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도시정비과와 교통과 그리고 계속 감사키로 한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 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58쪽 연번 41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는 백범로를 중점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강제 철거 및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구비 요건을 충족하는 204건을 양성화하였고 또한 광고주의 자율정비는 1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9쪽 연번 42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는 광고물관리법 위반자 SK가구외 21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7건에 1,574만원, 징수 5건에 40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0쪽 연번 43번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안배 고려에 대한 처리결과는 향후 지역 안배를 고려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신길공원은 간석4동 소재 벌터고개 공원이며 2006년도에는 구월1동 독점공원, 구월4동 남동근린공원 등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연번 44번 도로상 불법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간석역 및 도림주공아파트 주변은 과태료 부과 2건 및 노상적치물 40건을 정비하였으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길병원 주변외 4개소 135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비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연번 45번 공원내 나뭇가지치기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는 먼저 간석육교 어린이공원외 7개소에 버즘나무 176주와 재해위험 수목 3주를 제거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공원내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연번 46번 공원내 보안등 유지보수 일원화 검토 처리결과는 현재 보안등 위탁관리는 2004년 8월 4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공원내에 조성된 편익시설들은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 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76쪽 관리번호 2번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32건으로 노점상 단속사항 14건, 독점공원 보상관련 3건, 녹지 및 공원정비사항 7건, 기타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9쪽 관리번호 3번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회에 걸쳐 4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김석우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우위원
위원장!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공사 내역에 남동구민 중에서 공사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과 말씀,
김석우위원
이게 도시정비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00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현재 2천만원이상 공사발주 총 건수가 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에 얼마나 발주를 했는지 그 내역서를 줘 보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김석우위원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래도 어떤 발주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 한 거 보면 남동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도 보면 몇 군데는 남동구인지 알고 있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대충 보면 우리 영업 사업본부가 남동구에도 몇군데 있는 것 같고 저희 구보다 타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렇게 내역을 보면 관내 업체보다 타 업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디 업체에다 했는지.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웬만하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줘라, 우리 남동구민이고 우리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우리구에 또 세금도 낼 것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시 또 계속 돌아가는 활성력이 생기는데 굳이 자꾸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이 너무나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체별로 어디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다시 내역서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294쪽의 공원내 화장실 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정비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있는데 1월달은 다섯 개소 3월은 16개소, 4월은 하나, 6월은 6개소, 9월은 16개소 이렇게 수시정비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어느 화장실에 뭐뭐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건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2개 공원내에 화장실이 스물 네곳이 있고 그 다음에 스물 네곳 중에서 공중이용 이용 현황이 제일 많은 여섯 개는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원 녹지 조경시설,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관리 용역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바로 됩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6개소면 위탁을 줬단 말이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위탁준 것도 정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기존에는,
고병식위원
위탁을 뭘 준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청소관리를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고병식위원
관리라는 건 어디까지 관리원이 있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청결까지요. 그 다음에 화장실의 시설물 정비라든가 보수를 요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고병식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이런 거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구매를 해서 적절히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필요한 양이 화장실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쓰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물 네곳에 특히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고,
고병식위원
그 자료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뭐뭐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어느 화장실에 뭐뭐를 정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는지 그걸 볼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296쪽에 보면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이 7월 1일이 있고 7월 8일이 있는데 왜 한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안하고 요렇게 구입을 했는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병해충이 엄청 많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장수천 주변이라든가 호구포 주변이라든가 만의골이라든가 해서 그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한번에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수시로 필요해서,
고병식위원
수시로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7월 1일하고 7월 8일이면 일주일 사이인데 기왕이면 1주일도 계획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해서 1주일 내에 두 번씩이나 구입 계획을 세웠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7월 1일날은 67만6천원이고 7월 8일날은 187만1천원인데 7월 8일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고 최초에 할 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부족하면 적게 해야 되는데 최초보다는 두 번째 할 때가 훨씬 많아요. 3배를 더 많이 했단 말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시기적으로 병해충 방제는 보통 우기전에 그러니까 7월말에서 우기 돌아온 시점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게 계절적 요인이 뒤바뀌는 바람에 아마 작년보다 엄청 병해충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다보니까 요일,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는 날짜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제를 우리가 구입해서 빨리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아니 그렇게 병해충이 많아서 그랬다 하면 의혹스러운게 1주일 사이로 어떻게 3배로 농약을 더 구입하냐 이거지. 최초 구입할 때 많이 구입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조금 더 구입하면 모르지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날 구입한 부분은 남동근린공원 내에 한 400여주의 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쓰인 거고요, 그 외에 187만1천원은 그 외에 방제하는데 구입한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방제용 농약을 구입할 당시에 최초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한 자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왜냐면 예산편성에서 보면 공원관리 분야, 녹지관리 분야 각각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돼 있어도 농약구입할 때 하루에 구입하면 되지 뭐하러 7월 1일날 하고 8일날 했냐 이거야. 구입은 한번에 해가지고 사용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의구심이 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일주일 사이로 농약구입을 왜 하냐 이거야. 한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배밭 쓸때는 배밭을 주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물론,
고병식위원
편성과목 자체가 틀리다 하더라도 구입은 한번에 할 수가 있잖아. 구입을 하되 배밭 쪽으로 얼마, 일반 지역으로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따로따로 해요. 그거 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요? 같은 부서에서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같은 부서인데요 물론 시기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 질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농약을 따로따로 구입한,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하나는 가로수 녹지에 대한 방제용이고요, 하나는 어떤 한 공원내에 과수원에 쓰는 배나무에 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 차이는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안다고요. 그걸 아는데 그걸 목을 바꿔가지고 한번에 구입해서 배밭 농약은 얼마, 뭐는 얼마 요렇게 분리하면 될걸 왜 그렇게 따로따로 일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냐 이거야.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냐. 농약을 살 때 한번에 사가지고 와서 이건 배밭 쓰고 요건 공원 쓰고 이거는 임야 쓰고 이런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 녹지라든가 공원, 수목, 기타 녹지대라든가 이런 수벽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저희가 그걸 세분화 해서 호구포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좌측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병충해 방제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구매시기가 왜 차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해를 바라시고요, 적기에 우리가 방제돼서 그 나무의 생육증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광범위하고 하니까 그건 아는데 어차피 농약 살포를 위해서 농약을 구입할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농약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지 왜 나눠서 했냐 이거야. 그리고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2003년도에 1억2천이 나갔고 2004년도에 2억이 나갔고 2005년도에 1억5천이 나갔는데 노점상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하나 질문하고 보충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마무리 짓고 하시죠.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요거 하고 그러면 다음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노점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관내에 좌판이라든가 차량 이용, 어떤 유형의 좌판이 저희 남동구에 주요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증감도 있지만 저희 좌판 한 400여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나 기타 등등에 따라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신규 좌판이나 기타 어떠어떠한 형태로 된 상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노점상이라 하면 유사휘발유는 노점상 아니에요? 유사휘발유 파는 것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먼저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유사휘발유도 노점상은 노점상이잖아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휘발유라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부분, 특히 경찰서라든가 요렇게 해서 단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어쨌든간에 노점상은 노점상이잖아요, 유사 휘발유도. 노점상 아니에요, 유사휘발유는? 노점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게 노점상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아니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사휘발유에 대한 지금 단속 주체가 누구냐를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과보다 저희는 도로법에 한정된 통행권 확보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기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부분, 어떤 상거래행위 노점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거를 단속하는 권한이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되냐,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 도시정비과에서도 도시정비 차원에서 길가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되요. 그러면 당연히 유사휘발유도 노점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동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교통과 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요. 얼마전에도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크게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점상 하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노점상은 되도록이면 단속을 해서 없애야 되고 또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용역을 줘서 근절이 안된다 하면 용역줄 필요가 없는거죠. 용역회사한테 책임 추궁을 해야지, 왜, 당신네들 용역을 줬는데 왜 근절이 안되냐 하고. 그리고 그 용역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꾼다든가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299페이지 보면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100여개 됩니다.
