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군정백서 발간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과제로 하고 평가방법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되 주요업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 운영하여 평가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업무 및 가중치 비중선정과 7월에 중간평가와 명년 1월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주민만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계획입니다. 주요군정업무의 성과를 기록물로 발간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잇는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업무의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록기간은 1997년부터 금년말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록분야는 총론과 부분별 군정성과와 전망, 지역소사, 읍면지, 부록 등을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망라시키겠습니다. 제작은 CD로 제작할 계획이고 명년 4월까지 발간하도록 하여 군정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사료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력 향상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국간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21C 미래지향적 문화,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는 99년부터 금년까지 10회에 걸쳐 상호방문 교류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청소년생활문화체험을 교류하기로 합의하여 10명 내외 중·고생 또는 대학생을 교환해서 상대국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각종 청소년 행사에 참석시키고 스포츠행사의 교류로 정례화 시키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국제교류의 확대를 검토해서 두루미 관련도시와의 교류추진으로 일본과 몽골 등을 확대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식이 증가됨에 따라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부터 금년 11월 20일 현재 행정심판은 17건, 소송수행은 총 45건으로 이중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37건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16건에 7,412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부당이득금은 23건에 2억1,724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쟁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정한 행정절차 확행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효육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반자적 언론관계 구축,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를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군정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철원군정뉴스 제작방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강원방송 GBN 채널 5번에 15분 분량을 주 22회 방송하여 군정 주요사항을 집중 보도하고 주요사업 현장방문 취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군정홍보 광고대상의 다원화 추구를 위해서 강원도 중심의 광고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특히, 관광·레저산업의 주고객인 젊은층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셋째, 언론과의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축제 등 군정광고와 기획·특집보도, 실과소별 정례 기자브리핑제 운영,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방송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한 군정보도로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태봉소식지 편집 및 배부방법 개선입니다. 군정 홍보의 대변지로서 군정의 주요사항을 군민에게 홍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정발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실태는 18,400부를 발행해서 관내세대와 주요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매월 초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은 우체국이용이 갈말, 김화, 서면, 근남면이고, 부녀회이용이 철원,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발행에 년 4,144만6,000원이고, 배포가 년 4,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철원읍, 동송읍 부녀회 배포로 일부 미배부 세대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2006년부터는 철원과 동송읍도 타 읍면과 동일하게 우체국을 이용해 배부토록 해서 군 종합 홍보지와 군민 소식지의 역할 수행 및 군민 정보지로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자치단체별 지원금액을 자율결정토록 되어있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상한액은 4억2,8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근거를 두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서 지원범위는 군 주요 시책사업 및 의식개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배제 대상은 친목행사,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내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인터넷을 통하여 10월 15일까지 22개 단체 73개사업 7억5,363만2,000원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18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4개 단체에 27개 사업 3억194만9,000원을 지원 결정하고, 1억2,605만1,000원은 유보하였습니다. 