잘라서 주고 인증서만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지원대상자가 여기 보면 농가주택도 되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그냥 신축하는 주택도 해당이 다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 주소만 옮겨놓고 서울에서 전원생활을 하러 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집을 잘 지어요. 경관주택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정도로 집을 짓는데 그런 사람들도 동등한 차원에서 심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저희 횡성군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물론 요즘 도시민들이 오셔서 잠깐 머무르다 가는 그런 측면은 곤란하구요, 거주의 목적으로 와서 하는 그런 사람을 우선 기본대상으로 해서 하되, 아마 돈이 있는 분들은 건축면적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1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조그맣게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는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와서 거주목적으로 사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군에서 군민으로서 감싸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서 차별을 둔다면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주소만 두고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있고 거의 도회지 가서 사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당초 사업목적이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아름다운 경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상사업비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물론 지역에 와서 주민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내일 왔던 모레 왔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상관 없습니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 주소는 여기 있지만 우리지역 주민이 아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좀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저희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04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12억7,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1,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지구는 횡성, 우천, 갑천, 공근 4개 읍.면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건물현황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1억2,700만원으로 용역계약이 하고 있고, 2차는 안흥, 청일, 둔내, 서원, 강림 5개면입니다. 이것 역시 내년 1월까지 납품하기로 해서 1억8,2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부터 내년5월까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내년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여하는 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하고 건축도면인데 마무리하였고, 도로 및 건물조사 실적은 현재 1차지역은 거의 되었고, 2차지역에 지금 2개면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하고 확정이 될텐데요, 읍.면 도로명선정위원회가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차 심의가 완료되면 군에서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설치 위치결정을 내년도 3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 부여를 내년 3월까지, 도로명판제작을 3월에서 12월까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7월달부터 해서 12월달에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도로명 주소안내시스템 구축을 내년 1월달까지 시스템구축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주축으로 해서 도로명 번호부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서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제목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의견을 청취해서 아마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신속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04년도 6월서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공사완료가 되게끔 되어있는데 1차 용역 들어가기 전까지 보면 상당히 8개월 동안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조사하는 기간이…

해준

정해준위원

그동안은 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국회상정 금년도 5월10일 통과되고부터 실시한 것인지…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보통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구별로 나눠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도로명조사, 도로구간조사, 건축물조사, 이런 것을 다 병행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도면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2004년도 6월서부터 되어 있는데 금년도 3월까지의 공백기간이 8개월이 비는데 이 기간동안은 전혀 사전 하겠다는 준비를 안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04년 6월달부터 행정적으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된게 마지막 11월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스탠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도 걸치고 현지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한번 해 놓으면 100년, 200년 가는 그런 쪽으로 자리잡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늑장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1, 2차에 나눠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안흥, 둔내면이 조사중에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의…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1월달이면 현장조사는 완료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내년 1월달이면 2차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게 용역을 준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 상세히 이야기 듣고 여론청취하고 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일단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죠.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건물부여사업을 한창 장래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주소명이 바뀌는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홍보가 되어서 용역회사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 보았을 때 상세히, 물론 책자에 모든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약간씩은 틀릴 수도 있고,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새로운 이름을 짓는게 많잖아요.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시골도 약간씩 마을 이름을 변화시켜 갈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충분한 여론조사 내지는,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금년 1월달 넘어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1차 보고회를 가지면서 심의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현장조사가 1월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도로명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런데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설치기간도 6개월밖에 안되고, 건물번호제작 설치기간도 내년 6월서부터 12월30일까지 6개월 기간밖에 안되고 도로명 안내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1년 동안 사전 자료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 횡성군에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기일에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준비를 늦장 대처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핏 보기에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말썽의 소지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게 생소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같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에 좀더 홍보를 하고 앞으로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대처해야 할 일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건데 04년도 6월달에 실시했으면 금년도 상반기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라는 홍보물을 전 군민한테 보내가지고 새로운 주소가 바뀌고 그 주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름에 의해서 행정구역도 변할런지는 모르는 안이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년도가서 대번 6월달 가서 12월30일까지 예산 들여서 전부 마감을 해야 하는 판국에 그때 가서 구멍을 파고 뭐 세우고 할 적에 ‘이게 뭐 하는거야’ 이렇게 혹시 비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좋은거야? 나쁜거야?’ 이렇게도 많은 의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더라도 뭔가는 홍보가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군청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제시를 하고 이래서 용역회사에 반영을 시켜서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과정도 별로 공사기간이 1년인데 이 1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1년 기간동안에 이게 이루어지는게 설치, 홍보 측면에서 상당히 길은 것 같지 않아요.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인데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도 되고 군 차원에서도 상당히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제시한 공사기간은 사실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의 공감대가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실효성이라든지 또 주민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주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라든지 필요성, 또 지역에서 준비를 해서 좀더 나은 명칭,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의 인식이 높아졌을 때 저희가 물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고, 공기를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되 공기일에 맞추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공기에 흔들려서 그르치는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이게 백년대계를 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한다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횡성군이 집단적으로 들어서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주택으로 보면 강림 같은 경우 가리내 택지내에 집단적으로 들어서는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지 이런 문제, 집단적으로 30동씩 들어서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름을 잘 지어서 건강하고 부자 되는 그런 측면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역마다 지명도 따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설명회때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받는 이런 측면에서 횡성군 도로명이 앞으로 주소가 주어지는 측면에서 잘 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초반부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금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146개 단체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이나 이런 모델은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도로표지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녹색바탕에 하얀 글씨로 도로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도로구간이라든지 대.소로에 따라서 규격이 달리 나와있구요…

