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부군수 출석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출석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출분야 가. 재무과
10시02분 정회
10시07분 속개
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185쪽에서 218쪽 까지입니다. 먼저 185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몇 % 인상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기본급에서 4.5% 인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192쪽에서 1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97쪽 공무원 명예퇴직을 5명 한다고 했는데 명년에 5명이 나갑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확실한 것은 아니고 예정으로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7쪽에 강천산 원앙사육장에 관리요원 임금이 일시인부임입니까? 전봉준 장군 피체지 2명... 일용직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길 일용인부임은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 일용인부임이 5년차, 10년차로 끊어서 1급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3만 7,700원이면 .... 만약에 일용인부임이 처음 왔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5년미만 짜리가 3만 4,800원이고 5년이 넘은 상용의 경우는 4만, 10년이상은 4만 3천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만 3,700원짜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상용잡급으로 300일 짜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정식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알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있어도 얘기 않지만, 일용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려움도 때로 있지만 불만도 더러 있거든요. 5년이 넘었는데 3만 3천원 짜리고 엊그제 들어온 사람은 4만원짜리로 집어넣고 또 300일 짜리로 만들어 줘버리고, 밖에서도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특수 기술직 외에는 5년까지는 얼마이고, 5년 넘으면 얼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와서 어려운 부서에 일하는 일용직들도 불만없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회에 이러한 임금관계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갈수록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인사부서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 기획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필요시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원앙사육장 인부가 3명이나 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꼭 원앙사육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앙사육장을 관리하면서 강천산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앙사육장에 3명은 강천산 관리랑 같이 겸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전봉준 장군 피체지는 2명 있는데 거기만 관리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피체지 뿐만 아니라 피크닉장까지...
승종
양승종위원장
피크닉장 조성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하실때에 한번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강천산 원앙사육장에 3명의 일용인부를 강천산도 같이 관리한다고 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현재 강천산을 관리하는 일용인부들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일용직은 없고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 요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강천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하고는 있지만 현재 그 인력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고, 아시겠지만 성수기철이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쪽에 인력을 지원해서 순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강천산이 행락철에는 바쁜지 알지만 어느 관광지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까지도 관리소장이나 누구든지 강천산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한번도 안해봤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앙사육장이 생기면서 3명이라는 인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관리한다면 진즉 모자랐으면 충원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원앙사육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3명을 넣어서 한다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앙사육장에 대해서 괜히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군비 소모시킨다는 소리 안나오겠습니까? 심의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런걸 안짚고 넘어가지고 통과시켰을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말한마디 못하고 넘어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왜 이렇게 유인합니까? 진즉 모자랐으면 일용직을 충원해서 쓰고 원앙사육장에 꼭 필요한 일용인부를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원앙사육장 하나 있는데 거기다 3명을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원앙사육장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강천산 및 원앙사육장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3명을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비단 강천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애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 읍면 공무원들이 성수기에 동원하다시피 해서 강천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강천산 만한 데가 없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천산을 원앙사육장을 개설함에 따라 사람을 더 추가로 배정 해가지고 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공공관리시설사업소 직원들의 경우에는 휴일이 없다시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청과 읍면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을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강천산이 행락철이면 거의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즉에 일용인부라도 썼어야죠. 문제는 원앙사육장을 짓자 마자 더불어서 강천산 및 원앙사육장 관리에 3명이라고 하면 강천산을 핑계대서 원앙사육장에다 3명을 넣으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님, 원앙사육장이 강천산에 있죠?! 강천산 관리인부 요원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공관리시설사업소 예산 심의하실때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강천산에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풀뽑고 도랑치고 상당히 밖에서 보기에는 안좋거든요. 고급인력들이 와가지고 근무는 안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일용 인부가 세워지면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하겠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안한다는 것보다도 횟수가 적어지겠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가서 풀뽑고 고랑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일용직을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저희과에 서있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일용직이 아니라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할 인원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일용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기여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일용직중에서 280일 사역이 있고 300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일짜리는 각 실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300일짜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이렇게 품위가 올라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50일은 뭡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어짜피 300일이나 280일이나 토요일 휴무제가 생기면서 250일로 통일됐다고 합니다. 상용이냐, 일시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용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풀로 올라와 있고 일시사역의 경우에는 같은 250일이지만 해당 실과에서 사역을 한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일용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상용이나 일용이나 다같이 일용직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단 상용과 일용과의 차이는 보수와 예우 차원에서 좀 다릅니다. 비정규직 속에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비정규직으로 봐주시고, 상용과 일용으로 구분했을때 상용은 기말수당등이 나가고 실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의 경우는 그러한 수당이 안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인원이 군 정규 티오에 들어갔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사람들은 정식 정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일용은 공무원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나가는 것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말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이 틀리죠?! 그렇다면 일시사역은 실과에서 하죠? 현재 재무과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일시사역이 아니라 상용이지 않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실과에서 하는 일시사역은 년말이면 끝나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채용해서 하는게 원칙인데 상용직은 계속 근무를 하고 연금을 넣어주고 수당을 주고 모든걸 다 해주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상용도 마찬가지로 해지를 했다가 다시 사역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역을 하더라도 틀리죠. 