장석호위원
그중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2005년도에 마무리 될 공사가 공원만요, 간석4동 벌터어린이 공원하고 그 다음에 중앙1지구내 기반시설 공사 두 군데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월2동 소재에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조성, 그 옆에 이노베이션 공사가 지금 12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그 공사가 왜 늦어져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 늦어진 것 없고 공정표대로 저희가 진행중에 있고 단지 시기를 저희가 댕기지 못한 사항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이라든가 협의 지연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다 선행조건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발주된 건 사실입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공정의 진행 속도를 보면 사실 여름에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군데는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날림공사로 진행될 수 뿐이 없는 그러한 겨울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군데 다녀왔어요. 지금 과장께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게 공사하기에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늦게 공사를 하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도 그거를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윗분들도 가급적 동절기 공사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단 발주해서 있는데 저희 진행중인 공원조성 우려되는 것이 물론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일기가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작업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벌터고개라든가 중앙공원 이런 데는 다 기반시설 거의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내가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지금 전체적인 공원이 여름을 나면서 나뭇가지가 왕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무와 나무 사이가 늘어져 있어갖고 우범화 동네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변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걸 예산을 확보해서 동네 분들이 나와서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나 수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정례적으로 저희가 1회 내지 해서 정례적으로 가지치기를 전지 작업이나 전지 전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원내에 있는 100여개의 공원내에 있는 수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한 데만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정례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또 하나 시설을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는 거의 노숙자들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말마따나 나와서 쉬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전부다 차지가 돼 있어요. 그럼 관계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차지가 된지 이미 오래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간석4동에 육교공원하고 구월2동에 잔디 씌우는 데 거기 가보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노인정 뒤편으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여섯명인가 일곱명이 이불을 덮어 쓰고 자더라구요, 그 입구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동네분들이 공원에 들어가겠느냐고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누구나 다 공원내에 어떤 여가로나 그런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금 간석4동이나 구월2동이나 또 만수1동, 구월4동 요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가 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경찰서라든가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행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잔디구장을 만들고 아무리 그러한 좋은 시설 만들어 놓아도 그런게 정립이 안되면 그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걸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왕에 그런 시설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한가지 덧붙인다면 조명시설을 밝게 하셔갖고 불량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게끔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동네분들이 나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주가 한 390여개가 있고 등수는 한 500여개가 되는데 저희 남동구 지리여건상으로 8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다 보니까 지금 등주 자체가 작게는 10년 멀게는 한 15년 이상 등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부분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운동시설 만든 공원은 몇 개정도 되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한 22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최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물두개가 들어갑니다.
장석호위원
특히 운동시설을 만든 공원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갖고 조명을 좀 밝게하고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병식 위원 질의한 거 보충질의입니다. 용역 및 지출 현황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남동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남동구에는 용역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 어디 용역 준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인천 연수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용역준 거 아닙니까, 이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용역준 겁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연수구에 있는 것 같다고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넘길 경우에는 국가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 거기에 맞게 입찰해서 낙찰된 부분이 그 분이단 얘기죠.
김상호위원
그러면 남동구에는 없고 인천에는 몇군데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연수구 하나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용역을 맡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인천에 연수구 소재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연수구에. 기간은 몇 년 입니까, 이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1년입니다.
김상호위원
1년이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인력이 몇 명이 움직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가 여섯명으로 용역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김상호위원
여섯명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2004년도에.
김상호위원
여섯명.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여덟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몇 년도에, 2005년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5년도에요.
김상호위원
여덞명, 2003년도에는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3년도에는 일곱명으로요.
김상호위원
일곱명?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용역관리해서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이 사람들을 여섯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시나 통제나 이런 복무 관계는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섯명을 갖다 인력을 갖다 차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원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어디어디 해서 지시를 해서 다 해서 나가라고 인건비성으로 주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용역관리 여섯명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남동구 어디를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구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매일매일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은 용역 업체입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3년, 2004년, 2005년 현재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그거 정도는 확인보다도 상식적으로 알거 아니에요. 단속용역은 아, 어디다 하면 착 알아야 되는데 그거 확인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다른 게 일이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낙찰을. 여섯명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해가지고 업체에서 매달 지출하는 거 이거를 매달 지출하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계약 업체에다 주는 거지 이거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이 입찰 금액 아닙니까, 이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예산은 2억2천이다 하게 되면 2억을 쓴다든가 해서 이걸 범위내에서 쓸 거 아닙니까, 계약 낙찰 금액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오바되면 부도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얼마라고 만약 가정치를 둔다 그러면,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3억인데 용역업체에서 2억만 해서 하겠다 그러면 2억 범위내에서 써야 될 거 아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2억이 오바되면 예산은 예산인 거고 2억에서 오바되면 안되는 거 아냐. 10원이라도 오바되면 안되는 거 아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거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오바되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는 노점상 단속 용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치를 100원을 둘때 70원에 낙찰됐으면 70원 범위내에서 기간동안에 그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낙찰 쓸 수 있는 범위 30원은 예를 들어서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원통로 길에 건설과에서 행한 것처럼 별다른 요인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밤에 노점상 행위가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긴급으로 단속용역원들을 저희가 시킵니다. 그 노임을 드립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계약 낙찰 금액이 오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 범위 말고요, 그 범위는 우리 계약 갑하고을 계약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상호위원
예산은 말고서 계약 낙찰 금액 내외로다 써야지 오바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든 적든간에 우리가 매달 지불하는 범위내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면 150만원 지출을 딱 짜게끔 예산 계약 낙찰 금액에서 지출할 거 아니에요. 오바시키면 안되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2004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걸 깜박 잊고서 지출한 겁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지출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외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때,
김상호위원
아니 근무에 수당 이런 거는 없을거고 이게 이 사람들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쭉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걸로 봐요. 전문성이 있는걸로 보거든. 그런데 쉽게 따지면 지금 단속이 제대로 돼 있냐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이거로 해서 계약낙찰금액하게 되면 인건비성이면 이 사람들이 손해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속중인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적올리는 거니까 거기에 집행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오바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뭐냐면 인천대공원에서 매년 벚꽃축제 행사를 가집니다. 가지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작년 경우에 정문하고 후문하고 장애인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 갖고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 말고 낙찰 차액 갖고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요, 별도로.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유도리있게 그걸 썼단 얘기 아니에요. 그거 써도 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김상호위원
과장이 쓰는 거예요, 직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써도 된단 얘기 뿐이 더 되냐고 그건 안되지. 가정 살림도 아니고 그게 되요.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 그리고 벚꽃축제는 해마다 있는 겁니다. 그거 예산해서 해야지 이거는 그거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실수해서 지불했다든가 이걸 답변해야지 벚꽃축제로 해서 강하다 보니까 더 지출했다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용역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명이 했다 그러면 그 일곱명에서,
김상호위원