명서

박명서위원장

만약 큰 도로 같은 경우라면 기존 안내표시판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따로 설치하는 건가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기존 도로표지판이 있는데는 거기다가 같이 병행해서 달고요, 없는데는 지주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리고 건물번호판을 달면은 주소지가 몇 번지, 이렇게 나가지 않고, 무슨 리 몇 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무슨 도로, 도로명이 부착이 되거든요. 도로명, 그 다음에 건물도 큰 건물 같은 것은 명칭이 붙고요. 이래가지고 번호대로…

명서

박명서위원장

모든 시스템이 도로명과 번호에 의해서 우편배달이나 모든 사항이 이루어집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큽니까, 문패식으로 작게 되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도로명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주택에는 저희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명 자문위원회에 산업디자인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어선생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모델이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제작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우리 지역에 횡성한우를 모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단 말이죠.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옛날 지명을 통해서 공원의 이름을 붙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산에 지명, 지역 지명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의 이름을 돌에다가 새겨서 옛날에 있던 지명이 있습니다. 잊혀져 가는 것을 되새겨서 그런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가꾸기 측면에서 우리군으로부터 예산 받아가지고 그런 공원을 영원히 가게끔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1백년, 2백년 살아남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게 꼭 그 이름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용역기관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78페이지 전원주택지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천평 이상의 전원주택지가 총 9개소에 77,001제곱미터입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횡성읍이 2개소, 우천면이 2개소, 안흥면이 1개소, 둔내면 1개소, 서원면이 3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인접해서 허가가 나 있는가, 같은 동 필지에서 인접해서 많은 평수가 붙어서 허가가 나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는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많은 면적이 허가가 난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기준이 몇 평 이상입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1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러면 3천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3천평 이상이 환경성검토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사전 환경성 검토…

명서

박명서위원장

환경영향평가하고는 틀리죠.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것은 5만평이상.

해준

정해준위원

환경성검토 받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환경에 보존측면에서 하는데 임목도라든지, 경사도가 높아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재난이 야기된다든지 너무 경관에 큰 훼손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게 제가 환경성검토를 의뢰해서 받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수, 따지고 보면 갑작스럽게 내렸을 때에 받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거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근하게 많이 빚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 소재거리가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나와있는 9,500평 중에서 3천평정도 규모로 전부 허가가 나 있는데 이 면적도 사실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정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우수 자체가 사실상 스며서 천천히 템포를 맞춰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대로 받아 가지고 내려 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모여지는게 옛날에 비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단시간에 모여진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농경지가 쓸어묻히거나 파괴가 되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성검토를 받는데 있어서 인접토지가 계속 연속해서 5만평미만이라 하더라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도로 주변 대처능력 같은거 이런 것은 전혀 사실상 살펴보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지금 연접해서 직선거리로는 현행법으로 5백미터거리로 되어 있구요…

해준

정해준위원

언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500미터가 넘어야 된다는 것이.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변경된 법령은 아니고요, 500미터 직선거리로 연접해서 못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500미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형이 분류가 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든지, 또 하천으로 이루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해준

정해준위원

이게 옛날서부터 500미터를 넘어서야지 환경성검토 부분에서 3천평이 넘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먼저 둔내면에 현장답사한 토지필지를 보면은 전부 실장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전부 인접해 있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었는지?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현천리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준

정해준위원

환경성검토를 받는 측면에서 500미터 붙어서 허가가 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실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적용을 안하고 그냥 내줬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연접될 경우에는 5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3만제곱미터까지 그 이상은 제한을 하구요, 그 밑에까지는 가능하도록…

