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림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주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농림과장 조현주 농림정책담당 한종수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유통지원담당 전영은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홍사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보고 자료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9개읍면 262명에 1억2,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3명에 93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9개읍면 68명에 3,027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군 우수마을은 19개리에 14억을 지원했고 도 우수마을은 7개리에 35억을 지원했습니다. 순위로 보면 동면 몰운1리, 동면 호촌리, 동면 몰운1리, 수정하겠습니다. 동면 몰운2리가 제일 처음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평면 남평1리, 남면 낙동2리, 정선읍 용탄2리, 남면 무릉2리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정선군 북면 고양리로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구수는 총 65개 지구에 2004년도까지 25개 지구 1,653㏊에 442억8,75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개 지구 50㏊에 12억7,0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이후 총 사업대상지구는 39개 지구 2,363㏊에 694억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물량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전체 물량은 32.4%인데 정선군은 41.9%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사을기지구 50㏊에 12억7,050만 원,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90%까지 추진했고 소마평지구는 50㏊에 12억7,050만 원을 투자하는데 현재 15%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6개 지구에 사업비는 455억5,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대상 추진율로 보면 정선읍이 61.8%, 신동읍이 28.6%, 동면이61%, 남면이 24.8%, 북면이 32.9%, 북평면이 70.8%, 임계면이 36.7%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4개소에 24억9,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낙동2리 개미들에 1억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물량은 18개 지구에 23.8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2개 지구에 16.879㎞를 추진했고 추진율은 70.8%를 추진했습니다. 이후는 6개지구에 6.97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동면 좌사지구에 0.7㎞ 2억1,8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7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9개 지구에 사업량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이용공은 16개공이고 4개소를 폐공시켰습니다. 금년도는 정선읍 용탄리 행마동에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7동에 3억9,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2억2,220만 원, 자부담이 1억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공에 1억3,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신동읍이 1개소, 동면 1개소, 북평면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 10동에 1억2,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낙동2리와 광덕1리, 광덕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군비 3천만 원, 자부담이 2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지역은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549필지에 1,656㏊를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200만원인데 여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로 예산전용이 2억3,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마을은 동면 몰운1리 한치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금년도에 9억을 투자해서 녹색농촌센터 현재 추진실적은 85%, 농촌체험시설은 20%, 소득원도로는 현재 60%까지 추진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6만9천매 제작에 개인농가와 법인단체, 47개 단체와 개인농가에지원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억6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군비 9,658만3천 원이 지원됐고 자부담이 6,44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1,881㏊, 일반해충 115㏊에 4억6,155만원9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추진입니다. 단속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동제한 특별단속반 운영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군에서는 현재 전수조사한 결과 189본을 조사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 시료 채취해서 보냈는데 세 건에 대해서는 미감염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산불과 가을철 산불에 총 사업비 10억6,81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임차헬기와 유급감시원 배치와 금년도 총 산불 발생 건수는 두 건에 사유림이 1건, 300평과 국유림 1건에 10㏊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는 5건에 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5년도 비닐하우스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10동 1만1,700평에 사업비는 6억8,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원농가는 37농가가 되겠고 지원실적은 읍면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산8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보조고 융자가 1,5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입니다. 12월초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선군농정심의위원회는 3회에 걸쳐 개최했고 정선군농업·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 심의했습니다. 위원의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은 총 2,231만4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8억1,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제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태풍 루사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액이 가장 많습니다. 17억5,078만8천 원을 반납했는데 반납사유는 당초 루사 발생시에 피해농경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기간도 촉박했고 또 개략조사에 따른 물량이 많이 보고되는 바람에 반납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액이 12억1,635만8천 원, 2004년도에는 16억6,05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28억2,978만2천 원이 이월되었고 2005년도에는 5억226만9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실적 및 운영지도점검 실적과 농촌관광 민박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농가 10호에 사업물량은 12동, 5억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가 5,550만 원, 군비가 1억9,700만 원, 자부담이 2억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주변에 지원된 현황입니다. 2동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2회에 민박운영실태 및 소득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 35쪽입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및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9억9,713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억8,953만8천 원, 도비가 7억820만 원, 군비가 23억9,9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원, 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7쪽 되겠습니다. 화목보일러 보급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9개소에 지원되었고 2000년도에 10개소 2004년도 9개소, 금년도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쪽에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생약가공공장 클린룸시설 확충사업비로 4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2억 원, 자부담이 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526명입니다. 아직까지 추진경과에 따라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지 오염과 관련한 북실리지역 집단민원 발생시 주민협의사항 이행실적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북실리 산50번지 외 1필지, 지적은 80.19㏊에 대부면적은 42.91㏊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대부료는 108만6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내역입니다. 여기는 목초지로 임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내년도에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위법여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홍수예방용 계곡설치 소형댐 대상개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은 89년도부터 총 12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임계 용산 1개소에 2억5천만 원을 들여서 군비부담이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사방댐 설치 대상지는 총 31개소가 있겠습니다. 읍면별 대상개소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개최 횟수는 6회로 대보름맞이에 350만 원, 정선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1,500만 원, 행사운영은 관내농협과 한농연, 지역내 생산자단체 및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강원남부생약조합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52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구조를 보면 채무액이 현재 9억7,400만 원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이 5억9,100만 원, 미지급금이 3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02년도와 2003년도 루사, 매미피해로 상당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고 현재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는 관계로 현재 조합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군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를 했고 또 조합에 따른 전체 총회를 계속 독려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원들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경영 담당하시는 분은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나요?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각종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도자들 지원해 주는 모든 장학금은 도에서부터 제외시켰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만 해당되는 거죠?

예.

손자녀도 해당 되고 동생까지, 그러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가구에는 제한없이 다 지급하십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중복이 됩니까?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전혀 중복되는 게 없다 이거죠?

예,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 한 명당 얼마씩 주는 거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전 학년 수업료를 다 지원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이하 농림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수상도 받고 또 상받은 마을은 상금보다도 마을전체가 화합해서 공동작업도 열심히 하고 아주 모범적인 마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왜 임계면하고 북면 쪽에는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상마을은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읍면당 2개 마을씩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상마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7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전체마을이 참여할 수 있게끔독려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6년째인데 앞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좀 늦지 않았나, 시작하시면서 바로 9개 읍면에 동시에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쯤 고르게 서로 경쟁적으로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을 텐데 6년 지나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2004년, 2005년에 500~60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 했고 2006년 이후 계획까지 합치면 무려 1,100억이 넘은 사업비가 투자되죠.

밭기반정비사업 말입니까? 69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기 투자한 것하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하면 1,100억 이상이 밭기반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헥타 당 2,400만 원 들어갑니다.

2,4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2,900만 원까지 되고…….

그런데 이거는 정부 사업단가가 있습니다.

어쨌건 평당 적게는 7천 원에서 많게 보면 9천 원, 만 원까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에 밭기반정비하는대상 농지의 실제 공시지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시가로 따져도 만 원 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경사지 이런데 같은데는. 그런데 평당 만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서는 그만한 농로포장과 배수로 설치사업, 암반관정 등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국비 80%, 도비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하는 데는 노력을 다해 왔지만 강원도 전체 물량에 비한다면 9%정도는 정선 쪽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현주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밭기반정비사업 물량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민들한테 대충 물어보고 아니면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서 길 닦아주고 관정 파 주고 이러면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도움이 되죠, 돈이 들어갔으니까. 정말 투자한 액수 만큼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관에다 용역이라도 시행해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지역농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고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비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이쯤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아직도 600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꼭 지금까지 해 온 그 방식대로 이 사업을, 뭐 좋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전환을 하든가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6개 지구의 추진사항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객관적인 기관에다 하셔 가지고 분석하셔서,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혹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소득증대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주로 감자박스가 많죠? 감자, 고추…….

채소, 감자박스가 주로…….

메론도 있을 거고.

