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순양
강순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 및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진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232페이지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1천 692만원인데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이 세금을 많이 걷었을 때 준다는 것 아니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업무에 바쁘고 일도 많고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한데 차라리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채용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세금을 받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 안그래도 저희가...
김인두위원
포상금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 가서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말만 포상금제도이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건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징수포상금과 일용인부를 몇분 더 채용해서 쓰는 것은 성질이 틀리다고 봅니다.
김인두위원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4개년 추진계획으로 해서 직원들이 10월달에는 서구 관내를 위주로 체납정리를 했고 이번 12월에는 인천시 관내를 위주로 전직원들이 체납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공무원들이 할일을 한단 말이예요 전부 다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받아오면 포상을 주고 덜 받아오면 안준다는 자체는 잘 안맞는데 이 포상금제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라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 사항은 포상금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겁니다.
김인두위원
알아요.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직원 채용,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방법은 다시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는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무과 같은데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예를 들어 직원 한사람 연봉을 3천만원을 계상해서 5명 계산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5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을 때...
김인두위원
알고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항시 공무원들이 앞서가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연구검토 하시고 좀 앞서가라는거예요. 세금 걷는 것도 이제는 정보화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알아야 많이 받고 그러죠. 컴퓨터에 전문직들이 있어요. 전문직을 찾아내서 받아낼 수 있는 인적자원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인적자원 있는 것 아니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인적자원을 도입해서 직원들만 하지 말고 이 1천 69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얼마 세금 많이 걷어서 포상금 받아갔어요 직원들이?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이 됐을겁니다. 올해는 12억을 목표로 했는데 걷히는 돈이 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김인두위원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80억 정도 빵구났다는 거예요 구세가 지금.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찾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세금을 받는데는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정규직 공무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건 같은 것은 나가서 직접 출장해서 독려를 하던가 하면 실적으로 잡아줍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그런 부분은 체납세징수 독려홍보요원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런 문제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홍보요원, 독려요원을 앞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세금 걷는데 더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는 팀장님 여섯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지 이 연구만 하셔야 돼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계획적으로 돈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들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잘 구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된단 말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더 머리가 앞서가요. 도둑놈들이 더 머리가 앞서간다니까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번 11월 달에 서구관내 체납정리를 위해서 약 30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한 집을 세,네번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못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본인 명의는 없어요. 부인 명의로 됐는지 진짜 칼라TV가 40인치, 50인치가 넘는게 있고 엄청 잘 사는데 체납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는 예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그게 최고예요. 다른 것 없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세무과 차량 몇 대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1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몇인승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9인승입니다.
이명재위원
어제 재무과를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은 소형차거든요. 그런데 재무과 차량 보험료는 같은 9인승에 32만 8천 780원인데 세무과는 40만원이예요. 내가 알기에는 서구청 관내 모든 차량이 자차를 빼고 전부 다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보험료가 똑같이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는 40만원, 재무과는 32만 8천원이예요. 차이가 왜 그래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 사항은 차값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자차는 아니다 그랬잖아요.자차라는 것은 차량이 금년에 뺀 것과 자차비용만 다릅니다. 자차는 안들게 돼 있답니다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럼 다른건데 같은 소형승합차는 똑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보험료는. 왜 거기는 7만 2천원이 비싸냐 이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차의 연식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연식은 자차에 대한 연식차이이지, 자차는 안든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순양
강순양위원장
담당되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병삼
민병삼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험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담당부서인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고 저희 차량은 작년에 구입한 신형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차는 들지 않았고요 그런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금년에 구입한 것과 5년 전에 구입한 것과 자차비용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차비용은 구청에서 안들게 돼 있대요. 그럼 다른건 똑같아야지요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데.
병삼
민병삼체납정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저희가 거기에서 더 요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서구청 관내 소형차량은 자차를 안들었을 경우에는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신형이든, 구형이든 9인승이면. 그렇지 않아요?
