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0개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읍.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가급적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의 정원에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 책자 1,000부를 발간하고, 동영상 CD 100개를 제작해서, 군정을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회를 200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였고, 읍.면 순방 보고회를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가지므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 해왔습니다. 또한 달라진 시책 및 제도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2회에 걸쳐 종합 점검하였고,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7월중에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시책보고를 11월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으로 22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목표관리제 및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사업반영을 위해 중앙부처를 7회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한 바 있으며, 5급이상 간부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청 10개 실과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시 보고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중간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시회를 11회 개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군정 주요추진계획 보고와 3회에 걸쳐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69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15회에 27건의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처리하였고, 군정질문 답변을 2회에 43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제안제도는 장수군 거주 및 근무자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월 20일 군민제안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1월 현재 9건의 군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군민제안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홍보 1회와 논개고을 푸른장수 2회를 총 3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군민제안 심사위윈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낭여행에 8개팀 43명이 선발되었으나, 1개팀은 중도 포기하였고, 7개팀 32명이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에서 현재까지 24개팀 113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전체정원의 24.2%가 해외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개팀이 준비중에 있으며, 2004년도 배낭여행 책자를 12월중에 4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 지방공무원의 초청연수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장수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 20일 부터 10월 19일까지 6개월간 중국 산동성 위해시 공무원 2명을 초청,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0일 연수생 2명이 입국하여, 4월 29일까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사전교육을 마친후, 4월 30일에서 10월 19일까지 우리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교육 수강과 장계초등학교외 2개교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 중국어 어학지도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를 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장을 견학하였고, 각종 자원봉사활동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6개월간 연수를 마치고, 10월 15일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번암면외 4개 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55건의 지적과 658만 3,000원의 재정상의 조치와 2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타기관 수감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자치단체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실태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를 받았으나,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민원 및 사안 발생시 즉결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바로서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 공직기강확립 기동참찰반을 운영하여 11명을 문책하였고, 공무원 품위유지 감찰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1명과 품위유지 위반 4명, 복무규정 위반 명 등 총 6명을 문책하였고, 공직자재산등록신고를 59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공직기강감찰 및 민원처리실태를 지속으로 점검하고, 12월초에 주민 명예감찰관과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69건의 공사설계 일상감사를 통해 22건을 시정조치하고, 936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197명을 주민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수시 공사현장 관리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강화, 상설기동반 운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75건, 규칙 75건, 훈령 59건, 예규 1건 등 총 3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사항은 손해배상 1건, 소유권확인 1인, 행정처분취소 3건 등 총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건의 자치법규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 사이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5년 12월경에 자치법규 및 불이익행정처분기준 편람 추록을 발간하고, 1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2회 실시하였고, 11월 11일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였으며, 2006년도 국도비사업 67건에 338억 2,500만원을 신청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건에 10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전북일보 등 지방지 9개사와 TV등 4개매체의 시청망이 있으며, 논개고을 푸른장수, 군보, 각종 안내책자 등 홍보지와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2회에 걸쳐 군정주요시책 및 언론.방송매체에 방영되었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2회, 군보 21회 등 홍보지를 발행하였으며,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5회에 걸쳐 9개 신문사에 홍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요행사 및 군정시책에 대하여 홈페이지 동영상 게재와 방송 홍보 등 군보 발행을 통해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억 6,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이 39개업체로 농공단지 11개업체와 개별입지 2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에 융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업체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7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업체에 11블럭, 61,970평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입주업체의 공장설립시 각종 지원과 입주회사 사원모집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계재래시장 신축공사는 장계면 장계리에 대지 5,742㎡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총 사업비 23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옥 31개소와 향토음식점 8개소, 사무실 2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노점지붕과 화장실 1동에 대한 추가 공사와 장옥 분양과 입점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2006년 3월경에 추가공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전통식품 판매장 건립입니다. 장수 전통식품 판매장은 장수읍 장수리 장수시장 옆에 2층 전시판매장과 화장실이 각 1동, 2층 세미나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2004~2005년도까지 1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공사 입찰 및 착공을 시작하여, 지난 7월 5일 전통식품판매장 활용방안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9월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식품판매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10월~11월까지 2개월간 입주희망위한 공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통식품판매장 활용방안을 위한 실무회의를 12월중에 개최하고, 관내 입주업체와 협의를 통해 사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직문화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회의시간 줄이기, 결재제도 개선 등 일하는 방식등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장수사과 사이드팜 혁신사례가 혁신거점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등 행정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혁신협의회와 가야문화권 광역협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활력사업 심의 및 특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10개 시군의 광역협의회를 지난 6월에 구성하였으며, 위원도 10명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지난해 8월 전국 낙후지역 70개 자치단체를 선정,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색 맞는 발전가능성을 찾아 자립기강을 구축하고자 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국비 93억 3,000만원 등 총 128억 5,000만원 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및 자문운영 활동사항입니다. 금년중 주민설문, 지역혁신협의회,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걸쳐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선정하여, 우수사업으로 또 평가를 받아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 건설과, 읍.면 소관 또한 9월에는 자문활동 및 전문추진단 설치 등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2회에 걸쳐 우수사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14.5km로 49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87억을 투자하여서 표층포장과 당재터널 굴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수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38,370㎡에 7억 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배수로, 단지내 도로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수군 행정구역 전체 533㎢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14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한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건물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장계초등학교에 담장 자연석 쌓기 180m를 해가지고 4,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도시가로등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남동에 있는 장수경찰서 옆에 J형 측구 94m와 화단 설치를 해서, 이것도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차도로 정비 및 하수도시설 보수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으로서 2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관급 차액분에 대해서 고무바닥재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계남천로 사업은 370m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기존포장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미협의토지가 3건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대집행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등은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계공원로 사업입니다. 108m에 2억 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계서동로 사업입니다. 266m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지장물철거와 오.우수관을 시공하였습니다. 미협의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결정이 11월 22일날 결정이 되었으므로,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보훈로 설치는 187m에 1억 8,100만원으로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수.장계천변로는 1,160m에 29억 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측량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5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2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산서 동화지구는 마무리를 지었고, 계남 신전지구는 공정 95%로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8개 지구에 6억 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마무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에 있는 장계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28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에는 9억 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90%로서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10억 8,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거~무농 사업지구는 완료하였고, 장수~와룡은 11월에 발주 의뢰해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8개 지구에 47억 9,1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현재 7개 노선은 완공을 하였고, 1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동 휴가촌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7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선형개량 및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아스콘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2006년도 1억 1,3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용추교차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2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포장까지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삼장교 재가설 사업은 496m에 8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교량과 접속도로는 끝났습니다. 편입토지가 좀 늦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1억 8,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장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지만,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43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311개소 완공되었고, 공사중이 19개소, 발주중이 3개소 있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7개지구에 1억 9,000만원, 명시이월이 4개 지구에 1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개 지구에 8.5km에 해당함으로써 2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 지구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초압천 1개 지구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2개 지구 0.5km에 8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개 지구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용추천에 대해서 12월중에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8,000만원인데, 현재 지금 9건에 3억은 완료를 하였고, 구신소교량도 3,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금년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소교량은 금년에는 동절기이고 해서 이월사업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4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지었습니다.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는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연료 안정 공급을 위한 검사 및 관련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천천면과 계북면을 대상으로 12억 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3건 중에 22건은 완료 되었고, 1건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이 건도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설계입니다. 전체 461건에 약 83억원의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월별, 사업별 계획적인 설계로 조기발주에 기여 하였고, 읍.면 토목직을 참여시켜 기술지도로 전문기술직 육성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감사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방금 보고를 하신 보고서 중심으로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1쪽에서 8쪽까지 나와 있는 의회와 관련 군정질문 처리사항, 5분발언 내용 처리사항, 이것을 자세히 수록해서 다른과 감사 태세보다 잘 되었다고 먼저 그런 평을 드리고, 14쪽~19쪽까지 민선이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및 사업현황을 한번 보시면, 14쪽에 7건, 15쪽에 10건, 등등 해서 76건이 됩니다. 76건 중에 산서에 해당되는 것이 4건뿐이예요. 제가 물론 산서 출신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살림도 봐야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않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은 균형발전이다, 소외감을 줘서는 않된다, 다 말로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14쪽~15쪽 산서는 1건도 없어요. 그다음 16쪽 21건 중에 산서체육공원 부지매입이 1억이라는 문화관광과 것이 하나 있고, 18쪽에 보면 2001년도에 산서공영주차장에 1억, 그다음 공영주차장에 2억, 신월선 도로확포장에 2억, 그래서 6억 들어 갔어요......(청취불능) 그중에서 그렇게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이 그랬다고 또 얘기를 하시면 그만입니다만,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차가 심하게 났는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 해야 겠습니다만은, 군정현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을때,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김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서면에 특별교부세 사업이 좀 적게 들어 간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그러한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할만한 그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랬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지역에 좀 균형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연구하셔서 일 처리하는데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25쪽을 보면은 소송사건에 정직처분등 취소청구 소송에 소가가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공무원 파업관계에 해당되는 행정소송인데, 소가가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군청에서 내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청구를 하는 돈인가, 몰라서 묻는 것이고, 지금 물론 원고는 조아무개, 차아무개가 있고, 피고는 장수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사사건 같으면은 소가 청구액이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있어서 소가가 3억이다, 또 848만원이다 등등 이렇는데, 이 행정처분에서 소가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수가 1억 2,000만원을 공탁을 한다는 소리인가, 그분들이 청구를 한다는 소리인가......

