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으로부터제3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집행부에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감사실시를해본결과행정사무감사자료가아주불충분한것같습니다. 남은감사기간동안이미준비된자료를가지고감사를하는바,증인들의업무숙지가안되어있는것은의회를경시하는것같아본위원장으로서매우유감이라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는확실한답변을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감사위원님들의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해당주사는증인석에같이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일정은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
최상호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육성담당창현배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안재동주사입니다. 농산유통담당김선대주사입니다. 축산담당정진칠지도사입니다. 농지민원담당주사는현재공석상태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15건이고,조치실적은현재15건모두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위해서친환경농업선도농가육성2,099농가를육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선도마을은총47마을,915농가를육성했습니다. 그다음에읍·면에친환경농업지역특화시범사업은27개작목반에51개사업을지원했습니다. 저투입농업확산대책입니다. 축산부산물비료공급과양돈축분퇴비화시설을소기의목적대로운영을해왔습니다. 그다음에농업농촌활력화사업은연꽃단지조성사업이도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1개단지에3개사업으로13억4,400만원으로현재완료단계에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육성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2개마을에추진중인데12월중순이면완료가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공중화장실설치를3개소에완료를했습니다. 농촌관광마을가족단위체험이금년도에처음실시된사업으로3개마을에600명을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업홍보·교육은자료로갈음보고드리고,저투입농업확산대책으로그린농업단지조성과객토사업을그린농업단지는600㏊,객토지원사업은60㏊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개방화시대에대응하는지속가능한농업인프라구축에대해서는기상반기업무보고때보고드린사항과유사하기때문에서류로갈음보고드리고,591쪽에안정화된농산물유통기반구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농·특산물판로개척을위해서물맑은양평농·특산물판매금액이11월13일현재11억8,700만원을저희가팔았습니다. 또물맑은양평쌀가공용판매는현재삼성홈플러스,대구백화점등여러곳에현재납품중이며연간약200～300톤정도무농약쌀이취급될것으로전망됩니다. 10월중에판매된금액만한1억원이되겠습니다. 경기도남부권역학교급식납품협의를지금하는중에있는데2006년도1학기부터학교급식에납품되도록지금50개소안양,안산,수원,군포,의왕쪽으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대형매장에납품협의가현재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나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등에납품협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관내친환경농산물판매코너설치는4개소가있는데2개소는설치완료를했고,대명레저외에1개소에대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판매점추가개점도현재잠실과울산에준비중에있고,철도생협서울지부구내식당으로우리양평쌀이현재납품되고있습니다. 현재11월10일현재2,800㎏가지금납품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물맑은양평채소판로를확보하기위해서현재2개업체에저희가판로를확보하고있습니다. 초록마을외200개가맹점을가지고있는초록마을과110개의가맹점을가지고있는신씨네를통해서현재판로를확보하고있습니다. 또한농심메가마트가전국에매장을갖추고있는데전국14개매장과저희가11월17일부터우리농산물이입점되어서현재판매되고있습니다. 그외에한국아파트연합회와자매결연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가축방역및고품질축산물관련입니다. 농림부가선정한이력추적시스템을삼성프라자에서2005년도2월1일부터시작해서현재추진해오고있습니다. 또고급육생산기반조성을위해서양평개군한우에여러가지시설을지원했습니다. 그중에개체급이시설14농가를하고있는데최신식시설로써상당히농가호응이좋은사업이되겠습니다. 593쪽중반부에깨끗한축산환경조성및축산농가삶의질향상입니다. 세번째줄에한우다산장려금지원사업은5살이상된암소한우에대해서두당20만원을지원하는데540두중326두를실적을올려서지원했습니다. 또낙농헬퍼도우미사업은2명에대해서연간2,100만원을지원해서낙농농가로부터좋은반응을얻은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해당위원님들의질의가끝나면담당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같이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벼병충해방제현황과친환경농산물유통현황에대해서정운상위원께서질의를좀해주시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보조는많이되고있는데실제적으로보조된만큼의실효를거두는지?친환경농산물이지금실제적으로실효를거두는지그것이의문이되는데실제적으로과장님께서는실효를거둔다고봅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는실효를거두기시작했다고보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거두기시작을했다그러면현재까지친환경농업을한지가이게근10년이되는겁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8년째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먼저8년이나,10년쯤됐는데10년에투자한금액은아십니까? 그숫자는나열안해도,모를테니까나열안하셔도되는데지금투자대효과가미비하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나도나가서농사를짓기때문에논물을보러가다가보면사실이게실효를못거두는것같아요. 왜그런얘기가나오냐?하면나는뭐친환경농업을하지는않습니다만내가농약을주다보면그위에는친환경농업을우렁이농법이나예를들어서여러가지로하는데그농약이그쪽으로날아간다말이에요. 그럼그쌀이결국판매되는것은유기농농작물로지은쌀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게우리뿐이아니라요전번에울진에가봐서울진처럼단지화가되면그게이해가가는데논군데군데필지별로하면그게친환경농산물이라고볼수가없는것같아서내가묻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하면단지화가되도록그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예를들어서오리농법지원도지금까지는신청농가중심으로해왔는데내년부터는인증농가외에일반농가에대해서는일부자부담을붙여서한다든지,아니면단지구성이된데에대해서만지원을한다든지이렇게해서방법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제가왜이걸김과장님께여쭙느냐하면우리도단지화가되어야되겠다는얘기입니다.단지화가되지않으면농약을뿌리는데이게지번이다1번지,2번지,100번지까지한지구내에있으면문제가안나는데군데군데전부박혔어요. 그러니까그옆에서농약을다뿌리는데올해벼멸구입니까,뭡니까?벼나올적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혹명나방입니다.
정운상위원
혹명나방그약뿌릴때보면다야,그옆에있는것그냥몽땅다뿌려서다날라갔다고,혹명나방이. 그리고올해친환경농업을했다고그러는데약을안뿌린논은벼가여물지를않았어.그러니까다뿌렸다고,올해.그것한데도다뿌렸다고. 그러면친환경농업쌀이아니라,그럼왜내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사먹는사람한테결과적으로속인다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우리도어느지역이든지아무지역1개면에단지화를해서그단지에서생산되는쌀을갖다가가공해서팔아야지,그렇게안팔면결과적인얘기는양평군에서사기치는것밖에안된다는얘기에요. 울진에가보셨지만우리도울진에갔다왔습니다만위원님들거긴단지화가됐잖아,아주단지화가됐으니까약을뿌려도날아갈수가없다고. 그런데우리양평같은데는실제가그렇지못해요,지금. 그러니까이런것은좀앞으로이게장려한다고양평군전체가지금친환경농업을한다고그러는데글쎄내가볼적에는친환경농업을한다고말만떠들었지전국에서제일먼저우리가시작을한건데말만떠들었지실제적으로실효를거두지못한다.이렇게생각을하기때문에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데내년서부터또똑같은얘기가또나올거예요. 나는여기대부분농사를지으시는분들이많이계시는데하여간농사를짓는데농약을뿌려도그위논으로날아가거든. 우리가뿌리는논에서그위논으로날아간다고. 그러니까날아가면열번뿌리나한번나중에뿌리나마찬가지가된다고. 아무리바람이안분다고그래도날아가지그게안날아갈수가없어요. 그게우리위에농사짓는사람은실제적으로친환경농업을짓는사람이야. 농사를지은사람인데우리가농사를짓는데서바람이불어서날아가니까마찬가지가된다이런얘기야. 그러니까앞으로는이걸단지화하는게좋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생각도정운상위원님말씀,옛날에도주로그런말씀많이해오셔서저희가하여튼단지화쪽으로가는데여러모로유리하고해서명심하고추진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내년에도이게해마다얘기가나오는거예요.개미쳇바퀴돌듯만날그얘기가그얘기가되는데답변할때는그렇게답변하는데실제시행은안된다이런얘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물론시행할때농가들이다단지에같은마음으로참여하면쉬운데그런게현장에서어려운점은사실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단지화가된데를지원책에서좀인센티브를주는쪽으로개선하면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원덕들이고,덕평들이고그런데를단지화해서싹다해주면농약뿌릴필요도,뿌릴수가없어혼자가서는. 그전에그런얘기를들었는데쌀한가마니오리농법할때28만원을받았다.“누구한테팔았느냐?팔은사람한테알려다오.”그랬더니우리동생한테팔았다는데실제적으로비료를뿌리지않으면뭐달밤에뿌리는걸들켰다고그러는데누가,뭐다알거에요,거기서도다알텐데그런저걸로하지않고,그럼심을적에는환경농업을하는데심을적에는복합을그냥몽창뿌려요,그냥,심을적에는. 뿌리고나서는안뿌린다고그러는데그런데벼를보면우리벼보다비료를뿌린벼보다더잘됐거든,그게.그러니까그게어떻게그렇게잘올라오는지난그걸모르겠어.그게이상하다고. 나는가지거름서부터이삭거름서부터다줘요.다주는데우리벼보다그게더잘올라왔다고.그런데그게거름하는것도내가보지.호밀을갖다가뿌렸는데이건호밀인지아닌지셀정도야,논에서봄에보면.그런데우리것보다더잘됐다고. 앞으로호맥을파종을하든지간에이것은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들께서이것은확실히단지화를만들어서해야지만사먹는사람이믿고어디가든지우리단지화다,여기단지화다이렇게믿고사먹게해야지,농가별로1,000평이고,2,000평이고이렇게하고여기서하고저쪽에서떨어져서또하고그러면그옆에서농약이뿌리면안날아갈수가없어요. 예를들어서허장로라는사람알아?용천리가서사는.허뭔가내가그양반이름을용천지금3리가서사는데그양반이우리가여기동서석재하는논880평짜리를했는데허장로가그논하고경계야,경계인데그양반이심을때는복합을많이뿌리고심었어요. 그리고풀이이렇게나와도차라리그게환경농업이야.벼이삭을보면알잖아,농사짓는사람은. 그풀을미는것있잖아,풀쓰러지는것,그사람은그렇게농사를지었어.지금도그렇게농사도많이지어,허장로가. 그런데앞으로그렇게해주셔야지,사먹는사람이믿고사먹는데실질적으로지금내가생각은우리양평군에서사실사먹는사람을믿지못하게농사짓는거라고생각해요. 난우리논하고우리논아닌사람옆에사람하고우리가농약을뿌리게되면그쪽으로날아가니까. 그리고올해벼멸구,물바구미그건안뿌린사람이없어.두번까지뿌린사람이있어.하도이게들이덤비니까. 그런데그사람논에서뿌린것도그쪽으로올라가,우리논하고경계니까. 그래서내가빨리뿌리라고그래서두번씩이나뿌려도사실이번에결실이잘안됐어요. 앞으로이런것은좀뭔가는내년도에단지화가돼서사먹는사람이정말믿고사먹게끔해줬으면좋겠어요. 이것만날그당시만넘어가면그다음에또틀리는얘기가나오는데,다음해에는.“하다보니까안된다.”“이게보조를주고비싸게팔아먹으니까어쩔수가없다.”이랬는데실질적으로그럼양평군에서쌀을,친환경쌀을속여서팔아먹는거야. 그리고또한가지를저거한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개군면같은데1개전체단지를한다든지,저기수곡리같은데단지를하든지그런데쌀좋잖아요. 화전리같은데지금화전리는오리농법을해서홍이장오리농법을하든지,그런데쌀이진짜좋은거야. 우리동네한들벌쌀하고거기쌀하고밥을먹어보면맛이천지차이야. 그러니까그런데를자꾸한다고그래서쌀,여기산골쌀하고개군쌀이나수곡리쌀하고틀리거든요.미질이틀려요. 약을주고안주고이전에. 그래서그걸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각면에토질이좋은데것은내가대부분다알아요,각면에. 그러니까그런것은내년도에참작을해서여기부군수님도지금계십니다만단지화를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속이지않고사먹는거지,사먹는사람은결과적으로그렇게하고농약뿌린걸갖다먹으면양평군청이사기치는것밖에안돼.그건답변을안하셔도되는데답변해봤자“년도에는틀림없이그렇게하겠습니다.”고내년도에또지나가면그만인데꼭좀그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발전적인지적고맙습니다. 이두건에대해서더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현황과산지유통센터운영현황을유현진위원께서두가지를같이질의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자료에보면공급현황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공급현황에보면1권역이한3억9,000되고그리고나머지가일반회계로되어가지고한7억이되는데이예산배정이어떻게된거예요?면적으로따진겁니까?어떻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자료에있는사항은금년도상반기에공급된결과를올렸습니다. 그런데상반기에지금일반회계에서3억5,000,자부담3억5,000해서7억그다음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3억9,400을투입했는데수질개선특별회계는1권역7개읍·면에대해서공급을했는데그당시에읍·면에서신청을받은것에대해서오히려4,500만원정도가오히려예산이남았습니다,신청양이적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읍·면에서신청한대로다가이게나간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나갑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여기서더이상공급되는건없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읍·면에서신청된양을공급하는데예산이부족하면비율로다계산해서비율로내려보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내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규산질비료는어때요?규산질비료같은것은농가신청량대로공급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규산질은농가신청이아니라정부공급책에의해서4년1주기로정부에서100%공급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0%?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축분비료는지금유기농인증받은데는안되죠,축분비료가?유기농이예요?품질인증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품질인증이아니라정확하게말하면친환경유기재배인증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그러니까유기농재배인증받는데는축분비료를써서는안되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축분비료가두가지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축분이자기지역에서생산된축분을그지역에서운송하지않고그지역에서퇴비화를시키면공장형축분의정의에서배제되기때문에유기인증에쓸수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우리축협퇴비처럼타지역에서생산된축분을수거해갖다가만드는것은그과정에서불분명한게있는걸우려해서그런지그런경우에는유기농에쓸수없도록,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가지금우리가축협에서지금생산되는축분비료공급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그건안되는거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안됩니다,이건.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에대책은없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대책은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이번에강상에들어가려고했던그사업을지금저희가여러가지어려운점은있습니다만그사업을유기질비료생산한축분시설을지금만들고자하는사항인데계속해서지역의주변농가들의반발,주민들의반발로지금잘안되고있는데아무튼군입장에서는유기질비료생산하는걸반드시만들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축협하고계약은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1년계약이에요?공급계약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공급계약은저희가2,500원단가가나오는데농가한테공급할때그중에1,250원을우리군이보조하는...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보조하고자부담이있는데공급계약이있잖아요.운송관계라든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운송관계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상반기,하반기이렇게비료공급을하는데공급할때마다미리공급내역을그쪽에주면거기에서언제까지현지에갖다주라고그러는지시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계약저거는없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계약은별도로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계약은없고그냥우리가그냥“몇포를어디다갖다줘라.”그렇게만하면은그냥갖다준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별도납품계약을연간이렇게한건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냥수시로한다이거죠?