해준

정해준위원

환경성검토를 받는 평가기준이?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

물론 그렇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인접해서 이렇게 내주는 것 때문에 한번 내준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실장님도 가 보셨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에 농경지가 싹 내려 묻혔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같은 사람꺼래요. 그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땅을 다 사놓고 위에서 내려 묻어도 내꺼니까 남이 붙여 먹는다 하더라도 큰 내가 도지 안 받을거니까 괜찮다, 이런 식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 밑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래나 여러 가지 진흙이 문제다. 지금 계속적으로 옛날에 내줬겠습니다만 둔내면쪽 안흥, 꼭 거기를 꼬집어서가 아니고 서원이나 섬강 이쪽 주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상당히 지역에 현저하게 살고있는 강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마음먹고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흙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쪽으로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물론 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는, 나중에 단속할 수 있는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밑에 흙물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는 조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런 기준을 최소한도 갖춰야 할 기준을 했는지 이런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 비슷하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그게 산지관리법이 지난해에 바뀌었는데요, 중간 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데 붙여서 복구비가 예치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현저하게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허가취소 조건도 될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을 붙여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조치해 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를 맡고 계시는 동안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주면은 또 거기 인접해서 흘러 내려가면 물이 오염이 됩니다. 청정환경지원단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정환경지원단에서 그것을 찾아서 고발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횡성군 전체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더구나 갑잡스러운 폭우가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에 주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마 군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집단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 물이 갑작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농경지가 망가지는 지역도 제가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면에서 면민들이 면장님으로부터 이거 좀 배수로를 넓게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면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리 하고 석화는 단독주택이죠?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단독주택인데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옥계리 어디 입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오크밸리 입구입니다. 서원쪽에서 가자면.

근식

최근식위원

거기는 옥계1리가 아닌데, 석화리 1, 2리인데… 잘못 아시는 모양인데… 여기 숙박시설 및 관리사무실 신축부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미착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이게 오크밸리 입구, 이장댁 있는데.

근식

최근식위원

거기 입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이 밑에꺼 아닙니까, 오크밸리 올라가는 중간지점, 그거 아닙니까, 먼저도 비가 왔을 때 흙물이 내려가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아닙니까? 송병대씨 앞 지역.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이게 유인숙씨라고 산꼭대기에 사태가 많이 났던 지역, 숙박시설 및 관리지역, 거기 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펜션 있는데 뒤에죠?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저번에도 비가 와서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흙물이 내려가서 주민들이 면장한테 얘기가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예방책이라든가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런 것은 못하겠지만은 유관 부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허가를 내줄 때 검토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석화1리 먼저 군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환경성검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박순모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역을 치르셨는데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소지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이 지역을 제가 돌아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병대씨네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단지를 먼저 완공을 했고, 2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서는 부실하지만 나름대로 배수로라든지 U자관을 커다란 것을 묻어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서 먼저 완공된 지점에서 배수처리가 잘 안됩니다. 거기서 도로로다 흄관이 묻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격이 작은 것 같고, 어쨌든 도로설계할 때 흄관을 묻은 것을 보면 설계에 의한 집수량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적정 흄관을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수량이 늘어나고 토사가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흄관에 용량이 부족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거기 제가 가서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흄관과 연결된 부분을 넓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오히려 하천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중간지점에 2-3개정도 지역에 토사가 그냥 일률적으로 쫙 내려오지 않게 제어장치를 해서 한쪽으로 우수를 모아서 제대로 빠져나가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도 지금 겨울이니까 내년 홍수에 대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숙박시설은 펜션입니까, 주택입니까?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펜션 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할때 세밀히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최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보통 1만평방미터 이하는 개별허가를 내고 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잖아요?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저번에 서원에서 발생되었던 질문내용 중에 3만평방미터를 놓고 이렇게 3개로 쪼개서 허가를 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막아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사실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와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근 옆에 시.군 예를 들면서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도 듣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는 종합민원실 체제가 산지, 농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마인드는 산지에 대해서 진짜 누가 봐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과연 현행법으로서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본인 설득 내지는 측량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오해가 안 가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때도 보셨지만 경사도가 20도 미만인데 충분히 45도 되는 것 같은데도 안되겠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지적선에서 경사도를 재다보면은 평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실무선에서 융통성 있게 해서 해 나가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허가절차상에 문제나 적법한 허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같은 택지내에서 나눠가지고 9천평방미터씩 세 번 허가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성검토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환경성검토를 피해 가기 위해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서 오늘 허가 내고, 한달 후에 허가 내고, 한달 후에 허가 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허가내 주는 데에서 창구로 해서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환경성검토를 안받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해 가는 부분은 철저히 차단해 달라는 겁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정환경지원단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수관거공사시 정화조폐기대상 및 폐기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정화조 폐기대상은 모두 1,258개소로 횡성읍 읍하리 563, 읍상리 580, 입석리 115개소입니다. 그중 11월17일 현재 폐기된 정화조는 모두 637개로서 읍하리 240, 읍상리 381, 입석리 16개소입니다. 분리식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가정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독정화조는 소유주가 직접 폐기신고를 해야하나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수관로사업부서인 상하수도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지구내 정화조는 일괄 폐기하였습니다. 폐기시 단독정화조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단독정화조청소상태 여부를 확인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연도별시행이 아니고 주기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하수관거공사로 인한 정화조폐기를 개인들이 해야 되는건데 우리 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605건을 일괄처리를 해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대상이 지금 1,258인데 현재 폐기된 것은 637개소로 50%밖에 폐기가 안 되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쯤 자체조사를 해서 일괄폐기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구별로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지구의 사업이 끝나면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것은 정화조를 갖고있는 개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참 일손이 많이 가고 또 관청이 오고 하는게 번거롭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기를 시키자, 해가지고 1차적으로 폐기를 시킨건데 앞으로도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박명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변동.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1, 2기분 모두 1,502건에 억7,294만2천원을 부과해서 1,330건에 1억5,309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172건에 1,904난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4건이 감소한 1,498건에 1억8,392만3천원을 부과해서 1,556건에 1억6,014만6천원을 징수하고 242건에2,376만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을 합한 부과대 징수실적은 88%이며 체납된 부과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소유자동차를 가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건 본위원장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질문서를 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04년도 분에 비해서 2005년도가 건수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건물에 부과하는 것이 여관, 식당, 또 뭐가 있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바닥면적 48평 이상인 건물이면 해당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일반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바닥면적이 48평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런데 저희 둔내지역에도 올해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횡성군내의 타지역도 개업이나, 휴업했다가 또 개업한데나 이런 여러 가지 증감요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2004년도에는 농협건물인 사무실이나 마트가 대상이 됐었는데 2005년도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농협건물이 일단 줄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 48평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 3층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인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과를 할 때 건축관련부서에 인허가관계,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예전에 이거를 상당히 방치를 해둔 적이 있어서 질문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행정체계가 부과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이 되거나 개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청정환경단에도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개별조사를 해야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보건소에서 영업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통보를 해서 그러면 부과에 누락이 된 게 없겠군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냉지 흙탕물저감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천강 상류인 둔내면 고냉지 경작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6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 지구로 나눠서 경사면보호 15,883평방미터, 찰쌓기 1,208평방미터, 수로 244미터를 실천적 흙탕물저감사업은 11월17일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지구 공사가 완료되었고 11월30일 현재 나머지 2개지구중 7지구는 완공되었으며 5지구는 벽면정리가 완료되어 싱싱토살포를 준비중으로 금주 내에 12월4일이면 완공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정해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이 6억6천 정도 들여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상류지역이라 해가지고 둔내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있는데 안흥지역에는 별로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4년도에 전체적인 상류지역부터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2004, 2005년 상류지역을 한 바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계획을 갑천, 청일, 안흥, 강림, 둔내, 해발 400미터 이상인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고 또 5개 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럼 조사도…?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코아네트는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코아네트는 말 그대로 네트를 벽면에다 대고 거기다가 풀씨를 뿌리는 거고요, 싱싱토는 벽면을 한 5센치 정도로 만들어서 흙하고 풀씨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풀이 나면 흙물이 내려오지 않죠.

