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민원지적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박명호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김성자입니다. 호적팀장 이기성입니다. 지적팀장 김응기입니다. 지적정보팀장 박동규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제갈남일입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두 건 모두 기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친절마인드 부족이라는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 대민친절서비스교육과 주1회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실 직원교육과 전화응대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인천대학교 박호군 총장, 하반기에는 전문강사인 전명희씨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 향상과 실무를 겸한 교육과 함께 업무연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식 시켰으며 금년 2월부터 민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민원발급을 한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담당자들을 공익요원에서 정규직원으로 배치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화응대 친절도평가에서도 우리 남동구는 작년보다 1.3점 상승한 74.05점을 받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에 민원지적과는 작년대비 5점이 상승한 77.1점으로 구 평균등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및 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에 대한 전산처리로 당초에는 민원부서에서는 요금정산, 통상적인 장애등만 관리하고 전산기기의 데이터 및 업무서버연계, 시스템 연동관리 등의 프로그램 및 기기적관리는 전산직들이 배치된 기획감실에서 관리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환경여건에 의해 이원화로 관리되어 졌으나 장애원인의 대부분이 단순적인 종이걸림 및 잘못누름 등으로 분석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관리주체를 민원부서로 일원화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처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제출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호적정정신고 및 과태료 과징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접수건수를 보면 2,228건이에요 정정건수가. 이거를 사례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호적의 어떤 거를, 뭐 생년월일이 정정됐는지, 이름이 정정됐는지 성이 정정됐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2,200건에 대한 사례를 전부 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돼요?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년월일도,

네, 생년월일도. 그다음에 혼인일자 정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간혹 혼인일자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민원인들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례라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신규직원들이나 교육을 바로 마치고 온 신규직원을 같은 경우는 한자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신고가 됐었는데 요즘 같으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글로다 이름쓰는 것도 많고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바로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확인해서 집어넣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보면 전산화쪽으로다 처리가 돼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민원인쪽의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잘못해서 나오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접수받을 때 잘못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한문표기를 흘려써서 잘못 판독을 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날짜를 5자를 6자로,

네, 흘려서 쓸 경우, 볼때,

네, 그런 사례가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보니까 한 사람이 노상 매달려 있어야 될 거 같애.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애, 아주 이 민원에 집중적으로. 왜 지적을 하냐면 이런 거는 아예 혼인신고한다 출생신고 한다 할 때 무슨 신고를 할 때 우리 구가 할 일은 정확하게 그걸 확인을 해야돼. 성명, 한자, 뭐 또 생년월일도 그럼 이거 민원을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구요. 그렇죠?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건수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전산을 처리하다 보면 전산 처음에 입력시키는 그걸 처음에 민원이 신청한 그걸 보고 전산으로 이기를 시킬 때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흘려서 5자를 쓰다 보면 그게 9자 같기도 하고 이런 사항 그거를 입력하는 사람이 9자로다 입력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전산이기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결국은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취학할 때, 군대 갈 때 이런 게 드러난다고 이제, 사실. 그때 가서 급하게 고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산화 시대, 첨단과학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며칟날. 뭐 그런 거 보내면 날짜가 틀리면 바로 와서 정정할 수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이런 건 좀 각별히 저기를 해서, 왜냐면 이것도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신경쓰면. 그래서 지적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7-10 419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예산은 9,952만원을 세웠는데 2,900만원 돈이 절감이 됐어요. 근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우리 실무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절감효과를 거양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2천만원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도로명 안내주소라고 저희가 A3정도 크기보다 조금 작은 책자를 아마 기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는 인쇄라는 게 기획하고 인쇄인데, 기획하고 인쇄를 합치면 지금 나온 것처럼 2,2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기획을 저희가 했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기획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상에 그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걸로 해서 인쇄만 그쪽에다 맡기고 기획은 저희가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난번 물론 업무보고때도 사실 보고했던 사항인데 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거를 민원지적과만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거 보다는 우리 구 전 모든 과가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데 어떠한 표본이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괄하는 부서에 그렇게 좀 업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좀 제시해줄 수 있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절감을 했다는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기획감사실내에서 나름대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어떤 심의를 해서 과연 이거는 남동구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 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홍보도 조금 했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홍보도 좀 했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절감시킨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도 시켜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다 전파를 시켜서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감사실에 다 저기가 돼서,

다 통보가 됐습니다.

각 과에 저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자체혁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에 대한 자체혁신. 이거는 아주 참 귀감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얘기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자에게 해갖고 있는데 그 취하가 16건이나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취하했습니까?

네, 본인 자의입니다.

그 대상이 뭔데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게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다가 좀 전에 저희가 비공개 대상에도 포함된 내용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백범로에 포장마차가 몇 개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본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기 한 사항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을 요구를 했을 때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 뭐 차라리 신청 안하는 게 낫지않겠느냐 라는 사항으로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행여나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에게 청구인에게 취하를 유도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민원인이 이 취하에 본인이 만족하고서 취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정보공개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물론 알권리충족차원에서 공개도 중요하지만 또 공개되지않아야 될 그런 비밀에 관련된 거까지도 행정착오로 미스로 해서 공개되는 사례가 있단 말이지. 그 운영을 공개와 비공개, 그 아주 참 정확하게 잘 지켜줘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사항은 6일날 개최되는 행정정보공개제정안에 대해서는 저기인데요. 그거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항목들이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쪽에 해당되는 이게 뭐 저희는 넓게 보지를 못하고 시나 정보쪽처럼 이렇게 큰 범위의 바운더리에 어떤 정보공개 사항이 아니라 저희 실질적으로 구민들하고 생활이 연결되는 거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이지 그 외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스마트플로우, 전자결재 시스템 사항을 보면 이거를 문서를 생산을 할 때 공개를 할 건가, 말건가 사항을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공개사항이다 하면 공개, 근데 거의 한 95%이상은 공개라고 봅니다. 공개라고 보고 단지 5% 정도가 공개가 안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남동구에 장기발전 계획인 도시계획 그거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외에는 거의 전 부서가 지금 공개쪽으로 클릭을 해서 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된 사항이 어떤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게 아니고 길어봐야 한 2,3년, 5년 그 범위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직원들도 이제는 전산화에 대한 문서생산이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여나 착오로해서 공개가 안돼야될 부분은 공개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는 걸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본청에 민원부서에 공무원뿐 아니라 각 동에 민원실에 근무자들도 똑같은 그런 교육이나 이것이 철저하게 잘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결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공시지가는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에 의거해서 주변의 땅값을 전문 감정인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가격대에 심의를 거쳐서, 불행하게도 연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전체 4만1,524필지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저기가 전체 다를 조사하면 괜찮은데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밖에 조사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3분의 1밖에 조사가 안되지만 건교부에서 개발한 알파프로그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사항을 그걸 다 집어넣어서 하면 우리 남동구에 대한 전체적인 지가사항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럼 그 나온 걸 가지고 두 번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민원인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의견제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공시를 하면 또 이의신청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구차원의.

네, 최종적으로다,

과거에는 동에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차원에서 그걸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증지가는 이의신청자의 해당토지에 관련해서 어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검증지가라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한해서 다시 재검증을 한 가격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당초에 그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지가는 감정기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죠?

아 그렇지는 않구요,

거기에 감정기관에 심의위원중에 감정기관에 감정사도 포함돼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향요구한 연번 7번, 8번의 경우, 또 하향조정을 한 연번 78번, 81번, 82번의 경우 당초 결정지가 대비 검정지가가 너무 격차가 크다, 이걸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착오가 크게 날 수가 있었는지요?

