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장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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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

수봉

하수봉위원장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어제부터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시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위탁농가수가, 말하자면 40농가인데 총 처리량의 몇 퍼센트나 축산농가가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으며, 두 번째로 앞으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보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이유는 축산폐수가 워낙 고농도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유로 행여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비로 인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신고대상처리 다른 시설에 대해서 축산시설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작은 시설에 폐수를 받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허가대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75농가정도에서 지금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농가는 43농가입니다. 따라서 현재 43농가에서 130여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75농가정도로 하면 200여톤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히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총 처리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처리량이 몇 톤이에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하루에 130톤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하루에요. 1일에 축산폐수만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축산폐수는 100톤이고, 분뇨가 30톤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총 처리량이 130톤인데 130톤 중에서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100톤이 축산폐수이고, 30톤이 분뇨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거의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 일이 축산폐수처리 위주로 한다고 봐야하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렇다면 그 다른 폐수를 받아주면서 합니까, 다른 폐수를 못 받아주는 상황에 있으면서 합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축산폐수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장

예,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저희 시스템이 다른 폐수는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아니, 축산폐수하고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예를 들어, 분뇨처리를 하고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받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축산폐수를 받아주므로 인해서 분뇨처리를 못 받아 주는 이런 사례는 없는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분뇨처리나 축산폐수처리나 비용은 똑같습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축산은 얼마이고, 분뇨는 얼마입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분뇨는 톤당 1천3백원이고,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1천3백원을 누구한테 받아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1천3백원은 수용가한테 받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수용가한테 받죠? 군민한테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축산폐수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업소는 2천6백원,

수봉

하수봉위원장

2천6백원을 축산인이 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축산인이 내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운반비는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운반비는 수집운반자가 그쪽 농가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천6백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2천6백원속에 운반비 포함,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1천3백원 따로 받고요. 운반비는 7천2백원에서 7천8백원까지 거리에 따라서 운반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업자가 7천2백원에서 7천8백원까지 받고 거기서 처리비는 별도로 1천3백원 내지 2천6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이 외에 일반폐수를, 일반요식업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폐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는 원래 공공처리 운영 설립목적이 축산폐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이 다른 폐수를 받아준다 하면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번 검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요. 그럼 임실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요, 임실도 있고 오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량이나 처리방법이 여유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는 축산폐수 위주로 처리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폐수는 받아줄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축산농가에서 논, 밭이나 자갈을 처리한 것말고 현재 100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나오는 양은 얼마정도 나와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약2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그러면 200톤 정도 나온다면 100톤 정도는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나머지는 자가처리 합니다. 원래는 그 취지가,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면요. 축산폐수가 바다로 해양투기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해양투기로 나가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해양투기로 나가고 있는 업소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는데 그 해양투기로 나가는 업소가 몇 업소가 되는가는 싶어요. 그 내용이 43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작업을 하면서 못들어오니까 해양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20～30농가는 해양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수공사가 얼마나 걸렸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말에 준공계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축산폐수를 받고 있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정상 반입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딱 13개월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축산분뇨업자들이 어디로 그 양을 처리했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분뇨처리장하고 타협을 해서 그쪽으로 일부 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편의대로 만약에 해양투기 하는 업소에서는 작년에 해당투기 한 물량만큼만,

용환

김용환위원

분뇨처리하는데 키로로 생각했죠? 그러면 임실에서 남원으로 가는 금액 차액이 우리가 오수로 가는 것과 남원으로 가는 것은 얼마정도 난다고 들었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수집운반업자가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오수로 오는 가격에서 더 이상 추가를 해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듣기로는 영업자들이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수에서 가공하고 있을 때에는 수시로 축산분뇨를 처리해 갔는데 공사기간에 남원으로 장거리를 뛰어 자기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부담을 한정되어 있어요. 오수에 가는 것 밖에 안받아요. 그러면 남원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를 해버렸어요. 와서 즉각즉각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먼 만큼을 여기에다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안줄려고 해요. 오수에 가는 금액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은 안갈려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고충이 엄청 났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사실을 제가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했을텐데,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반입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할 것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 탱크가 넘어버리고 또 처리과정에 엄청난 고충을 겪었다는데 이것을 남원까지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손해다 이 말이에요. 기름가격이 많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영업자들이 거부를 많이 해서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문제가 있고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못들은 것이 제가,

용환

김용환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기간 12개월 정도 된다면 한 달에 얼마정도 오수에서 물량이 들어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공사 기간 중에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평일에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일에 보통 들어오는 것이 130톤 거의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하루에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 숫자를 12월로 계산해 봤어요? 업자들이 남원으로 가지고 가는데 거부를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안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축산농가들이 고충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논, 밭에다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차원에서, 그러면 12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겠는지 연구 안 해보셨어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축산농가에서도 들어와서 직접 조합장님을 만나고 축산농가에서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전에 혹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죄송합니다만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야기는 듣질 못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이송관 공사를 하셨죠? 여기 설계를 누가 냈습니까? 용역설계 하셨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용역설계 말씀하시죠?

기락

최기락위원

설계를 용역설계를 하셨는지, 자체설계를 하셨는지, 3억7천6백4십5만3천원짜리요. 1페이지요 당초예산보다 추가 예산편성 마무리 사업현황에서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3억7천6백4십5만3천원 이것 말씀하시죠?

기락

최기락위원

예,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자체설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락

최기락위원

자체설계 하셨어요? 자체설계를 하실 때 예산이 성립된 뒤에 설계를 하셨습니까? 설계부터 해놓고 예산 반입을 하셨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 담당이 잘 알고 있는데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락

최기락위원

아는대로 답변 해주세요.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먼저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개선공사사업을 총 사업비가 2십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내에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계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시설을 활용하려고 했던 배관부분이 효율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접 땅을 파보니까 구경이 너무 작다던가, 아니면 기존 것이 노후화 되었다던가 해서 효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상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시설계이전에요.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저희 개선공사를 발주한 부분외에 입찰잔액으로 해서 내력을 뽑아 봤더니 그 개괄적인 사업을 파악해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있을 때에 일반운영비 개선공사가 늦어지면서 약품소요량이나 아니면 전기가 개선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시험가공이 좀 늦게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사업장하고 틀리는 것이 저희 현장에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부분에 감액시키기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추경 반영분을 가지고 직원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설계를 자체설계 하셨다고 했는데 관이 노후화 된 것은 눈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낼때 기본 설계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미리 짜리가 묻혔다하면 이번에 다시 설계를 낼 적에는 10미리 짜리 배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20미리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이런 미리 설계전에 그 용량이나 사용량이나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나 이런 것이 전부다 계산상으로 나와 있을텐데 왜 그런 추정은 하지 않고 나중에 공사하다가 파보니까 파이프가 작아서 다시 재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한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예산의 증액율을 보면 36.4퍼센트나 돼요. 거의 40퍼센트인데 이런 설계를 내서 하는 공사도 있습니까? 거의 40퍼센트나 되는 증액 예산편성에 의해서 재설계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예,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저희가 개선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저희 신규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신규현장이, 말하자면 옛날에 공사를 했던 관계를 잘 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신규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계라든지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선 원칙으로 하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냈고요. 최소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를 좀 추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일단 타 와 가지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을 활용을 하고 공사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배관부분에 반영이 좀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어요. 그 배관 설계나 이런 것을 옛날에 공사했던 상황을 몰랐다면 옛날에 지금 공사했던 설계도나 배치도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이 어디에 몇 미리가 묻혀있고 어디에 강압장치가 있고, 무슨 폐수를 유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배치도에 나와 있어야만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참고를 할텐데 그런 배치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장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추가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대답을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덜 물어봤을 텐데 여기답변에 사유가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세살 먹은 애기도 이렇게 답변하면 기분 안 좋은데, 추가사업 물량만큼 공사비 부족으로 답변을 써 놓은 것입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비로 돈이 들어갔겠죠. 이것은 물으나마나 하는 답변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이 가고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4퍼센트가 증액이 되어서 3억7천6백4십5만3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을 보면 7천9백3십만원이 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36.4퍼센트나 추가를 해서 재설계해서 공사를 해놓고 또 돈을 남겨서 7천9백3십만을 명시이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올해 완료를 하셨는데 그 당시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을 하셨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이송관 공사는 7천9백3십만원은 여기 폐수이송관공사에서 이월된 것이 아니고, 이 이월액을 3억7천6백4십5만3천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예산편성에서 1억3천6백9십2만2천이 아니겠습니까. 이중에서 개선사업에서 넘어오는 7천9백3십만원이 이월된 것은 원래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합니다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저번 감사 때 저희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7천9백3십만원이 이송관공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송공사에서 명시이월되어 사용한 7천9백3십만원입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추가편성액이 1억3천6백9십2만2천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인 7천9백3십만원을 여기서 이용을 하고 나머지 1억3천6백9십2만2천원에서 중에서 3천만원을 뺀 나머지만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7천9백3십만원은 국고에서 남은 것을 전면에 개선사업에서 남은 것을 이월시킨 것이고, 이것을 폐수이송관공사에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액이 1억3천6백9십2만2천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7천9백3십만원은 이월된 것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6천만원정도,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1억3천6백9십2만2천원 속에 7천9백3십만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36.4퍼센트나 재설계를 내어 공사를 하면서 7천9백3십만원의 돈 성격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성격이 다른 돈입니까? 같은 돈입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저번에 예산감사 때 지적 당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격은 이송관공사가 개선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정확하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원래는 사고이월 시켜야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고이월 시켜야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공사를 안하고 다시 2005년도로 확보 후 총괄발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적받은 사항으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소장님에게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선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선공사 하기 전에 양돈농가도 50퍼센트 밖에 하지 못하는 위생사업소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량을 전부 처리를 못하셨죠.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해양투기를 하는데 우리 군비를 1억3천만원 보조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환 위원님이 물으신 남원에서 처리한 것은 양돈농가의 폐수를 처리한 것이랑 인분을 그쪽으로 많이 처리를 했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비용이전에 기관단체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횡산에 있는 관촌 쓰레기 매립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진안에서 쓰레기매립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며칠 쓰레기처리를 못해서 우리 임실군에 의뢰가 와서 진안쓰레기를 관촌 쓰레기매립장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 동안에 꼭 군비를 지원을 받고 농가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는 서로 유관기관에게 협조사항 하는 방법은 없었는가, 공사기간동안 처리비용이 좀 덜 들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러면 개선공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인분이든 축산폐수든 우리 임실군에서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게된 동기는 축산폐수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익산 같은 곳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처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차츰 처리기준을 못 지키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기관간 충분히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먼 곳은 차라리 운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은 없고, 가까운 남원인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축산폐수가 여유있게 처리되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남원에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원으로만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취지는 큰 축사를 하는 허가업소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영세한 축산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취지에 맞는 신고대상 업소를 저희들이 전량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임실 입장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허가대상 업소 중에서 좀 축산폐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시설 외에도 좀 증설을 한번 검토하도록 전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물량을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허가대상 축산농가 것을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처리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축산폐수는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처리가 다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가장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대형화되어 있는 곳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저기에서 탱크도 준비도 해놓고, 사실은 허가지역 축산폐수를 그 초지에나 농지에다 퍼 내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형농가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농가들보다 대형농가들 처리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최기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좀 수렴을 잘하셔서 임실에 있는 모든 축산폐수라든지 인분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셔야지, 우선 허가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소형 것만 받다가 어설프게 처리하는 그런 위생사업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임실군에는 큰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축산수요에 관심에 있고 앞으로 축산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가장 문제화되어 있는 점을 우리 소장께서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처리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소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새로 한다면 용량을 늘려서 보다 나은 축산 임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페이지, 약품 구입·수불 및 자료집행 현황에 보면 약품 구입내역이 있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2005년 10월말까지 약품구입은 하지 않았으며, 2005년 11월 현재 약품구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라고 표로 있는데 이 약품을 구입한다는 그 말이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어디요. 밑에요?