해준

정해준위원

과장님께서는 흙물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주천강이 얼마나 맑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작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성우골프장에서 흙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금년도는 성우골프장에서 저감사업을 단단히 했습니다. 저류조라든가 이것도 3단계로 해서 흙물이 작년보다는 덜 나왔고 일시적인, 둔내가 아닌 다른 안흥지역의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지역에서 흙물이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설을 6억씩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본위원도 약간은 느낍니다마는 보통 대다수의 하류지역에 살고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나아진게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위원도 한쪽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순회하면서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밭이나 이런 농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정리를 해가지고 붙인다 하더라도 하루종일 비가 오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깎이고 더이상 깎이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그 다음에 작은 비가 왔을 때는 맑은물 수준으로 내려오고 큰물이 나갔을 때난 2-3일정도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맑아지는 유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잦은 비가 내려올 때 보면은 흙탕물이 여전히 비가 많이 왔을 적하고 같이 내려오는 경향이 금년에도 많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런게 어디서 발생하는가 해서 올라가서 봤더니 드믄 드믄 발생이 되요.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점오염원이 아닌 비점오면원에서 발생하는 흙물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밭에서 감자작업을 한다든가 배추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차들이 밭으로 다니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흙물,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흙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수검사를 한달에 2번씩 합니다. 그래서 둔내지역 하고 안흥지역은 둔내는 화동리하고 자포곡리, 둔내2교량 있는데 하고 성산리 양천교, 안흥은 안흥교, 강림은 월현교 이렇게 주천강지역에는 5개 지점에서 하천수수질검사를 월1회 하고있는데 BOD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0.6에서 0.8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1등급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올 때는 아니고 평소에 월1회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글쎄, BOD의 수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작년도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고 수질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유물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탁도가 흐려지면서 하천 밑바닥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어류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들고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점에서는 흙탕물로 인해서 바닥에 들어가면 도저히 밟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두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닥에 깔려서 사는 어폐류들이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림, 안흥, 둔내 다 똑같습니다마는 강을 끼고 먹고 삽니다. 횡성군은 특히 섬강, 주천강, 샛강 이런 부분에서는 민박을 취하면서 먹고 살고있기 때문에 강을 관리를 잘 못하고는 우리가 잘 살수 없다고 생각해서 흙탕물저감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물론 조사하는데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발조치 할 것은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대응을 해 나갈 때, 우리 횡성군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대로 청정횡성을 가꾸기 위해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해준 위원님의 답변에서 흙탕물저감사업을 추진해야 될 곳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향후에 조사한 것 중에서 몇 개 지구나 저감시설을 더 설치해야 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5개면에서 363필지에 138만6천평방미터 정도의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에도 올라갔고 중앙부처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종합기금을 지원받고 국고를 지원 받아서 매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예를 들어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오면 공사가 빨리 끝나는 거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렇죠. 물량을 많이 할 수 있죠.