이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심의내용을 다시 한 번 하겠지만요, 예를 든다면 국공유지같은 거는 하천, 구거같은 사항,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개인소유의 땅에 대한 지가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점을 어디다 두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거든요. 국공유지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토지는 국공유지는 아니잖아요? 전부 개인 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죠,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거는 부평위에서 저희가 전문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갖고 와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부평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평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판단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가 나는 이러이러한 토지특징이나 주변의 땅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먼저 사전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설명을 들은 거에 대해서 부평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100%까지 편차가 이렇게 심하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세부자료를 첨부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표준지 대비를 잘못했다던가 어떤 그 작업을 잘못해서 그런 미스로 인한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이게 지금 공시지가제도 도입한지가 상당히 여러 해를 이미 거쳐서 이런 착오는 이제 나올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해마다 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오차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공시지가 결정과정 심의과정이 상당히 좀 불성실하고 또 공신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밖에 납득이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외지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그 땅 소유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매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흐름상은 알아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남동구 전체의 필지중의 3분의 1밖에 저희가 조사를 못한다, 여건상으로. 그래서 3분의 2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 그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뭐, 그렇다고 뭐 돌아가면서 올해는 장수서창, 내년에는 논현고잔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하면서 조금씩 3분의 1씩 옮겨가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씩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 뭐 외지에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의신청이 안들어왔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이 돼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건 그 동안에 어 이게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된다라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평위에서 위원님들이 듣고 아 맞다 그거는 지금 부평위중에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돌아가는 사항들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동안에 외지에 나가있고 이랬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려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고 결정도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위 심의지가는 최종 결정 공시지가 아니에요.

네.

그 금액은 신청인의 요구에 다 100% 충족된 금액인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100% 충족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좀 더 보면 더 세밀한 자료를,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3분의 1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3년에 한번의 심의는 개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전체적으로 해당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알파프로그램이라는 건교부에서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커다란 편차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사항으로 다 조사, 전체가 다 조사는 안되더라고 지가결정하는 요율이라든가하는 사항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 방식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답이 공시지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당초 고지했던 공시지가 대비 상향이든 하향이든 어느 제한 퍼센테이지는 없는지요?

아,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표준지 선정사항인데요, 어떤 A라는 지가가 표준지라고 했을 경우 B에 있는 지가를 결정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표준지를 써서 A라는 지가를 표준지에 대한 사항이 되게끔 해줍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사항은 있어요, 어느 정도 갭은 있어도 엄청나게 갑자기,

여기 지금 경우는 약 4배 정도의 차이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케이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구요,

4배, 3배 이렇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정을 그렇게까지, 폭을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항은 본인이 일단은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너무 결여됐거나 이러면 저희가 부동산평가 자체에서 기각을 시켜버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거의 뭐 99%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96,7%는 전부 다 들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매수를 목적으로 한 그런 토지는 토지주는 상향조정을 해마다 요청을 해도 우리 부평위 심의에서 그걸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다 기각을 하거든.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뭐, 네.

감정평가가 지금 공시지가가 보상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지금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상향, 하향 폭이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것은 참으로 공신력, 심의과정의 공신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가 됐는데 물론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는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대로 실제 반영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후 이러한 사례는 좀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잘 대입시켜서 당초 결정할 적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충분한 잘 운영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감정평가사들 사항 자체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감정평가사하고도 얘기도 하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로 해서 기각시킨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민간부분도 있고 공공기관부분도 있는데 저희 남동구에 어떤 지가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항은 아마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사항으로다 예를 들어서 평균치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방향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잡아서 한 번 추진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위 심의위원 명단 있죠? 그 명단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이 행정정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규정 2002년도 2월 19 훈령 제148호로 시행을 했지만 이번에 우리 조례로 이번에 올라왔죠. 조례 올라온 거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조례 제정을 언제 입법 예고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상당히 이때까지 오래 걸린 사유가 있을 텐데요?

아 이거는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구하고의 어떤 사항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남동구가 앞서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행정정보공개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동구에서 갖고있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공개다 보니까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지켜보자, 다른 구의 사항은 주로 추가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빠지는지. 그래서 저희가 맨 나중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 사항들이 타구의 사항들을 저희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6일날 조례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개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공개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항들에 없는 거까지 저희가 플러스를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는 연초에 했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니 많다 적다라는 걸 떠나서 우선 소신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타구에서 뭐 할 필요는 없지않냐 이거지. 반드시 우리가 공개할 것이 있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 되는 거고 비공개할 거 있으면 비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타구에서 무슨 조례가 된 것을 보고 융합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이 나는 적다고 봐요.

그거는 아니구요.

아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발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인데 왜 이걸 입법예고를 충분히 일찌감치 해놓고도 안하는 이유가 뭐 타구가 하는 것을 보고 참작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주민이 공개요구를 안해도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공개 요구를 안해도 저희가 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항목을 찾다 보니까 그거를 타구의 사무는 그런 항목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발췌를 하다보니까 늦은 거죠, 저희가 뭐 소신이, 소신이 없다 그러면 조례제정을 안하죠. 안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우리 남동구의 맞는 조례제정을 하는 거지 타구에 맞는 조례제정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한대로, 우리 소신, 우리가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거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타구에서 공개했다고 해서 또 여기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찌감치 미리 이걸 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 항목을 일찌감치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제정을 했으면 편안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해놓고 여태까지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견이 있었죠?

이견이 있었다는 거는 다른 사항이 아니구요, 각 부서에서 저희가 보낸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했냐, 제대로 했냐, 그래서 진짜 이 항목이 공개를 해야되냐 아니면 공개를 하지말아야 되냐 아니면 더 많은 걸 공개를 해야되냐 라는 걸 검토를 다 하는 사항이죠.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전체 사항을 다 가지고 어우를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각 부서별로,

네, 의견사항입니다.

공개할 것은 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은 공개하라마라 이렇게 얘기 안하고 각 부서장이 이거는 공개할 거다 안할 거다라는 것을 다 종합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부서에서도 결국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부서 자체의 과장들도 전체적인 사항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구에서 어떤 사항들이 나오면, 자꾸 타구타구 해서 죄송한데요, 타구 사항들에서 공개되는 사항들이 뭔가 보고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조율을 하고 우리 남동구가 타구보다는 공개항목이 민원인이 신청을 안해도 정기공개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수시공개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까지 항목을 더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이미 여기 우리 유인물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제작을 해가지고 실, 과, 소 등에 이미 100부를 배포를 했어요. 배포한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향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되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각 동은 동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공개를 결정하는 거는 각 부서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동장이 되겠구요, 구에는 과장들이 되겠는데요. 그 공개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공개를 해야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서장의 판단이 좀 혼돈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적인 심의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다 의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이미 공개할 거 안할 거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다 배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교육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다 배포해놓고 확고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아,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조례가 제정이 안돼있는데 무슨 확고하게 그걸 해놔서 이거는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핵심이 그거야, 조례제정도 안돼있는데,

아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를 한 거죠,

업무편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깐요.

업무편람. 제작을 만들어 가지고,

용어상에 업무편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왜냐면 법률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보유기록물 목록작성 및 구 홈페이지 공개 19만805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정보공개를 문서 생산된 목록들을 행정정보 접수창고라고 해갖고 저희 민원지적과에 기록물관리팀앞에 책상을 하나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컴퓨터 하고 같이.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와서 사전에 준비해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연하게 나 이런 거를 공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총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놓은 사항이니까 검색을 해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의 일종으로다 비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청을 신청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별도 양식의 신청서가 있습니까?