금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조용하고 내실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 그리고 부패, 무질서를 유발하는 제도·관행의 지속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억이상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군 자체 정기 종합감사와 명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그리고 자체감사로 연 1회 이상 취약분야를 선정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비능률,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며,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부패방지 효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와 행동강령 이행각서의 징구,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매분기 1회 정기점검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의 완전한 이중화 및 무선랜 사용시스템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의 과도한 트래픽 유입시 병목구간 해소로 시스템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서 내년 8월까지 분산처리 스위치 및 가상사설망 암호화장비 이중화 구축을 완료하고, 철원군청내 회의실 및 전 사무실에서 무선랜이 사용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Non-Stop 전자민원서비스 공급과 무선랜을 사용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원공급 스위치 설치입니다.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전산망의 방애 발생을 예방하여 향후 네트웍 전화 도입시 통신케이블의 통합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총 44대로서 10Mbps 기반의 허브 사용대수가 9대이고, 100Mbps 기반의 스위치 허브 사용대수가 35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스위치는 전원공급 스위치로 교체 추진하고 읍면에 도입되는 스위치는 네트웍 트래픽 분산 장비를 도입해서 픔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방행정정보망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의 현대화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5개 중앙 정보시스템 공통운영 기반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지방정부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별 개별서버 도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141만3,000원으로 내년 7월부터 년말까지이며, 총 리스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간 시스템 1식을 리스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5개 정보시스템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서 5개 정보시스템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 건축행정정보, 지방세종합정보, 지방재정종합정보, 지방인사행정정보 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결재문서유통시스템 장비 교체입니다. 전자결재 문서유통시스템이 사용량 증가와 장비 노후에 따른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자료관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에 따른 저장디스크 공간의 확장이 필요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활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2001년에 도입되어 금년에는 75%정도이고 2006년까지는 95%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업무 혁신의 기본 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지방행정의 전산업무 능률화 제고 및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전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확대 보급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보급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2억3,320만원으로 PC 152대, LCD 40대, 소프트웨어 8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은 총 561대로서 펜티엄Ⅳ가 344대, 펜티엄Ⅲ가 64대, 펜티엄Ⅱ가 6대, 포스트가 120대, 노트북이 27대입니다. 교체대상은 PC 52대로서 노후된 것이 70대, 포스트 PC 60대, 보건행정시스템 22대입니다. PC 수요조사 및 보급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LCD 모니터 보급은 4월까지 행정업무용 소프트 보급은 5월까지,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연말까지 하여 행정전산장비 안정화로 행정전산업무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확산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한림성심대학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신설로 지역주민 교육 수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110회에 2,000명을 실시하고 한림성심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장을 확장, 인터넷 비즈니스학과를 개설해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통한 철원군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에서 우리 주민들이 GBN을 통해서 철원군정 뉴스가 제작 방송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이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케이블TV 가입자가 한 7,000세대 그러니까 전 주민의 반정도뿐이 안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방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청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더불어서 다음연도 사업에 사업지원내역을 정할 때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평가시기가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 시기가 9월중하고 12월중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결정하는 것은 11월달 이거든요.

