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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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규정을 어긴 집행 행정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이 종 옥 동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전영숙 팀장입니다. 보건기획 최달순 팀장입니다. 예방의학 김길순 팀장입니다. 건강관리 김경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 이혜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6급 계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둘이 있는데 우동훈 의무담당입니다. 다음에 유선희 약무담당.

천진철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업무분장표 사진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것을 위원님들한테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5년도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보건소 직원 일동은 지역사회 보건복지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우리 동안구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인숙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신경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신정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명숙 의무담당입니다. 김인자 한방담당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주요업무보고 (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동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예산 심의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양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신종 전염병 조류독감이나 사스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단 편성 운영에 1개반 6명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은 30페이지, 동안 공히 같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있어 보면 만안이 13명, 동안이 11명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이사를 왔다든지 또 재발생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7, 8페이지입니다. 만안, 동안 양쪽에 똑같습니다. 7, 8페이지 보시면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암치료비 지원에 보면 만안은 122명에 2천 316만원이 집행되고 25%가 집행되고 잔액이 75%가 미집행되었고, 동안은 암치료비 지원이 91명에 집행이 5천 192만 1천원이 되고, 정반대입니다. 약 미집행이 1천 524만 9천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인원은 보면 만안이 많은데 집행내역은 2천 300뿐이고, 동안은 91명인데 5천 19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안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게 만안보건소 주요업무보고 같은데 담당께서는 다음에는 이것 연도 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암치료비 지원 해서 122명에 9천만원 예산인데 미집행이 6천 700만원이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동안을 보니까 동안은 91명 치료를 하고, 6천 700예산인데 1천 500밖에 미집행이 안 되었고,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지 그리고 122명을 했고, 여기는 91명인데 지출액은 동안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한 사람당 치료비가 끝날 때까지 동안은 과다 지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용되었는지 이것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암조기검진 이것은 건강보험가입자한테 아마 조기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만안은 1억 6천 700인데 6천 800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동안 같은 데 보면 1억 2천인데 2천 7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안은 많이 했는데 만안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전에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페이지를 보면 에이즈환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자가 13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열세 사람이 과연 와서 치료를 꺼리지 않고 받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게 사후관리 그런 것,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식업조합이 안 돼 있는 퇴폐이발소 같은 데 그런 데서도 아마 나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양 보건소 소장님이 어느 한 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결식예방사업 해 가지고 아침결식 어린이들한테 식사를 주는 건지, 그러면 어린이집 아동교육하고 아침결식예방캠페인인데 어린이집 아동교육이 어디다 이것을 결식아동들한테 주고 있는지 대상자, 대상자가 돼 있는지, 그리고 결식아동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상자를 선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치매환자들한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명이 길어져서 고령사회로 되는데 치매환자가 아마 날로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데 저소득층만 관리하는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 전체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노인의 의치보철사업 집행내역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동목욕사업도 5천만원의 내역과 함께 사업의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기타월은 어떻게 각 동에 출산 보급하고 있나, 그리고 동안보건소에는 기존 연막소독 방역소독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개선책은 무언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예산액 불용액 처리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의 집행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약 한 4억 8천에서 1억 1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희귀난치성 예방질환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업무일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질환이 약 한 71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황도 보면. 약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액에서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사유와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보건소에 2004년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처리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10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 민원이라든가 또 건의사항 그 다음에 진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안보건소하고 만안구보건소하고 비교할 때 특히 동안보건소에 이런 민원인들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 내용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소외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보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내용 민원들이 대다수 올라요. 오면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한 기술과 또한 노력과 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는 주로 한두 건이 아니고, 조은희 씨가 보건소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과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고, 또한 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불친절 똑같은 내용에 했고 또 정미경 씨도 불친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안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 민원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커리큘럼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대형병원들이 있습니다. 동안만 보더라도 한림대학병원이 있는데 현재 한림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이 자자하고 특히 이번에 최경옥 씨 민원 사고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료분쟁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안양시 보건소에서 병원 특히 한림대학병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요항과 법적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불용액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인부임과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86% 정도 나와 있는데, 동안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외부 위탁기관에 위임을 주어 가지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만안보건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과 도비 지원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 가지고 앞으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 부분들 참조를 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현황이 있어요. 유인물 제작 배부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을 인쇄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쇄업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견적서를 뽑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유인물을 제작했던 종류별 팜플렛을 한 부씩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봐 보십시오. 28페이지에 보면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장비 구입과 유지 보수실적이 나옵니다. 이 장비는 사실 방사선카메라든가 아니면 금연CO측정기라든가 전지자극치료기 이런 많은 것들이 고가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특히 보건소만의 이렇게 많은 좋은 자재를 가지고 있는데, 장비 구입현황 그 다음 구입 업체에서 AS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장비가 한 번 구입을 하면 생명이 있을 겁니다. 이 장비 책임을 철저하게 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만이 장비가 오랫동안 갈 텐데 사 놓고 사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봐 주세요. 3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특이한 사항인데 2005년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현황해서 각 통·반장, 부녀회장들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교 보건교사. 그러면 여기에서 질병정보 모니터를 접수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접수된 건수인지, 보건교사 내지는 인원들이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총 120건에 대해서 모니터요원 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질병정보에 대해서 120건을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접수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접수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단위가 위에 보시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120명이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반장, 부녀회장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안양시 통·반장, 부녀회장한테 14명이 접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14명이 활동을 하는 건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용덕위원

지정되어 있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이것은 인원수네요. 하나의 접수건수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까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가동을 해서 접수받은 병명과 건수가 몇 건인지 그 다음 건수에 대해서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양 보건소 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양 보건소의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전문직으로서 어느 누구도 내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난번 노인들을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놓는 것을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제일 힘드실 건데 예방 차원에서 해 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보건행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사항 됐던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먼저 요청드릴게요. 양 보건소에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7쪽에 만안이나 동안 다 똑같습니다. 17쪽을 보게 되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약품이 차이가 있었는지 왜 안양시에서 가능한 한 통일성 있게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역업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상업체가 있을 겁니다. 일정 면적 이상 업체는 대상 시설로 되어 있는데 대상 시설의 현황과 그 대상 업체의 실적이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적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싶으면 원본을 해서 점검할 수 있게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방역업체에서는 방역실시 결과를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을 하다 보면 대개 6월 달부터 9월 달이 중점적으로 되야 되는데 제가 분무소독현황을 봤더니 6월 달 보다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9월, 10월 달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9월, 10월이 중점적으로 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방역업체를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파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은데 그것을 실시한 현황을 점검해 봤더니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산교에서부터 비산대교까지 또 비산대교부터 삼익아파트까지 이것을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역이라는 것은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지 오늘 여기 하고 내일은 저기 해서 한 달 돌아가서 한 번 하는 것은 효과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시에 동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게 방역효과가 있는 거지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이 지속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그만큼 방역인원이 안 된다든지 한다면 필요하다면 용역에다가 주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업무보고 19쪽, 셋째아 이상 축하 지원금을 120명한테 했는데 실제 120명이 셋째아 전체 해 준 것인지, 몇 명이 출산했는데 120명만 했는지, 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업무보고 36쪽에 보게 되면 방문보건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3억 5천만원이거든요.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인데 의사가 한 분, 간호사 여섯 분, 사회복지사 한 명인데 이 예산이 3년간 예산인지 아니면 1년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동안은 7페이지를 봐 주시고, 만안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은 7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7천 900만원, 만안도 7천 900만원. 지금 사업비나 집행잔액이 똑같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구입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구입시기가 1년치를 구입한 겁니까? 분기별 구입입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동절기에 하는 거라서 약품 구입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지금은 다 거의 소진됐죠.

