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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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증인자 이동호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딱 한 건으로써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루사’ 수해 복구를 위해서 토지를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매입을 했는데, 그 잔여 토지가 약 얼마 정도 되죠?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한 3,000여평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잔여 토지 면적을 말씀을 하시는 가요?

정곤

김정곤위원

예, 정확하게는 뭐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할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잔여 토지를 다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기는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걸 숙지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205필지가 매입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 해 드렸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5필지?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토지 평수는 회배수로도 아직 안 나오죠? 그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당시 토지 매입에 있어서 그 물론 이제 제방을 쌓아서 활용을 했을 겁니다. 제방을 쌓아서 활용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 물이 흐르는 쪽 이쪽에 어느 정도가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제방 안쪽에 제방을 쌓으면 안 쪽에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투리땅이든, 뭐든 간에 이 땅이 약 3,000여평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역시 정확한 숫자는 숙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써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라도 몇 필지 정도가 활용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활용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자투리 물량의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인근 토지에다 편입을 시켜서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 활용을 하던지? 무주군에는 특히 그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활용 토지가 적은 겁니다. 매우 적은 상태에서 그 자투리땅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면적이 3,000여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전체 면적을 합치다 보면 면적이 많은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잔여 토지라고 하면 공사에 편입되고 남는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있을 때 이제 잔여토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 드리는데요. 매입을 할 당시에도 인근 토지하고 합해서 인근 토지주한테 매입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근 토지주한테 매입을 하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어떤 활용 대책은 각 필지별로 보면 면적보다 그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자체적 활용 측면이 좀 이용도가 낮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자투리 분량의 토지를 그때 당시에 토지주들의 좀 뭐랄까? 민원 발생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그 매입 당시에 그 현지 가 보다 솔직히 좀 비싸게 이렇게 매입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 인근 토지주들한테 매각을 하기는 어렵다. 왜? 매입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는 그 매입가 이하로 매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 합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인정하는데 그 토지를 놀리지 말자. 본 취지는 놀리지 말고 단돈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토지 형태에 따라서 또 그 시가의 지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임대 쪽으로라도 장기 임대 쪽으로라도 활용을 하자. 그래 본 위원은 임대 쪽으로라도 최대한 자투리 물량 안쪽에 있는 제방을 쌓고 난 위험 지역을 벗어난 이런 자투리 물량은 활용을 하자는데 의견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같이 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투리 땅 같은 경우 보면 인근 토지하고 토지 높이가 맞지 않다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상태라면 임대나 이런 걸 추진을 했을 때 잘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무튼 오늘 본 회의장에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자투리 물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좀 연구를 하시고 이 자리에 증인석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삼각 져 가지고 조그마한 거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런 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 되는 땅을 본 위원이 활용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뭐 삼각 땅이라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200여평 되는 그런 땅도 있을 겁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길쭉하게 형성되다 보면?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럼요. 그런 땅은 우리가 최소한 활용을 해야죠. 지금은 뭐 불용지로 뭐 그대로 버려진 땅으로 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그 놀려 놓고 사실 주민들 또 민원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정 쓸모가 없으면 콩이라도 한쪽 심어서 활용한다. 라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꼭 그 대책을 강구해서 활용성 있게 이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과다 보니까 자금도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을 텐데요. 지금 경상예산이 5억 정도 요구가 됐고요. 지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약 33억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과 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을 걸로 압니다. 좀 찾아서 하시고, 예산 확보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동호과장에게는 2005년 9월 5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 질의를 하고 9월 5일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그 수해복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을 출석시켜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감사 질의는 태풍 ‘루사’ 남대천 4공구 수해복구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황으로는 소송 제기는 2004년 4월 12일자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전주 지방법원 판결일이 2004년 11월 29일이고 무주군에 판결문이 통보 된 것은 2004년 12월 2일인데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판결내용은 무주군에서 도급업자에게 4억865만1,330원을 2005년 5월 31일까지 지급토록 이렇게 판결이 났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그 지급과정을 쪽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005년 10월 13일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비비 사용요구를 했고, 2005년 10월 17일자 기획감사실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해 줬고, 2005년 10월 17일자 예비비 예산집행 품의를 해서 그 원고인 (유)성림건설에게 4억여억원을 송금 지급 했죠.