순형

박순형위원

그럼 우리 단장님이 한강수계기금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많이 받아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저감시설을 설치를 완료해서 우리 주천강을 살려서 안흥이나 강림주민들이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배출가스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입니다. 비디오단속 5,570건과 무료점검 107건등 모두 5,677건을 단속.점검해서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한 25건에 대해서 10건은 배출건수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해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비하고 증빙서를 제출케하여 개선.완료하였고 15건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단속대상이지만은 허용기준 이내라서 현지에서 점검을 권유하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비디오단속 5,557건, 무료점검 141건등 모두 5,698건을 단속.점검하여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1건은 모두 개선명령대상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방법과 같이 개선.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질문서도 제가 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낸 이유는 제가 육안으로 봐도 배출가스가 상당히 농도가 짙게 나온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차들이 어떻게 단속이 되지 않았나’ 하는 뜻도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비디오단속이 주류를 이루는데 비디오단속으로 그 기준치까지 단속 자체가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비디오단속을 하고 저희가 와서 분석을 합니다. 다시 되돌려서 분석을 하면 기계에 의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지금 보면은 적정기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대부분 지역의 차들이 해당이 될텐데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이 더없이 좋은 효과지만 과태료나 사용정지정도의 심하게 배출가스가 나온 차는 없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아직은 저희가 단속을 못했고요, 승용차나 소형화물은 배출가스가 40%이상이면 단속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안으로 봐서는 시커멓게 나오는데 저희가 가서 단속기에 의해서 해보면 그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점검하는 이유가 과태료나 사용정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명령을 해서 배출가스가 기준치이상으로 높지 않게 나오게하는 단속인 만큼 지금같이 개선명령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 공기나 지역이 청정지역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겠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은 2004년도에 개선명령이 10건, 현지시정이 15건, 전체가 25건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현지 시정조치는 없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안으로 봐서는 ‘아, 저건 대상이다’ 하는 것은 현지에서 ‘자동차정비업소에 가서 점검 하십시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거의 언덕에서 합니다. 문재나 전재, 언덕이 아닌데서는 매연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개인적으로 정비를 잘해서 그런지 올해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단속건수가 올해 5,557건인데 비디오로 찍어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무료점검건수가 141건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요청이 옵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들을 와서 점검 좀 해달라고. 그 실적이고요, 금년도에는 11월11날 운동장에 나가서 일반 차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렵장 운영현황 및 총기류피해예방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렵장 운영목적을 설명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개체수를 지키며 농작물피해에 따른 피해예방과 시설지원을 마련해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금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현황 입니다. 기간은 11월21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고요, 수렵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우리군 전체면적의 55%인 558.78평방킬로미터이고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등 모두 10종입니다. 포획승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1,107명으로 사용료수입은 2억6,600만원입니다. 피해예방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염려되고 군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명사고예방등을 당부하는 군수서한문을 관내 1만5,722세대에 발송하였고 9개 읍.면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수렵제한과 가축피해예방을 알리는 현수막을 11월20일까지 24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부족해서 100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역언론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방송매체인 원주KBS와 MBC를 통해서 수렵장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당부하는 홍보를 하였고 12월에 발간예정인 자치마당에 게재를 요청해 기획감사실에 일임하였으며 읍.면별로 이장, 반장들에게 전달교육실시를 지시하여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렵인들에게 포획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총기안전사고의 예방을 당부하였으며 우리군을 알리는 지도를 별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총기는 경찰서에서 반입, 반출하고 있어 총기 반출시 안전사고예방을 당부하도록 경찰서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10월12월 경찰서주관으로 읍.면 이장협의회장회의를 소집하여 안전사고예방과 민원방지등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환경감시반장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포획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읍.면산불감시요원을 홍보요원화 하여 기간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으며 새해 영농교육 또는 회의실 홍보하고 마을앞 엠프를 이용해 수시로 방송하고 아울러 청정환경지원단 지구로 하여금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하여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함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수고하신 함종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질문서도 제가 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 추진현황이 서한문이나 현수막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수렵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다만 한 달에 한번씩, 1시간이라도 교육시키는 제도는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건 수렵인협회에서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수렵인들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리고 요즘 사냥개라든가 도사견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신문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견에 대해서 보관하는, 다시 말하면 개집이라고 그래야 하나 거기에 대한 규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게 요새 메스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 지역이 수렵지역이기 때문에 사냥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교육이 돼서 지금까지 피해 발생된 것은 없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런 부분은 주의가 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 집근처 반경 몇 미터까지 수렵을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도로변으로부터는 600미터 까지고요, 민가에서는 거리제한은 없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런데 저희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근처에서 총을 쏴대고 해서 상당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위협도 느낀다면서 낮에는 돌아다니기가 겁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노인네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감시단이나 산불요원들을 통해서 순회순찰을 계속 하신다니까 집근처에서 사냥행위를 하는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몇 명 정도를 엄벌을 해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취소한다거나 총기류사용을 아주 못하게 한다거나 몇 건만 한다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거라고 생각되니 집근처에서 사냥하는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렵행위가 끝나는 시기까지 과장님,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1건도 아마 안전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렵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사항을 위배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총기를 영치시킨 것을 몇 일간 풀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가 사항을 다루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수렵장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허가는 취소되는데 그러면은 환불을 해줍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일단은 저희가 예고를 할 때 불입된 사용료는 환불을 안 한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고요, 총기는 허가가 취소되면은 총기반출이 안 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일단 허가비는 환불을 안 해준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그리고 접수현황에 보면은 기타 1건이 있는데 기타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이건 석궁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먼저 번에 석궁은 허가가 안 난다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이게 이 사람이 환경부에다가 하도 민원을 내서 환경부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리해주라고. 