소가라는 것은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소가입니다. 말하자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말하자면은 소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군수한테 억울합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 했을텐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하니까 파업을 해서...... 이렇게 징계처분이 내렸으니까, 정직에 감봉 한 것이 억울하다고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분들이 구제요청만 하면은 될텐데, 장수군수한테 1억 2,000만원을 내라는 소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징계처분 한 것이 억울하다. 이것을 누명을 벗겨 달라는 소원은 물론 그럴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장수군수한테 변상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고측에서 제기한....

언제까지.....

아까 김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직처분에 대한 청구권 관계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6명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아니라, 여타 시군까지 같이 소송이......

그다음에 50쪽, 52쪽을 한번 보면은 풀예산 관계.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52쪽에서 53쪽까지 보면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일제출장이 54만원, 또 47만 5,000원, 이렇게 여비인데, 이것을 지금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예, 군청직원들이 지난번에 일제강점기에 피해사항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민홍보 일제출장 여비를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월달에 군에서 나가고, 2월달에는 읍.면 직원들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10만원.....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이행을 했는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방문은 말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일제출장이 어떻게 해서 4월달에만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는 4월달에 기획예산처로 말하자면은 예산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전에 우리 실과장들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실과장들이 전부다 실과별로 올라가가지고 예산내용을 설명할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7분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있을때 필요해서 중앙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4월달에 일제히 올라가서 한다?

말하자면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을 올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출장을 했었습니다.

4월달이후에 또 국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가는 것은 군수님만 가시고, 다른 과장들은 별도로 가지 않습니까? 7·8월에도 그런일이 생기면....

보편적으로 봐서는 4월달에 각 부처별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각 실과장들이 부처별로 가가지고 사업예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교부세 관계입니다. 이런 것은 해당 실과만 가고, 또 군수님도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봐요.

인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이 발생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1월 6일, 2월 4일, 3월 10일, 4월 4일, 4월 29일........ 11번이 나와 있는데, 돈은 217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주는데, 민간인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은 제가 알기로 지금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4명이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1번씩 인사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징계위원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나는 어렴풋이 인사 관련 생각만 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징계위원회도 있고 해서 1년에 11번씩 필요하다. 수당을 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이 54쪽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각 단체에 서로 불평 불만은 없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민간인경상보조로 해가지고 3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그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에만 배분을 하다보니까, 또 빠진 사회단체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그런데 중복해서 보낸 경우는 없어요? 말하자면 업무와 또 배낭여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에 가가지고 교육차 가는 사람을 또 보낸다든지, 중복해서 보낸 경우는 없느냐 이 말이예요.

중복은 없습니다. 장기교육자들은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금강산에도 갔고, 또 해외도 가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분별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다음에 수기체험을 모아가지고 책자를 만든다고 연초에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12월중에 발간을 하기 위해서 거의 원고가....

그다음에 83쪽에 장수 전통식품 판매장을 12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3년도 않된 화장실 1억짜리를 철거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모해도 않된다, 협의해도 않된다, 단체와의 협의도 12월에 해야겠다, 농공단지 협의도 12월에 해야겠다, 전부 12월로 미뤄놨으니까, 오늘이 12월초 입니다만은, 현재까지도 안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특별한 조치를취할 것인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전통식품 판매장은 9월달에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 했습니다만은, 전시판매장에 여러 가지 진열대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일부측에서는 와가지고 한 1억원정도 내부시설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들 생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천천 연평리 등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관내에 있는 전통식품 취급하는 업체들이 영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 못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이왕에 출발한 것 어떻게 해서든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감사자료 17쪽에 나와 있는데, 외부기관 설계용역 관계요. 안보셔도 아실테지만 여기에 38건을 일부기관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우리 설계팀이 있고, 이것은 지금 2004년말에서 2005년도까지 자료인데, 그동안에는 수해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그런데도 그럼 직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외부기관에다가 설계를 용역을 한 것인가, 직원들이 편할려고 그런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지금 38건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갔는데요. 이중에서 30건은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서 직원들 손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금년 수해 난 것이예요.

예, 금년 수해 난 것입니다.

그렇면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다음에 24쪽~38쪽을 보면, 부기명시나, 농로비탈길, 이 사업들 중에 대분이 100%, 80%, 다 됐습니다만, 10%, 20%, 이렇게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공을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연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41쪽에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99년부터 2007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388억 7,1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기내에 끝날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금 중앙으로부터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끝날수가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따로 있고, 현장감독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책임 감리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를 감독하는 것이지요.

감리를 감독한다. 현장에 공사 감독을 않하고....

그것은 책임 감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감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감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해서 앞으로도 그런 큰공사에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이 2억 5,800만원짜리 말입니다. 그것 2월 27일에서 12월 23일까지 한다고 그래서, 자료에는 70%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때는 11월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보고서를 며칠사이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70%로.....

그것이 며칠사이에 %가 올라가는 것은, 그 포장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며칠 사이에 마무리 질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했을때는 공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3~34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 공직자 문책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총 71건인데 징계가 6건, 경고, 훈계가 65건, 그런데 2004년도에 52명이 적발되었고, 2005년도에 19명, 총 71명인데요. 직급별로 분석해보면 5급이 6명, 6급이 26명, 7급이 25명, 8급이 4명, 9급이 1명, 기타가 9명.... 장수군에는 인원도 잘 배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 졌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52명이 징계, 훈계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 되어가지고 일부 경고, 훈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문책을 받은 것이 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앞으로 좀 잘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고요. 공무원은 사회의 소금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청취불능)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 상환액이 2억 1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상환이 않됐습니까?

상환 기간이 않됐습니다.

올해 12월도 다 끝나고, 곧 2006년도인데....

상환기간이 2년이거든요. 말하자면 내년도에 상환기간인데, 대원케미칼은 앞당겨서 상환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를 봅시다. 2004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의 2005년도 집행현황. 장계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85% 공정인데요.......(청취불능)

2004년도 12월달에 착공 해가지고, 2006년도 3월에 완공이 되도록..... 건물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계시장의 현대화, 그렇면 우시장이 제일 많이 돈이 유통이 됩니다. 우시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가요?