실과에서 하는 것 하고 나가는 수당이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앞으로 정규직을 할수 있는 그 인원이 되지 않냐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상용잡급으로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정규직화 할수 있는 자원이 아니냐 그말씀 인가요?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험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채시험이 있었지만 일시사역으로 있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공히 공채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상용이라고 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해주려고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회는 균등하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산에 3명이나 전봉준 피체지 2명은 굳이 상용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일시사역으로 해서 그 실과에서 일시에 그때 그때 이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원증원이라든가 예산 절감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티오가 있죠?! 비정규직은 티오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상용직은 정원외 자원이 있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은 자원이 80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순창군의 상용직은 총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산편성된걸 보면 72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강천산 관리 및 피체지 관리요원 까지 합쳐서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정원초과는 아니란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죠. 이사람들을 권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규직화 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용직 72명에 대한 명단 자료요구가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72명속에 아까 5명은 아직 사역을 안했기 때문에 명단에 나올수가 없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명단은 제출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상용직 아닌 일용직 명단도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본청사업소 대민활동비 384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 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군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리고 208쪽을 보면 지금 읍면장이 11명이죠?! 그런데 여기는 13명으로 계상되었는데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읍면장 11명하고 공공관리시설사업소장하고 장류개발사업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가로를 넣고 해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11쪽...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15쪽에 노후집기 교체 및 비품구입 읍면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 예산서를 보면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별도로 서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읍면 포함으로 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의향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소소한 것은 읍면에서 구입할 것이고,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에어컨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읍을 보시면 고지서 프린터기, 업무용 타자기 구입, 온풍기 구입...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읍면예산에 편성된 것은 읍면에서 집행하고 그 외에 거기에 편성되지 않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으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 본청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했던 것을 해주신다는 거죠? 읍면에서 신청하면 분명히 사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사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14쪽에 본청 지열 냉난방이 있는데 전면 교체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청사를 지열 냉난방 시설로 하는데 그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2청사 공사 끝난 다음에 본청사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청사하고 2청사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죠.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이거 가지면 연결이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는 안되지만 지열 냉난방을 했을 때에 에너지 절약이 되고 또 기왕에 보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고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열 냉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이 좀 현대화 된다고 봐야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러죠.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절약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10년만 지나면 2청사도 구식이 될 수 있거든요?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님, 지열 냉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 깊은 곳에 파이프를 묻어서 땅속의 열이나 냉기를 끌어올려 사용한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비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산자부에 요청해 가지고 4억 2천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15쪽에 2청사 준공전에 소나무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구입해 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준비를 해놓은 것이 3본 정도 있고, 이것은 소유자로부터 다 승낙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소나무를 여러주 심을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많은 것 보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몇주만 조경차원에서 심으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왕 할거면 좋은 거 1주만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많이 심는 것 보다도 어떠한 형태의 나무를 갖다 심어야 가장 어울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제도 동계에서도 400년 된 노송을 선택해 가지고 서울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조경업을 하시는 분을 초청해 놓은 상태로 정해 놓은 소나무도 보고 군의 여건을 봐서 어떤 형의 나무를 심어야 가장 어울릴 것인가 검토를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경관을 조성할 수종이 심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16쪽에서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5,200만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매년 국비나 도비를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남고 반환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정도는 반환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수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결산하고 나면 이보다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15쪽에 공유재산 토지매입 10억 땅 다 샀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다 사고 남은 것을 어제 관리계획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계면 주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비 부지 사고, 복흥면 체육공원 부지 사면 끝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미 책정돼서 돈만 나가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회계연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6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유재산 10억 예산편성 해주는 동기가 동계 복지센터 짓는 부지를 사기 위해서 선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도 새로 올라온 10억은 그 사업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서 비축용 토지를 사기 위한 10억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제 세입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특히 재무과는 세입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면적은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매각이 물론, 재무부 소관이나 산림청소관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 군 앞으로 있는 것은 매각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매각할 건 찾아서 매각을 하시고 폐천부지도 과감히 매각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해당 과에 시장사용료 등 각종 세금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총 관장하는 재무과에서 월별로 한번씩 독촉을 한다든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군수,부군수 임회하에 업무보고시 얘기한다든가 해서 챙겨야 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과에만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매주 자료를 빼서 간부회의 때 드려서 부군수님께서 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와 똑같이 다루고 있으면서 각종 보조금 나갈 때 체납액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있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연시켜서 체납이 들어온 다음에 주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최대한대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많이 거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재무과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순창군 재산을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대한민국에 제일 부자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몇십억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만 돈이 많지 못받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도 없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 많이 나가요. 