병삼
민병삼체납정리팀장
물론 자차는 저희가 안들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7만 3천원이 별것 아니지만 여러대면 크다, 우리 서구 48대가 있대요. 자세히 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병삼
민병삼체납정리팀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223쪽 전자임차료 전자복사기 임대 있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이것은 임대로 의무적으로 해야돼요 아니면 새로 사면 안해도 돼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세무과에 민원인을 해서 어디 있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 과 출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앞에 민원용이라고 표지판을 해놨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왜 각 과에서는 전자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를 사달라고 올라와요? 싸면 임대로 하지. 지금 세무과 외에 전부 다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지적과에서도. 싸면 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부 임대해서 써야지 왜 새것으로 사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를.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임대사업을 시행한 것이 저희 세무과에서 처음 시행하는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약 5년 동안 임대를 한 다음에 지나야만 임대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명재위원
다른 과에서는 거의 다 신규구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세무과에서는 임대를 하냐 이거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에서 세무과는 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임대를 해보자 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정도만 하게 되면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유리한지 임대가 유리한지. 내년에 2년차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이미 다른 과에서 해봐서 신규로 사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이 임대로 쓰는 것은 저희 세무과가 처음이고 이제 1년차이고 내년도가 2년차입니다.
이명재위원
보니까 세무과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겠지만 민원실이라든가 지적과 보면 주로 다 구입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 많이 해봤을 것 아니냐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리스는 처음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게 리스비용이 아닌데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임대차가 리스입니다.
이명재위원
임대차라는 것은 빌려서 사용료만 내는 것인데 그럼 5년이면 이거 사는거예요. 리스라는 것은 사는 것 아니예요. 할부.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리스의 개념은 좀 다르고요 장비는 거기에서 가져다 놓는겁니다.
이명재위원
펙스 45만원이면 제일 좋던데 1년에 92만 4천원 주는데 무슨 팩스예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전자팩스입니다.
이명재위원
다 전자팩스겠죠. 그런데 45만원 주니까 삼성 것을 한다하는 것을 사는데 이걸 해서 한대 운영하는데 92만 4천원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오는데요. 대형인가?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대형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요만한 것 아니예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네.
이명재위원
그럼 잘못됐죠. 제일 좋은게 45만원이예요. 그럼 배를 주고 빌린다는 것은 잘못됐는데요. 팀장이 잘 몰라서 그러나본데 리스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1억원짜리를 10년에 끊으면 1년에 1천만원씩 끊어가는 것을 리스로 알거든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그 리스는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어떤 사항인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가정용과 비교해서 제출해줘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문희출위원
세입 부분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세출 부분에서 한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를 보니까 2005년도 355억, 2006년도에는 315으로 약 40억 정도 감소된 내용이 정부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됐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쉽게 두가지로 요약을 하면 보통세, 목적세가 되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또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해서는 변동폭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목적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보다 약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27페이지 말씀이시죠?
문희출위원
세무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가 구세를 반영할 때는 재산세와 면허세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저희들이 받으면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6년도분에 관한 사항은 올해보다는...