저희들이 우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에 축협 전무를 만나가지고, 제가 우시장 문제를 상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시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우시장이 말하자면은 현재 축협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도 가보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축협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에는 한우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그래요. 남원 우시장도 잘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인들이 함양이나, 남원, 또 전남 장성까지 간다고 합니다.....(청취불능) 여하튼 장계 우시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함양에 1,200평정도 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계는 2,000평정도 우시장 면적이 돼요. 그런데 함양에서 현대화 시설을 오래전에 해가지고 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서, 활성화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시장이 안성, 무주, 진안, 다 있었습니다만은, 다 거의 폐쇄가 됐거든요. 그런데 장계 우시장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 거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한우 사육농가들이 그렇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다음에 임시총회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군하고, 축협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현대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해왔던 함양보다도 더 현대적으로, 어떤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축산농가 지역경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등등해서 그 계획을 내년도라도 축협하고 함께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축협 전무를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장계 우시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함양에 가서 보시고 상당히 현대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축협 전무님은 한 3,000만원 예산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 3,000만원 할 것 같으면은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함양을 가봐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양보다는 이 시기에 하니까 더욱 현대화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 보면은 500평이 지금 비가림을 만들어 놨는데, 장계는 지금 100평정도 밖에 않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실질 비교를 해서 견학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하나 하나.....

거창 시장이 잘되었고요. 전남 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왕에 예산 들여서 할려면은 한 20년후를 바라보고, 현대화로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협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해서....

건설과장님, 7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요천하도준설 공사가 20% 하다가 도중에 중단 되었는데요.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 하다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2개년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20%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왜 하다가 중단했느냐고 해가지고 계속 물어 봐요. 아까 산서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했는데, 여기 부기명시사업, 농로비탈길,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40% 공정이 있고, 발주중이 있는데요. 지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측량에서부터 설계, 계약, 공사발주..... 어느 단계에서 기간을 많이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측량, 설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장 선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1월 18일부터 착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장 선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늦게 되어가지고 독촉하면, 결빙기때에 부실공사가 되고, 사업비도 적은데 이월 시킬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미리 앞당겨서 좀 추진시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읍.면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남면장님 오셨지요? 총무계장님도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잘됐습니다. 내용도 보면 아주 성실하게..... 또 뭐가 잘 되었냐. 지금 직원들이 출장을 안나갑니다. 여기 담당마을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체납세금도 독려해가지고 여기 실적이 있고만요. 355건, 3,527만 8,000원, 실제로 받아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면장님들이 잘 해주시면,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잘 따라 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하늘아래 백화소식지 창간호 발간. 이것이 참 좋은 안이 되고만요. 예산 확보를 해서 멋지게 해가지고, 각 읍.면에도 보내주고, 군청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류 받을 것이 있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기획실에서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까지 기획실장님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해당 실과에 하는 얘기 잘 들었을 것으로 믿고 있고, 기획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수한우 클러스터 사업 얘기 들었지요....... ..(청취불능)

그 문제는 군정에 말하자면은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가지고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분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설명을 듣기도 그렇는데요. 그때 우리가 서류 받아 본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참 군의 축산문제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채용을 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가고, 어느 지역은 빼놓고 했는데, 여기 이것을 실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채용을 했는가, 그 서류를 좀 내주세요. 지금 그사람들 인건비이나, 이런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얼마한다고 설명한 경우도 없고 하는데,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설계팀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서 건설과 업무외의 설계 해준 것 있지요. 개간이라든가..... 상당히 주민들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그것 몇건이나 되는가요?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요.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큰 혜택을 준 일을 했는데요. 외부 설계팀에 알아보니까 개간 하나 하는데에도 설계비가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 설계팀에서 해줬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금년에 배낭여행이 몇 명 갔다 왔어요?

금년에 32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인데, 다른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라든가, 별정직, 이런 직원은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갔다 온 사람 청원경찰 단 1명만 들어 갔네요. 그리고는 전부다 군청에서 급수가 올라가는 분들만 갔다 왔는데, 그럼 기능직이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배낭여행 팀을 조성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했거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쪽도 길을 열어줘야....

아니, 공무원 전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중에 청원경찰 단 1명 들어 갔고만요.

청원경찰도 업무 특성상 어려움이 좀.....

군정을 하는 업무에 다 종사하는 분들인데,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길을 열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문화권에 같이 공동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도 참여가 되고, 토론회 등 그 조직하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리산권 개발계획, 그리고 가야문화권,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깊이있게 분별력을 갖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무주 같은데는 항상 어떤 개발계획을 갖는다면, 무주군이 축이 되는 그런 가운데 개발계획 마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군은 들러리뿐이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개발이 조금씩 그 계획에 의해서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새로운 대단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될 그런 상황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는데, 이제 시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력을 최고의 삶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되는데, 그런데에 가서 들러리식, 그런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항을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리산권, 섬진강권, 가야문화권, 3대권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야문화권 10개 시군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령군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군에서도 가야문화권의 출토화되어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함양을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으로 말하자면은 그 우화권인데, 이쪽으로는 그쪽에서 좀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 장수에서 거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장수도 가야문화 유적이 발굴됨으로서, 우리도 하나의 가야문화권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또 우리 김홍기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도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때 장수군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어떤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느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득보다 실이 많다거나,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득보다....... 잘 모르겠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가야문화권도.....

그런데 확실한 지역관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진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군수가 그렇고, 우리 기획을 하고 또 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역관에 대한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무주군은 혁신역량을 가장 크게 하고, 평범한 것을 갖다가 비범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저는 전주시장이 그렇다 하는 쪽에서 항상 그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봤을때 역시 그분들은 그러니까 도지사를 맡고, 더 큰자리를 맡아도 훌륭히 해낼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도민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보면 자기 지역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가장 큰 에너지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나갈려면은, 좀 생각도 지역관을 어디만큼 갖고 지역에 소재를 갖다가 에너지로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역량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김홍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타로 진안.장수.무주.남원까지 묶어가지고 장수가 지금 핵심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서로 광역으로 해가지고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도 상당히 그런 유동적인 관계도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장수군에서 혁신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고창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무슨 강의식이고, 콩밭에 마음이 있다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던데, 그런 것도 따가운 회초리를 맞고, 또 그런데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행정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저 자신이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할 것 같더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우신활력사업이라든가, 사과클러스터, 정말 이것도 해야되지만 이목은 따로 전담을 시키고 또 군수라든가, 총괄측에서는 진짜 병행되고,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농업이 저렇게 우리가 정말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다 행정력이 동원 됐을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한계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당장 소 값은 하락하고 있고, 우리 농가에서 그많은 소를 어떻게 해야 될련가 심각하게 볼 수 밖에 없고, 우리가 기간으로 한계적인 기간이 어디까지 저 사업을 가지고 버텨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도시 관련 계획수립이 2006년도에 우리가 명목을 줘가지고 결과보고서가 나오지요. 2006년도 말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이길재 담당이 맡았을때에 저도 참여를 했고, 공청회도 하고, 또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견도 수렴도 됐다고 보는데, 이런 도시계획이 최종마무리 되기까지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시대가 그렇게..... 그런데 1년전에 해왔던 그런 감각으로 해가지고 한번도 그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체크가 않되고, 계획서가 작성됐으면 바로 계획서 나옴과 동시에 또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다시한번 그 지역이 사정이 달라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 작성되는데, 거기에 참고가 되어가지고 결과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장계가 지금 농공단지 입주가 되고 나서 상당히 주택난이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지을수 있는 여건은 과거에 그런 현상이 없었을때, 그 상황에서 나왔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짓기 때문에....(청취불능)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계획을 최종적으로 가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수렴도하고, 도시계획은 기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용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일단은 주민의견을 받고, 주민의견을 우리 도시계에서 기법에 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수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도 장계는 경주마육성목장이 개장이 되고 난 이후의 여건, 여러 가지 지역 변화가 큰 틀에서 많이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주문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않가서 그렇는데, 10페이지를 보면은 한거~무농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덕리하고, 무농리하고 했다고 나오는데, 나는 그 지역에 살아도 금덕리하고, 무농리 어디를 했는가......