이규용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동안 8페이지 보면 객담검사실 크린룸 설치.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2층 결핵실 설치, 사업비가 1천 100만원인데 집행잔액 1천 100만원인데 집행을 했는지,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집행을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만안은 신부전투석이 71종 그 다음 등록인원은 94명, 여기 동안은 9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8명의 등록인원을 원본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만안 94명 등록했으니까 그것도 원본으로 보여주시고, 만안하고 동안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동안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박달지소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했는데 업무보고에서나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현황에 있어서 제작을 했으면 배포를 하는데 배포방법 그리고 배포했을 때에 받는 사람의 인수가 있으면 인수증, 그 다음 동사무소에 지금 갖다 주고 그 외 장소에도 갖다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보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각 동에서 지금 쌓아놓고서 배포를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사무소나 다른 장소에 이것 배포했을 때 인수해서 인수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 인수증, 현재 홍보 유인물 제작 건별로 다 서면으로 제출, 인수증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만안,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안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6개, 의료기관 위반업소가 6개, 약국이 하나, 업무정지가 6건, 취급 업무정지 6건, 업무정지가 1건. 그런데 동안, 만안이 건수가 7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안소장님 왜 똑같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안소장님께서는 조치결과를 왜 업무정지가 됐고 경고가 됐고 고발이 됐고 그 다음 과태료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건별로 상세하게 서면과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권용준위원장대리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항상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의약기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등 관리에 보면 안마시술소나 의약분업 합동 담합 지도점검, 식약청 담합지도 이런 점검을 많이 나가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저께 본청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는 당연히 출장복명서를 쓰고 나가실 겁니다. 출장복명서를 사본과 점검에 대한 일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동안, 만안 공히 지금 업무차량이 5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와 업무일지를 1년치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양이 많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만 갖다 주시고 원부를 주시든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부를 주세요. 그러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결과 유인물에는 애매모호하게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처리결과를 동안, 만안 똑같이 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님께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3억 2천만원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서.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그 다음 동안·만안보건소는 의약품관리수불대장, 물품관리대장 이것을 원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에이즈 등 각종 전염병의 원인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외국인 무료검진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토론문화가 있다고 업무보고가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업무개선이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 모색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 사안인데 박달지소 노인보건센터 기능개선에 어떤 안이 마련이 된 것인지, 그 다음 불필요한 업무버리기 토론했다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됐고, 지금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에이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4천만명이 에이즈환자로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보건성장관이 에이즈 퇴치야말로 중국 경제발전에 어떤 달성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에이즈에 걸린 아내를 편견 없이 또 한 결같이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한 적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확산방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직이 만안에 4명, 동안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임종순위원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만안구인 경우에는 금연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쪽으로 대체해서 그분들이 희망 하시면 그쪽으로 업무대행을 그만두고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 중에서 영유아 영양관리에 보면 편식교정 그리고 아토피 등 2차 영양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식교정은 말고 아토피에 대한 상담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치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 이번에 우리안양지에 나와 있는 것 읽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에덴 바이오벽지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토피 없애 주는 것.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하고 만안 공히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병·의원과 중복되는 사무가 무엇인지 나열해 주세요. 특히 구강보건사업이 만안에서만 하고 있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양 보건소 다.

임종순위원

치료는 안 하고 있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보철사업을 하고,

임종순위원

치료진료 범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일반진료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치과진료 범위에 대해서. 금연사업 중에서 이것도 만안하고 동안 공히 똑같습니다. 클리닉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안보건소 사항입니다. 최경옥 씨 사망사건에 대해서 의료에서 논란이 있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사고가 있을 때 조정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권한이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양에는 큰 병원이 2개 내지 3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안하고 동안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양샘병원하고 동안에 한림대병원이 있는데 이 두 병원이 각각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폭넓은 범위의 어떤 사회 기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한림대 안양병원의 사업의 독립성 문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독립적으로 안양에 있는 한림대병원에서 결정의 의사권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신생아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안양에 있는 병원으로 알고 있고 신생아의 코에 볼펜을 끼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안양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약의 약품성분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보건소의 업무가 지방에 있는 보건소와 달리 도시에 있는 보건소는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의문시되고 특히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정한 예방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저는 도상훈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예방업무에 대한 도상훈련이나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메뉴얼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위탁사업이 건물에 하나, 우리 보건소 소관 건물이 있을 때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어떠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아웃소싱해서 위탁을 맡길 거냐 그래서 어떤 장소에다 할 거냐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하나 비어 있거나 아니면 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했을 때 이 건물에 어떤 내역의 사업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위탁사업을 맡긴 것 중에서 위치 부적합한 시설은 없는지. 그 다음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와 노인주간재활센터의 위탁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몇 가지 되는데 우선 만안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결핵관리 사업 내용이 있고 엑스선 검진 내용이 있는데 자료는 양 구 보건소 다 제출해 주시고, 엑스선 기계라고 그러나요? 엑스레이 기계라고 하나요? 그 기계에 대해서 현황, 구입연도, 관리하는 이력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보좌관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엑스레이 기계를 구입하는 데 50% 이상을 국고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현황을 보니까 동안에는 1대밖에 없는 것 같고 만안에는 4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엑스레이 기계가. 제가 전문성이,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엑스레이 1대씩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만안, 동안 각 1대씩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사용하고 있는 기계.

연호

하연호위원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그럼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안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국가 암관리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소아암 치료비로 8명에 2천 7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만안 건가요? 내용이 4명이 2천여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구분하는 소아암 치료 이 내용이 구분되어서 어려운 집안만 구분되는 건지 차이 나는 부분 이것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 동안 동일내용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보면 방역내역이 있죠. 내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각 동대에서 동별로 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똑같은 약품으로 똑같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약품 아까 동료 위원도 비슷한 질의 있었는데 약품구입내역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는 만안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 행감자료 16쪽이죠. 16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그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접종 해드렸고 그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60세로 낮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말씀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전문 그런 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반응도 좋고 길 가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언제 예방접종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계획은 1만 9천명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만 3천 300명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시점인지, 아직 금년도 시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목표에 미달이 되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인 분들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나 안 어려운 분들이나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수년 째 하고 있는데 한 80여명 정도가 급식비도 못 내요. 2만 7, 8천원 되는 것 못 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지역에서 독감예방주사 1만 2천원 받나 보더라고요. 그것 맞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두 분 보건소장님께서 시장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운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하고 있는 것 물론 좋은 시책이고, 그 결식아동, 모르겠습니다. 결식아동, 차상위계층, 저소득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은 결식아동 안양에 한 2천명 3천명 될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올 방학이 한 25일쯤 되거든요. 12월. 시간이 충분하니까 각 학교별로 딱 나와 있어요. 명단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몇 명, 몇 명 딱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찾아서 두 분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면 아주 큰 감사의 말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분 소장님 못하시면 저라도 시장님께 갈 거거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꼭 겨울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어려운 아이들, 어제 중앙지 보니까 한 30여 만원 되는 보조비 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이 얘기 나왔는데 이런 아이들 감기 걸리면 죽어요. 그것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하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것은 우리 동안소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나 추진계획에 전혀 없어 가지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그런 게 나는 못 받았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하다 지금 선정자가 없어 딜레이(delay)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중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천진철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 관련해서 등록환자가 11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에이즈환자 등록수가 6명이었는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 1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5명 증가한 사유는 전입 2명, 타 기관에서 통보 온 것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그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밀 유지로써 지금 3급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암환자 치료비 지원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기준은 국가암관리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개인별 지원금액은 2005년도 치료비 발생분 중 청구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10월말 현재 지원자는 27명으로 건강보험가입자 9명, 의료수급자 2명, 폐암환자 11명, 소아암·백혈병 5명이며, 암 종별 지원현황은 폐암환자 11명, 정액으로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방암 5명, 위암 4명, 대장암 2명, 소아·백혈병암 5명으로 폐암환자는 100만원, 유방암·위암·대장암은 평균 한 160만원 정도, 소아암 백혈병은 평균 한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전문병원의 계획으로는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250병상 규모로 2천평 대상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의료법인에게 위탁하는 조건으로 지금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지금 19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약 25억 정도가 지금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11월 18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132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상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월중에 수탁자 선정 공모와 국비 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내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현상공모 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래 가지고 2008년도 1월 달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아까 에이즈환자 관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5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전입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박영표위원