기락

최기락위원

종균제, 고분자 응집제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10월까지 쓴,

기락

최기락위원

처리시설이고, 그러면 약품 수불내역을 보면 11월 현재 약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이상이 남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봤을 때 지금 약품구입을 해야 할 시기입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금까지 시험가동하고 11월말에 준공계를 받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약품이 상당량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량이 전체적으로 폐수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고, 약은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1킬로가 들어가는데 현 잔고는 500그램이 있어서 앞으로 500그램만 사야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약품을 1년에 1천만원 가지고 쓰는지 5천만원을 가지고 쓰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양식에다 맞추다 보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소장님 보세요. 다른데 염화제이철 그 약품을 보면 사용 20,100킬로그램를 쓰고 14,450킬로그램이 남았어요. 그럼 이런 것도 남은 것하고 앞으로 사야할 것하고, 또 총량하고 데이터로 나와야 1년 후에 약품구매비는 얼마나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등이 있을 적에 약품수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내역이고, 수불내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에만 명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분제 응집제 같은 것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지요? 1톤을 정화시키는데 고분자 응집제는 몇 킬로그램이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모르고 약품구입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할 텐데 그런 근거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명심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현지 확인 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하수봉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이재환

수봉

하수봉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으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메모하신 부분을 질의하시면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또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실군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임실군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임실군 도시관리계획은 임실군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옛날의 관리지역에 57.8킬로평방미터에서 전부다 용도를 세부화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앞으도 저희들이 그런 토지적정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또 읍·면에 순회설명을 하고, 또 임실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정고시를 하고 그런 주민공람·열람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전부 토지특성조사 등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토목, 조경,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재구입에 대한 적정 건에 대해서 혹시 자재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때 걱정하신 것들이 조경에 있어서 임실 지역에 살고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해야 쉽게 활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도 계셨고, 또 기타 부분도 매립에 있어서 충분한 쇠석으로 개서 매립을 않고 큰돌이 들어갔다는 일부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조경에 있어서는 임실에 있는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어차피 생활체육공원이 상징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헌수운동도 노송에 대해서 직경 한 150센티 이상 된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기증자의 표시도 해주고 거기에 가치 있는 나무들 심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같은 것은 들어올 때마다 도로관리사업소 등 품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품을 검수하는데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하고 있는데 임실군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관리지역만 세분화해서 한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관리지역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관리지역만 세분화하는 도시계획이군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있던 관리지역 용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말하자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지역의 전체면적은 596.7키로평방미터이고 우리가 이번에 관리용도를 세부화할 지역이 59.7키로평방미터정도 60키로평방미터가 못되는데 그 지역을 가령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게 되면 쉽게 해서 우리가 토지이용 등급을 높게 합니다. 가령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된 땅이면 50퍼센트가 넘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토지등급을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1, 2등급은 가령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고, 4, 5등급은 보전관리지역, 3등급에 걸리는 것은 생산관리지역 들어갈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토지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는 작업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옛날에는 관리지역만 했는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이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다른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만 세 가지로 세분화하는 작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예,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김상초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시설담당자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생활체육시설을 갖추는 마당에서 우리 현장방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임실읍에 사시는 체육인사들 뿐만 아니라 어느 군민이 되었든 누가 이용하는지에 이 도로를 건너서 가는 것은 교통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 터널을 통해서 출입하는 입구도 체육공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호등을 해놓으면 체육복을 입고 서서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들어가는데 여기서 임실읍 사람들이 체육공원을 들어갈 때 터널로 해 놓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교통도 위험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는지 현장방문 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11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도 언급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조경수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여기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생각이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조경수가 너무 왜소한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현재에 농로로 이용해서 다니는 곳을 확장해 가지고 신호등 없이 다닐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저쪽 지면 공설운동장 쪽을 성토를 많이 하다보니까 또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에도 가변차선 진입로를 4차선으로 해서 거기에 신호등체계를 장애인복지회관과 생활체육공원과 맞물려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쪽측면에 계단으로 해서 옹벽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전체 교통흐름이라든지 타당하지 않느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왜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물론 공사비에 조경식재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나무를 여기저기에 사실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순창 가는 도로에서도 어차피 도로확장해서 값싸게 소나무를 캐다 심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오수 지역에서 대묘를 20～30그루해서 그렇게 대묘대로 보완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실군에 어떤 노송 60이나 70정도 된 노송을 우리가 기증자라도 발주해서 그분들의 뜻을 포석에다 해주고 그런 좋은 나무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더 멀게는 만약에 군 청사를 짓는다하더라도 생활체육관으로 했다가 그런 것까지도 과학적으로 연구도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공사에서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필봉좌도농악이 과연 개인의 소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공공건물로써 어떠한 관광뿐만 아니고 집단 필봉좌도농악으로써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설비와 기타사항을 면제화 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개인소유같이 역대 필봉농악이 말하자면 한사람의 옛날 전통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한 강당에다 전체로 넣어놓고 과거에 역대 조상이나 선조들이 해왔던 필봉좌도농악의 역사의 증인을 해놓은 것이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한 것으로 되었고, 옛날에 했던 풍물이라든지 또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순용씨도 상당히 과거부터 역사의 증인으로써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온 사실이 있는데 양순용씨만 거기에다 전부 해놓고 다른 분은 과거의 역사에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그 필봉농악은 무형문화재 마-11호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것은 아니고 임실군의 “마”가 대한민국 하나의 무형문화재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우리가 역대 왕조에서 보듯이 그 후손이 똑똑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비슷한 것이에요. 다만, 필봉농악의 사항을 보면 박학삼, 양순용씨 등등 현재 살아 계신 박영래씨 이런 분들이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형문화재 마-11호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승되어 와 있고 다만 그런 기능을 자연히 사람이 보유하다보니까 또 실존인물의 아들이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하다보니까 양순용씨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차피 보면 박학삼씨부터 쭉 돌아가신 분들의 유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에 있는 사람에 자기선친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좀 부각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앞으로 시정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사의 증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다 있죠.

진만

진만위원

아니 가서보면 양순용씨, 말하자면 지금 필봉농악 전수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아버지만 거기에 근거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항이 쭉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해놓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최후적으로 저희들이 풍물을 구상해서 어떤 농악풍물이라든지 발전을 다만 어떤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박물관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된다면 농악의 유래부터 제1대 박학삼씨부터 오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런 여론이 존재되는 협의회 체제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협의회 체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후손이 잘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가 잘 빛나고, 후손이 안되면 그냥 역사 한 페이지로 군사에 남듯이 남고 잘 된 사람은 군사에 남은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장구는 누구, 소고는 누구 이렇게라도 옆에다 이름이라도 써 놓으면 되죠.

진만

진만위원

거기에다 참고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다 같이 무엇을 했다는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 중에 풍물 등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수관 증축공사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증축은 그간에 있던 전수관에 냉. 난방비가 없어서 추가로 해주었고요. 전기시설공사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전기공사에 들어갔으며, 또 조경을 더 해달라고 해서 일부분은 조경분야에 입찰 잔액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에 계단이 잘못되어 계단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네 가지 정도로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시설에 보완에 입찰 잔액으로 증축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앞으로 시설계획 같은 것을 할 계획이 있어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 필봉농악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임실좌도농악을 상설화하고, 또 거기가 어떤 체험 등등 전라북도에서는 에프튜어 관광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풍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시 살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 계획에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필봉좌도농악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부탁 드립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0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0건 중에서 임실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전기공사 2차분에서 2억9천6십6만4천원을 당초에 설계를 냈는데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면서 1천8백9만원이 설계에 추가로 되었는데 그것은 용역회사의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설계서를 보고, 쉽게 말해서 사업자가 공사를 한다고 달라는 것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자가 설계에 의해서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9천6십6만4천원을 설계하여 1천8백9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계획할 때 계획서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그것을 증액하는 필요성 있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2006년도에는 4건에서 다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어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 잘못되고 꼭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 되는 요건이 되어서 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설계를 보고 계획을 했는데,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물량이 추가로 증가된 것이 나왔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맨홀이 다섯 개정도 있으면 되겠다. 전선은 가량 2천미터 정도 되겠다는 설계를 냈는데 큰 여러 가지를 짓다보니까 맨홀은 5개정도 부족하겠다해서 10개정도 더 만들어야겠다. 전선도 증가가 되겠다. 스위치박스도 당초에는 몇 개 밖에 안되었는데 더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이 시공할 때에 나오다보니까 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량도 충분히 설계상에 최대한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설계가 이 한 건만 된다면 저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2005년도에만 10건이 됩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설계용역을 주어서 회사에서 납품을 할 때 철저히 검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좀 긴 시간동안 물어봐도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실대중골프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물론 그때 기안자 김기환, 과장 장일수, 재무과장 심형만 여기에 그분들이 한 분도 안계시고 체육시설계장이나 현명하신 이재환 과장님께서 업무에 충분히 연찬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임실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가 2003년도 5월 12일날 임실군교육청으로부터 2억5천4백4십2만3천1백5십원에 매입을 했지요. 임실군에서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리고 2004년도 5월 14일 1년 뒤에 최환범씨하고 7억4백6십만원에 계약체결을 했죠? 쉽게 말해서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 임실군지부에서 임실군수가 발행한 고지서에다 계약금 잔액인 6억3천4백1십4만원정도를 납입한 영수증도 다 들어왔거든요. 행정절차가 매입하고 매도한 아무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재무과장 답변사항입니다만 이건 답변을 요하는 참고적인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4년도 기억에 1십4억6천만원정도 골프장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7억4백6십만원에 매각한 것에 세수결손이 7억원 정도가 세수결손이 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세입추경에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예산서가 결손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100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원을 다 세수계산으로 편성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반절밖에 안 들어왔으면 50원이 세출예산을 집행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조금정도 세입이 결손이 나면 또 집행을 못한 불용액을 메워서 하게 됩니다만 정말 방금 박병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세입이 여기저기에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면 세출 결손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입찰을 두 번 정도 했어요. 당초에 전입자들이 매각을 할 적에 정말 제일 처음에는 대중골프장을 했다는 사람들이 의뢰도 많이 오고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담합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결국에서는 1차 2차 정도로 매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세입이 결함이 난 것에 대해서는 행정하는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결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활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가 세출예산안이 중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심히 걱정되는 사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계약조건은 잘 이행을 하셨어요. 최초 계약한날부터 60일이내로요. 쉽게 말해서 최초 계약날짜는 5월 14일인데 60일 이내 7월 13일 세금도 납부도 하여 계약조건은 이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페이지가 명시가 안 되어서 찾기가 곤란한데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뒷면에 보면 임실군수와 호남건설 대표 최환범씨와 도장 날인도 하고 관인도 찍고 그랬는데 계약서 제7조4항을 보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각대금 완납은 7월 13일 했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지금 해갔습니까? 약 154,662제곱미터로 평수는 5만여 평을 전체 소유권이전 해갔습니까? 안 해갔죠?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제 토지대장을 한번 발급을 받아 보았습니다. 큰 것 두건만 발급을 받아봤거든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89-1번지 29,923제곱미터, 임실읍 이도리 473-31번지 25,039제곱미터 두개다 아직도 소유자가 임실군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안 해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을 당연히 해지해야 된다고 안봅니까? 계약서에서는 계약금 완납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토지를 계약서상에 그래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당연하지만 대중골프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 사실 주목적은 목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도하고 저쪽 전주시에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몸체가 터덕거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의도되었던대로 대중골프장이 지금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계약서상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다고 해서 해지할만한 사유는 사실 못됩니다.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개인이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취득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쪽 신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금, 취득 등 문제점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박병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만 그런 절차상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해지를 할만한 사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잔금이 안들어 왔으면 해지를 해서 계약금 무효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잔금이 다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답답하지 우리군이 답답할 리가 없죠.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계약서 제8조를 보시면,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2개를 2년 이내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도 안 해갔는데 과연 앞으로 5～6개월 사이에 어떻게 소유권이전도 안 해갔는데 착공을 하냐는 부담도 있거든요. 또 소유권이전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소유권이전을 해가라는 촉구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촉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 대중골프장도 빨리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서 일부는 국토이용계획상 검토는 해보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덕에 있는 것이 딜러가 되다보니까, 이쪽보다 그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 의도한대로 거리가 멀게 가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신덕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내에 대표가 최영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계약자가 호남건설 주식회사 대표 최환범입니다. 형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소유자도 틀리고 신덕하고 대비해서 계약이행을 안한다는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임실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토지 저희들이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골프장을 조기에 완공해서 임실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계약서상에 잔금을 완납하고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최영범이나 최환범씨는 형제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상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실속으로는 전주CC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당초에 약속된 대로 2년 이내에 대중골프장이 완성되리라고는 지금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생활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이 있게 되면 민간인 토지를 조기에 이렇게 해서 그 분야는 앞으로 골프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향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때 그런 대안 강구나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보셨어요?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고 치면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장애인회관이 들어서고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이 건립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면 흉물스럽게 남아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이제 대안으로 간다면 제3의 인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매각한 토지와 사유지를 해서 9월에 대중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나온다면 대체가 원 목적을 이행을 못했으니까 그런 조정을 해서 가능하지만 그런 분들이 안나온다면 임실의 지리적 여건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 부지를 판 것은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매매행위와는 다르게 조건부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예산상 용도폐지가 쉽지가 않은 것을 불구하고 행정예산을 용도폐지까지 해서 매각할 때는 아마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 임실군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대중골프장을 한다는 조건부로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개설하겠다는 조건부로 팔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대중골프장이 건설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부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 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을 받아서 질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 18조를 보면 사회여건변화 및 관계 법령 등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문으로 통지 또는 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계약자인 최환범씨가 와서 우리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계약서와 같이 약속이행을 못하겠으니 계약서를 재작성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재작성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먼저 계약한 것이 무효화되고 새로 계약서 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골프장도 당장 못하겠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럼 행정에서 응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지금 제18조를 보면 내용이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사적계약도 잘 지켜져야 맞겠지만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명기한 사항에 대해서 대금을 다 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주CC에서 저희들도 지금 여력이 나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자기들도 토지계약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촉구를 해서 자기들도 대중골프장에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류로만 할 것인지 직접 돈을 투자해서 바로 이것을 다시 할 것인지 그것이 가시화가 안되어서 답답합니다. 아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하는 것으로 관리계에 접수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보완을 시켜도 결국은 이 질문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사회여건변화, 쉽게 말해서 해외여건도 사회여건변화로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건변화 이유로 매수자인 최환범씨가 와서 재계약을 요청할 때는 응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녹취시켜 놓으려고 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행정에서 할까싶어서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죠.