그때그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수시가아니라1년에2번입니다,상반기,하반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물량들어온것만갖다자료를주면은그것을갖다공급해준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어디까지갖다주게되어있는거예요,이게?원래.마을회관에다갖다떨구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어떻게되어있는거예요,이게?우리가처음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관계는농가까지갖다주는것은그때일시적으로많이몰리기때문에어렵고마을단위까지는그렇게해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처음에축협하고얘기할때는어떻게했냐이거죠? 이것원래농가까지갖다주는것아니에요?공급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수질개선특별회계로하는팔당호연안비료는읍·면장이계약을해서그농가까지주게하고저희도농가까지갖다주라고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농가까지안갖다주잖아요?다마을회관이나동네그냥공터에다가해놓고서싣고가라고그러잖아요,다. 아니왜그런얘기를하냐면은지금우리농촌이고령화시대가되어가지고비료실어갈사람들이사실없어요,노인네들이. 그런문제때문에특히규산질비료나그런것은무슨문제가있냐하면은농협하고우리가계약한게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은논에까지뿌려주게되어있을거예요,아마.그런데지금뿌려주는데가한군데나있습니까? 그것도마을회관에갖다그냥놓고공터에갖다놓으면싣고가지않아가지고1년씩방치되는것도그냥막있고.그것보셨죠,다니시다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더러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게지금그래도요즘은나아졌어요,많이.많이나아졌는데이게한작년정도만해도동네우리도다니다보면은규산질비료그런게마을회관에그대로그냥방치되어있어,그냥.1년지나면또굳어서못쓰고. 그런걸공급계약을했으면계약서대로해줘야지무슨그사람들편리봐주는것은아니잖아요,우리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규산질이나석회는농협책임하에살포까지하도록되어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계약은우리군하고되어있잖아요,군하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우리가농협하고그렇게계약을또합니다.그런데농협에서도최대한그렇게하려고애는쓰는데거기도인력이나여러가지사정상저희가촉구는많이합니다.돈지급하기전에그게“현지까지다뿌려져야돈을주겠다.”그렇게얘기하고농협에서도나름대로애는쓰는데그게아주모든전농가까지배분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은제가한두번지적한게아니잖아요,이게.한두번지적한건아닌데이런체계가처음서부터됐으면은뿌려주게끔되어있는데그런게처음서부터안되어있기때문에의례그냥동네갖다쌓아놓고서갖고가라고그러는거예요,지금. 그렇지않으면그사람들이우리가지금계약한게잘못된것아니에요?계약위반아니에요,거기서? 그럼무슨조치를취했어야죠,우리군에서. 최소한도뿌려주지는못하더라도논에까지갖다주면은거기서는그래도뿌릴수있잖아요,농민들이. 그정도는해줘야되는데무조건공터나마을회관에갖다가쌓아놓고서방치되는경우가있으니까그걸하여간농협하고한번얘기를잘하셔가지고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산지유통센터사실이게큰문제예요.이게지금우리가우리과장님이나담당계장님이요새그냥우리농산물판매하기위해서서울로전국으로뛰고있는데그고생하는것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처음에산지유통센터를설립할때는사실저희가처음에들을때는취지가그게아니었었거든요,사실.취지가아니고거기지나가다가관광객도들어가서농산물도사가고그런아주물류센터식으로하면서도판매까지하는그런취지는처음에취지는그랬었는데그취지가조금빗나가서지금우리가농산물을수집해서거기서포장해갖고선별포장해서출하하는것그런걸로그런시스템으로갔는데처음에우리가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지만산지유통센터를처음에설립할적에우리가40몇억씩들어간거예요,이게.44억씩들어간건데그것을사면서처음에CJ랑은처음에아시죠,문제?CJ랑. CJ랑원래가계약이되어있던것아니에요?아니농협하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상황은...
현진
유현진위원
아시면아시는대로답변해주세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계약은구두상으로얘기되어갖고그쪽에서도농협측에서도직원을전문가를해갖고한2년간전문교육을받게끔해가지고배치를시켰습니다,그추진을위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그런데아시다시피CJ가농협하고CJ하고하기로했었는데CJ에서양평농협보고“전처리시설을완전히갖춰달라.”그러니까전처리시설이그때당시한15억정도예산이투입이됩니다.15억정도되는데또단서조건이기계가경쟁력이없었을때는그것을바로교체해주는조건으로해갖고양평농협에서그것을군하고요구를하다보니까저희가당초에국비내려오는것도백몇억에서점점줄어갖고점점줄기때문에예산확보가어렵기때문에그렇게조건이안되다보니까는저희가공모를하게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러니까농협하고는구두계약만되어있었어요?문서로다안됐었어요?가계약을,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그때당시에양평농협에서사업주체가계약서쓴게없고사업주체가사업계획서올릴적에양평농협으로다되어있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에는그렇게했었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사업계획서처음올릴적에양평농협에서다준비를했었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CJ하고저게되면서새농하고다시계약이된것아닙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농협하고안되면서.
현진
유현진위원
새농하고하면서도지금우리가봐서도별시원치않으니까우리가’04년5월서부터올9월달까지새농에서운영을했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7개월을했는데크게효과도없고그래갖고지금새농이나가고우리유통사업단이새로인수를해서다시시작하려고그러는데지금사실우리같은경우걱정이되는데지금유통사업단도지금사실법인설립됐습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12월3일날나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모레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12월3일날나온다고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법인이설립되어도난이유통사업단이어느정도진짜운영을잘할건가그게사실좀의심이가요,사실. 지금과장님이나담당계장님같은경우열심히하시니까그런데또만약에바뀌게되면은담당자가또바뀌게되면은또시들해질수가있거든요,이게또.이런것은. 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제가,그문제에대해서는물론개연성은있다고저도보는데일단제도적으로갖추어놓으면또농가가뒤에서계속생산하고소비해주는층이있고링크가되어있는것이기반이되면괜찮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법인이되어서팔게되면지금현재실적만봐도11월달거기를통해서한1억정도팔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지금현재는잘나오죠. 우리가모든사업이일반개인사업을해도처음에는다잘돼요.처음에는또엄청열심히하고.그렇잖아요?우리가장사를해도처음에얼마나열심히합니까?그렇지만한1년지나고2년지나고그러면또시들해지고그러는게우리한국사람들의습성이거든요. 그런데제가걱정되는것도지금그런얘기를해서는안되겠지만우리가농업경영인서울대도시직판장도처음에는얼마나잘됐습니까?창동직판장같은데그냥돈이서로남아서그냥서로들어가려고난리치고그랬었는데그냥또그게안되니까나중에다빠져나오려고그런것아니에요? 우리가지금유통사업단도우리농민위주로다지금된단체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그런게염려되어서그러는거예요,나중에. 이게잘못될경우에는이사람들이빠져나온다고요.거기있으려고그러지않고. 그런것때문에제가이것약간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계속잘되면괜찮아요.잘되면은이사람들이더들어오려고그러지,더.더들어오려고그러는데만약에그런경우가있을경우는빠져나가려고그러지거기붙어있으려고그러지않는다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경영인회에서했던실패사례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이거울이되고그러기때문에이것을우리군에서완전이손을떼고그리로넘겨주면나중에그런걸우리가방관할수있는위치도그런사례도있을수있고그래서군에서가깝게직접경영은채근이안되더라도군에서계속알아볼수있도록시스템을이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사실그냥그렇잖아요?요새우리농촌이얼마나어렵습니까?하여튼농민들은생산에만전념을하고유통은우리군에서책임을져서,군이나농협이. 그런데우리는이상하게군하고농협하고체계가잘안돼요,유통체계가. 다른시·군을보면대개농협하고이것같이나가거든요,유통을. 신문지상에보시면알겠지만거의다군하고농협하고협조해서같이나가잖아요,유통을.그런데우리군은농협따로그냥군따로그렇게나가더라고요.왜그런지모르겠어요.무슨문제가있나부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건에대해서저희가유통사업단을처음에군지부하고협의를했습니다.군지부하고저희가지부장님하고도여러차례얘기를하고군지부에서도지부에서직접적으로사업할수있는권한이안되어서회원조합들하고연대해서이게해보는방향을모색해본다고그랬었는데그게계속해서추진이안되고저희는또생산은계속되는데판매망은빨리필요하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우리급한마음에우리가먼저손을댔는데이것이장기적으로안정화가되고그러면농협쪽으로다이시스템이넘어가야된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간지금유통사업단이법인설립이됐다니까하여간우리군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갖고다시는그러한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2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양동축분퇴비화시설운영현황,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
최상호위원장
예,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우리유현진위원님이말씀한대로이게국·도비,군비해서44억6,600만원이투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창훈
정창훈위원
올10월15일유통관리운영계약이해지된원인과향후관리계획을자세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유통해약에관해서는우리실무계장이주도했으니까자세히설명을드리도록제가위임을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가맨처음에계속운영을하면서물맑은양평농산물이입점이되도록당초계약대로첫해에30%,그다음에50%그런식으로계속공문도많이보내도독려를많이했습니다.그래가지고가서관리감시도하고했었는데도저히양평농산물이그수치에현저하게미치지못하기때문에저희가회계사한테의뢰를해봤습니다.그래가지고회계감사를시킨바,한10%이내이기때문에도저히저희가실적을거기서맞추질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나름대로물맑은양평농산물을납품을안받아주는걸갖고저희가직접현장에다니면서물건을팔은게9월말기준으로했을때저희는4월달서부터팔았는데저희는한9억정도가됐고요,거기는5억5,000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을원인으로삼아서실적을도저히따라오지못하기때문에해지를하게된겁니다,약정에의해서해지를하게됐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는2년여에걸쳐11억1,700여만원이입고됐다고그러는데이것을양평군의실질적으로수입액으로봐도무방한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이것은양평군농산물이팔린가격입니다.지금우리가밴더업체나이런데냈듯이그팔린농가에서팔은가격을받은농가로돌아간금액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군에입금된건아니고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군에입금된것은별도로저희가사용료부과한게새농측에서4,200만원먼저약정대로해서1/1000으로해서받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막대한돈을들여서이렇게군수입은없고적자를많이보고있는것같습니다. 당초목적한대로우리군의지역경제를얼마나활성화시킬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가판로망도굉장히늘어나고있고요,저희가농가에서농산물을생산하지만지금도만족스럽게다팔아드리지는못하지마는지금하루가다르게지금저희가매출실적이올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농가가보면은밴더업체나중간유통상들한테해갖고돈못받는사례도많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안정적으로농가한테그런사례도없애고또저희가양평군에서직접하지는않지만양평군에서관리감독한다는차원에서지금유통업체들이상당히관심을많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판로확보를해서농가한테는지금물건값을안정적으로받게해드릴수있고요,그다음에일을더열심히해갖고우리일자리를창출해서고용창출효과도아마기대가된다고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거기한두번가봤었는데아직까지도미비한게많이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도. 우리과장님이나담당계장님께서이걸빨리추진을해서우리양평군의농민들이소득이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운영현황하고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현황을두가지를문필수위원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운영현황에대해서몇가지만묻고자합니다. 지금자료에의하면2004년도에운영실적이5,500톤이공급이됐는데지금3,890톤현재실적이3,980톤인데이게언제까지입니까?언제날짜까지지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10월말까지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0월말까지그러면지금1일어느정도생산이되고있어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루기계설비는하루처리용량이50톤으로설계가되어있는데지금현재한25톤정도처리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일25톤정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이게그쪽우리동부권읍·면에서신청량에의해서지금기계가가동이되는겁니까,지금이것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그위에양돈단지가있습니다.양돈단지에서나오는축분을이용하는데거기서지속적으로나오기때문에나오는대로이쪽에서퇴비화가진행되는속도만큼계속들어오는겁니다. 그리고퇴비화가끝난것은한쪽에적치했다가공급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이게아직도지금벌크로나가고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벌크로나가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지금그러면한쪽에다가쌓아놓고숙성을완전숙성을시킵니까?아니면그냥나오면,지금이시기적으로보면이게완전히양질의숙성이되지않을것같은데,지금.양질의숙성이되어서지금농가에공급이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숙성은완전히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완전히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가서보면전혀냄새맡아보면아주무취입니다,아주.
필수
문필수위원
아무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냄새가전혀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다음에는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 우리과장님아까업무보고에말씀대로라면우리쌀이상당히그대로라면양평쌀이부족할것같아요.그대로만진행이된다면.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쌀판매수수료가3,300만원,인증수수료가2,700만원도합6,000만원인데,그런데여기지금이쪽에서우리환경농업에서근무하고있는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인원이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현재5명근무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5명정도인데우리가무농약인증농가를받기위한토지농지를신청하는농가는엄청나게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이5명이농약검출이라든가이런걸완전히다커버할수있는인원이됩니까,우리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좀전체를다하기에는부족한인원인데인원이사용되는시기가한시기에집중되어있어서인원을늘리는것은문제가있고요.인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쓰도록그렇게관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그인원을갖고효율적으로움직이겠다는말씀은알겠는데지금먼저보면우리군수께서제주도까지가서쌀을공급하는협상을하고오셨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의생각으로는만약에예를들어서이게만에하나농약검출이라도나오고그러면우리양평군의환경농업은하루아침에망가질수있는거거든요,사실. 그렇기때문에노파심에서이것이농약검출이라든가이런것이절대나와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지금이것질문을드렸는데하여튼그런일이절대없도록,지난번에는그런문제가발생되는그런것도좀있었잖아요,얘기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절대이래서는우리양평의환경농업을대내·외적으로알리기위해서는절대그런일이있어서는안될것같고그래서말씀을드렸는데,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뭐인원을더이상증원시킬계획은없고그인원갖고최대한풀가동을해서운영하겠다이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업인증벼수매현황에대해서금년도에2만3,655가마에14억6,600만원이소요가됐는데지금우리가농발기금에서10억이전출이됐지요,이쪽으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정확하게는7억1,930만원이요.