메론도 있고, 농가가 원하는 포장재는 거의 10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자는 예외로 하셨겠죠. 밭에서 바로 포장해야 되니까. 또 상품자체가 원가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재를 화려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메론이나 장류 같은 그런 농산물의 포장은 좀 고급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이 잘 되고 화려하게 되어야 값을 더 받을 수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률적으로 골판지로 해서 인쇄도 좀 조잡하게 해서 하면 상품의 가치가 올바른 평가를 못받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런 것을 차별화 해서 다른 지역의 포장재보다 디자인부터 재료도 고급화해서 우리 지역 농산품이 도시지역에 가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포장자체를 고급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헬기가 우리 군에 공동으로 평창, 영월하고 해서 공동임차 해서 조심기간에 와 있는데 지난번에 북실리 지역에 산불 났을 때 가 보니까 작년에 있던 헬기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좀 작습니다.

작년에 있던 헬기는 헬기자체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호스만 내려와서 강에서 바로 빨아당겨서 물 분사하는 양도 상당히 많아 눈에 보일 정도로 진화가 팍팍 되어 나가는데 북실리에 불났을 때 보니까 밑에 물주머니가 달려 있잖아요, 양동이처럼 되어 가지고. 그게 물을 퍼서 열어서 쫙 뿌리는데, 그날 바람이 없었거든요. 바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위에서 떨어지니까 산불이 있는데까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거의 날려 버려서 저게 효과가 있을까? 바람도 만약에 조금 불었다면 떠 봐야, 효과가 너무 약할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회사별로 요새 아주 품귀현상이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리 준비했다가 용량이 큰 헬기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헬기는 매년 임차하는데 미리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불헬기가 불끄는 그 역할 말고도 위에서 전체적인 산불이 진화되는 쪽을 보고 지상에 있는 진화대와 연락하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올해 산불이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및 보조사업 지원현황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35쪽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과 담당님들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39억9천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각 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기구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게 아니죠? 각 부서별로 읍면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담당직원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소요량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가 여의치 못해서, 예를 들어 한 30~4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신청하면 두 명은 지원을 못받고 한 명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 같은 사회복지기금 내지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것에는 우리 군 전체의 사업비가 4억 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되어서 민간까지 참여를 해서 4억 원을 가지고도 아주 심도있게 자료조사 다 해서 토론을 거쳐 선정하거든요. 거의 40억 가까운, 열 배에 가까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심의기구의 검증없이 집행되는데, 이게 잘못 집행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분야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공직자들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지 않겠는가. 민감한 부분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농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은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예산요구하는 범위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에서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사실 많은 농가가 신청해 놓은 물량에 의해서 대부분 법인체나 지역주민, 부락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보일러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10대 했는데 내년에도 10대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요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도 그렇고 농사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화목 같은 것은 요즘 많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산에 숲가꾸기 하고 미처 처치를 못해 산에 있는 화목들이 오히려 수해도 일으키고 산불 났을 때 산불도 가중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일러를 많이 보급하면 그런 산에 적치된 화목들도 다 갖다가 소모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좋고 농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일러 별로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게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요구하는 농가가 많을 것 같으면 군비라도 별도 예산 요구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해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많이 좀 확대해 주시고…….

좋은 의견입니다.

39쪽에 간이상수도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대표들 하고 대략 10가지 정도를 농림과장님도 군수님 방에서 같이 협의했었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농지전체에 대해서 측량을 정확하게 다시 해서 불법적으로 대부외 면적에다 초지를 조성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또 초지조성으로 대부를 했다가 초지를 다른 용도로, 채소를 가꾼다든지 이런 용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농림과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6월 20일에 협의한 내용인데 벌써 수 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직 이런 조치들이, 농림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서 각 실과에서 10가지 조치가 전반적으로 거의 이행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예산요구를, 측량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시면 되는데 주민입장에서 볼 때, 그 많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회나 이런 시위를 한 것도 없고 정말 선의적으로 대표들만 들어와서 집행부하고약속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분야건 이런 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한다 말이죠. 농림과 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했던 부분 전체가 그렇다 이거죠.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으면 이런저런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 약속한 부분 이행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때 끝나면 농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안 되니까,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참 곤란하거든요. 주민들 만나기도 두렵고, 전화오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하여튼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약속은 지켜줘야 합니다.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면서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남동구 축제에 감자를 싣고 갔다가 아주 곤란을 많이 겪었고 결국 팔지도 못하고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요.

그게 가져간 물량이 내용물이 좀 부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판매행사에 나가다 보니까 내용물이 좋아야 하는데 이번에 잘못됐습니다.

내용물이 부실했어요? 남동구는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수해 때 정말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자체인데 축제행사에, 감자라는 게 얼마 안가지 않습니까? 한 차 해 봐야 돈으로 따져도 얼마 안되는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싣고 갔으면 불량품이 좀 간 것도 문제겠지만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매지자체에서 그 정도는 소화를 시켜줘야지 그걸 다시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내려왔다면, 듣기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생약조합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시고 주위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판단할 때도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안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약초시장도 실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초시장에 외지에서 도매상들이 와서 정선생약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하는 시장자체가 형성이 안되어 있죠. 간간이 전화로 알음알음 해서 조금씩 팔고 이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초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점포 열 몇 평하고 거기에 딸린 방하고 해서 그냥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 주거기능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하든 거기에 생약을 전문적으로 도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입주자는 퇴출시키고 제대로 능력있는 도매상들을 입주시켜서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내년도에 주변정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복된 것 빼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2005년도 예산총액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체 총액?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밖에 안되나요? 집행해야 될 예산이? 강원남부 생약조합 관선이사를 파견 경영관리, 이렇게 자료에 되어있는데 생약조합이 법인인가요?

법인입니다.

526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군에서 출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나요?

지난 번에 생약조합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관선이사까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조합원이 526명이라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 한 두 사람이 운영하고 지금 조합원들한테 신뢰도 관계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들 총회를 2차에 거쳐 총회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조합장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클린룸 설치사업비가 4억6,200, 기계시설 증설사업비가 여기 3억8천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지원한다 해도 관선이사제도를 우리 군에서 이사제도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관선이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될 건데요, 그러죠? 건물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군 소유입니다.

그럼 충분히 통제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완전히 검토를 해 보고서 관선이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조합의 자본금, 등기상.

당초에 출자금이 2억1,200인데 지금 출자금도 다 날아갔고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빚이 11억 정도 있는데 지금 말로 조합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신활력사업 이렇게 지원해도 관계 없나요?

우리가 군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는 공장 내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부채가 있어 가지고 정선군에 책임이 돌아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구상 당한다거나?

자기들이 부채에 대한 조합장들 구상 건을 서로 발동하면 하지, 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더라도 관리적인 책임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관리를 조금 더 강도를 높게 해야겠네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농림과에 동료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죠.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야 되는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인 복지증진 관련 추진실적인데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제외된다고요? 혹시 당사자들의 불만은 없나요?

불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에 학자금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다가 못받으니까 혹시나 불만이 생기지 않겠나.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전체 자녀들한테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다른 혜택이 돌아 가겠죠. 다른 쪽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겠죠.

전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 신청하면 예산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인지 어떻게, 출산여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그게 문제죠?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출산여성이 많아야 되는데, 정선군,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제가 하나 건의를,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꼭 건의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한 번 같이 해 보십시다하는 뜻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출산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제한하지 말고 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질병이나 장애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에 대한 어떤 영농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지원사업의 취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농촌이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도 혜택이 적게 돌아갈 수밖에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것을 연령을 확대해서 어떤 방안을 건의를 해서, 예로 유치원생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건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유치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사실 거의 농촌이 다 고령화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있어야 출산이 되어야만 영유아가 있는데, 영유아가 없다 보니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없다보니까 혜택이 적다. 그러니까 폭을, 연령의 폭을 늘리면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도 있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현황 및 지원실적 한 번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6년 연속 새농촌건설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에 정말, 과장님의 농촌사랑과 농업정책에 대한 노고에는 저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이 읍면 전반에 걸쳐 마을별로 경쟁하듯이 붐이 불어 가지고 실제로 새농촌건설을 위해 농업인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몇 개 마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농업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1개리씩 선정되어서 몇 개 리가 대상이 되어서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다른 리들은 쳐다보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갖고 있는 농업정책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새농촌건설운동 정책은 상당히 좋은 시범사업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도 우수마을 상받은 마을은 모델마을이 되어 가고 있고 내년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개 마을을 신청받았습니다. 읍면 별로 한 2개 마을씩, 지금 현재 이 운동에 불이 붙고 있고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도에 상을 받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또 각 읍면에 추진하는 마을에 어떤 조금이나마 예산지원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은 저희들 금년도 평가한 상사업비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동참하는 마을은 단 기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책을 갖고 있고 하여간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 수상받은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에 모델마을 상사업비가 1억이 걸려 있습니다. 매년 상받은 마을을 평가해서 또다시 미흡한 마을이 있으면 보완시켜서…….