금덕리 앞에 교량 놓고, 침령에.....(청취불능)

거기가 금덕리가 아니라, 금곡리예요.

거기가 무농리이잖아요.

금곡리에다가 침령으로 연결된....

금덕리 한전변전소 있는 그쪽에서부터 원래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않계셨고..... 사실은 무농리에서부터 장계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남산마을로 해서 갈평쪽으로 해서, 한거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런데 마을 어른분들이 전부다 토지 승낙을 못하겠다. 반대가 되어가지고 그 도로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는 그렇게..... 그것 변경을 시켜놓고도 못하니까 사실은 장계쪽에는 전혀 공사도 안하면서 계획만 하면서, 꼭 그 명칭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것이 나도 전에까지도 농어촌도로인줄 알았는데 군도이네요.

아니 그쪽 한거~무농까지는 군도이고요. 교량에서부터는 농어촌도로이지요.

지금 지역을 잘 모르니까 한거~무농 하시는데, 한거~무농이 어디냐하면, 무농리는 장계에 있고, 한거는 계남 시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거 도로는 면과 면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군도가 맞는 것 같아요. 군도가 맞지요?

군도가 이렇게 노선이 공사구간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계남에서 시작을 했다면, 계남에서부터 이 노선이 시작되는 것이예요. 한거~무농이 맞고만요. 그 노선상에 표시되어가지고 무농리까지 연결되면은 이것이 한거~무농 선이예요. 군도 명칭이.....

그러니까 군도 명칭이 그렇는데, 그것이 한거까지 연결될수도 없고, 현실은 지금 저쪽에 고양선도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거에서 월강쪽으로 빠져가지고 삼봉리로 해서.....

그런데 그 계획으로 해서 원래 결정이 됐는데, 그 도로가 그 노선은 취소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금곡리에서 교량놓고, 그 주변에서 침령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선하고 연결 시켰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 얘기가 맞지요?

그런데 원래 한거~무농이라고 공사를 붙인 것은 군도 15호선 명칭이 한거~무농이예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서 그 도로 계획에 의해서 선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도로 명칭은 내가 봐서는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군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농어촌도로로 표시를....

아니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침령선은 농어촌도로이예요. 그러니까 한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원호대교로 해가지고, 삼봉리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무농리까지 가는 것이 한거~무농선이예요.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대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군도인데요. 그리고 무농리 앞에서부터 지금 침령으로 놓여 있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는데, 거기가 무농리에서 장계리, 금덕리로, 송천리로, 월강리로, 삼봉리로, 남산으로 연결되어가지고, 그 뒤로 해서 한거까지 연결 시킬려고 했던 계획 된 도로예요.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도로를 못내서 포기를 하고, 그 선형을 갖다가 지금 현재 침령선이라고 하는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금곡리에서 고양선으로 연결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 예산이 아니예요. 그 군도 사업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다릅니다. 군도는 무농리 앞에만 한 것이예요. 남은 것은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한 것이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한거~무농도로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세웠어요?

거기는 군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않했다니까. 아까 얘기했던대로 여기 금덕, 무농리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금곡리에서 침곡리로 연결시키는 도로이예요. 왜 이 얘기를 내가 할려고 하느냐면은, 그 도로가 원래 그렇게 계획됐는데, 홍순목 의원하고 나하고 의원을 할때에, 앞으로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진안이나 천천에서 오는 많은 차량들이 장계 시가지를 통과를 하면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교통 체증,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해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선형을 돌린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도로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내놨는데, 이제 와서 그 도로를 갖다가.... 모르겠어요 내가 볼때는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성 이유가 있어서 막은 것인지, 도로는 막을수가 없는데, 단 군수가 도로손괘가 위험이 된다든가, 교통체증이 위험이 된다고 할때 막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금덕리에서 막아버렸단 말이예요. 막아버리니까 결국 가가지고 장계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신호등을 몇 개를 거치며, 또 마을 진입로 몇 개소를 거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더 위험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법이, 거기가 농어촌도로라고 합시다. 농어촌도로나 국도나 똑같은 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도로 손괘 위험도 없지 하는데, 그 마을 몇분들이 도로에 접해 본 그런 생활을 않해 본 분들이 불안하니까, 그냥 군에 와서 얘기하니까 금방 그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군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8톤차량 이상은 거기를 통과 못한다고 이렇게 붙여 놓았으니, 지금 붙여 놓은 것에 대한 것은 내가 그만큼 공격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참 교통위험이 된다고 하는 북실마을 앞에 거기를 갖다가 최대한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강을 해주고,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그쪽을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한번 할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차량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은 놀라고, 또 주변에 있던 가축이나, 이런것들이 놀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다니는 차량은 다니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다니다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좀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런 것을 막는가, 내생각에는 정말....... 세상에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정확한 타당성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대관절 북실하고, 방아재 사람들이 몇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장계 그 주변 도로는 마을까지 다 합할 것 같더라면 내가 볼때 한 4,000명한테 위험이 돼요. 그래 그 사람수로 따져보나,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거기 유통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몇 개를 거쳐야 됩니까. 그런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잘했다고 지금까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양해도 위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가급적으로 도향우회 윤재삼씨, 이경옥 기획실장, 또 천천 한계수 부지사, 장수군 향우회 분들도.......(청취불능)

읍.면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훈시적이고, 강의식이다. 신문에 가시 배인것처럼 얘기도 하고 하던데,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딱 1문 1답식으로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장수읍장님이나, 장계.계남면장님은 자리를 옮기셨고, 산서, 번암, 천천, 계북 4개면장님들은 새로 처음으로 면장으로 나가셨고..... 특별히 새로 면장님으로 나가신 분중에서 애로점이 있으신 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특별히 지금 인력문제는 토목직, 세무직 파견을 시켜줬고, 또 미화원도 다시 군에서 면으로 옮겼고, 어떻게 보면은 일용인부도 그래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인력난은 조금 덜어줬을 것으로 보고, 그렇더라도 특별히 애로점이 있어요? 계북, 천천, 번암, 산서 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10월 7일자로 나가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경로당에 가보니까 지원이 조금 더 줬으면 하는, 특히 겨울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저희들 고령인구가 21%이면 고령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65세이상이 27%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수해가 나가지고, 특히 거의 복구하는 것이 기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수해복구조사를 해가지고 농경지 복구를 할 경우에는 유실이나, 매몰50평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복구비를 주는 것으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천천 같은 경우에는 논과 논 사이에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5평만 되어도 논두렁이 나가버리면, 그것을 해야 할려면 50평이상..... 톤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반영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풀 깍기는 지금 1년 예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도 않하고, 주로 군도를 하는가요? 산서~번암 사이에 그 도로는 하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안할 것 아니예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 갖고 양면을 할려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때 건의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km를 따져서 예산을 계상해주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42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산서, 번암, 장계, 천천, 700만원, 장수읍하고 계남은 좀 적고, 대충 거리는 산정이 됐을텐데, 이것도 무엇인가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안을 것 같은데,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보고, 해결을 어떻게 한번..... 그다음에 즉시보호비라고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군에 보고를 해서, 군 즉시보호비가 각 읍.면별 별도로 미리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청취불능) 그것이 모자를 경우에는 군에 더 요구를 하고....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어쨌든간에 그 관내에 기초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 그런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갑자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때에 그 법규나, 규정에다만 얽매이지 말고, 조금 없는 사람들이라도 되도록이면 편의를 봐줘서, 그 돈이 모자르면 군에 풀로 무엇인가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북면장님, 미화원 대기실은 수리를 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을 계획하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천면장님, 천천에도 해당이 되던데? 몰라요? 여하튼 천천에도 류명선 면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버렸는가 모르는데, 천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인데 왜 그렇게 미뤄놓고 그래요. 그다음에 계남면장님,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보고서가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잘됐다고 인정을 하고, 백화합창단인가 그것을 단원이 30명, 강사는 1명이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 수강료를 얼마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날만 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1,000만원씩....