필수
문필수위원
7억이갔다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농발기금에서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왜그러냐하면우리가양평군에서기위줬던3억을그냥활용을했고요. 그다음에경기도농발기금으로3억을또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총소요액이13억1,930만원인데거기서부족한금액이7억1,9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농발기금을당초10억을쓸계획이었는데그래서7억1,900만원만썼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럼도에서우리농발기금을또3억을가지고왔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건언제가지고왔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해마다그정도를주는데도농발기금을쓸때는거기다보증인이개인이서야됩니다. 그래서개인이서야되기때문에이사들이3,000만원얼마씩서다보니까금액도한정되고그래서일단내려온금액이기때문에올해사용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리고우리군에서지금농발기금이가기전에이게지원되기전에3억의예산이지원이되고있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민자본이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이것예산회계법상계속그렇게놔둬도되는겁니까,이게?그예산이3억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관계는지난번조례심의때도한번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요,이번추곡수매때활용하고신고판매금액이들어오면군에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필요한자금은농발기금에서나가는걸로. 그예산정리를올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예산을내년6,7월이됐든이쌀이어차피팔려야되니까그렇게되면빨리예산을다시세입을잡았다가우리농발기금으로집어넣든지그래야지잘못하면공중에뜬예산이될수도있잖아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반드시그렇게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무런대책없이지금3억이건너가가지고몇년동안거기서돌아다니고있는데이게세입으로잡혀서나가고있는데예산전체에서나가는것도아니고. 그러니까지금과장님답변대로꼭다시예산을세입을잡아서다시농발기금이됐든,농발기금으로전형을시키든지해서완전히기금을잡아놓고나서예산을쓰는걸로해야지잘못하면군비떠돌수있는예산이잖아요,그렇지요,지금현재상황으로는. 그러니까절대그런일이있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꼭그렇게하십시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1회추경에반영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회추경에세입을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두건에대해서또질의하실위원님,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자료받은걸담당자를주고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그러시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하려고하던것은농업발전기금3억에대한것을질의를하려고했는데문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를하기않겠습니다. 다만연도별추곡수매자금집행현황을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그자료가제대로됐다고보십니까?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자료가잘못들어와서제가아침에자료를다시드리도록조치를했는데...
건재
이건재위원
자료를정확히검토를해가지고주셔야지보세요,상환액이36억8,321만9,000원인데대출액이36억8,321만9,000원이에요.금년도에대출액14억7,089만8,000원은상환이안돼있다말이에요. 이런자료가어디있어요?숫자는맞춰야되잖아요,숫자는. 숫자도안맞는이런자료를내놓고감사를받는다고그래요. 실장님!이자료취합해서제출하실적에정확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확실한지적을해주신것같습니다. 앞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가해명을해,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그러고얘기를해야지.왜가만히들있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자료를제가다일일이챙기고넘겨드렸으면좀그랬을텐데저도자료분량이많아서미처넘어간다음에...
정운상위원
과장이그런얘기를하면안되지.
박선배위원
이게많아서챙겨보지못했다는게얘기가돼?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농산물직판장관리·운영현황과대도시직판장자금회수집행현황을,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에대해서좀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1일생산이얼마라고그랬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약한25톤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매일그렇게25톤씩나와요? 25톤이면양이어마어마한건데.25톤이면우리가며칠돌려요,거기공장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휴일날안돌리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휴일날은당연히안돌리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년에한300일정도돌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00일에25톤이면얼마야,연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연간최다한7,500톤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에냄새가전혀안난다고그랬는데거기첨가제뭘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첨가제는혈분좀넣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우리혈분밖에안넣던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뭐미생물첨가제안넣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말씀드린냄새는분에서나는축분의고유한그냄새,그게안난다는그뜻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냄새나는것보다도비료를만들때에는미생물첨가제를첨가해줘야아주최상의퇴비가되거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여기그쪽에BM수공장이있는데BM수를같이뿌릴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어놓고...
현진
유현진위원
BM수는냄새제거로다쓰는것이고미생물저것도있지만,그런데다른미생물첨가제넣는게없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왜여기운영을누가하는거예요?우리군에서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직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좋은퇴비를만들어서공급하려면미생물첨가제같은것도많이넣어서내보내지왜그래요. 거기더군다나양동은부추생산단지아니에요. 지금부추생산단지에도이게들어가잖아요?거기에는안들어갑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들어가는데요,미생물제넣는것은사실제가그쪽에기술적으로좀아는데넣는것과안넣는것의차이가결과가연구된것들을보면큰차이가없습니다. 그래서별도...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우리일반고급,TV를보면다미생물첨가제가많이첨가되어있잖아요. 고급퇴비를만들어서라도부추생산농가라든가그런데공급해주면더좋은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예,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관리·운영현황과대도시직판장자금회수집행현황에대해서같이다루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감사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작목반지원현황을정창훈위원님께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양평관내에37개작목반에약12억3,600만원이투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각사업별로지원사업을보면양동부추작목반냉장수송차량이준걸로되어있는데관리를어떻게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우리군에서직접한게있고,면을통해서한게있고그렇습니다. 지원체계는면을통해서지원되는건면장이사후관리를하고,또특히냉장차량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한10대정도가나가있는데우리군에서전체적으로거기다그림하고물맑은양평그림하고,작목반이름이것을지금써서일괄관리하려고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이제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여기에돈지원한걸보면개인들한테너무많은금액이간데가많이있어요.1억이상씩나간데가있는데그사람들한테가서과장님이나가서확인도해보셨나요? 실제작목반들이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저희가읍·면에나가면수시로하기는하는데다들잘하고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아니,많이1억2,000씩간집에가서뭘어떻게하고있는지그런것을과장님이확인을하셔야지나중에1억을대출해주고못받으면군비만낭비되는것아닌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건개인한테나가는게아니고작목반대표자입니다.작목반전체나간게1억원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대표자명의로나갔기때문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심의들어왔을때개인한테많이들어간것은심의에서다제외를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작목반지원현황에대해서. 안계시면다음으로,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저도작목반지원해준것에대해서자료를뽑고질의를하려고했는데정창훈위원님께서했기때문에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작목반지원현황을봤는데이게한두사람한테특혜를준정도로지금나와있거든요,현황이. 이렇게작목반지원을해줘도되는거예요? 명칭만작목반이고실제혜택을보는사람은한두사람이혜택을본다.과연이것이작목반지원이된것이냐?타당서있다고보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여기에이름이올라있는것은대표자이고사업량은...
안구희위원
대표자가아니라실제확인해보셨어요?확인해보고그런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글쎄대표자인것도알아요.아는데실제여기나와있는사람만혜택을본사람도있다이런말이지요. 명칭만작목반을빌리고실제는,실제가이것과똑같다면말이안되는것아니에요. 작목반구성에서몇명이면누가몇평,누가몇평뭐시설하우스를했을경우에누가몇평,누가몇평세부적으로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것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답변해보세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여기작목반에지원된건저희가대개특화사업으로저희가지원한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특화사업도한두사람한테혜택줘도되는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런데이것은읍·면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저희한테심의위원을통해서심의를해서올리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결정을할때읍·면추진위원회,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심의를한것을가지고저희가인원에대해서면지원사업을한겁니다. 그쪽에서결과를가지고저희가했지일방적으로우리가군에서한사항은아니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럼읍·면에서올라왔다하더라도그것이여기분명자료가올라올때는“무슨작목반외몇명”이런식으로해서올라왔을것아니에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그것이사실인지,허위인지확인해보셨냐?그런얘기지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확인은못해봤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개인별내역이라도뽑아서첨부를하면알거아니에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래서개인별내역이특화사업란에다개인별내역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하고똑같은중복인데작목반으로뽑다보니까그런현상이났습니다. 뒤에보면특화사업...
안구희위원
그런데이런식으로특화사업을그런식으로해갖고는안된다이거야.그리고여기보면특화사업으로다박스지원이나지목,지목이뭔지아시지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지목구입...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자목입니다,자목.
안구희위원
자목,그리고차구입비가들어갔는데그게가능한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저희지침에가능하도록...
안구희위원
이것특화작목이라고하면어떠한시설을설치를해서거기에대해사업계획을세워서추진해야되는것으로아는데이런부분적으로쓸수있는품목을지원해준것밖에안된다.일대상에지나지않는특화사업은해서는안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저희가지원품목을지침을만들어서지침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침도각작목반장이나,아니면추진위원회,아니면저희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의견을들어서그분들의의견을담아서이렇게만들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게의견을담다하더라도목적에위배되는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특화사업이라고할것같으면어떠한작목을구성해서시설을해서연구적으로할수있는것을하는것이말그대로특화사업이라고보는데,본위원은.그런데일회성에지나지않는사업을선정하고준다는것은목적에위배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그런것들이자목구입비가하나들어가있는데요.
안구희위원
박스지원도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자목구입비는보조비율을저희가30%로한정을했습니다.
차량구입도그렇고그런것은나중에별도로우리군에서친환경농업과에서그것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별도로예산을세워가지고했단말이에요. 그런데특화사업이아니란얘기죠,차구입같은것은.
그런데그지역에서그작목을육성하는게특화사업이라고읍·면장,이건이사업의저희가기본취지는각읍·면에1억씩배정을해서읍·면장책임하에읍·면장이중점을두는사업을육성해주는쪽으로주는데읍·면에서들어온사업은가능하면존중을해서인정을해줬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존중한건좋은데글쎄모르겠습니다.읍·면장하고있는사람끼리알음알음해서저희끼리쑥덕공론해가지고해치운것도많은데이래갖고되겠냐그런얘기죠. 이런것을사업을선정해서지원해줄적에는분명히뭔가를확인을해서그것이한사람거냐아니면여러사람거냐를확인해서해야지여기솔직히까놓고얘기할게요. 양동의길인원이같은사람작년에1,800평짜리,2,000평짜리혼자단독으로하우스를지었어요.다른사람지은사람도없어.한사람에게이렇게많은혜택을줘서되는거냐그런얘기죠. 다른사람지금하우스못씌워서노지에다재배한사람많은데이런것확인도안하고그냥,그럼군에서뭐하러사업을갖고있어요?차라리읍·면에서하라고주지.군에서왜12억을가지고주물럭거리면서우물닥주물닥하느냐그런얘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건읍·면에서하는겁니다,읍·면에서.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읍·면에서그전에는읍·면에다가1억씩배정을해서읍·면자체적으로심의를하고거기서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해서했는데왜군친환경농업과에서갖고있느냐그런얘기죠. 갖고있는목적이그런것다확인하기위해서갖고있는것아니에요? 사업신청을뭐하러받아요?차라리읍·면에배정해서읍·면에서“너희들알아서특화사업을해라.”그러면거기서위원회가구성이되던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하든거기서결의를해가지고하게내버려두지군에서왜갖고있어서왜사업신청을받고지원해주느냐그런얘기예요? 읍·면을못믿어서갖고있는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사업을신청을하다보면어느지역은돈이1억5,000이필요한데그사업을하다보면어느면은또돈을다못쓰고이런것에지원의효율성을기하다보니까저희가그사업을가지고하는겁니다. 그래서어느면은신청량이없고어느면은많고그러다보니까그타당성에맞춰서주려다보니까저희가가지고사업을하게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그것은하나의변명에지나지않는거죠.왜냐하면그렇게되어서거기서사업은나중에취합을해가지고한쪽에서는모자라고한쪽에서는더들어갔을경우에는“그럼취합해서모자라는부분에서더남으면계획세워서빨리해라.”해가지고남으면다른데로돌려줄수도있는거고그런건데대개자기면에서배정된금액은다자기면에서소화하지다른면에주겠어요? 그건하나의구실에지나지않는거다그런얘기죠. 그리고군에서제대로관리를하고사업을진행한다면그런사항이이런사항이일어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내가보니까답답해,아주그냥.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현지확인을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회수조치할거예요?한사람한테그렇게혜택갔으면?회수할수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회수는못합니다.
박선배위원
이문제가말이죠,지금정창훈위원이얘기한건작목반지원현황하고지금안구희위원님이얘기한건그위에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하고중복이되는것같아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중복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이게위것은안하고밑에것작목반지원현황을정창훈위원님이했는데안구희위원님은그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을지금말씀하셨단말이에요.그렇지요? 이부분이엇갈렸어요.밑에게위로올라가고지금이건거론도안됐는데그게안구희위원님이지금했다이런얘기예요.
안구희위원
아니이지역특화사업이그사업이그사업이에요.