병일

박병일위원

여기서 답변 듣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과장님 권한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환매특약등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행정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봐준다는 그 근거로서, 등기 후 2년 이내에 본 토지를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 후 2년이라는 기간을 벌기 위해서 자꾸 미루는 것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계약서에다 연기를 한 것을,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을 사계약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행정하고 물론 최환범씨는 사적인 사람이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온 사람들은 공인 아닙니까? 공문서에요. 공문서를 발급하는 것을 사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매매계약 자체가 사계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연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대전환 할 수 있는 행정의 그런 능력은 없다. 다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고 촉구하는 것은 하지만 잔금도 다 냈는데 그것을 안지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다만 그렇다고 보면 토지대금은 다 환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보면 세수만 손해를 보고 있죠. 세금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세수가 우리,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개인한테로 땅이 넘어 갔으면 재산세, 토지세라도 최환범씨가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의 세수가 누수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안기선

수봉

하수봉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감사기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듣다보니까 기 유인물을 받아서 감사자료를 다 알고 있는데 설명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서 감사시간이 부족하고 임박하여 위원님들이 일단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입석마을 그대로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8월 3일 집중호수시에 옥석리 입석마을에 제방유실과 농로세굴, 하천범람 등으로 1천만원정도 피해가 있는 옥석리 수해지역을 군 의회 현장방문 결과 교량 2개중 구 교량을 철거해 달라는 검토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수문이 작동이 되도록 검토 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구 교량 철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일부주민은 철거를 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지만 또 존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도 양분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철거를 해 달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옥석재해수문 그 문제는 1천만원의 예산을 해당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전에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2쪽에 보면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총 68건중에 20건이 착공이 되고 41건이 착공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은 아니고 나머지 41건도 조속히 발주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독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이 자료를 요구한 시기가 한 2주 정도에 요구가 된 시점에서 지금은 거의 발주의뢰하고 업자선정도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 말 안에 마무리를 짓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이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죠?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지난 폭우로 인해서 8월 2일～3일 수해가 났었잖아요? 수해가 났을 때 각읍·면에 8백만원씩 긴급복구비로 보내주셨죠? 그러면 긴급복구비 보내준 후 어디어디에 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 8월 2일～3일날 피해를 당한 이후로 각종 피해조사라든지, 현장 실시설계 그런 부분에 저희 기술인력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은 주야로 설계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다시피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응급복구 사용 확인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하수봉위원

, 응급복구비가 나간지가 지금 벌써 4개월에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응급복구비가 많지도 않고 일개 면에 8백만원씩 나갔는데 그것이 어디가 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파악을 안하셨다면 그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비 정산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전부 받기는 다 받았어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받았죠?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으면 그 응급복구비 받은 내용을 여기에다 넣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내력, 누가 공사를 했는지, 어디에 포크레인이 몇 일가고 했는지 그 내용의 자료를 구두로 요구하니까 우리가 7일차인 감사내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덕치에서 지금 수해피해액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8월 2일, 8월 3일 피해가 났는데 언제까지 집계하게 되었냐면 8월 14일까지 약 2주 동안 12일정도 기한을 두어서 피해액의 보고를 받았죠?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 기간을 연장 해주어서 피해액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덕치면사무소에서 최종 시간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몇 시 현재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2천만원도 못되죠? 최종적으로 들어온 피해액이 얼마죠?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1천4백만원 정도 피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덕치면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데모도 하고 수자원공사에 가서 난리를 내고 그런 사항이 있죠? 알고 계시죠?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거기서 피해액을 얼마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봉

하수봉위원장

30억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자들하고 행정에서 피해액을 조사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댐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액 보상에 관한 의견은 저희들이 자연재해하고 인위적인 재난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서 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댐 방류를 300톤만 해야 하는데 900톤을 한다던지 1,200톤을 했다든지 이러한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재난을 입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보상규정에 의해서 조사하고 그럴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인위적인 피해냐 그 자연적인 피해냐 판단을 누가 합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인위적인 피해냐, 말하자면 자연적인 재해냐 요 부분은 제3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도 판단을 못합니다. 저쪽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장

행정에서 판단을 못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일단 피해는 입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벼가 쓰러지고 보가 터지고, 양어장이 침수가 되고, 옛날학교(청소년수련원)가 침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인위적인 피해냐, 자연재해냐를 그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판단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상 물이 흐르는 하천은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유시설인 하천구간 내에는 안된 것은,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사전 예방대책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은 하천규정 호수가 있어서 설령 본답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매수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하천법상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천으로 정의가 내려지면 예를 들어서 천재에 의해서 물이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저히 복구해서 본답으로 사용할 가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내려가라고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정의가 내려지면 그것은 강제매수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천법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하천으로 편입시켜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요 애꿎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물이 내려와서 피해 입을 곳에다 양어장을 허가내주고 오만 것 다해놓고 피해가 나서 군민들이 여기저기 데모하게 만들고 저는 하천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만약에 물이 흐를 때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감수하게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데모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어떤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왜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쫓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수자원개발공사도 하나의 국영기업체로서 공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성산업이에요. 그런 곳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게 하면 뭐합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3자의 기관이 정확한 해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판단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엄청난 피해가 나서 주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나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섬진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죠?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이건 재해라고 안보니까. 섬진강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우리 하류지역도 당연히 섬진강 피해 지역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섬진강 피해지역은 망월리까지 4킬로까지만 넣어주고 실제로 천담까지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보면서 재해로 인정을 안해 주고, 피해액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협의회가 있죠. 섬진강주변 인근 협의회가 있죠. 그 협의회 위원장이 지금 부군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가 되고 재난관리과장, 그 해당면 의원들도 거기에 해당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협의회에 참여를 시켜서 당연히 섬진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은 섬진강 피해지역으로 넣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원이 덜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섬진강 피해지역이 하류지역으로부터 4킬로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댐 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답변은 설령 못하더라도,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지을 문제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보상규정은,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이 3십억원이라는 피해를 당해놓고도 보상해줄 주인이 없어요. 국가는 인재라고 하고 저 사람들은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민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좀 숙지를 하시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몇 배 피해가 난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안 등 이런 곳을 알아보니까 피해가 나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40퍼센트 정도는 지금 발주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몇 퍼센트 정도 발주가 되었는지, 이 피해는 내년 4월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할텐데 4월말 이전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임실군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가 완료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8월 2일, 3일 피해 공공시설 건수가 123건 정도 지금현재 공공시설복구 물량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착수를 한 공사의 개수는 20퍼센트 그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거의 110건 정도는 업자가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재무과에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 우기인 5월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게 꼭 이행 좀 해주십시오.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요. 지난 8월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오수에 상신마을이라고 다리를 위에 새로 놓고 구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 넘칠때 동네에 물이 넘칠때 현장에 와 보셨습니까?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그 구 다리로 인해서 동네가 물로 넘쳐서 조금만 더 왔으면 아마 그 동네가 다 잠겨버릴 뻔했는데 혹시 내년 여름에라도 이런 상황이 돌발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철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관계로 말씀드리는데 상신촌 다리가 루사 때 피해로 다리가 처짐이 생겨 가지고 새로운 다리를 하나 놓았거든요. 그 당시에 구 다리를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통행제한을 시켜 가지고 임시 사용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구 다리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8월 2일, 3일 피해를 당한 유형이 전부 그런 구 다리 때문에 피해가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진안군 동양면이라든지, 아니면 진안소재지, 장수 등 위험이 구 다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가 전부 하류 쪽으로 흘러내려서 거기를 통수 못하게 막아버려서 동네를 쓸어버려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과장 입장으로서도 상신촌 다리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금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선대에 오원교 다리 있는데도 역시 똑같은 위험이 있고, 또 성수면에 있는 성남주유소 뒤에 구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량을 놓고 그 다리를 농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편하니까 그것을 존치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험한 다리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 날 당해본 주민들은 100퍼센트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그 지역을 갔었는데 이건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은 추후에 큰일났을 때에는 행정에 책임 묻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곳을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8월 2일, 3일 긴급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읍·면별 전산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13시 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과장 라승득