전입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타 기관 통보라고 해서 지금 군부대에서 연락 온 게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타 기관 통보는 통보만 오는 겁니까? 안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영표위원

제대하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제대하면서 통보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그리고 또 타 기관 2, 전입 3명에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 사람은 다른 기관에서 검사해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돼 가지고 한 사람이 일반인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상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못하는 거고, 일단 5명이 증가되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많이 증가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약 배 정도 증가되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안양지역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는 아까 여기 된 그대로 관리합니까? 3회 이상?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최경태 위원님께서 또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병원전문기관 있죠.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지금 옛날 2003년도 3월 우리가 내놓은 조건이 기부채납과 건축비 20억원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바뀝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중에서 병원 운영에 공모자가 없기 때문에 조건 하나 바뀐 것은 개인 수탁 받는 기관에 20억 부담을 없앴습니다.

박영표위원

없애고 자체 모든 건축비는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전에는 10년인데 지금 몇 년간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탁기간은 지금 3년씩으로 조례에 정했습니다.

박영표위원

3년에. 그럼 조례에는 3년 안에 누가 그것 되나! 하기야 계속 연장이 되겠지. 그 병원이 되면. 그럼 이 전문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여러 군데에서 물어는 오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하도 적자를 보니까 다들 건립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좋은 조건을 줘야만 수탁기관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또 논의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행정지도 점검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도점검은 2월 15일, 8월 24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사업 추진사항과 사업비 집행현황, 장부 등 관리, 보험가입여부 등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은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김웅준 위원님과 임종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막소독은 단시간 내에 넓은 지역을 살포할 수 있어 성충 제거와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나 최근 살충제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정부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전에 사용 중지가 어렵다는 게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막소독 위주에서 어류 등 수생 7종 동식물의 안전성 미생물 살충제 등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준 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동안, 만안.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행정지도점검, 운영평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것은 아직 없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할 수 없지만 한 군데 한 3억씩 가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면 3, 4년에 한 번씩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는 위탁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위탁기간을 가지고 대부분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봤을 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서 다시 직영체제로 갔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더라도 가끔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 차원에서가 아니라 운영평가를 한다는 차원에서의 검증방법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주냐 안 주느냐를 기본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행정지도 검검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볼 수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점검해 가지고 시정하거나 한 것을 다.

김웅준위원

그럼 자료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건소에서 각 기능마다 위탁 준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막소독 이것에 대해서 약품,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공부한다는 뜻에서 연막소독의 약품의 유해성, 혼합해서 타잖아요. 유해성이 뭐가 약품이 문제되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고 이런 사항을 스타디(study)하는 차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방역소독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방역소독을 하면 분명히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안 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확한 조사는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저녁 때 오후 늦게 연막소독을 하는데 상가 이런 데는 음식을 내놓고 파라솔 밑에 여름 같은 경우에 내놓고 드시다가 연막차가 지나갈 때 종이로 신문지로 덮고 있다든지 그리고 간 다음에 음식을 드시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체에 나쁜 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소독하는 방역종사자들도 솔직한 얘기로 마스크도 없이 거의 태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위험한 그런 약품이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완책도 있어야 되겠고, 나름대로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소독하게 되면 오히려 문을 열어 가지고 연기를 집어넣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마차 이런 데서 음식을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방역소독에 대한 연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선호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나 건강상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가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고, 금년도의 결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이렇게 대안제시로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은 대개 저녁 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의 방역은 주로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의 숫자를 줄이고 그것을 억제하고 아침에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아침에 할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없을 때 음식을 먹지 않을 시간대에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든지 현재의 방법을 어떻든 간 개선해야 되겠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이것에 대한 중앙에서의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인가.

김웅준위원

중앙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이 연막소독 자체가 인체에 해로워서 선진국에 안 한다. 안 한다며요? 안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중앙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위해성에 대해서. 이게 인체에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저녁시간에 음식 먹는데 포장마차에서 목로에서 다 음식 잡숫는데 그냥. 요새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연막소독기 두 대를 갖고 다녀요. 이게 엄청 그게 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가 더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하는 방법 지금보다 개선책은 아침에 하는 방법인데, 아침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봉사자들이 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하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검토나 마나 지금 요새 오래 살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연막방역소독 이렇게 해서 인체에, 여간 자주 요새, 요새도 모기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은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점은 크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대안. 문제점이 있는데 대안을 제시 안 해 주시면 어떡해. 이따라도 생각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사업에 금연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양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사업에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고 계신데 이 금연사업 꼭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되냐 이거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의 금년에 갑자기 금연클리닉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작년에 담배세 인상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김웅준위원

중앙에서 담배세 인상시켜 가지고 이런 것 사업 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 질의내용 같아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희귀 난치성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사업량 968명이 만안구보건소 등록인원과 틀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안구보건소 사업량은 968명이 만안구 96명과 다른 이유는 만안구보건소는 96명은 등록환자고, 동안구보건소 등록환자는 107명이며, 986명은 9월까지의 의료비 지원 신청 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자료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대상 질환은 71종입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현황은 등록환자가 107명이며, 2005년 총 예산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예산 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 9월분까지 집행잔액은 3억 4천 4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1억 1천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이 매월 1인당 약 38만원이 되는데 100명이 3개월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 1억 1천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틀렸다고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한테 들어온 자료도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대한 등록인원의 자료가 107명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도 198명하고 107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국비에서 50%, 시·도비에서 25%, 25%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예산이 충분히 바탕이 된 이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고, 특히 지금 예산 4억 6천만원을 주고 앞으로 3개월까지 잔액을 하더라도 앞으로 1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희귀난치성에 대해서 자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대상 질환의 현 등록환자가 누락되어 가지고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이것 정말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예산이 1억 1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주는 예산도 못 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철저하게 등록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질환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보건 차원에서 또 시민보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 자료가 잘못됐는데 198명은 만안, 동안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잘못 보고드린 것 같은데 예산잔액은 1억1천 400만원이 12월까지 집행되고, 잔액은 안 남을 예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잔액은 1억 1천만원이 안 남고 그것에 대해서 잔액은 다 소진하는 내용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철저하게 등록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현재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크론병이 많이 있는데 작년 환자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관리보다. 지금 현재 인원이 107명이라고 하면 작년 만안, 동안 합쳤을 때 19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난치성 질환이 전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에는 11종에서 지금 71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예산은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억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1억 정도 증가해서 그래요. 여기 인원관리 철저히 해서 등록환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인원관리는 다음에는 이렇게 틀리지 마십시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또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불친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축을 통해서 4월 달에 건물을 완공한 후에 전 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많은 불친절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보건소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에 걸쳐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토론과 회의와 실천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했으며, 또 여기서 선정되는 친절프로그램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전부 참여하여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만안하고 동안하고 비교가 되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감사가 이틀째 되는데 감사를 수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른 부서들은 명찰까지 찹니다. 감사하는 날까지는 그래도 명찰을 차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되는 부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여러분들께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일선에서 지켜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교육만 받은 게 전 직원친절교육이 약 한 4회 정도 받고, 또 분임조 토의도 약 5개 분임조 토의해 가지고 열 번 이상씩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금 자료에 보면 불친절의 민원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민원의 대상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때가 상반기고 교육은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교육을 지금 우리가 9월 달부터 계획 세워서 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특히 여성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교육에 앞장서서 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찰이라든가 본인에 대해서 몸가짐 단정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실시해 보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소독 대상업소 및 방역업체 현황 6월과 9월에 분무소독 횟수가 많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숙박업소를 포함해서 486개소이며 등록된 방역업체는 15개소입니다. 소독실적보고는 관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6월과 9월, 10월에 분무소독 횟수가 많은 것은 연막소독약의 유해성과 관련해서 연막소독을 중지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천변 등 소독주기가 길어진 것은 분무소독으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소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으며, 일단 소독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오토바이 다기능방역기를 구입하여서 효율적인 방역작업이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질의 제 것 다 끝난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원님 것은 끝났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했던 사항을 쭉 정무해 봤을 때 분무소독이 소장님은 봤을 때 한 번 하면 유효가 어느 정도 되어 줘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분무 했을 때 지속 기간이 약품의 지속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요. 2, 3일이라면 우리가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 대상 예를 들어서 주로 웅덩이라든지 그런 데 주로 하수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균일하게 2, 3일 주기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실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산대교부터 삼익아파트까지 한 번 하고 나면 거기 다시 오는데 한 달, 보름 막 그 이상씩 쭉 해서 순서대로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보자고요. 3월 7일부터 10월 달까지 쭉 보면 비산 대우아파트 근처 하루 했어요. 그 다음 만안구 경계-안일교까지 하루 했고, 안일교에서 임곡교까지, 임곡교에서 세월교. 쭉 해서 한 주기가 오는 시간이 한 달가량 이렇게 길다면 이것은 계약 방역했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무엇인가 소득의 효과, 분무효과의 효과를 보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계약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쪽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소장님이 대안을 마련하신다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용준위원

