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외수
최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지난 10월 30일 정흥표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종을 세 번쳐서 종료를 알리겠습니다. 5분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의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황 정말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선정이 동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동구 주민 모두가 염원과 바램이 달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축하에 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의정활동은 의원의 본분이기에 이해 바라면서 5분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팔공산 자락 공산동 의원 정흥표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청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행동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동구 주민과 동구의회 그리고 동구청을 얼마나 기만하고 무시하는지를 팔공산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추진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시민 안전테마파크를 빙자하여 2003년 2월 28일 대구지하철 제1호선 중앙로역 참사 이후 2년 10개월 동안 표류해 오던 사고희생자 추모조형물과 함께 팔공산 동화사 시설지구에 시유지 약 8.800평 유기장 부지의 절반인 4,377평에 연 건평 1,700평으로 대구시 시민 안전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수성구 삼덕동, 황금동 어린이 회관, 달성군 화원유원지, 북구 태전동 태전공원, 달서구 본동 학산공원 등 타 구, 군에서 주민의 반대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추진되지 못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동구가 왠말인지 이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의 발로이며 조해녕 시장의 임기내에 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시민 안전테마파크를 추진하면서 왜 동구 주민 전체를 속이면서까지 추진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팔공산 유기장 부지에 대안부지로 선정하면서 어떤 근거에서 대외비인양 소리 소문 없이 주민과 구청담당 과장 그리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되어 왔는지 진행된 사항들이 결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22일 2.18 추모사업 변경합의를 하면서 윤석기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장이 마치 선심이나 쓰는양 대구시가 한껏 추켜세우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추모관 위령탑 건립을 양보하였다고 합니다. 지역민에게는 한마디 이해도 구하지 않으면서 대구시는 한쪽만 보면서 동구 주민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짓밟아 왔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유가족측과 대구시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추모사업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구와 군에서 싫어하며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을 동구에 그것도 비밀스럽게 추진해 왔는지 정말 문제가 없는 사업을 한다면 왜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사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는지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추진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청회 한번,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동구 주민을 기만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에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시행될 동구를 배제한채 무슨 야합을 했는지 이면합의는 없는지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 당국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신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잃어버린 신뢰는 앞으로 동구행정을 수행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동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국장께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실수 했는지에 대하여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공산댐 조성시 온갖 감언이설과 주민을 현혹하여 건설한 후에 주민들에게는 각종 규제속에서 살도록 해 왔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본다면 근본 대구시 시민 안전테마파크 추진에 있어서 주민을 속이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며 투명하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사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졸속추진으로 인한 주민 상호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 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극히 자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직접 협상과 타협 설득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동구 유치 발표로 두근거리는 마음 억제키 어려운 심정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난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구청장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과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0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35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며 2005년도에는 극심한 내수의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전 구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구의 희망, 활기찬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비즈니스 서비스 중심 도시와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도시를 2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원칙과 정도의 행정 혁신에 매진한 한해로서 일체의 전시성, 낭비성 행정을 배제하고 내실과 효율을 중시하고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행정에 기본인 주민안전에 적극 노력한 결과 재난관리 유공기관 표창과 산불방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서민생활에 힘쓴 결과 서민생활 안정에 힘쓴 결과 상반기 지방물가관리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2.6 국회의원 재선거,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증진, 하절기 전염병 예방, 풍수해 대비 등 재난예방대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환경정비, 건설공사를 비롯한 각종 계획사업 등 실질 위주의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와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서 앞으로 활기찬 구정운영을 위한 기틀을 다짐한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잘 보듬고 이끌어 주신 가운데 800여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룩한 빛나는 업적이 있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금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국가적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무원은 그릇된 관행과 비능률이 팽배하여 고객만족과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매우 미흡하며 압축성장의 폐해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병폐가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2006년부터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혁신을 통하여 동구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역량을 함양하고 외부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 성숙한 주민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극히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굴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수행 등 정부 차원에 일들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모든 구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쾌적한 환경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한 도시 등에 역점을 두고 구정살림을 착실하게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확산에 따라 주민은 생활근거지에서 민원발급을 받고자 할 것이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무원은 행정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원행정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One-Stop 통합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확대, 생활 무료법률상담 적극추진, 민원 후견인제도 활성화, 민원 친절도우미를 상시 운영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환경순찰반 운영을 강화하여 생활주변의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 산하 전 공무원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민원응대자세를 갖추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박애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성장 과실의 분배과정에서 계층간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증가와 사회안전망 및 복지수준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인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재활, 자립방안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시설 무료 안전점검서비스 실시 등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민안망의사랑의 쌀독운동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보복지운동을 적극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해감에 따라 노인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추진으로 예방중심의 구민건강관리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에 진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부진과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하는 등 경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경제의 양극화로 서민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실업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상거래의 질서 확립, 물가안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개방화로 신토불이, 웰빙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공산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 등에 6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갓방구 캐릭터 사업에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갓방구 브랜드 상품과 지역 목공예품 등 지역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건립을 추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촉진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넷째, 동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거점 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옻골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재 관리와 문화, 체육진흥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가족중심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 확충과 다양한 테마관광코스 개발로 영남의 레저,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동구민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시민의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팔공산 가을축제는 팔공산 관광권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동구 맛집10개소 정도를 추가 육성하여 음식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기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의 개선을 가져올 영신학교의 이전과 봉무동 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이 항일 독립운동의 발상지임에 착안하여호국테마공원 조성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망우공원, 신암선열공원 일대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유적을 망라하여 건립 중인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호국테마공원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 역사문화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일상생활을 