수봉

하수봉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초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한 자료내용에 의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옥정호 주변에 해당되는 면은 강진, 신덕, 신평, 운암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현재 보면 폐천부지 및 연고자 받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년 동안은 안받았죠? 연고자 신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1년 정도신고 매각 처리를 안했죠? 판매만 했습니까? 어째서 받다가 도중에 3년간을 신고나 매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누락된 토지가 상당수가 있고, 또 연고자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상대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고, 또 도로 폐천부지 매각 일반기준 방법에 관한 임실군에서 언제 조례로 만들지 몰라서 매각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저희 의회에 상정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번을 보면 선정, 마을연고 위원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왜 있죠. 왜 선정이라고 했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녹음 해석불가)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고위원회에서 12개 읍·면 같은데서 연고확인을 해서 그리고 처리를 해 주었는데 갑자기 지역주민들의 3분의1을 서명날인 받아야함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덕분이 운암에 와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운암 쌍암리 같은 경우에는 80여명이 사는데 30명 정도의 날인서명을 받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선정위원이 4명이면 4명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처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3분의1 연고권을 신청 내는 사람을 다 받겠다. 그러면 누락된 사람들도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소규모의 땅은 연고를 하면서도 신고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물론 있는 사항도 있겠죠. 3분의1 이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가면 해 줄 것으로 3분의1을 넣었는지, 그러면 차라리 선정위원을 해체하던가, 선정위원한테 확인받고 또 주민들에게 3분의1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연고권자나 그런 매각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을 한번 길들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왜 골치아픈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을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001년, 2002년도 공고 이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계획을 오늘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누락자 연고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이 조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안”을 입법예고중에 있고 다음 의견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쟁점으로 말씀드린 연고이용이 확인으로 가능한데 3분의1을 꼭 받아야 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넣어본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연고이용자끼리 3～4명이 짜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와서 저희는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연고신청이 들어와 있는데도 옆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또 내땅이다, 네땅이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음으로서 저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잘 하자는 뜻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또 한 가지, 지금현재 우리주변에 강진, 신덕, 운암, 신평에서 폐천부지 매각을 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 70퍼센트, 군이 30퍼센트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지금 임실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자료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약6억9천만원,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1, 2002, 2003, 2004년까지 해서 약2십3억원 매각수입이 되어있는데 현재 집행은 약4억원을 쓰고 현재 매각수입 잔액은 1십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다 예산심의 할 때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등기를 확인해 보면 수수료가 건당 1십만원씩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각한 토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약 2,000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0필지를 1십만원씩 계산하면 2십억원 정도 된다면 개인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관리하면서 내 땅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사서 그 섬진강 주변지역에 조성사업비가 나오면 30퍼센트 정도 중에서 촉탁서라도 써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대서비 부터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촉탁등기 수수료에서는 저희가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와 또 충분히 질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법으로는 도유폐천부지 계약서상은 매각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안”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은 알아봐 가지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추진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섬진댐 개발계에서나 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명목으로 출장을 다닐 때는 개인 돈을 씁니까, 어떤 돈으로 출장 갈 때 씁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건 여비를 일부 세워 가지고 현재 좀 부족한 여비입니다만 지금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30퍼센트 안에서 매각된 것에서 쓰도록 추진비나, 출장비를 주어야지 그런 것을 자기들 돈이나, 아니면 새로운 여비를 세워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수차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여비가 많이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이 돈을 임실군 금고로 넣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분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특별회계로 다루어야지, 그래서 매각된 돈 중에서 30퍼센트를 빼가지고 직원들 관리도 하고 아닌 말로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출장 나가는 직원들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을 딱 열쇠를 잠궈 놓고 직원들은 못하게 하면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정말로 최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민들이 인정하면서도 재산세와 관련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돈을 쓰도록 하지 뭐하러 이것을 갖다가 운암, 신평, 신덕, 강진쪽에서 땅을 사서 그 돈을 벌어드리는 것을 어디에다 이용하려고 해요. 얼마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에다 쓰려고 부족하다고 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가 예산부서,

용환

김용환위원

1십2억원을 어디에서 쓸려고 하는데 1십2억원이 부족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에다 썼어요. 쓴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부족액이 1십2억원이라는데 어디에다 썼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족액이라는 것이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부족액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딴 곳에 썼는가본데요. 1십8억원이 남아있는데, 부족액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 2004년도에 했는데 어디에다 써서 부족액이 나왔는지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 지사면에 줬어요. 신덕면에 줬어요. 어디에다 주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문제가 붙어버려요. 다른 곳에 이용을 했는가본데,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다른 곳에 쓴 것은 없습니다. 매각대금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다른 곳에 쓴 것은 불가하고요. 특별회계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그 법을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특별회계로 지정해서 하겠으며, 그 다음에 남은 돈은 1십8억원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1십2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허위보고를 했군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포함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섬진강문제가 나오면 엄청 흥분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3분의1 도장은 절대적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문안은 아니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선정위원들이 4명이면 4명한테만 받아야 합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을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도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만약 조정안을 해주시면 결정된대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또 한 가지만 연고자 선정을 신덕, 강진 등 전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없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선정인이 3명에서 4명이다고 했는데 저 문화 같은 경우에 가서보면 한사람이 선정위원이고 이장이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잘 되었다고 이장이니까 자기 혼자이니까 도장 찍어서 술 마시고 해버리는 것에 길을 열어 놓아버리는데 선정위원은 누가 추천하냐면 이장이 추천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이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산사람이고 40대 이상으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면은 놓아둔다고 해도 신평면을 보면 이 분들이 김준섭, 김성규, 손주철, 이상민, 염태봉, 지금 북창에서 신평 소재지까지가 국 건설부 땅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압니까? 경작인 들을 누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알고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그 명단을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설정했는가본데 명단이 선정위원을 확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다음 신덕을 보았더니 외장, 내장 2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김홍신, 이문규, 권장석, 서홍석 이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냥 도장 찍어 달라면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정위원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40세 이상 나이를 먹은 사람과 10년 이상 거주한자, 또 덕망이 있어 가지고 이런 지도자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이 된다면 이것으로 권해 가지고 면장이 추천을 해서 그것을 선정위원으로 도에서 지명하면 되는데, 이걸 하운암만 보더라도 선정위원으로 내가 봤을 때도 불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새로 공식지정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해주시고 말씀드린 특별회계를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 3분의1이상 도장을 맞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사업비 70퍼센트는 도에서 가져오고 30퍼센트는 우리 임실군에서 쓰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돈을 썼는가 봐야지 그것을 전혀 관련된 사람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문서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군정질문 답변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역개발사업 중 성수리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을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 추진한 것에 의견은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안했는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처리결과를 보면 성수면으로 재배정하여 성수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진입로포장만 계획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용·배수로가 상습적으로 유실되어 민원 등이 발생 불가피하게 포장공사에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병행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집중호우가 언제 왔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8월 2일, 8월 3일 왔어요.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 지역개발사업을 언제 사업지가 되어서 군 예산이 되어 사업을 그래서 내가 현장방문한 사항인데 이것을 처리결과로 쓰인 과장님이, 물론 성수면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알았으면 물어보지 않을 텐데, 이 처리결과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리결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오지개발 중장기계획에 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행정적인 사항을 몰라서 나열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군정질문 때 내가 이야기한 사항은 해당 면에 내려온 것이 공문이니까 다 아실 것이고, 사업선정은 마을대표인 이장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해당 면에 통보 받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성수면 이장님들의 말을 들어보고 나한테 상의한번 없이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들은,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공문으로 읍·면에 내려주면 마을대표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은 여기에다 넣을 수 없고, 구두로 공문상에는 저희가 지역주민이나 경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오라고 공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올라오면 최장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서류까지는 저희가 받아볼 수 없고,

장호

최장호위원

과장님은 변명하실 것이 없어요. 군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면은 군에서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결과가 잘못되어서 처리된 것인데 면민은 아니더라도 이장회의 때라도 상의를 해서 올라왔으면 사업계획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면당 2십4억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면에서 자기들 행정편의주의로 적당히 해가지고 서류는 이장협의로,

수봉

하수봉위원

되었습니다. 저도,

장호

최장호위원

말을 왜 막아요. 계속,

수봉

하수봉위원

최 위원님! 저도 똑같은 질문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성수면 최장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93페이지,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오지개발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면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수도 그러한 사례가 있고, 덕치면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덕치면의 경우 비슷한 사례인데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 신청현황에 의하면 2십4억7천만원을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수봉위원

그 2십4억7천만원을 7개소에 묶어서 그 신청을 하므로 7군데 묶어버렸어요. 3억원, 1억원, 1억원, 2억5천만원, 5억원, 8억원, 4억2천만원 이런 식으로 7군데 묶어서 신청이 되므로 인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고, 또 주민 대다수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이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몇 명의 이장외에는 모르고 있어요. 특정 몇 명 이장들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오지개발사업 자금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덕치면 같은 경우에는 덕치면복지회관이 3억원, 회문도로 확포장 1억원, 회문 배수로 정비 1억원, 장천지구 관광개발 2억5천만원, 농산물 종합집하장 5억원, 장천지구 관광개발 8억원 등 장천지구 관광개발로 두 군데로 나누었지만 사실 한군데로 8억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이런 행정이 과연 이렇게 편애된 행정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이 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봉

하수봉위원장

좌우지간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사후조치는 혹시 변경사항이 나오면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이미 올라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던지, 아니면 이장님들과 타협을 한다던지,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의원이 그 면에 대표 아닙니까? 대표도 모르게 올려버리면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는 의원님과 협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어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이런 것들을 안 알리고 올렸을때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안 알리고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수봉

하수봉위원장

책임 질 사람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혹시 사업위치라든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수봉

하수봉위원장

어떤 것으로,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조정안을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안을 다시 내어 행자부로 건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만약에 안 바꾸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부실해요. 여기 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현황을 사업집행현황이 진행현황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진행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2003년 것이에요.

기락

최기락위원

2003년 것은 아니고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2003년 것을 집행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강진면에 얼마, 덕치면에 얼마, 성수면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내력을 빼주시려면 각 사업장별로 집행현황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요구했지, 그냥 면별로 10억, 10십억5천6백만원 등 이런 것을 몰라서 물어본 줄 아십니까?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잔액처리 내용 같은 것도 전혀 넣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 각 면별로 건별로 집행현황을 자료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말을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성수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당초에 2천만원에서 배정이 된 사업을 본예산에 이미 호우전에 공사가 끝날 공사가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 우리가 현지방문을 갔을 때 면장답변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폭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될 이유를 여기에다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면장님이 답변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으니까 그 사업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까지 공사를 한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고 수해복구가 조사되어서 그 때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더라도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수해복구사업까지 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건설과장하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조사를 해서 그 공사 집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내일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여기 90페이지에 대해서 덜 끝났는데요. 예산액이 3십1억4천1백6십6만4천원인데 집행액이 10원도 안 틀리고 다 집행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으면 잔액이 남았을 것이고 계약을 했어도 98퍼센트, 93퍼센트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빼주어도 되는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건수를 일일이 적어서 냈어야 하는데,

수봉

하수봉위원장

아무튼 지출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4가지정도 물어볼게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현재 지금 부지정리는 다 되어있고 기반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때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공장이나 이런 것을 주택 한다고 이런 것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진작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김상초 위원님이 중간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저께 해결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문화마을조성사업 설계가 2003년도에 났습니까? 2004년도에 났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설계는 2004년도에 났고, 공사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공사는 2004년요. 거기 성토는 몇 미터로 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성토가 4～5미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미리수로 면적단위로 해서 몇 루베나 성토가 되었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정확한 미리 수는 모르는데 약 15만루베 정도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2만이 아니라 15만 루베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확실하게 치수는 저희가,

