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법조항이 변경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때른 보조단체 범위가 강화되어가지고, 법령에 부합되게 우리군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단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단체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당초에 현행은 제14조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 보조단체 범위에서 현행은 1항, 2항만 있는데, 3항, 4항,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4, 5항 중에서 먼저 3항내용은 좀 보조단체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때 이런 단체는 안 된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항 보면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이런 단체에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 4항에는 최근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사실상 바로 사회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1년이상 공익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단체에다 주어라. 5항은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제5조를 보면은 1항과 2항만 있는데 2항중에서 단항이 또 신설되어가지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시켜라. 그 다음에 3항이 신설되었는데, 3항 개별법령 또 조례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을 넘겨서 8조를 보시면은 8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11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9인 이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을 해라. 다만 거기에 다시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두어라.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없었지만은 우리가 전춘식 의원하고, 최인규 부의장님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된 조항에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을 넣도록 지금까지는 당연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임의조항이었지마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드시 당연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되는 단체 외에 금액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지요? 얼마내로 주라는...

그렇게는 안 되고, 전기분 사회단체 보조금...

정기분 총액이 얼마를 넘지 말아라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 그렇지요.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기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분을 지급하는 보조단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십자회 지원을 꼭 1,000만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 내용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그런데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말했지만 여기는 안 들어갈 데가 있어. 이것은 어떤 선거직에 있는 군수나 우리 의원들은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러지.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을 주어야 할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적십자회를 불허하는 거요.

심의 위원님들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요.

알겠습니다. 수시분에서 지원해주면 되니까요.

1,000만원이상 원칙적으로 면단위 100만원씩 1,400만원은 해주어야 돼요. 거기도 진짜요.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요.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계시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고,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문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337페이지에 의하면 그 내용으로 해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공고 2005-342호로 2005년 9월 2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분법으로 조례 개정의 법조항이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위원회구성, 운영 등에 준하여 일부조항을 법규와 지침에 합당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지역특화사업지원사업소 지방행정혁신관련부서 보강 및 복식부기 담당기구 승인에 따라 고창군의 기구 신설과 실과소의 일부사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지방행정혁신관련부서 보강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의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항으로서는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서 재정과 복식부기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설치에 따른 일부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그리고 지방행정혁신관련부서 보강 및 복식부기 담당기구 정원승인에 따라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12명에서 7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99명에서 70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고창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정원승인이 5급 1명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정원승인이 이것은 한시 정원입니다. 2007년 6월 31일까지 6급 1명과 7급 1명, 2명이 늘어났으며,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이 한시정원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7급 1명, 8급 1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통보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7급 1명과 8급 1명 등 도합 7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급 1명, 정원승인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었는데 전국의 변화되는 사안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늘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재정 및 개폐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701호로 제10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항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의 경우 인구 5만에서 10만이하일 때는 12개 실과소를 본청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여유기구로 해서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급 티오로 해서 고창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를 두는 것은 하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승인통보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15268호로 2005년 10월 20일 6급 1명, 7급 1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통보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14997호로 2005년 10월 14일날 2명이 되었는데 내용은 7급 1명, 8급 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통보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14321호로 2005년 10월 4일 2명이 되었는데 내용은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정원 712명에서 719명으로 7명이 늘어났고, 그중에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공고 제2005-433호로 2005년 11월 14일 공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지방행정혁신관련부서 보강 및 복식부기 담당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내용은 당초 총 정원 712명에서 719명으로 되어 있고, 내용별로는 집행기관에 699명에서 706명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앞에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 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701호에 의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자치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승인,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고창군 보건소는 신축한지가 23년이 경과되어서 전면이 매우 균열되어 있고, 매우 노후한 건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7차에 걸쳐서 개보수를 실시하였는데 실제적인 보수효과도 없고, 기능이 매우 떨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성질환 예방이라든가 치료시설부족과 건강증진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요청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노인복지타운 인근에 있는 고창읍 율계리 103-1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6,600㎡이고, 건평은 7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1,549백만원, 군비 1,694백만원 등 3,243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의회승인이 된다면 명년도에 발주해가지고 2007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송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성송면이 유일하게 병원과 약국이 없는 의료취약지구입니다. 또한 의과, 한방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물이 58평이라서 매우 협소해서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이 이용할 건강증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 신청했는데 이 사업이 12월 중순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할 위치는 성송면 판정리 36-2번지고, 부지면적 1,500㎡, 건축면적은 102평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319백만원, 군비 159백만원 등 총사업비 478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달에 해서 2007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2002년도 신축을 해가지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절차이행을 안 해가지고 도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도 의회승인 없이 했지만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안했다고 해서 재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는 그전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고창 행정에 누수도 잘못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추진사항이 여러 가지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해주시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보고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지금 어디다 지으신다고요?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길옆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율계리...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노인들이라든가 또 관내 유관단체 공청회를 여러번 실시한 결과 그쪽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해서 그쪽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창의 역사 앞에 회의록에 남기려는데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지금 얼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금 전에도 군정질문에 이야기했듯이 행정타운을 구상하지 않으면요. 자꾸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고 또 잘못되어가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잘못되어가요. 제가 기장군을 가보니까요. 기장군은 군청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물 정화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해가지고 정말 넓은 주차장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다 넓게 지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상하수도사업소 여기다 짓고, 기술센터 저쪽에다 짓고, 보건소 저쪽에다 짓고, 제2청사 지금 지어가지고 위아래 오르내려가지고 의원님들이 만족한 사람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고창군의 미래 앞에 당당히 정말 석고대죄하고, 새롭게 진짜 한 부지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행정타운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고, 예술회관은 저 모양성 앞에다 지으면 되요. 내가 의회에서 질문했지만 지금 문화, 예술, 체육이 한군데에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건소가 지금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민 대다수 군청 왔을 때 거기 와서 일보고, 무엇하고 해서 같이 믹서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2청사가 잘못 지어지니까 나머지 다 잘못되어 가는 거요. 정말 나 4대 의회 와가지고 나 군민들한테 죄인된 것 같아가지고 나 정말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정말 이게 행정이 무어요?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주어야지요.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고창군 보건소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의해서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문서는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에 따른 지방비 확보통보가 되었고, 전라북도 보건위생과-8004호로 2005년 4월 14일 통보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한 본군 보건소 신축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고창읍 율계리 103-1번지 등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타운 구역 내에 부지 6,600㎡에 건축면적 2,316㎡을 사업비 3,243백만원을 투여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228호 성송보건지소 신축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관련문서는 2006년도 전라북도 고차군 보건소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고창읍으로부터 10㎞에 위치하고, 병의원, 약구 등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이며, 의과와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 건물이 58평으로 협소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건강증진실이 없으며,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지원 신청지역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합니다. 관련문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2001년 3월 21일에 의해서 의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기간 중 관사 등 주거시설 확보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종사기간 중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토록 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2청사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을 구상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건소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있어도 되겠지마는 진짜로는 행정타운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의 답이 있을 때까지 행정타운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군정질문 했기 때문에 행정타운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결정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