문희출위원
과장님 2006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쉬운 얘기로 서구민이 38만명인데 주민세가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산출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발생율이 10%가 될 수 있고 150%가 될 수 있고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편성됐는지 또한 목적세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날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새로 발생되는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산출했냐 이것이고 40억이 지금 감소됐는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 감소된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고 아니면 이런 신설된 세금의 증가폭이 그만큼 많아서 그만큼 줄었는지 증가가 됐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거란 말이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검토를 당연히 부서에서는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막연하게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40억이 줄었다 어떤 큰 틀이지 세부적인 특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통세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8-9가지 되고 목적세같은 경우에도 6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 간담회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30억 국세가 감소되는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세로 다시 세입이 잡힙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고 세목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세입으로서는 감액되는 사항이 없고 두 번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경우의 자진신고납부 세목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이것이 세수 추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내년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들어올 수 있는 예상치는 세수 추계를 할 때 내년도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얼마나 준공되는지가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한국은행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세밀한 세수 추계기법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시간 가지고 사실 안되는 내용입니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충분히 해야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 모르고 의결을 해주는 사항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자료라도 배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돕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감소가 되는 반면 또 증가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새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10억을 잡았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다, 막연하게 지금 모든 업무가 신장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사실 안타까운겁니다. 세금이 자꾸 신장이 돼야지 질적인 면에서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감소가 되는데 막연하게 감소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되는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설명의 자료의 토대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줄었다, 앞으로 어떻게 신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어떤 안을 잡아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 해주시면 추후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 해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것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금고가 씨티은행이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내년 선정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4개월 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료 60일 전에 위원회를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언제가 만료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10월말입니다. 10월말에 선정해서 한달 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구금고 문제에 대해서 4대 의원님들께서 개원 초부터 상당히 부르짖고 또 요구해오고 그랬던 사항인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말씀드려서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내년도 구금고 선정할 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금고를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지 위원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구성돼있지 않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구성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금고선정 관련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주로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의회 의원님들은 안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또 전체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내용을 꼭 반영시키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하여튼 우리 구 운영과 주민 편리를 위해서 선정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5천 480만원 국비, 구비 포함해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모든 코드를 관련하고 그런 사업을, 이번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1단계로 12월 7일인가 거기에 대한 시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60%를 내고 행자부에서 40%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무슨 사업이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지방세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코드를 단일화시켜서 우리 전국 단체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문희출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설명이 좀 미흡한것도 같은데요.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현행 지방세정 운영하는 사항이 서울과 인천시와 다릅니다. 각 시도도 전국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통일되지 않고 자체개발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환작업을 하는 세부적으로 전국의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일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이 용역을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40%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60%를 부담해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지금 세무프로그램이 전국이 통일시키는 사업입니다.
문희출위원
전국 전체를 한 라인으로 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네.
문희출위원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네, 한번에 모든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부분에서 시행 전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리라고 판단되는데 세부 내역이 나왔을 때 사업내역이라든가 장점, 단점은 안나오겠지만 장점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안기운세무행정팀장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인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세무업무에 많이 바쁘신 모양이고 팀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그 세부적인 것을 다 자료산출을 뽑아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리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와 특히 2006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순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대민행정을 함께 추진하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244쪽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몇가지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기본 서류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 해서 약 8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사실이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약간의 장애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대로 공휴일에도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청 4대와 각 동에는 검단하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검단에 1대, 구청에 3대 총 4대입니다.
이명재위원
검단에 쪽지표가 47번까지 밀렸는데 어느 젊은 분이 민원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안돼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있고 주무가 나와서 열어보고 닫아보고 돈 넣어보고 해도 안나와요. 바로 그 이튿날 수리하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8종이라지만 원래는 몇가지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13가지 종류로...
이명재위원
13가지가 다 나오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서 민원발급할 때 13가지가 나올 수 있는 민원발급기가 우리 서구 관내에 4대인데 어느 발급기에서 다 나올수 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구청에 있는 것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
해봤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종류만 대봐요 13가지. 팀장이 한번 대봐요.
세현
조세현민원팀장
등초본하고.
이명재위원
됐어요. 3개는 구청에 있고 하나는 검단에 있잖아요? 검단 가서 직원들한테 시켜서 몇종이나 나오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번호를 매겨서 검단이 4번이라고 하고 몇 종까지 나올 수 있는지 민원서류 종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유지보수비는 12달을 고치게끔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잘 안이루어져요. 임시회 때도 얘기하고 계속 지적하는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고성이 오가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밀리는데 직원들 세명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해서 나오면 불편이 없을텐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전비는 어디에서 오는거예요? 어디 것을 떼어오는거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어떤 것을 떼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외부에 설치할까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설치한 것도 보면 1주일에 10번씩 고장나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손을 보고 있고 이래서 오히려 불편함이 있는데 기존에 발급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철거를 해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싶어서 지양하고 현재 구청에 있는 3대 중에서 계속 구청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 중에서 양호한 것으로 한대를 외부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기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밖으로 이전해서 사용할까 해서 세웠습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민원실에 대기표가 최고 많을때 몇 번까지 밀려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대기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밀려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표를...