떠나 역사,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조성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전형적인 소비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구의 이미지를 뼈대있고 정체성 있는 지역으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할 소중한 미래이며, 우리 동구는 팔공산, 금호강 등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곳곳에 산재하여 친환경 생태도시의 보존과 성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태숲가꾸기, 녹색임도정비, 소나무 재선충 등 신종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푸른 시가지 조성을 위한 자투리땅 쉼터조성 등 전문성을 높인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문지역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연출하여 대구공항, KTX, 동대구IC 등 국내·외를 잇는 관문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대행 민간위탁업체의 지도·감독과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위탁 만기가 도래한 청소업무의 재 위탁 추진은 업체의 대행능력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재활용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통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화천 정비공사를 비롯한 도로, 하천, 하수도 건설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평광, 백안삼거리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계속사업 추진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으며 백안, 와촌간 도로확장 등 대구시 사업과 타기관 사업도 조기에 시행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천1-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각종 공사현장에는 방진망 설치와 소음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제시입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각종 개발제약요인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수려한 자연환경 등 풍부한 개발여지와 지리적으로 산, 학, 연, 관의 협력연계가 용이하고 대구, 경북광역권 성장축의 중심에 위치하여 대구의 신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구역세권은 통합역사, 컨벤션센터, 국제협력관, 금융센터, 문화센터, 업무·상업, 숙박시설을 갖춘 국제적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되어 국제도시로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신도심으로 개발 될 것이며 봉무 지방산업단지에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개발에 탄력이 붙고 산업단지내 외국인학교와 섬유패션기능대학이 유치되어 인근에 영신학교와 함께 스쿨존을 형성하여 대구의 신 명문학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안심지역은 주거 및 레포츠, 휴양기능의 요람으로 개발되고 팔공산은 친환경적 복합관광, 휴양지구로 개발되며 동화사를 비롯한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옻골 전통마을 정비, 권역내 여가, 환경시설 조성 등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동구의회와 또 집행부 그리고 35만 구민이 열망이었던 대구의 혁신도시가 우리 신서지구에 낙점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10시에 들었습니다. 35만 구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신 열 아홉분의 구의원 모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35만 구민 모두가 노력하셨고 특히 구의회가 선도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여쭸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얻어진 과실이 아주 골고루 집행부만의 독점할 것도 아니고, 의회만이 독점할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더불어서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히면서 앞으로 이 혁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한 두세가지 저 나름대로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혁신도시가 우리 동구에 혁신도시가 아니고 대구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성장과 실이 대구 전역에 골고루 확산 파급되는데 기준과 원칙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혁신도시가 완료되는 2012년까지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와 또 우리 35만 구민들이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구민 모두는 여기에 대한 이익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를 건전하게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함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 신서지구보다 또 더 좋은 북구라든지 달성군에 개발여지가 있는 지역은 신서지구에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함께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우리 대구 전체가 경쟁력 있는 지방도시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과학문화도시 동구사업은 구민들께서 기초과학과 가까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중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팔공산 관광권 종합개발, 대구선 이설 후적지 친환경적 개발, 안심지역 발전계획을 비롯한 권역별 개발구상, 주택, 공원, 녹지 등에 도시환경 개선계획을 담은 동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동구의 경쟁력 촉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대구의 희망으로 도약하는 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도시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75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 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과 사회복지비의 대폭 증가로 구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속 시원하게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마는 노인회관 건립과 보건소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타와 일부 동사무소의 건립예산은 지속적 예산 확보투쟁으로 2006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과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의 뜨거운 지역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민선10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과 헌신적인 의회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800여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앞날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정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미래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2006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2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 등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증액이며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지역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대폭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법정 구비부담 증가와 내년도 전국 지방동시선거경비 등 각종 법정필수경비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여러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 및 하천, 하수도 긴급보수, 방범등 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복지관련 예산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29억 보다 1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5억원으로 금년대비 15%인 2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금년대비 4.3%인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67억6,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6%로써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가 822억7,300만원이고 지방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가 30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448억6,0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이 36억원으로 총 1,337억3,300만원이며 세입의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필수 세출경비에 51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 여비 부문에 459억3,200만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부문에 6억4,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 기본경상비로 14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41억4,200만원, 전국 지방동시선거 부담금에 19억4,4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등 35억400만원, 채무상환금에 9억6,700만원, 배상금 출연금에 2억1,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9,000만원, 장학금 학자금에 2억2,1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 연금지급금에 4억3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상경비에 2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 경상사업비로 73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3,300만원, 효율적인 평생학습 추진, 구보인 팔공메아리 제작, 카누 실업팀운영 등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1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 등 총무국 업무추진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사회복지시설 경상보조 등 사회복지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지원, 청소환경업무 등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69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 기설도로 보상 등 도시국 업무추진에 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투자사업에 30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보수,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에 27억5,000만원, 농로포장 농수로 정비 농축산 부문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0억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8억1,900만원, 옻골전통마을 관광명소화 등 문화재관리 사업에 44억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사회복지 시설사업에 43억6,300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 등 문화체육부문에 3억4,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7,6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6억1,7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등 환경 청소부문에 57억4,8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공원, 녹지 및 산림부문에 14억1,500만원, 신천1-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기타 사업부문에 1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및 동 행정 부문에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일반운영비 등에 2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직원 봉급 및 제수당 등 필수 세출경비 12억9,500만원, 기본업무수행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상비 8억8,800만원, 주차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와 불법주차 단속기기 구입 등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제출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의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절약한 긴축예산입니다.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2006년에도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005년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운영내무위원회 장상수 의원, 장영혜 의원, 안경은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성기수 의원, 서병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한출 의원, 정흥표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5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박민복 의원과 장태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민복 의원과 장태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종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