좋습니다. 인정했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앞으로 그것을 대안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분무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방침 중에 하나가 연막의 필요성은 별로 효과가 없다. 분무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보건소 직원이 그것을 다 넓은 지역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려운 점을 방역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가 있는데 대표들 모아 가지고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방역의 필요성 이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실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방역업체들도 기꺼이 시에 봉사도 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천변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동사무소별로 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 주어 가지고 여기는 각 동에서 이 지역은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동시에 각 동에서 보게 되면 하절기 같은 경우 매일 하고 비수기 같은 데도 주기적으로 며칠씩 한 번씩 하니까 그 구역을 정해 주면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 다 나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쪽에서 주로 봉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든지. 그래도 안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다방면에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서류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것은 끝내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담검사실 크린룸 예산액 1천 15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균의 전염방지를 위하여 올 추경에 객담실 크린룸 예산을 책정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며, 발치·충치치료, 치주질환 치료 등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으로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초등학교 구강관리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양치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구강관리사업은 구강검진, 불소계열도포, 올바른 이닦기 실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위임사무로 금년 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금년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인력 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인력은 총 3명으로 센터장 1명, 상담사 2명으로 문진표 작성, 간단한 검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간 전화상담, 이메일, 방문상담, 우편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등록자가 540명, 사례관리가 2천 260건 및 자주 모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실천율은 등록환자의 5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첫째, 흡연자의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둘째, 금연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에게 질 높은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의 건강증진 도모를 하였고 셋째, 금연홍보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금연분위기 확신 및 건강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 다.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인력이 확보가 용이하고 인력의 다양한 전문성 확보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의 증가는 위탁 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20가구였으나 지금 현재는 1천 548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수급권자 250가구에 기초조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적극적이고 연속성 확보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 영양, 교육 등 포괄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 자원연계 체계 활성화를 통하여 단절 없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방치된 질병, 기능 장애노인의 발굴과 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에 있는 한림대병원과 샘병원의 사회적 기여정도 그리고 한림대의 사업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림대병원은 그동안 안양7동에 사회복지관에서 무료진료 등을 운영했던 바 있고, 보건소와는 노인보건센터의 위탁 운영과 금연클리닉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나 경기 등이 있을 때 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샘안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시설들과 협약을 맺어서 진료를 협조하고 있으며, 주간재활센터를 저희 보건소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대학의 사업의 독립성 문제는 병원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한림대병원의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한림대법인에는 전체의 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만안구 4명과 동안구 1명이 있는데 향후 이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간호사 4명과 의사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은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직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

최경옥 씨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서면자료로.

임종순위원

서면자료만 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조정하고 중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저희가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저희의 한계는 조정역할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에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든지 만약에 진단서 기록 등을 피해자한테 제공 안 할 때 의료법에 관련된 사항들이든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나 양쪽의 의료분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치하지 못하고 경기도의료분야조정위원회를 안내하거나 양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측면지원 정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의료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 측 가족들이나. 안전장치 같은 것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회에서도 나왔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피해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법에 근거가 되지 못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는 것 전부 핵심을 다 피해서 답변하는데 질문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물어보려는 핵심은 다 피해서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을 나중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사회복지관을 무료운영하고 한림대병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샘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파키스탄 지진이나 어떤 국제적인 사건이 있을 때도 의사나 간호사들을 파견을 하고 우리 안양시 단위로 볼 때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료진료나 조금 전에 말씀했죠. 외국인 무료진료. 이런 지역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는데 한림대는 단독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학병원으로서 안양지역사회에 상당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제 사회복지과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120명을 거기서 파견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만일 그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의 120명에 그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의료사고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지역의 한림대병원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있는데 자기네 병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업을 넘겨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지 맨 날 닥치는 일이나 하고 민원인 오면 뭐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지금 보건소 업무의 한계가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기능 개선하겠다고 두꺼운 책자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건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거기서 제시했던 것은 일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공공기능과 민간 기능을 구분하며 사업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 우리의 사업들을 위탁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보건소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게 목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인 업무가 지금 갑자기 증가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력증원 없이 그것을 해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거나 뭐 하는 자료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대로 지금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금연사업에서 금연대상자 중 57%면 몇 명 정도인가요? 지금 담배 끊은 사람들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대상자가 5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300명 정도는 담배 끊은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볼 때 6개월 성공률을 57%로 보는데 전국적인 평균치와 같습니다. 1년 치 평균치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 끊는 게 일시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완전성공률을 볼 때는 10%에서 20%도 안 됩니다.

임종순위원

한림대 산학협력단은 위치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 하나를 내 주어서,

임종순위원

거기서 하고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는 한림대 전문선생님이 일단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간호사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예방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안 나왔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유행성질환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격리는 어디로 하나요? 격리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유사환자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전염병환자 얘기하십니까?

임종순위원

네, 전염병환자 발생했을 때.

인숙

이인숙만안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한림대하고 한성병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지정된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병상이 지금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질환자가 생겼을 때는 격리하는 거죠? 그러면 만안에는 하나도 없네요?

인숙

이인숙만안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안양메트로와 샘안양병원. 51병상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정을 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현 상태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격리 수용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지금 제가 위탁사업인 경우에 건물 위주의 사업에 판단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서 많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사업은 주민들과 가까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우리 안양시 입장이나 중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전국적으로 보건소 중에 취약한 곳이 30만, 50만 이런 도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군단위에는 보건소의 인력만 해도 진료소, 보건지소 그 다음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의사 인력만 해도 2, 30명, 보건소 인력 2, 300명씩 되고 그러는데 인구도 5만도 안 되는 이 정도의 보건의료서비스 있지만 저희는 보건소마다 30명밖에 없어서 1명 증원도 어려운 사실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위원님들이 있는 각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고 싶고 주민들의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고 싶지만, 안양지역은 공간이 넓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노인보건센터 대상자들이 어느 지역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는 동안구지역을 중심으로,

임종순위원

동안구 전체를 하나요? 아니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전체요.