주민자치센타에?

예.

특수한 시책이니까, 계북하고, 계남이 자치센타로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산서나, 아직 시작하지 안은데도 수범사례로 다른 면장님들도 다 잘 해줄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읍.면장님들. 주민등록상 전.출입 관계를 보면 장수가 전입이 416명이고, 전출이 864명, 산서가 전입이 147명, 전출이 349명, 번암이 전입이 202명, 402명이 전출이고, 장계가 전입 439명, 전출 614명, 천천이 전입 145명이고, 전출이 218명, 계남이 164명이 전입이고...... 살기 좋은데는 인구수에 의해서 계북이 197명이 전입을 하고, 194명이 전출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은 것은 여기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첫째는 돈벌이가 없으니까 타도로 나간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감사지적이라기 보다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열람하고, 발급하고, 이것이 지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제1의 87호에 의해서 28일 선포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열람하고, 다 틀려요. 그것때문에 민원과 했을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원과에서도 그날 법시행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수수료는 그전에 350원씩 관외, 관내 이렇게 받다가 전국적으로 250원씩 통일이 되었어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때는 35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아침에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우선 군 민원과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모두 350원씩 받는다 이것이여. 350원씩 받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은..... 그런데 민원과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읍.면에 열람료하고, 발급료를 물어 봤더니, 발급료는 350원씩 받고 있고, 열람은 장수가 250원씩, 산서는 300원씩 받고 있어. 번암은 어떻게 해서 관내, 관외로 나눠서 관내는 100원씩 받고 있고, 관외는 300원씩 받고 있어. 장계는 200원씩 받고 있고, 천천은 250원씩 맞게 받고 있고, 계남도 250원씩 맞고, 계북은 안받고 있어요. 이것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여. 법이나 규칙에 위반을 한 것이여. 더 많이 받는 것도 법이나 규칙에 위반이 있어. 받을 것은 정당히 받고, 안받을 것은 안받고 서비스를 해야지, 돈 안받았다고 서비스 좋은 것은 아니여......(청취불능) 과태료는 그전에 제가 과태료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만은, 과태료는 부쩍 줄어 들었어요. 전에 주민등록 과태료는 전.출입 할때 날짜를 적용된 것이 거의 전체 70~80%는 된다는 얘기여.....(청취불능) 또 한가지. 쉽게 얘기해서 읍.면장이 출장을 가면은..... 부읍.면장이 필요하다. 부읍.면장이 부활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읍.면장님들도 알고 있지만, 한번더 얘기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법 정원 규정에 의하면 기존 해가지고........대통령령 1991호로 발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읍.면에 부읍.면장제 도입...... 1998년 구조조정 시행, 부읍.면장이 전부 폐지 되었으나, 종합행정이라는 읍.면 행정의특성상 읍.면장 출장이 많아서 읍.면장 대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부활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래서 읍.면에 부읍.면장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정원없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읍.면장님들의 활동 범위가 내부 공무보다 외부 공무에 더 열중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명덕리 김춘연씨, 장기정 계장하고 갔다 왔다면서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현재 있는 농로가 자기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되게 되어 있고, 행정소송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욕심이 많더라고요.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해결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대성도 있고 그렇는데, 자기 주장만 하시고, 양보를 할려고 하지도 않아요. 서로 양보하면 땅을 파가지고 해줄려고 했는데,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자기것은 땅이 하나도 안들어가게 하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문답식으로 한번 물어 봐야 겠네요.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 관계가 총 286건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이것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알테지만, 건설과 사업이 특히 많을 것이고, 김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286건중에 70건이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대략 보니까 전체에 24%가 돼요. 물론 설계변경이 조건에 따라서 당연한데, 이것이 공통적인 얘기는 설계변경 할려면은 반드시 공사비가 늘어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서 나쁘게 얘기하면 좀 냄새가 난다 이 얘기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설계변경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현장에도 나가야 할테지만 설계상도 이것이 큰 테두리로 얘기를 하자면, 돈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는 성격이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계변경을 할때에도 정말 꼼꼼히 따져봐서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 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배낭여행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배낭여행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10명~20명이 가는데 안간 곳이 없어요. 지적사항에 보면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팀을 형성해서 3~4사람씩 같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이드를 동반해가지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면서 새로운 경험도 없이 돌아오고 있고,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떠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않고, 여행사에서 묶어놓은 종합계획이여. 말하자면은 숙박도 같이 해야 하고, 식사도 같이 해야 하고, 쇼핑도 같이 해야 하고, 레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배낭여행을 가서, 업무의 목표나, 또 경험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을 얻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안그런가요?

원칙은 배낭여행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직접 가서 그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접해보는 것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언어력이 짧다 보니까 일부 팀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기획실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려면은 사실은 농촌의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되었다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농지조성비를 내고 있습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9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현황 및 집행예산. 여기에서 제가 몇가지로 나눠봤는데, 관광분야, 소득분야, 유적문화분야, 이렇게 나눌수가 있는데요. 관광분야에서 장수군에서 덕산용쏘, 토옥동 폭포, 장안산 억새밭, 봉화산 철쭉, 이런 것을 다 좋아합니다. 또 소득분야는 장수사과시험포, 그다음에 한우목장, 오미자터널 같은 것, 유적문화분야는 논개사당이랄지, 논개생가지, 잘 되었죠. 홍보가 대내적으로 잘되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잘 못되었지요? 전주 역전주변, 터미널, 광장 같은데에 홍보해 놓은 것 없지요?

지금 동사무소에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서울에 갔다오면서요. 남원에서는 바래봉 철쭉단지랄지, 광한루이랄지, 여하튼 전주역이나...... 먼저 앞서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이하로 해달라고 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왜 그러냐면 읍.면에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사람들은 입찰을 해도 입찰이 안된데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개씩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금씩이라도 줬으면 정책적으로도 좋고, 읍.면 경제회생도 되고, 앞으로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소규모 1,000만원이하 숙원사업은 읍.면에다가 재량사업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정대현 위원님 말씀 사항은 말하자면은 1,000만원미만 사업을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줄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 문제는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협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 행정입니다. 실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39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산서 하월리하고, 장계 남동 2개소인데,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7개소 세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번암 국포를 산등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3년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안됐어요. 그런데 작년초에 신청을 했는데, 또 안됐어요. 여기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안되느냐고 여론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염두에 뒀다가 신청을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비 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 집행내역 해가지고, 38억 900만원이 설계금액이고, 집행액이 35억 3,096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억 7,803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이 잔액은 어디에 쓸것입니까?

우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오류가 있어서, 어제 수정을 해서 새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7,800만원이 남았어요. 주민건의 된 진입로나, 아니면 숙원사업 같은데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 읍.면에 조그만한 사업, 가령 1,000만원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었어. 그래서 주민들이 한 30~50m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데, 한번 끝나서 다시 할려면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사업이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읍.면장님들한테 한가지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실이나, 또 유관기관, 경로당, 회관에 마을담당직원 책임하에 배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군정소식지인가요?

논개고을 푸른장수.