그래서 허가해 줬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법에 허가 내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에다 전화한다고 해서 내주면… 알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축가가 많습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도 보면은 지역주민들 사는데 가까이서 총을 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시좀 해주시고요, 이 피해예방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수렵인들이 와서 접수한 건이 1,107명에서 세수가 2억6천 정도 들어왔는데 세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수렵인들이 우리집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경기, 서울 외지분들인데요, 애로사항이 뭐냐하면은 총기를 횡성경찰서에다가 영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렵을 하고 나오고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영치를 가까운 면이나 파출소 이런데서 영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문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는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런거는 없고요, 저희가 총기영치는 횡성지구대 하고 둔내파출소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9개 읍.면에서 다 하면 수렵인들한테 편리를 주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총기 출입.반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거고 그리고 또 인력도 소모가 되고 해서 좀 불편이 있지만은 횡성, 둔내 두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주택인접지역에 거리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주택인가에서는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못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거리제한이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변으로부터 600미터’ 하면은…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도로변으로부터 600미터가 어떤 얘긴가 하면은 저쪽이 도로라면 이쪽에서부터 600미터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산도 해당되고 도로로부터 다 해당이 되는데 집으로부터도 거리제한이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은 강림면 월현리에 반고개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을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뒤에 산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까운데 와서 총소리를 내니까 사냥개가 왔다갔다하고 총소리를 내면 집에 짐승들이 놀래거나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쫓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인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차넘버부터 적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지를 지나갈 때, 지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자꾸 벌어져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거리가 주어져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곡리쓰레기소각시설관련 추가시설공사 시설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장의 시설현황입니다. 매립시설면적은 총 3만2,778평방미터로 우리 군이 29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08억4,2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소각시설용량은 1일 28톤이고 사업비는 57억원이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용량은 210톤으로 사업비는 7억9천만원이며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8톤을 처리할 수 있으면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5억7,2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증설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각시설은 2기에 18톤으로 시행하였으나 1기를 증설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보다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설하게된 사유입니다. 당초 폐기물발생예상량 48.8톤중 음식물류 11.7톤, 불연성폐기물 7.4톤, 재활용품 12.2톤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17.5톤을 소각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다이옥신등 환경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는 소각시설폐쇄가 예상되고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또한 예상되었으며 현대성우리조트, 동원썬벨리 컨트리클럽등 대규모민자개발사업과 유현문화관광지조성, 공근농공단지조성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폐기물발생증가요인에 있어서 소각시설을 증설해서 우리군 관내 생활계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처리해서 폐기물을 감량시켜 매립시설사용연한을 증대하고자 부득이 증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학곡리쓰레기소각시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2000년도 2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2000년도 6월달부터 시작되었다면은 그 당시에 지금 증설요인이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현대성우리조트나 유현문화관광지, 공근농공단지조성 같은 것은 그 당시에도 개발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을텐데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2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다시 증설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금 현재 민간시설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우리관내에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다이옥신을 강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는 소각시설이 폐쇄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현대나 동원, 이런데는 대규모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는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러다 보면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전해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변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면 2기에서 3기로 증설을 시키면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저희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은 다 소각시킬 수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난안전관리과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323페이지 재난위험 안전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먼저 점검대상입니다. 점검대상은 90개소로 특정관리대상시설 78개소, 시설안전물 관리법에 의한 시특법대상시설물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물 72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가 있으며, 시특법대상시설물은 공공시설물 10개소와 민간시설물 2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주기는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으며, 이중 재난위험시설물은 월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1회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점검대상중 24개 시설에 대하여 5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설개선명령 및 시정조치하여 그중 47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실시 내역입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상, 하반기 1회 이상 관리주체에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공공시설물은 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시설물은 용역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점검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름철대비 사전점검으로 산지전용허가지등 125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는 산지전용허가지 125개소중 벽면붕괴 및 배수로미비등 지적된 13개소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 조치토록 통보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터널 화재안전 및 조건부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 4건이 지적되어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요구서도 제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재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 전에 무슨 교량시설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수시기, 지금 말씀드린 여름철이나 해빙기때 이럴 때는 아마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난위험한 곳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적발된 건수를 보면은 11건 정도해서 5건 지적이 되었고 지적건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이나 시설물 특별시설물에 관련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일정기준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중점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장마철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다 이러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다른 과하고…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한거지만 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은 딴 기관에서도 협조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진들을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한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방서가 필요하면 소방서까지.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점검된 조치사항들은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주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관리주체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평상시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찾아서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그때 즉시 적발을 해서 과거보다 더 세밀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 점검실적부분에서 여름철대비 사전점검 측면에서 125개소의 산지전용허가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하신 필지하고 조치사항 결과가 다시 재난안전관리과로 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게 주로 125개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종합민원실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에 토사나 이런게 유출이 될까봐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그 업체나 이런데다가 미리 사전 조치하라고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게 13건이 관련부서에다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325페이지 수해피해 응급복구현황입니다. 