일곱명보다도 예를 들어서 2004년도는 여섯명이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뭐냐면 지금 저희는 용역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어떤 상거래 행위를 못하게 하는 주무부서가 우리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2억2천 세워졌고 낙찰금액이 2억400만원이 됐는데요 그 차액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주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거기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상거래 행위가 들어온 겁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청장님 결시를 받아갖고 400여만원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청장님 결재 받아서?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낙찰 차액 갖고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되고 용역비 제한 낙찰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이거를 다뤄줘야지 내가 질의할 저기가 없을 거 아냐. 그거 내용을 달았으면 뭐하러 질의를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거지.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봐요. 지금 그래 매달 집행액이 있어, 추진 일자가 있고. 총계가 있어.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거는 그러면 어느 달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인건비가 매달 1월달에 얼마 지급되고 몇 명이 해가지고 다 따져서 제가 자료달라면 복잡할텐데 그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월별로 나간 거 말씀드릴게요. 월별로 나간거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 맺은 일한 노임대로 나간거 집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의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왜, 400여만원이 차이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별도로 지불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럼 이게 용역단체하고는 다른 저기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도 인건비로 지급한 거죠, 어쨌든간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인건비로?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간에 하면 2억2천 까지는 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 과장 얘기로 하면. 계약을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계약 낙찰금액이 자기 낙찰 2억400을 썼는데 예산이 2억2천이야, 예산액이. 그러면 어쨌든간에 유도리로 해서 2억2천까지는 다 쓸 수 있단 얘기야, 과장 얘기는. 청장이 결재해가지고 쓰면.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얘기야, 그러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낙찰 차액 부분은 가급적은 안하고 진짜 필요할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냐면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보고식으로 하면. 계약 낙찰금액은 다른 것도 오바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난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섯명이서 하다 보니까 일곱명, 여덟명으로 늘어난다면 몰라도 계속 엿섯명인데 인건비 이게 하게 되면 이해가 안간단 얘기야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과장 보고하면 이해가 안간다고. 인건비로 해서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저기해서 돈 줬다면 말이 안되는거지. 무슨 야식을 줬다든가 이런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성으로 계약을 해서 낙찰한 금액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 낙찰 차액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내에,
김상호위원
앞으로 이런 걸 갖다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중요한 문제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앞으로 이거 예산에서 주다 보니까 오바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청장이 결재한 거 있어요, 그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청장도 알고 계시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청장도 보고했겠지 이거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이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저희하고 대치 관계를 이틀 삼일 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원통로 도로개설 하면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월 있으면 이게 몇회씩 돌아가고 어제 돌아가는걸로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월달이고 2월달이고 3월달이면 17개 동을 갖다가 몇 개를 분포로 해서 계획이 딱 짜야 되는데 그거 계획도 짜고 있죠, 지금.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충 17개동을 몇 개월에 한번씩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통 저희가 나가고 있고 4인 1조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개 지역이 중점 정비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용역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입니까, 지금까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그만두고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거기 업체에 대해서 변동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사장은 뭐,
김상호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도 그만두면 그만두듯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뭐냐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이지만 구를 대표해서 일반인들은 공무원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써 요령이 있어가지고 뭐하나 제재를 해가지고 새롭게 바꿔주고 바꿔주면 이런 요령없이 열심히 할려고 드는데 이 사람들이 요령이 있어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집중 단속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걷어붙여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상호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돈을 주면서도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굳이 김석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는 없다면 연수구 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알아보셔가지고 전문성 있는 걸 갖다 제동을 걸어서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갈아치워야 되겠다는걸 해야지 계속 안일하게, 과장이 1년 있다 바뀌면 또 쓰고 하는건데 이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저기를 갖다 연구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검토하고요 지금 용역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철저한 교육과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 그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되면 용역업체 사장한테도 사람 교체해달라, 교체해달라 일단 그렇게 줘요. 교체를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용역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위원
307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대집행 실적 조치 사항있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박민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이 입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구조물에 부착된 건물은 다 고정광고물이고,
박민수위원
고정광고물로 인정하시는 거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박민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진 정비 종류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3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갖다 만들고 계시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박민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하였습니까? 4월부터 11월 8개월간 했네. 추진 기간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계속 추진이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박민수위원
현재로서는 보고사항에 8개월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각동에서 현수막 제거를 어느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등록단체에 한 20여 단체가 수거해서 매달 저희한테 갖고 오면 면적이나 숫자를 계산해서 저희가 그 다음달에 바로바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여기 단위가 건수로 돼 있죠. 그럼 한 장에 얼마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회베 미만인 경우에는 300원, 조금 큰 거는 500원 쉽게 말해서 족자형 걸이를 기준할 때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서 활동하는 그 사업과 자진신고해서 포상제를 하겠다는 이런 문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이득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는 두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하면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을 드리고요 , 그 다음에 이동광고물 지금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그런그런 행위를 하므로써 거리 미관이라든가 기타 준법정신이라든가 그렇게 해오면 그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런데 지금 10내지 30만원의 불법 자진신고에 포상제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규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자진신고해서 그걸 다시 만들 가격이 안되잖아요, 지금?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일종의 철거비 정도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제를 받기 위해서 몇십만원 들여서, 불과 웬만하게 해서는 120 단위로 금액이 들어가요, 이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점포당 종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 해서 제한이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현 건물 구조물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양성화를 원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그 철거 수량만큼 저희가 보상금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고정광고물이라 하면 입간판 아래, 위 뭐라고 했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종간판, 가로간판,
박민수위원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 하자면 보통 200 내지 300정도 지금 든다하는 얘길 들었는데 철거비 비용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걸 할 이유가 있겠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수위원
이건 선의의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일단 불법으로서 이 건물내에 불법적 처리를 했으면 강제처분을 하던가 뭡니까, 벌금제로 물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민수위원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거 보상 10만원 내지 30만원 받아가지고 자진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부터라도 안 하지. 지금도 각 동별로 수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요것이 보니까 고정광고물도 굉장한 숫자로 데이터가 잡혀 있는데 1월달부터 지금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현재 이게 현수막 고정광고물 입간판 해가지고 숫자가 이게 뭡니까, 지적돼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달라 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업소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정광고물 511건, 현수막 이렇게 해서 총 234,154건은 저희가 즉시 강제 요건에 대한 것은 정비를 했고 가급적 고정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허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유효기간을 둬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히 이게 불법 단속 요원이 있습니까, 별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불법광고물 조사요원 두명 내지 네명 정도 요렇게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채용을 해서,
박민수위원
임시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임시로 채용을 해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 방법외에는 특별한 강구책이 없네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이게 불법고정광고물이 어제 오늘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때는 우리도 동감이 가요. 유흥가에서 차로 다니며 뿌리는 것도 있거니와 요즘 대리운전 등등해가지고 이해는 가요. 근데 사업성은 내가 봤을 때는 입간판 웬만한 거 하나 해가지고 몇백만원씩을 드는 비용을 갖다 10만원, 30만원을 위해서 자진정비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건 난 도대체가 이게 어느 취지에서 어떤 아이디어 발상이 얼마만큼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박민수위원
일단 계획성이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길 바라겠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
독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는 입장의 이 사람들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불신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불법 벽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물품구입 있죠. 거기에 보면 자동벽보제거기 구입했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요것이 7월 26일날 요구일이네. 계약금은 벌써 이미 했고 한달만에 이게 나왔네요, 7월 27일날. 그렇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페이지수는 290페이지입니다. 납품업체가 세원기계공업사 이게 벽보제거기가 제작이 돼 있는걸 구입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기성품을 저희가 중구에서 몇 년전부터 자동벽보제거기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중심지로서 특히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단벽보가 엄청 붙어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참 좋은데 이거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인원이 세명정도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편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한 대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한 대가 전체적으로 능률도 그렇거니와 지금 기계 성능과 세사람 이상이 필요로 하다는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성능은 인제,
박민수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세사람 있어야 유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사전에 답사도 안하고 한달만에 이게 신청을 해가지고 한달만에 구입을 했어요. 내용상으로 그런 문제도 확인 안하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중구에서 자동벽보제거기를 구입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금년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두 세명이 그 다음에 일부 인원을 보충을 받아야 되는 실효성은 거두고 있는데 제거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한 대 보유하는 양으로 어느 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 주변으로 해서 공사현장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제거기로 떼고 그렇게 않은 경우에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페인트를 구입해서 칠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이게 기능이 수동입니까, 원동입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반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스팀으로 해갖고 열을 때갖고 긁어내는 겁니다.