논개고을 푸른장수. 그것을 볼때는 참 의회도 독립기관으로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나름대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장수군의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참 글자 한자도 의회에 대해서 얘기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서글픈 생각이 들고, 그렇다보니까 어떤 개인의 특수한..... 그런 나쁜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도 검토를 한번 심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책자가 발간 될 때 실장님이 계셨을때 했는가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도 의회에 대한 부분도, 단 한 부분이라도 같이 해서 나가면 좋지 안겠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논개고을 푸른장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2번째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고,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의회소식이라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 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님, 작년에 의원들하고,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무엇을 설명 했느냐면, 의원들한테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같이 상의가 되어서 협의 된 결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더니,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안됐지요. 내가 볼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인가. 꼭 안줘야 될 명분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읍.면장님도 전에 공사 하나 발주도 못하고, 사실은 옛날에 자치시대에 계속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목소리는 크고, 욕심도 많고, 또 옛날에는 면장님 하면은 상당히 위엄이 있어가지고...... 그런것도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정도로 해서 조그만한 정성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 한에서 챙겨주는 것도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인가, 또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여러번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도 있었고, 업무보고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집행을 좀 일반성있게 할려면은 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7,000만원 나가는 것 면에서 발주를 하지 안습니까. 하나라도 원천적으로 공사가 됐다면은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더 추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변로 3억 5,000만원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작년에 업무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지역사업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 예산 관련 직원들하고 해서 식사까지 대접해가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을때 그것이 천변로가 도에서 지원비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스스로 감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순발력있게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하는구나 하는데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3억 5,000만원을 가져왔던가요?

예.

3억 5,000만원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구간을 설계 용역을 했다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3억 5,000만원을 어디 설계 용역을 시켰습니까?

지금 장계는 신동 도로하고, 장수는 남동, 교촌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신동 포장해가지고 5억 예 산이 섰고만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낼려면은 전에 윤재춘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했는가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보고, 동의가 된다면은 그 지구만 사업을 실시 해야 되겠다고, 워낙 그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니까..... 그런 단계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인수가 되어서 그런쪽으로 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것을 설계해가지고 사업 발주를 해버리면은.....

아니 바로 발주는 안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 다 끝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몇사람은 동의를 하고, 또 일부는 시간을 끌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설계는 해놓되, 지금 저희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지가 다 해결이 되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설계는 돈이 안들어 갔다면은, 사전에 그런 동의서를 받는다면, 토지보상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히 된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하면은 토지매입이 제대로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들어 줬을때 예산도 오래까지 갖고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가령 그 사업이 절대 어려움이 있다면은 취소도 시킬 수 있는......

지금 설계를 일단 해야만이 용지 들어가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장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만은, 신동 천변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실정이 안맞아요. 그래서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웬만하면은 공청회는 하지 말고, 왜그러냐면은 나도 사실 의원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는데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가서 당신이 안해준다고 해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의원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책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옆에서 보면은 안타까울때가 있어요. 잘 되게 하기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용지매입부터 하고요. 용지매입이 다 됐을때 그 공사를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획실장으로부터 장계 천변로를 정세균 의원한테 군수가 예정대로 올라가가지고 내년도에 한 3억정도 확보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서럽다. 참 내 스스로 큰소리 치면서 거기 이상 빨리 되어야 될 도로가 있다면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항상 건설과에 큰소리 쳤던 그 구간을, 본예산에서 안세우고, 특교세나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돈으로만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내가 억지 주장을 하는가, 정말 그만큼 필요한 그런 지역인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앞 뒤를 막는 그런 설움을 가려가면서 행정을 해야지, 거기 한 곳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오지노선은 말이예요. 우리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이해해야 할 것이, 왜 자기 지역을 막는냐면, 그런다고 해도 어쩔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면민들은, 또 지역구 의원들은, 또 군의원으로서도 입장이 있지만 지역의 대변자, 민의 책임자라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곡 선도로라고 하는 곳이지요. 거기가 원촌리까지 해서 했는데, 단절을 시켜놓고 계속 사업이 필요한데는 우선 투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서에 볼 것 같다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중간부터 끝까지 단절을 시켜 놨는데, 왜 내년도에 계획이 안섰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닌가요?

거기가 노선도로이거든요. 농촌도로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농촌도로를 시행을 해요. 오지선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만 중기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비 자체가 교부세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른 농어촌도로 계획이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추진이 전체가 다 없다면 몰라도,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에 마무리도 안하고 끝을 내고, 언제 해야 될련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도로를 연결을 시켜야지 그렇게 단절시켜 놓고 추진을 안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내가 볼때는.....

거기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도로 교부세는 목이 정해져서 전부 내려 왔어요. 작년에 209억 확보했을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글쎄요. 그것이 지금 관통을 해놔도 특별히 그쪽으로 다닐수 있는 교통량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앞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호수하고, 논개생가지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해놓는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예요. 그리고 그것이 뚫어지므로서 여러 가지 차원이 관광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하루에 차량 몇 대가 다니는가 그것 파악해가지고 한다고하면은 우리 농어촌도로 다 해당되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하루에 5대도 안되는데도 2차선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없다고 하면은......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련가요?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해야 겠습니다. 거기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하니까, 그 목으로 되는 교부세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중앙에 교부금할 때 도로를 중간에 도면을 놓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어서 하겠다. 그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세상에 그런 주먹구구식이..... (청취불능)

아니 도로는 되어 있지만은, 투자계획은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요.

투자계획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도로 중간을 끊어 놓고, 투자계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 앞뒤가 안맞는거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읍.면장님들. 저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공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구한 것이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군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련가 몰라서 500만원 놓고, 또 각 읍.면별로 만드니까 1,500만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읍에서는 220만원을 집행을 했던데, 그것이 상황이 그렇게 긴급히 필요하는 그런 대책을 세운 예산이 220만원이 집행 됐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더 필요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되겠던가요?

저희 장수읍에는 지금 31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2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9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한 대상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어렵다거나, 또 아파서 상태가 갑자기 중풍에 맞아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예산이 좀더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지요. 왜그러냐면은 그보다도 좀더 급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주민들이 발생하고 그렇면은 좀 도와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복지행정을 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경제 수렁에 빠져가지고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세상이 차량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병들도 출현되고 하는 입장에서 어느정도는 2,000만원을 고정시켰어요. 지금 예산을..... 그렇다면은 가장 일선의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읍.면장들의 노고가 필요할텐데, 왜 그런 요구를 안하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주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는 측면에서도 오기가 될 것이고, 또 다행스럽게 그것을 받으면은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쪽이 더 비중이 큰 것인가, 사실은 그런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예산은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모자라서 정말 아우성이 될정도로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행정의 격려내지, 따뜻한 온정이 닿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 각종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의하면 배 선과장 광장포장에 3,700만원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별도로 군수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집행상황을 받아 줬더니 사업비 지원 700만원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선과장이 처음에 3,000만원 민간보조로 줬는데요. 선과장 창고안에 바닥이 포장이 안됐어요. 그래서 7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은 포장사업이 자본적보조로 나가서 몇건이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민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의원들이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 포장할때가 있는데 자본적보조로 일부 준다면 우리가 사업을 더 행정에서보다도 잘 할테니까 달라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랬을때 포장은 절대 안됩니다. 이것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안되는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장사업에 자본적보조 사업으로 돈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 틀이 무너진다면은 이것 절대 우리가 그럴 필요도..... 다 자기들 마을에 돌아오고,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당연히 마을자금도 챙기고,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율이 흐트러지면 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해요.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그런데 그때 그때 상황이 민간한테 가서 해야 할 상황이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몇 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군수 포괄사업비로 이런 것은 또 시설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 안된 금액이 군수 자본적보조가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한푼이라도 이렇게 아낄려고 맘 먹고, 지금 이 시기에 군수로서도 다 줘야 될 그런 시점에서 아껴 썼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포장하는 시설비로까지 나간 것은 절대 이런 율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의원들이 혹시 사업비 좀 있으면 자본적보조로해서 포장사업 줘도 이해 할 것입니까. 상황이 어쩔수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해해 줄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입찰잔액 사용처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배분을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남는 것은 소규모 사업공사, 또 어떤 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당초 설계를 냈는데, 다 그 설계대로 집 행 못했을때, 그런 것은 이런 남는데에서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예, 그때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해줘야 맞는데, 조금 남는 것은 그때 마무리 지어줘야 맞는데, 그것이 처리가 좀..... 제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때 그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은 또 설계가 수반이 되거든요. 설계가 수반됐을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왜 그런 현실이 있는가하면, 장계 아파트 밑에 수로를 작년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안하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유자금이라도 있을텐데, 그런것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해주지, 이렇게 돈을 남겨서 다른 사업은 하면서, 그 연계사업 조금도 안해주는가. 이것 내가 볼때는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는 앞으로는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관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0월말 현재는 70여건이 된 것인데, 그중에서 건설과 것이 한 50여건이 되는데,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다만 나는 그래야 된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설계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토목직들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예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행정에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변하지를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혼자 할 수 있는데 둘이 나눠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들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설계변경이 되는 그 부분에는 저는 그래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현장 여건을 파악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여건이 맞는 그런 설계를 할 것 같더라면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오겠느냐. 과거에 인원이 없을때에는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여건이 전혀 안남는 그런 설계서가 나와가지고 현장 여건하고 틀려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것이 항상 이런 행정감사나, 일반 감사때에도 설계변경 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한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관이 바뀌어진다든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끝에 조금 남는 것 마무리 지어달라든가.....