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은 2005년 9월 5일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후 이 건을 인수·인계 받았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혹시, 인수받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가져 본 일이 없습니까? 제가 추측해서 의문점을 한번 제시를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 결정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4억여원을 2005년 5월 31일한 지급하라고 했는데, 과장이 9월 5일자 발령일 까지도 왜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가져 봤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연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십니까? 그 노력은 해 봤네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04년 12월 2일 판결 통보된 이후 2005년 9월 5일까지는 2004년 12월 22일 2005년 본 예산이 의결이 됐습니다. 또 2005년 3월 31일자 2005년 제1회 추경의결이 또 있었는데, 왜 예산이 이때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인계·인수 할 때 물어보니까?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 고만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05년 10월 17일 예비비 지급일 까지는 다시 한번 추경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7일 제2회 추경이 한번 더 있었는데, 과장은 이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해 줬고만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그런 관계로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비비 집행관련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급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해소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하는 그 목이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이 목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지급 전 까지는 몇 차례의 예산편성 기회가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에서 지급함은 본 위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 시인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한동안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급 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 해가지고 기한은 도래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비비 지급은 지급당시에 예산이 미 편성되어 있고, 추경이 멀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 하지만 그 추경이 몇 번 있었고, 예산 편성 기회가 있었는데도 편성을 않고 예비비에서 한 것은 이건 아주 잘못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급시기 결재등 절차과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이 9월 5일 인계·인수 받은 10월 17일 예비비 지급일 까지 1개월 12일 정도 기간이 있어 그 동안에 지급 하였거나 또 연말에 지급해도 될 법 한데 꼭 2005년도 10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7일 사이에 예비비 지급절차를 밟아 지급 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왜 그 기간에 지급 하였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판결은 그 5월 말일까지 지급 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원고 회사에다 9월말까지 좀 유예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 쪽에서 이제 승낙을 했었어요. 그런데 9월말까지도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원고 측을 방문을 해서 이것을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시기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절대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복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시기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그 법원에서 결정 사항을 보면 5월 31일까지 지급을 하되 지급을 안 했을 경우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20%라는 것은 5월 31일에서 1년을 딱해서 2006년도 5월 31일까지 안 냈을 때 20%의 그 지연금을 무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5월 31일 까지 지급을 하면 그것이 해당이 없고 5월 31일이 넘어가면 이자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급 과정에 대한 각종 서류를 검토 해본 결과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비비 지출결정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예산집행 품의는 부군수 전결은 일반 사항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4억여원 넘는 금액을 군수가 결재 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전체 결재를 부군수가 대결 결재 하였는데, 꼭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으로 해 가지고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급을 못 하면 그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부군수님 대결로 처리를 한 것은 그 시기에 군수님께서 해외 출장 중 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시기에 왜 꼭 이시기에 집행 했느냐? 하는 추측을 한번 해 볼께요. 2001년도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 지중화 사업 공사대금 총 청구 소송 건 판결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도 2003년 7월 14일 약 6억404만2,21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 할 때도 군수는 결재하지 않고 당시 최일탁 부군수가 결재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앞으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6억원을 집행을 하면서 부군수란에 최일탁, 군수란에 최일탁 이 희미하게 찍힌 거 보면 전결 이 부군수가 전결을 6억 짜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공교롭게도 이것도 군수가 일체 결재를 안 했는데 이 건 역시 군수가 전부 결재를 안 했어요. 그래 제가 왜 이 기간에 부군수가 대결을 했나 추측을 해 보니까 이 출장명령부에 보면 군수께서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유럽에 여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택해서 그 예비비를 부군수가 대결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군수가 결재를 회피해서 미루다가 군수가 부재중이니까 결재를 맡아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양심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판결문하고 저희 담당변호사님 그쪽에서 의견 제시 한 것은 군수님 결재까지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돈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이상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만 그 시기에 그렇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에도 또 있었거든요? 전에도 또 있었고 이 군수가 이 유럽에 간 그 기간에 다른과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부군수 대결로 나간 것이 2건이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것은 뭐 본인들의 뭐 제가 양심껏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이 서류에 의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종종 있다고 보고 아니 종종 있었고, 또 저도 그것을 탐문한 결과 결재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냐?