기락

최기락위원

15만 루베인데 그 당시 토취는 어디로 결정했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당초 토취는 정확히 킬로 수로 두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키로 수로 두면 어디가 토취한 것이 있어야 킬로 수로 나온 것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아마 농공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농공단지로 토취한지가 몇 월 달인데 2004년도 승인날 때 농공단지 토취를 거기에서 했어요? 농공단지 흙이 빠져나간 것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2004년도 설계낸 것을 농공단지 할 것으로 알고 거기에다 토취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처음에는 한 5키로 정도 설계연장을 봤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토취할 자리는 미정이고 토취할 수 있는 거리가 단독 5킬로입니까? 왕복 10킬로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왕복 10킬로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왕복 10키로 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설계를 내었다 그 이야기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 농공단지에서 토취를 해갔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문화마을 조정지까지 몇 키로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정확한 키로수는 아닙니다만 거의 5키로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정확히 5키로이에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내력서를 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다음에 설계도를 볼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취는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5키로만 설계를 냈는데 혹시 그동안에 농공단지말고 다른 곳에서 토취를 해다가 노적한 적은 없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노적은 해봤습니다. 더 가까운 거리가 있으면 주천리 위쪽으로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천리에 하려고,

기락

최기락위원

주천리가 관촌면 주천리예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관촌면 주천리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에서 몇 키로 떨어져 있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일부 거기하천에서 가져오고,

기락

최기락위원

하천에서 골재채취도 못하게 하고 하천 삼각지대로 되어서 못 건들게 되어 있는데 하천법에 하천에서 모래를 파다가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공공용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공공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하천에 있는 잡석이나, 모래나, 모든 나무 등 손을 못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루베나 했어요? 몇 미터나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가 토취장 키로 수는 몇 키로나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키로 수는 1키로 미만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5키로 설계를 내었으면 그것도 설계변경 해야죠? 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설계변경 했어요. 그러면 냇가에서 토취를 하고나서 어떠한 재난행위나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혹시 이번 비에 하천이 떠내려갔다거나 또 방천이 났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퇴석되어 있는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누수에 지장이 없다면 특별히,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토취를 하고 난 뒤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서 일부라도 제방이 붕괴가 되었거나 무너졌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었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거기에는 국토청에서 기 매입 폐천부지 성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불문하고 확실히 아무이상이 없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천이 많이 밀려 가지고 있는데서 그것을 치우고 나니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기락 위원님은 거기 위치를 모르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나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제방이 어떤,

상초

김상초위원

침수가 안되었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데 밀려있던 것을 팠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토취는 키로로해서 설계가 나고 만약에 토취를 했을 때 땅이 흙값은 얼마로 계산을 해놓았습니까? ○

예, ○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흙은 무상으로 했습니까? ○

무상으로 했으면 5키로 설계를 냈어도 토취를 하려고 했을 적에 토취한 대금을 설계에다 계상을 안했었습니까? ○

당초부터 안했었습니까? ○

운반에 필요한 5키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까? 그것만요? ○

그러면 주천리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토취원이 발생이 되어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런 하천에서 나오는 흙은, 예를 들어서 모래나 자갈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허가절차 없이 바로 갔다가 쓸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를 할 때 성토할 수 있는 흙이 필요할 때 다른 공사도 거리만 설계를 내고 토취는 나중에 날인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렇게 했다가 가까운 거리가 생기면 가까운 거리에서 갖다가 하고 부득이 없으면 당초 키로 수보다 먼 곳에서 갖다가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제가 군정질문한 요지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로부지로 매수했다가 잔여토지로 남아서 농가들이 농사를 진다거나 어떤 버섯재배를 한다고 해서 잔여토지를 활용한 토지가 행정에서 나름대로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70필지에 11,118평방미터로 약 3,369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이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있다고 전부조사를 해서 점용허가를 득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요. 여기는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인데 2000년 이전에 발생되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여토지가 발생하여서 농가들이 도로부지를 점용하였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짓던지 등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여기에는 2000년에서 2004년도까지 적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를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아요. 바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그 전수조사를 최근에 한 연도는 몇 연도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만 조사한 것이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 안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양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가 많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지사면만 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십년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남은 잔여토지를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다 축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표고재배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텐데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서 세수결함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유지가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관리에서 소홀한 것으로 생각 안 드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조사한 70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전수조사가 끝나면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매각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할 필요가 없고, 매각을 해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농가들한테 불하를 해서 감정가격을 매긴다고 치지만 현재 무단점유로 인해서 군청에서는 세수를 안받아가서 편익이고, 농가들은 세금을 안내서 부당이익이고 이런 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땅에 대한 조치를 군정질문한지가 언제 입니까? 지금까지 전수조사도 안 끝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어떠한 조치로 점용허가를 득한다거나 이러한 조치도 안했다는 것은 직무상의 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직무상 유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군정질문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이런 조사를 안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맞죠? 안 그렇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건 공유재산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락

최기락위원

세금관계는 재무과에서 할 것이고, 이런 전수조사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 군정관계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재무과 부서한테 넘겨주어야 거기에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거나,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전수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도 안 들어왔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어디가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도 안 들어온 곳이 어디에요. 거기 면장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군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제는 잘하세요. 이게 많습니다. 10원 때문에 웃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울고 갑니다. 돈 10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버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 돈이 없어서 울어요. 작은 일을 잘한 사람이 큰일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 군청이 몇 천억 예산가지고 있는 군에서 그까짓것 도로 잔여지 농가들이 몇 필지 쓰는 것이 어쩌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은, ○

종수

임종수전문위원

뒤쪽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아닌가요?

기락

최기락위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아주 미비해요. 지사면 것만 보더라도 절반도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건의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 4,668헥타 중에서 400헥타가 저습지, 그중에서도 당장에 저습지 개량을 하지 않으면 못쓰는 돈이 223헥타, 그래서 작년에 2억원의 돈을 들여서 52헥타를 개량하였습니다. 남은 필지가 아직도 171헥타가 남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저습지 개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등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개인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몇 억원씩 지원하면서 이것은 임실군 군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집집마다 한 필지라도 저습지가 다 있습니다. 농가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니 단돈 7억원도 들지 않아요. 6억5천만원이면 끝난다면서요. 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올라 왔던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섬진댐주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6페이지에도 나와 있던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그전에 안개지역이라고 하는 보상의 예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66페이지가 그 예산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2004년도 것이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그전에 섬진댐 때문에 안개에 의해서 농장에 피해본다고 해서 준 예산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5키로미터 이내요.

기락

최기락위원

5키로미터 이내요. 29페이지도 그 예산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4개면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때는 4개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개면이 해당이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지금은 8개면이 해당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오수, 삼계, 지사, 성수만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수자원공사에 이 예산이 100퍼센트 나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군비가 1원도 적용 안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군비 10퍼센트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개지역이죠. 작년에 이야기할 때 안개지역 예산편성 할 적에 군비가 10퍼센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퍼센트는 섬진댐 정비사업으로 세워 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정비사업?

용환

김용환위원

10퍼센트 온다는 이야기는 댐관리 소장의 권한으로 자기가 사업을 선정해 주겠다면 10퍼센트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00퍼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돈이 1억원이라고 하면 군비 10퍼센트의 군비 1천만원을 보태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럼 43페이지를 보면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은 다 끝났죠? 2004년도 명시이월이 2005년도에 사고이월해도 되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 왔으면 지금 사업이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건설행정에 고생하시는 것 인정합니다만 58쪽을 보면 지금 도로개설사업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가지정도 예를 들겠습니다. 회봉～황두선 군도 확포장 도로 소요사업비가 1십3억2천9백만원인데 공사착공이 2001년 12월 4일에서 2002년 12월 27일로 약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1십4억9천만원정도인데 그것도 2002년 7월 3일 착공했고 2003년 11월 24일 준공해서 1년4～5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서 임실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선거교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노후위험교량해소 11개소가 있는데 심지어는 금평～목평간 군도는 지사 금평리 하는데 1십6억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인데 2001년 12월에 시작해서 2006년도인데 아직까지도 끝나지도 못했어요. 대부분 보면 착공일부터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까지는 지방양여금제도로 왔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부터 균특자금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임실군으로 도몰이로 사업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발주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최기락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다 6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자원이 없다고 1억5천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저희는 아무튼 전액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끝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끝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임실군 전체적으로 균특자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도로 확포장사업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원 액수가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백4억원 정도가 있어야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2십억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방양여금으로 임실군에 내시가 되었을 때 그때도 군비부담을 하였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지방양여금 몇 퍼센트, 군비 몇 퍼센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투여가 되었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그때는 전부다, 왜냐면 국·도비는 오는 것 가지고 발주를 했죠. 그런데 군비가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100퍼센트 양여금 사업만 있습니까? 군도, 농어촌개량사업은 군비 1십원도 안들이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아니요.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약간 있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부담률이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백4억원 정도,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2005년도부터 균특자금으로 오다보니까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기춘 기획실장님께서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을 할 적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도록,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균특자금을 투여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을 언젠가 업무보고 할 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2004년 초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올해 2006년도 본예산에 1백4억원을 전부 계상하였습니까? 그런데 2십억원 배정이 되셨다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신규사업을 기획하기는 커녕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만 기획실장님 한번 불러 주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놓아둡니까? 이대로 하면,

수봉

하수봉위원장

잠깐만요.

병일

박병일위원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아니, 지금 참고했다가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설명 받을 때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뭐하게 지금 감사시간에 하려고 합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수봉

하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만 메모 해놓았다가 이따 예산설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설명에 관계되는 것이 11개소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용지매수는 다 했어요. 공사는 시작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척도가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농사라도 몇 년 짓게 놓아두지 뭐하려고 일도하지 않으면서 용지매수만 해가지고 흙만 부어 놓았다고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해법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 주무부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으면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었는지, 1백4억원을 배정했는데 2십억원 배정을 해주었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건설과 직원들은 내년에 사업하지 말고 월급이나 받고 놀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좀 의견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동감은 하는데 지금 건설과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기획감사실장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다음 기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럼 박세민 담당님 이것을 큰 지적사항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해마다 2십억원씩 예산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공사비도 더 증액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 사업이 하나도 못 끝나요. 신규사업을 하기는 커녕,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박세민 예산심의 하실 때 그때,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예산심의 할 때 왜 못하냐면 어느 특정부서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지난번 155회 군정질문때 서면요구를 해서 받아 보았는데 내가 전에 업무를 취급할 때하고 지금하고 바꾸어졌는가 싶어서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아는대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예산이 여기에는 2천만원인데 설계부터 몇 퍼센트를 감액하고 1천9백만원이나 1천8백만원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서대로 2천만원이면 2천만원대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옛날이나 변함이 없네요. 그런데 성수면 소규모 집행사항 처리를 받아보니까 설계부터 2천만원이면 1천9백만원, 1천6백만원이면 1천4백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계약금으로 하고 집행을 계약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거기 여건에 따라서 물량을 띠어낼 수가 있어요. 설계당초부터 설계비를 축소시켜서 설계할 수는 없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와서,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장호

최장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수면에서 그렇게 했어요. 성수면에서 공문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상식적으로,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러면 관급자재를 뺀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위원

관급자재가 아니고,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군정질문 할 때 그 서류로 요구한 후에 이것은, 위원장님!