박민수위원
거기에 필요한 연료도 많이 소모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박민수위원
아니 스팀으로 갖다 제거를 하면 전기가 필요하다든가 연료가 필요하다든가 할텐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LPG인데요,
박민수위원
LPG가 들어가든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고열을 이루어서 스팀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박민수위원
시간당 얼마씩 연료 소모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그런걸 갖다 시간당 따져서 인건비 세 사람 해가지고 양도 어느정도 체크를 하고 물품도 그렇게 구입을 해야지 이거 한달만에 계약했다 한달만에 수령을 해가지고 사람이 세사람 이상이 확보돼야만이 움직이고 문제성이 있는걸 사전에 충분히 해봐야지 무조건 구입만 해가지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무조건 앞서서 벽보제거기라든가, 이거 도시정비과만 아니지만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용량과 용도가 어떻다는 걸 확인들을 하고 구입을 해야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세심있게 저희가 어떤걸,
박민수위원
세원기계에서 나온 벽보제거기 있죠. 그 성능하고 그거 자료좀 뽑아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박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비에 관한 사항인데 2003년도에는 낙찰액이 1억3,2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억455만8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2억3,842만4천원인데 2004년도에는 집행액이 더 많이 나갔고 2003년도 하고 2005년도는 계약 낙찰액보다도 아직 집행이 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계약 낙찰하면 낙찰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집행이 낙찰액보다 적어요, 왜?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1억5천이었고 낙찰액이 1억3,200이었습니다. 집행액이 1억2천 써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엿섯명이 운용을 했고 2004년도에는,
고병식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용역업체가 우리는 1억3,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 받은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3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남냐 이거야. 2,083만8천원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용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남냐 이거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어떤 요인이 있냐면 2003년도에 우리가 여섯명에서 우리 남동구 지역을 전 지역을 카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이 365일이면 예를 들어서 5일 정도 6일 정도 휴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시간에서 13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는 여섯명이 다 출근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다섯명이 단속요원이 감소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잔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고병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네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왜냐면 저희가 하루 10시간에 여덟명이 몇시간 동안 근무하는 걸 저희가 통제를 하고 체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일곱명이 단속을 했다 그러면 한명을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면 안되죠.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은 잔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낙찰이라는 게 뭔 뜻인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낙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고병식위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그것을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변동이 며칠 근무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걸 변동차액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가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요 지금 갑하고 을,
고병식위원
100명이 들어가든 한 명이 들어가든 내가 1억원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1억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가건 안 나가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저희는 안돼 있고요. 여덟명에서 10시간 기준했을 때 단가가 얼마얼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홉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한명을 주면 안되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명이 할 거 여덟명이 하고 그 돈을 타 가면 안되죠.
고병식위원
이해가 안가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열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열명이 필요한데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일곱명이나 여덟명 가지고 단속을 하면 세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세명이 부족하면 자기네들이 의무수행을 제대로 안하는 거지. 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곱, 여덟명 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건 제대로 의무수행을 안하는 거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더 정확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덟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6만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6만원보다 사실 다운이 되겠죠. 그럼 5만원으로 가령치를 뒀을때요 여덟명이 5만원에서 그러면 돈이 나가죠. 나가는데 거기서 한명이 참석 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명이 한 거죠. 그럼 한명분을 주면 안되죠.
고병식위원
내가 질의하는 뜻을 몰라요? 낙찰을 받았으면 그 돈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쓰든 말든 한다는 그 얘기인데 왜 집행을 그렇게 하냐 이거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도시국장입니다.
고병식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거는 일반공사와 틀린 거로 해서 전체 인원수 갖고 관내 순찰을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산출할 때부터 용역계약 조건상에 그렇게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그거에요. 필요 인원이 열명인데 일곱 여덟명으로 한다 그러면 두 세명이 부족한 거 아니야. 부족한만큼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거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2005년도에도 남아있다면 제대로 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2005년도는 아직 잔여기간이,
고병식위원
아직 시기가 안 지났으니까 그 얘길 안하고 2003년도걸 중점적으로 물어봤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인원이 나오도록 하는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안나온 날이 있어서 그걸 정산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 인원이 나오도록 계약자하고 책임자한테 반드시 대체인원이라도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계획대로 이행을 안하는 거는 무슨 벌칙 조항이라든가 규정 그런 건 없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감하기만 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건 민원발생 되는데 10만원씩 깎습니다, 정상 인건비에서.
고병식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용역회사가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년도에는 그런걸 한번 검토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감액요인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용역회사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인원이 적었을 때 줄어든다는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 한영숙 팀장, 주차단속 안화수 팀장, 주차시설 심상기 팀장, 대중교통 조한석 팀장, 차량관리 최상건 팀장, 차량등록 유선종 팀장, 유선종 팀장은 금번 인사때 승진해서 전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교통과는 총 여덟건중 완결이 일곱건, 진행중이 한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시행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남촌도림동 주공아파트 입구 승강장이 공사를 해서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새는 그런 문제로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날 승강장 전수조사 및 하자보수 공사토록 승강장 4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동안 도림주공 입구 승강장에 대해서 집수받이 누수 보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촌도림 주공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 하셨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다 확인해 보셨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확인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누수되는 일이 없나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내가 보기에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벽하게 보수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고병식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또 확실히 확인할 필요성도 없다 이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332쪽에 보면 야간 화물차 주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박차 단속이 1주일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면 실시하고 있나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주박차 단속은 매주 현재는 목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했는데 1,472대 뿐이 단속이 안돼 있나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몇군데.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주박차 차량하고 건설기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계는 단속을 못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만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 숫자가 적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냐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취약지구 생활민원 들어온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몇 군데 주로 한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하루에 네 다섯 군데를 꼭 확인합니다.
장석호위원
몇 명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할때 4명 정도 합니다.
장석호위원
4명 정도가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4명이요, 4명.
장석호위원
주로 이게 주박차 단속하는 지역을 보면 주 단속대상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단속대상 지역이 지금 만수3지구 하고 그 다음에 만수4동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정광아파트 그쪽 노선, 그 다음에 간석4동 법원 고가교 주변 그런 지역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정 CCTV 같은 거 정도는 한대에 얼마정도 가격이 나가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2,900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2,900만원. 그러면 이동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이동차량은 1,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우리가 지금 과징금 부과액이 작년에 얼마정도 계획으로 돼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무슨 과징금.
장석호위원
아니 주박차 단속.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주박차 말씀,
장석호위원
네, 벌금.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930만원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목요일날만 나갔는데 이 정도면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정기적으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거 CCTV 설치하면 결국 1년만 하면 이거 거의 빼겠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CCTV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박차는 12시 넘어서 경고장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한시간 지나고 나서 적발통보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단속할려면 한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지역을 카바할 수가 없고요,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카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게 일반 차보다도 주박차를 세워놓으면서 문제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밤중에 불이 났다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게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 세워놓은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으니까 내 얘기는 CCTV 같은 거 하나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전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장수 고가교다 그러면 그 차는 다음에는 장수동이나 서창동 구획정리지구로 전부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석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법원 고가교 밑에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장소로 다 옮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박차 차 세우는 화물차들이 대개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운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세우지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갖다 세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 세울 바에는 지금 화물차 세우는 장소가 연수동 어디에 있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를 대고 오질 않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럴바에는 임시주차장 같은 데로 가죠. 다른 데 세울 바에는 거기로 임시주차장 가지 뭐하러 다른 데 갖다 세우겠어.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 그것 뿐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거 전부다 다 버리고 오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얘기하는 거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CCTV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박차를 단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말하자면 발생하는 걸 한번에 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아무튼 설치비가 2,900만원 정도가 되고 그거를 다른 장소로 이설할려면 이설비가 7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너무 맞질 않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차량 이동식 CCTV는 천 얼마라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건 우리 차량 탑재용이고요.
