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1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4일에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28일에는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하동군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하동 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11월28일 신재범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30일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9일 최남석의원으로부터 술상-중평간 해안도로 연결교량 가설대책, 신노량 공중화장실 설치대책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14일과 11월17일 각각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 전체를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겠으나 대부분 전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군 여건과 비전, 제3장 중기 재정운용여건,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재정운용의 목표제시와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까지 5년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단위 투자사업 규모 등을 담고 있으며, 단위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 하고 5억원 미만은 단위사업 계획을 생략하고 포괄재원으로 활용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 복지기반 확충으로 중·장기 재정운용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실태 및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금년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였던 세계경제는 2006년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되었으며, 재정운용 여건으로 내년도 우리경제는 5% 수준의 실질성장 예상으로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여건과 비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과 16페이지 군정지표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그간 재정운용 성과평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주는 열린군정을 위해서 군정여론 및 민원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 웰빙휴양시티 하동 선포와 연계한 열린군정을 실현하였으며, 생산적인 복지군정을 위해서는 종합 사회복지관과 문화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살린 개발군정으로는 진교 농공단지 조성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의 본격추진, 신활력사업 및 오지·도서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래있는 환경군정을 위해서는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조성과 생활주변 나무심기, 마음쉼터 공원화 사업의 확대, 진교면과 화개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사업,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상수도 노후관 개량 확대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현 재정여건을 감안, 지역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으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내년도 세입여건은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의 수요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자주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의 정착으로 정하고 재정력 확충을 위한 과표 현실화,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 도입확산, 국내외 투자유치 및 민간 투자사업 확대시행,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건전재정을 견지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기 세입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조 763억6,900만원의 규모로써 세출에 따른 세입부족 재원대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1,965억여원의 재정규모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104억8,300만원, 세외수입 264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858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3,200만원, 국비, 균특, 기금보조금 등이 521억6,800만원, 도비보조금 147억6천만원, 농공지구 지방채발행 4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분야에 530억5,500만원, 사업예산 분야에 1,378억1,700만원, 채무상환에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5억9,8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 세입전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의 5%를 차지하고 있는 104억8,300만원으로써 주민세가 지난해에 비해 남부발전소의 법인세할 주민세 10억원이 감소한 35억원이며,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지난해보다 약 6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각각 1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28페이지와 29페이지의 세외수입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5년간 총 1조803억7천만원으로써 2006년도에는 1,964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30억5,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1,378억1,7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2,700만원, 예비비 등이 5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회계와 3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 보고일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무는 원금 기준 10억9,700만원이 남아 있으며, 내년에는 면청사 신축에 3억5천만원을, 농공단지 조성에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의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으로는 지난해 7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확대되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을 해서 9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건설·교통 분야, 환경보호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로 분류되어지며, 각 분야별로 정책 및 재정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면서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투자비는 건당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으며, 총 9개 부문 157건에 대하여 1조5,629억4,700만원이며 이 중에서 7억606억2,400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고 계획기간인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5,577억7,900만원이며, 2006년에는 1,046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2,446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은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총 11건에 170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45억7,500만원은 기 투자를 했으며, 내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코드 1, 2의 공무원 해외견문여행 및 위탁교육비에 1억5천만원을, 코드3, 4의 자료관리 시스템 및 전산장비구입에 3억원, 코드 6, 7, 8의 청사관리 및 차량구입에 7억4,500만원, 그리고 코드9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그리고 코드10의 군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등 용역에 7억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계획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개의 단위사업에 6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9억원은 기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의 단위사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 총 58건에 3,858억원중 1,634억8,100만원은 기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12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에 투자사업 계획으로는 가장 많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3의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31억원, 코드6부터 9까지의 가축방역 및 축산사업에 6억5,400만원을, 코드11의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10억원, 코드12의 벼 병충해 방제사업부터 코드19 농산물 물류사업까지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코드21부터 31까지의 농어촌 관련사업에 80억8,100만원을, 코드31의 녹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30억원, 코드33부터 74페이지 코드50까지 산림부문에 93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코드51부터 58까지의 수산 부문에는 27억3,9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단위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에 206억5,6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내년에는 33억5천만원으로써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6억6,700만원, 하동녹차 과학연구소 설립에 18억원을,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에 12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건설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5개 단위사업에 7,344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43억8천여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259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하도준설사업에 9억원을, 코드2, 3의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코드 4, 5의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에 80억원을, 코드 7, 8, 9의 상수도사업에 17억2,900만원, 코드10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원, 그리고 146페이지의 코드12 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원을, 신활력 지원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4억3,100만원,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6억2,800만원 중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단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8건의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에 789억1,800만원으로써 기 투자는 303억원이며, 내년에는 12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 및 마을하수도 사업에 35억9,400만원,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8억7,400만원, 진교, 화개 하수종말처리사업에 51억7천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6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부터 173페이지의 단위사업계획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의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총 20건에 738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89억5,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코드1의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에 7억원, 코드3의 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7,900만원, 코드6의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과 코드8의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에 28억4천만원, 코드10과 11의 금오산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2009년까지 총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06년에는 25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코드14의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2억원, 코드18의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에 10억원, 그린투어리즘 관광다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는 등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특색있는 관광하동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웰빙휴양시티 하동을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부터 198페이지의 단위사업계획 내역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총 3건에 8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역시 단위사업계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5개 단위사업에 2,519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단위사업별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코드 1, 8, 10,1의 경우인 생활시설 설치 및 장애수당 지급, 분관운영과 심부름센터 운영 등에 6억3,600만원을 투자하고 코드2에서 7까지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3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코드16, 17의 다목적회관 신개축과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7억5천만원, 코드19의 노인교통비와 코드23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34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코드26의 보육시설 지원에 9억5,400만원,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지소 보수사업에 24억8,200만원을 계획하는 등 2006년도에 총 196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단위사업계획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군 6백여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73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군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40억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물론 군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이기 때문에 40억을 갖고 되겠느냐 의심이 됩니다. 적어도 2009년 이후가 되면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40억을 그냥 숫자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인지, 40억을 가지고 과연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숫자는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150억 내지 200억을 계획했다고 하면 2009년도에 가서 2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적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해에 10억씩 하든지 20억씩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다음 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차질없이 될 것인데 그때 가서 150억원, 200억 기채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적립을 하고 또 이 계획도 조금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한정적인 시한을 두고 계획을 한 사항으로 아까 사업비 문제는 당초에 4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는 40억 규모가 아니고 120억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월에 공모를 거쳐서 공모가 되면 입주조건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공모를 하면 부지가 좋은 게 있으면 부지라도 산다고 하는데 확정되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살 수 있는 예산 10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렵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출신 지역의 이야기가 되어서 면의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노량지구에 여러분들 가 보시면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하동군 당국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적어도 버스가 일시에 50대 정도 와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져 있고 학섬 주변에 환경정비를 해서 면모가 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에서 본 의원이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노량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용역해서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느 한 항목도 없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우리군에서도 노량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 도마에서 전도까지 19호선 국도가 약 1조억원 들여서 확포장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2대교가 하나 더 가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 되어서 준공되는 시기를 앞으로 10년을 보면 이 노량지구 개발계획이 그 시기와 맞물려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아주 주변환경이 정말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줄이라도 넣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 물러나도 차기에 누가 넘겨봐도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노량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면 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아직 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도 시간이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4대의회가 물러나고 5대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모두가 현직에서 자리이동이 되면 상당히 이런 것이 뒷전으로 밀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동군으로 봐서는 제2대교가 하나 건설되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계획이 용역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군에서 하동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획은 미래의 현재입니다.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견해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나은 중장기계획이 실행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