하우스니 특용작물이니... 재무과에서는 군의 재산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공유재산도 매각할 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적하려면 저도 열 군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특히 읍 주변 공유지... 이런걸 좀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래서 매수 신청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매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세입예산에 있어서 11쪽 사업수입이 300만원 있는데 금년에는 12억 5천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작년도에는 보건의료원에서 받은 진료수입이 사업장 수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바꿔져 가지고 의료원 수입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13억 1,400만원이 감되면서 사업수입으로 12억 5,600으로 바꿔진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공유재산 임대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챙겨야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 부과내용을 보면 300㎡미만이 약 86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원한다 면 분할을 해서라도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전체면적의 대면적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보통 예를 들어서 3,000㎡같으면 800㎡나 부과하는 것이 면별로 차이가 있어요. 금과같은 데는 전혀 그런 면적이 하나 없이 전면적 부과가 됐는데 몇 개 면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일부 부과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읍면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당시 한번 부과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이런 것이 각 면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3,000㎡중에서 800평만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걸 한번 분석하셔서 공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방세 수입 70쪽을 보면 자동차세 수입이 있는데 부과대수를 몇 월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70쪽을 보면 비영업용에 가서 2000cc이하 1,022대를 부과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빼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말일까지거든요? 5월 말일 현재 1,370대예요. 그러면 몇 대가 덜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350여대가 덜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2000cc이상은 519대가 부과됐죠?! 그런데 자료는 589대입니다. 승합은 531대 부과했는데 575대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누락이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 차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 등록된 대수에서 아까같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등 이런 사람들 것을 빼고 실재 과세 할것만 하니까 등록대수하고 자동차세 부과대수 하고 다른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119쪽에 기본급, 198쪽 수당, 199쪽 명절휴가비, 197쪽 정액급식비, 공무원 명예수당 지급 해서 결원 감액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18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엔 없었죠?!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해마다 보면 정원 대비 결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원률을 6~10%로 보고 정원에서 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표시를 안하고 둬도 결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산을 원래 정원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한 예산을 100억 세웠다면 결원시 자동적으로 나머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예 그 결원을 예상해서 90억만 세웠단 그말입니다. 결원이 안나고 100% 정원이 채워진다고 가정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죠.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에 안세워 주면은요?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인건비를 안줄 수 있습니까? 그 예상을 하고 절감을 할수도 있는 것이죠.
정남
권정남위원
감액은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체 속에는 아까같이 정원으로 해서 562명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그속에서 결원만큼을 다시 빼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에 가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가서 감액 표시가 됐다는 것은 어딘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예산을 다 안세우고 90억만 세워도 되겠다... 그러면 10억은 남은 것 아닙니까. 10억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남
권정남위원
부기가 이렇게 됐으면 총 집계도 감액 표시가 돼야지 왜 안된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내용에서 빼버렸으니까 전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정남
권정남위원
표기를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 소득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결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라든지 거주상태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때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
상선
조상선위원
년도수는 관계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년도수는 관계 없고 체납자는 무조건 해당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체납액이 예산 세외수입에 전액 반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 체납액,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쭉 체납액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체납액들도 원칙은 징수결정이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잡혀져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되고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 놓으면 년말에 가서 실적을 전혀 올릴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 체납액 아닙니까. 물론 우리 재무과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에서 어짜피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 체납액들이 수입으로 잡혀져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연말에 가서 하더라도 잡아가지고 최대한 목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법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조례라도 아니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경과되서도 못받은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부담을 줄이고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결손처리 할 것은 해서라도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에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징수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짜피 체납액을 가진 사람은 지방세를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는데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압류를 하고 심지어 예금압류까지 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고를 한 다음에도 돈을 안냈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심해서 돈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실무직원을 심지어 주먹으로 팰 정도로 욕을 해가면서 그럴수 있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정말 저희들이 체납을 받는데 10원을 받기 위해서 10리를 가고 100리를 가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 아주 고충이 많습니다. 읍면이나 군청이나. 십분 헤아려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체납액 징수 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군청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조금 양해를 시켜주시고 그럴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동차가 지금 원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은 면세죠?! 만약에 사유가 발생했을때 군 재무과하고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차량 등록부서에서 매일 매일 통보가 넘어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를 들어 등록부서에서 내가 장애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그것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서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것들은 연결이 됩니다. 읍면에 사회복지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군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발생해가지고 통보해서 감면받은 사람들이 순창에 몇 분이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과세 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5년에 몇 명이나 돼요?