장석호위원
어쨌든 그런걸로 한번 연구를 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해갖고 이게 내가 볼때는 뿌리가 안 뽑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없앨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고정형 CCTV와 차량형 CCTV가 있는데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고정형 CCTV는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번화가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거고요, 차량 탑재용은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동안 한 거에 보면 고정형 CCTV보다 차량형 CCTV가 단속 건수가 더 많은데 2005년도에 와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15,000건 하고 4,000건 하고 어떻게 된건지. 전년도 연말에는 이동형 차량 단속이 더 많은데 어떻게 금년도에 와서는 더 적은건지, 이유가 뭔가 답변해 보세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단속은 저희가 고정형이 4,116건, 차량이 3,879건이 돼서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계를 보지마시고 단속을 보시면 대동소이 합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요 계도 단속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소계를 보면 계도 단속 총계를 보면 고정형이 15,000건이고 차량형이 4,000건 아냐. 그런데 위에 2004년도말에 보면 1,058건에서 2,113건으로 차량형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작년도 연말에는 차량형이 많았고 금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는 고정형이 더 많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작년도 차량형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 처음이니까 계도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처음 할때는 계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계도를 어느정도 해가지고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부터는 계도 위주보다 단속위주로 저희가 갑니다.
고병식위원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예전에는 호각을 불고 5분 예고제를 했는데 시에서 5분 예고제나 사전 예고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도를 안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맥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량형 CCTV로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하면 고정형 CCTV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요. 왜, 고정형 CCTV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가는 사람이거나 급하게 가는 사람외에는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막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걸 평상시 운전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호도 위반하고 막 가는 것도 내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량형 CCTV가 실적이 적을 수가 있어요, 더 많아야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속도 관계 단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형 CCTV는 한 대이고 고정형 CCTV는 지금 17대입니다. 대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형 CCTV도 계도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량형 CCTV가 단속이 더 많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많이 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볼때에는 차량형으로 많이 위반하는 지역, 위험한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걸 많이 해라 이걸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통계는 맞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그 통계 자료 내용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자료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월별로 산출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 지역별로, 월별로, 시간대별로 그거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322쪽 보면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1993년도 해가지고 조성액은 2004년도 이 금액입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조성된 금액이 100억이라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김상호위원
1993년도부터 돼 가지고 조성액 남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2004년도 조성액입니까, 이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2004년도요.
김상호위원
2004년도 조성액이 요거라 이거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남동구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조성된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기금이 아니고요, 일반특별회계 자산입니다.
김상호위원
특별회계 자산?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다 쓸 수 있는 저기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 어디 갔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기금은 따로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기금이 따로 없다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 외에 나머지만 우리가 정기예금에다 예치하는 겁니다.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을,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치한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현재 지금 22억 예치했습니다.
김상호위원
22억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거기 보시면 2005년도에,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성액 저기는 2004년도 예산으로다 편성한 거다 이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편성해서 쓰고 32억이 남아서 2005년도로 넘어간 거죠, 32억이.
김상호위원
32억이 넘어갔다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2005년도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2005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72억이 넘어간 금액까지 72억이 돼서 지출이 46억 돼서 25억이 남아 있는데서 현재 우리가 보상 진행중인 거 빼고 나머지 22억은 특별회계로 예치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5억이 예치돼 있다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22억이요.
김상호위원
22억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3억은 일반예금에 돼 있고요.
김상호위원
2005년도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이게. 잔액은 2005년도 쓸 금액이 남아 있는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어느정도 쓸 예산이 될건지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그거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상하는 금액은 10억 정도는 남는걸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10억 정도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설치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데서 우리가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예상했던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
김상호위원
금액하고는 다르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그거는 재배정 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안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단속관련 인건비 제경비도 이게 들어가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이 기금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김상호위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가요 이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아니죠. 저희 주정차 위반,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단속하는 거 단속장비 사는 거 공익요원 인건비까지 다 지출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위탁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럼?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위탁비도 다 예산안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인건비가 위탁준 것만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럼?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예산 특별회계 예산서에 상세히 다 내역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것까지 모르고 지금 과장은 알지만 모르잖아.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여기는 제출하게끔 나온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 안하고 그러면 그냥 모르는건데 지금 하니까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궁금하니까 그런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항목별로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준 금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탁할 때 그 금액은 이 금액으로 준다고요? 민간위탁하면 거기도 수입이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고 위탁을 주게 되면 어디로,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위탁한 용역비에 대한 거는 333쪽에 있고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럼 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거는 총괄적인 특별회계 규모이고 민간용역하고 그런 거는 333쪽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민간위탁은 아니죠, 이게. 이 금액이 아니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조금 아까 기라고 그랬잖아, 여기 다. 조금 아까는 여기서 포함됐다고 그랬잖아.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거는 용역에 대한 거 별도로 뽑아서 333쪽에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 333쪽에 있다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여기 총괄 금액이 있는데 여기 뽑았단 얘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 저긴데 인건비가 들어갔다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그래서 그러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현황에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화물차량, 버스 적발을 했는데 과태료가 없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배차일 관계 이런 부제차량 운행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거의다가 과징금입니다, 부과하는 내용이.
김상호위원
배차 관계라니?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우리가 단속할 때 이런 버스라든가 이런 거 배차시간, 예를 들어 배차일보라든가 운송기록지 이런 걸 전부다 확인해서,
김상호위원
그럼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화물차량은 과징금이 아까 말씀드린 주박차 이런 과징금이 많고,
김상호위원
과태료는 하나도 없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과태료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여기서 이첩했다는 건 어디다 이첩했다는 얘기에요. 남동구에서,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남동구가 아니고 타 구 거는 타 구로 보냅니다.
김상호위원
남동구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 구이기 때문에 이첩했다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버스 같은 게 관광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해당됩니다.
김상호위원
전세버스하고 관광버스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단속을 한다면 운수사업법 지도단속이라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규정은 똑같습니다. 규정은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나 똑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안에 관광버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관광버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수사업법 지도단속을 한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 택시라든가 화물차량, 버스를 해야 되는데 전세버스가 있고 관광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구 전반에 대한 것을 지도단속 한다면 전세버스 안에 관광버스도 있냐는 얘기죠. 그럼 관광버스 빼고서 전세버스만 끼운 거냐는 얘기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같이 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전세버스 몇 대이고 관광버스 몇 대입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전세버스가 522대이고 거기안에 관광 버스 같이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버스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일곱 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남동구에 일곱군데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전세버스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전세버스안에 관광 버스 같이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전세버스 관광버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많이 있으면 과징 과태료 같은 것도 물을텐데.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거의 저희가 하는 것은 주박차하고 부착물 관계 이런 건데 과징금이 거의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버스 같은 거야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정차 통과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부다 그런 거는 과태료이고 나머지 그냥 주박차 같은 거 전부다 과징금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징금 같은 거 미납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미납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얼마나 돼요, 미납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4,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2,800만원, 그 다음에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 5,200만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미납금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왜 미납이 그렇게 많아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이게 운수사업법 있으면 이게 관허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건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그 미납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미납금 예를 들어서 아까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샘 주박차 단속을 하면 어떤 차는 한달에도 어떤 회사는 네 번 차가 열대 있다면 20대씩 30대씩 단속되고 그래서 그 단속된 금액이 1년이면,
김상호위원
화물차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명의는 회사 명의지만 개인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속이 안되는 걸거예요, 그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입차라고 그러는데,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거 남바를 뗀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되죠. 운수사업법이 얼마나 강한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발동시키면 운수하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운수사업법이 무섭다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상호위원
강력조치하면 이게 미납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이게 운수사업이라는 게 관에서 명의 안한다면 이게 문닫고 남바를 떼는 건데 이걸 어디 미납이 돼, 난 이해가 안가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미납이 많이 납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쉽게 따져서 만약에 안내면 차량 갖다 며칠 정지를 낸다든가 남바 반납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잖아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저희가 자동차 압류하고,
김상호위원
아니 압류가 아니라 번호판 떼는 거지. 영업을 못하게 정지시켜서.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런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없어졌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김상호위원
아니 경찰에 영치를 시키긴 하는데 그것도 조치를 시킬 수 있잖아요, 구에서도 강력히 조치할 수가 있을텐데.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렇게까지 행정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김상호위원
미흡해서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미흡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미납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세요. 아니면 인력을 더 보강시키겠다고 요구를 하시던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아무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끝으로 한가지 번호판 영치하는 거 먼저 팀장이 사직을 했다는데 명퇴한 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자동차등록팀장 명퇴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먼저 그 사람이 거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명퇴한 겁니까, 팀장이 그때 한번 보고 받기를 명퇴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집이 전라도 광주이고 본인은 인천에 와서 혼자 기거를 했는데 아들이 올라오는 해에 대학교를 인천으로 들어와서 가족이 합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3년이 되도 인천에 올라오질 않고 그래서 기러기아빠처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돼서,
김상호위원
그래도 계장까지 있었는데 왜냐면 굉장히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있어가지고 근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진급하셔가지고 가셨잖아요? 힘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니 과장이 왜 웃어. 계장이 얘기하는데.