이명재위원
그거예요. 이것이 민원인수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밀리는 곳에 추가로 설치해줘야 된다, 그것도 13종이 다 되는 것으로 해줘야 된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를 풀가동을 해봐서 데이터를 줘봐라 이거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검단동사무소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전하려면 거기에 하세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정확히 어디에 한다고는 정하지 않고 저희는 예를 들어 홈플러스나 이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하려고 했는데...
이명재위원
그런데 보다도 민원 많은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하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조사 한번 해보세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조사용역을 매년 하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어떻게 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조사용역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외부기관이 새마을단체예요 아니면...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외부 조사하는 리서치기관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객관적인 조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어떤 조사를 특별히 잘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라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하겠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동사무소 포함해서?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작년도 조사해서 나온 것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2004년도 조사용역 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몇가지 조사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화민원, 현장방문조사 이렇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자료 주시고 민원실 화분임차료 360만원인데 뭐예요 이게? 무슨 화분이 이렇게 비싸요?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같은 것을 저희가 사가지고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화원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몇가지 종류를 어디에 설치했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큰 게 10개, 작은 게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민원대에 꽃화분 같은 것으로 매월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큰 화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총 30개네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35개입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한 20개 있어요? 민원실 그 안에 보니까 20개도 안될텐데.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체는 35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주로 어디 집중배치가 됐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분사돼서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위탁교육 친절교육 강사를 120만원 2명 3회 720만원 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겁니다.공무원들의 친절도 또 앞으로 민원인하고 상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줄 때 하나의 친절교육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어떤 분 강사를 초빙해서 시킬겁니까?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인두위원
친절교육 강사, 우리 자체 안에서 할거예요 그러면...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현재 24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중에서 그런 재능이 있고 자질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그 직원들을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강사양성교육을 받은 직원이 와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이중적인 것 아니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이중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 실무를 잘 모릅니다. 그사람들이 물론 친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공무원 하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인적자원이 많이 있을텐데요. 공무원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왜 없어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친절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전직원을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가 예를들어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면 실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참석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될 직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강사를 양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불친절하다고 자꾸 소문이 나는 이런 부서에 출장을 가서 그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친절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줄 수가 있고 이러므로써...
김인두위원
행정하고 기술하고 사회담당들 분리를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왜냐하면요 사회담당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의 100% 민원인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민원을 풀고 있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 와서 사회담당이 불친절하다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 다음에 건설 관계된 곳도 있습니다 민원담당들. 그 다음에 동 직원 서류 떼어주는 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겁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방향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거지 사회담당에 대해서는 또 틀리단 말이예요. 민원부서 틀리고 건설담당공무원들 또 틀리고 그렇잖아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권과 개입돼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교육을 철저하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무원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예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저도 요즘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공무원이 사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현재 공무원노조 있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노조같은 경우도 강하면 안됩니다.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공무원노조가 돼야 되고 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노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사회적인 일이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친절교육에 대해서 그런 교육방법으로 해서 철저하게 민원봉사과장이 준비하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이런데는 좀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상당히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친절하신 태도는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요?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호추 지소장입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과장님 차량용 연막기 몇 대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2대입니다.
이명재위원
차량 한대에 두대씩 싣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한대에 하나씩 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소독기는 하나인데 구멍이 둘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16대 있다구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2대 있고 이번에 4대 올린 겁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동에 보급된 연막소독기까지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구입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12개 중에서도 마을에서 구입한것까지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요.
이명재위원
각 동에 보건소에서 구입해준 것이 12개라면 유지비는 어디서 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유지비도 구청에서 다 고쳐줍니다.
이명재위원
보건소에서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주로 고장 나는 부위가 뭐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맞는 말씀인데 노즐입니다. 노즐은 사용 후 관리를 왜냐하면 경유 타는 것과 방역약품이 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화기를 통해서. 다 쓰고 나서 뒤처리를 잘해야 돼요. 보니까 방역인부가 다 서 있는데 뒤처리만 잘하면 노즐은 알다시피 상당히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유지비가 3백만원 정도라면 신규 구입비 2대 정도가 되는거거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노즐관리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 좀 시키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사전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이명재위원
261페이지 방사선 장비유지비는 주로 어느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X레이실 기계 수리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딱 어디를 고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장나는 데에 따라서 수시로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주로 들어가면 벗어라 해서 가운 입고 달라붙으라고 해서 보통 찍잖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반영구적인 것 아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물론 영구적인데 아무래도 기계이다보니까 조금씩 보수가...
