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정성화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녹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과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자원부령 제93호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시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녹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산업자원부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운영, 연구소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재산출연 등, 하동군수는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위탁 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하동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지난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장 6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근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자원부령 제93호에 의거해서 주무 관청인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갖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다음 법인 설립목적 타당성입니다. 법인설립은 민법에 의거해서 설치되므로 조례근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나 법인에 대한 앞으로 재산출연, 업무의 위탁,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등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분명하고 다른 조례와의 체계 등 형평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다른 법령과의 체계와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설립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연구소의 운영형태에 대한 용역과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사전 협의를 통해 법인설립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및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때 먼저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행정기관인 사업소로 설치할 것인가, 법인으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두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기관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지원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보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여러 가지 행정추진 효율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미진할 때 촉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되고 2009년도 이후에는 사업소로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기구에서 조직적으로 지원되고 추진해 나가야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업소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과에 준한다고 봤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재단법인 녹차연구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칭일지라도 현재는 그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기획단장님께서는 법인대표가 되는 것입니까?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단장이 아니라 법인대표가 되는 것입니까?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모든 운영은 법인에서 할 사항이고 녹차기획단에서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들만 챙겨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되면 법인대표가 생기고 클러스터단장은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녹차연구소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설립단계부터 준공까지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편이 훨씬 득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법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법인을 안 만들었을 때는 지정이 안 되는 겁니까?

연구소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능이 되어야만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 운영 형태보다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산자부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군에서도 결국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결국 주인이 여러 명이 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성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법인이 구성되면 이사, 대표자들도 다 등기됩니다.

전문위원님! 법인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압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쓰면 구시대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단체 일이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일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체로 모아놓으면 책임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의 민족성이라 할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책임지고 나가야 밤을 새서라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 만들고 행정에서 클러스터단장이 지원하면 이원화된다, 그러면 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클러스터단이 순수한 지원만 하거든요? 기구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로 축소를 한다든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걸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되는지 단장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법인대표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느 시점까지 갈는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정관에 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경비, 또 일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연구소는 이 조례를 가지고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설립하고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나 1조에 말하는대로 녹차연구소는 민법 및 산업자원부 및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은 조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체가 구성되면 녹차연구소 “설립”은 빼고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지요. “설립”은 격에 안 맞습니다. “설립”은 우리 조례로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연구소를 법인체로 할 것 같으면 조례 밖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이라는 말은 빼고 “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이렇게 하면 이 조례안이 맞는데 “설립”을 넣는다고 하면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계없이 녹차연구소는 설립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립되고 난 뒤에 군수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녹차연구소가 안 됩니다. 녹차연구소 운영은 하동군수가 하는 것인데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녹차연구소는 지원조례와 관계없이 설립될 것이니까 명칭을 “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라고 바꿔서 이 안대로 하면 타당성이 있지만 “설립”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임정수위원님 의견처럼 재단법인 설립하고 운영관계는 상반되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용어는 삭제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라고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결국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설립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 바로 위에 요구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임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녹차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투자협약을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하동군하고 3자가 공동 출연을 하기 때문에 설립과는 무관해도 앞으로 운영은

됐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봐야지 아까 이야기대로 법인설립 요구라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