수봉

하수봉위원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성수면장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성수면장을 정식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예산심의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우리가 항의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 특정부서를 두둔한 발언을 한다거나 예산을 증액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왜 1백4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2십억원밖에 반영을 안 했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박세민 12월 5일 재소환 하기로 했으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그럼 5일에 불러 주시기 바라고, 하수봉 위원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90쪽을 보면, 여기에 강진면 위원님이 계시는데 강진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에 성수면에 1십억8천5백만원, 강진면에 1십억5천6백만원, 덕치면에 1십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성수면이 2억7천2백만원, 강진면이 1십2억3천4백만원, 덕치면이 2억7천2백만원 해서 도합하여 성수면이 1십3억5천7백만원, 강진면이 2십2억9천만원, 덕치면이 1십2억7천만원이 됩니다. 강진면이 1십억원 정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강진면에 1십억원이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강진면만 더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이 그 앞전에 안했어요. 강진면이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이 신덕, 강진, 운암, 덕치, 성수, 청웅, 정주권개발사업이 오수, 지사, 삼계, 신평, 관촌 맞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런데 내년부터 조정이 됩니다. 하나가 줄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에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사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꿔졌다고 내년에 오지개발에 또 들어가, 그러면 그 지역이 특혜로 볼 수 있거든요. 또 빠져서 소외 받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들어간 것은 없고요. 사업을,

병일

박병일위원

그것만 보면,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만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김상초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08쪽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말하듯 건설과가 엄청난 사업부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특정행위에 따라 부조리 때문에 2천만원 이상도 전부 입찰경쟁으로 각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뿐만 아니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규모가 5천만원이 넘어서 억원대로 가면 당연히 입찰경쟁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체의 자본력 이런 것도 전부 봐가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4대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조사해 보니까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임실군에 사업자 등록증을 둔 업자가 1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규모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엉뚱한 다른 지역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2천만원짜리, 1천5백만원짜리 하기 위해서 여기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주면 70퍼센트나 하는지, 70퍼센트 못주고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었을 적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누가 누가 공신자네, 어디의 누가 우리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 하면 주민등록 여기 두고 크게나, 작게나 우리 지역경제에 같이 가는 사람이 일등공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 전에는 7천만원 일반 이하는 관내 업소로 이렇게 수시로 했고, 그 다음 3천만원이상 7천만원까지는 전문건설이 해서 관내 70개소가 견적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1억1천만원 미만 일반건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건설 회사가 견적을 해서 했습니다. 그 액수는 전라북도로 묶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소규모 공사도 현재 7천만원 이하는 임실군 관내로 해서 견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설로 되던가 우리지역 업체가 안되고 외부업체가 되었을 경우 하도급를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하도급을 하는 것도 부실공사 염려가 있습니다. 부금을 위원님이 70퍼센트로 하는지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1천원짜리 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낙찰은 8백4십원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금을 보통 평상시로 하면 10～20퍼센트 간다고 해요. 그러면 8백4십원에서 20퍼센트만 한다고 하고 1백6십원을 빼면 약 6백8십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7백원도 못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도급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청공사를 해야만 제대로 하고, 또 원청공사를 해야 좀이라도 하자가 있다던가, 또 주민들이 설계에 안 들어있는 것도 있으면 더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데 하도급업자가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튼 부실공사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임실군에서 맡아 가지고 있는 군에서 또 음성적으로 하도급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 우리 임실군 관내업자가 아닌 타 업자가 하면 저희가 기왕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하도급을 한다면 기왕이면 임실관내 업소에 하도급을 주라고 권장을 하고 저희 군수님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업체에서 임실업체로 하도급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회사의 추태가 3～4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건설도 한 사람이 3～4개씩 가지고 있고, 전문건설도 3～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맡으면 이것은 누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말만 지역업체로 하도급 준다고하지 사실은 10퍼센트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는 하도급도 합니다만 하도급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계약부서에다 질의할 사항이고만요.

기락

최기락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각종위원회운영 및 위원선정 부적정해서 277명중 위원이 93명이 중복되어서 35.6퍼센트가 중복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법적 위원 수는 많고, 위원 선정 자격을 구비하고 군민을 대변해 줄 유지 및 민간인의 수가 적어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바 향후 사회참여 및 활동상황을 고려 다양한 민간인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지향하겠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변 문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2페이지 답변 문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서 2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2쪽에 처리결과 의견계획에 보면 이 답변자료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교통행정계 김학심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김학심? 확실해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그럼 김학심 담당이 다른 부서 것도 만들어 주었어요?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한 것이 건설과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는 전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2004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아까 2페이지 이 문안을 김학심 담당이 만들었어요? “군민을 대변해 줄 유지 및 민간인의 수가 적어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바” 그 내용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학심 담당이 만들었죠? 다른 곳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다른 곳에서 만들어 줬으면 줬다고 말을 하세요. 좋습니다. 왜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굳이 묻냐면 어떻게 각 과별로 이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선정 부적정 지적사항 이것만 답변내용이 전부 똑같으냐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전부 이렇게 답변하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이는데 지금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민에 대한 모독의 답변이에요. 우리 군민이 자그마치 33,000명인데 33,000명 중에서 277명의 위원수가 있는데 277명을 고작 한사람이 10년에서 20년이고 계속 그 위원을 가지고 나가면서, 더군다나 그 중에서 35.6퍼센트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4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었는데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지적하니까 우리 군민을 대변할 인재가 적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바꾸려고 왜 노력을 안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우리가 추천 위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구를 할 것이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 것만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건설과 소관 각종 위원만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이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또 타 위원회와 중복된 사람이 있으면 좀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여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적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처리결과를 보니까 각 과마다 똑같은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건설과는 건설과에 맞는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담당이 김학심 담당이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간사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오수역이 시내에서 변두리로 옮겨졌지요?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간사

지금 오수, 지사 또는 산서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면 오수역을 가는데 택시비를 3천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터미널 앞에서 역을 가는데요. 주민들 이야기가 모든 차량이 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임실여객하고 합의를 하셔야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간사

합의사항으로 도출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리 진입로포장공사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변경하게된 경유와 추진현황과 오지개발 사업신청시 사업선정에 따른 마을대표 이장 및 임원 의견수렴사항, 회의록 등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면별 오지개발사업 집행내력, 관촌 문화마을조성사업 설계서 및 변경사항을 열람하도록 설계서 제출, 건설과 소관 각종위원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14시 45분

수봉

하수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사업과장 김명자

수봉

하수봉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사업 8억원에 대한 사업 미착공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불가한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현재 장례식장 신축사업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나면 거기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장례식장 신축부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거든요? 그랬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유보를,

수봉

하수봉위원장

유보가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된 내용이 예산심의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결된 내용은 원인행위 자체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 원인행위 자체가 부결된 내용은 예산으로 못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묻는 것입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수봉

하수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18쪽에 하단을 보면 신전보건진료소 신축 1억4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설계완료 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한 시일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설계가 12월 5일쯤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건축사가 바빠 가지고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건축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은 의료원에서 좀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벌써 몇 달인데 이것이 설계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라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여기 현재 명시를 표기해 놓았는데 5일날이 오면 바로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는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해빙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여기에다 안올렸어야 하지, 지금 주민들이 발주하기만 기다리고 내일 거기에서 김장하면서 나도 오고 의료원도 와서 발주계획을 밝혀 달라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자료가 딱 올라오면, 그리고 모든 사업은 딱 예산이 세워지면 총알같이 써버려야지 왜 미진하냐 이 말입니다. 쓰고 떨어지면 또 세워달라고 해야지 매일 지저분하게 명시이월이 나오면 누가 또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금년내로 발주해서 정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차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정말로 명시이월해서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22페이지, 의료원 운영현황을 보면 총지출액이 1십9억6천3백만원인데 비하여 수입액은 7억1천3백만원으로 1십2억원이 적자로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여기는 의료원진료소 전체 인건비 예산과 진료수입인데 저희 의료원은 세입기관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5쪽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추가편성예산이 있죠? 북창이나, 둔기나, 방수나 몇 년도에 설계를 냈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4년도요.