이명재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방사선장비 유지비 수리비 있죠? 유지비 사용된 것에 대해서 하나 복사 해주시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검사실 장비유지 3백만원 주로 뭐예요? 무슨 유지비가 그렇게 비싸요 사람이 하는 건데? 검사실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기계는 없을텐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기계 많이 있습니다. 혈액검사 분석기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1억짜리 기계 들어왔고 여러 개 있습니다.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대충 유지비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려주시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보건소 차량이 총 몇 대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차량 2대하고 총6대입니다.
이명재위원
거기는 보험을 어디에 들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어디에 들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이명재위원
재무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3개 보험사를 다 불러서 제일 유리한 곳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똑같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과장님 친척보험하는 사람한테 줬겠습니까마는 과장님이 그렇게 준 걸로 여기 나타났어요. 소형, 중형 화물차를 보니까 29만 7천원이예요 재무과는. 그 다음에 보건소 40만원이예요. 이것은 재무과에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차는 안든 거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 다른 건 똑같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11만원이 비싸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중형승합차도 재무과는 33만 2천 790원인데 여기는 40만원, 경승용차는 28만 3천원인데 재무과는 30만원. 웬만하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재무과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공감을 했어요. 3개 보험사에서 견적을 뽑아서 들었다 해서 공감을 했는데 누가 이걸 어디에 들었는지 말 해봐요.
정선
김정선보건행정팀장
저희가 해마다 할 때 보험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삼성에 듭니다.
이명재위원
보험료가 비슷한게 아니라 똑같은 중형화물이예요. 자차 이외에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 세워주는 직원들도 웃긴다고 봤어요. 거의 같은건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세무과에서 팩시밀리 구입비가 문화공보실에 60만원인데 세무과에서 임대료가 92만원이예요 1년에. 그 다음에 민원복사기도 구입비가 검단출장소는 350만원인데 임대료가 38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엉떠리로 예산편성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보건소 똑같으네. 재무과에 잘 알아봐 가지고요 이것은 이미 예산 세울 때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한대에 10여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재무과 기준에 맞게 조정해서요.
이명재위원
분석표를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265쪽 시스템가구 구입이 뭐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요즘 새로나온 가구인데요 책상, 캐비넷 등 몇 년전부터 구청도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사무보기에 좋게 의자만 돌리면 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편리하도록 구조로 생긴 가구입니다.
이명재위원
3천 3백만원짜리 시스템가구에서 몇 명이 근무하시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5명이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보건교육실 책상이 옛날 것이 돼서 그 두가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평에 설치하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53평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보건소에 하는거예요 보건지소에 하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하는겁니다.
이명재위원
53평에 2층 얘기하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3층입니다.
이명재위원
3층이면 잘려있던데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책상이 10년동안 오래돼서 새로 바꾸는겁니다.
이명재위원
팜프렛 한번 보여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인증기가 뭐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증지를 안 붙이고 찍는 것으로 대신하는겁니다.
이명재위원
주로 보건소에서 민원 증지로 찍었잖아요 지금까지는요? 기계로 찍혀나오는거라는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보건소에서 하루 민원발급건수는 몇건이나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50건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손이 아파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검단처럼 몇백건, 몇천건이라면 모르지만 50건 찍을 것을 2천 3백만원 들여서 해달라는거는 뭐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건수보다도요 실제로 증지를 하고...