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과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소송판결결과 배상금에 대해서 무주군에서는 계속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결정일 까지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면 예산에서 편성 지급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전 부득이한 경우만 예비비에서 지급을 앞으로 하시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익년도 군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예비비지출시에는 적법 절차에 의거 지출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소송이 있기까지는 증인을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로 태풍‘루사’ 및 ‘매미’수해복구지중 2005년 8월 3일 호우시 재해피해 발생과 관련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 감사 질의에 앞서서 수해복구에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성의껏 작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태풍 ‘루사’때 까지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그 조사하고 그 원인까지는 파악을 좀 했다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증인 없이 과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재해피해 발생지가 75개소로 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건 뭐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02년도 태룽 ‘루사’ 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는 무주군 사상 유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김세웅 군수가 역설한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잠깐 실례를 하겠습니다. 그때 김세웅군수께서 무주군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기회다. 무주군의 발전을 수십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다.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새 패러다임으로 복구 하겠다. 옛 하천 되돌려 주기 운동에 의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 홍수위 빈도 강화 반영구적 항구 복구를 하겠다. 그리고 3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품질관리, 공기관리를 강조하며 전국 최초로 KCM감리를 도입 추진하였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추진과는 달리 오늘 이 자료를 볼 때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자랑하는 만족한 수해복구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그때 당시 8월 3일 호우 수해 피해당시 우리 옆에 있는 김원수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군 관내 전반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전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별로 피해 사례도 지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천 재방피해는 주로 피해지가 남대천, 구량천, 괴목천, 마산천 피해내용은 유실, 붕괴, 훼손등 피해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부실 및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한 홍수량 적용을 잘 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또한 설계 복구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없었느냐? 지금 주로 설천 근방에 보면 하천변에 수해 복구를 빙자해서 2차선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천이 폭이 축소되지 않았느냐? 특히, 설천면 비례마을 용머리고개 이러한 곳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한번 하천제방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 도로를 만든 부분이라서 그런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 폭이 감소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하천 폭을 많이 확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폭이 줄어든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하천폭 말고는 대부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은 좀 시인을 하시죠? 다음은 하천내 구조물 시설과 관련한 인접부분 피해입니다. 주 피해지는 하천별 교량, 취입보등 그 시설지고 피해내용은 구조물 양편 하천제방 유실, 붕괴, 훼손등 구조물 양편에 주택 농경지가 이렇게 침수 되었습니다.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구조물이 원활한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구조물에 나무, 기타 잡물이 또 걸려서 유수 소통을 방해한다. 그리고 그 양쪽을 그 일반 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가도 피해지가 제일 많은데, 과장께서는 그 점을 시인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조물이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물의 유속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시인 하시죠? 그 다음에 수해피해 상습지가 계속 발생 하는데, 그 보면 설천면 평지리 남대천내 그 소천교 부근 또 무주읍 남대천변 장백리 마을 무주읍 시가지 남대천변 또 안성면 구량천내 도치마을 이런 데가 계속 태풍‘루사’, 태풍‘매미’ 이번 호우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원인은 설계 잘못, 시공 잘못, 감리 부실 및 소홀한 점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고 또한 근본적인 항구적 대책이 미흡한 거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인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천교하고 장백리 관계는요. 소천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에 나무 같은 것이 내려와서 걸리는 바람에 침수가 된 걸로 판단했고요. 장백리도 잠수교로 인한 그 영향으로 인해 그렇게 침수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물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더라면 그런 피해는 없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교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대상물량으로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하여튼 상습적으로 발생한건 시인을 하시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도간 말하자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간 하천 경계지역 하천제방 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남항리 마을 앞 하천제방과 충북 영동군 용화면 소재지 앞 하천제방이 영동쪽에도 상당히 그때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 하천제방공사를 2개 도에 연해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설계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서로 양쪽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쪽을 복구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높이 하고 잘 한 쪽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한쪽은 계속 또 이 피해를 입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침이나 법상?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이제 도별 자기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도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할 때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남항리 마을 주민들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순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무주쪽의 영향이랄까? 