기락

최기락위원

2004년도에 설계를 내었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준공 다 되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준공식 다 끝났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4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끝났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당해연도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준공이 끝났는데 자재비가 8.1퍼센트 인상이 되었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3년도 예산이 되었는데 그것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을 못해서 이월을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한해 명시이월 시켰다가 한 사업입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 추진하려고 할 적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1년 이상 걸렸을 것 아닙니까? 사업 착공 후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설계 낸 뒤예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연초에 그 예산이 세워지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가 좋은데 중간에 추경예산에 세워지든지 이럴 때 되면은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증액율이 8.1퍼센트인데 4천만원정도 되는 돈이 설계당시에 바로바로 일을 착수했으면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고 하여튼 무엇이든 본예산에 계상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금 전에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무엇이고, 사고이월은 무엇인지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한해에 업무를 추진 못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다시 안되었거나 아니면 착공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할 때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죠? 추진을 하다가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못하였을때는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 되었다가 일을 하고 동절기나 되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송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용역에서 이것이 2004년도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2006년 1월 9일 준공예정일이라는데 이 예산이 2004년도 사고이월 아닙니까? 아니 이 자료를 보세요.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3년도 회계 예산이 농특사업이기 때문에 강진보건지소하고 송정보건진료소는,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다른 곳은 말고 송정보건진료소 말입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같이, 지금현재 다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거의 끝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2004년도를 넘겨서 2006년 1월 9일 준공예정일이라고 하는데 공사 모든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사업이 끝난 것으로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2006년도에 준공을 하면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모든 일이 끝나야 하잖아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5년도가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이면은 2005년도에 돈이 하나도 없이 다 쓰고 준공이 2005년도까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송정보건진료소가 준공되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준공하지 않았다니까요. 1월 9일 예정이에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니까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박세민 최기락 위원님! 예산을 년도 폐쇄할 때 1월에 집행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원인행위는 해놓았습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박세민 집행할 수 있을 때는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말하자면 연도폐쇄일이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군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주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담당도 와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의료원 주요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원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원들이 수고하신 것은 극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군민들의 정서상 많은 의료 진료를 하러 갔을 때 환자들이 친절함을 못 느낀다고 말이 자자해요.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봐서 느낀 사항인데 그 병원을 가면은 병원에 들어설 때부터 그 병을 나을지 안 나을지는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접수할 때부터 친절함을 느끼면 마음이 한결 부드럽고 또 접수하는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래도 다 친절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우리 의원님들 가끔 간담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대두되고 그러합니다. 나도 솔직히 가족의 한사람인데 듣기가 안 좋으며, 또 첫째 목적은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군비가 출혈해 가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 짓고 있는 의료사업에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셔 가지고 환자들이나 의료원을 방문할 때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원장님이나 담당자님들 실무교육이나 회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대로 주민여론이 좋은 평가를 얻도록 말씀드립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고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보건의료원 근무자 인사이동을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근무지 변경은 저희들이 하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담당부서가 군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래부터 모든 것이 군수님 결재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중간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겠네요. 왜 그러냐면 최장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직원들 마음이 편해야 친절도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 미이동자가 자료에 의하면 5년내지 10년까지도 적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본인이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가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친절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적체현상도 고려하셔서 의료원 운영에 노고를 기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사업과장님! 청웅보건지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청웅보건지소는 저희가 계획하기를 작년에 농어촌특별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넣었는데 강진으로 확정이 되어서 강진에 신축을 했고요. 올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에서 건축사하고 담당의사하고 현지출장을 나왔어요. 전국을 다 다닙니다. 저희가 청웅지소하고 학암진료소를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두 군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두 군데를 갔는데 확답을 받기를 학암 진료소는 우선지원으로 해주기로 했고 청웅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그 오신 분이 이런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지원단에서 오신 분이 자기 어머니가 선생님이었는데 마침 청웅에서 자기를 낳았데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모시고 가고 가능하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웅이라는 지역은 의료혜택이 지소밖에 없으며, 약국도 없고 진료소도 없는 곳이니까 여기는 꼭 해달라며 전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 거라며 건의를 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미안합니다. 질문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보건의료원 신축하고 치매병원, 장례예식장 신축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보조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한 것이 처음부터 신축이 되기를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지원을 받았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5십2억원을 저희가 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국비 2십8억9천만원하고 도비 8억6천8백만원을 계획하였는데 현재 우리도의 예산에 사업이 계상이 되었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지사님한테 10억원정도 사인을 받았는데 어제도 보건위생과장님이 다녀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8억6천만원 중에 나머지 부분도 해주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라고 어제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의료원에서 아무리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지원을 해주셔야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다 가고나면 끝나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은 언젠가는 그때 신축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이 1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냐면 1십2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더 신축을 해서 이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규모도 크게 하는데 더 많은 적자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1십2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1십2억원이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는지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하시길 봉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전라북도에 있는 의료원들의 적자난 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현재 의료원은 저희같이 보건의료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습니다.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있는데 그런데는 적자폭이 우리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 같은 데는 최근에 지었지만 처음에 예산이 5백2십5억원인가를 투입을 해서 짓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운영을 해도 적자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규모를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건의료원이에요. 보건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옛날에 보건의료원이 될 때 보건소에다 진료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까운 진안 같은 데는 동부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이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급과 수요를 따져서 의사들이 임실 지역에 병원을 짓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어서 이익이 있으면 왜 입실로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오지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별수 없이 보건소에다가 진료기능을 해서 보건의료원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위원 님들께서 조금 사고를 전환하셔서 적자폭을 따질게 아니라 이건 보건소에 있는 인력가지고도 의료원을 그대로 했지, 인원을 많이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화를 시키려고 하는 판에 3부 교대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용직이 저희가 실제로 많은 것을 저도 시인을 하는데 그런 인력이 많아진 것이지 의료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원이 많아진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보면 옛날에는 지소에도 보건요원들이 2명에서 3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료원 정원이 126명 그랬어요. 그런데 점차 자연감소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진료부장이 없어서 8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적자폭으로 따지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고 서비스하는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주문을 해주셔야지 자꾸 적자로 말을 하면 마찬가지에요. 군청에는 그럼 어떤 생산적인 수익이 많이 있나요. 한 600여백명의 공무원 중에 생산을 따지면 적자는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폭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지만 의료원을 더 애정을 갖고 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원 신축문제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다고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방금 의료원 신축문제라든지 의료원 서비스문제를 짚으셨는데 포괄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수익기관이 아니고 보건소 역할을 하면서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임실의료원에서 암환자를 2명만 미리 발견해서 생명을 구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큰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부지선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치매병원을 짓겠다, 보건의료원 신축하겠다, 장례식장을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염려가 되었던 바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치매병원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료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매병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매병원은 어차피 시설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던 그대로 쓰던지 해서 민간위탁 해서 하여야 할 문제이지 신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는 어차피 의료원이 종합병원 그 버금가는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 무슨 시설이 되어야 하냐면 장례식장이라기 보다는 영안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의료원 속에 같이 설계에 들어가서 신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추진을 해야지 의료원 따로 신축하겠다, 치매병원을 신축하겠다,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일사천리하게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산림축산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5억원이 내려왔다, 10억원이 내려왔다, 30억원이 내려왔다. 중앙예산이 내려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신축하겠다고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해서 이 자금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단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안 되는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계획했던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대로 우리가 암 환자를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1명만 발견을 해도 그 의료비라든지 가족들의 그런 노동력을 따지면 우리가 암 환자 1만명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의약분업도 2조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 정책이 잘 수행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건물에서 지금 이 의료원이라든지 치매병원 이런 신축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건물이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4번, 5번 이렇게 증축한 건물이라서 쓸모가 없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실제로 새로 의료원을 짓는 것은 지금 현재 1,400평에 비해서 1,031평으로 그렇게 작으면서 여러모로 쓸모 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방대하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또 다시 한번 저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이전에 없었지만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누가 노력을 해서 한다 해도 앞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하니까 이 기회를 정말로 놓치지 않게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정말로 관심가지고 좀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인사이동 관계에 우리 인사이동 규칙에 보면 한 부서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고나서 이동을 해야 하는지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부서에 얼마만큼 있다가 이동하라는 이런 것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니신가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공무원이라도 업무자체가 특수업무라서 우리는 보통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미만에 이동하신 분들이 7급이 4명, 8급이 1명입니다. 2～3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1년 미만에 5명이라는 사람이 이동이 있었고 물론 별정직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 별정직 6급이 각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신 소장님들이죠. 최초 임용일부터 한번도 옮기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인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밀착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서로 인사이동 하는데 무슨 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 이동자 5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계가 주민복지과로 오면서 몇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니까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뀐 것이고요. 또 병실하고 야간진료실하고 같은 간호사라도 근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오면 바꿔서 해주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년퇴임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를 승진하고 메우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뀐 것이고, 대개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 했던 상황과 2003년 12월 1일에 했던 것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진료소는 정규직으로 된 때가 92년도이지 그전에 80년대부터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표기가 최초근무 발령을 받은 날이 정규직으로 해서 받은 날이기 때문이지 85년, 86년, 83년 쭉 그렇게 해서 거의 20년도 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습니다. 별정 6급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71쪽을 보면 원무과 약무 6급 최희문씨나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지를 못합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약사나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는 어디로 바꿀 수 없고 누가 대신 가서 해줄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둘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다만 1년 미만 이동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움직였는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1년 미만 5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들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기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료소 소장이라고 하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진료원요. 보건진료원이라고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사람들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군수가 가지고 있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원장을 인사권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 이전까지는 전부 저희 의료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군수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법이 그래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원장이나 과장은 인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같이 협의를 하죠. 군수님보다는 저희들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작년부터 그랬다고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공문이 왔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공문요? 그럼 현재 군수께서 작년부터 인사에 관여를 하셨네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인사규정을 정했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원장이 추천 좀 해야겠다. 덕치면 어느 동네에서 강진면 어느 동네로 그렇게 할 수 있네요. 지사에서 아니면 삼계로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내버려두면 20년이고 30년 동안 내버려두고 만약에 그것을 원장이나 과장께서 이 사람을 좀 어디로 좀 옮겨 주었으면 하는 것을 군수로부터 협의를 하면 군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10년 20년 뭐예요. 8년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환갑도 보내게 생겼고, 아이들은 나가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다니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82년도부터,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한 곳에 오래둔 이유는 대체 환자를 얼굴을 보아 가지고 진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분은 배가 아파서 왔고 저분은 얹혀서 왔고 그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오래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장도 아닌데 동네 일들을 파악하려고 오래둔 것입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 근무지를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우물안 고기들은 병들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사람도 교류를 하여야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그러는데 한 곳에만 있으면 본 위원으로 생각하기는 태만할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태만하게 되면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어떤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그 분들을 만나 가지고 누구,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누구는 갑, 누구는 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년 동안 있으면 고등학교를 나와 버려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이 부분을 누구 어느 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 임실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 많이 두면 5년 정도 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2년이 무엇입니까. 8년, 9년, 11년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문사항이라고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7일차인 12월 5일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인사이동자 이동사유 및 그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잠시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14시 4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

수봉

하수봉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초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한 자료내용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내준 것이 4건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술센터 요구 자료가 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자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공통사항이 4건으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그리고 기술센터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6페이지부터 된다는 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우리 고추연구소에서 지금 접목고추묘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고추농가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을 본 위원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전도는 어디까지 있고, 앞으로 접목을 했을 때 농가소득은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추가 임실군에 특화작목인데요. 고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역병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재배를 접목하지 않고 그냥 묘를 갖다가 심었을 때는 역병이 평균적으로 80퍼센트까지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접목묘를 심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험포장해서 시험을 2년에 거쳐서 시험을 해본 결과 이병율이 2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접목묘를 갖다 심어만 놓는다고 해서 100퍼센트 다 감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는 포장의 성질이라든지 심고난 후에 접목부위를 흙으로 덮지 않고 그 부분을 남겨놓은 그런 상태로 정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만 접목재배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각 면마다 한 농가씩을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해본 결과 접목효과가 확실하게 역병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1개 면당 한사람씩 300평정도의 면적을 재배를 하도록 해서 묘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묘 하나에 3백원씩 했는데 일반묘는 1백원인데 접목묘는 3백원입니다. 그러니까 묘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금년에 2년차 일반농가들이 해본결과 확실히 접목묘는 효과가 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임실군 지역에도 고추농사에서 역병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전혀 못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접목을 똑같은 일반묘 사이에다 접목을 심어 본 결과 접목묘만 살고 일반묘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바로 농가들이 보는 실정입니다.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 면적을 10핵타 정도 늘려서 예산을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관촌면에서 30퍼센트 보조를 하고, 또 군에서 30퍼센트 보조를 해서 60퍼센트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7핵타 정도의 면적을 내년에는 7핵타의 면적이 확대가 되어서 접목묘가 재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기술센터 고추연구소에서는 묘를 구입하는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묘를 자체생산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12월에 면별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1월에 고추재배 구입할 때에 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추면적은 접목재배에 대한 면적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무튼 접목재배 농가들 의욕이 있는 만큼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관촌농협 같은데도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협력사업을 해서 농가가 비용을 덜 들게 하고 고추농가가 재배를 해야 할 판인데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버금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확보를 한다면 농협하고 같이,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니까 한다면이 아니라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얼마 내놓을 테니까 행정에서도 얼마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확보 문제가 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자신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선서열이 되어야 농협을 끌어들여서 농가부담을 덜 주고 접목재배 농가 확대를 할 텐데 소장님의 의지가 강하셔야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협조할 일이 있다면 협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계실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내년도 본예산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농협에서 사실은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사전에 잘 못했기 때문에 행정하고 농가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술센터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상초

김상초위원

아무튼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에 읍·면별 순회교육이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1일까지 읍·면별로 한차례씩 교육을 하려고 육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에도 실습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차파종을 위해서 육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에서 농업기술센터 승압 및 조도 개선공사인데 승압은 전기를 높이 하는 것이고, 조도는 빛을 밝게 하는 것을 조도라고 하죠? 명도라고도 하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조도 개선사업은 청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 전력이 47킬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태양분석실에 장비라든지, 또 병해충 감별 식별기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운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승압공사를 받았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승압공사를 90킬로로 올려서 승압을 해야만이 장비가 제대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현재 사무실에 형광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20여년 정도가 되다보니까 지금 조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야근할 때에 빛이 약해서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락

최기락위원

무슨 집을 리모델링 하여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고요. 형광등을 인위적으로 많이 단다거나 그러면 조도가 맞습니까? 명도가 맞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개선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도 개선이 맞습니까? 명도가 틀립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리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설계용역비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용역을 회사에다 주었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총 공사비는 얼마인데 용역비가 2백1십6만원이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공사비가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하니까 용역비가 2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토목공사나 이런 것도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전부 용역설계 합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던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용역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청에 전문토목직이나 그런 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협조를 받아서 하는군요. 9페이지를 보면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얼른 선입견으로 생각했을 적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개념이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삼계면 봉헌리에 김주일씨는 사료생산 능률향상, 소 가격동향 파악 제고 이런 것도 무슨 시범사업에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농사를 짓고 있는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가 50퍼센트 보조가 되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4-H회원들이 전면적으로 4-H회원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또 정보를 입수를 하기 위한 인터넷 컴퓨터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런 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을 세워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11페이지도 보면 사업명이 양계생력화 환경개선이 있죠? 시범사업으로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여기에 지사면 이석창씨도 사업비를 보조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시범사업인지, 차라리 양계장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풍기를 지원해 주었다거나 온풍기를 지원해 주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났지.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시범사업이 되는 것인가. 일반 평상적인 사업을 가지고 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로 지원해 주고 농가부담 50퍼센트 그러죠? 국고입니까? 보조금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기락

최기락위원

국·도비 중에서 국비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이렇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나 도비 중에는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으로 시범사업 예산으로 1백만원이 내려오면 소장님이 뜻대로 알아서 하우스 경보시설, 일사감응이라는 제목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장님 생각대로 시범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당초에 국고에 내시가 되면서 과수토양, 수분감응, 자동관수 사업을 하라고 딱 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내려오는 시범사업은 내시가 내려올 때에 사업명까지 정해져서 추진요령 지침서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데 왜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부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에 에어컨을 양계사업에다 보완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한대에 8십만원씩 가기 때문에 피해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할겸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 확보하는 시범사업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취악환경 벼농사 저습답 개량한 것 같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농가들한테 확산이 되기까지 그 단계까지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우수 농민연구모임 포장재지원에서 포장재 지원도 시범지원이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국고를 기술센터에 배정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세항목까지 지어 주면서, 사업명까지 지어주면서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국고로 해서 1억원이나 2억원을 주면서 너희 실정을 맞는 시범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온 것은 이름이 지어져 가지고 사업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명은 국고로 내시하여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요. 국고 내시서 한 장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리니까 내려오지, 국고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국비는 내려온다 치더라도 사업명이 다 쪼개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냐는 그 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2억원을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하는 경우에는,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진흥청에 올리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또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사업명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당초에 사업을 올리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내려오지,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런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지침서를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비를 기술센터로 얼마큼씩 일정액을 주어서 센터소장이 사업을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선정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홍보를 농가들한테 다 해서

수봉

하수봉위원장

농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하죠.