이명재위원
230만원이네요. 50번 몇 년간 더 찍어요. 이것이 3-400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찍는 것 보다도 행정절차가 각 동에서도 인증기 다 쓰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동사무소 가보니까 찍혀나오는 것 봤는데 최하 민원이 5-600건 돼야 자동으로 되는 것을 하지 그 50건을 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네,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어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까 연막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디어디가 고장나서 구입하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가좌2동, 4동하고 검단3동이 분동돼서 4동까지 대비해서 사는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주로 작업인부를 쓰네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쓸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것 말고 보건소에서 보니까 운전수 타고 어떤 사람이 뒤에 타서 작동하거든요? 그거 안걸리는거예요? 안전도 괜찮아요? 위험하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대비할거예요? 원래 화물차 뒤에 못타게 돼 있거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원래 못타게 돼 있는데 안전상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사실 안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차를 내려서 조절하고 할 수 있는데 애들이 때문에 안보이고 하다보니까 다치고 화상을 입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뒤에 타게 되는데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이명재위원
안전사고 지금까지 안났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난 것은 없고 2-3년에 한두건씩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진짜 그양반들 낮은 임금 받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위험했어요.차량 안에서도 안내려도 된다면 운전수 혼자 하죠. 스위치 누르면 점화가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60만원짜리는 그렇게 안되는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런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안되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 안에서 못하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내려가지고 조정하고 다시 타고 그래야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골목에 가면 몇 번 소리지르는 것 봤는데 특히 방역소독 중 일용인부들 안전관리에 연구해서 소독이 덜 되더라도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보건소 전문의 연봉이 5천 270만원인데 그동안 전문의가 몇 번 바뀌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신 분이 2년 됐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전에는 거의 1년에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사가 중요한겁니다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의사는 정말 좀 어느정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나와서 큰 병원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면 안된다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내과전문의입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쓰려면 전문의를 써야 돼요. 앞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건소에서는 더 앞서가는 보건소가 돼야 됩니다. 돈에 구애받지 말고 진짜 주민을 위한. 보니까 전문의 5천 2백이고 치과는 5천만원이고 한의사는 4천 9백만원인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보건소장님 질적으로 올려야 한다니까요. 환자 와가지고 대강대강 봐서 보내면 안된다 이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전문의를 써야돼요. 서민들 오면 정확하게 진료해줘야 된단 말이예요.대강대강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돌팔이 의사들 지금 많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전문의가 신청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김인두위원
돈을 많이 주면 오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김인두위원
돈을 많이 줘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지켜보겠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되려면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의사들 모집해서 하지 말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독감예방주사 다 맞았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500명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간도 아직 12월달까지입니다.
김인두위원
남으면 안돼 미리미리 맞춰야 된다니까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2월 초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오늘이 12월 1일인데 500명 언제 다 맞출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하루에 100명, 150명씩 오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보니까 독감예방주사 인건비도 720만원인데 누가 맞추는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한달동안 독감예진의사하고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모집해서...
김인두위원
720만원 잡혔는데요 예산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예진의사 한명하고 간호사 6명입니다.
김인두위원
몇군데에서 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군데입니다. 성민병원, 성모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이렇게.
김인두위원
더 지정해서 여러군데에서 맞추시라 이거죠.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2만명인데 중요한겁니다. 그 다음에 암검진 관련해서 전부 이번에 의료가 됐잖아요? 치매환자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저소득층 치매환자 있으면 완전히 집안 망합니다.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라고 해가지고.
김인두위원
몇군데 병원이 있는데 보통 2백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소득층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나 시비나 좀 만들어서 그런 대책안도 내놔야 한다 이거죠.사회적인 문제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21명 혜택 받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21명 누구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진짜 보건소는 주민을 위한 진료를 책임지는데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독감예방주사 빨리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민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작년보다 에이즈 감염자가 늘은 것 같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늘은겁니까 아니면 이사와서 늘은겁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전입입니다.