박선배위원
아니그사업이그사업인데밑으로내려갔고위것은안했다이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제가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안구희위원님이상세히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지금현재도비나국비도없이우리양평군자체자금으로12억이매년투자되는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매년12억이투자가되는데이것은지금우리농민이가장어렵고힘든사업에그래도우리군에서군비를투자해가지고12억이라는돈을해서1개면에1억씩투자를한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이돼요. 그런데결과적으로이문제는군에서친환경농업과에서면사무소에다지금밀고있는데면사무소에다밀어가지고이12억이라는돈이거의흐지부지해없어진다난이렇게생각을해요. 왜그러냐하면12억이라는돈을1억씩주면은작목반이라는게10명이고20명이고거단체가구성이되어서거기다지원을해가지고뭔가는새로운농작물을만들고거기서판매를해서실적을올리고그다음에다른사람이또그거와흡사한문제로해서이걸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여지것자료나온걸보면거의한사람이나두사람한테거의1억이나7,000만원씩지원을했다이말이야. 이것은결과적으로우리군청에서는특화사업개인의그러니까충족사업그사람의지원사업으로나는유지가되어있다.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것은아까우리담당계장도아까말씀드렸는데각읍·면에서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그지역에서농업관계자들이협의를거친사항이기때문에그쪽에서이사업에대해서서로간에동의가있다고보기때문에저희가가서이걸사실조정하기가어렵습니다. 다만사업내용이너무소모적인거나이런것은저희가배제를시키는데그래서사업규모나이런것은좀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여기보면용문면같은데서는5,200만원밖에지출이안됐어요,용문면에는. 그다음에다른데는다비슷비슷하고조금1억이넘는데도있는데이것은좋다이말이야.다좋은데이게지금면별로보면거의다한사람이나두사람한테거의다특혜가가고있다이런말씀이에요. 그리고또한특혜가갔다고해도그사람네가4년이고5년이고그걸지탱을해서유지를해가지고거기서소득증대를한다면좋은데거의1년이나2년하다가내버리면그냥망가지는경향이많다이말이야. 그런데우리관계공무원들이거기에대한시설이나작업운영을1년에2번이고3번이라도점검을해보신경험이있습니까? 지금알기로는거의돈만뿌려서줬지실지적으로그돈이어떻게나가서어떻게움직인다는것은직원들이잘모르시는것같아요. 한번아시는분있으면한번대답해보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돈을집행하고한관계에서현지조사나사업계획의타당성이나이런것들은조사를하는데운영이되는훗날의것은사실일일이챙겨보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중요사업에대해서는더현장을더채근해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과에서는돈을해서예산을따는데는급급하고그돈을해서쓰고나머지사후관리는0점이다이말이에요. 그러나예산을딸적보다는따서그돈을뿌렸을때그돈이싹이트고열매를맺도록관리·감독을하는것이공무원의신분이라고본다이말이야. 그런데그것은뒤로가고돈을뿌리고나서는아무대책이없다이말이야. 이것에대해서는상당히우리군의참엄청난실책이다.또공무원들의안일무사한결과다이렇게생각을해요.그렇잖아요? 이것이12억이라면지금돈이얼마입니까?12억을갖다가그냥뿌려놓고12억에서1억1,000만원이나왔는지2억이나왔는지그감당조차못한다는것은우리공무원으로서는한심한얘기아니냐이런얘기예요.그렇잖아요? 거기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해보십시오.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저희가현장을사업한데현장은100%는다못가봤습니다만몇개면은나가봤습니다. 앞으로사업현장을수시로나가서사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내년도부터는,내년도에도내년예산에있죠,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박선배위원
내년도에만일의경우깎이지않고들어오면내년에는참작을해서아주세밀히면사무소에다만밀것이아니라면사무소하고협상을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는데요,이게지금여기사업서신청하고그럴적에작목반구성원에대해서만지금지원이되죠?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지금문제점이작목반이구성이안되고개인적으로소규모로예를들어서100평,200평조금소규모로하려고하는사업들은지금혜택을못받고있단말이에요. 사실이게지역특화사업이지역여건을봐서그런걸다하기위해서보충하기위해서하는데그런것은앞으로여기서할적에꼭작목반이아니더라도그지역의소득사업으로서타당성이있다고판단됐을적에는많은규모가아니고작목반이구성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할수있는어떤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된다고봐요. 지금일부농가에서나이많고그래서고추같은것하우스해서한100평,200평아니면조그맣게소득사업으로해서꽈리고추같은것이렇게해서하고싶어도작목반이구성이안되어있으니까혜택을못받는다그런얘기죠. 이것을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앞으로이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이잘되게하려면꼭작목반이아니다하더라도필요로해서그소규모로시설할수있는조건은다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된다고생각해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문제에대해서는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최상호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혹명나방피해방제와농기계보관창고지원활용방안을같이다루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넘어가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및운영실적,양평친환경농업-21추진홍보용쌀구입현황,대산농촌문화재단농업해외연수출연금집행현황,시설채소비가림생산자원시설현황,우렁이구입내역,수도작중경제초기지원현황,학교우유급식현황,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현황,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총9건을안구희위원님께서일괄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나머지는자료로대체하고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친환경농업쌀홍보용을쓰는것말이죠,그것을지금오리농쌀을얼마에팔고우리가얼마에구매를하고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관계담당계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어떻게그런것까지도전체적인현황인데그것을담당계장한테미룹니까? 우리가오리농쌀얼마에시중에팔고있어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작년하고지금단가가좀작년에는3,000원씩했는데요,저희가양이금년도에한3배가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한가마당보통얼마입니까,그러면?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지금킬로당2,700원씩먼저3,000원씩하다가,
안구희위원
3×8=24,24만원?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한가마당,그냥알기쉽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24만원.
안구희위원
28만원정도판매되는게아니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먼저27만2,000원씩팔다가요,물량이많이늘고쌀시장이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단가를내렸지마는쌀과자가현미로나가기때문에거기도정율에서거기서또작년하고는크게차이가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서24만원정도에팔고있다? 그런데우리가홍보용쌀을말이죠,2,984㎏금년에구입했죠?1,919만4,000원.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럼이게킬로당가격이얼마입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는직접구매하는것하고포장지를양평군에서지원해주기때문에500g정도나가면은1,500원씩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금킬로당으로계산해서보니까2,984㎏를1,919만4,000원으로계산하면킬로당6,600원나온단말이죠.안그래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킬로당이요?
안구희위원
예.여기아니자료가나온게그렇게나온것아니에요? 2,984㎏를구입한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토탈4,577㎏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여기있는자료는왜2,984㎏예요? 내가계산을잘못했나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이게10㎏짜리가있고킬로수대로있기때문에요,전부다합한것하고틀립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자료를그런식으로제출해주시면안되지. 10㎏짜리몇포대에총몇킬로이렇게나와야지. 아니자료를어떻게그렇게줍니까?여기2㎏짜리를451㎏구입했고이런식으로3㎏짜리,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그게4,577㎏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말그대로수량아닙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킬로따졌을때요,전부다규격별로환산했을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3㎏짜리를28개샀다는얘기예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3㎏짜리28개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거기다가수량해서총킬로수도계산을해주셔야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그래서총몇킬로샀다는얘기가나와서저걸해야지.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다음에자료를그렇게뽑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전체적으로현황을알게해주셔야되는데. 그러면얼마씩되는거죠?우리가지금얘기한대로포장지지원해주고,1,500원이면.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포장지가큰것은20㎏짜리는포장지가상대적으로돈이덜들기때문에50g짜리했을적에는또,
안구희위원
아니우리가쌀을사올적에는포장된걸사오는것아닙니까?그럼500g이면1㎏면1㎏,2㎏면2㎏이렇게해가지고거기에대한단가를맞춰서사오는것아니에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시중에우리가납품하는것보다는홍보용쌀은군에서포장재를지원해줬기때문에포장지값을감해갖고저희가구입을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서울가서팔적에포장지값별도로받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홍보용쌀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매장에납품하는것은포장지값을합산을시키고요,저희가홍보용쌀하는것은포장지값을감해갖고받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1㎏짜리홍보용쌀말이죠,제대로건조가됐다고보십니까,그것?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1㎏짜리요?
안구희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짜리는저희가저쪽에판매,
안구희위원
그안에내용물을제대로건조가되어서넣은건지확인해보셨어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그런데먼저그런얘기가있어갖고저희가나중에그사정을알아보니까그시기에저희한테서제품이나간적이없습니다. 그래서일자를보시면알겠지만미리구입해놨다가먼저그런지적이있어갖고저희가다확인을했거든요.그런데도정일자에,4㎏짜리입니다,그때.4㎏짜리가나간게저희가선물용으로나간게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선물용에들어있는것파랗게되어있는것은변질된것아니에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변질이될소지가있는데그것은저희는전화를받고도정을해서납품을하기때문에요,그것은저희가확인이안됐습니다마는그걸미리다른데서구입해놨다가그것을선물을했는지그것확인이안됐습니다. 그런데도정상태를저희가계속해서하기때문에그정도까지는변질되기가어렵습니다,짧은기간내에.
안구희위원
변질된게있으니까이런말씀을드리는건데광고용,홍보용으로우리가구입해서남을줬을적에제대로건조가됐나,변질이됐나,안됐나를확인을해보시고선물로줘도줘야지변질된걸주면안돼요. 그런데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것이지없으면이런얘기를하겠어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러한사항이선물용으로나왔을적에받는사람이“썩은쌀을줬다,변질된쌀을줬다”그랬을적에그게홍보가제대로됩니까?그게있으니까그런말씀을드리니까그런것에대해서신경을써서그런것을사들일적에는일일이다확인하시라그런얘기에요.수고스럽지만그냥그사람들믿고그냥“안전하겠지.”이런안일한생각을갖지마시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리고대산농촌문화재단에우리해외연수출연금을예산이삭감됐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주예산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작년에세우지않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세우지않았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작년에본예산에올라왔던데,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에있었고,작년에는저희가계획이없어서...
안구희위원
작년에있어요.아이참이렇게답답한말씀을하시나. 없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저희가올렸는데의회에서삭감됐던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삭감됐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당초에예산을올렸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우렁이구입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우리가당초에5억원이넘게예산을세웠거든요. 그래서구입은4억3,600만원,그래서4,300만원을덜구입했는데왜덜구입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예산을저희가6,000원에계산을해가지고예산을반영했었는데전국가격을조사하다보니까5,800원에계약을하게돼서차액이조금남은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러면그농가에서더하겠다고신청은안했지만더하겠다고신청한사람도없지않아있을것으로보는데그런사람들더공급해줄수도있는것아니에요? “추가로더종패를구입해서우렁이농법을하겠다.”그런농가는없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런것은저희가계약물량,만약에80톤을계약했는데그런농가는저희가금액을정산하지반영하지않고우렁이농가업체에다가부탁을해서다공급을다해줬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일부에서내가확인한결과는“더하고싶어도못했다.”고그러는사람이있어서하는말씀을드리는데그런것좀더신경을써서좀예산이남으면추가로더신청을받아서라도,돈이있는데왜하겠다면더지원해주도록해야지안하면됩니까. 그리고종패구입시는정확한양을달아서사들인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줄적에는직접달아서줬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농가별로다저희가계량을해가지고납품을받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글쎄,계량만한것뿐이지직접우리가달아서준건아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가직접...
안구희위원
그런데일부농가에서는그런얘기를해요. “아,이것양이적은것같아서앞으로달아서받아야되겠다.”하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가검수장소에서저울을가지고가가지고표본으로다계량을합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그것이종패가적다고하는농가도일부얘기가나오니까달아서정확한양을지급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고,그리고우리가자체생산도우렁이종패를자체생산도신경을쓰면또100%확보할수있다고보는데지금현재로봐서는외지가좀더많다말이에요.한5%정도가. 우리군에서는그렇게할수있는여건,이게쉽게얘기해서키로당5,800원이면우리농가에서이걸한다고그러면농가소득이굉장히올라간다말이에요. 이게한1,000여평미만,1,000여평정도로기준해서종패를잘했을적에약한6,000,7,000만원의수익을올리는것으로알고있다말이에요. 그렇다고봤을적에이러한고소득을우리농촌이어려운데이런것을우리농촌에서자체교육을시키든가아니면시설을설치를해서우리군에서도자체생산할수있게끔하는방안도좋다고보거든요. 그러면농가소득도되고우리자체조달도되고앞으로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자체조달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래서저희종패를외지에서구입하지않고,우리지역에서생산을하기위해서금년봄에도양식업을하는수산농가한테저희가다안내문을발송해가지고양식을의뢰했었는데우렁이양식기술이부족해가지고희망하는농가가없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자체적으로종패를생산할수있도록농가나양식을하는수산농가한테지속적으로저희가의뢰를해서양평군내에서종패를확보하는방향으로하고요,지금지제면에서일부생산되고있는데그것은전량저희가사들이고있는데아직까지도농가에서이것을하는농가가없어서지금못사들이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예,알았어요.하여튼기술교육을시키든가해가지고앞으로오리농법보다는우렁이농법이아마전반적으로다차지할것같아요. 왜냐하면은오리농법을해가지고그오리뒤처리도문제고,사료문제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이되고있는데그것에비해서지금우렁이농법이해본사람들은오리농법보다는우렁이농법을선호하고앞으로우렁이농법으로대체해야될그런과제거든요. 그렇다고봤을적에우리가빨리기술력을향상시켜서자체생산이돼서보급이될수있도록그방법에이건좀신경을써야돼요. 이게뭐오리하고우렁이하고이게돈이굉장한소득을올릴수있는품목의하나란말이에요. 그랬을적에는이게다친환경농업과에서이걸해서그래도한사람이됐든,두사람이됐든,열사람이됐든,소규모가됐든이렇게자체생산했을때고소득을올린다그러면그만큼우리농촌경제가활성화가되는거니까이건신경을쓰고앞으로연도별계획을세워서금년에는한45%밖에안했지만내년에는한60,70%끌어올리고그렇게해서향후한3,4년후에는자체조달이된다는목표를가지고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앞으로우렁이농법은오리농법보다는더활성화가될것으로보고있어요. 아마실제우리가오리농법해서나중에오리처리문제,정말무지애를먹고있는것아니에요?별도로예산이많이들어가는그런사항인데이우렁이는그런사항이해당이안되니까앞으로우렁이농법에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좋은지적으로받아들여서관내농가들이우렁이생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다음에수도작중경제초기지원해주셨는데지금24대를계상해서했는데23대뿐이지원안됐다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게결론적으로농가에서호평을못받고있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이것이용한사람들여러사람개인적으로알아봤는데요,반반입니다.좋다고그러는사람도있고,좀불편하다는사람이있는데불편하다고하는사람은이게“이앙하고나서다음줄로이동할때기계를들어서옮겨야하는데아주번거롭고무거워서어렵다.노약자는쓰기어렵다”이런것이고요. 성능에대해서는다만족스럽게생각을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렇게되면우리가기계를이런제초기를농가마다갖고있으려면이게1대당110만원,55만원씩지원을해서한다고봤을적에양평군전농가를대상으로해줄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건무모한짓이란말이에요. 뭐풀깎는예취기같은것은우리가친환경농업을하기위해서비싼것아니니까할수있지만중경제초기는시작해놓고이것앞으로전농가를대상으로해서지원해줄수있는사항도아니란말이에요. 이건시범적으로앞으로는해서는안될것같은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내년예산에계상을안했습니다. 올해시범적으로해본건데요.