그거 어려우면 왜냐면 민원이 많아요. 바쁘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 힘드니까 민원인들이 가는 사람들이 아주 우왕좌왕해요, 작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대책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계장이 그만뒀다니까 그런 사항으로 연유해서 그만둔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김상호위원
과장께서는 체크를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위원
328페이지 보시면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실적이 있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박민수위원
이게 언젠가 임시회기때 내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너무 부진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매월 반상회보 남동마당하고 남동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지금 홍보에 의하면 접수가 46건에 완료가 22건 그렇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박민수위원
불가가 8개, 진행이 16 해서 46개가 나왔는데 이걸 봐서는 너무 지원실적이 벌써 들어간다는 건 시기적으로 이른 부분이 아닌가 사업성이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완료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지금. 22개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요거는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3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총 22가구에 대해서 예산은 4,800만원인데 4,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16건은 그 분들이 요구하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부담해서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또 추가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현재 한 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게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진행 안되고 그런 건 아니고 요구하시는 분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충족을 못시켜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불가에 여덟은 설명하신 그 부분에 속해 있는 숫자입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불가한 사항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면수가 안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민수위원
면적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박민수위원
그럼 거기에 안나오는 이유는 자동차를 꺾는다는 부분이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너무 주택하고 대지 경계선하고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민수위원
현재 진행이 16개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민수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 다 예산이 지원될 걸로 그렇게,
박민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홍보는 돼 있네요. 예산 문제로 해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부진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확보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고 남동신문에 기고가 돼 있는데 만수6동 뉴서울아파트, 주공아파트 9차 아파트 사이에 50여 미터가 왕복 2차선 도로인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최소 6m도 되지 않아서 교통을 유발해서 사고우려성이 있다고 기고가 돼 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노상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해놓으면 요즘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올 수가 많아요. 그럼 사고 우려성이 많고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남동공단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재검토 촉구를 남동연대에서 주장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구에서는 5m 이상 이면도로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제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면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2004년도까지 44,046면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4,277면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남동구 마지막으로 남촌동이 최근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할때는 관할 남동경찰서하고 또 교통관리안전공단에 전부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까지 전부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6m이상 도로는 일면주차 그 다음에 8m이상 도로는 양면주차 또 일방통행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면주차 일방통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동구 관내에는 거의 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정비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에 길병원지구에 대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 최종 마무리인 거주자 주차제 실시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저희가 있기 때문에 고병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노상주차장 사항은 저희가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에서 2열, 3열로 주차를 해서 물동량 수송이 어렵고 또 종업원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시설 관계도 있고 또 사고위험 그 다음에 공장 가동해서 수송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경영자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시장님하고 신영은 부의장님이 현장 투어를 해서 노상주차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총 도로의 50%이상을 10m미만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중앙에 있는 중앙선을 삭제해서 양면에 주차장 그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백지화 사항은 저희가 또 남동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남동공단 지역은 근로자가 조업하는 시간외에는 별도로 큰 사고의 위험성이 없으나 일반 주민들이 주거하는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우려성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촌동에도 풍림1, 3차아파트 입구에 편도 2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다 주차를 하면서 또 중앙에도 주차를 하는데 그런 건 단속을 안하는지. 어떻게 거기 주민들이 많이 진출입하는 그런 데 불법주차하는 거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런데 주차는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병식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거기 황색라인을 그려놨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뭐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지역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황색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단속을 해서 남촌 수산도림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그런걸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걸 생각해서 사고우려성이 있는 데는 노상주차장을 고려해 봐야 되겠고 주민이 주거지에 진출입하는 입구는 교통 주정차 단속을 확실하게 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전용 차로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금일 12월 1일부터 야간 21시까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마을버스 노선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남동공단 주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전에 자료를 확인했는데 남동구민들의 삶이 아니라 남동구에 존치한 남동공단에 국한한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게 12,227면을 만드는 거네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아까 입찰까지 해서 시공회사까지 정했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얼만큼 되요? 업체가 선정됐는데 도표 면적으로 교통과에서 일을 준비할 때 하루에 몇면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차장.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하루에 장비 한대 가지고 한 500대 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500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500면이면 우리가 공기일을 40일을 잡았는데 그러면 12,000대면 500대씩 하면 며칠인가? 약 한 22일 2, 3일이면 되거든요. 근데 공기를 40일 잡은 건 왜 40일 잡았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민원 발생이 안됐을 때에는 500면 정도 잡는 거고요, 민원 발생했을 때는 300면 정도 잡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면 계산했다면서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300면에서 500면입니다, 한 대가.
이용길위원
내가 몇군데에다 나도 조사해 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차가 설치돼 있고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요지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전체를 다 여러개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개 이용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차량 어떠한 주차문제 이동문제 여러 가지 소비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도로마다 해야될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어떤 기관과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500면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300면도 무리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제가 관련 업체 당초에 낙찰됐던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이용길위원
업체에게 사업 하루에 얼만큼 하겠다라는 거 있죠. 한번 줘보세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공정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요.
이용길위원
입찰할 적에 인제 입찰만 하고서,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적격심사까지만 끝난 겁니다.
이용길위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12,000면 정도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전체지역을 한번 차량을 들었다 놨다 해야될 부분인데 이게 40일 동안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에 발생되는 민원이 과연 적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차량은 기존 업체 장비 두 대 정도는 있고요, 몇 개 장비 임찰해서 하는걸로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계획을 보고요 공사를 야간에 할 수 있으면 야간에도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장 근로자들 없을 때 차 많이 빠졌을때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촉구를 해서 공기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공기안에 완료하는 걸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기간에, 이게 전문 기관에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 얘기는 그냥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 면수를 300에서 500면까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도로주차장 돼 있고 공단 부분에는 하루에 200면 이상 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제 의견이 아닌 제가 이러한 전문 회사한테 의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00면 정도밖에 못하겠더라. 그러면 200면이면 최소한 60일이상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거는 장비 한대 가지고 했을 때 얘기고요.
이용길위원
장비 한대든 두 대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장비를 여러대 하면 어차피 작업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차량을 못 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건 블록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관계가 없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없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민원발생치 않도록 어제 관련 기관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어떤 관련기관하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경영자협의회하고 공단 본부하고,
이용길위원
차를 이용한 자들한테 차를 당분간 공사기간동안 차를 이용하지 말자 이런 쪽에 대한 건의에요,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민원제기도 그렇고 공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어제도,
이용길위원
공사하는데 뭘 협조해줘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노동자대표협의회한테도 얘길 했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또 설치해서 공사기간에는 차량을 안 가져오는 걸로 유도할 계획으로,
이용길위원
구체적인 게 협조 내용이 뭐냐구요. 협조를 했다면 협조 내용이 뭐냐구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예산 따서 공사를 하니까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무엇을 협조를 해줘야지만 원활하게 잘 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공사하는 구간에 현수막 저희가 언제 공사한다 그러면 차 빼주고 그런 것만 잘하면 협조하는 거죠.