그런데 제가 갖는 생각은 대대적으로 확산을 해서 자율경쟁의 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 문제점인가 하면 농림과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습니다. 뭔가 하면, 그러려면 인구가 적은 리같은 데는 전혀 하고 싶어도 해 볼 수 없는,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올 거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 북면 고양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주 적고 한데도 농림과에서 추천해서 좋은 혜택을 받아 농업이 진보된 젊은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고양리로 만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자율경쟁에 맡겨서 시도를 해 보는, 각 리에서 서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한 번 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제가 말이죠,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는 이유는 저는 농림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조현주 과장님은 약 30년이 넘은 세월을 농림과에서만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정선군의 농정행정에 대해서는 거의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타시군의 농림과장님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을 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자신있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이런 시간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를 자신있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과장님의 자신있는 견해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군 시책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북면 고양리가 혜택을 받고 있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양리에만 맡기지 말고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드바이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 아까도 우리 동료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 북면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한 편인데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만한 대상지가 거의 없어서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마산재는 했고…….

몇 년도에 했죠?

농림부의 대상마을이 시군에서 작성해서 농림부에올라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그렇게 어디를 먼저하고 늦게하고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추천해 올리면 꼭 선정이 된다 그게 아니고 물론 임계같은 데 면적이 넓고 할 곳이 많죠, 평지가 많고 하니까, 밭기반조성 큰 데부터 많이 해야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북면 같은 데는 산간오지가 많고 농토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니까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은 게 당연한데 몇년 지났으니까 한 번 차례가 돌아올 경우가 오지 않겠는가.

챙겨보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승준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 중 한 부분인데 개인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파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를 개인은 100만 원 범위, 단체는 500만 원 범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죠?

타시군은 정선만 못합니다.

저도 평창이나 이쪽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라든가 농업기반공사 이런 데 가서 유대를 가지고 정선군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실적 및 운영지도점검실적 했는데농촌관광사업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주5일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체류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 시책으로 과장님의 소신으로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할 방향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신지.

작년도에 군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주변에 2개소를 2억을 투자해서 해 보니까 농촌이 이제는 농업과 관광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난번에 민박시설을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관내에 2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범사업하고 군자체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지역이 임계 가목지역하고 북평면 숙암지역을 중점으로 지원해 줬고 앞으로 이 사업은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하는 면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남면에, 어제도 준공식에 참여해 봤는데 이쪽에는 지역주민들의 전체소득을 향상시키다면 확대해야죠. 그리고 저희들도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 부락이 열심히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주민소득 증대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따라오지못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방향의 제시를 잡아주고 앞에서 이끌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선정할 때도 적극적인 의향을 가진 사람들을…….

부락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구절리 자갯골 같은 데도 민박형성은 가능하죠?

예.

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인데 내설형비닐하우스 이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도비하고국비는 아주 미미하게 적습니다. 왜 그럽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물량은 아주 적고 군 시책사업으로 전개하다보니까 군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농산물 생산은 노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쪽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요구하는 부락 소득사업으로 단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시설사업 중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제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요구를 했고 또 내년도부터는 한 농가에서 100평, 200평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화사업, 또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가 군 예산이 몇 억씩 투자되는 예산이니까 과장님의 역량이나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겠죠. 이런 건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실적, 콩직불제.

그거는 센터에서 나올 겁니다.

센터에서요? 제가 잘못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으로 농업과 관광으로 소득을 올려가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제가 관광문화과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선군도 이제는 마케팅 시대라고 관광과에서 외치더라고요. 관광홍보를 위한 마케팅은 우리 정선군도 수도권을 향해서 집중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도권 사람들을 우리 군으로 관광을 유도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량리역이나 부평역, 몇 개 소에다 와이드칼라 광고나 영등포역의 전광판 조명 광고, 이런 동영상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선군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홍보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현실을 어렵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대도시 위주로 농업도 홍보마케팅을 하든지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마케팅 구상이나 향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구상이 있습니까? 있으면 짧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4개 부분에 60개 사업 중에 총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선군의 전체 1,630억 정도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농산물 마케팅 부분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과장님은 말이죠, 현장위주로 농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 농업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고계시는데 이를 농정과 접목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자신있게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거의다 요구하는 것이 예산적인 면입니다. 집단적으로 어떤 시설, 어떤 사업을 해 다오 하는 그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서면상으로 올라오는 분야도 많겠지만 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듣고 여론 수집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사업도 많습니다. 왜냐, 여기에 새농촌건설운동도 상받은 부락에 가면 실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들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요. 농가에서 어디까지나 소득창출하는 부분은 행정에서는 예산확보하는것이 의무사항이고 그분들이 모든 소득을 위해서 주문하는 사업을 100%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쪽으로 특화사업, 특히 임계 유리온실에서 파장되어 연동하우스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금년도까지 5천 평을 조성해서 전체 금년도 현재까지 수출된 물량이 한 3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도 이제는 일본에까지 수출이 가능한 고랭지 작목으로 어떻게 하면 특화사업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주민들 요구사항도 해결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작년에 12억을 임계에다 투자하면서 특화사업 수출단지 작목개발사업비로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상당한 군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 전체가 마을이나 부락전체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장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찾아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나서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우리 정선군의 농업의 미래는 과장님과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들의 두뇌와 지혜가 정선군 농업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이런 것을 봤어요.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나와 가지고 사무실을 지키고, 농민들의 전화를 일일이 받으면서 답변을 하는 농림과의 담당도 봤고 제가 의회로 출퇴근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숲가꾸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계장님이 직접 낫을 들고 지휘를 하면서 자동차를 통제해 가면서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농림과가 진짜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과장님, 30년 갖고 계시는 노하우를 정선군 농정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대한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관계로.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현황을 보니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그만큼 고생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표를 딱 보면 정선군에 어떤 이질감이 생기는 이런 기분이 약간 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한 번도 선정이 안된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연속 3~4년 선정이 되어서 또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편협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에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우리가 경주를 해도 100미터 선상에서 한 10미터, 5미터 앞에 세워 놓고 뛰게 하는 것하고 100미터 선상에서 뛰게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의 얘기를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15페이지 지하수 개발을 하고 폐공처리를 수해가 나는 바람에 흔적이 없어질 수도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를 완전히 찾아서, 안 한 곳이 있는지.

폐공처리 안한 데는 없습니다. 100% 했습니다.

사실 강물 흐르듯이 지하수는 흘러가기 때문에우리 주변에 한 군데라도 폐공처리 안된 데가 있으면…….