별도양식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직접 내방을 하더라구요.

내방하고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조례제정하는 거 보니까 신청서가 없던데요?

안 뒤에,

안 뒤에 있나?

네.

나 여기 보니까 신청서가 없던데. (전문위원, 신청서는 기존 조례안에 있다고 함)

조례심의하실 때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 사항은 아마 안붙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이고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고 함) 법정 서식이죠.

그리고 이게 늘 보면 말이죠, 친절교육실적면에서 자체평가 하는 게 있죠.

네.

그 평가기준에 의하면 친절봉사 전 직원 교육실시를 연 2회를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부진했죠? 그거 교육 2회를 실시하면서 참여율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교육참여 말씀이죠?

네.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전 직원 교육이 몇 프로에요, 참여율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사실은 모르는데요, 65%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전에 사전에 각 부서에다가,

65%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50%입니다. 여기 자체평가를 내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참석 인원에 대한 명단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수민원을 제외를 시키고 참석하는 걸로다 명단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의해서 생각을 해서 65%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50%밖에 안돼요, 직원의. 절반 수준밖에 교육을 안받는 거야. 아무리 친절도 친절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선 교육이 함양이 돼야되는데 교육이 이렇게 실천에 함양이 안되면 아무리 우리가 친절 배가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교육받지 않고는 어떠한 친절을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이런 게 교육이 우선 실시가 우선이 돼야되는데 이런 게 지금 5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각 팀별로,

아니 민원지적과만.

열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10명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각 팀별로다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배치했는데 무슨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업무처리는 민원팀같은 경우에는 앞에 창구에 G4C하고 팩스사항이 있는데 뒤쪽에다가 배치를 시켜놔서 팩스 들어오는 사항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또 한 친구는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긴 하지만 뭐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지적과에 만수6동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과로 온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앞에 창구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민원을 보고 있는데 본인이 움직이고 이렇게 뭐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에 보조요원으로다가 공익요원중에서도 좀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를 거기다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은 좀 발생된 사유는 없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공익요원들은 성실한 편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전면, 민원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배정을 했을 때는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누이 얘기해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도 개선이 미흡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시키고 전면적으로 창구에서 뒷면으로 배치시키는 그런 추세니까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외에는 저희가 뒤쪽으로 배치를 시키는 걸로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판섭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진료담당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약국 지도점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10월 기준 153개소의 약국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125개소의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대체조제 등 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처분하는 등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보건소 고유업무 추진사항 20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등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현황입니다. 총 진료실적은 내과, 소아과, 한방, 치과진료를 포함해서 연인원 26만5천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중 무료진료는 약 54%인 14만3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보호관리 대책으로 관리대상자 22명에 대하여 정기 면역검사 34회 실시, 투약, 상담 및 에이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퇴행성 질환자 진료현황은 총 3만5,626명입니다. 다음은 447쪽 한방진료실적으로 내소환자는 7,652명, 이동진료는 1,305명으로 총 8,95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으로 등록인원은 1,274명이며 6주 성공자는 553명입니다. 또 운동프로그램 운영결과 수료인원은 200명이며 체중은 3㎏이상, 또 체지방은 2.4㎏이상이 감소하는 등의 운동효과가 있었으며 방역실적으로는 야간연막소독을 15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매 및 사용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치과진료 및 운영실적으로는 총 2,193명을 진료하였고 순회이동진료는 양.한방 총 1,55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법정 전염병환자 1군부터 3군까지 전염병 환자 22명을 발생해서 즉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으로는 이용자는 20명이고 지원액은 2억4,400만원이며 조기 암검진사업은 위암 등 5종의 암에 대해서는 12,05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7쪽까지는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보건소가 더욱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당히 이번에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래도 좀 한번쯤은 질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을 많이 봤는데 초과근무시간이 보건소에는 유난히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내역중에 제일 많은 것이 행정5급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초과근무 지급금액이 제일 아주 톱으로 지금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44쪽에도 보면 역시 지급금액이 상당히 제일, 물론 과장님이시고 행정5급 의무5급 이런 수치도 있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좀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는 거 있고 또 일반행정직 5급하고 수준을 비교해볼 때도 차액이 다소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궁금한 사항이고 크게 지적하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타 부서 직원들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지급되는 그런 사유중에 하나는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절기에 저희는 비상방역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는 평상시에 근무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일정한 인력이 나와서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좀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이 타 직급의 사람들보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금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보건소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열심히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절기에 근무한 시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이때는 하절기가 아니고 이때는 방역소독을 아니하는 기간입니다. 이건 하절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11월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하절기가 아닙니다. 하절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그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사실상은 보건소 업무를 총 정리하는 의회에도 대비를 해야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휘계통에 있는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행정과장이 근무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월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해주죠?

월 7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7시간 범위 아니에요? 72가 맞아요, 67이 맞아요?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72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67이 맞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67시간이 맞습니다.

67시간이 맞죠.

네.

그리고 평일에는 보통 우리가 4시간까지는 우리가 항상 지급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난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된 것이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이날이 제일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께서 하절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보건소에서는 총괄적으로 많이 업무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많이 너무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다라고 하면 분담이라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분담을 해줘야죠,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현재 5일 근무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들 휴무로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업무를 많이 줘가지고 또 그 분들도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활동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과다업무를 할 경우 또 이거 안되잖아요. 이런 것도 보건소장의 책임도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제가 보건소에 생소한 업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비상방역이라든지 각종 준비하는데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가 꼭 필요할 때만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보건행정이 또 자리잡으려면 한 1년 정도 더 자리잡을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가 많은 거보다는 챙겨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초과근무가 이렇게 발생할 때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의무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또 이렇게 근무를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업무지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또 이렇게 관리도 하셔야 되겠고 또 결재를 승인을 득한 후 그 업무에 초과근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또 퇴청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다 돼있잖아요, 지금은. 거기는 지금 보건소는 뭘로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근무일지에 관한 사항이?

그거는 구본청하고 똑같이 지문인식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할만한 사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난번 공익근무요원이 양심선언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양심선언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특별한 지시가 다 그 부서별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가 참 개인적인 업무시간으로 인해가지고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입했다가 또 이후에 사적인 사회생활로 인해서 이런 누적된 사항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놓고 이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대처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잘 해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의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전제를 내가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어디까지나 이건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배려가 돼야됩니다. 왜냐면 한두 사람의 직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직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사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할 수 있다는 소장님의 진실한 결재승인후 모든 것이 원만하게, 투명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우리 사용의약품 구매 사용실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 구매실적과 사용실적인데 티티아민같은 것은 언제 언제 구입을 하셨나요? 거기에 1,000정, 이월량이 13,230개를 이월을 하셨는데 언제 이걸 구입하셨습니까? 구입일자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업체명은 어디입니까?

네, 티티아민은 2004년 3월 2일날 저희가 3만정을 구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듯이 10월 31일 현재 13,230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잔량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구입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티티아민 구입단가가 당초 3월달에 구입할 때 저희가 1,000정에 3만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3만개를 구입할 당시는 그때 얼마라구요?

1,000정에 3만5천원,

1,000정에 3만5천원. 그럼 3만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이월시킨 것이 13,230, 이거 포로 나갑니까, 뭐로 나갑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입니다, 정.

정이에요.