안구희위원
시범적으로한번해본것이지만결론적으로이게개군같은데는1대도없고,일부농가3대한데,2대한데1대가거의많더라고. 그러니까공무원들이내가알기로는읍·면에서이것팔려고아주애를많이쓴것같은데. 이렇게고생시키는사업,비효율적인사업은가능한앞으로비단이것뿐만아니라앞으로사업을선정함에있어서앞을내다보시고비효율적인것같은것은지양을해서사업을하시는방향으로하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농가들요청에의해서했는데요,하여튼...
안구희위원
농가요청에의해서한다해도이것이한두사람에게혜택을주어서는안되고,그것이또젊은사람이나해당되고노약자는해당이안되기때문에하여튼그런면에서사업을추진할때는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뭐할것은많지만나혼자다할수는없고,이만줄이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대해서묻겠습니다. 이것도현황이잘못된것같은데,자료가.학교우유급식지원현황1월부터9월까지621페이지보시면말이에요. 지원금액이284억9,164만원이란말이야,이것잘못됐지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잘못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그다음에보면중학교에양서,양평,지평중학교가빠졌어요. 그런데거기는신청이없어서안준겁니까?아니면대상이안돼서안준겁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대상은모·부자가정여기나와있는대로대상이되는데요,저희가양평교육청에의뢰를해가지고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가집행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교육청에의뢰해서교육청에서해주는대로?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교육청에서얘기가되어야되겠네요? 대상자가아주없다고는할수없을거란말이야,있겠지요? 그렇다면이게형평성에문제가된다는얘기에요.어느학교는주고,어느학교는안준다고보면. 금년도에는이미지나갔으니까할수없지만내년도에는이것명확히파악하셔가지고불이익을당하는학교가없도록,기왕에돈들여서지원해주면서불평을사는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박선배위원님뭐질의하실것있으세요?없으십니까?
박선배위원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임대농기계사후관리하고농기계임대료징수현황에대해서이건재위원님이두건을일괄질의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농기계사후관리에대해서묻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지금농기계대리점에다지금보관하고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미임대농기계...
건재
이건재위원
미임대농기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임대농기계는농가에서자체관리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조례에는그렇게안돼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조례에는농기계보관창고를건립해서보관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아직농기계보관창고에대해서는설치를못해가지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보관창고를설치를하려고노력은좀해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내년도예산을확보해가지고,부지나예산을확보해서하려고그러는데예산이좀부족하고그래서강상이나농기계창고나마을에서설치된창고를임대해서쓰는방향으로다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농기계공동보관창고지원해준것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을사용할생각은안해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가그래서사용실적이떨어지는농기계보관창고를저희가지금찾아보고있는데강상화양리인가,신화리인가거기에적합한장소가있어서지금거기회장님하고협상을하고있는중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말이에요,담당자들이업무를제대로처리를안하고있다는증거예요. 왜냐하면이게농기계임대사업을어제오늘에한게아니잖아요.벌써몇년됐어요? 그렇다면보관에관한문제도신경을썼어야지요. 그냥내버려둬놓고있다가작년도감사에방치한것2대지적을하니까이제와서그런얘기가나와서는안되지요. 이것하루빨리대책을세우셔가지고대책을세우셔서서면으로보고하세요. 그다음에농기계임대료징수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 이것은제가행정사무감사를시작한지연례적으로계속지적을하는건데임대료이건조례대로시행을하면미납액이나올수없는건데나온다말이야,계속. 그것은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끝내고,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끝내고그런얘기를했지요. “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했다말이에요. 그게여태까지그냥그대로조례개정없이내려오는이유는뭡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체납이없으려면제가보니까일단사용료를미리받고기계를내주면됩니다. 그런데120대가나갔는데1년에한번씩끝나면기계를일단수거해와서돈을받은다음에다시내줘야그게마땅한데그렇게하다보니까120대를수거해서한군데보관하는장소가우선문제이고,그러다보니까이걸그냥농가에둔채로다시돈을받으려고그러니까좀그런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참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요,하여튼최대한받아내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글쎄그래서2003년도감사때조례를개정하겠다는얘기까지나온것아닙니까?그렇다면조치가있어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래서금년에「농기계조례」를만들면서그래서거기다가임대창고,농기계보관창고조항을삽입을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이허락되는대로농기계보관창고를마련해서이런문제점을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내가묻는얘기는그거에요.그안에“조례개정을해서임대료가없도록하겠다.”고했으면금년도에「농기계관리조례」를개정할때라도임대료징수내용을바꿨으면되잖아,조금. 농가형편에의해서임대를해주고,임대료납부기간은언제까지로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조례에손질을했으면될텐데그것도안했다말이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저희가기대회수율을먼저75%에서이번에50%로다낮추어서농가한테경감하는쪽으로...
건재
이건재위원
아,글쎄사용료경감하는것은좋은데사용료경감해도임대료는농기계임대하면서받도록되어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걸수정을했으면어떠냐?그런얘기야.「공유재산관리법」이나이런데저촉이돼서안되는거예요? 검토를좀해보시고,안되면이런때라도내가얘기를하면답변을해주셔야지. 그냥묵묵히앉아있으면뭐해. 하여간이것계속검토해가지고내년도감사때는내가또할는지모르지만내년도감사때는농기계임대료가체납액이없도록좀조치를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체납액을최대한일소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가족농단지사업,읍·면친환경농업농업인협의회메뚜기잡기행사추진현황2건을이인영위원께서같이질의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축분공장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용문면삼성지구에축분공장을지원해갖고사업비가3억1,700만원이들었는데거기에국비,도비가1억을주고융자,자부담이있는데지금여기축분공장이지금완전히가동이안되고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좀정지된상태라고볼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정지된상태가왜정지됐다고보고있는겁니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2000년도에사업을해가지고2001년도부터2003년도까지는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2002년도까지는잘운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당초에청초작목반과푸른원예작목반이축산과경정을연계해서사업을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그때시작할당시에융자금관계라든지자부담은이석규가자부담에대해서는자기가소똥을치워야되니까어차피자기소득을그쪽부분에서포기하겠다는측면에서자부담을자기가대고사업을시작을했는데그사업시작을하면서처음에2년동안시작을하면서작목반과이석규개인적인욕심관계로인해가지고지금여러가지난황을겪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거기지금그러니까우리정부에서,군에서모든사업을갖다가관장하는건앞으로재평가를해야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지금거기융자를갖다가분배해서전부다융자를갖다가쓰고있는데이것이전부다금액을갚지못해가지고지금압류라든지이렇게되어갖고신용불량자가되어가지고여기같이일하던사람들이전부다가이농을해갖고날품팔이노동현장에나가있고이래갖고이게어려운과정을밟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가지금축분공장을갖다가이것정상적으로가동하게되면이만큼더서야되기때문에군에서도사업비를지원해주든지그렇지않으면여기에융자된것에대해서어떻게이런걸갖다가군에서무이자나탕감을요구하고있는데이런것에그렇게해줄수가있는겁니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군에서탕감은저희가할수없는방법이고요,그건뭐법상으로도안되고있고하여튼사업을당초에시작할때는좋은취지와목적을가지고했는데중간에서운영의관계서로간의욕심때문에이런일이벌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요사이와서는어떻게수습을해보려고지금많은접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목반과연계해서다시“어느한쪽이내놔라.손을떼어야지지원사업을주겠다.”그렇게해서다시활성화되는방법으로한번해보겠다라고지금그렇게해서용문면작목반과용문면하고저희하고지금많은대화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이석규도만나보고그랬는데상당히어려운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런걸타개를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지금이것을갖다가정상가동되게끔해서군비를투입할수있는겁니까?정상가동할수있게끔해서. 물론돈이필요한거니까돈을갖다가군에서더지원해달라는거니까그지원을더해줄수있느냐이거죠.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걸검토를해보려고그럽니다.그래서운영의가능성이있다라면검토를해서하는거고운영이안될,도저히둘이합의가안되면은할수가없는거고합의를맞춰봐가지고하여튼어느쪽이한쪽이포기하는조건으로해서해야한군데에서운영이되어야되지양쪽에서서로권한을가지고하면운영이,그래서지금이런문제가된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는축협에서하는축분공장,양동에서대단위축분공장이렇게큰것도많이있는데그런공장도계속군비가투입되면서보조를하고있는상태인데이소규모축분공장도계속앞으로이렇게계속운영되게끔지원을해야되겠습니까?안해야되겠습니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원래는목적은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마는축산농가는어차피처리비용이축분을처리하는비용이있습니다. 그비용을자기가감수를하고거기에대한비용을비료를만들어서농민한테주겠다는순수한뜻이었거든요,당초에는. 그러다가거기에자부담을이석규라는사람이자부담을1억1,700만원을물고그러다보니까자기도조그마한권한을갖겠다라고이렇게하다보니까당초에는이석규가“다내놓겠다.”라고했습니다.그런데2,500만원을융자를받아서한사람이융자를받아서그것을이리로자부담금을지불했으면좋은데이사람이2,500만원을갖다가자기가융자를받아서빚을갚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작목반하고이석규관계가뻐글어지다보니까1년,2년은어떻게운영을해갖고왔는데이제자꾸이게누적이되다보니까이런현실이있습니다. 그래서서로가욕심때문에이런문제가됐는데과연거기서저희가해서원활하게해보려고했었는데워낙골이깊어가지고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다시이자리에왔기때문에다시접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면하고이석규하고작목반하고지금차례차례만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정상화쪽으로지원이가능하면가능한부분에서정상화쪽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푸른작목반에서또얘기가뭐냐하게되면왜당초에청운면거기다가축분공장지으려다가그때안지어서다른데로옮긴다는것이그것이용문이리로유치한다는그런얘기가있던데.청운서축분공장하다가안된게.그래서여기다“푸른작목반에다가해라.”그렇게얘기를했습니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푸른작목반이아니고지제면하고같이연계해서거기유기농그건또다릅니다.그것도작목반이지만유기농만하는전체농가가유기농농가에다가유기질비료를만드는걸로하려고그랬던겁니다,유기질비료.
이인영위원
그러면축분공장이용문삼성리에다거기다만들려고그러는겁니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아닙니다.그건아니고다른원래지제면저쪽에일신리하고용문면광탄리에있는일부농가하고연계해서하려고그러다가지제면에서지금반대를했기때문에지금보류상태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부지확정은안된거죠?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아직안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그것이또이리로들어와서같이여기에한다고그래서이게작목반하고여기하고의견이틀려지고있는데여기축분공장은지금완전히정지상태로지금가동이안되고있으니까한번세밀히검토하셔가지고하여튼회생할수있으면회생하시는방법을갖다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에메뚜기잡기고향축제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메뚜기잡기고향축제이것은2004년도하고2005년도에6회,7회를두번했는데이게양서면에서만계속하고있는데메뚜기잡기고향축제는양서면에서할수있는고유의축제입니까?그렇지않으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양서면에서만해야되는겁니까,이것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양서면에서자기면에서자체로예산을세워서’99년도부터지금까지추진해왔습니다. 올해7회째하는데요,아주축제가토착화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건양서면고유의축제네,그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우리친환경농업과사업이아니고양서면에서추진해왔던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
군비지원을하고있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지원안하고면에서세워서거기서집행한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1,000만원씩이건군비를지원하고있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면에서요구해서이게나간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거기보게되면6회에는2,500명이참석하고7회는1,500명이참석했다는데거기2005년1,500명씩참석하는데이사람들이와서메뚜기한마리씩보고갈수있는메뚜기양이많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국수리에서했습니다,병채뜰에서. 병채뜰에서메뚜기잡기체험행사를소비자들이직접체험하고농산물사가고음식먹고그런행사를했고요,올해는신원리그쪽에새로철로전철놓는다리밑에거기서행사를하면서그옆에논에서했는데작년도보다는조금사람숫자가적게왔습니다,올해는.날씨도궂고.
이인영위원
2,500명,1,500명이면인원이많은데그인원이와서메뚜기를잡아보려고온사람들아닙니까?메뚜기양이그렇게많으냐이거지,그지역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많이있습니다,거기에.많이있어요. 문제는금년도같은경우는수확이전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오니까사람이논두렁에만다니니까잡기가불편했고작년에는벼를반정도벤정도에서해서논안에까지들어갈수있어서체험이좋았고그랬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산집행내역에보게되면예산액은1,000만원인데집행액은1,000만원이오버되어서90만원이여기모자란데이렇게90만원모자란돈은갖다가어떻게대처하려고이렇게차이가나게끔여기다이게여기다이렇게내용을넣었습니까? 예산집행내역에보면예산이1,000만원인데집행액은1,000만원이넘지않습니까? 그러면나머지부족한부분은뭘로충당하는겁니까?649쪽.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다른예산에일반운영비에서재료비나이런쪽에서일부집행하는...
이인영위원
그런데행사하게되면어떻게남든지어떻게땡땡이되어야지부족하게해서하게된다면이걸갖다가어떻게충당하려고이렇게부족분을했는지모르겠네요,내용이.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남았지.자료가또잘못됐지.이거봐.이집행액은1,000만원인데집행액은999만9,380원아니야.
이인영위원
아니여기1,000만원에서,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거기서,
이인영위원
집행은더됐지.
건재
이건재위원
더됐는데이내역은그게아니잖아. 집행액은이런데집행내역은그런거잖아.내역하고집행액하고틀리잖아.
이인영위원
그런데여기는이렇게써놨어,그럼.
건재
이건재위원
이자료가또잘못됐지.