없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물이 다 오염된다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24페이지에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증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설재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거의다 포장재로 출하되는 작목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포장재도 그만큼 확충예산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금년도 소요량 조사한 100%를 예산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농업전체에, 논이나 밭이나 판로가 없어서 차에 싣고 가서 공판장에서 가서도 되돌아 오고 거기에서 되돌아오면 어떠한 처분이 되는지 다 아시겠죠. 다시 싣고 오면 자기가, 생산자가 운임비하고 상하차비를 다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반값이라도, 상하차비라도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농산물 내버리고 오는 이런 심정으로 농산물이 거래됩니다. 금년도 임계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 땅에서 내품팔아 생활하는 것이 농민인데 그것도 품 값이 안나옵니다. 성공한 농민은 백에 한 두 사람 있습니다. 거기다 비교하면 우리 농업이 난감해 지니 우리 전체 대다수 농민이 어렵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농업정책에 조금 많은 혜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민박사업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화목, 나무보일러가 앞으로는 유일하게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사실 전기보일러도 언젠가는 기름값 만큼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겨울이 긴 정선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경제적인 보일러가 나무보일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확대를, 보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현주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도 질의지만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다 기록하셨다가 충분히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관광문화과장 전주윤 관광기획담당 김상섭 관광개발담당 김덕진 지방기계주사보 최내순 문화예술담당 나광열 생활체육담당 이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보고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미술장식심의회하고 정선군지명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금년도 고한 주공아파트 미술장식 심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건축물에 대해서 장식물 설치 심의는 1만㎡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29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액 반납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2004년도에는 총 5건에 4,870만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으며 2005년도에는 한 건에 1,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현황은 총 14개 사업에 56억1,058만 원이 이월되었고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34억1,788만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4개 사업에 12억9,120만5천 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3개 사업에 3억4,498만5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우라지관광지 수해복구 공사 외 8건에 대해서 총 10억3,950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화암관광지조성사업 등 총 6건에 7억9,681만5천 원이 변경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4쪽, 강원랜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잔류검사 현황은 금년도 9월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의뢰해서 결과는 12월 중에 통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조성사업 추진실적, 향후 조성계획, 예산투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조성사업은 북면 여량, 유천리 일원으로 2002년도 9월에 12만3,800㎡가 지정되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5개년에 걸쳐 199억7,900만 원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이 지금 한 88% 협의 완료됐고, 문제는 문화재 지표조사 후에 시굴조사로 인해서 2004년도 11월 15일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는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했는데 2004년 11월 30일부터 금년도 7월 2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이 투자되어서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토기, 석기, 고인돌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해서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시굴됨으로 인해서 문화재연구소 입장에서는 전면 발굴을 거쳐 사적지 지정하는 문제로 의견도 제시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10월 13일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주거지역하고 고인돌지역은 발굴에 들어가서 2개소는 사적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2차 11월 25일 문화재청 이춘근 사적명승국장이 현지를 답사하시고 해서, 이것은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12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적공원과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인 관광단지와 병행으로 갈 수 있게끔 안을 모색해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둥산 조성사업은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투자실적은 2004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화장실하고 편의시설, 억새풀 보호시설 2.4㎞에 대해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등산로 정비, 목책난간, 전석쌓기, 화장실, 안내판 우드칩 해서 5억79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내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는 민둥산과 삼내약수, 화암약수를 연계하는 연계 등산로 정비와 억새풀 보호 육성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특화사업 추진실적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사업 추진은 현재 아라리촌에 금년도에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을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경관조명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 조형물 부분은 당초에 양반전 조형물을 갖출 계획으로 판단했었는데 사업비가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확보된 재원은 4억뿐이 안되고 해서 도하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이건 앞으로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상징조형물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등산로 현황은 주요 등산로 12개소에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산로 정비대상 8개 읍면 12개 등산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안전시설 및 전시운영 시스템 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화암동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소요재원 부분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조치로 PVC코팅망 설치와 H빔 설치, 도보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2억2,9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전시운영시스템 보수공사는 도깨비 캐릭터 채색하고 소모품 보완하고 해서 전체 1억7,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도 1월 19일 마무리해서 총 1억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위치는 애산리 병목일원으로 면적은 15만㎡에 사업비가 약 58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후속적인 진행상황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부터 11월 29일까지 15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일부 유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시굴조사로 들어가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상황은 문화재 지표조사후에 주민설명회를 10월 21일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 기본계획 내용을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선선 횡단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도 완료했고 군 관리계획하고 사전 재해영향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현재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홍보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총 4개소로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서울의 청량리역, 부평역, 영등포역에 와이드칼라 4개소, 전광판조명 광고, 동영상광고 1개소씩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춤사위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분야 26개 기본동작으로 해서 강원대 무용학과 유옥재 창작무용단에 의뢰해서 춤사위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서 금년도에 보급을 1차적으로 정선중학교, 정선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보급을 실시했습니다. 총 28회에 걸쳐서 1만3,180명이 수강했고 금년도 제30회 아리랑제 행사시에 춤사위 시연하고 총체극에 정선중학생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한민족아리랑 대축제 개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정선아리랑제에는 당초 한민족아리랑 대축제로 명칭을 사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세계아리랑축제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총 6개 부분에 71종목으로 해서 아리랑축제 17개팀이 초청되어서 20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체육시설 장기계획 현황과 스포츠 낙후에 대한 군의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인규격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및 육성책으로 인조잔디구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 학교별 유망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예산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특히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문제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읍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46쪽입니다. 아라리촌, 화암동굴, 금광촌, 화암약수, 레일바이크 입장객 현황입니다. 총 입장객은 2003년에 37만7천 명, 2004년도에 53만6천 명, 2005년도에 63만9천 명이 되겠으며 특히 화암동굴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25만, 10월말 현재로 해서 21만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레일바이크 개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전에 비해서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쪽 47쪽입니다. 아라리촌 조성현황 및 현재까지 운영실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라리촌은 2004년 9월에 준공되어 지금 운영실태는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아라리촌 주막은 지금 시범 운영 중에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라리촌 활성화 등 주변여건 성숙여부를 검토해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과 맞춰서 전통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민박집으로 활용한다든가 다음에 향후에는 시범운영중인 주막도 공유재산 임대계약으로 전환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육상실업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 해서 91년도에 창단되어서 2005년도 3억 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전성적은 전국대회에서도 금 하나, 동 둘, 도민체전에서는 금 10개 동 하나 등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실업팀들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세부 출전 성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0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현황입니다. 동호인들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에 97개 클럽 2,2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대회 지원 현황을 보면 축구 외 11개 종목 18개 대회에 총1,603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회명하고 지원액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되겠습니다. 여량-구절지구 관광사업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량-구절지구 추진실적은 철도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구절리, 아우라지 역사 개보수, 카페테리아 설치, 레일바이크 제작 등 32억5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사업 계획으로는 아우라지 지역에 어름치카페 설치하는 부분, 내년도에는 터널내에 이벤트 연출하는 부분하고 유휴지하고 철로변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1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관련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기능보유자 6명을 포함해서 전수장학생, 아리랑예술단, 춤사위 지도, 전수교실 운영 등 7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1억9,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유자 6명에 대해서 매월 6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전수장학생 4명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예술단원은 1회 공연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관광홍보 달력 배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천부를 제작해서 제작금액은 2,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작분부터는 관광공사, 여행업체, 특히 주요기관단체에 배포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도서관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서관 관리는 현재 정선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도서구입비로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 도서구입비 지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도비 50%가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동네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고한 동네체육시설은 고한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총 4개 시설에 6,320㎡가 되겠으며 관리자는 고한읍장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선아라리촌 및 겨울철 이벤트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아라리촌에서는 2014 동계올림픽기원 정월대보름 망월제를 금년 2월에 개최했으며 겨울축제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축제경영연구소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차별화된 축제 컨텐츠개발과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2004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성과가 미흡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도 시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정선상징 물품제작 현황입니다. 정선상징 물품제작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기념품 모델안 샘플도 8월~9월에 걸쳐 제작을 하고 지금 상징기념품 제작은 화암동굴 외 6종으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상품이 납품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상징 기념품 브랜드 및 시제품 개발용역도 병행해 추진해서 내년초에는 시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은 동굴지구 조경하고 관람동선 개설하는 것하고 모노레일 운행구간 사면 조경하는 부분 해서 10억 원이 투자가 되고 거의 다음주 중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물 관계도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싸내지구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부지가 민자유치가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에 제척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시설규모하고 전시내용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1,283㎡로 상설전시관 2개관과 영상실 1개관, 수장고, 사무실, 기계실 등으로 준비되어 있고 전시 내용은 농기구, 의생활, 식생활 해서 전체 610점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호촌미술관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술관 임대계약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계획은 군에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재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오전에도 질의하시는데 한 위원님이 한 얘기를 중복해서 계속 한 문제도 아니고 두 문제, 세 문제를 자꾸 묻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런 중복질문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쪽에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좀 봐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민둥산 억새풀을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이 수년에 걸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군수님이나 농림과장님이 불을 놓는 것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억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봄에 싸리하고 쑥을 인력으로나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짜로 억새를 맘껏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과장님 다 보시고 다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약 25만명 정도 왔다가고 했는데 물론 보호책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둥산에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옛날 억새로 해서 움막을 했습니다. 움막이 낡아서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뭔가는 사진찍는 장소로 해서 목책을 다시 해 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 거기에다 소대변을 다 해서 오는 분들이 전부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사실 많이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사진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억새꽃 축제를 하면서 지역 번영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한 지역에서 한다는 것이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적게 오면 모르는데 하루에도 몇 천명씩 와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지역주민으로서는 벅찬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지,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올해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한 부분은 지원예산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고 실지 운영 주체는 지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도 그런 말씀도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동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해 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책은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행사 치르는데 몽골텐트라든가 진짜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물론 농특산물도 많이 팔았지만, 이것도 보면 우리 지역주민보다는 외지손님들이 와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둥산을 가을 한 철만 보지말고 사계절 관광차원에서 사계절 상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향토음식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의 계획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지 금년도에도 여지껏 민둥산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관람동선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나름대로 농산물이라든가 음식을 해서 일부 성과는 거양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실 준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농민단체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해서 금년에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관광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남면에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면서 지금 농산물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지 민둥산이 있기 때문에 민둥산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농산물 판매점이라든가 향토음식 식당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보지만 그게 어디 고속도로 휴게실이지 관광상품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 않냐 이거지. 이게 서로 실행하는 과가 틀리지만 서로 협조해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잘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 지어 놨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서로 부서간에 협조라든가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꼭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둥산이, 강원도 하면 도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둥산 같은 경우는 군립공원이라든가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든가, 수시로 오는 손님들이 쓰레기를 내버리고 가니까 쓰레기 수거비라도 지역에 떨어져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과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약요인이 수반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비지정 관광지 운영관계는 관련 부서하고도 먼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기간이 한정된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지정 관리하는 차원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사전 철저하게 계도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사실 받은 겁니다. 그 돈에 대해서, 쓰레기 내던진다는 것은 관광객 입장에서 계도하면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시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노인회, 노인들한테 위임해서 노인들이 서서 받고 설명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시비는 사실 많았습니다. 많고 노인들도 그런데서 영수증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하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지 않냐, 시비가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연계 등산로 정비 해서 15.4㎞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삼내약수로 해서 고병계곡하고 저쪽 화암약수쪽하고, 두 개 구간입니다.