예.

최종평가에 대한 다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기를 12월중이 아닌 지원결정내기 전에 최종평가를 내려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서 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심의 이전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에서 5억이상 주요사업 일상감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 기대효과에서도 보면은 비능률, 낭비요인 사전 제거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감사 지도를 하고 있는데 5억이상 주요사업 일상감사 실시때 물론 우리 실장님도 같이 나가서 감사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지만은 특히 예산부서 담당이 같이 나가서 감사담당과 예산담당이 같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예산부서 담당이 좀 피부로 사업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2,600만원이 유보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유보액 남아있는 금액은 앞으로 사용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 보조단체라는 것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다 끝난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22개 단체에서 7억5,3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4개 단체에다 3억100만원을 결정 했습니다.

22개 단체에서 14개 단체이면은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단체 아닙니까?

신청된 사업목적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하고 불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킨 겁니다.

제외된 단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단체는요.

앞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2개 단체 들어온 심의단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길림성하고 우리 공무원 상호 파견은 그때 2001년 한번 하고 말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파견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현재까지는 길림성하고 교류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경제과 김세찬주사 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금년까지 문화예술단체 교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청소년으로 확대를 해서 다변화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속예술단 하면은 우리는 한개 팀만 계속 갔습니까?

한개 팀이 갔다 왔죠. 송원시에서는 두개 팀이 왔었고요.

앞으로 교류, 스포츠 부분으로 더 교류를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먼저 군수님이 송원시하고 방문을 했을 때에 송원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6년도는 청소년 교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스포츠교류도 해보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못 짓고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만 했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6쪽에 철원읍 동송읍 부녀회 배포로 미배부 세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금액을 받아서 어디다 쓴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녀회 공동기금으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 공동기금으로만 아시지 다른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로 쓴다고 해서 부녀회에서 사업은 하고 있더라구요. 미배부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심지어 1년동안 하나도 못 받아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분감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고 계속 들어와서 읍면장님들 다 계시지만 양계읍면장님들도 우편배달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과소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업무계획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5급이상 공무원이 업무내용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항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것을 성과있게 추진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제도가 작년에 도입돼서 아직 정착이 되어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드러내놓고 성과를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내놓을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자기 노력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를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게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벌제 같은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평가만 할 뿐입니까? 진급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평가자료에 대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거나 그런 것은 제도 활용은 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목표관리제운영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하나의 절차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러면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체까지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죠.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럼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각계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전직공무원들, 교육계 다같이...

