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창군 주차장조례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여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률용어 및 관련 조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3조 제1항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단독주택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3조 제2항의 준공립지역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 지역으로 개정 제13조 제3항 제1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 규정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도 단독주택 신축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다수민원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단 제5조입니다. 옥상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0미터 이상으로 별도의 계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목적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한 공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조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회기때 이것 계류된 사항이지요?

예.

원래 이것이 100m에서 200m, 300m 늘리려다 계류되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00m에서 200m로 하겠다. 다시?

저희는 200m에서 300m로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계류되었지 않아요?

심의를 못했지요. 이번에도 저희는 200m에서 300m로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정안에 보면은 현행대로 하겠다?

제출안과 같다는 이야기이에요.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조항을 일치시킴으로서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신축시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조례에서 준 농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하고, 시설부지와 부설주차장 부지와의 인근범위를 완화함에 있어서는 주차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종전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의 노면에 표시하는 금지물건,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이상에 별도의 계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장애등 설치, 공공목적광고물의 표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고창군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시 각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책임 있는 점검을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대민신뢰도 및 효율성을 중대시하고자 고창군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주요내용으로는 자문단회의 기술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에 대한 결과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문단 수당 및 여비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관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작성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의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조직을 구성,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효율성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 제1조 목적으로 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2안에 설치, 제4안에 조직, 제5안에 임무 및 임원, 제7조에는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에는 임무, 제10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에는 금지사항, 제12조에는 출입증 발급, 제13조에는 교육, 제14조 훈련, 제16조에는 감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 주도보다는 지역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34호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다만 읍면단위까지 지구별로 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 약 20명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가 재난재해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20명 이내로 한다면 자율적으로 하겠지요?

자율적 한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뒤따라야 하지 않아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되면은 조 직이 되면 적절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이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ㆍ면단위로 의무적으로 재난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됩니까? 읍ㆍ면단위에 군 단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면단위도 의무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느냐고요?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왜냐면 이게 우리 군민들에 재산과 재난을 방지하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고 보아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단위는 필연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면단위 까지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일이고 재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수정에 올리든가 예산이 있어야 각 읍ㆍ면단위도 재난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야지요?

읍ㆍ면단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관리 시설물별 전문가점검으로 신뢰도를 증대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의 범위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협의와 구성 및 임기운영 방법 등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관리의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