하여튼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없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정선군의 아리랑제 못지 않게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민둥산을 찾아 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정선아리랑 관련 인력관리 보면 기능보유자 6명 해서 월 지급액이 60만 원이죠? 그런데 60만 원에 기능보유자 되시는 분들이 몇이나 나옵니까?

지금 기능보유자들은 전수활동을 전수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나와 지도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면 한 달이면 네 번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 외에 전수관에서 전수활동 하는것하고 다음에 각 학교로 나가서 학생들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기능보유자 월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게 이보다 더 상향조정을 해 주고 우리 정선군민들한테나 정선아리랑이 전수되게끔 줘야 되지 않겠나, 현실에 맞게끔 월 지급액을.

이 부분에 대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선아리랑이 도 무형문화재 1호다 보니까 도비지원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지급될 수 있게끔…….

그런데 한민족아리랑제 해서 세계아리랑제로 크게 가는데 정선아리랑을 보급하자면 기능보유자들이 뭔가는 자기가 정당하게 보수를 많이 받고 전파를 시키고 전수해야 되는데…….

활동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좀 적지 않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기능보유자 인원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인력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정선군 관광홍보 달력배부 현황인데 물론 7천부를, 지금 제작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정선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벽걸이형을 하는데 관공서나 업체, 본청이나 읍면 또 도단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정선군에 있는 식당,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을 찾았을 때 정선에 관광지가 이러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전부 불만들이 많이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휴게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선군의 관광달력을 걸어 놓으면 어디가 좋다 안내도 되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벽걸이 형을 제작을 더해서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데 배부해서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금년부터 제작한 부분은 순수한 월력기준이 아니고 관광홍보 차원에서 월력을 제작하기 때문에 금년도 제작분부터 배포할 때 참고적으로 우선 업소라든가 이런데부터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른 용무가 있어서 그러는데 간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잠깐, 한 10분간만 사적인 볼 일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단답형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잔류농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관광문화과로 넘어갔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잔류농약에 대해서?

강원랜드에 확인 결과 보건원에서 12월 중에 강원도 전체 것을 다…….

아니,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럼 앞으로도 관광문화과에서 시료채취하러 나갑니까?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니, 우리 군에서 말이죠.

환경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답변이 책임있는 곳에서 하셔야지 업무에 약간 연관성이 있다 뿐이지.

체육시설 관리측면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앞으로 그럼 이 잔류농약 문제라든지 계속 관광문화과에서 답변하실 거예요? 안맞는데? 남의 업무를 이 과에서 하면 되나,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제가 질문할까요? 안될 것 같은데. 잔류농약에서 어느 정도, 허용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모든 농약기준이 뭐는 몇 ppm이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치 관계…….

그러니까 이건 안되는 거죠, 이 업무가. 다시 서면으로 환경보호과에 해서 기준치는 어떻게 되고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생소한데 당초 한민족아리랑 대축제를 세계아리랑축제변경 그랬는데, 변경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한민족아리랑 대축제로 당초 계획 준비 중에 초청관계에 있어서 당초에 평양예술단도 초청하고…….

아니, 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완전히 됐냐고요.

금년도 30회 아리랑제 세계아리랑 축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글로벌화 되는 것은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민족을 논하고 세계아리랑축제로 해서 세계로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중앙정부의 통제없이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것들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법적 제재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단지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죠?

순수한 추진위원회에서…….

정리하죠, 어떤 법률적 제재가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민족아리랑이니 세계아리랑축제로 명명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 뜻은 한민족아리랑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이게 문제는 북한팀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글쎄, 어떤 편법을 논하기 전에 세계아리랑축제라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권유하거나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저의 견해도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좀 연구하셔서 이 문제를 내년 업무보고 때는 한 번 검토를 하고 짚어가야지 당연히 좋은 것이다, 크니까 좋겠다, 군민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좀 이념적으로 뒷받침 해 주자. 뒷받침 없으면 안쓰는 게 좋겠다.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아리랑축제에서 문광부 담당 사무관, 과장님들 몇 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광부 지정축제를 받기 위해서 표현도 상당히 의미있는 표현으로…….

표현이 아무리 좋다해도 문광부 사무관이면 5급 공무원이 문광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서화 해서 인정했다든가 문화관광부에서 정선아리랑제는 세계아리랑축제로 인정한다든가 공인된 개념이 있어야지…….

지정축제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도 그대로…….

받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가 이미 결정해서 써 버렸잖습니까. 그거하고는 시점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우리 공인된 축제개념이다, 이름이다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문제는 5천석 정도의 정선체육관하고 2,200석 정도의 강원랜드 개발지역내 실내체육관을 종합체육관으로 추진한다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페이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오래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는 겁니다. 올 2월 22일 2014 동계올림픽 기원 망월제를 주도하셨는데 이걸 내년 2006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종합적으로 어제 동계올림픽 유치다짐대회도했습니다마는 붐 조성을 위해서 명년도에도 추진해야죠.

