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과장님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내용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472쪽에 인터넷건축행정 구축사업 이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479쪽에 승학길 관계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항목으로 보면 인터넷건축행정 구축사업 해서 5천만원인데 전자인증 암호와 SW포함이 1천만원, 그다음에 웹디스크 SW가 2천만원, 그 다음에 SMS이메일 SW가 2천만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건축허가 등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건축허가를 굳이 도면으로 제출안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이 구청에 가서 접수를 안해도 되는 인터넷상에 각자 집에서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접수하면 그것은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처리 완료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이 예산이 서면 일단 프로그램 비용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교육을 가면 2000년도부터 건교부에서 예정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 7년에 걸쳐 내년에 각 구에 이게 같이 상호 교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인천시에서 다시 각 구별로 내려와가지고 각 구별로 5천만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범운영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자인증하면 전문용어가 그렇게 되는데 것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신분확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웹디스크는 시간 단축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SMS이메일 같으면 인터넷상 처리과정 같은 것 그런 것 수시로 처리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가지고 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후년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79쪽 승학길 볼거리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5천 5백만원이 섰습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공사로 2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분수대 설치공사로 2천 2백만원,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조형물 설치공사는 구라든가 지역적으로 형상화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승학길 지금 쉼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자 밑에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2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분수대도 그 정자 밑에 쪽으로 언덕진데 거기다 분수대 설치하는 것으로 2천 2백만원인데 사실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도 그렇고 조형물이 어떤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작품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면 보통 사업비가 6천, 7천만원입니다. 사실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렇게 크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는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보통 6천, 7천, 1억까지 그렇게 조형물 설치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의자나 퍼고라, 운동기구등 그런 것을 1백만원 세웠는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편의시설 그 다음에 조형물설치 그 다음에 분수대도 가능하면 분수대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주택법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할 때 다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주택법 43조 7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30일자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그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라든가 인천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세워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2억을 당초에는 저희가 3억 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공정하게 해 가지고 여러 아파트 단지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하고 현재 디스켓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면까지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면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상호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다 상호 호환이 됩니다 이게 전부다. 굳이 등기부등본을 제출안해도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그거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 제출하게 됩니다.

네.

네, 전부다 호환이 되어가지고.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이 있다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인 사업비 투자보다는 연차별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1차 보상을 진행하면서 수용 재계를 하고 하다 보면 사실 금년의 예산을 다 못쓰거든요. 그러면 이월시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보상이 다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내년 하반기나 착수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착수된다 하더라도 보상이 또 추경이라든지 또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가좌가 1백 28억입니다.

현재 귀히 확보된 것이 59억요. 45억 부족합니다.

그거야 일시적인 예산 투입하면 모든 것이 되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고 또 지방채라는 것이...

어떻게 되든지 한쪽이 밀리면 왜 양쪽 똑같이 공평하게 안해 주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공원내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도입을 하려면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이라든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조성계획 변경은 굳이 할 것은 없고 실시설계는 실제 지붕에 어떠한 구조로 선택하느냐 또 구조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풍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될 문제가 많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이것은 각과 공히 직원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시책사업 추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 재정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가서 어디 중앙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에 가서 밥이라도 한끼 솔직히 사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구경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따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