여름철 재해기간중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공공시설 228개소, 군도, 농어촌도로 14개소, 하천 소하천 32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소규모시설 117개소에 대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인력이 급히 필요한 7개 읍.면 23개소를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에 걸쳐 753명의 인력을 투입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응급복구장비를 투입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장비 170대분에 소요되는 비용 6,494만2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읍.면에 배정, 농촌의 교통소통과 농산물출하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94만2천원을 배정해서 5천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해지역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출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대처하여 수해의 2차피해를 저감하는데 우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질문서도 본 위원장이 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서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앞에서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총체적인 인원배치나 인력지원이나 이런 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싹 넘어온 겁니까, 여기에서 통제해서 합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본연이 핵심적인 일은 기상대나 또는 소방서 이런데에서 아주 조기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전파를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사전 예방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일을 찾아서 하느라고 하는데 인력동원되는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원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군부대 인력이 저희 관내에는 동원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홍천에 있는 3기갑여단 병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제가 질문서를 낸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해피해가 나면은 상당히 정신이 없고 혼잡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해피해 현황 접수라든가 피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일부 업무를… 물론 건설과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응급복구하는 현장에는 장비지원이나 이런쪽은 되겠지만 이 업무자체를 너네 거다, 우리 거다 기피하는 업무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을 하고 적절한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서 응급복구를 하는게 원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327페이지 매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일 재해위험지구는 2003년 5월7일 착공되어 기반시설 및 택지조성 59필지 1만9,558평방미터 5,916평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16일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300만원으로 국비 48억6,200만원과 도.군비 32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 건축현황은 총 신축계획이 47필지 45동중 18동을 착공해서 건축완료 13동, 건축중 5동, 미착공이 2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청산 및 등기촉탁현황입니다. 환지는 2005년 3월 시작하여 환지청산금 징수대상 28건, 4억1,146만3천원중 현재 26건 3억2,495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 매일마을회관 안옥윤외 8,650만5천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환지청산금교부는 현재 교부대상 33건, 4억1,146만3천원중 사유지 26건 1억7,002만8천원에 대하여 교부를 실시하여 현재 24건 1억4,385만2천원을 교부하였으며, 주소불명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는 2건 조형철, 박금석의 2,617만6천원은 공고후 공탁예정이며 국.공유토지 7건에 2억4,143만5천원에 대하여는 징수된 금액 징수후 교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기촉탁은 2005년 11월10일 등기촉탁대상 59필지중 57필지가 등기완료 되었으며, 2건은 소유권 공유지분 이전후 촉탁등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질문서를 보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사업기간 2003년도 5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인데 1년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반 정도 지나서 이제 등기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등기가 처음에는 거기 총 필지가 350필지를 가지고 환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소유자가 팔고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는 지분등기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환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 전부 나가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늦어진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당초에서부터 우리 담당부서 민원실이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었죠?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사업을 하면서 이 토지분할문제 그 다음에 환지청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처음서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서부터 같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환지부분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환지를 갖다가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오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환지청산 부분을 책임을 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7필지에 45동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완료된 건축이 13동이고 대부분의 건축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봐도 그 지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지금 나머지 건축하지 않은 부분들이 소유주가 건축 예정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건축 희망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다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되면은 자기가 와서 건축을 하든지 다시 전매를 하든지 그게 촉탁등기가 거의 끝이 나 가는 상태이니까 금년 연말에 개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80억이상되는 돈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반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물도 들어서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도 저희 담당이 촉탁등기 난 서류를 전부 개별방문하면서 전달을 직접 가서 해 주었고요, 또 저희 담당들이 수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건축을 하는데 어떤 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울 것은 최대한도로 돕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야 어떻든간에 빨리 건축이 되어서 갑천시장이 중심지입니다. 거기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시장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장을 돌아보니까 주차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 설계할 때 주차시설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주차장이 농협앞에 일부 조금 있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토지 지분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양보들을 안 하고 도로폭도 옛날보다는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넓은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야 괜찮지만 갑천시장이 활성화되고, 둔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시설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가에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주차장시설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시장기능회복에 따라서 주차장이 앞으로도 계속 필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차후에 최대한도로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당초부터 사업진행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주차시설을 안 해놓았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제가 도로를 보면은 뒤에 현재 택지별로 가는 도로들이 향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와요. 차가 1대 다니고 겨우 교행할 정도에 그 정도 수준의 도로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택지에 집이 다 들어섰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보하지 않은 주차장을 그때 가서 어디다 확보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지청산금에서 교부에 미교부금액 2건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신다고 했고, 청산금 징수에서 미징수가 2건이 8,6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을회에서 안 냈는데 미징수된 사유가 뭡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안호균이라는 분은 먼저 건물철거를 안 해가지고 했던 그 집 아들 이름이 안호균이고, 매일 2리 마을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을회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국.공유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정산을 하고 우선 사유토지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우선 정산을 한 겁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미징수액 2건이 안호균씨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매일리 마을회에서도 안 냈다고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조속히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교부 대상중에서 징수필지 공유재산이 7건이 있어서 2억4,100만원인데 이게 아직 국.공유지 상환조치할 금액이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국가로 귀속이 되어야 할 돈이죠. 청산을 보면은.