그럼 단체선정을 하실 때, 여기 특정단체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스포츠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체육회면 체육회, 군 번영회면 번영회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이 특정단체이름을 대기는 곤란하지만 조금 연관성이 부족하다. 동계올림픽 기원 망월제를 하는 단체와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것을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랜드가 관광 3차산업인데 관광문화과에서 특정공공기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갈 수 있는 공식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군과 강원랜드 간에. 관광목적을 위해서.

관광목적은 대외협력팀하고…….

비정규적인 미팅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분들이 하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유원시설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점검, 단속 말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관광개념, 어떤 계획을 짤 때 서로 각자하는 것 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있느냐.

그거는 필요에 따라 기획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만들어 낸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통제의 가능성은 없더라도 우리 군하고 강원랜드하고 따로 가 버리면 조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먼저 앞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런 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면 아우라지에 아우라지처녀상이 있고 요즘 매스컴에 소양강처녀상이 몇 번 화면에도 보고 나온 적이 있는데 서로 보는 관점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건 제 견해입니다. 아리랑처녀상 보다는 소양강처녀상이 좀더 멋있게 보이더라. 이것을 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라 할 수 없지만 속으로 한 번쯤 되짚어 봐서 남들이 봤을 때라도 저 상이 더 멋있구나, 지방에 어울리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도 한 번, 고정관념을 깨 가지고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용평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 발대식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사된다는 가정 하에 과연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리고 특히 우리 정선지역에도 중봉지구에 활강경기장 등의 시설이 들어와서 개최가 됐다, 했을 때 실리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 그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걸친 전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점차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아직 유치가 성사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기에는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리 준비해야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유치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하다가 막상 치뤄졌다 이거죠. 아무 지역발전이라든지 개발이라든가 연계시킬 준비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치르고 나서 시설물이라든지 행사치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떠안게 되고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잘하는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세계올림픽 개최지 사례도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 평창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서 책자에 보니까 군도59호선 진부-정선간 도로가 3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처음 봤어요, 저는. 언론보도에서도 못들었고 군의 업무보고 할 때도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어제 거기 가보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3차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의견개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도로는 그냥 두고 강건너편으로 터널로 해서, 거기 경관이 아주 수려한 데니까 4차선 직선화 공사를 하면 계곡을 다 망가뜨릴 우려가 있으니까 터널로 해서 숙암 벗밭입구에서 터널을 뚫으면 교량을 네 개 설치하고 터널 두 개만 뚫으면 다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들한테 검토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좌우간 그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토속음식이라든지 다 명품화 시키고 고급화 시켜야 되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선아리랑도 예를 들어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막식 할 때 개막공연에 출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대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아우라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딱 떨어지는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6년에 걸쳐 12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관광지는 관광지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고, 아우라지라고 하는 관광지는 거기에 어떤 인공적인 시설을 해서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있는 경쟁력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자체 아우라지의 문학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정말 도시인들이 아우라지처녀 동박따던 처녀, 나룻배타고 건너가는 처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처녀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건너에 총각상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기존의 구조물 시설들은 다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갈금 쪽에 있는 민가들, 상가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 놓고 그런 자체가 아우라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또 기존에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옹벽시공하고 강에 있는 돌 다 들어다 전석쌓고 이런 부분도, 이건 아니거든요. 다 사유지 매입해서 수변생태를 그대로 옛날처럼 복원해 주고 뗏목하나 띄어 놓고 나룻배 하나 띄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주민소득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저쪽 갈금 뒷동네나 아우라지 시내쪽에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시켜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지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고급화장실을 짓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기기 바랍니다. 화암동굴에 안전시설 설치를 하면서 PVC코팅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PVC코팅망이라는게 동굴천장에다 코팅하는 거죠? 동굴의 자연이라든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낙반위험이 있는 구간.

거기에 동선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구간에만 하겠다 이거죠.

동선도 좀 바꾸고 이래 가지고 안전조치로 다 조치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동선을 바꿔 주고 그래도 위험한 데는 코팅안전망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용역받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오면 위험하다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결과에는 사업비가 몇 십억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동선만 그렇게 조치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역 관광홍보 광고물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도 얻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량리역에 소위 안티정선 현수막 사건, 내용이 뭡니까?

어디요?

청량리역에 정선5일장 가지 말자 이런 현수막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소위 속아 샀다 그런 얘기죠. 비싸게 사고, 중국산 사고.

한 분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투적으로 그렇게 정선5일장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알리고 호객하기 위해서 8,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8,800만 원 들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현수막 하나 한 5~6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로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원의 우리 지역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습니까.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수막 게첨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광고사에 해서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일장 내방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을 받았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설문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90명을 대상으로 매 장날마다 20명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설문을 받았는데 특히 정선 재방문 여부에 대해서 응답결과가 96%가 다시 오겠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은 약 30명으로 4%정도 나왔어요. 다음에 불만사례가 110건 12%정도, 다음에 상당히 호응적인 반응이 70건, 나머지 79%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이런 설문관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사실 제일 제기되는 게 인터넷이고 제기 되는게 나물철에 나물, 황기 다음에 특히 여기 와서 택시타는 문제, 이런 게…….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 먹거리 장터의 불친절 문제, 바가지, 중국산 메밀 갖다가 하는 문제, 교통문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지금도 열차관광객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도 보이고 있고 또 인근에 홍천장이라든가 평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5일장이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명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지만 군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상인들 의식도 개혁되어야 되고 지역주민과 유관된 모든 사업체 교통운수업체라든가 경찰이라든지 또 민간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거기 동참하고 5일장을 살려야 되겠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째 저는 품질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데 잘 안하시네요.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정선5일장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제30회 아리랑제행사 여러 가지 폭우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대체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고, 금년도에 그래서 아리랑제위원회를 법인화하고, 순수한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화하고 또 상설화 했습니다. 상설화한 이유는 매년 아리랑제가 끝나서 결산보고만 끝나면 다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아리랑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리랑제 시기 한 두달 전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하고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어떤 대학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데서 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연초에 세우는데 연락을 하면 정선아리랑제 위원회 전화도 제대로 안받고 이런 것 때문에 상설화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기간이 금년에도 소위 세계아리랑축제를 한다고 하면서불과 한 두달 남겨 놓고 그걸 결정해서 저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시간이 안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졸속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랬으면 30회 아리랑제 끝났으면 다시 결산했으니까 바로 31회 아리랑제를 준비하기 위한 발대식이 저는 금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설화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내년도 아리랑제를 집행할 주체가 없어요. 김도후 선생, 총감독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집행위원장 이정권 실장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위원장은 군수시니까 군수가 빨라 가동하든지 내년도 집행부를 구성해 가지고 빨리 발대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방향도 그렇고 해서 12월 중에…….