사회 각층에...

사회각층에 고루 해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인원 150명중에서 철원새맞이겨울대축제에 100명을 근무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12쪽에 우리 출향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행사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출향군민에게 우리 태봉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신문 배부하는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외 9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근본원칙에 충실한 주민본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운영으로 군민의 기대수준에 충족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친절민원 행정구현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전산처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 추진성과의 공정한 평가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완료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1회방문 및 민원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친절민원 행정실천을 위한 명예민원봉사 화장제 등 7종을 추진하였으며 전자민원,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으로 12,338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800명 실시하였으며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친절민원 생활화 및 민원처리 간소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민원전문상담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며 전문강사를 초빙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 발전을 도모하고 민·군·관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군사시실보호구역의 행정위탁면적은 41.646㎢이며 행정위탁지역 확대 13개소 4.16㎢, 고도완화 14개소 4.66㎢를 2004년 12월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군·관 협의회 및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05년 협의민원 처리상황은 총접수건수 462건에 동의 315건, 부동의 89건, 부동의 89건으로 전년대비 1.5% 상향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 기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청 위탁지역 확대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소 전산화장비 교체추진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소 노후 전산화장비를 교체하여 민통선을 출입하는 지역주민의 출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개 사단 11개 통제소별로 설치되어있는 노후화된 전산장비인 컴퓨터 하드, 모니터, 프린터기, 핸디스케너 등을 2,388만8,000원에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제소별 전산장비 현지실사를 2월중에 실시하여 장비교체를 3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위주의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주민위주의 민원행정 추진과 복합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로 주민만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의 복합민원을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읍면순회 현장처리통보제, 실무종합심의회,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 대행제 등 6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8근무시간 이내에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의 읍면순회 현장처리통보제를 주2회 운영하고 우리군 거주 농업인 개발행위허가서류 대행제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멸실등기 촉탁 대행입니다.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변경이나 말소 신청시 등기촉탁 신청을 같이 접수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비절감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건축물은 표시변경, 말소 등기촉탁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촉탁대행 건수는 11월 20일까지 44건을 처리해 주었으며 등기촉탁수수료로 8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등기촉탁대행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등기촉탁수수료도 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 등 지원활동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철원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가구인 독거농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에게 5,000만원으로 노후주택보수, 보일러수리, 지붕보수, 부엌개량, 도배 등을 보수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가구에 4,800만원으로 지붕보수, 보일러 설치 및 교체, 방풍막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소외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 신설 교체추진입니다. 주민복지 개선과 여가생활 다양화에 따른 환경을 조성하여 야간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와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완등 자동점멸기 교체를 6,000만원으로 추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주거지역 가로 보완등 설치, 한전주부착 노후 가로등 교체, 보안등 가동점멸기 교체. 가로등 및 제어함 현황 전산화 관리 등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보안등 설치대상지를 2006년 2월까지 선정하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내실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3개반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가로, 방범등, 상하수도등 주민생활관련 민원처리와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상하수도, 보차도, 광고물, 나무제거 등 3,484건을 처리하였으며 정기적인 예방순찰활동 강화, 주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지역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근남면으로 6억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면 자등리 복지회관 신축, 근남면 육단리 복지회관 리모델링외 9건에 9억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2006년 2월까지 선정 완료하고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등권역의 농촌다움 유지, 군민의 활발한 교류 등 다원적 기능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함께하는 백골문화 생태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철원군 서면 자등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서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사업은 백골문화체험관광외 4건으로 73억5,700만원중 지원이 69억7,600만원, 자부담이 3억8,100만원이며 2006년 예산액은 2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도승인 및 고시를 9월에 하였으며 세부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실시설계를 2006년 2월에 마무리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교체추진에 대하여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철원군에 아직도 할 곳이 많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단 주민이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장님들 만나보고 그 다음에 지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적합하면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제가 철원지역이나 갈말지역이나 김화지역을 볼 때에 타시군으로 볼 때는 철원군 가로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이나 양구 이런 지역으로 가서 야간에 볼 적에. 가로등이 어떤 때 보면은 아침에 7시 훤한데도 켜있고 이런 과정이 많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로등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컴컴한데 보완등을 해야되겠지만 정말 너무 쓸모없이 해놓은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안켜 놓을 곳도 켜놓은 곳이 많다구요. 주민들이야 해달라며 해준다 하니까 다 오는 거예요. 신설이라는게 한도 끝도 없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올해도 사업비가 한 6,000만원 군비에서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꼭 이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잘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낮에 켜져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컴컴해지면 켜지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을 타시군에서 벤치마킹 해와서 전 가로등을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해서 입력을 해놓고 지금 현재 최초에 스위치 수동스위치 그 다음에 광전식 요즘에는 가로등 스위치에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있어서 우리 철원군에 연중 쉽게 얘기하면은 여명시간이라고 그러죠, 군대말로 하면은 동트는 시간하고 저물어지는 시간이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타이머 스위치로 다 바꾸고 있는데 현재 전산화가 다 완료되면은 내년부터는 거기에다 집중투자 할 계획이고 가로등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옆에 가로등들 실지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에 가로등 거리가 있어서 설치를 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 다 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전기료도 우리 군비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실지 사람이 야간보행 불편해소로 해서 야간에 불편해소만 없으면 되는거지 환하게 켜서 어떤 때 보면 아주 훤할때까지 켜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시간에 맞춰서 날이 밝으면 꺼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는 요즘 설치되는 것은 전부 전자식으로 다되어 있으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격등제 문제는 예전에는 전기절약으로해서 한참 저거됐다가 요즘 운전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켜달라고 했는데 요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문혜리지역도 어떤 때는 환해서 물론 환하면은 좋겠지요. 전기료도 사실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서 안키냐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신설문제는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하셔서 꼭 할자리만 해주겠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4쪽에 출입통제소 전산화장비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전산화 해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뭡니까?