이인영위원
헷갈리게만들어놨네. 여기649쪽에는예산액이1,000만원이고집행액은1,090얼마로해놓고그밑에는또그렇게해놓고.이게누가보게되면이게부족하다고보는건데이게또잘못됐는데.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집행액을잘못기록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잘못기록했죠?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인영위원
이렇게헷갈리게하면안되는데. 하여튼메뚜기잡기는양서면의고유의전통의축제가되니까앞으로계속발전되게끔많이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2건에대해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농약살포기지원현황,선도농가의현물지원현황,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아까바네백신접종현황,조류독감피해예방실적,가금류사육현황,특산물수출현황,고품질의안정적인쌀생산대책및현황,2005년추곡수매실적,객토사업지원실적총10건을박장수위원께서일괄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고나머지는자료로참고를하겠습니다. 양평이농업지역이고사업이방대하다보니까질문사항도많고지적사항도많고좌우지간농민들을위해서애를많이쓰십니다. 친환경농업선도농가및마을현물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물지급을지금많이해주고있는데현물에대한선택품목선택을농가가합니까?아니면군에서이렇게지급을해줍니까?품목선택을누가하는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각예산농가선도농가별로21만원씩지원했습니다.그래서21만원에해당하는금액을읍·면에저희가교부를하는데읍·면에서는각전체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에서금년도에구할품목을정해서정한품목을농가신청을받아서구매를해서농가한테배부를하기도하고그런방법을주로쓰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협의회에서회원들이자체적으로결정하는겁니까?품목을그러면?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품목지원한데대해서는사용농가들이현금지원은안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금지원이요? 현금지원은안됩니다.
박장수위원
절대안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러다보니까현금지원이안되다보니까현물로해야되니까불필요한품목도그냥어차피써야되니까신청하는경우가생기거든요. 그런문제점얘기는안들어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금지원은사실상이게지원목적과현금지원을한다하더라도농가한테최종적으로저희가어떤제제를샀는지정산을받아야되기때문에어차피돈을먼저주고후정산을받는거나물건을먼저산걸확인하고돈을주는거나같은맥락입니다. 그래서현물사는걸확인하면서예산을지원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대부분들농민들이품목을갖다가자기네마음대로선정을할수가없고그러니까매번불필요한품목을갖다구입을하는데그런얘기들을많이하는데차라리현금을지원해주면은자기네가필요한품목을선택을해서사지않겠느냐,예를들자면은꼭이것이외에예취기같은것은이예산이살수없는겁니까?이품목에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품목에서현재저희가내보낸지침은친환경농업농자재일반소모성자재를사도록만이지침에내보냈는데일부에서일부분무기를산다든지그런기기를구입하겠다고하시는분들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극히일부에서제기되는데그걸수용해야될것인지그대로이렇게나가야될것인지아직결정을못했는데한번고려는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제약을받으니까결국은사용을못하잖아요,그품목이외에는. 그러니까어쩔수없이사기는사야되겠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품목을선택을해서신청을하는모양인데이것읍·면회장님들을한번회의하실때의견을충분히들어서어떤폭을넓혀서농민들이필요한품목을살수있도록,그래야효과를보는것아닙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류독감피해예방실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세계적으로또우리전국적으로조류인플루엔자이것이확산되어서전세계적인비상이걸려있는데우리양평관내지역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계신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조류독감은사실특별한백신이나이런게개발된건없는데일단저희는경각심을주기위해서먼저군수님주관으로10월18일날관내축산단체장들이나축산농가들하고해서회의를했고요,그래서지금또저희가비상상황실도운영하고또소독의날을통해서계속소독을매주수요일날소독의날로정해서하고있는데그렇게해서축주들한테그런경각심을주고있는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관내철새도래지를주1회이렇게예찰활동을하신다그랬는데우리관내지역은어디가주로철새도래지로있죠?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도에서지정된곳은양서두물머리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서한군데예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저희양평관내축산농가의조사료를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조사료가부족되기때문에관외에서이렇게들여오는조사료가많거든요. 그래서그렇게봤을때국내산볏짚이2,213톤,수입되는것이2,205톤인데이런것은어떤조류독감으로인해서외부에서들여오는사료에대해서여러가지점검이라든지확인이라든지이런것을해야될것같은데이런외부에서수입되는조사료에대해서어떤그런조류독감피해에대한어떤그런것은실시를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조류독감관련해가지고외국에서수입되는그런조사료에대한그런문제는지금제기된바는없고요,먼젓번에발생됐던구제역이혹시수입된조사료에유입되지않았나하는그런조사가있었는데특별히아직발표되거나아직확증된사항은사실없습니다. 그래서이부족분에대해서지금조류독감관계하고연관지어서생각하기에는조금,
박장수위원
일러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그런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도외국에서수입되는조사료에대해서는조금우리가신경써야되지않을까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검역당국에서들여올때부터검역을하고있고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거기조사료에붙어서왔다고생각하는그런부분은아직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세관에서그걸다미리합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검역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조류독감에대해서가금류의소비위축으로해서우리관내전국적인현상이지만우리관내양계농가들이큰피해가예상되고있거든요.어느정도실질적으로피해되는부분이있습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구체적으로수치상으로는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지금닭가격이산지가격이많이하락이되어있는상태로지난번에도이런발표이후에막연하게어떤불안심리때문에소비가위축되어가지고가격이하락되는그런현상을우려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가들입장에서는특별히어떤대책을세울수있는사항은아니고그래서어떤홍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강화를시켜가지고하는방법밖에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지역에서가금류에이상이없다는,조류독감과는별이상이없다는그런안전성에대한우리지역관에서의홍보를한실적이뭐있으십니까,계획같은것?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일단우리관내에서육계농가들이주로인티사업을하고있습니다.계열화사업을하기때문에주로마니커라든가아니면성화식품이라든가목우촌이런데전부계열화되어있기때문에일단판매쪽에서는큰어떤문제는지금발생되지않고요,그사람들이가지고간회사제품이소비가둔화됨으로서생산농가까지간접적인피해가오는그런경향이지금현재발생되고있고실제적으로우리양계농가에서직접적인피해는아직나타나고있지않기때문에나름대로저희가조류인플루엔자관계때문에너무또홍보를많이하다보면도리어역효과가날수있고지난번에방송사에서도그런문제때문에알려준다고하는것이도리어불안심리를조장한그런효과가있었기때문에적극적으로우리가홍보에대한것은안하고있지만새소식지나인터넷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닭을갖다가소비,판매하는데는지장이없겠습니다만일선에서소비처인치킨집이라든지등여러가지닭고기소비에대한소비자들이있을염려도있으니까어떤안정성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고,외부에서유입되는사료라든지그런예방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가금류사육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자료에보게되면미준공농가수가29농가중에서육계는몇농가가해당되는지알고계십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대부분우리가82농가가조사가됐고요.82농가는저희가작년부터실시한축산업등록제에의해서등록된농가를중심으로조사를한자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있는것은대부분육계농가라고보시면어느정도맞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총계는82농가인데산란계8농가,육계73농가뭐이렇게했는데?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그러니까산란계농가는대부분이다건축물대장이있다고보시면되고,여기여부를그옆에첨부자료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대부분부가된농가중에서육계가대부분많고,여기보니까산란계2농가가지금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미준공현황에보면29농가가있는데그29농가중에서육계가어느정도냐?이거지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29농가중에서산란계가2농가가포함이됐고요,나머지는다육계농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육계를하시는양계를치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면거의미준공처리된계사가많은데이문제점에대해서좀알고계시지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육계는사실건축건물을할때양계사를지을때바닥콘크리트를치지말아야한다고얘기를합니다. 그런데준공허가조건에는콘크리트를쳐야된다고하지요?그럼이렇게되다보니까콘크리트를못치는상황에서양계를치다보니까거의대부분의육계농가들은전부미준공처리돼서불법건축물이되는데그런해결책은없습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저희도이걸질문을받고직접적인건축담당부서는아닙니다만그걸알아봤습니다. 미준공농가가많은이유중에하나는우리가「농지법」에의해서일시전용을해서건축물을지어서닭을사육을하고있는데이게3년동안인정을해주고,2회에한해서연장이가능하다고합니다. 보통10년이상됐기때문에2회가지난농가는아시다시피미준공농가는처리될수밖에없고,지금요즘에새로그것을하려고하면수변구역이나이런데는입지가허용이안되는부분이있고,나머지부분도「농지법」에의해서절차에의해가지고가능합니다. 가능한데보통양계농가는한100평서부터300평,400평이상그규모가크기때문에이것을지금시멘트바닥을콘크리트쳐서하기에는비용면이나여러가지어려운면이많이있고그래서실제적으로농가가못하는이유중에하나는비용문제도있고,또임대를해서하는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아마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계속이러다보니까2회에한해서연장하고,그외에는불법이되는건데그걸연장할수있는중앙정부에건의같은것을해보셨나?중앙에건의해서안됩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그래서저희축산부서에서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아무튼농지부분이나건축부분에있어서건의를했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아무튼그것이지금양계농가입장에서보면“그냥있는그대로합법화시켜주면우리가많은도움이되겠다.”하는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기회가되면그쪽부서하고협의를해서한번건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3년씩일시전용해서쓰던것을좀연장할수있는방안을중앙부서에건의를해주시고,양계농가들이정식준공을맡은계사는관계가없습니다만미준공처리된불법건축물은어차피양계를포기할수는없고,계속사육을해서생계를유지해야되는데수해가났거나,화재가났거나,태풍이일었다거나,가축전염병이일었거나하면재해시에는전혀불법건축물이다보니까보험도가입이안되고그래서재해가닥쳤을때전혀보상을받을수없는그런딱한처지에있는데이런것을좀적극적으로중앙부서에건의하시고,어떤다른방법이있는건지이런걸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감보로병치료제약품이구입이치료가되고있습니까,현재?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저희가내년도예산에감보로예방백신을계상을해놓고있는상태이고요,금년도에는우리가소독약품비를확보를했었는데이게조류인플루엔자가발표된이후에도비지원을저희가좀받았습니다. 그래서소독약품은그것으로대체를하고군비남아있는예산을가지고이번추경때변경을시켜서감보로백신약을구입해서현재농가들한테배부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예산에보니까1만1,500수를대상으로해서예산이세워졌는데현재사육두수를보게되면245만1,470두인데그것은어디예방할수있는규제가따로있는겁니까?아니면...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니,특별히그런것은아니고요,그것을전체를다커버하려다보면예산이너무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저희가보통35일경정도에육계가출하가되는데한번4번내지5번정도사육을회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1회정도에들어가는그런부분을지원을해야되겠다그래서1차예산을그렇게세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좀대상마리수에100%는미치지못하더라도이런것을더예산을편성해서라도예방을할수있도록그런대책을세우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점차확대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산물,우리농산물해외수출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농산물해외수출에대해서현재자료에보게되면3개사업장에배과수작목반에200만원,고려인삼에1,800만원밖에지원이안됐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농산물해외수출에대해서어떻게진행하고있는게있으신지,있으면답변하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배수출이수년전부터있어왔는데거기작년도에한200만원지원한실적이있고,사실미미합니다,타시·군에비해서.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고민하고있었는데,내년도예산에자료뒤쪽에있습니다만3,000만원이도에서보조내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조내시된것이현재개군과수작목반하고,유기네하고,고려인삼하고3개업체를대상으로해서쓸수있는돈인데이게내시가됐기때문에아마예산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적정하게배분이돼서지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3,000만원의경우는지원만이렇게올라온금액인데제말씀은수출,우리양평관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이많이인증받는게있지않습니까,이런우수한농산물을해외에수출할수있는어떤판로,이런부분에어느정도활동하고계신가?그런걸여쭤봤습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양평출신이농협무역에계십니다. 그래서먼저만나뵙고채소부분이나지금과수를그쪽을통해서나가고있는데그런부분상당히상담을많이했는데어느정도구체적으로계획이서게되면저희도군나름대로예산확보를하고판로를찾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별히이런인삼주라든지,배,이것품목외에다양한품목을갖다가우리가수출할수있도록품목을선정을하셔서외부에서판촉활동이라든지이런것을좀펼쳐주시고,양주배같은경우에는배트남,대만,영국,프랑스,일본에가서수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또김포배,화성배같은경우,논산배이런데는대만에수출을하고있고,직접현지에나가서생산자대표와관에서나가서외국에가서판촉활동을벌여서수출을지금하고있거든요. 배말고라도여러품목을찾아서우리양평도해외수출을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를들자면공직자해외연수가있지요,뭐배낭여행이됐든,아니면공식여행이됐든,상사업비여행이됐든친환경농업과에서농업과관련된공무원들이해외여행갈때이것을하나의관광내지는스트레스해소이런등등으로계획을잡으시는것도좋겠지만어차피가시는것우리양평농민들을위해서농산물수출이런걸좀같이연계해서해외여행같은걸잡으면안될까요?이런계획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관계는좋으신지적으로생각하고요,저희가그런테마가있는그런연수가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직자공식적으로나와있는 우리해외여행을여행가라고하는것이지만이런농산물수출과관련된그런쪽으로한번연결해보시고,아니면외국출장나가세요. 우리양평군농민들을위해서발전시키기위해서농산물수출하기위해서외국나가시는건데아주업무적으로외국출장나가시라고요,예산편성해서. 그런것얼마든지할수있는것아니에요.그렇게해서우리양평농산물을많이수출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고품질의안정적인쌀대책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9월26일자하나로신문에보게되면“여주,이천,양평쌀2년연속망신살”이렇게해서“소비자단체브랜드평가에서12위권”이렇게했는데특히여주,이천쌀은그안에상위권에들었습니다만우리양평쌀은지난3월17일날실시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평가된데에대해서71개추천브랜드에도끼지못하는이런평가가나왔는데지금우리가환경농업이다이렇게해가지고막대한예산을투자를해서친환경농업에전폭적인예산지원을해서실시하고있는데우리양평쌀이렇게이미지를못심고이렇게브랜드에서평가를못받는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선보도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71개브랜드에끼지못했던것은저희도신청을했었는데전체총량물량이우리군에서생산돼서유통되는총량물량이이쪽에거기서평가하는기준에미달됐기때문에저희가심사항목에들어가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이지품질이떨어져서71개브랜드에못들어갔던사항은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쌀에대한,쌀이요,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물맑은양평쌀우리브랜드의총생산량이...