제 얘기는 충분히 설계변경이 나와야 돼요. 안나오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애로점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중이 안되도록 할테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장수군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 8월 3일날 수해때 홍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있어요?

안했습니다.

그 홍보에 가서 우리 8월 3일날 수해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었는데, 진안이나, 무주 이런데는 바로 방송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수해가 많이 나서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장수는 방송 홍보가 이틀정도 뒤에 나왔단 말이예요.

하루 늦게 나왔습니다.

하루입니까. 제가 이틀 뒤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홍보계가 하고 있을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수해가 많이 났을때에도 언론사하고, 특히 KBS하고, MBC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들었을때에 말하자면은 진안쪽을 먼저 거쳐가지고 장수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루 늦게 나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 그 문제가 우리 기획실하고, 기자들하고 유대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와서 말하자면 KBS, MBC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이 조금 멀다 보니까, 진안을 먼저 취재하고 우리 장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째서 진안하고, 무주는 나오는데 장수는 수해가 나지 않았는가 안나온다고..... 그 뒤에 장수가 나와서 많이 수해가 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예요. 그래서 방송이 우리 홍보담당계에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서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순발력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에 지금 농공단지가 천천하고, 장계에 있는데,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2%를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예치는 몇%정도가 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자금은 금년에 1억원이 자금융자를 해줬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작년에는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중소기업자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원 범위내에서 2년이내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1회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2억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상환이 안됐어요. 그렇다보니까 올해는 자금이 상당히 있는데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곳이 1개소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1개소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예요. 조건이 맞춰져 있는데도 우리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금이 있는데도 못 찾아간 이유가, 여기 보니까 담보물 부족으로 농협에서 기피해서 안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돈을 주고도 못 받는다면은 문제가 있지만, 있는 돈이 우리군 기업체들 활용도가 낮은 것 아닌가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장계농공단지가 10개 회사가 들어오고, 또 천천에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킬려면은, 어려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보고, 담보물이 없어서 도저히 대출을 못해간다면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있는 자금을 우리가 준비해놓고, 기업에 혜택을 주고, 우리 장수군에 들어온 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기업자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가서 상담도 해주고, 오히려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봐서 100% 가능해야 대출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됐던 기업에 같이 상담정도는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못가져 가는가 하는 것을.....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예요. 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을 마련한 것도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업자한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수정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돈을 소득금고 식으로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는 우리가, 1%는 농협에서 수수료식으로 먹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는 전혀 대출을 못받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30억 목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15억정도가 기금이 조성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2억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기금이 한 30억정도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농협에서 주는 이자보전식으로, 전주시 같은데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2억이 계상되어 있다면, 앞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돈이 모자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계획이 5억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수해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

농공단지는 늘어나고 돈은 확보를 못하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될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계농공단지에 내년까지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못따라 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님.

지금 계속 3억씩..... 군비로 지금 출현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3억을 군비로 출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군비가 넉넉하다고 보면은 많은 금액을 출현할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도에는 5억정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계농공단지가 활성화 된다고 보면은, 아까 양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기금이 부족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계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분양 됐습니까?

예, 다 분양 됐습니다.

금년도 말로해서 2개 업체가 확실히 가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내년 12월까지 전부 가동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1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는 완전히 가동이 되고 있고, 2개 업체는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 2개 업체는 건축 중이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설계중이고 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전부다 가동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거의 다 착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갑공장은 가동이 되고, 냉동식품은.....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식품들이 우리 장수군 농가들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지만, 어차피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올 봄에 계약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오타르코리아라고 썬쥬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냉동식품을 하는데인데,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수 미질 얘기를 하길래 산서 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의 기호에 쌀도 맞춰야 한답니다. 그래서 철원쌀도 말하자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종자를 갖고 와가지고 장수에다가 시험재배를 해서, 그것을 다시 수매를 해가지고 그 원료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지 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그런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사람이 취업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도 농가들한테 큰 이익이 될 것이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대로 가셔가지고 같이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내 사람들이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회사에 사장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장수군은 왜 이렇는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쌀도 쌀이지만은 각종 농산물, 산나물 같은 것, 그런것도 자기들이 계획이 있는데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전량 장수군에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생산라인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류센터 거기에다만 중심을 맞춰가지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에다가 과정을 거치면은 거기에 물류비라고 하는 것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직접 우리 기업에서 소비가 된다면은 그만큼 서로 이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그런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할려고 하더라도, 접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민들의 삶을 갖다가 책임지고 가는 군에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으시고, 서병선 과장님이나, 이런분들한테 앞으로 소득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대비를 좀 계획을 같이 세워 나가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느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참 고생이 심했고, 밤잠도 못자고 수고들 하셨는데, 수용령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꼭 수용령을 내려야 할때하고, 추진을 건설과에서 하다가 못할때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령을 내리는 곳하고, 못내리는 곳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원래 함부로 못하는 것이예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만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려면 사업 인정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 인정을 받을려면은 그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이나, 이런 시설로서 결정이 된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도로 같은 고시 된 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한에서 사업 인정이 되어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토지수용을 못합니까?

농어촌도로도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과장님도 감을 잡았을 것이예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가 지금 만 3년이 넘었는데, 들어올때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확장공사 거기 말이예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계남면에 비양골 앞에 다리를 설치해줘가지고 그것은 고마운데, 지금 새로운 얘기가 되는 것이예요. 중방교를 놓을때는 50년, 100년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높게 해놨다고 해놓고, 또 중방교 위에 놓은 다리는, 참 고마운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에 물이 조금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리가 다리가 잘 놓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자리하고, 중방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째서 그 자리는 낮게 설치가 잘 되었는데, 중방교는 어떻게 앞에 설치한 다리가 저렇게 높게 놓여져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가.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수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 홍수위가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그 위에 있는 다리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세웠어요. 새로 세우면서 거기에 맞는 홍수위이상으로 놓았고, 중방교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방교를 설치 할때만해도 쉽게 얘기해서 여유있게 잡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설계한 사람들이 너무나 과다하게 높인 것 아닙니까.