주민들이 더 편하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출입에.

그래서 그날 우리 시범할 때 과장님도 가셨었죠. 사단장님이 할 때에.

그때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전산화를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영농시기에 원활한 출입통제를 위해서 그것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걸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노후가 됐는데 몇 년 됐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4년 밖에 더 썼어요.

5년 썼습니다. 5년인데...

5년되면 다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까?

사실상 우리 군청직원들 한 5년 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상이 아니고 초소가 가보니까 24시간을 틀어놓고 있더라구요. 저희도 전산화 해놓고 영농민이 불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군부대는 더 편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입자 체크해서 안나온 사람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몇 명 들어갔는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이 되어있어서 옛날에는 이장님 찾아 행정기관 찾아서 집을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거기에 다 있어서 그 사람들도 편하고...

과장님 그것 잘못 아셨어요.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운전자만 그걸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중에 안나오는건 거기서 파악을 못합니다.

그거는 그런 초서도 있구요. 대마리 태양초서는 개개인별로 입력을 하고 다 틀립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을 하나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사항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은 노후가 됐으면 교체를 해야죠. 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것 주민들을 위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약속대로 3초 이내로 출입을 할 수 있겠끔 장병들 교육을 시키고 또 장비도 사용할 때 우리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장비를 그들이 함부로 사용을 안하고 아껴 쓰는 정신도 불어넣어 주고 해서 정말 진정으로 출입통제소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제적부 전산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적부가 오래되어 있어서 옛날에 글씨를 쓴 것은 까맣게 잘나오는데 옛날에 스템부 찍은게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쓰다보니까 고무인을 만들어서 제적부에다 찍어났는데 그게 지금 너무 발해져서 해보니까 잘 안나오는데가 있고 또 날짜를 지금 했는데 한문으로 전부 되어있다 보니까 안나와서 수기로 입력하다보니까 잘못 입력된 것들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계속 보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정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스캔을 한 것을 제적부하고 다시 건건이 열람을, 대조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실지적으로 제적부도 그렇고 호적부도 그랬는데 제적부 같은 경우 오래되다 보니까 복사해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많은데, 이것이 그냥 전산화 됐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전산상에 문제 있는 것도 다시 해야될 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검토 하셔서 안되는 부분들은 상급기관하고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전산화작업이 안되어 있으면은 제대로 안되면은 나중에 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님 스캔을 하던 복사를 하던 다시 기입을 하던간에 제대로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명예 민원과장이나 명예 읍면장제도 실시하는게 있죠?

예, 명예 민원봉사과장제 하고 있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도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요?

예.

명예 민원봉사과장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민원업무가 주민들한테... 민원인들은 저희들한테 오면은 잘 안해주고 불편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을 보여 주어가지고 저희 고생하는 것 만큼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겁니다. 글쎄, 그 것에 대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잘된다고 볼 것이고 좋지안은 얘기를 하면은 좀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그 사람들한테 특별해 해주는 것은 없고요, 같이 하루 근무하면서 민원인 많을때 시끄러울 때에는 사실상 그분들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냐를 느끼고 가지만은 또 조용할 때에는 그냥 앉아서 일만 하는 것 보시다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실효성을 놓고 판단하지는 안해 보아서 대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내년은 선거가 끝나야만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라든가 명예 민원봉사과장제도를 형식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다시 재검토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형식적인 틀에서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면은 사업을 좀 재검토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3쪽에 행정위탁지역 확대 해가지고 신규 13개소가 있는데 13개소 신규부분이 대체로 어느지역 입니까? 용도상에.

전체 개소수만 13개소라고 했는데, 사실상 군청 뒤 비행장 뒤에서 일부 안됐었잖아요. 그런데 추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유명아파트 뒤, 그쪽까지는 현재 아파트된데 까지만 위탁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넓혔는데 개소수만 13개소라는 것은 큰 동네를 얘기했을 때에 13개소이고, 현재 사단별로 보면은 신규위탁이 6사단이 2.226㎢, 그리고 3사단이 1.21㎢, 8사단이 0.68㎢, 그러니까 이거 개소수를 보지 마시고 그냥 면적으로...