정인데 포장단위가 1,000정씩 포장이 돼있는 겁니다.

1,000정씩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13,230정으로 해가지고 사용량이 4,620정 사용을 했고 잔량이 8,610정이 남았어요.

네.

그 이듬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또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구입량이 15,000, 8,000 또 구입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구입단가가,

1,000정에 3만2,400원,

3만2,400원인가요, 인상됐네요.

3만5천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네요, 참.

그렇습니다.

인하가 됐어요. 인하가 됐고 다시 각각, 왜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인상된 것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왜 가격은 왜 떨어졌는지,

이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약품을 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조달청에 계약이 안돼있는 일반의약품은 입찰을 저희가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방문보건실에서 쓰는 티티아민을 비롯한 6,7가지 이 약품은 한 번 구매할 때 전체구매액수가 약 한 70만원에서 한 100만원 안짝, 90만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거는 이 품목에 한한 것만 수의계약으로 샀는데요, 단가가 당초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1,000정에 2,600원 정도 저희가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말이죠 그 업체명은 어디입니까? 역시 세진,

세진입니다.

세진인데, 네, 같이 입찰했는데 한해 걸러서 구매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싸게 또, 왜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2005년도 구매가격으로 살 수가 없었나요?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사를요.

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2005년도가 오히려 단가가 조금 낮아진 것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대부분 한방실에 오적산같은 거 포로 돼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때 이월량이 8,013포에서 잔량이남았는데 구입량이 그때 3만포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구입단가가 이때가 313원, 그렇죠?

네.

성지약품에서 구매를 했어요. 12월 3일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양이 7,443개를 사용을 했고 잔량이 30,570포. 구매를 했을 당시에는 313원 주고 샀지만 2005년도에는 같은 성지약품, 성도약품, 틀립니까?

네, 회사가 틀립니다.

성지하고 성도하고? 바로 2005년도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313원하고 374원이면 이게 그러면 몇 프로죠, 프로수가 많이 인상된 가격이거든요. 그럼 굳이 성지약품에서 구입을 한다면 전년도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성도약품으로 사면서 가격을 올려줘가면서 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오적산외 4개 한방실에서 쓰는 약품은 12월 3일날 3차로 이날 구입한 게아니고 당초 예산을 갖고 저희가 입찰을 시켜갖고 연초에 3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입찰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물량이 다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분할 납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2월 3일날 이만한 수량이 3차 납품이 됐던 사항이구요.

3만포가.

네, 그때 납품이 됐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단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물론 회사는 다릅니다만,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졌나 하는데 이것도 오적산에 여러 가지 한방실에서 쓰는 약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개별품목에 대한 건 들쭉날쭉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한해서 2004년도는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6개 회사가 응찰을 해서 그중에 가장 낮게 써낸 회사가 낙찰이 됐고 2005년도에도 저희가 3월에 입찰을 했는데 4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중에 성도약품이 전체 금액으로 봐서 가장 싸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낙찰이 된 겁니다. 개별 품목에 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2005년도에는 성도약품이 5월 10일날 3천포 374원, 또 7월 19일날 3천포가 374원에 구매를 했고 또 나머지 품목도 말이에요, 다 성도약품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일률적으로 다 비싸요,

이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한,

입찰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입찰을 해서 단가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납품지시를 해서 납품이 5월 10일, 7월 19일 이런 식으로 납품이 된 겁니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굳이 성지약품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게 참여업체들이 말이죠, 쉽게 돌려 식으로 이번에는 니들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당시에 이때는 성지약품에서 단가가 상당히 하락으로 내려갔고 또 이때는 성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좀 글쎄,

사실상 2004년도는요, 성지약품이 낙찰이 됐는데 낙찰을 받아놓고 자기네가 일정한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납품을 못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시킨 건데 당신네가 납품을 못한다고 한다면 부정당 업체로 전국에 공고를 하겠다 해서 납품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썼던 거구요. 대신 2005년도는 이 성지약품이 입찰에 응찰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본 위원한테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구매 저단가로 이렇게 입찰을 봤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물론 본 위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실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상당히 또 저단가로 입찰을 봤다고 해서 그런 위협적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실무자도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제가 보건소장으로 와서 전부다 조달청에서 샀었는데 처음 입찰을 한 것이 나중에 자기네가 착오가 있어서 입찰을 못하겠다 낙찰을 포기하겠다 이래갖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법대로 당신네들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성지 그 사람들 그래서 납품을 했으니까 앞으로 참여는 할 수 있네요.

그렇죠, 2005년도에도 여기가 응찰을 할 줄 알았더니 포기하고 안들어오더라구.

포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간 거는 품목별로 그러한 영향이 있지않나, 무슨 증명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단가에 받으면서 품질에 대한 것은 약품에 대한 것은 이상 없습니까?

네, 품질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또 한약유통 품질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요.

한방약이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품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입찰이 아까같이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납품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한 가지를 빼면 보건소장님이 일일이 그거 다 뜯어볼 수 없는 사항이고,

근데 위원님이 그거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은요, 이 회사가 약품을 유통업체지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입찰을 했으면 참 규격에 맞게 품질에 맞게 모든 것을 시방서 있죠, 시방서가 있죠, 반드시?

네, 있습니다.

시방서에 준해서 모든 것을 다 했으리라고 믿지만 아까 그냥 이렇게 부도가 날 정도로 이렇게 위협적인 최저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못한다, 입찰 받아놓고,

부도는 아니구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그럼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제조업체가 아니고 유통업체니까 유통마진이 적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어두요, 약품 자체 효능이나 이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성지약품 구입내역서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오적산같은 것이 어떻게 일로 따지는지, 15,000일로 해서 1차 납품이 5,000일, 2차 10,000일로 이렇게 해서 940원...... 나 이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 ( 전문위원, 옆에 와서 같이 계산함 ) 아주 이게 보기가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속속들이 다 봐야 되요, 알려고 그러면, 자료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만 봐도 이렇게 자료가 좀......

단위를 통일시켜서 자료를 제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게 단위를 좀 통일시켜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1차 구입약품 내역은 단위가 맞아요, 사사오입해서 떨더라도 맞지만 2차 구입한 것은 단가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74원이라고 했는데 실지 여기 2차 상세한 자료 제가 상세한 자료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전년도와 후년도에 단가차액이 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고자 해서 제가 세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역시 좀 그러네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은 참 투철하게 사명감을 갖고 잘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실이 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약품구입현황이라든가 구입단가라든가 상세한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456쪽에 보면 의약품 자체 행정조치 처분현황이 있어요. 현황에 보면 물론 아까 제가 자료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만, 연세가정의원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지적이 됐어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관경과 의약품 사용 및 진열, 뇌수막염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다시.... 이거 중복된 거 아닌가요? 2005년도 1월 1일서부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료가 그럼 연세가정의원이 또 있어요, 시정명령이. 두 번 시정명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겁니다.

두 번?

네. 한 번은 뇌수막염 약품 유효기관 경과된 거를 보관,

그러면 날짜가 왜 10월 30일,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날짜가 그럼 여기 기재가 안됐네. 똑같이 이렇게 날짜가 됐는데, 같은 날짜로.

같은 날짜가 아니구요,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안에,

안에 발생한 거라 이거지.

네.

