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감소와 지방세 세입이 줄어서 재원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효과가 적은 일과성 행사와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투자사업과 농어민소득증대,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관광진흥 등 군정 역점 시책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친환경농업육성,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소규모 가공공장설치,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48억5,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75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7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8억8,000만원으로 그중 담배소비세 30억원, 자동차세 25억원, 주민세 24억2,300만원, 주행세 25억원, 재산세 17억4,600만원으로 다섯 가지 세목이 우리 군 지방세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감소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의 통합으로 재산세가 감소되어서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도 8억7,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8억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일반회계 예금 이자수입이 20억원, 사용료수입 13억9,600만원, 수수료수입 10억9,000만원, 사업수입 및 잡수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266억8,000만원으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10.4%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2억6,900만원이 증액된 1,297억6,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91억7,4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1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보조금이 31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2억7,000만원이 감소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25억9,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369억9,900만원으로써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370억7,700만원, 자체사업이 484억2,800만원으로 총 1,855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6억6,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마는 지방세 채무상환 12억9,100만원, 예비비등에 8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7,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억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원인은 상수도사업지방채 차입금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상수도지방채 상환금, 전입금 등 자체수입이 29억5,3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국고 보조금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5억6,100만원, 급수공사 및 송·배수관시설 유수율 제고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설계용역비 등 시설비 12억2,500만원과 각종 차입금 상환비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9억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3억5,200만원, 묘포장 특별회계 9,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800만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금년보다도 89억6,500만원 증액된 591억1,100만원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지역개발분야의 사회개발비가 108억7,600만원이 증액된 966억8,600만원으로 37.5%, 농정·해양수산운영 등 농수산개발비와 관광진흥, 도로건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40억8,200만원이며, 200만원이 증액된 956억7,000만원으로써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3,100만원, 지방채 상환비와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금년보다도 6억이 감액된 5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에 65억4,700만원, 경제개발비에 7억2,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전국지방선거 관리비용에 12억500만원과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건설비 9억원, 황토건강 농업가공단지 조성에 2억4,000만원 등 신활력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191억9,800만원, 농산물유통에 96억3,600만원, 원예특작에 39억2,000만원 등 농정운영예산을 금년보다도 95억2,300만원이 늘어난 36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 기반정비, 배수개선사업,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에도 13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소득향상을 위해서 전복가두리양식장 및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등 어업생산분야에 42억1,700만원, 어촌종합개발 및 도서개발사업 28억7,800만원, 수산진흥분야에 56억9,600만원, 수산유통 구조개선에 24억9,900만원 등 해양수산분야에 13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11억9,800만원,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전시관 등 주변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유적지 및 생태체험장 조성에 22억2,800만원 등 공룡유적지조성에 27억900만원,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와 문화재 정비 및 보전관리에 19억4,800만원 등 문화예술분야에 6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안 관광벨트산업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12억원, 우수영관광지 개발에 8억6,000만원 등 관광개발 및 관광지 운영에 4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슬체육공원 조성에 8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33억5,000만원 등 체육진흥분야에도 5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에 70억원, 오지개발사업에 33억8,300만원, 농어촌환경정비 사업비 1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남중후문에서 은혜교회구간 등 6개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에 49억9,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하수도 및 수산시설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산면 5일 시장 시설현대사업에 8억1,700만원,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에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2억4,500만원, 고천암 생태숲 조성계획 용역비 5,000만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3억원 등 환경개선사업에 총 4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용역비에 10억원,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와 송지, 황산,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관리사업비에 232억9,900만원, 산림조성과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조경녹지 등 산림관리에 5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경로연금이라든가 경로당 운영, 노인교통수당을 상향지급 등 노인복지 예산에 12억4,600만원을 늘려 11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장애인지원, 자활후견기관 사업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 운영에 37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포함해서 총 8종의 기금이 운영되겠으며, 전체 기금의 규모는 금년보다도 6억1,900만원이 증액된 142억5,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예산 총액은 장학사업기금이 58억2,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6억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9,8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2,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1,800만원, 감채기금이 6억400만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이 20억7,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농어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 노인복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질문 합니까?

김창환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군민을 참여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서 먼저 충분한 주민들과 의논이 있었고, 다음 읍·면에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관계 관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실과에 제출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참여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는 안 되고 지금……,

금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어 주민참여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획실에 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 조례로 제정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가능한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모든 군민이,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직접적으로 꾸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참여방법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법제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해남군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민참여방법을, 그리고 주민참여를 법규화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을 펼쳐보고, 법제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찾아보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년도 세외수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 및 주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 70억을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대체로 잉여금을 실과별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따져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금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0억이나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상이라는 것은 그 해에 가장 적절하게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7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한다.”는 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또 집행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욱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잡았지 않느냐.’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당해 회계년도에 그 해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계상이 잘못됐죠?

우선 예산 계상은 어떻든 저희들은 주민복지 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고 또 기타……,

예, 됐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우리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제150회 정례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