제가 관할 부대하고 군부협의에 관여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군부대에서는 도리어 위탁지역으로 우리 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협의지역에서 해제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도리어 거꾸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와수 6리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군부협의 관계를 논의하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연대, 사단이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그 관할 부대에서는 군부협의 위임지역으로 해놓으면은 자기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데 좀 그렇게 해주면은 어떻겠냐 하는 부탁도 했었는데, 도시계획지역내에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다 군부 위임지역으로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지역내 인데도 위임지역이 안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군부협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좀 도시계획구역내를 군부하고 협의해서 위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저희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통제해야지... 예를들면은 군청 바로 앞에 영등포라고 그러죠. 굉장히 높이 올렸는데 8m로 해주겠다고 이제 협의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m이상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리 옛날에 도축장 부지 30m입니다. 주민이 아파트 지을려면은 45m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정도는 안된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만큼 우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그대로 군부대에다 이첩을 해주지만은 실질적으로 관할 부대에서는 그것을 전부 하향조정 해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고요, 이제 조정하는 것도 2004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을 1년간 답사와 현장조사를 하고나서 내년 1월부터 할려고 하니까 그 시차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30m짜리는 50m로 요구해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옇튼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군부대에도 계속 설득을 하고 지금 화해모드 조성으로 가니까 많이 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좀더 세밀하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접수 날짜가 접수하는 날짜가 우편으로 보냈을 때에는 군부대에서 접수되는 날짜가 1주일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군사우편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직접 우리 군에 접수됐을 때에 직접 인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어야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가는 경우는 몇건 안되요. 저희가 민원업무를 하다가 급하다면은 우정 갖다주고, 직접도 해주고 하는데 담당자 혼자서 하다보니까 우편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어떤때는 빨리가고 어떤때는 늦게가고 그것도 가서도 뱅뱅돌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업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입니다. 업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4,641㎡, 도유재산 56㎡, 군유재산 907㎡ 등 총 5,566필지 6,109㎡로서 2억원의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징수코자 합니다. 세수확보 및 재정증대는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광화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영구적인 보존 자료의 공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차 시행으로 사업량은 지적측량결과도 총 28,535장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6,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전산화일일 구축 10,000장, 면적측정부 전산화일 5,00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소요예산 4,500만원으로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10,000장을 연도별 읍면 리별 지번순 기초자료 분류를 하고 용역사업자 선정 및 전산화용역추진 등을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쪽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80개법령의 용도지역 지구를 DB화하여 필지별 토지정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차 시행하게 되며 사업량은 우리군 소관 지역 및 임야도는 4,794장, 용도지역지구도 1,460장 등 총 6,254장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산림이용계획도, 상수원보호구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문화재보호구역조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하천구역도 등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추진과 응용방식을 말씀드리면 건교부 주관으로서 전국 자치단체를 일괄시스템한 용역체결로 개발과 DB구축을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인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산장비구축 DB 선행자료 작성 등에 전산장비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다음장 2단계 추진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관련부서별 DB입력자료의 검수와 변동자료입력 등을 수행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의 획기적인 구축으로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업무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의 네트워크구축을 위하여 설치 완려된 각각의 지적삼각점 간을 도근점으로 연결하여 쉽고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2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량은 지적삼각점 및 보조점 18점, 지적도근점 200점으로서 내년도인 2006년도 추진계획은 지적삼각점 및 보조점 9점은 도비로, 지적도근점 100점은 군비 소요예산 320만원으로 지적공사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개요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7037호에 의한 한시법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운영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004년 5월 25일 설치 의정부지방법원 임희동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14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총 72필지로서 2005년도에 4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0필지를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장 7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 및 임야도면에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필지중심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로서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이며, 대상사업량은 지적 및 임야도면 4,794장 160,8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단계로서 소요예산 2억3,740만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을 비롯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 4,794장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인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스템 탑재도면 데이터검증 및 오류자료정비와 시스템 시험운영 절차를 걸쳐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지적공부의 완벽한 전산화업무에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과 방향은 1월 1일 기준 전수조사에 의한 159,000필지를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분 2,000필지에 대하여 관련업무 제반규정 및 지침에 의한 일정별 절차를 확행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토지특성조사 실시와 지가산정 및 검증과 열람, 적극적인 사전홍보 등 소유자의 의견가격 제출시 현지 재조사를 병합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부분에서 부과·징수하고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데 공유지관리계획 승인을 내놓고도 재정부분 때문에 땅을 매입해야될 부분들을 이행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농경지부분에서 준농림지라든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면적 상환 제한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가들이.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 땅을 매입을 목적으로 할때에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승인계획 때에도 질의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연찬이라든지 재경부에 또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한다던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군유지 중에서 농경지 즉 준농림지하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농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추진계획에서 불부합지역 정비 했는데, 정비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4쪽 어느부문을 말씀하시는거죠?