해서 거기가 계속 지금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영동군하고 무주군하고 해서 정밀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산새’ 때 피해인데, 이건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재해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피해지는 덕유산 일부 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인 그 뒷산, 공정리·죽천리 뒷산, 이 지역이 산사태 붕괴의 유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 문제점을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임도내 개간 또 임야내 개간, 도로개설, 임도개설, 감벌등 임야를 훼손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은 시인을 하시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론은 이번 8월 3일 호우 피해 원인은 인재로 판단된다. 안성면을 강우량이 제일 많은 안성면은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무풍에서 무주까지는 인재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무풍서 무주까지는 강우량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항구복구로 잘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은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를 잘못 한 걸로 봐서 인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혹시 그 피해발생원인중에 설계에 의한 공사비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인은 없었는지? 이게 뭔 예기냐 하면? 하도급을 하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하면 부금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금만큼의 액수는 공사비에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간에 어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정식 하도급이 있고, 그런 부분은 계약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안 이뤄지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남대천 수해복구 비리사건 관계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고 일부는 뭐 판결이 난 상태인데 거기에 보면 무주군 수해복구 공사를 하도급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리베이트를 먹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무주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수의계약한 공사가 상당부분 하도급으로 넘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인정 하시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신문 보도내용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발췌를 해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딱 보면 남대천 수해복구 1공구 공사와, 설천 제방교 가설 공사등 70여억원 규모의 3교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낙찰 받아 S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쭉 했는데, 하도급을 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발견을 못 하나요? 인지가 안 됩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 인지가 발견이 쉽지 많은 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정 금액은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상에 있는 그 사항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 불법 하도급이 발생을 하면 상부 보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수해 피해지역의 정밀원인 분석을 위한 기술용역 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KCM사 감리 실시 대상 중 재 피해발생지 분은 그 용역비를 회수 할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인재로 파악되는 피해지역 대상 책임한계 구분을 분명히 가려서 문책 할 사람은 하고 변상조치 할 사람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강우시 피해 상습지 원인 사전조사 완전 예방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산사태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원인 정밀분석, 수종 갱신등 장기적 차원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하천 내 토사 유입은 지금 예산을 한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 전역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적정 꼭 토사를 굴채해야 될 곳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무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한번 확인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8월 3일 집중 호우시 가옥피해가 총 49동 이었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49동중에 현재 26동은 완료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나요? 23동이 완료가 되었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3동 완료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나머지 26동이 지금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된 주 이유가 뭔가요. 나머지 부분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한대요. 그건 저 업무추진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깊이까지는요? 지금 8월 3일 집중 호우시 명천천외에 6개 천중 그것을 편입 토지 감정 평가를 총 531필지에 대해서 531필지 50만4,366㎡ 감정평가 다 끝났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공공시설 수해복구가 언제까지로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천분은 12월 말까지 끝내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12월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같은 그런 구조물은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보니까 10월 20일 편입토지보상 1차 통보는 한 것 같고 만요? 177필지에 대한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 처음에 보상통지를 내면서 1차로 명기를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뒤에 이제 감정 편입된 걸로 해서 지금 계속 평가되는 대로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 라면 거기에 혹시 불만이나 뭐 돈을 너무 적게 준다. 그런 불만이나 그런 소지도 없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뭐 보상비가 적은 부분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531필지 중에서 177필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나머지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보상이 완료가 된 다음에 공사를 시행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또 공사 끝나고 나서 괜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물론 보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수해복구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공 승낙서를 먼저 받고 그렇게 해서 인제 보상금이 확정되면 바로 통보를 드린 다음에 바로 공사를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공승낙서만 받아도 만약에 보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극히 않는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공사 끝나고 나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웬만하면 그래도 토지 보상부터 끝내 줘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좀 괜찮지 않을는지? 하여튼 그건 하나의 독려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