임종순위원

동안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대상이 등록된 건수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동안구지역 전체를.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현장,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현장에 나가서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방문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서도 가정방문 프로그램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완전히,

임종순위원

완전히 넘긴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넘겼습니다.

임종순위원

넘겼으면 그 일 보시던 분은 다른 일 보시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이 넘어가면서 그 직원이 놀 것 같은 것이 행정에서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기능 개선 때 보셨지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홀히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인력이 놀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책 중에서 이것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책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매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지침대로만 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홍보물만 만들어서,

인숙

이인숙만안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홍보물만 만들어서 저희가 전체 계획서는 따로 수립해서 저희가 결재 맡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도상계획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도상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해 준 거고, 주의하라고 얘기해 준 거고. 만약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책임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만안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획서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계획서 있어요?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동안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경옥 씨 사망사건 그 다음 지금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발생한 그런 건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대처하는 게 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도 제가 받았고, 소장님과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능개선 부분 그 다음 보건소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에 계속 내려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보건소가 예방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공간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보건소 기능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지 않았나. 그러니까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커졌잖아요. 커졌으면 커진 만큼 그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좋은 평점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부분 의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자료로만 나와 있고 아직 답변은 안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경옥 씨 사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유권자고 또 그동안 최경옥 씨가 의료사고 일어나 가지고 가족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내가 내용은 들었고 저한테 자료를 주어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누구를 위해서 있지요? 지금.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시민을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끔

조용덕위원

그렇지요. 시민을 위해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림대학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면허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피의자 의료법에 따라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최경옥 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초기에 시민에 대해서 대응자세가 늦었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보통 언론에 다 나오고 그 다음 경기도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다 올라간 이후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런 검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는 과연 동안보건소라든가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한 보건소로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족들과 저하고 자리를 했고 면담을 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다 말씀을 드렸고, 한번 위원님들께서 적극 중재해 주셔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적으로 있어 가지고

조용덕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하고도 사실 통화를 했지요. 그 당시도 전혀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없었죠.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료사고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사항을 제재조치를 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해서. 하지만 한림대병원이 지역의 대형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임종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시민에 대해서 불안감만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안양시에서 법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어떻게 지역에서 이런 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 수 있고 또한 이런 지도 단속도 지금처럼 막연하게 법의 판단하에서 지도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의료사고가 안 나게끔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의료인들하고 안양시 보건소하고 대화해서 그 문제를 진단해서 아니면 그에 대한 것을 처방을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소장님 계실 동안 이런 일이 몇 번이라도 더 일어나지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친·인척이나 가족이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죽었을 때 의료 그것은 그 전에 암으로 판단했다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암으로 판단해서 급성암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최경옥 씨에 대한 부분을 옹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림대에 대한 지도 단속 내지는 초기에 우리 안양시에서 대응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해서 해 보는데 그러면 그 병원 측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겠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이런 것을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조치를 지금 할 수 있었다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알았고요. 그런 막연한 말씀보다는 얼마 전에 신생아 파동 때도 한림대에서 일어났는데도 아까도 답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안양이라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탔을 때 그것도 또 보건의료에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일단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한림대에 위탁하는 부분들 있죠. 법적 근거 있게 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절차에 두고 하시나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위탁 관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담배 예방책이라든가 산학협력단 그것 하는 부분들도 전혀 근거에 없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선임하고 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다 해 놓았고요.

조용덕위원

해 놓았는데 지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로 돼 있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위원님들께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 관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회하고 다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을 저희 지원해 주시면서 그것을 사업 추경 때 변경을 다 해 주셔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충분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은 수립을 해 주는데 법적 근거 내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또 국가위임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두 가지 조례 위임사항 말고 지금 아직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대충 하다가 다음 의회 때 올리려고 그런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안 올라온 것은 금연클리닉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전문병원도 조례 통과해 주셨고요.

조용덕위원

노인전문병원 말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 다 올라가서 상정해서 다 동의안 다 받았죠.

조용덕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요?

조용덕위원

노인보건센터 말고, 산하협력으로 하는 한림대에서 위임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이요.

조용덕위원

금연클리닉 말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 말고는 노인보건센터입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그것 하나만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림대는 그것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위탁동의안 받아야 되는 부분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동의안은 지금 의회와 다 검토했는데 지금 이게 행정 절차상 그것에 검토했는데 안 받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안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때요.

조용덕위원

그 근거가 뭐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금연클리닉을 지적하려고 한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 언제까지 나오나요?

인숙

이인숙동안구보건소예방의학팀장

처리기간 90일.

조용덕위원

그렇게 길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3개월.

조용덕위원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사망한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런 의료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천진철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 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 역학조사반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소독수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회를 출장해 가지고 63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13명인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감염자는 저희 관내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우리 관내로 두 명이 전입을 왔었고, 동두천으로 또 한 사람이 전출했었습니다. 또 신규 발생 환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없이 13명으로 지금 관 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감염자 치료를 받는 자들의 사후관리 또 퇴폐업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13명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족사항, 건강 또 경제적인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대학병원 연대하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 시에도 교육을 하고, 또 마사지 휴게텔 등 경찰과 또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유흥업소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치료비 미집행이 왜 많은지, 그 기준은 또 무엇이며, 암치료비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는 암치료사업은 건강보험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물론 환자 정도와 치료여부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는 않고 무료암 검진사업이 2005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12월 현재 저희 관내에 기초수급자의 108%가 1차 검진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자가 상위 50%, 하위 50%죠. 50%는 82.5%가 해서 12월까지면 전원 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관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기초적인 상담 정도인데 소득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신고한 전체를 등록해 가지고 치매팔찌를 지급하고 또 기저귀 등 간호용품 등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학생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식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동교육을 통해서 아침을 굶지 않아야 된다, 그 필요성을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알림으로 해서 앞으로 결식을 함으로 해서 건강상 유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잠깐.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소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어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암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안양시예산입니까? 국·도비에서 9천만원입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국·도비 50, 시비 25, 도비 25 이런 수준입니다.

최경태위원

시비는 25% 수준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다 반환해야 되겠네. 연말정산에서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을 덜했다고,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이후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12월 전까지는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만안하고 동안하고 왜 이렇게 틀려? 지금 서류에 보면. 만안에는 잔여금액이 많이 남았고, 동안에는 얼마 없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치료비 부담 건강보험 치료비는 보험공단에 급여인 부담액의 300만원에서 지급을 하고, 또 비급여자는 10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100만원이 정액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질병별로 또 질병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암치료비 지원이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일정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 50% 이내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에이즈 환자한테는 그렇게 치료해 주고 관리를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 퇴폐업소 그런 데는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조사는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에이즈감염 조기발견 예방 해 가지고 무료검진은 5천 400명을 했는데 무료검사. 이 5천 400명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유흥업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진하는 사항이죠.

최경태위원

유흥업 종사자한테 해서 5천 400명을 무료로 검진을 해 준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비단 에이즈뿐만 아니고 성병 전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의심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2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나중에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진을 받는 거죠.

최경태위원

그리고 검사도 무료 해주고, 그 사람에 한해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5천 400명 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것은. 예방교육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집합교육은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은 그 사람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철도나 역에 나가서 홍보물을 주면서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저도 최경태 위원하고 동일한 질의 했던 부분인데 7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안입니다. ‘암치료비 지원’ 해서 122명해 가지고 실제 집행액이 2천 300만원뿐입니다. 25%가 집행되고 75%가 미집행되었고, 동안은 77%가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23%거든요. 그 차이점이 왜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돼 있는 것을 동안에서는 조기 집행을 해 주었고, 저희들은 늦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늦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정반대거든요. 한쪽은 25% 집행, 75%가 미집행, 동안은 77%가 집행, 미집행이 23%.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동이 오죠. 그리고 역학조사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것은 통보 오는 거죠? 환자가 발생하는 그 병원에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은 동남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비행기에서 검출되었다. 비행기에서 변기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었다면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전체를 통보하게 됩니다. 각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인원이 우리 만안구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추적해 가지고 가서 설사했느냐, 열은 있느냐, 기초적인 것을 일단 물어보는 거죠.