민태원위원
여기 와서 살겠다는데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에이즈감염자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담반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9명인데요 전담반은 없고 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에이즈담당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타구에 비해서 보면 서구가 인구도 많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많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다던가 알아보는 이외에는 모르잖아요. 자체적으로만 아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염자들이 내가 에이즈 감염자다 해서 표시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어떤 이 사람들 수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강제로 입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태원위원
그렇다고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염자가 주로 상식적으로 알 때는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흘러야 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분포가 있을 것 아니예요. 40대, 30대, 20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대나 이렇게 되면 생활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30대나 20대라고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생활포기라든가 이런면에서 봤을 때 좀 난폭하게 좀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나 혼자 걸렸으니까 한번 너희들도 죽어봐라 하고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법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계속 감시할 수도 없는거고. 이런 체제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아니면 못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가...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분기별로 본인과 통화하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가 원활치 못하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닌다던가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영세민으로 지정하도록 사회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사람을 영세민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는 지정이 안되니까 100% 다는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계보조비로 연 약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1년에 두 번 40만원 줘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특별한 혜택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건데 이렇게 하는데도 인천에서는 동구하고 서구밖에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에이즈 감염자라고 하면 생활포기자도 있을 겁니다. 돈 40만원 받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들겁니다. 타의로 걸린 사람도 있을 테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감염이 되는 경우 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타의적으로 걸렸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안해준다고 봤을 때 그사람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활보장이 어느정도 되면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생활보장이 안되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말하자면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비지원도 지원이지만 어차피 우리 서구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서구민이 책임을 져야된단 말이예요. 책임을 져줘야 이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을테고 아니면, 늘어나지 않는게 우선이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입오는데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소장님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내가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생활비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약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대비해서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은건 아니긴 한테요 저희도 많이 늘었고 전입도 오고 발생도 하는데 더군다나 10대, 20대 조금 젊은 연령층이 조금더 늘고 있고요. 당연히 3-40대가 제일 많고요 5-60대로 있으신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화되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콘돔 홍보도 하고 익명으로 채혈검사도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해 주신대로 고민을 더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주로 성관계나 수혈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수혈은 혈액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더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성관계로 인한 특히 동성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지속적으로 콘돔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더 많이 늘려서 일반인들이 다 본인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하되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조금 더 문제가 덜할 수 있는데 직장을 잃고 소외되고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생활지원비도 일부 하면서 조금 더 이게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구 자체로 해결하기에는 난감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혜택이 있다보면 그런 지원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실제로 지역간 차이가 크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예방홍보 노력에 일단 더 주력하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보니까 성병 및 에이즈 관리고 국비로 39만원밖에 안되는데 국비라고 받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성병이나 에이즈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39만원을 가지고 뭘 하라는거예요. 이 돈 가지고 국가에서 성병이나 에이즈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 구에서 프래카드를 해도 몇 개 해도 이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건소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39만원이 내려오는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줘도 되겠다 하는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민태원위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더 건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민태원위원
건의를 좀 하셔서 많이 받아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민태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출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약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서 우리 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06년부터는 좀 깊이있고 심도있는 심의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법정전염병이 몇건 발생됐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총 28명으로 말라리아 18명, 이질 3명, 장티푸스 3명, 성홍열 2명, 댕기열 1명, 위험성이하선염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유행성출혈열은 올해 발생 안됐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이 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많이 됐습니다. 말라리아가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문희출위원
서구지역은 타구에서 볼 때 혐오시설도 많이 있고 악취, 분진 또 새로 공사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음도 발생되는 지역이고 또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 소지가 큰 지역이라고 보는데 유감스럽지만 금년도에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2006년도에는 법정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환자들 완치는 다 됐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문희출위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경비가 세콤이라는 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전년도에도 19만원씩 나갔습니까 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소방시설 관리대행수수료, 청사시설 종합방제작업 수수료 해서 수치가 개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 빌딩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됐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면적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자세한 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시면 내역을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로 하든가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부분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행사 두 번이 있습니다. 왜 두 번으로 나눴나 좀 예산도 차이가 있고 국비, 시비, 구비로 2천만원 편성된 것이 있고 또 1천만원이 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보조금이 2천만원이고 구 자체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요 2천만원이면 보건소 자체 직원들이 행사를 치룰수는 없고 전문단체라든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루는 용역비가 2천만원이고요 1천만원은 자체적으로 홍보한다든가 물건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두 번 하게되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한번입니다. 3천만원으로 한번인데요 2천만원은 위탁운영비가 되겠고 1천만원은 보건소에서 제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분하고 있어서 나눴나요? 왜 나눴을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작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금액은 같은데 목이 달라가지고요,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문희출위원
한번 행사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3천만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행사 치루는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가지고도 하는데 예산 규모에 맞게 하는데 일단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3,3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2,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너무 많이 오시는 것도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내년 목표도 2,000명 정도로 잡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희출위원
내실있고 알차게 이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원이 몇 분이 운영되고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4명인데 내년에 7명으로 늘어납니다.