그럼 언제쯤이야,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럼 봐요,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또 여기 있고,

다음 페이지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2004년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치가 등재가 돼있는 거구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날짜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언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말이죠, 이렇게 연도별로 이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내용상에 위반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글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받게 되면 그게 아무리 저거지만 처벌규정에 다른 것은 뭐 경고장 및 고발조치도 했고 또 업무정지 18일, 자격정지의뢰, 고발, 과징금 90만원, 고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두 건이나 두 번씩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렇게 미흡한가,

저희가 우선 행정처분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날짜가 빠져갖고 그냥 총괄적으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에 이루어졌던 걸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기가 혼돈을 일으키게 된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폼대로 자료를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건데 차후로는 날짜를 넣어갖고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드리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연세가정의원이 행정처분내역을 보시며 두 번 다 시정명령이 됐는데 한 번은 뇌수막염 유효기간 경과된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고 한 번은 헬리코박터 진단하는 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 양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임의대로 가감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의료범에 나와있는대로 법에 그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이 되면 1차, 2차, 3차 구분없이 시정명령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당해 제품은 현장에 나가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거 같은 행위를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이라 이거죠?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시정명령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양형에 의해서.

의료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2회, 3회 이렇게 적발이 되도 역시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이네.

네.

뭐 그럼 양형기준이라든가 약사법에 그렇게 돼있다면 대체방안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 보건소 사용의약품 구매 및 사용실적에서 보면 이 약들이 월마다 매월 평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약품은 특정한 달에 많이 나가고 몇 개월은 안나가고 이런 식입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자보다는 후자쪽이 더 가깝습니다.

특정하게 많이 나가고,

네, 계절별로 특정하게 많이 쓰이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백신같은 경우 예방접종 약같은 경우도 물론 애들이 학교 들어갈 때 그때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 이외에는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특히 한방실에서 쓰고 있는 약이 특정한 계절에 편중돼서 많이 쓰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몸살쪽에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잔량, 잔고량같은 경우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들 중에서 의약품들이 보통 특정하게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항시 구비해야 될 양이 있지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규정상 없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거는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한 방역비상약품은 일정한 부분 저희가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일정한 부분, 저희가 보관을 해야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상시적으로 보관할 규정과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특정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특정하게 나가는 달 전에 이렇게 미리 사전에 구비를 해서 비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올 10월 31일까지 보면 예방접종실에 헤팍신이나 헵티스, 헤파신 같은 경우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고량이 없거나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특정한 달, 소위 11월 12월달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아니구나, 앞에 얘기했던 헤팍신, 헵티스, 헤팍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고량이 없는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도 잔고량이 없고,

네, 현재도 없습니다.

또 잔고량이 없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잔고량이 없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헤팍신은 제조가 중단이 된 그런 약품입니다. 그래서 잔고량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헵티스는 저희가 지금 잔고량이 제로로 돼있는데 이것은 헵티스를 이용해서 간염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고량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구입업체를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약품이 모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의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나와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다제스 업체명이 세신, 2005년도 다제스에 세진, 틀린 겁니까, 같은 업체입니까? 세신과 세진.

죄송합니다, 그게 세진이 2004년도에 세신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같은 업체입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조달청으로 약품을 구입한 게 많은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업체가 약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거죠? 조달청 자체에서. 어떤 업체가 약품을 판매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조달청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납품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회사가 골고루 저희한테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는 사실 저희가 미리 예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은 어려운데 지금 이미 다 구매가 됐으니까 여기는 기입이 조달청이 돼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판매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시각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좀 자료를 좀 쉽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04년도 2005년도 조달청에서 납품한 업체, 이 자료를 이 자료에다가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납품한 업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기입을 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구요.

더 복잡해질텐데요.

그거만 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15하고 8-19하고 제목은 틀리지만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동일한 사항이 반복돼서 자료가 중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각기 다른 사안입니까?

아 이거는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용이구요, 올해는 18번하고 19번을 구분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자료대로 내다보니까 똑같은 폼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8-15 의료기관에 보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정산부인과서부터 여우한의원까지 업소명과 위반내역과 처분내역하고 456페이지 8-19에 2005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다정산부인과서부터 여우한의원까지의 위반내역과 처분내역이 동일한데 자료가 이중복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조치와 처벌이 따로따로 나간 겁니까?

조치결과는 같은 사안인데요,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거를 구분하는 항목이고, 8-15번은 전반적인 거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양식이 요구한대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걸,

아무튼 제가 잘 이해는 안갑니다만, 아무튼 8-15나 8-19나,

같은 사항입니다.

연세가정의원이 두 번 시정명령 받았다 이거라는 거죠? 같은 사항이라는 거죠?

네, 같은 사항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처분내역을 보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과징금처분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경고 및 고발조치는 이 고발은 경찰서에서 고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가 고발을 의뢰해서,

저희가 경찰서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 이 고발에 따른 처분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다들 나와 있겠죠?

아직 안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안 나온 게 대부분입니까?

그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갖고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다시 그것을 갖고 약식기소를 할 거냐 정식기소를 할 거냐 뭐 아니면 벌금으로 조치를 할 거냐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여기 다른 것은 제외하고 처분내역 고발사항에 대해서 현재 뭐 1월초순에 고발된 것은 뭐 기소나 내지는 1심이 끝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고발된 거는 지금 계속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까지 고발된,

진행상황이요.

네,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고발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수사가 종결되거나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경찰서가 보건소에 답변을 해주지는 않죠?

통보요? 해줍니다.

통보 해줍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수사과정에는 통보를 안하구요, 수사과정에 저희 실무직원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가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고 다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은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구속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하고 검찰로 넘기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든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진행상황이나 결과조치를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별도 자료로 요청을 하구요,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암이라든가 아동들의 희귀성암이나 뭐 희귀성병, 그리고 어떤 특정한 병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내지는 지방자치정부로부터 일정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구민들이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을 해야지만 또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예산은 해마다 국비, 시비 저희 구비를 포함을 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한 4억 내지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희귀, 난치 질환 병이 정부에서 치료비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에서 대납해주고 있는 경우는 희귀, 난치질환중에 71가지 병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귀성 암이라든가 소아암이라든가 특정한 질병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 기준해서 병종류, 예산액, 그다음에 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릴려고 지금 했던 겁니다.

나이조건이라든가 그런 조건, 이렇게 해서 자료로, 설명보다는 그건 한 번 보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8-1번부터 쭉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우리 보건소가 8-9번 8-10번 8-11번, 8-12번 8-13, 14까지 해서 대략 한 10여종 이상을 우리가 치료를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되고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통계를 보면 내소환자가 다 포함해서 무료수급자나 유료수급자나 통계로 보면 26만4,713명이에요, 그렇죠? 이건 금연클리닉, 하여튼 보건소에 왔다간 사람들은 다 지금,

아니 금연클리닉은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포함이 안되고, 순수하게 진료환자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00일이거든요, 300일인데 토요일날은 어떻게 진료를 해요?

토요일은 진료를 안합니다.

안하죠?

네.

그러면 토요일빼고 주일빼면 대략 한 250일이 채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이 거의 1,000명 하루 내방하는 환자가 1,000명인데 이런 1,000명의 환자가 보건소를 찾았을 때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어떠한 질 좋은 뭐라 그럴까 진료가 될 것인가 의심이 가거든요, 본 위원으로서. 왜냐면,

그 사항은 잠깐,

최근에는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뭐 그런 것이 인터넷에 뜬 거를 제가 못봤어요, 최근에는. 근데 한 3년 전에는 더러 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숫자상에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이 26만4천명이 순수하게 진료를 받으러 온 건데 이것은 오른쪽에 보면 실인원이라고 있습니다, 2만4,257명인데요, 금년 10월말까지요. 이거는 2만4,257명은 사람 한 명이 왔으면 하나씩 따졌을 때 2만4,570명이 되는 거고 연인원은 여기서 한 사람이 1주일치 약을 받아갖고 갔으면 7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진료횟수까지.