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선,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순창군 일용직 근무자중 상용인부와 일시사역 일용직 전체 명단에 대한 자료와 김진상 위원의 감면대상 차량중 2005년도에 상실한 차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11시1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21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먼저 221쪽에서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24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금년에 몇 동이나 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금년에 171동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됐구요, 1동당 얼마 주나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금년에 4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 줄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00동밖에 철거 못하겠네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에서 적으나 크나 몸채만 철거비를 주고 행랑은 일절 안줘서 그런지 행랑같은 데가 흉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몸채보다 행랑이 더 커서 흉물로 많이 남았는데 그런건 어떻게 계획을 세울수가 없는가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건물주한테 일괄 정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몸채는 없어지고 행랑만 남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당 안돼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 보조금을 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정미소등은 철거가 안됩니까? 흉물로 많이 남아 있던데...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잘 몰라서 그런지 구림같은 데를 가봐도 흉물로 남고 아주 보기 싫던데...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정미소가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미소 주인들이 나중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세무서 같은데에는 영업 정지만 해놓고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100동만 철거하면 얼마 안남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약 500정도 남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 정비를 과감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내년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2007년 2008년도라도 예산확보를 올해 지붕개량 하듯이 예산을 군비라도 확보해서 마을마다 빈집 정비를 해가지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본 건물만 철거를 하는데 40만원 이었었죠?! 지금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서로간에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행랑채만 남아있으면 본채를 철거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유사한 범죄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은신처도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만원을 올리면서 행랑채까지 같이 할수 있게끔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철거를 할수 있도록.....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마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몸채와 행랑채를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빈집 정리할 때 몸채하고 행랑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제거를 해야 사업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 몸채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행랑채와 몸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꼭 몸채만 제거하란 법이 없잖아요. 행랑이랑 같이 없애야 보조금이 나간다면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이 아니라 올 예산부터 행랑이랑 같이 번지내에 있는 건물을 다 뜯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없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 빈집정비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내년도 계획에 몸채와 행랑채를 같이 정비를 하고 마을에서 대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옆집에서 채소밭이나 마을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 건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잡초등이 우거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2007년부터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공가 정비를 하면 밭이나 건조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7년도 계획이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같은 맥락인데 농촌 지붕개량 사업이 농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에 1억정도 예산을 적게 확보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작년도와 동일하게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1억이 감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무쪼록 이사업은 폐허된 공가도 문제지만 현재 농촌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붕개량 사업이라면 이장들끼리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추경때라도 군수님께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가구 50%지원해 주죠? 100만원...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지붕개량을 하다 보면 250만원도 들고 300만원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자부담을 해야죠. 일반가구는 동일하게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기초생활자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기 100동에 75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75% 해준 것 아니예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동으로 해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기상 75/100이지 75%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일반가구는 100만원이구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것인가... 물론,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장수복지과에서 국비로 수리를 해주죠? 그러면 이게 이중지원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장수복지과에서 해주는 데는 우리가 보조를 안해주고 ...
정남
권정남위원
자활후견기관으로 해서 전부다 해주잖아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영세민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활후견기관으로 다 나가잖아요. 거기서 대상자 선정하고 여기서 선정한 것하고 틀리다는겁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지금 장수복지과에서 해주는 것은 집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붕수리, 대비, 장판교환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붕개량만 해주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서도 지붕개량 해주잖아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해주는데 거기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 선정이 틀리다는 겁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지원액도 틀리고 대상자 선정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장수복지과에서는 지붕이 샐 경우 새는 부분만 고쳐주고 교체해 주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붕도 전체 해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중지원 되지 않냐...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개인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부당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금년에 50동 해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 군비가 약 10억이 넘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장수복지과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등 10억이 넘게 세워졌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굳이 안해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독거노인등 영세민에 대해서 이런 돈이 주로 되지 집수리는 돈이 얼마 안될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굳이 군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냐 이것이죠? 장수복지과에서 어짜피 하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냐....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기초수급자도 여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데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서 자부담을 할 사람들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장수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여력이 없어가지고 자부담을 못할 사람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 선정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하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일부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붕개량비를 타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지붕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서 수리.대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원봉사과 예산하고 자활후견기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예산은 집수리에만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푸른들 가꾸기, 흑염소농장해서 그중의 하나가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그렇게 가서 해주는데 거기는 한정이 되어 있고 가능하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지붕개량사업을 해주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더 꾸준히 해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 되거든요. 장수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