박장수위원
생산량이적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전국에71개브랜드기준에우리가전체물량이있어야시장지배량이되는데...
박장수위원
그럼매년우리양평쌀은거기에끼지못하겠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 지금현재우리친환경인증쌀을금년에2만3,000가마수매했지않습니까?
박장수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양이거기에들어갔는데작년에는1만1,200가마수매를했기때문에,그래서그양이늘어나면여기에들어갈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매량을늘려야여기심사대상에올라간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저희가양평어느주민이물맑은양평포대쌀을사다잡수셨는데“아,도저히못먹겠다.”고저한테가지고왔어요,그쌀을. 그래보니까물맑은양평쌀포대야. 어디서생산된것이라고제가밝히지는않겠는데,이게좋다고해가지고비싸게주고친환경농산물로인증된쌀을갖다가먹는데그쌀을씻고그러니까싸래기처럼부스러진데,씻는데도.부스러지고,또밥을해먹으니까그냥맛이없고아주죽같이싱겁고그렇다고,아주밥맛이절대없다고목먹겠다고,도저히못먹겠다고가져왔어요. 그래이상하다저도그쌀을내가달라고그래가지고집에가서해먹어봤어요. 그런데진짜물에넣고이렇게씻으니까다갈라지는거야,쌀이. 또밥도해먹어봤어요,그쌀을.밥도해먹으니까죽이야,죽.아주맹탕이야,밥이. 그래서이것지금우리친환경농업과주무부서에서백방정말서울이다,제주도뛰어다니면서우리양평쌀을팔아주기위해서소비하기위해서얼마나노력했어요. 판매장도많이개설하고고생들많이하셨는데이게고생한만큼이사람들이그런쌀이걸려가지고신용을잃었을때는그런게다그동안에고생한게망가진것아니에요.허사로돌아가는것아니에요. 그래서이것을어떤특별한대책을세워서이걸해야되는데그렇다고우리가물맑은양평상표를내준생산자단체마다가서이검사가어렵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관계는우선씻는데부서지고밥맛이없다고그러면그쌀이십중팔구건조할때급건을했을게틀림없습니다. 거기다이물맑은양평쌀수매시기가일반벼보다수매기간이먼저이걸한다음에일반수매했거든요,올해도,작년에도그렇게했고. 그러다보니까일찍수확한사람들이빨리수매에응하기위해서급건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관계를금년도에도저희가농업기술센터관계자한테이걸협의를했습니다,올영농교육때.중점적으로교육을하자.또내일모레인증농가교육이다음주에도있는데그때도이걸주지를시키겠습니다,농가들한테. 그다음에또하나는이건농가들이말릴때해야될일이고,저희가또받아서금년도부터품질을1등,2등으로등급을나눠서수매를했습니다. 그래서등급이떨어진것은과자생산하는쪽으로나가고,그다음에등급이좋은것은쌀로판매해서소비자들한테좋은호응을얻을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저도그원인은건조여기에문제가없어서밥맛이없는건데우리가잘지원을해줘,막대한예산을지원해줘서맛있는쌀을생산을했는데건조그것때문에양평쌀이미지가확흐려지면이것문제가있는것이지요. 홍보도철저히해주시고,검사를생산자단체라든지,생산자라든지이것전체는검사가안되더라도좀바쁘시더라도대표적인하나라도시료채취를해가지고사전검사가필요해야지,이것한포대잘못때문에양평군전체쌀이이미지를흐려지면안되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철저히이것좀지도·감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객토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객토지원을해주고있는데객토지원보조금이몇프로를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50%보조인데헥타당350만원,종전보다종전에250만원에서,단보당2만5,000원에서3만5,000원단보로치면요.제가아까실수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헥타로지원해주는겁니까?차당으로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면적으로합니다,면적.
박장수위원
면적으로해서환산해서헥타당...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면적으로해서가격은차당가격으로,차당...
박장수위원
차당가격으로뽑는것아니야,일단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헥타당몇차가들어가는데거기50%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렇게계상하시는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한차에얼마나돼요?한차에얼마씩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한차에지금한4만원정도이렇게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리에따라서다른데한3만5,000원,4만원그렇습니다.거리가멀면좀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한차당50%를쳤을경우에얼마를쳐서50%냐?이거지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헥터당3만5,000원쳐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3만5,000원을쳐서.
박장수위원
먼저는얼마씩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는국가그쪽기준으로계속적용해왔었습니다,2만5,000원으로. 그러다가계속그게작다고그래서1만원을올린겁니다.
박장수위원
이게인상이된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것을좀현실에맞게객토재료가없어요.관내에서채취하려면없거든요. 그래서외지에서원거리에서사와야되는경우가생기는데업자도외부에서사오다가보니까자기경비가많이출연이되니까2만5,000원,3만5,000원이렇게그예산에맞춰서50%이렇게해가지고는농민들이다부담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을현실에맞게끔가격선정을하셔가지고제대로된50%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들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담당주사가두분밖에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한분은교육중이고한분은집에일이있어연가중입니다.
최상호위원장
계속해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에앞서사유없이불참을하게된경우는미리사전에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지역경제과장윤기용
최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먼저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주사이인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류대석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김형룡은집안에일이있어오늘연가를냈습니다. 경리담당주사이재화는지금현재교육중에있습니다.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3건으로서완료가3건입니다. 이하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740쪽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리모델링및생명공학연구소유치입니다. 생명공학연구소개축은사업비4억원의예산을들여서구보건소건물1,431㎡를리모델링을추진하였습니다. 현재생명공학연구소에는한송바이오가입주중에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단월보룡과청운가현지구지방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현재12만㎡를대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개발방법은경기지방공사와협약을통한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업용수가미확보되어서공업용수를확보중에있습니다. 다음은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설명절과추석명절이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협약업체및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업체에대해서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추진해서2005년설에는1억1,490만5,000원,2005년추석에는2억3,813만원총3억5,303만5,000원의구매를했습니다. 실업해소를위한고용안정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사업비4억4,947만9,000원으로269명이참여하였고,고용촉진훈련은사업비4,215만3,000원으로22명이,청소년직장체험연수는사업비2,790만원으로49명이참여하였습니다. 고효율에너지관리를위한지역에너지사업추진입니다. 고효율기자재보급사업으로사업비5,600만원예산으로문화복지센터,양평읍사무소,개군면사무소,양서면복지회관에대해서고효율형광등기구를교체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버스승강장가로등설치공사는사업비2억8,177만3,000원으로양평읍외11개읍·면에버스승강장90개소에대해서태양광발전시스템버스승강장가로등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적정운영관리입니다. 세출현황은예산액3,201억9,400만원,지출액은1,857억900만원으로예산잔액은1,344억8,500만원으로서비율은58%입니다. 지출업무처리는정확성,엄정성,공정성,통일성등관계법규에의해처리하고예산집행품의와지출원인행위,지급원칙등의회계관리법규를적용해서지출하였습니다. 대형공사및용역의완벽추진입니다. 보고회개최는부군수주관으로용역1억원이상,공사10억원이상특수성있는용역과실·과·소장및읍·면장주관으로용역3,000만원에서1억원미만,공사5억원이상10억원미만으로보고시기는용역계약일로부터20일이내에중간및최종보고회를실시하기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부군수주관으로45회,실·과·소주관은34회를실시하였습니다. 군청사별관신축입니다. 건축연면적4,053.26㎡를대상으로건축규모는지하1층지상4층총사업비50억의예산으로서현공정율은47%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건립입니다. 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과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은현재건물은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국·공유재산관리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는국유재산이990필지에87만6,230㎡,공유재산은284필지에16만2,646㎡를대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가격평가추진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1조에의해서매5년마다실시하는사항으로서평가기준은2005년1월1일입니다. 대상은「지방재정법」상모든공유재산으로평가방법은개별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원가법에의한평가가되겠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실시입니다. 기간은2004년1월1일부터2006년12월31일까지실시하는사항으로서재정경제부소관대상필지1,345필지가되겠습니다. 현재권리보전조치추진실적은91.2%입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송전선로및변전소건설사업으로현황으로송전선로건설은154㎸곤지암～용문송전선로건설사업과765㎸신안성～신가평송전선로건설사업이있으며,변전소및송전선로건설은154㎸단월변전소건설사업과154㎸지제변전소및송전선로건설사업이있습니다. 지역주민의집단민원현황을보면은154㎸곤지암～용문송전선로는강하지역과양평지역에서경과지변경을요구하고있습니다. 765㎸신안성～신가평송전선로가양서지역과서종지역에서송전선로변경과또는무효를주장하고있습니다. 154㎸단월변전소건설사업은단월석산리주민이변전소설치를반대하고있습니다. 그밖에345㎸신가평～미금송전선로가있었는데이건현재주민과협의가되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에따른문제점은지역주민및요구사항과사업시행자간에의견차가심해서협의가지난한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자연환경훼손과전자파발생,지가하락등으로재산적손실우려가있어서반대를하는입장이고한전측에서는전력수요증가대비안정된전력공급을위해서필요한사업으로이렇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주민요구사항및의견을수렴해서한전측의기술적검토와관계기관등의협의를통해서조정이가능한사항에대해서는조정을하고그밖에대해서는주민의요구사항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해당주사는증인석에같이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복지회관건립현황에대해서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개군다목적복지회관하고양동다목적복지회관이지금당초예산에서설계변경이됐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설계변경된이유가뭐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먼저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은건축분야에서시스템냉·난방설치공사가자동제어설치공사,3층에우·배수관공사가추가로설치되면서7,960만6,000원이증액됐고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은건축분야에서는석공사미장공사그다음에도장공사수장공사,잡공사,금속공사,토공사,관급자재제경비등으로해서4,782만4,000원이증액됐고,소방분야에서는시각경보장치,알람밸브점검구설치등해서472만2,100원이증액이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여기서변경사유를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이제보세요.개군다목적복지회관같은경우도시스템냉·난방설치공사그게당초에안들어가요,이게? 그리고3층우·배수관공사당초설계에당연히들어가는것아닙니까? 지금여기변경사유를양동이나개군다목적복지회관을볼때거의당초설계에들어가야될게빠졌기때문에나중에이게변경이된건데이런걸당초에저걸하셔야지.당초설계에다넣으셔가지고했으면이런결과가안나오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일부빠진부분이있고일부또보완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것은차후에그런사항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게설계변경이몇번씩됐어요,이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개군것은한번이됐고요,양동것은두번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양동것세번아니에요?입찰잔액하고해가지고세번된것아니에요?개군것도두번이고? 입찰잔액설계저것한것도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것포함해서전부다그렇게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가지고개군이1번,개군이1번이에요?2번이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개군이1번입니다.양동이2번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여기나온게양동이3번인데. 각종사업설계변경에는3번으로했는데이것잘못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2004년도10월달에2번됐고2005년도3월달에1번된건데요. 그다음에입찰잔액갖고한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입찰잔액을가지고한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모든것사업을할적에사전에검토를잘하셔가지고,충분한사전검토가아직안된것같아요. 그러니까다시이렇게추가로변경되는사유가없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복지회관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넘어가겠습니다. 군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군청사인부임지급현황,수의계약및하도급공사현황세가지를박선배위원께서일괄질의해주시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군유재산대부료부과및징수현황이있는데우리가1년에양평군에서발생하는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내용에있듯이부과건수가2005년도에284건입니다.
박선배위원
얼마?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284건입니다.
박선배위원
200?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84건이요.