박영표위원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콜레라 환자는 잠복기가 극히 짧거든요. 2～3일 정도니까 대개 와 가지고 그동안에 설사를 안 했으면 대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최종보고를 다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에 따른 보고는 의심 환자일 때만 다시 보고하고 격리를 시킬 뿐이고, 그것으로 종결을 짓는 거죠. 건강할 때는.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치사업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의치로 바꾸느냐, 또 부분의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것도 연말 이전에 이것은 오히려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자 노인들이 이를 다시 하시겠다는 저기들이 많고 또 지정 의원에서 치과의원에서 다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사업비집행내역 및 추진현황과 안양시 출생아에게 배부되는 아기타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이동목욕사업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어느 종교단체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데 시비 5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전수하고 간호사 또 차량 운영을 하면서 아주 최 실비로 지금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사실 거동 못하는 분들한테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수탁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에 수탁을 해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에도 크게 보탬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출산장려 아기타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천 800개를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간접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불용이 많은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행정 체계적으로 늦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6월 7일 날부터 금연클리닉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하고 상담요원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배부한 예산보다 훨씬 지금 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까지 등록된 숫자는 58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6주 이상 성공자들이 6주 이상을 보면 288명 정도 되겠죠.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172명으로서 약 64% 정도를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원경찰 한 사람이 배치돼 있고, 간호사 한 사람을 상담사로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예산집행은 아마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실정입니다. 건강관리기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액 집행은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앞으로 상담사를 더 고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6주 이상 금연자들이 많은 금연 실천을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관리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 가지고 하면 6월 달에 시작했다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면 거기에 대해 계획을 짜서 해야지, 상담사하고 청원경찰하고 무슨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이것 뭘 열심히 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안양시의 만안구나 동안구 통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한다든가 효율적인 질적 분석이 돼야지, 안양시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 어디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것 금연클리닉 상담사 한 명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감당돼요? 이게? 580명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연은 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용덕위원

금연은 그렇게 크지만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성공률을 얼마만치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이 금연클리닉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도 상담사를 10명이든 몇 명이든 고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저기라면 그렇게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6월 이후에 시작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조용덕위원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면 이 예산을 왜 받아요? 이것을. 받지 말고 다시 하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금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했다 이겁니다. 물론 위탁을 줘 가지고 보건소 인력을,

조용덕위원

소장님! 저한테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익히 조금씩 알고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은 손을 못 대 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 부분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사실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이것 일 안 한 거지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90%까지 예산을 사장시키면 됩니까?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것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개발했으면 이것을 홍보하고 충분히,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작이 아직 6개월이 채 못 됐습니다. 5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조용덕위원

앞으로 계속 만안보건소에서 직접 금연클리닉을 운영 관리할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내년까지 저희는 직영체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서 직영체계가 나은지, 위탁체계 나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위임사항이고 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민건강 특히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청소년 금연, 어린이 금연, 특히 어린이 금연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불량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내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기 금연클리닉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은 지금 청소년 상대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조 위원님 말씀, 아주 금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대상을 저희도 유소년들 어린 층에 많이 잡아 가지고 CD도 개발해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을 매일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아빠한테 이것을 약속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간호사가 금연상담사 자격을 교육을 충분히 받은 분입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자격 가능해요? 이게 국가기관에 받았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도 가서 받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용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고용문제 때문에 많은 인력을 지금 투여하는 데 우려하고 있을 뿐이지.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문제는 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한 두세 명 정도 더 고용하면 될 것 같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하는데 앞으로 일용에 대한 보조문제 앞으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사를 더 늘리고 확대를 할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주고 직영할 때 문제점과 위탁할 때 문제점 그리고 지금 상담사를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에 파견을 받을 것인지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고, 다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유인물 만들 때 인쇄업체 선정 시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지 또는 견적서에 의해서 처리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시에는 보건복지부 또 타 보건기관에서 시판되어 있는 교육을 검색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체 선정 시에는 시방서 조달용지 인쇄에 의한 색도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방서에 의해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위가 굉장히 많고 크다면 물론 조달 구입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시·군 자체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연관련 책자 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롭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눈에 띄도록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고, 또 영양문제는 금년 5월에도 신필름예술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예술공연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을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뮤지컬. 그것으로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연극 사용료 소위 공연료를 별도로 타 지역에서 같은 각본을 가지고 안양시 만안구에서 했던 각본을 가지고 광주나 부산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공연료를 7%씩 받도록 이렇게 계약되었고, 인쇄물 같은 경우도 작년 이후에 저희 시에서 100여만원 정도의 판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액수로 보면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개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제작물량이 적기 때문에 자체발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수량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보고 올해 보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매년 일정한 수량에 따라서 유인물이 제작이 되는데 이 제작된 홍보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시스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내면서 소위 얘기하면 시민들 고객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러한 제작된 홍보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이 부분들이 없어요,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찍어내는 이러한 현상으로 제가 봤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영양교육 아동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내면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만화형태로 해서 만들어 내고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아이들이 도대체 이해하기는커녕 불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 주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작을 하고 그에 대한 효과까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스템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제작된 것들이 그 교재를 개발하게 된 것은 선생님들이 이 만화를 보면서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교육교재로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게 이러 이러하니까 이게 위해가 된다, 담배라는 게.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교재로 대상이,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배교재는 나름대로 잘 만들었고, 지금 아이들 영양이유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보는 것을 무슨 배추 잎사귀 만화로 그리고 그럽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이왕 만드는 부분도 기획적인 것을 검토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장을 넘김으로써 여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칼슘에 대해서 우유에 대해서 보고 좋게 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채워 주셨는데 앞쪽에서부터 만들어나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그림을 위쪽으로 넣고 밑에 설명을 해 주면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아이들이 보기도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향후 제작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참조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선생님이 뒤쪽에서 보고 앞쪽에서 가르치는 책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면 기획력을 봐서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조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 직원들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름대로 개발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보건소 직원들을 제가 못해서 여기에서 질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은 감사자리인 만큼,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개발한 자료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직원들이 개발했던 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판권문제도 얘기를 드렸고 공연권 문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인쇄업체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를 받고 단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결정하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시방서에 의해서 지질, 색도, 규격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방서 보다는 조금 낮은 단가로 견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죠. 시방서, 조달규격에 의한 시방서에 의해서 시방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요구가 올 때 그것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래요, 시방서를 보고 색도라든가 컬러 그리고 기획력을 보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달가나 기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당자의 의견으로써 유인물이 제작이 되다 보면 간혹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안과 만안의 유인물을 제작할 때는 같이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품평회를 받아 서 좋은 쪽으로 단가라든가 기획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인쇄업체 선정하는 부분들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컬러가 나올 수 있고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소장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같은 유인물이라면 동안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같이 인쇄를 해서 단가를 많이 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 다음 행정감사자료 38페이지, 질병모니터 현황에 통·반장, 부녀회장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를 받는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통·반장 숫자가 우리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이웃에서 어떤 전염, 통·반장, 부녀회장들이 질병을 판단하고 전염성 여부를 알고 신고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병·의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단지 주변에 홍역이 번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별로 한 사람씩만 이렇게 해서 14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병·의원에서 먼저 알고 연락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모니터요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할 바에는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모니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고 특히 이분들은 수당이 나가거나 아니면 교통비가 지급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냥 봉사로써 해 주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도 38명을 지정을 했는데 학교별로 지정한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인원은 120명 정도 모니터요원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신고가 됐다든가 아니면 모니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나온 게 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병·의원에서 발생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역,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시병 이런 것들이 발생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바로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확대를 방지하는데, 1차적으로 병원에서는 1차 치료를 했기 때문에 대개 거의 100%가 병·의원 신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는 벌써 병·의원을 찾도록 되어 있고 병·의원은 또 어느 질병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볼 때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통계도 안 나와 있고 또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전혀 이것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방역철 이전에 전부 집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임무는 무엇이다, 무엇 무엇을 해 달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이 120여명을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병·의원들이지 일반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뒤에 신고 오지 않습니다. 병·의원에서 먼저 신고 온 뒤에 나중에 학교에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시스템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조용덕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잘 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지금까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에, 통계에 대해서 자료로 해 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신고를 해서,