이용길위원
차량만 잘 저기하게 하면 된다. 아까 고병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나중에 주차선을 긋고 나서도 우리가 책임 공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 부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새롭게 정리된 거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주차장 자체가 소화전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조사를 다 해서 주차선 그리는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용역보고서 해놓은 거 있다면서 자료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좀 주실래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왜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는게 있고 잘 되는게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각동별로 지역 주차장 계획선 그은 거 있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과 차를 주차하는 부분과의 이격거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삼거리 같은 사거리 같은 부분에 옆에 회전하기가 어렵게 된다 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만 보고 설계한 거고요, 남동공단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용길위원
우려되는 부분을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유료화 무료화 부분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하셨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현재는 유료화 무료화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추진 사항이 유료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남동공단은 저희가 유료화 할려면 실제로 주차를 하는 사용자한테도 종업원한테도 설문도 저희가 돌아야 되고 또 무료로 하면서 실제로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주차장 확충 방안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선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달부터 상반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실태를 정확히 저희구하고 경영자협의회, 그 다음에 남동공단노조협의회에서 같이 연구 검토해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런 거를 해소하고 나서 나중에 유료화 하더라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유료화는 안하는 걸로 우선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한 방침들이 다 서고 정리된 후에 작업을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왜냐면 그러면 좀더 세밀하게 필요성을 따져보는데요, 남동공단에 하루 이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남동공단에 현재 주차돼 있는 대수가 21,000대 정도 됩니다.
이용길위원
21,000대 우리가 바깥에 노상주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실제로 주차돼 있는 차가 21,000대 됩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남동공단내에 주차장 확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9,900대입니다.
이용길위원
9,900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100% 우리가 면 그려주면 소화되는 거네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주차장면 따로 안해도 되는거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게 9,900대라는 거 언제 집계됐던 거예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요번에 용역을 통해서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용길위원
용역에 지금 남동공단에 입주자들이 자기 공장에 보유하는 게 9,900대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거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부설주차장 공장 현황에 다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연계해서 물어보면 남동공단내 2004, 5년도 1년에 300여개의 업체에서 그러니까 500㎡이하 500㎡이상 약 150개소씩 증개축을 해요. 그만큼 주차장 이면수도 법적인 한도를 있어도 벗어나서 여유땅에 차를 더 댈 수도 있었지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다 보면 1년에 약 300여개씩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이 협소해진 거거든요. 9,900대라는 자료가 언제 수치인가, 최근 2,3년의 자료인지 아니면 최근 자료인지 그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용길위원
최근 자료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2005년도면 그럼 2003년도에는 우리가 몇 대정도 기록하고 있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 요 자료는 어떻게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부설주차장 신고돼 있는 차량 숫자입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신고돼 있는 거.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기록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점점 자기네가 존치하고 있는 주차장을 법적 승인한도를 벗어나서 자꾸만 증개축이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이브 시켜놓아도 나중에 또 포화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주차장이,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얘기 했었습니다. 구 공단본부사무실 뒤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주차장 하는걸로 공단본부에 협조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승기천 둔치 네 군데 한 400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하는걸로 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할거고요. 그 다음에 남동공단안에 간선도로에 인도에 이중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 실적이 돼 있는데 1열만 주차하는걸로 저희가 허용하는 걸로 해서 주차를 하면 어느정도 주차장이 충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길위원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화 된다, 이거는 우리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현재의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요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경영자협의회 기업체한테 땅을 사줄테니까 주차빌딩을 지어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자협의회하고 공단본부에서는 그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충족될 때까지는 보류하는걸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하고 경영자협의회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거 건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호위원
위원장!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영주차장 설치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남동구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등록된 대수.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 남동구가 121,638대입니다.
장석호위원
121,638대.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중에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까지 몇 대 정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노상하고 노외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합쳐서 86,900대 정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에요. 한 4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부족분이 한 4만 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4만 정도 되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노상에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려고 그러죠. 내집앞 주차장.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거주자 주차제는 2007년도에 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계획이 돼 있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제 얘기는 뭘 물어볼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주차장 설치한 걸 보면 거의 한 700면, 한 800면 정도 설치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설치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요금을 징수를 안하고 있어. 한 면 설치하는데 한 4천만원 정도 든단 말이죠. 이걸 자꾸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시에서 거주자주차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주차관제시설을 하면 거주자 주차제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주차관제시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먼저 장석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주차제는 안되지만 월정제로 해서 유료화 시키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꼭 시행을 할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게 자꾸만 미루지말고 그걸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집앞 주차장도 사실은 이것도 시행할려면 그만한 대책을 세워놓고서 시행을 해야지 그 대책없이 4만대는 그럼 어디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요번에 길병원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왜, 이면도로에다가 양면에 주차를 대서 하냐, 실제로 가서 보면 양면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저희가 한면 주차 일방통행로에서는 양면주차 이렇게 하는걸로 저희 나름대로 이면도로 방침을 정비방침을 세워서 경찰서하고 교통관리안전공단,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서 한면이라도 주차장을 더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그렇지 공영주차장 많이 저희가 확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석호위원
어떻든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이 어느정도 100%정도 진척됐을 때 내집앞 주차장의 요금을 받아야지 그것도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다면 4만대에 대한 그 주차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건 대책없는 탁상공론이 될 수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시에서 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길병원지구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걸로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하든 2008년도부터 하든간에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라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왔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진건설 현장대리인 김종덕이가 2005년 11월달에 우리 남동구에 공기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맞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5월 30일날 연장신청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11월이에요, 11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 내용으로는 당사가 시공중인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5년 10월 17일 귀청에서 업무제시된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증축과 관련 중복 부분의 마감공사 및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준공기일인 2005년 12월 05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관계로 공기연장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내용 확인 하셨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그리고 나서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도 또한 시공사에서 요청한 공기연장 서류 공정표를 검토한 결과 시공사에서 공기요청한 90일이 필요하다고 되어 공기연장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또한 보냈고요. 맞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11월 28일날 보낸 겁니다. 10월 17일날 업무지시된 내용이 뭐예요?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설계변경 지시, 공문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류좀 줘 보세요,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자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10월 17일날 보낸 거예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앞쪽으로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우리구에서 다른 공정을 관계 함에 있어서 골프장 증축 부분에 대한 설계 원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물을게요. 본 공사와 골프장 연계 공사의 차이점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물을게요.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증축된 공사로 인하여 1층, 2층에 설치된 화장실이 주차장과 골프연습장 사업과 연계가 있어요, 없어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건 없습니다. 본공사에 포함돼 있는 화장실과 그 외의 실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과의 공정은 별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실내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본공사의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골프장 연계 사업에 관계된 건 아니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2층 체육관은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본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골프장 및 주차장 연계 사업과 무관한 거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현관 출입구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본청사 출입구에 디딤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사, 이 공사도 골프장 연습장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골프연습장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주진입로 공사 지금 진입로외 일반 담장 부분은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골프연습장과의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울타리 있는 부분은,
이용길위원
진입로를 외한 담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서상 기 본공사에서 진입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담장 처리하게 돼 있고, 그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진입로외 담장 벽이 본공사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골프연습장과의 연계성이 있습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골프연습장의 포스트 기둥을 설치하는 등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용길위원
일부 구간이겠죠.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장 일부겠죠. 연계되는 담장 일부분 그래야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장이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장 주변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설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길위원
가설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담장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건 본공사에서 담장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용길위원
완료가 돼야 되는거죠. 예를 들면 이 진입로 부분말고 진입로 부분엔 지금 휀스를 친 부분은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휀스를 치지 아니한 담장 부분을 담장처리 계획에 의한 본공사 작업하고 우리 골프장 작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 현장이 현재 완공이 안된 상태이고 현재 설계변경에 대한 업무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지금 완료가 안된걸로 판단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보전차원에서는 가설 울타리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요, 좋아요 가설 울타리까지는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층 계단과 2층 계단 각 계단이 있는데 계단 난관공사 및 돌공사하고 골프연습장 증개축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본공사와 관계가 됩니다.