박선배위원
84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그다음에징수는여기적힌것그대로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10월말현재로저희가뽑은건데요,추가더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징수도거의다했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거의다했습니다.2004년도볼경우지금2004년도가2건이남아있습니다.150만원남아있고요,2005년도도지금저희가적극적으로받고있습니다. 최선을다해서다받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세액이상당히낮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이것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부과하기때문에요,그리고대다수가농사를목적으로이렇게임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사를짓는경우는더임대료가쌉니다.그래서금액적으로더많지않은금액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현재이게농가들이농사를짓는다고전부임대를해서지금농사를짓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현재농업용으로임대를받은부분에대해서는다농사를짓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나도하나정배리에780평인가?몇평을받아놓고그냥부리고있는데이런것도이게해마다임대를하라니까그냥임대해서도장만찍어주면한달에세금이1년에8만몇천원씩이나오는데이런게다그런정도일것같아요,지금이게. 농산물을해서판매가안되니까그냥수의계약만해서놓고있는실정같은데그렇게생각안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원이담당하는직원이지금1명이있습니다.그래서다현지를확인할수는없는문제고요,그래서하여튼저희가적극적으로출장할때마다군수임대분에대해서는체크를해서사실대로임대가안됐을경우에는저희가회수하든지아니면과태료부과해서하는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회수하면이나마세금도안들어오는건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농사짓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회수한다고그래도임대할사람이많습니다. 그것은임대료징수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군청사관리인부임현황인데이게지금여기에게재된게이게전부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청사유료주차장관리인부임이것해서이건수가이것밖에안된다이런얘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런데현재청사청소인부임이2명이있고요,나머지부분은기능직이2명있습니다. 그러니까일용직만얘기를한겁니다.그래서그다음에청사유료주차장관리인이3명이있습니다.이것에따른인건비가청사청소인부임에대해서는연평균한2,400만원정도그다음에주차장관리는한3,800만원정도가소요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청사인부임이3명인데거기서우리가수입되는금액은약연간얼마나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연간금년도한6,5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6,500만원정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별문제는없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현재는별문제없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우리가주차시설을해서요금을받으니까주차안에지금차량이있는데그게부딪히든지,뭐어떤사고가나면그걸우리군에서물어줘야할형편에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관리·감독은잘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그래서저희가CCTV를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CCTV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문제가생겼을때는테이프를보고찾고있고요,만에하나그게안될경우저희가변상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현재까지변상한사항은없습니다. 저희가관리하는인부들이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계속바깥에있습니다. 그래서차를대고뺄때유도를하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아직사고가나서물질적인보상을해준경험은없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앞으로는여기에대해서상당히조심을해야될문제라고생각을해요. 여기저안에도보면차들이그냥들이댔다가나중에빠지면남에차긋고그냥도망가는사람이한둘이아니거든요. 이런관계는우리가옛날에주차요금을안받을적에는모르는데지금주차요금을받으니까이것은꼭문제가된다고생각이된다말이에요. 그점에대해서는상당히유의를하셔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주차관리요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유의하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더욱더조심토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다음에군에서수의계약및하도급공사현황인데지금여기에보면상당히많은숫자가수의계약이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게지금수의계약이우리가기준이얼마이지요?우리군에서할수있는수의계약금이얼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법에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일반공사일경우1억원이하,전문공사일경우그러니까토목공사등이되겠습니다.7,000만원이하,전기가5,000만원,소방이5,000만원,통신이5,000만원,용역물품이3,000만원이하”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내부적으로는일반수의계약은2,000만원하로하고나머지는관내견적을받는입찰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1억까지도수의계약을할수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일반공사에대해서는1억까지할수가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복지회관을짓는다든지설계를하는금액에대해서는현재입찰가로하는겁니까,수의계약으로해야됩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용역에대해서는3,000만원이하는저희가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그런데3,000만원이넘는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입찰을해야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3,000만원이넘어서8,000만원이다,얼마래도그면단위에어떤복지회관이다뭐를짓는다고그러면그것은일반시중에서보는경우와달리그것은수의계약도될수있다.그것은왜그러냐하면그면민들이자기네모양을만들어서지어야되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가능하다이렇게일부여론이주장하는데그점에대해서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은그렇지가않습니다. 지금법에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3,000만원이하는입찰을해야됩니다. 다만입찰을해서용역회사가결정됐을적에는복지회관등에대해서마을주민들과또는지역주민들과협의해서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적극반영해서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수의계약은안되고,그럼수의계약을하면친근에설계사하는사람이아는사람이있으면그사람한테좀저렴하게해서라도수의계약을할수있는데이걸입찰로한다면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지금입찰을할수있다말이야,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입찰참가자는소정의자격이있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의어떤설계가가능하고그런분이계시다면같이자문을얻어서하는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자문을뭐자기네가입찰도안받았는데자기네가자문해줄일도없고,그렇지않아요?그러니까뭐예를들어서서종같은데하면상식으로면허가있는업체들이상당부분많다이말이에요. 그래서여기서8,000만원이다,자기는뭐5,000만원이라도설계를다제대로해주겠다.이런사람도있는데도불구하고입찰을해서한다면이런것은소용없는것이아니냐?이런얘기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물론그런부분은있습니다. 저희관내에있는업체,그러니까용역업체아니더라도시설공사업체같은경우는능력이빼어난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입찰을보는이유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에의해서입찰을보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입찰을보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법이그렇다니까뭐할도리없는데이런것도좀경우에따라서는지역에면허도있고전부할수있는사람이라면참여를해서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돼요. 자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수의계약자료를보게되면보기쉽게빼주셔야되는데전부나열만해놓으시고이렇게쭉자료를뽑아주셨는데어느업체가몇프로공사를했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눈에확띄게알아볼수있게끔해줘야되는데이게안돼있어요.전부나열만되어있어요. 그런것은좀파악이된게있습니까?어느A업체가몇회,몇프로,B업체가몇회,몇프로이런걸좀자료뽑은게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별도의자료는없고,밑에있는자료를보시면...
박장수위원
아,자료보면이것은서류보면다나오는거야공사한숫자만나열이돼있는건데이걸자료를좀주실때프로테이지를내셔가지고A업체가몇프로,몇건,B업체가몇프로,몇건이렇게세밀하게자료를넘겨주시면좋은데추후이것은자료를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기업인유치및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다음사업장하자검사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기업체및산업종사자현황,기업체교육발전기금협약업체현황,일자리창출및소일거리사업추진실적,관내주택및공공시설단전현황,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태료과징금징수현황,관내전기공급이안되는지역현황6건을일괄박장수위원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기업체및산업종사자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기업체를유치하거나지원해주기위해서지원조례라든지이게설치가돼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지원에관한조례는없는실정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없는실정에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도우리양평관내지역에기업체는극소수입니다만지역경제화를촉진시키려면타시·군의예를들어서라도그런기업체를지원해줄수있는,유치할수있는그런조례근거를마련해가지고전폭적으로지원해줬으면좋은데거기에대해서의견어떠십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기업체를지원할수있는조례는없는실정입니다. 다만타시·군에혹시동조례가있는지를저희가알아보고요,이게현실성이있다그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전국적으로타지역에보게되면예를몇가지만드리면안양시같은경우에는「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으로기업을하기좋은여건을조성해야된다고생각하고,또창원시같은경우에도「창원시기업사랑,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입법을했고,울산시의경우에도「울산시기업사랑및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또부산시같은경우에도「기업인예우,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를안을공포를했고그래서더군다나우리지역이각종규제로인해서기업유치하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만그나마가능한기업,또현재운영하고있는기업체라도제대로가동이되고,유치가되려면전폭적으로지원조례근거를만들어서양평지역에서하고있는기업이라든지신규유치할수있는기업들이정말마음놓고우리지역에서기업을할수있도록,또그걸로인해서우리고용창출이라든지,취업활동등등으로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이런법적조례안을만들어야되거든요. 이런부분을검토를하셔서적극기업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업체교육발전기금협약업체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자료에나와있는783페이지,782페이지협약체업체가나와있는데가15개업체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대해서15개업체에서교육발전기금은다이렇게한것이고요,거기안한협약된업체중에서출연금이전혀안된업체가있거든요. 참맛촌종합식품이라든지,또미디안같은경우는전년도는됐는데올해2005년도에는실적이없어요.그내용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교육발전기금은2003년2월7일처음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그목적은기업에대한저희홍보를하고다만기업에서는소정의교육발전기금을기탁하는조건으로협약을했습니다. 당초계약조건은교육발전기금기탁금액에대해서관내에서판매되는금액의일정금액을,일정비율을교육발전기금으로기탁하는방법으로협약을했습니다. 이렇게추진하다보니까사실관내에서판매되는양이많지않기때문에2005년금년도5월13일변경해서정액으로변경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참맛촌종합식품같은경우는관내에서판매하는양이없었기때문에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에교육발전기금기탁을못했고요. 금년도에는저희가참맛촌같은경우는연40만원,그다음에용문양조장은80만원,그다음에하나버섯영농조합은연1,200만원,나머지업체는전부다연100만원씩내는걸로협약을변경을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아직까지납부가안된사항이고요,금년도미디안같은경우는금년연말까지있기때문에연말까지저희가교육발전기금기탁받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그럼판매실적이아니고바뀌었습니까?정액출연으로다,전체그렇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15개업체전부다정액으로바꿨습니다.
박장수위원
정액으로?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금액은회사사정에따라서액수가틀리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관내판매실적이너무관심이나신경을안써가지고판매실적이저조한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사실물론업체상품에따라서관내에서판매를할수있는경우가있고,또관내에서판매가잘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료에있듯이784페이지상위에있습니다.추석이나명절에저희가관내에있는기업체에대해서특히교육발전기금협약업체및친환경농업업체에대해서판매를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따라서2004년도에는1,948만원,금년도에는2억3,813만원어치의저희가알선해서판매를했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내업체홍보및관내상품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이판매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행사때도이렇게적극유치를해서홍보를하시는것도좋지만업체출연된것보면22만원,4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다른것은좀덜하겠습니다만술같은경우와송주라든지,천주라든지술같은경우는아마관내면단위,군단위체육대회행사이런,저런행사때주민들이얻어먹은숫자가아마더많을거예요. 우리가팔아주는데신경을쓰지않고행사때전부와서찬조를부탁하고이래가지고그래도어느정도장사가잘돼야그런데도회사도살아나고또회사가돈을많이벌어야찬조도많이하고출연도시키고이러는건데군에서이런행사보다도공무원들아주책임의식을갖고관내기업을살리는차원에서애향심을갖고,애착심을갖고적극적으로우리공직자들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아니면각직장,우리관내여러가지직장이있지않습니까,또N해단체우리관내에사회단체가엄청많잖아요.예산도지원해주고있고,운영되고있는사회단체,또민방위교육이라든지,새마을지도자라든지,이장님들,이장님들뭐매월월례회의도하고,군단위모임도하고행사도있고그런데그사람들일선에있는지도자들이런분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셔가지고그분들이우리사회단체회원이나이장님들이나지도자님들이나,부녀회장님들이나,공무원들이거의양평관내에서식당을하잖아요.식당에가게되면그분들이적극적으로우리지역술을먹는다든지이렇게해서애향심을갖고우리고향상품을팔아주고이런게있어야되는데이런적극적인우리지역관내단체라든지,자원이라든지이런분들을활용을우리는덜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교육때라든지,행사때라든지이런일선에있는책임자들모임이있을때이런것주지시켜서우리관내기업을살리자,그래서이기업이살았을때우리군민이한분이라도더취업할수있는고용효과도볼수있는것이고,우리지역경제가살아날수있는것이니까아주적극성을띠고우리공무원여러분들이적극성을띠고이장님들이나지도자님들이나사회단체장님들이나회원님들한테이걸확실히심어줘서우리지역기업을살릴수있도록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공무원들이아까보고드린추석,설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전개를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이주류가돼가지고많은홍보를했고요,또한관내에있는기업체,단체,군부대등에대해서도저희가홍보물을만들어서배부를함으로써상당히많은효과를얻었습니다. 또한재도군민회라든지,재향군민들이있는경우도같이저희가홍보물을배부를했습니다. 따라서많은홍보효과를얻었는데앞으로도관내에있는단체및관외에있는단체까지저희가홍보물을제작해서많이홍보를하고,또한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홍보를함으로써지역의특산물에대해서많이판매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일자리창출그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보면기업체유치실적이9개업체가나와있는데이업체가본인들이하기위해서회사를신청하고설치를한겁니까?우리군에서관계부서에서신경을쓰셔가지고우리관내에다유치를시키신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관내기업체유치는먼저기업하는대표자분께서관내에서사업을하고자하는의욕이있었고요,두번째는저희공무원들이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또지역에유치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나섰습니다. 그래서기업체유치가9개업체가유치가됐습니다.그래서여기에따른종업원수가한91명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일자리창출이됐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사업체를양평에서하기위해서사업자가방문해서상담한방문한숫자는많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상당히많이있습니다. 양평의지리적여건이서울에서가깝고그렇기때문에기업을하고자많이오는데여러가지규제때문에기업을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저희가지방산업단지조성하는이유가그런부분을저희가수용하기위해서단월과청운에지방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에있는기업체에서도사업을더확장하고자해도확장할수없는그런여건입니다. 그런부분을저희가지방산업단지가완공이되면적극적으로수용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방산업단지육성장소도좋지만그장소가꼭아니더라도사업을희망하고자하는민원인이찾아왔을때에는중앙규제에도저히이건허가가불가능하다할경우에는모르겠지만행정절차라든지,우리군에서방법을유도를해서공장을인·허가를할수있는부분이라면본인들이쫒아다니면서기업을하기위한인·허가에대해서본인들이쫒아다니는것보다는그런상담자가찾아왔을때거기에대한절차,모르는부분까지도아주담당직원한테책임을줘서허가가가능한사업이라면그담당공무원이적극적으로나서서인·허가를대행해줄수있을정도로그렇게적극성을띠고우리지역에기업체를유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좀해주시겠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저희기업체를유치하기위해서는개별허가를받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면각부서별로찾아다니면서개별적인법적인검토를해야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저희부서에오게되면종합심의를할수있는그런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저희직원이다니면서각기업을유치할수있는지,없는지,또한공장을설립할수있는지,없는지를종합적으로하고있고요,또한종합적인검토가되면바로저희부서에서공장을설립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적으로가능한사업이라면직접공무원들이챙겨서민원인들이편리하게,수월하게사업을유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관내주택및공공시설단전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자료에있는내용을보게되면체납단전가구가있는데단전되고해약된것이현황을세부적으로아시는지모르겠습니다. 이사를간건지생활이어려워서단전이된건지어떤극빈자가있다든지이런것은세부적으로파악을하셨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현황은저희가한국전력공사양평지점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현재체납가구가59가구가있는데세부적인내용은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다만일부는어려워서한전요금을못내는경우도있었고일부는공가라공가인상태에서한전요금을못내서단전되는경우이런경우도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실태파악을면밀히하세요.하셔가지고일부러안낸건지이사를가서일부러안내려고그냥한건지정말생활이어려워서전기가끊긴건지전기가안들어와서지난번서울시에서촛불켜놓고화재가나서죽은사건도있지만그런것이우리지역에서발생하지않도록실무과에서면밀히파악을하셔가지고정말로도와줘야될부분이있다면은그런것은실무과에서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관내전기공급이안된지역현황에대해서자료에는다된다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다나와있는데10월4일자경인매일신문사설에보게되면은아직도전기공급안되는곳이있다그래서우리양평도해당이되네요. 여주군에는4곳,가평군에도4곳,양평군에는양동면단석3리등양평군에10곳이라고신문사설에나와있거든요. 이내용보셨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못봤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답변자료에는,감사자료에는전혀이상이없다고이렇게다보급이된다고하셨는데신문에난것은양평군양동면단석3리등외에10곳이라고나와있어요. 그래서이지역에는전기가안들어가서TV시청이라든지여러가지컴퓨터라든지이런문화적혜택을못보고있다고이렇게사설에나와있는데이것을파악을하셔가지고어떻게된사항인지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자료는한전에서받은자료인데요,지금신문에10곳이전기가안들어간다고그러니까는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해서어떤사항인지알아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0월4일자경인매일신문사설에나와있습니다.10곳이라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6건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마지막으로각종사업설계변경현황을유현진위원께서질의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한것하고동일합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소관감사를좀더세밀한자료수집을위하여내일로연기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의견이어떠십니까?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감사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들은오늘감사결과지적사항과조치의견을유현진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