조용덕위원

제가 여기에서 열심히 해 주시라고 내가 한마디 딱 하고 하는데 자꾸 잘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소장님 그렇게 돼 버리면. 제가 다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시킨 것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접수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쯔쯔가무시병은 예전에 한번 들어와서 당연히 보고하게끔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들어온 거지 병원에서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회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병원에서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모니터요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고가장비 구입과 AS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장비는 고압멸균기 등 총 6건,

조용덕위원

그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오세요? 의료장비관리대장하고 현재까지의 AS 검사 받은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와, 자료를.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여기 와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나중에 보여주면 언제 감사 끝나고 보여 주면 무슨 필요 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고압멸균기 등 9종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 500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2천만원 이상 장비는 1년간 AS를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은 장비마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8 내지 15년으로 의료장비는 비교적 깁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은 답변 다 되었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장비 구입을 하면서 지금 주로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 구입에 대해서 이용실적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고압멸균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들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효소면역측정기 물론 오면 검진과정에서 쭉 이것도 항상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화학분석기 이것은 우리 검사실에서 간기능 검사를 하는데 쓰기 때문에 항상 쓰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들 담당자 물품출납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보니까. 담당자를 내가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수량만 처음에 금액했을 때 구입금액만 딱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재물조사하고 그 이후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 또 2002년도에 4월 30일 날 한 다음에 2005년도에 재물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보니까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2년에 한번씩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지금. 2005년도 4월 30일이 지나갔는데.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봐 보세요. 2002년도, 2004년도. 모든 재물조사를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비구입을 했을 때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고가이기 때문에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조달요구를 거의 합니다. 조달요구를 거의 해서 조달구입을 하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실적에 대해서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보수기간 AS기간이 지난 경우는 우리가 돈을 주고서 해야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다 놓았으니까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장님이 심도 있게 찾아가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하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고장이 나면 제가 전 의료장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어느 부분에 났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수리 의뢰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조용덕위원

저한테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10대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에 대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자동관리를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이런 각종 의료장비와 약품 구입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약품냉장고에 식품냉장고하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시약냉장고에 대해서 작년에 백신을 보관할 때 시약냉장고라든가 약품냉장고를 구별하지 않고 한 군데에 넣는 바람에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냉장고를 우리가 샀습니다. 이게 약품보관 냉장고가 많이 비쌉니다. 비싼데 2대,

조용덕위원

확인 안 해 봐도 되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조용덕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방역업체 등록 및 의무대상 시설현황 설명과 방역업체의 실시결과에 대한 제출을 질의를 하셨고, 소독민원이 접수되면 부분적으로 소독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전 지역이 방역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23개의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3분기에 한 번씩 소독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 시설은 2005년도 2월 1일 현재 371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호텔, 여관해서 70개소, 식품접객업소, 대합실,

권용준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만안구는 자료 온 게 없어요?

「갖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일시에 같이 하면 물론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1개월에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장비라든가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다고 균형소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만 편중해서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바로 지역방역단들이 활동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위탁비 3억 5천만원. 예산은 3년이냐, 1년이냐에 질의를 하셨고, 출산축하지원금 120명은 실제 출생자인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년도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현재 동안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영체제로 있다가 내년 예산에 삽입을 해서 3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3억 5천이. 1년 예산이고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이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실제 출생아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셋째 자녀를 주민등록상에 등재를 하게 되면 동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10만원씩의 출산축하금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애들 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부터는 10만원씩 지출했는데 금년도에 120명이 우리 관내에 지급을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만안과 동안이 약간 비교가 되어 볼 때 동안 그래프보다 만안 그래프는 성수기인 6월 달부터 9월 달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참, 잘 됐다 그렇게 볼 수 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동안보건소에도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성수기 때 많은 질병이 요구되는 때 그때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면은 잘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뭐 합니다만 소독대상 시설에 동안 자료를 가지고 할 거예요. 만안도 왔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숙박업소라든지. 숙박업소가 동안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85%, 식품업소는 88%. 그래서 안 되는 업체들은 대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정에 있는데 의무화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대상이 그렇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비수기에는 2개월에 한 번씩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불이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과태료 부과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도 계몽해서 업체가 규정에 맞추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주업무 중에 하나가 예방 차원이지 어떠한 벌금을 부과해서 수익을 걷자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권용준위원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 관리를 그런 면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동안 것 소독 실적보고를 봤더니 굉장히 이 실적관리도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고 그 많은 업체를 보니까. 지금 온 대로 그냥 철해 놓기 바쁠 정도로 그것을 관리하니까 보통 힘들지 않겠다,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통계가 나온 것을 동안구를 보면서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만 좀 더, 더 잘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업체는 좀 더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유인물 제작 배포 시에 동에서 인수증을 받느냐, 또는 그게 어떻게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배포를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통·반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포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가정에 제대로 배포되었는지 다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 지금 못하고 있고 또 힘든 일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배포과정에서 동사무소를 갔든, 어떤 기관을 갔든 이 문제는 반드시 인수자한테 인수증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배포했는가 이 정도는 인수받은 사람이나 인수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그냥 쌓아놓고서 배포 안 해요. 우리 배포하는 동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리고 양심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갔다는 배포의 기준은 만들어서 받아놓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 질의하신 인플루엔자 예산액 7천 9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제로(0)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기간은 10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백신 수급 관계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수급사항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약회사에 넘겨서 금년도 10월부터 접종하는데, 이 보건소는 얼마 딱 규격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요구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 작성 시하고 됐고, 금년에는 100% 자신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달청에서 납품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서류상 이렇게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건소장님, 조류독감백신은 지금 구입해 놓은 게 없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조류독감백신은 없고 치료제라고 해서 비축은 해 놓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비축량이 있습니까? 만안, 동안.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위험지역에.