이용길위원
그죠, 골프연습장 관계 없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측벽 부분에 이 조경공사 일부분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 부분이 조경 완료되지 않고 현재 그럼 조경공사가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조경 부분이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조경부분도 울타리의 의미와 연계가 일부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이거 지하실인데요 지하실 기계실 배치 부분인데 기계 부분에서 우리 골프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본공사입니다.
이용길위원
본공사지만 골프장 연계되는 부분은 없어요, 기계실에서는 기계 기능은.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1층, 2층, 중앙 복도에 천정 작업 이 부분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골프장 증축과 관련해서.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본공사의 공정입니다.
이용길위원
체육관하고 마루바닥은 다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본공사와 골프장 연계되는 부분과의 공사를 구분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사연기 요청서가 들어왔어요. 감리단장한테도 들어왔고요. 그럼 이 사람들 공기 요청서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여직껏 제가 맞느냐 안맞느냐 물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무관한 거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감리자를 불렀었어요. 감리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려고 그랬더니 말을 피하더라구요. 어제 거 원인 파악을 제가 자세히 못했지만 아무튼 돌려 보냈어요. 그러면 12월 5일까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증축으로 관련된 마감 부분, 추가적인 어떤 공사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까지 본공사, 골프장 및 주차장 증축과 관련된 공사와 연계되지 않은 공정이 12월 5일까지 마감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마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또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정하고는 있습니다.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부여가 되고 다만 공사과정에서의 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행정관청에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 연장을 시킬 수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길위원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아직까지 상황을 많이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15%, 20% 정도는 아직 골프장 및 주차장 증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약 20% 정도의 공정이 아직 마감이 안됐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대리께서 귀책사유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다는데 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저도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어제 11월 29일날 공기 연장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연장 처리를 안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내일 모레가 오늘이 2일 앞으로 3일 4일 남았어요. 3일 4일 사이에 준공처리될 부분이 며칠 남았지만 그럼 사전에 이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아직 검토가 안됐다라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제?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건 판단해서 그 기간내에 안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준공검사를 공사기간이 연장신청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장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주되 지체상환금으로 가는거고요, 그리고 또 연장을 해주되 우리 중복공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 공사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이용길위원
공사감독관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일단 과장한테 보고하든 공사감독관이 총괄적으로 현재 실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공사감독관이 지정돼 있었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그럼 공사감독관이 법적인 부분에서 2회에 걸쳐서 공기연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해줘야 된다, 아니면 또한 그쪽의 귀책사유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된다 이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공기가 내일 모레면 준공인데 그동안 공사감독관이 쭉 지나가면서 2004년 6월 14일날 관급자재 수급이 안됐기 때문에 35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당시에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공사 연기를 해준거고요, 잘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동절기 2004년 12월 24일 동절기 공사중지 63일 해줬어요. 그럼 적절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서 현재까지 처리가 됐을 때 아무런 우리 관에 귀책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공기 연장을 해줬어야죠, 사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지연을 해주지 않았던 것은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인제 나중에 와서 코너에 몰려서 되니까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그럼 공사감독관이 왜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안 시켜준 거 아닙니까, 법적 수인 한도내에서.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1월 29일날 접수가 돼서 공기연장 신청이 왔는데 공정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지금 공사가 시행 안된 거가 어느어느 부분이고 세부적인 분량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 신청서 내용에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신청서 내용에 뭐뭐가 공사가 덜 됐는데 이거를 연장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안됐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중복공사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관에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 공사 지연이 돼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금번에 제가 연장에 대해서는 불가하니까 우선 중복공사와 관계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토록 해라, 이렇게 오늘 공문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공문 결재 내용좀 한번 줘 보세요. 이거를 지금 문제가 여기가 예시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11월달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공정이 본공사와 공기연장 사유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적절한 답변 하신 거예요. 왜, 불분명해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11월달에 제출한 공기 연장 사유에는 본공사를 자기네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당했다라는 거예요. 관에 요구할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0월 17일날 골프장 및 주차장 증축과 관련된 부분을 주니까 검토하면서 니네가 이 공사와 연계된 부분이 얼만큼인데 어느정도 필요하겠느냐, 이건 예시를 준 거란 말이에요. 맞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이용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그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이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 사유도 적절치 않고 현재 공정이 안돼 있고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네들의 귀책사유라고 판단이 되요. 또한 이런 특정한 어떤 공기 사유를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집행방법에 대해서 변경시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완료가 된 이후에 별도의 공사로 계약을 하는게 바람직하냐 그거를 두가지 안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하는 게 공기나 또 예산절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약회계 규칙이나 이런게 위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9월 23일날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날 설계변경하는 걸로 방침 결정이 됐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원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그냥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갖고 금년 7월부터 도시공원위원회라는게 처음 생겼습니다.
이용길위원
거기까지 알아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0월 17일날 심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체육센터에 왜 환경을 오염시키는 골프연습장을 하느냐 그런 일부 위원이 발언을 해서 결국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걸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공사가 지연됐던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부분적으로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저는 선을 그어야 되고 피할려고 해요. 설계 변경을 같이 해서 본공사와 골프장 및 주차장 증축공사 연계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네.
이용길위원
이건 특혜에요. 아니 내가 물을게요. 그러면 12월 5일까지 아까 선을 본공사와 골프장 연계공사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준공에 준한 12월 5일까지 그네 공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수인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저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금 본공사 자체가 골프장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주는 범위내에 속하지 않은 공정들이 완료되지 않은 걸 갖다 놓고서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연기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또 어느 타 공사의 현장도 당초의 계약사항에 준공기한을 정해진 상태에서 본공사에 대한 것은 공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상의 공정에 맞춰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는 추가적인 공정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골프연습장 중복 공정을 제외한 실내 마감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위원님께도 제출 드렸지만 2005년 10월 17일날 골프연습장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 반영 지시까지 내려오기까지 사실상은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절차가 현재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본 공사에 선행공정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본공사의 지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골프연습장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골프연습장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준공기간이 2006년 2월말로 조정이 되어서 동절기 기온의 영향을 받는 외부마감 공사와 준공시기가 겹쳐질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외부공정 마무리 공정을 중점을 둬서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양질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전제하에 다만 저희 발주처가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한 그러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잘 들었고요. 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시행을 어떻게 결정하고 설계 변경안을 정할 때도 전 분명히 별도의 공사로 법적으로 안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용길위원
별도의 공사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안으로 해서 본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못됐는지는 지금에 와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사업의 효율성도 다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허나 뻔히 불보듯이 저는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 수시로 가서 공정표 보고 공정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시에도 골프장 증축과 관련된 부분을 정하기 전에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계공사하면 절대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들한테 수차례 내가 이거 절대 공기 못맞춘다, 괜히 같이 가서 거기서 하지말아라라고 저는 조언도 많이 해줬어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렇잖아요. 본공사가 안됐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골프장 증축과 관련되지 않은 공사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별도 공사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현재 준공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묻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서 들어가야 왜, 뻔히 그렇게 보이고 현재 나타나는데 내부방침을 설계변경안으로 잡아서 밀고 나갔다는 건 당연히 이건 왜, 잘못된 거 눈에 보이는데 그걸 갖다 놓고 같이 해줘라 넘기는건 이건 특혜지 뭐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왜, 연계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지만 안되는 범위가 보이는데 당연히 나타났는데 그걸 같이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이거 해줄테니까 연계해서 그 공사까지 같이 마무리 해라 이게 특혜지 뭐예요.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와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45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