네.

그래서 연인원이 26만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거구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실인원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2만4천명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예방접종 빠지고 금연클리닉 이런 거 운동프로그램 이런 거 빠지고 순수하게 진료인원만 이런데, 2만6,039명이 되지.

2만4,257명이 연도별로 보면 작년보다 약 35% 증가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자들을 어떻게 친절하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더군다나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갖고 오시는 분한테 전부 다 100% 만족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역정을 내고 노인분들이 그래도, 역정내시는 분은 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웃으면서 봉사를 하자 그래서 저희 행정과장님이 심지어는 민원인한테 인사하는 법까지 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했었고 우리는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거다, 그럼 여기서 냉대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대하자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소 직원들을 자꾸 다그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이제는 한계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더 이상 사업을 늘리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있는 사업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실있게 꾸려가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산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예산이 한 10억이 더 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 연령층을 보면 노인연령이 많구요,

네, 많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사실 그나마도 병?의원을 못찾고 보건소를 찾는 거는 그 분들이 의지할 데가 그래도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데 사실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겠지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드렸구요. 그리고 8-2번 에이즈감염자 보호관리를 보면 금년도에 22명이 관리대상자인데 34회 정기적인 검사를 했고 투약은 18명만 했는데 4명은 왜 여기서 빠진 걸로 돼있네요?

이게 면역검사를 해갖고 역가가 떨어진 사람한테만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더 이상 안떨어지게끔 보존해주는 역할이죠, 치료라고는,

아 그러니까 치료는 안되더라도 중지상태,

그렇죠.

그정도까지는.

네.

금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분들에 대한 것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피를 뽑아갖고 국립보건원에 면역력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투약을 하는데 투약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인하대학병원하고 가천길대학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약을 타면 그 병원에서 약제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주고 있고. 지금 그 상담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옆에다. 그래서 오면 안락한 분위기에서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20대, 30대 환자가 한 1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사회적인 보복심리나 이런 것이 생길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환자들이 자기 일상생활의 조그만 거까지 저희한테 다 상담을 해오고 부모한테도 못할 얘기를 저희한테 다 하고 그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들어서 신규환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무리 접객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뭐 캠페인을 하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 분들에 대한 신변은 보장해주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보장은 해주고 어쨌든 보복심리에 의해서 어떠한 제2, 제3의 에이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다독여서 애정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거 같구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시에서 에이즈환자들을 상담을 잘 해주고 우리 류경희 팀장이 잘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에이즈날을 맞이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천시를 대표해서 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환자들한테 접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보복심리, 자포자기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진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또 남한테 노출하기도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정말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도 보면 1,45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외국인은 줄어들었네요, 1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본인들이 희망해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유흥접객부,

아, 받아야 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분들,

네.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네, 받아야 됩니다.

글쎄 그것도 철저하게 특히 유흥업소,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철저한 이것도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넣어서 관리가 됐으면 좋을 거 같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질의를 않고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등록은 1,274명이 등록을 했는데 성공은 뭐 553명이 했거든요. 이거 사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지 이 담배 끊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물론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치료, 약물을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담배라고 하는 거는 결단, 본인의 어떤 의지가 플러스 되지 않으면 끊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건소에서 이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하고 끊게 된 동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민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할 사항이구요, 예산도 이미 국?시비를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하고 김기홍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8-8 사용의약품 구매 및 사용실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자료에 보면 제로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제로상태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잔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환자가 왔을 때 바로 처리는 되나요, 쓸 수 있는?

지금 제로상태로 돼있는 게 아까 한번 설명을 올렸는데 헤팍신하고 헵티스라고 간염예방접종약품이 두 개가 제로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헤팍신 자체는 제조회사가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는 유통이 안되고 있고 헵티스는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간염예방주사는 3차례에 걸쳐서 맞는데 가능하면 같은 약품으로 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두 번에 한해서는 한 번은 다른 약을 맞아도 괜찮은 걸로 얘기가 돼있는데 헵티스는 지금 시중에 거의 유통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사를 맞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약을 구비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수급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이해가 가구요. 다른 의약품도 수급조절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8-17번에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 해당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있는 안마시술소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관리를 하긴 하는 겁니까?

네,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구자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합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안마시술소가 식약청, 시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이 타당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체적으르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점검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걸요, 이거? 점검이?

경찰도 같이 점검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아마 합동단속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 거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저거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업소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그런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김죽춘입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단운영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도시관리공단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서 경상적경비집행긴축과 신규사업발굴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좀 미흡한 저기가 있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저희가 절감실적이 5,776만원으로 약 한 8% 정도 절감이 됐고 그 내용은 유류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4.7% 저감됐고 보안등 자재 전자입찰로 해서 최저가 구매를 했고 기타 에너지절감 제안제도 등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수당지급을 축소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월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했고 부장 직책수당을 3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했고 팀장 직책수당은 10만원에서 제로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월동비를 10만원으로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저희 공기업이 지방단체장의 자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성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는 신규사업 발굴 추진사항을 위해서 신규 검토보고회를 구청장님 업무시에 건의를 드렸고 공단출범이후 위탁사업으로는 2003년도에는 저희가 주차장하고 쓰레기봉투, 그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해수는 2003년 늦게 시작했고 2005년부터 주차장, 쓰레기봉투 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했고, 내년서부터는 국민체육센터가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매년 대상사업을 검토 추진해서 공단에 경영계획에 맞게끔 발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일부 다른 공단이나 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원들이 영수증 미발급이라든가 불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직무감사나 감찰 결과를 통해가지고 총 80회, 주 한 2,3회 정도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부정행위외 2건, 두 명이 적발 된 사례가 있고 영수증 미발급, 편법징수 이런 사항, 또 무단결근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엄중 문책도 하고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이 적은 주차장을 무료전환하여 개방운영하도록 하는 의사를 저희에게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개소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수익성이 좀 얕은. 그래서 그 위치는 베스트뷔페 만수동에 있는 거 하고 문예6길이라고 구월3동, 보루네오길, 그다음에 남촌도림 그 주차장, 노외주차장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무료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쓰레기봉투 배달판매 사업운영방식검토입니다. 지금 일부 공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전적으로 다 무료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단에서도 전업소가 다 무료로 배달하는 거를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인력이 한 2명에서 4명 정도, 2명 더 늘려야되고 장비는 지금 1대 있는데 2대를 더 차량을 사야되고 예산도 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내에 우리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수공급 추진방식 변경검토입니다. 지금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폐수 그거를 정화처리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소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를 않고 거기에 정화시설을 해서 바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해수업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293개인데, 어시장이 266, 구도로가 27해서 293업소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보다 34개 업소가 증가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특수시책 집행결과는 해당이 없는 걸로 말씀드렸고, 4번에 부서운영비 시책추진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작년도는 2004년 11월 1일부터 두 달치입니다. 그때 집행잔액이 27만1천원에서 집행된 게 255만2천원, 그리고 금년도는 예산액이 840만원에서 현재 집행한 게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게 593만3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 집행내역은 그냥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현황이 464쪽에 저희가 작년에는 16개소 1,811만원 했는데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13개소 1,555면을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2에 주차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는 지금 6억8,700만원이고 작년 걸 뺀 올해 금년에는 5억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장소별 주차관리요원 배치현황 및 이동현황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 주차영수증 서손현황입니다. 이게 서손현황이라고 그러니까 좀 듣기도 좀 그런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게 서손이 아니고 지금 천국사우나앞이나 월정 주차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이 해갖고 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먼저 거가 전부 다 서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복개가 천국사우나가 있는 곳이고 하천길도 여기 문성여상앞에 정기주차권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은 노외주차장만 저희가 3억9,200만원 총수입이 돼있고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실적입니다, 9-6. 그거는 현재 저희가 배달한 2%마진 그 판매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수입 총계가 16억4,4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금년도 거는 13억7,942만2천원이고. 그다음에 해수공급시설 운영사항도 작년에는 1일 평균 가운데 보면 230톤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00톤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올해 금년에 저수조하고 예비 저수조를 설치해서 1일 생산량이 600톤이고 또 관정을 많이 철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철거했습니다. 이게 톤수가 평균 187톤에서 366톤을 지금 1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공급업소 및 공급업소 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9-9 건설과에서 불법 해수관정은 지근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하고 9-10 해수공급시설 운영예산 및 수입입니다. 총 수익이 영업수익은 10월말까지 2억4,988만1,000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대비를 하면 9,222만원이 증가된 거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4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11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은 지금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재 고장난 게 오늘 신고 들어오면 내일까지는 다 전체 고장수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3에 조금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구입단가에 수신기에 보면 4만4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6만9,370원인데 작년까지는 그게 수신기가 자동점멸기로서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양방향으로 비출 수 있는 무신수신기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약간 차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수지현황입니다. 금년도 지금 총수입액이 8억6,388만5,000원이고 작년에는 같은 두 달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1억5,35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이게 좀 현재 수입금액보다는 지출금액이 많은 현상으로서 지금 1억1,500만원이 지금 많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정말 흑자할 수 있도록,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5 신규사업 발굴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16 마지막으로 사업분야별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이 16억9,896만4천원이고 저희가 작년도 두 달치분이기 때문에 5억524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계만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과 관리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번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현황을 보면 애당초 우리가 16개였었는데 13개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3개가, 원칙은 4개가 지금 현재 무료전환을 했고 1개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추가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운영이 어느 쪽입니까?