문희출위원
7명이 인건비가 1억 6천 6백이면 충분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인건비 지침에 150만원 이내에서 주는 것으로 전국 공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문희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전체 예산의 어느정도까지 써라 규정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 범위 안 인건비 한도 내에서 쓰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좀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150만원 기준으로 세웠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
금년도 효과가 많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상한 바이긴 한테요 목표로 30% 정도로 잡았는데 27%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6개월 넘어야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더 경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도 전체 명수를 따지면 220여명 이상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내년 예산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문희출위원
2006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길 빌겠습니다. 검단지소장님 나오셨는데 28일날 이전식을 한다고 하셨죠? 차질 없게 해주시고 많이 홍보돼서 보건지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노약자라든가 저소득층, 결식아동 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방역약품 구입에 6천여만원 섰는데 올해 보면 약품이나 경유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사실 경유가격 인상분이 연초 예산에 반영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어떤 때는 집안에 모기들이 문만 열어놓으면 계속 잡아도 들어오는데 방역이 예를 들어서 연막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절적으로 병충해 예방이 되도록 약품 구입을 양을 어느정도 쓸 것이라는 것은 지시를 내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한번 더하지 이런식으로 해서 약품이 없다보면 덜 들어가는 때가 있어서 소독하는데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충분히 약품이라든가 유류를 공급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좀전에 문희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220명이 현재 성공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6개월 이상 금연한 사람이 220명입니다.
강영모위원
나이가 몇 살부터 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성인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학생은 제외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니코틴 패치를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유익하다는 게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성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23세부터 하는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세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고등학생은 안되고 대학생은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750만원이 서있는데 뭐를 주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만원짜리 만보기입니다.
강영모위원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금연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본 위원은 처음부터 안배워서 담배 맛을 모르지만 이것이 피우던 사람이 끊은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 동네 다니면 중학생인데도 피우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떳떳해요 가방 메고 피우고 아무데나 던지면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금연의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는데 예산도 보니까 금연 관련돼서 많이 잡혀 있는데요 담배를 끊은 사람들을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담요원은 어떤 분들이예요?
전문상담가로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례 발표할 때 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 상담원 7명 중에서 다 전문인들이 하지만 자기가 금연한 사람도 상담원이 되면 자기의 그 과정을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런분들도 같이 해주시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암예방 관리사업 1천 2백만원 있고 약품구입 있는데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암을 와가지고 진단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검진하지는 않고 검진비를 지급합니다. 병의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요.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의심이 가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검진을 하게 하는겁니다. 짝수, 홀수로 나눠서 명단이 내려오면 공단에서 홍보가 가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공단지정 병원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데 가서 해당되는 검진을 무료료 받으시고 저희가 자료만 어느분이 조기발견이 되셨는지 괜찮으신지 그렇게 하고 병의원에 검진비를 저희가 국비 예산 받아서 지급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검진비 지급을 시로 줘서 보험공단에서 지급은 하고 저희가 검진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받으면 그것을 통보 해주면 검진비 자체 지급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공단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는데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요. 아까 독감 예방도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병원에 가서 맞으면 비싼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로 많이들 오시고 그러는데 올해 구입한 것은 다 맞게 되는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에서 많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해서 서구에서는 아무런 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본인이 268쪽 영유아성장발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68쪽 영유아성장발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한마디로 해서 기형아를 사전에 알고 대처하자는 내용인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기구를 가지고 영유아에 대해서 손발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모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받도록 하시는 시스템이라 이 말씀이죠? 그럼 그런 부모들 있으면 보건소로 보내면 되겠네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저소득 치매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분들은 온 가족이 난리가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다 책임지시는 분들이시죠? 각별히 검토해 주셔서 구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