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군의 장래를 이끌고 나갈 학생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 입법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장려할만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경우 2004년도 기준 군세 136억원의 2%인 2억7,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하동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입법 취지에 상충되지 않으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사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자원봉사 부문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온 군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3조에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6조에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취소, 교육훈련,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자원봉사증서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제22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포상, 보험가입, 혜택부여, 실비지급,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와 지방신문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와 타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됨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육위원회의 명칭 및 대행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보육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보육위원회의 위원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보육위원회의 회의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금년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하동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 지방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자원봉사 지원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등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서 제1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2002년 1월30일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계류 안건으로 심의 보류되어 제3대 의회가 임기종료로 자동 폐안이 된 것이었으나 시대적 변화와 함께 조례 제정이 새롭게 인식되어 금회 제출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기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일하는 단체이기에 봉사의 이념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 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금번 제출한 조례 안은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자치단체마다 마련한다는 것이므로 자치법규상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육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2005년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나 사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생소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의 범주에 드는 사회단체를 모르는데 기존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상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자원봉사라하면 기존 되어 있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적십자봉사단체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자원봉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단체를 하나로 뭉친 것이 자원봉사단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와 유사한 것이 제자리찾기운동이 우리 기존의 사회단체 및 모든 총 망라해 가지고 제자리찾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50 몇 명인지 되는데 그것도 종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는 각자 나름대로 기능과 범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제자리찾기운동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또 자원봉사활동도 이것도 그와 유사하게 모아가지고 한다면 평소에 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기능도 희석되어진다. 희석되어지면 활동이 옛날에 있던 사회단체를 없애버리고 기존 봉사단체로 통합해서 한다면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서로의 위화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꾸 모든 사회단체에 이 범주에 들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 한다면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여러 가지 여성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그 기능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 부인회, 부녀회, 생활개선협의회 등을 총 망라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협의회도 그 기능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8월4일자로 자원봉사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어서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2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법에 의해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단체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 일각에서 단체가 너무 많아서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하니까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건 안 하건 봉사단체를 전부 일원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사회봉사단체를 묶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 사회단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이원화 삼원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전체 봉사단체의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제자리찾기운동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4년 12월2일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모이하의 재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억원미만, 토지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00㎡미만)은 2005년 4월11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차 변경을 2005년 5월6일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정비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른 다목적 생활체육 복합 공간 등의 조성부지를 확보하고, 악양·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이용객의 주차와 진입등 편의 도모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부지협소로 대형차량 주차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위생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추가 부지매입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전체 토지가 18필지에 면적이 28,477㎡, 건물이 1동에 1,704.68㎡인데 취득이 폐교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활용인데 옥종면에 있는 옥종 초등학교 부평분교인 폐교를 매입을 위해 토지 3필지에 12,865㎡, 학교 건물 1동에 1.704.68㎡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1필지에 414㎡, 진교 게이트볼장 편입 국유재산매수가 1필지 254㎡,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가 편입부지 매수가 3필지에 5,890㎡,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이 2필지에 3,943㎡, 악양공설시장 주차장조성이 3필지에 935㎡, 북천공설시장 주차장 및 문화공간 설치가 3필지에 353㎡, 하동군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2필지에 3,8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7월4일 하동군 조직개편으로 일부 기구가 신설되어 청사 사무실이 협소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는 구 홍수통제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 복지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용청사를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을 통해 물길과 꽃길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유지와 각종 축제, 행사시 테마가 있는 꽃 장식으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기 위한 꽃 묘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하동군 조직개편으로 인해 본청 업무 일부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인력 및 차량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방문과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가 8필지에 12,437㎡, 건물이 1동에 1,421,77㎡인데 취득이 섬진강 홍수통제소 매입이 토지 2필지에 5,081㎡, 건물 1동에 1,124.77㎡이며 꽃 묘 생산 시설기반 확충이 건물 3필지 6,309㎡이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이 3필지에 1,047㎡이며,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군유재산관리 심의검토서와 취득재산 관련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5년 11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변경사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등은 조금 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시행하여 오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 중 기대효과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력이 집결되어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로 구 홍수통제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업무처리에 원활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꽃 묘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민원방문과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근 토지매입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am로 행정편익과 주민복지 차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승인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금 면적이 12,865㎡와 건물 1동을 매입하기 위해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세입, 세출 현금 2호 계좌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과 부지협의가 안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못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돈이 부평분교의 건물과 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던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로 세입, 세출 현금 2호 계좌로 일시 자금으로 들어와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일부는 예산에 계상이 되고, 일부는 세입, 세출 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동군에서 폐교를 구입하겠다고 자금요청을 하니까 우리 세입, 세출 현금 2호 구좌로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

일부는 우리군의 예산에 계상이 되고 일부는 세입, 세출 현금 2호 구좌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해 가지고 복지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 시설할 자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이 안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