보건소 옆에 있잖아요, 그 도로에 15면을 추가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걸로, 추가운영 해서 총 1개 15면입니다.

네, 15대. 근데 이게 수익성이 있을까요? 15대 가지고,

아니 그 옆에가 우리 33면인가 있구요, 그 옆에 차들이 막 그냥, 보건소 후문으로 나가면 나가는 쪽에 막 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그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추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복합적으로 같이 주차요원도,

주차요원은 한 분이고 33면하고 플러스 15면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소한 것은 어떤 이유에요?

그러니까 좀 이용이 저조한 곳입니다.

실적이.

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개방 전환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볼우물길 쪽에 보면 볼우물길 있죠? 우선 도로명표기해서 한 가지 참 잘했다고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도로명은 실지 국가차원에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거 진짜 도로명으로 이렇게 싹 나오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바람직하다고 우선 생각이 들구요.

네, 고맙습니다.

볼우물길쪽에 보면 2004년도 11월, 12월 각각 시작을 했죠? 11월에는 단위가 지금 천원으로 돼있는데 78만3천원, 또 12월달은 79만1천원 했고 쭉 쉬다가 2005년도에는 3월에 또 55만2천원 하다가 2월에는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게 무료로 전환한 곳입니다.

이게 무료로 전환됐어요? 여기서부터.

네, 지금 0으로 돼있는 게 다 무료로 전환된 겁니다.

볼우물길쪽에는 무료로 전환한 한 가지 건수다,

네.

거기서 건수가 생겼고...... 쭉 보다보면 남촌주차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네. 노외인데도 이용객이 많이 없어요.

근데 남촌주차장 같은 경우는 11월에는 제로고 12월에는 있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 3월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3월까지. 그게 금액이 전부 다 그렇게 적잖아요, 14만2천원 뭐 한 달에 수입이 그거뿐이 안되니까 인건비는 보통 한 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첫달에는 상당히 시작할 때는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운영을 해보니까 수익이 안되니까 그냥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그럼 두 건이네.

세 건이죠.

우선 그것까지 해서 두 건이라 이거죠.

네.

두 건 있고 거기 하고 또 한 건은,

거기 지금 0으로 돼있는 문예6길, 볼우물길, 백구로, 백구로가 베스트뷔페,

그쪽 백구로.

네.

이렇게 도로명을 쓰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쉽게 또 이해도 가고.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구요. 주차영수증 아까 서손현황이라고 이게 서손현황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기재되고 잘못 정리가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서손보다도 참 말 표현하는 게 적당한 게 없어서 서손으로 했는데요, 그게 여기 천국사우나앞에, 만수복개천 거기에 오시면 저희가 정액권을 해가지고 월 4만원씩 해서 50면 2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주차 확인을 해주면 저희는 그런 걸 다 서손처리를 해요. 다시 계산을 해야되니까.

잘못된 거 아니네.

네, 잘못된 게 사실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손이 만수천복개가 제일 많네.

그 사우나 이용객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상당히 많고. 월별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골고루 돼있어요.

이게 월 한달에 건수기 때문에 실지로는 한 달에 한두 건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정액으로 한다면 얼마에요, 그러면?

급지로다 틀려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4급지까지 있죠.

네, 보통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월에.

4만원이요, 급지별로. 그걸 서손이라고 한다, 서손, 아주 이게 생소한 얘기에요.

서손이라면 잘못 기재해 가지고 다시 써주는 거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손이라면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얘기 서손이라고 들어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해수공급대상업소 및 공급업소수 현황 9-8, 그것이 애당초에는 참 많이 썼어요, 쓰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어났죠,

네?

감소한 게 아니라 늘어난 겁니다. 이게 대상업소수고요, 그게 왜 미사용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급업소수가 이제,

사용하다고 왜 사용을 안해요?

사용 원래 안한 거예요.

아, 대상업소수기 때문에, 대상업소로 선정을 했다가 숫자를 잡아놨는데 사용을 안해서 그 숫자를,

줄어든 거같이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까지도 34개 업소가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고기를 취급하는 집은 다 거의 쓰는데 젓갈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집이 원래 우리가 거기도 쓸 걸로 생각해서 다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돈내고 그러는 거니까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에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건가요, 아니면 간략히,

네, 자료양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식에 의해서 지금 뽑다 보니까,

양식은 이 양식인데 이거를 그냥 세부적으로 타 부서같은 경우는 다 세부적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혼자만 보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면요,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관운영이 월 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40만원이 총 예산액이죠. 근데 10월말까지 집행잔액을 보니까 271만1,000원이 남았고 12월까지 쓴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15만9천원 남겨서 반납한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다 내지는 세부적으로 언제 뭐해서 뭐썼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죠.

근데 제 얘기는 적어도 자료라 하면 타부서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모든 부서가? 근데 유독 우리 도시관리공단만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보는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돌아가셔 가지고 기획감사실부터 쭉 부서의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보시고 하십시오, 일단.

네, 알겠습니다.

9-11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처리비율이 100%고 관리부장께서 보고하실 때 보안등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안등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요청이 들어왔을때 주민의 요구에 맞게끔 신속하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다 고치고 나서는 전화를 해줍니다, 고쳤다고. 신고하신 분한테.