추진계획 2단계에서 원시도면 중첩 및 불부합지역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의원간담회라든지 군정질문시에도 여러번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가 4개 지역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은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토록 되어있고.... 2단계 이러한 자료가 되면은 당초에 갖고있던 저희 도면에 중첩되어 있던 것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불부합지가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 도면의 마모라든지 도면이 중첩이 되어서 안되어있는 상태를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화 들어가는데 원 도면이 중첩되어서 일그러져 있다던지 연결부분이 안맞는다던지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금년 대비해서 3억1,800만원이 감소된 9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재산세를 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원의 총력 징수체제를 위해서 세입확보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분석을 철저히 해나가고,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집중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세목에 대한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연중 강도 높은 체납액정리를 실시해서 지방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금년 10월까지 체납액 대비해서 13.4%에 달하는 4억8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규제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자의 거소, 재산추적을 해서 조세채권을 연중 확보하고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 예금 등도 압류를 철저히 해서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위치추적기를 구입해서 관외 체납활동도 강화하고 레이져출력 자동봉합기를 내년에 구입을 해서 납부 촉구를 하는 서한문 발송을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과세자료정비는 물론 체계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자에 대한 징수규법이나 직무연찬을 위해서 연 2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 2회이상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체납원인에 대한 분석과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조치도 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세무과에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내년에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자동이체 가입자를 현재 납세의무자 대략 114,000명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에 상응하는 5,300명 정도로 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율도 현행 8%에서 10%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납으로 인한 조세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000명정도를 무작위 선발을 해서 1만원 상당의 경품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시책의 참여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확한 주택과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합쳐서 10,750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일시사역인부를 포함해서 7명이 현장방문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까지는 7단계를 요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비롯한 주택가격결정 공시와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6월 30일까지는 개별주택이 확정이 되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탄력성 있는 자금운영을 기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내년도 목표는 17억7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보유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60억 정도에 이릅니다만은 이중에 500억 정도가 단기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5월말 현재 13억1200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원군금고와 금고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영계획은 상반기에는 최대한 장기예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정보공유가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과 시·도간 시·군간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국비보조금 2,060만원을 포함해서 51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주 사업은 표준시스템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비롯해서 지방세코드, 과세자료, 서식 등에 대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2006년도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에서 최하위를 머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서 부닥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세무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원발굴 차원에서 조금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소비 신장율은 어느정도 되가고 있죠?

담배소비세는 둔화되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추세가 담배 흡연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고, 수치상으로 보면은 작년도 경우에 한 540만갑 정도가 소비가 됐는데, 금년도 말까지 추산하게 되면은 한 430만갑 정도가 팔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도 작년같은 경우는 30억, 32억 그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5억정도로 줄지 않겠나, 이렇게...

세액은 늘었죠? 증가율은.

아니죠, 줄었죠. 소비량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소비량은 줄었는데 세액 자체는 갑당.

그렇죠, 그거는 늘었죠.

늘었는데도 그것을 못 �i아가고 있다?

네, 그것도 못 �i아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여개발세가 도세입니까?

네, 도세입니다.

지하수나 온천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군 세입은...

레져세는요?

레져세도 마찬가지로 도세입니다.

도세예요?

예.

레져세 과세대상은 어느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승마, 자동차경주 그것을 주로 하고있죠.

그것을 주로하고 있다고요?

예.

래프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래프팅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세원발굴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라도 세원발굴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게 2006년도 당초예산상에 봤을 때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꼴찌거든요. 우리 철원군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군세부분에 체납부분도 우리 군세 징수목표가 23.5%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결해야될 수 있는 부분하고 새로 찾아내야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적관 소장님한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석정랜드 사용료 납부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석정랜드사용료는 체납이 일부 되어 있다가 다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고석정랜드 사용료는 당초에는 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로 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체납이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입장료수입이 대부료를 �i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부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광경제과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산정하지 말고 산정방식을 변경하자고 해서 지휘부 결심을 2002년도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징수를 어떤식으로 하냐면은 사용료, 랜드에서 수입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 수입에 1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료를 다 납부하고 있는겁니까?

저희가 매달 징수를 합니다.

매달 징수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매달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백만원을 그달에 입장료수입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다 15만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에서 받고 있다.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됐다고요. 이게 예산상에는 매년 올라오는데 제대로 세입으로 잡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