해준

정해준위원

이게 미징수액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국.공유지 토지를 사유재산부터 정산을 봐주고 이것은 맨 마지막에 국가는 늦게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맨 뒤로 미룬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게 이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농경정리사업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징수를 못해서 정산을 못하는 옛날에는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하여튼 미징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셔서 잘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329페이지 재해예방경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재해예방경보시설은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 설치되었으며, 현황으로는 종합상황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상황 문자표출기, TV재해경보방송수신기 등 용도별 5개 시설로 활용되어 있고, 활용사항은 종합상황실은 상황판, 제어부, 음량, CCTV, 서버, PC로 되어 각 시설별로 측정된 강우량, 경보발령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입력한대로 음성통보, 전광판문자표시, 현지상황 CCTV확인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읍.면사무소에 우량측정기 9개소, 재해예경보시설로 섬강, 병지방, 청일등 3개 계곡지구에 우량국 9개소와 연결된 경보국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음성시스템은 9개 읍.면 하천접경 26개 마을 엠프에 설치되고 재해상황문자표출기는 섬강, 삼형제바위, 매일, 초현, 대산등 5개소 도로변에 전광판으로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재해방송수신기는 KBS와 TV가 연결되어 상황발생시 자동 수신되는 장치로 군, 읍.면, 소방파출소, 경찰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비관리에 보면은 우량기라고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대상이 18개소이고 청사가 9, 계곡이 9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량기 설치되어 있는데가 섬강, 뒷내다리 있는데, 뒷내다리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지방, 신대까지 그렇게 해서 3개 지구로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청사에 9개는?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면에 우량기.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수수구 청소는?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량이 비가 오면은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거 얘기입니다. 우량국에 비가 오면은 비만 오는게 아니고 낙엽도 날아가서 쌓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풀도 깎고 청소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해상황문자표출기 이것을 보면은 가끔 고장이 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자동수위측정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댐지역 입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둔내 다리에 설치된 겁니다. 강림 내려가다 보면 가천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상황실에서도 앉아서 거기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자동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피가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을 해서 대피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장비 구입할 것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처음 기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는 많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전부 확보를 한다면은 좋겠습니다만 소방부서도 요구가 많고 그런데, 그것은 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도비라도 좀 더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동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CCTV를 산에 설치를 했고, 상황실도 있어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검열을 나갔더니 오작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난에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26개소가 읍.면별로 하천 접경마을에 설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마을엠프방송 있지 않습니까? 26개소를 하천변에 위험마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작동을 해서 방송이 나가도록 마을 전화를 연결해서 마을엠프를 통해가지고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보전파를 어떻게든지 조기에 빨리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안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강림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강림은 부곡2리 마을회관, 심인수씨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얼핏 제가 음성시스템을 보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군에서 비상시에 비가 많이 온다고 방송을 해 주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안전대비를 해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부 그 외에 떨어진 지역, 예를 들어서 2리 지역이나 부곡 1리 지역 내지는 큰 강을 낀 지역, 이런 강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서 군에서 방송을 엠프에서 자동조절이 되느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좋은 시설같은데 그런 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런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예산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준

정해준위원

매달 점검합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여기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에러가 나면은 여기서 즉시 전담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게 관리예산 같은 경우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고, 관리예산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서에 잡혀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비는 제가 지금…

해준

정해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경비가 적게 든다고 하면은 안전대비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위험지구가 있는데는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름철 대비해서 사전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및 완료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