보통 며칠 걸리나요?

하루도 안 걸리죠,

하루도 안걸립니까?

네. 아주 굉장히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요. 옛날에는 며칠씩 걸리고 안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왜 간석3동 신한아파트쪽에 있는 보안등은 한 보름이상 걸려가지고 제가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긴 나는데 거기 늦은 거 한 번은 있습니다.

보안등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안등이 전체가 3,756개가 있는 거죠?

아니죠, 6,752개,

아, 6,75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안났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고에 의해서 알 수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끔은 야간에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두 방식 외에는?

네, 근데 앞으로는,

신고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순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DB가 구축되고 그래서 만약에 등 같은 게 수명이 1년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전부 다 불이 들어와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나와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런 쪽으로 통합시스템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 구가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예산없이 하고 있다구요? 해놨다구요?

네.

어떤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안등 넘버가 100번이라고 그러면 거기 100번으로 해서 거기 이력이 나오죠, 언제 뭘 교체했고 안전기를 교체했고 수동기를 교체했고 램프를 교체했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하고. 그래서 딱 신고 들어오면 금방 보면 담당자가 금방 찾아갈 수 있고, 빨리 신속하게.

아,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게 DB구축이죠.

DB구축이 돼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지현황,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초과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공단이 설립돼가지고 안정적 단계라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대행사업비 정도는 우리가 해야되는데 수익이 돼야 되는데, 돈돈 정도는.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견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최소한도 구에서 만약에 30억을 받았다 하면 30억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많은 궁극적인 이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대개 인건비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협회에 물론 설립됐지만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공단에서는 보통 수익적 사업이 아니고 공공적인 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지금 보안등관리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인 수익적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지금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대행사업비 대 저희 수입이 한 63%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한 10억 한 2천만원, 총 금년도 구청에서 예산 총 받는 게 한 15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억 한 2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로 주차장요금은 한 7억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수관리에서 한 3억정도 들어오고 그 나머지 수입은 실제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배달수입 2%, 그건 미진합니다, 연간 한 4천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공공성 차원에서 이 공단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행사업비대 수지균형이 일치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사업이 구에서 더 사업위탁된다고 할적에는 그런 걸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데 대해서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극적인 이유가 공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공성에 기초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다른 공사보다는 적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출되는 부분이 현재 감정할 수 없는 상태라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한 논조라고 한다면 결국 수입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고 다양한 사업을 해야지만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도시관리공단이 그때 뭐 5개가, 현재도 5개가 있나요?

네.

5개의 영업상 수지상태는 어떻습니까? 확인해본,

그래도 저희 남동구가 제일 늦게 설립했어도 지금 성적이,

수지균형은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타구도 사업분야는 거의 비슷하죠?

네, 다 비슷합니다.

쓰레기, 주차장, 뭐 이런 거죠?

네, 저희가 다른 공단보다 있는 게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해수도 지금 수익이 안돼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대충은 저희가, 근데 자료를 잘 안줘요.

아, 타구에서 서로 자료협조가 안되나요?

네, 다 경쟁이고 평가, 우열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어봐도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구마다 하나씩 있어서 자기 그 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각 구에서 서로 그런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도 이사장끼리도 모임이 있고 팀장끼리도 모임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얘기로는 다 그런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건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타구도 실제로 지금 인천시 5개 공단 중에서 서구가,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사업규모가 제일 큽니다, 직원이 한 2백명 되고 사업규모가 한 10개 사업정도 됩니다. 거기는 썰매장도 있고 기타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서구회관도 있고 이런 서구회관이나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실제적인 거기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썰매장이나 금년 12월달에 아마 거기도 청소년회관이 아마 준공되면 이관돼서 수영장이 생긴답니다. 그런 사업이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실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이 수익적 사업에서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수익성있는 사업이 상당히 좀 미진한 사업이고 공공성은 주로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그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자꾸 힘들다 힘들다 말씀 하시지만 말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판매나 보안등이나 이런 게 수입으로 안보잖아요, 인건비만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타 구에 지금 수입지출현황과 우리 구의 적어도 올해 수입지출현황의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의,

네, 5개 구, 비교.

네, 가능합니다. 타 구 거 수지분석,

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지분석과 함께 각 사업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분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금 어떤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수익성을 보다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발굴 추진현황도 있습니다만, 이정도 신규사업발굴만 하게 되면 이런 수익성의 창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도시관리공단의 구체적인 무슨 뭐 향후 경영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연도별로 수립이 되어 있나요?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연도별로는 지금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광고물 게시대 그것도 운영도 보면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민간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거 같애요.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게시대를 먼저 줬는데 그 옆에다 광고물협회에서 하나를 더 설치해서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구에서 하여튼 의지가 필요한 거죠, 저희를 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견인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기간이끝나면 저희한테 사실 구에서 주려고,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바램이고 주면 저희도 자꾸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앞으로 저희가 자꾸 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거 보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사업주체인데요. 사실 관리공단이 출범해가지고 많은 것이 사실은 향상이 됐어요. 근데 공기업으로써 어떠한 이익도 물론 창출해야 되겠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가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많이 보이는데 새로운 사업을 좀 신규사업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자료에만 나와 있는 거 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지 구에서 구청장이 위탁을 줘야 우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수익이 될만한 게 지금 견인사업하고 게시대 뽑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구월체육공원인가 거기도 잔디 하면서 그런 거 운영하는 거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하고 쓰레기봉투 그런 거는 100%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향후 남동국민체육센터도 운영권을 이관받을 거구요.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시 공영주차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과감하게 우리 구가 이관할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좀 가져와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지금 보면 물론 주차수입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주차수입을 징수해서는 안될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 사업성, 수익성 있는 거를 창출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본 위원요. 왜냐면 다니다 보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물론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중에서 소래 쪽에 주차장이라든가 구에서 시설한 주차장 이런 거는 과감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매년 준다고만 해놓고 언제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과감하게 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지금 해수공급시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뭐 제 지역구지만요, 가끔 돌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요. 수질이 좀 혼탁해서, 아니면 염도가 맞지 않아서, 활어들이, 뭐 일반 사용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요, 활어들이 죽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사실 어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로 구성한 협의체,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부장님 뭐 평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문제점이 서로 없느냐, 또 뭘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없느냐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진짜 바람직한 저기고 저희도 염도가 안맞고 그럴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염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 다. 그렇기때문에 안맞으면 저희가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혹시 기압부라도 고장나거나 해서 못 공급할, 그런 게 제일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관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비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판매까지, 남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인천시내에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한 자문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죠, 공식적으로는.

네, 안돼있고 그냥 거기에 그냥 번영회라든가 소래 뭐 상인, 젓갈상인 이런 장들하고 간단하게 식사나 하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한 기술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하관정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수질도 아주 좋은 걸로 분석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을 정화를 해서 아주 질 좋은 해수를 공급하는데 때에 따라서 아까지적했듯이 탁수가 나온다든지 또 염도가 안맞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성 가진 분들하고 수시 자문 내지는 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께서 지적한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처리 사항은 대체적으로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되는 거 같애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아까 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랄까 수명이랄까,

네, 수명입니다.

수명이 뭐 1년, 2년 되면 깜박깜박 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기도 많이 소모되니까 아예 기간이 되면 아예 일괄, 관리넘버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일괄 교체하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관리도 정확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 덜 들어오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서비스,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지난 4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8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증인( 2 명) 의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복 의원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