과다하다고는 볼수가 없지요. 그때만해도 또 규정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수위가 결정이 되면은 그 홍수위에 의해서 1~1.5m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규정이 완화되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그 뒤로 어느정도 홍수위 이하로 안떨어질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자인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눈으로 보고 결정을 내린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눈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회가 있어서 과장님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은, 주민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방교하고, 그 위에 놓인 다리를 비교해 보면은 다리가 저렇게 놓아져야 되는데, 왜 중방교는 저렇게 높여 놔가지고 진입로 해결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놓인 다리를 철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업무보고때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방교 진입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그 예산을 못세울 것 같으면은, 내년에 또 1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던 사업이 4년동안 방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일이 있더라도 토지주가 동의를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지. 우리 이종성 면장님하고, 저하고 토지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해결책이 나올 듯 하다가 잘 안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다리에, 진입로를 넓혀 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일을 하다가 한사람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되면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줄 수 있으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해결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사업인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봐도 국도변인데 지나다닐때마다 왜 저렇게 설치를 해놨느냐고 지금 3년간.....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하고, 또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안들어주면 어쩔수없이 그 사업이 그것으로서 종결을 지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던 사업을 그렇게 나 몰라라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보고때 얘기한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정도 더 노력을 해서, 도저히 안되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요.

아니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들도 다시 하겠지만은, 그 토지주가 토지를 허락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특별사업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사람 마음은 않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면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장수하고, 장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장수하고, 장계 시내를 자주 안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안아요. 그래서 일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몇 명정도나 있는가 한번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내놓고 그것을 파악 해본 경우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는 저희군에서는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꼭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보도가 없는 경우는 자전거 도로로 개설을 함으로써 보조가 생기고, 또 이왕에 보조가 되는 것이면 자전거 도로에서 우레탄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놨을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좋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도 좀 푹신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맞지를 않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좋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도 좋지만, 명칭이 자전거 도로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자전거 도로 지원계획은 거의 중앙부로 선택과 집중을 요하는 식으로, 각 시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이라든가, 통제 시.군에 2개소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한 30~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입장으로서는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 가지고는 자전거 도로에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남면 수열비 진입로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을 합니까?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농협 담장을 뜯는다고 했는데....

일부 접촉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금을 주더라도 뜯어야지요.

그럼 그 담장을 뜯게 되면은 저쪽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문선씨하고 그 사이에 있는 토지?

우리 도로계획상 편입된 토지는 매입을 할 계획입 니다.

남은 토지는?

남은 토지가 적은 규모의 토지라면은 매입을 해야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남겨 두지요.

그럼 현재는 사업은 하되 매입 의사는 없다?

아니요. 우리 도로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니 도로는 설치를 하더라도 계획선에서 도로까지는 어떤 이유이든지 그 땅을 안사면은 도로를 못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매입을 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은 땅을 가지고 나눠버리면 격차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쉽게 얘기해서 50평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우리 도로에 30평이 편입되고 20평이 남았다면은, 20평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그 땅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의 땅으로 편입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현장에 가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겨울철입니다만은, 우리 장수군은 산악지대이고 해서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혹시 안올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마다 보면은 군에서 사전에 모래 같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설작업 팀들이 잘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모래주머니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또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재해놓고 있어가지고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한편으로는 좋은면도 있네요.

예.

하여튼 철저한 대비를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눈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장수군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원만하게 잘 지나가고, 사고 차량이 없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군민의 편익생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억하고 무농까지 도로를 개통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방지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설치하면 위에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도색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도색을 못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혁신을 시켜서 신활력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하자고 하는 그 뜻이, 지금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뜻이 강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한가요?

혁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혁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심을 뒀지요.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신활력을 만들어가지고, 클러스터를 연결 시켜라. 그런 뜻인가요?

예. 지난번 교육 갔을때에.....

2006년 국도비 지원정책 사업 발굴 해가지고, 내가 지극히 기대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봤을때 좀 기대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안할 수가 없는데,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면, 시행을 안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정책이라도.... 너무나 나태하고, 어떤 순발력이라고나 할까, 무엇인가 지역을 백년대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사과 클러스터라든가, 장수 한우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물론 농가에 안전망을 어느정도 만드는데는 기회가 되지만은, 사실 2만 100명정도 인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 2만명 선이 무너진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지방자치단체를.... 더불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만큼 유지되고, 어떤 파괴력을 갖고 파괴될련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경주마육성목장이 내년도에 개장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업과 연결시켜가지고 국도비 같은 것을 요청..... 저것이 우리가 잘 판단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장수군 백년대개를 세울 수 있는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마사회 거기를 찾아가서 봤더니 그안에도 경주마육성목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기술훈련관이라든가, 말 훈련소라든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데로 갔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정보도 없어요. 한번이라도 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렇게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사회장에 한번 찾아가서 무엇인가 구상할 가치가 있는가 상의를 하고 있는가, 현장에 가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관심 자체도 없고.....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렇게 간다면은 저 좋은 자원 땅만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어디만큼 저것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사람들 말 육성시켜가지고 자기들 사업만 한다 면은 물론 장계 분들은 작은 그런 영향이 미칠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잔디라도 깍고, 인력이라도 소모시키겠지만, 나머지 장수군에 관광성이라든가, 사육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함께 연결시켜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장수 승마장에 무엇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할련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바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다라고 누구 한사람 대답을 못하드라고요. 그렇다면 기다리면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경주마 육성목장은 내년 6월이후 개장이 된단 말이예요. 이시기 아니면은 우리가 한국마사회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함께 투자하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시기를 놓치면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데도 강건너 불 보듯이 들여다 보고 있고, 여기에 국도비 요청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청취불능) 그리고는 개장시키고 나서 받아가지고 그때에 새로 시작할려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때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하나도 잡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이런 장수군의 현실을 봤을때, 우리하고 항상 전주 같은데를 비교하면은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있는 것도 소화도 재대로 못하는 이런 입장이고, 비교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군민들에게 얼만큼 희망과 꿈을 우리가 안게 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가고, 백년대개를 어디만큼 내다보고 가고 있는가. 실장님, 이것은 제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기획실내지 군정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활력있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시다.

이번에 말 관련 사업 용역을 맡겼으니까요.

용역 자체가 우리 기획실장님만 그 자리에 앉았으면 일찍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지적을 받았네요. 제가 봤을때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하면은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별임용해야 되는데, 장수군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그 실적만 평가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인원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적한대로 앞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하는 얘기는 가급적 특별채용은 하지말고, 공개채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지역 같은데에는 또 임시공무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한적이나마 말하자면 특별임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진짜 이세상 경쟁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공채해서 들어온 공무원하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어떻게 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누구든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 공히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을 보니까 노하유원지 45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투융자심의 도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결국 감사에 지적 받아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도에다가 내니까 너무나 과다 투자한다 해가지고 45억에서 28억으로 줄여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가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조심스럽게...... 지금 농업소득과라든가,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정말 천마 신청한 것 돈 없다고 삭감됩니다. 그리고 인삼 같은 것, 사과밭 조성 같은 것 100ha 요구하면 50ha로 삭감 됩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무너질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유원지에다가 45억을 투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앞 뒤를 분별력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냐. 투융자 심사에서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4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거기가 어디만큼 우리가 인구가 있어가지고 그 유원지를 활용을 해서 사람다운 삶을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하유원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그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10년간에 걸쳐가지고 40억 8,200만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군 투융자심사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다 해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까지만 투자를 하고, 앞으로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꼭 여기까지만 하고,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만 정말 줄일수 있는데까지는 줄여가지고, 왜냐하면은 문화예술회관도 124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수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체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거기에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또 축구장도 25억을 들여가지고 금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논개사당 공원화 사업도 지금 되어가지고 상당히 논개사당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정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몇 산다고 또 유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부가가치가, 활용도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업들을 가지고 가야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해놓은 것만 마무리를 짓고,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료를 하기 전에 내일 위원님들 추가 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건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건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 방문은 장수승마장과 장계시행설계단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 원, 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총평을 실시하고,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