그렇죠, 빠를 수록 좋은 거죠.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됐지만 특히 아리랑제 시기조정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용역한 회사에서도 제시됐고 했거든요. 여름 휴가철로 옮기는 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만약 옮기게 되면 지금 해도 늦는다고요. 시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그 문제도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요. 31회 아리랑제 행사는 예년처럼 그냥 하고 32회 때부터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게 빨리 결정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랑제위원회가 조속히 소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라리촌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시설이 다 돼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그래도 좋아하는 관광객도 많이 있고 특히 군민들도 주말같은 때 아라리촌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만족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라리촌 시설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했던 목적에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왕에 시설이 다 됐으니까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너와집이나 이런 집들을 지어서 향토음식점을 한 집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향토음식점 만들려고 그 아라리촌에 돈 70억 투자한 것은 아닐 거고요, 또 거기다 민박집 짓기 위해서 또 70억 투자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런 운영보다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봉평에 있는 유인촌씨가 하는 그런 사업자라도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자 이거죠. 해서 사업계획을 단체든 개인이든 가져와서 정선에 와서 정선아라리촌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사업자를 우리가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필요한 가능한 지원을 다 해 주자 이거죠. 그래야지 아라리촌 시설을 한 본래의 목적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선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를 줘서 이렇게 하는것은 안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국 공모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량-구절지구 관광사업 투자에 대해서 레일바이크도 소위 언론이 표현한 대로 대박을 터뜨렸고 성공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중요한 것은 화암동굴도 마찬가지고 몇 명의 몇십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 수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입장료 수익은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이고 그 시설로 인해서 찾아오는 유동인구에게 지역에 돈을 쓰게끔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입장료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지역 관광산업이 입장료에 포커스를 맞춰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지적을 합니다.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홍콩 이런데 장사의 귀재라고 하는 나라에 가 보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물건 팔거든요. 레일바이크 구절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주변에 물건 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동을 걸어 가는 것도 아니고 발을 구르면 가는 거고 장사가 와서 아무 데나 팔면 되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장사쪽으로 머리가 틔어야 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기왕 레일바이크 해서 입장료 소득만 올리는데 하지 말고 주민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 주고 주민이 그렇게 영업할 수 있도록 자꾸 좀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은 개발하신다고 했으니까 정선에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기념이 될 만한 물품이 거의 없거든요. 소품으로 몇 천 원짜리, 몇 만 원짜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사가서 정선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 공연단도 우리 지역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하는 대형공연은 어느 정도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소품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정도가 간단하게 물동이 하고 바가지 들고 가서 하는 그런 인력 양성을 많이 해서 여러 조를 활성화시켜서 아무 장소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버스 한 차, 40명, 50명정도만 와도 즉석에서 간단하게 이동해서 한 10분, 20분이라도 공연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관광지에 가 보면 식당에서 저녁에 민속공연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은 소득 올리고 관광객은 거기 와서 잠깐 바쁜 시간에 저녁먹는 일정에 그 지역 민속공연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우리 정선도 대형식당 같은 데 그런 사람들 파견해서 공연해 주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도서관 문제인데 관리주체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 아닌, 학생도서관이 아니고 정선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관심도 안가질 뿐더러 교육청 자체의 예산규모도 부족하고 해서 관리가,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도저히 도서관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이전을 받든지 아니면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지금관리주체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서관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 문제가 먼저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화장실 재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도교육청에서 일부예산이 계상된대요.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시설보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라리촌 겨울이벤트 행사 물론 금년에 첫회니까 그렇겠지만 겨울철 관광상품이 없는 지역에 그런 축제행사로 겨울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금년 행사는 외지관광객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지역주민들 조차도 주최하는 회원들이나 지인들 몇 분이 모여 행사를 치렀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이나 송계산성 보수하는 과정에서 고분이나 유품이나 유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일부 나온 거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나왔어요?

토기조각 일부 좀 나온 게 있어요.

보존이나 전시효과적인 물품…….

그런 정도의 유품은 없었고.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백두대간 등산코스에 어떠한 데가 있나하면 석병산으로 지나가요. 석병산에는 완벽한 등산로가 되어 있는지 거기는 아까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석병산이 먼저 임계면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정표하고 등산로 그쪽으로 괘병산에서 가깝다면서요. 거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보완 조치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산악인들이 백두대간…….

예,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4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및 읍면별 축구장을 확대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 읍면별로 공설운장이나 축구장이 없는 곳은 언제쯤, 임계같은 경우로 치면 설치되는지 여기에서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때는 대략 짚어볼 수 있지 않나.

군 입장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부분은 근본적으로 종합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읍면별로 사실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시설하고 병행해서 현대화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걸 면단위마다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들어가 있기에 어떠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

그게 학교운동장을 우레탄이든 인조잔디 등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거는 체육관리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금년에 임계 하지 않습니까? 명년에 각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각 읍면별 축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 조양강축제하고 임계감자축제 하고 한 날로 중복이 됐어요.

조양강축제는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축제를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도 혹시 다른 부분에 중복되는 축제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급 기관장님들과 유지분들이 행사 참석에 불편이 없도록 주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일일이 꼼꼼히 기록하셨죠? 지적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민둥산 억새풀 보존 차원에서 보면 경남 창녕이라든가 화왕산이라든가 억새 태우기 축제를 대보름 축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도 겨울상품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겨울상품이 없으니까 민둥산 억새 태우기 이래 가지고 겨울상품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수차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 사실 실정이 상이한 지역이고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그 문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장목을 제거한다든가 제초함으로서 해서 그쪽이 성장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싸리라던 지장목은 3~4월 전에 싹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하고 지역의 추진위원회, 주민들하고 한 번 화왕산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데를 견학을 가서 태우는데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억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이런 것도 견학을 해서 가 가지고 보고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와서 억새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면 불을 놓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행사를 겨울관광상품으로 할 때 일부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가는 것을 담담과장님이 챙겨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일정을 잡아 보시죠.

불 놓는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선진지견학…….

불 놓는 전문가가 가야죠.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꼭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 챙겨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전주윤 과장님 감사말씀 드리고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산업경제과장 방윤범 지역경제담담 최달순 지역개발당담 이우택 상공담당 전태열 광산지원담당 김은환 기업유치담당 라병락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의 관광문화과처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은 제목과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강원랜드 세외수입 배당금 기금포함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배당금은 금년도 경우에 47억5,8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기금배정액은 금년도 47억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 3차 진흥지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흥지구사업은 금년도 투자가 마지막입니다. 금년도 235억 투자를 마지막으로 전체가 2,212억7,200만 원이 현재까지 투자되었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별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496억5,400만 원이 탄개비 사업으로 투자가 됐고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사업계획입니다. 폐광기금사업 중에서 금년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은 47억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우리 군은 동면, 북면, 임계면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동면하고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1억8,100만 원. 다음 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과 북평면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남면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사업비는 6억4,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해서 전체 8억5,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시장 먹자골목을 1억을 들여 정비했고 다음에 시범상가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360만 원을 들여서 추진했으며 지금 2차로 야채골목 환경개선을 1억8천만 원을 들여 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선시장 방송시설 1천만 원, 다음 구 평화극장터에 농협판매장을 군에서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시장에 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향후 계획은 시장안에 캐노피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내년도에는 15억3,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32쪽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읍면별 투자내역입니다. 윗 부분은 읍면별로 구분되어 합계된 내용이고 아랫 부분은 읍면별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자료로 해 놓았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정선지역업체 거래현황입니다. 전체가 34개 업체 38개 품목, 112억8,700만 원이 금년도 구매금액입니다. 2004년 전년 대비 12%가 증됐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생수업체는 보승물산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비 사용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31억3,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절령 트래킹코스개발 용역과 자연트래킹코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북 화절령에서 박심리 일원이고 용역을 지금 마쳐 가지고 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강원랜드가 이쪽 강원랜드 사업과 연계해서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강원랜드 화절령에서 신동읍 새비재로 가는 코스가 연결되어서 각종 여름상품 내지는 겨울상품들이 저희들 1차 용역에서 나온 내용 플러스 강원랜드 중장기발전 전략 해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용역하고 나머지 군에서 트래킹코스 진입로 980m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북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사북시장은 2006년도에 24억4,7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시장내를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신청한 업체는 5개 업체고 함백농공단지에 입주신청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전체 중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2개 업체, 푸른솔과 영서이앤지가 있고 임대공장으로 라이프싸인하고 성림에스포가 입주를 해 있는데 성림에스포 자체는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청문을 해 가지고 가동이 안될 경우에 퇴출시키고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공단지에 있는 부지건물을 군에서 매입해서 수도권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사업계획 중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폐광기금에서 정선, 고한, 사북지역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정선보건소 이전신축에 10억이 투자되어 있고 고한14리 경로당 신축 1동에 1억1,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탄, 동탄 폐갱내수 처리 계획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군정질문시에 전체적으로 풀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라 앞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갱내수 배출현황을 정밀검토해서 동탄과 삼탄의 관통을 검토한 후에 여기에 따라서 관통이 되어 삼탄 갱내수가 동원으로 월류가 되면 동원부지에 종합폐수장을 설치하고 관통이 되지않을 시에는 동원과 삼탄을 각개 별도로 폐수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석합단에서 금년도 예산에 예산자체는 1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바로 추진이 될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읍면 저희과 예산재배정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고한읍사무소 매각협정 현황입니다. 매각요청은 2004년 7월 9일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해 왔고 군에서는 매각협약을 해 가지고 7월 13일 매각협의를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현재 스키장 입구에 있는 고한읍사무소를 스키장건설과 관련해서 스키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고한읍사무소를 불가피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한읍사무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고한읍사무소 부지와 설계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랜드로부터 20억을 받아 가지고 경일탄광 부지를 17억 들여서 샀고 다음 복지센터 용역을 3억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복지센터를 짓고 하면 전체적으로 강원랜드에 감정을 한 후에 매각이 되도록 조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신동읍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행락철 물가안정추진과 정선군 쓰레기총량제 규격봉투 심사를 위해서 했고 얼마 전에 상수도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며칠전에 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영평정노동법률상담소, 영신택시노조 두 곳에 1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반납액은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로 국비를 보조받은 사업비 중에서 계약잔액 315만 원을 금년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49쪽에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 사고이월은 두 건, 명시·사고이월 되었던 사업들은 올해 전부 완공 추진했습니다. 다음 50쪽에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정선시장 화장실신축, 사북복지회관이 당초사업비보다 11억2,5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설계했던 시설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증축하는면적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해방지사업 하는 것은 전년도에 가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 추진한 다음에 다시 정상설계를 해서 석합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에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사업 실적입니다. 지금 새골위락시설 현재 토목공사 착공 중에 있고 두문레저타운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중입니다. 다음에 화절령관광레저도 금년도 6월 30일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이고 다음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승인과 동시에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하이랜드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서류작성 중이고, 이 민자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만큼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3쪽 레진콘크리관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레진콘크리트관 공장시설은 예산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10월 21일 전체 생산설비라인 가설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애경회사, 군 해서 판촉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사북 직전리 일원인데 당초에 24억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는데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고한지구 주택, 사택 숙박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탄부지는 작년도 4월에 매입했고 그 부지에 있는 산림청 부지는 올해 7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강원랜드에 매각해서 종업원아파트를 건설하도록일부 매각하고 다음에 새마을사택지구에 대해서는 탄광지역개발 민자유치자를 유치해서 공동주택 건립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추진입니다. 구절지구 대체사업은 북면 구절리 일원에 금년도 11억이 투자되어서 관광문화과에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투자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이전기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이전비, 물류보조금 지원, 매년 적립시키는 중소기업안정자금에 의해서 기업체 11개 업체 32억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방윤범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영위원님질의 하십시오.