수봉

하수봉위원장

직접요? 개인별로 잘라서 누구는 이것, 누구는 이것 하라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요. 공정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홍보를 할 때에 임실 농가마다 다 나가는 임실소식지에다 그것을 올립니다. 올려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봉

하수봉위원장

임실 소식지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임실군에 나왔으니까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홍보용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산업유통심의회에 임원들이 20명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대표, 사회단체장 등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최종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몇 퍼센트의 자부담을 시켜서 시범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퍼센트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화훼 보광처리는 햇빛이 더 들어오게끔 무엇을 처리한다는 것이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햇빛을 쪼이는 시간이 줄어들 경우 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보광을 인위적으로 전등불을 켜주어서 햇빛을 받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보광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아지고 수량이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잘 빼셨습니까? 수량증대는 16퍼센트이고, 상품성향성 19퍼센트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상주를 하시고 출장은 며칠만에 한번씩 가십니까? 이런 것 해놓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다녀야 되고, 하고 나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기계가 속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사업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년이면 사업비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도 국비가 김진관씨까지가 국비이고요. 송영기라고 해서 친환경 양봉생산 거기는 도비, 그 다음에 고품질 고추생산 다목적건조기, 답리작이용 미나리재배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해야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을 하느라고 출장도 다니시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침서를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라는 명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찍어서 예를 들어 과원친환경관비시스템을 하려면 우리 임실군에 과수농가 중에서 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업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공평하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누가 신청하라고 해서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읍·면에다 공문으로 보내고 이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다 자료를 주고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한 농가만 해야 하는데 희망자가 여러 명이 되면서 그러면 시범사업이 실제로 중앙 지침대로 잘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점수를 다 개별적으로 매겨서 그것을 산업유통심의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요. 이 자료를 다하면 방대하고 2005년도에 시범사업 했던 것 있잖아요? 2005년도에 시범사업 했던 지도일지라든지, 출장일지를 복사를 해서 한 부 보내 주세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우수 농민연구모임 포장재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지는 임실읍 두만리에 박홍련이라는 사람한테 3천3백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었네요? 포장재 40,000매를 했다고 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 하는 사람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시설채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박을 주로 생산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시설채소 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하우스 10아르 가지고 있습니까? 10아르당 소득이라고 했는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 소득이 3백5십6만원 정도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저도 한 말씀,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위원장님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끝나면 하시고, 여기 3백5십6만원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평균 소득사업보다 이윤이 더 증액된다는 것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장

잠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능력이 얼마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능력의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침이 내려와서 준다고 하셨는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실군에 애호박 시설채소 중에서도 애호박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농민단체한테 준 것입니다.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대표농가가 박홍련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현황을 각종 증빙서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14페이지 보면은 한 사람 앞에 5천만원씩 주었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14페이지요?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마을에다 준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렇습니까? 농가명이 대표자라고 해서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표농가입니다. 마을 이장님들 이름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마을로 표기가 되어야지 여기에는 농가명 대표자라고 해 놓고 그러면 누가 언뜻 봤을때는 이것이 개인한테 준 것으로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마을로 되어 있어야죠. 마을로 주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우수 농민연구모임 포장재지원이 이 모임의 단체가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농가명도 박홍련외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야 여러 사람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죠. 이것을 보면 임실읍 두만리 박홍련이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준 것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지 누가 여러 사람한테 준 것으로 보겠습니까? 이것이 한 사람한테 3천3백만원어치 포장재가 지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영농조합법인도 아니고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부담내역은 그 중에 3백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홍련 혼자만 사용한 것처럼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수봉

하수봉위원장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도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럼 여기에 사업비 3천3백만원만 되어 있지 도비, 군비, 자부담 내력도 전혀 없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지원해 줄 때에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라든지 지원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런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운암면 김용환 위원님 질의요청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 14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2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면마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마을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들이 부녀회장들이랑 참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찜질해요? 농사 일하다 피곤하면 빨리 회복을 위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해서 빨리 회복이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피로를 조기회복을 하고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찜질방이라든지, 건강 헬스기구 같은 것 이런 것,

용환

김용환위원

회관이나 웬만한 노인정에 다 있잖아요. 의료원에도 있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면에 어느 마을에다 주어 가지고 5천만원을 들여서 해 준건데, 그사람들의 동네에다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용을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준공을 봤기 때문에 금년 겨울부터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5개 마을이 또 있어요. 그 마을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용환

김용환위원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각 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면장들한테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년이면 몇 동씩이나 지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 5개 마을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5개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곳은,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빠진 면은 신청을 하면 몇 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안 했던거죠. 사실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5개가 넘었었는데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래서,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포기하고 선정하지 안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할 당시에 포기한 마을도 있고 해가지고 5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경쟁이 심하게 우리 마을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마을이 다 되었습니다. 용케 5개 마을로,

용환

김용환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났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내후년에 다시 할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 면장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수봉

하수봉위원장

면장이 알지도 못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한테 공문을 다 내보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관촌에다 물어봐요. 관촌에도 했으니까,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이 가서 내 동네이기 때문에 봤더니 회관 안에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전혀, 말하자면 회관 내에서 하니까, 단 겨울에는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데 정말로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운동기구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하니까 그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촌은 돈 많은 동네인데 거기에다 뭐하게 주며, 또 신덕 같은 경우는 사람 몇 분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골고루 주어야지, 내년이라도 신경 좀 써 주세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5천만원을 사업투자해서 시설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기세도 들어가고 가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가 대해서,

수봉

하수봉위원장

어차피 양노당에 한다면서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것이 찜질방을 운영하고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세가 들어가니까 운영비 부담 때문에 자금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고추 삽목묘를 고추연구소에서 목묘를 재배를 하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맥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사업을 잘 인지를 못하고 예산만 들어간다고 따졌는데 제가 기술센터 사업은 잘 알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은 일반농가들한테 골고루 주어서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시범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을 해서 일반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고추같은 시범사업을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시행청이나 기술원에 지시를 하지 않고 고추 삽목묘나 그런 것을 고추 기술사업단지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이 묘 같은 것을 1개면으로 하더니 해서 몇 포기씩 할 공급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삽목묘라고 말씀하셨는지, 접목묘를 말씀하셨는지요?

장호

최장호위원

삽목묘나 접목묘나 고추역병이나 탄저병에,

수봉

하수봉위원장

삽목묘가 낫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묘는 역병 때문에 접목을 하는 것이고요. 삽목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삽목묘를 저희들이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삽목이라는 것은 접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떨어져 나왔을 때 줄기를 잘라버리면 거기에다 발기촉진제를 물로 주어가지고 물에다 꽂아놓으면 뿌리가 왕성하게 나와 가지고 수량이 증수가 되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반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가져오기도 귀찮으니까 단지에서 해서 그런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범사업이 어떤 예산이 되었던간에 일정량이 배정이 되면 어차피 고추같은 것은 전 읍·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체면에 골고루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기술이 필요하니까 묘육성 과정을 고추단지에서 해가지고 재배농가를 1개면에 한 두농가를 선정해서 지도를 하면 그 우리 임실고추가 병도 덜 들고 잘 재배해서 수확까지 증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군민이 많이 신청을 해서 골치아프게 누구한테 특혜 주었다는 말을 안듣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따라서는 농가를 많이 늘리지 않고 어떤 특정지역이, 말하자면 주산단지 지역에다가만 농가를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다른 지역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러 농가에 기회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장호

최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연구단지에다가 시범포가 있는데 고추를 사는 농가나 주는 농가나 이렇게 묘를 길러서 시범포를 심어서 관리하는데만 1개면에 한두 군데를 정해서 하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지시사항이나 공문으로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 해주세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고추연구소에서 일부 묘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많은 묘를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1개면에 두 시범포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상초

김상초위원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고추 일단보당 3천본내지 4천본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숫자를 기술센터가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실군내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안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접목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해서 보급을 해주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1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장호

최장호위원

김상초 위원님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 한거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 포장에 있는 2천평에서 하기도 어려운데,

장호

최장호위원

아까 관촌 김상초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3천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범포니까 1천포기나 그렇게 해서 임실군에 3만포기를 해서 그렇게 시범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리들 시험포장 관리하는 수준정도 밖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럼 17페이지를 보면요. 각종 시범사업 추진형황 2005년도에서 고추 연작지 접목재배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접목을 안하고 접목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심은 시범포 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접목을 해놓은 것을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접목묘를 공급 해준 것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공급을 해도 좋지만 각 면에 한사람씩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접목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 이야기예요. ○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3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이 고추접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낱 같이 줄기가 가늘 때 접목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고 하다보니까 눈도 어둡고 또 이것을 칼날로 아주 예리하게 잘라서 그것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맞추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교육희망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마을단위 교육은 전혀 안되고 그래서 면 단위 교육을 하려고 12월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접목할 방법도 피접이 있고 박접이 있고,

장호

최장호위원

소장님 답변이 기술이 필요하여 어렵다고 하니까 이 과정을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서 묘를 각 면에 1천포기라든지 5백포기라든지 시범포에서 묘를 공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을 때 최기락 위원이 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 접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피접으로 합니까? 박접으로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접목방식 합접하고, 핀접, 할접 그렇게 3가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합접은 대목하고 원목하고 키워 가지고 2개를 합쳐 가지고 나중에 이어지면 뿌리 끊고, 위에 끊고 해가지고 원목만 크게 하는 것을 보고 합접이라고 하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겠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3가지 방법을 해보았는데 합접은 90퍼센트,

수봉

하수봉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와 연계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다음 간담회 때 초청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는 묻기로 이렇게 넘깁시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종합적으로 보조지원 대상농가를 보면 단골메뉴로 받는 사람이 계속 지원을 몇 10년을 두고 1년 거치로 받고 3년 거치로 받고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옆에서 받는 것만 보고 특혜의혹이 많이 일어나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마저 떨어져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패배의식 속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지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앞장서면서 공명정대한 그리고 투명한 이런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정말로 서로서로 손잡고 웃으면서 화합하는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현지확인 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내시 내역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시범사업 신청 농가홍보 사항 및 농가선정 기준, 2005년도 시범사업 지도일지 및 출장결과보고서, 우수 농민연구모임 포장재 지원현황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