물가관리도 산업경제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없더라도 정선지역하고 태백지역이 소고기값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식당에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자료 보니까 물가정보관리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이 있기 때문에 태백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라리신문에 공개해 버리면 단속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강원랜드 회식을 태백가서 하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소고기가 일인분에 근수하고 여러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셔서 근거있는 안을 제시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36쪽에. 중간에 사북역 하단부 정비 3억6,800인데 이건 사용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집행이 못된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돈이죠? 다음에 폐갱내수 문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요즘에 지장천 보면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펌핑하는 양이 줄었는지 자연적으로 수량이 줄었는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항의하기 참 어려운데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이 되었으면 단속할 수 없지만 임의로 물을 1만5천톤씩 퍼낸다면 충분히 우리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보자, 찾아보자 했거든요.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찾으셔서 펌핑을 안해서 되는 이차 문제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장천 이 긴 강을 버리고 눈뜨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군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의회와 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43쪽 자료를 좀 보시죠. 읍면 재배정 문제인데 예산이 재배정 할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풀로 배정심의 받으셔 가지고 읍하고 군고 자의적으로 배정해 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모릅니다. 또 읍쪽에서는 상의를 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상의하는 절차가 없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다. 정리하면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가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풀로 심의를 받아 다시 쪼개서 쓸 수 있는, 실례로 작년에 사북에서 5억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배정 받았을 때 지역구 의원 몰랐고 또 올해도 1억5천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공사하는 과정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에 현안사업이 올라올 때 해당 읍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니, 협의를 거치는 것도 어떤 행정에 참고할 수 있는 거지 강제 규정이 될 수 없거든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올해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읍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알았으면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상황에서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의회 예산심의하는 기구가 잘못된 건지 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풀로 배정된 예산이 또다시 그 과에서 자의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예산부서는 두 개가 되지 않냐. 기획실장님도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위치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산집행 관습을 상당히 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44쪽에 자료를 보니까 하단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입금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겠네요?

예.

2004년 세외수입니까, 2005년 세외수입니까?

2004년도.

고한읍사무소 매각대금으로 입금이 됐습니까?

세입금 자체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기획실장님 그 당시 계셨을 땐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군의회 동의 없어도 가능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한읍사무소가 스키타운을 건설하면서 이전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목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의회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법리적인 것을, 20억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부의장님 얘기하실 때 추경예산서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드렸는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복사해서 드렸어요.

고한읍사무소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실확인 때문에 그럽니까?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게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이유는 위증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정회를 한 겁니다. 물론 고의성 위증도 있고 업무미숙으로 할 수는 있지만 2천억밖에 안되는 예산에 세외수입 난이 흑빛공부방으로 되었는지 나라 물건을 판 대금인지를 몰랐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분명히 그래 되어 있느냐 하니까 되어 있다 하고, 또 제가 법리적으로 연구검토를 못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공유재산을 팔 때 전 과정이니까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내일 서면을 보고해 주시고, 지금 20억을 받은 것에 대한 지출이 명확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한읍사무소 부지를 사는데 17억, 또 무슨 용역 해서 3억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다시 흑빛공부방에 또 20억 이렇게 말씀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30년이상씩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간단한 문제가 혼란스러울 때는 정직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물론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그냥 사과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저도 난해합니다. 어떻게 동의하면 잘못 집행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눈감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중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상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한읍사무소를 아까 실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에 하자 없이 매각 전 단계를 밟았다면 밟은 단계를 설명하시고 예산서도 수정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사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국가와 공기업간의 거래인데 거래한물건을 표기를 A를 B비로 했다는 것은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방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제가 부의장님 얘기하신데 대한 20억 강원랜드로부터 세입 잡은 예산 자체가 그게 흑빛공부방으로 세입이 되어서 세출에 풀린 내용은 내용자체를 먼저 볼 때 예산이 매각대금으로 쓰여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답변드린 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한읍사무소를 매각한다고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매각하는 과정이 지금 2007년이고 2008년이고 그때 가서 매각이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고한읍사무소를 매각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기에는 그것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게 꼬여져서 되고 어떤 사업에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얘기하신 게 전적으로 맞는 사항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의 과실입니다.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정중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일 개인이 이해하고 결정될 문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건 의회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인 개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추경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전혀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속기록을 물론 다 봤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때는 의회의 기능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물론 그당시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분이었지만, 내가 그 기획실장님한테 확인했을 때, 유선동씨가 고한읍사무소를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다고 아주 발끈했습니다. 물론 녹음이 안돼서 증거가 없는데. 아니 지금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랬다고. 그런데 오늘 얘기도 다 틀려버리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렇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서를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의회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의회가 없었다면, 상상을 너무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 있었다면 사전에 간담회에서라도 이렇게 협의해서 협정서를 다 보여주고 흑빛공부방을 지어야 되는 논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걸 흑빛공부방으로 세외수입을 잡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덜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을 한다면 같은 공범이 되더라도 조금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완벽하게 연극을 하시다가 지금에는 연극이 잘못되었다는게 판명났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1원이라도 떼 먹었냐 20억 받아 가지고 20억 지출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민들이 호응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의회는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안그래도 의회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 자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군민의 대표로 봐서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판단은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하고 중요한 것은 20억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읍사무소를 과연 팔았느냐 안팔았느냐, 어떻게 해서 팔기로 했는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공문이, 서로 왔다간 공문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중복된 얘기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각인되셨죠? 개인적으로 만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절충점이랄까 원만한 합의 점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5년 12월 2일 오전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