이규용위원

갖고 있다가 발생했다 하면 그때 각 보건소로 내려보낸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 다음에 박달지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달지소라는 게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고, 현재 이용자 분들은 저소득층 노인 몇 분들인데 이분들이 충분히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있던 게 보건소 서비스 받다가 진료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일부 노인 분들께서 불평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보건사업을 우리가 금년에 11월 달에 업무대행들을 내보냈습니다. 몇 사람을. 나갔는데 그 후임이 없는 실정에서 방문보건이 지금 우리 만안구의 경우는 아주 극히 형식적으로, 형식적이라기보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방문보건대상은 약 2천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이게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계신 건지, 나 할 동안에 아무 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나 그만두면 그 다음 사람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 내용이요.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박달지소하고 노인보건센터 진료일반이 1만 9천 705명이에요. 그러면 이 보건소 진료보다 일반이 1만 5천 693명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보다 지금 박달지소하고 노인보건센터진료가 더 많아요. 숫자상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몇 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정말로 병원이 다 개인병원이지 종합병원이 없어요. 안양여고 사거리 정도 나와도 종합병원이 없고, 본백화점 쪽이나 나와야 종합병원 있고 우체국사거리 나와야 종합병원 있고, 신도시나 와야 한림대병원이 있는데 거기 노인들의 인구수를 보면 지금 안양2동이나 박달1동이나 박달2동이 노인 인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 2년째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의사 분이 계시다가 의사 분이 그만 두시고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보고 그리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서 더 크게 짓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만안보건소장님! 시장님께 어떤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보고한 사항이 있다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해 주시는 건지, 보건소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사업집행에 계획서를 준비 안 하고 계신 건지 오늘 분명히 짚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매일 어떤 분이 계시더라도 매일 계셔야지, 3일은 하고 3일은 안 한다. 이 큰 불편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하면 물리치료 한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정 많이 아프시면 지금 의료보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시려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렇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바로 그 문제인데요.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병원으로 유도해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여기까지 하지만 병원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홍보 관련해서나 제 생각을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박달지역 외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료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박달지역하고 노인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노인 분들을 떠나서 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의료관리를 해 주는 측은 병·의원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인력 타령, 예산 타령, 여러 타령을 하면서 이것은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하는 우리 보건소의 그런 입장하고 봤을 때 뭔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진료만이 진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떠나서 앞으로 이웃에 있는 병·의원들 찾아가서, 거기 건수는 그렇게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게 다 만성질환자들입니다. 100%.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스 처방이나 받기 위해서 오고, 보건소에는 불편함 이 없어요. 보건지소에 가면 오시는 대로 할아버지 5분 전에 오셨으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차례 나가서 간호원들이 그렇게 또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에 가서는 10분, 20분 기다렸는데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릴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규용위원

소장님! 다른 말씀은 자꾸 하셔 봐야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장님까지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주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부탁드린다면 거기를 많은 분들의 의견이 뭐냐면 매일 문을 열어야 되고, 단순한 것을 하더라도 상징성으로 있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해 주는 게 좋고, 그 외의 방법은 그 주위의 병원으로 안내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한 내용을 지금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의 행정처분건수가 어떻게 7개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연찮게 건수가 같아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안에 7개 별개의 문제고, 동안 7개는 또 다른 거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선배 위원님이신 우리 김웅준 위원님하고 만안구보건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약품관리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결재라인을 보면 대부분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전결을 해 가지고 결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식에 보면 소장님까지 결재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은 다 못하시더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소장님들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계가 나오는데 굳이 여기 지금 결재라인은 담당자, 팀장, 소장님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매월 월계현황을 지금 확인을 못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전반적인 업무의 총책은 우리 소장님 아니십니까? 그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약품수불대장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입고가 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다는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갑자기 조사를 나가니까 굉장히 당황들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몇 가지 조사해 보니까 약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팀장이 전결로써 처리하는 것보다도 중간 중간에 소장님께서 월계표를 보시고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전자결재 수불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기위원

예.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폼(form)을 넣으면 가능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전혀 지금 어렵다고 하는 직원의 답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품목이 많고 단위가 또 틀리면.

이동기위원

그런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차량 업무차량에 관해서 원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차량일지를 매일매일 쓰는 게 원칙이죠? 소장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이것 소장님! 차량일지 한번 보셨나요? 담당자가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기 또 팀의 팀장님들이 계신가요?

김보영동안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총괄은 보건행정계장.

이동기위원

보건행정계장, 팀장님이 그러면 담당이신가요? 결재를 그렇게 하십니까?

김보영동안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동안, 만안 똑같습니다. 여기 만안보건소 경기35루 3488 카니발, 운행일지로 2005년도 11월 22일 화요일 날 썼습니다. 쓰고 지금 차가 한 대 와 있길래 그 킬로수를 보니까 12월 2일 현재 2만 3천 151킬로, 22일 날 누계는 2만 2천 99킬로입니다. 그러면 1천 52킬로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23일부터 오늘날까지는 차량운행일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일지를 순간순간 써서 킬로수를 맞추는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급유량이 나오고 하루에 쓴 킬로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킬로미터는 거의 대충 맞춥니다. 몇 킬로 몇 킬로. 사실 오늘 제가 시간 있다라고 하면 처음 출발부터 갔다 오는 데까지 킬로수 한번 재봤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맞을 겁니다. 시내에서 무슨 16킬로씩 사용합니까? 이번에 독감 예방 때문에 많이 나가셨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안양서 여기 석수동까지 가야 몇 킬로 될 것 같습니까? 킬로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한 번만 운행한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이동기위원

물론 이해합니다만 승차자 소속, 직, 성명까지 다 기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서 자체가 지금 근거로 남아있는 자체인데 이런 것은 전혀 아랑곳없이 그냥 방문보건 어디서 어디 몇 킬로, 시간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운행일지가. 보건행정 회의차 용무, 보건소 시청 관내 10시부터 2시까지, 운행킬로는 25킬로. 그리고 22일까지 쓰고 여태까지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열흘 동안 운행일지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천 52킬로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71가의 5664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운행일자 날짜는 12월 10일입니다. 그럼 오늘까지도 이게 기재가 안 돼 있고, 나머지 기재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대충 킬로수 맞춰서 대충 급유 맞추고 목적 맞추고 이런 것뿐이 더 확인이 저희가 가능치 않지 않습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모든 게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게끔 관공서 회의서류에 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소장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소장님!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2004년도 1월 5일부터 관용차 운행일지가 이렇게 되어 와있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가 지나고 2005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해 아닙니까? 그럼 2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똑같은 서류가 이렇게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전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당연히 운전하신 분이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 결재라인이 체크되어서 일일이 그것을 한번 정도는 그래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만이 당연히 그 서류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데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 모든 답변이 여태까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만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는 있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 노력하겠다,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해 왔지 않습니까? 뭘 노력을 했고, 뭘 강구를 했습니까? 소장님! 뭘 강구하고 뭘 노력을 하셨어요?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 두 대뿐 만이지 다섯 대 중에서 세 대는 안 봤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신 있으면 다른 것 가져와 보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동기위원

저는 올해 4년차 마지막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한 소신은 분명히 답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사업이 완료가 됐느냐까지도 질책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변명하려고 절대 그런 말씀 마시고,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고 인식을 또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제가 연말이 가기 전 아니면 내년 초라도 2006년도라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중간중간 현장에 직접 가서 제가 챙겨볼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시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죠. 자꾸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뭘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해 주시겠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과년도분까지 추적해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앞으로 오늘 시점부터라도,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오늘 2일입니다. 3일부터 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면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차량운행이라는 게 사실 신축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동기위원

신축성을 갖는 게 아니라 소장님! 11월 10일 날 운행일지를 쓰고 여태까지 안 썼는데 어떻게 신축성을 갖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오늘 기점으로 해서 1천 500킬로의 차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할 것인지 가서 연구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소장님께서는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속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왔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한 만큼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실천하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일부터는 매일매일 운행일자 여기 정한 대로 운행일자를 기재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임기 동안은 언제 어느 시간에 가서 확인할지 모른다는 말씀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소장님 아시겠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보건소장님! 잠시 답변을 멈추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번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현황 중 외국인 감염상태로 입국됐는데 외국인 무료검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무료지원은 지금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샘병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4천만명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중국 에이즈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저희 관내는 1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실시를 해서 에이즈 감염에 확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소독약을 계속 뿌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물론 위생 해충구제도 있습니다만 세균구제를 위해서 방역소독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단지 일부 환경호르몬 검출 문제로 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친환경적인 약품으로 요즘에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의 교감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도 소독약품으로 인한 유해가 덜하는 데 노력하고, 앞으로 깔따구 유충구제는 친환경적인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이 물론 고가입니다만 앞으로 깔따구 유충구제에서부터 실시를 해서 깔따구가 성충으로 성장하는 데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순 위원님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보건소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류독감 위험 군자는 저희 만안구 관내에서는 농장이 있는데 이레농산이라고 오리사육 두수가 2만 4천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가 1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익히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대시민 홍보교육도 물론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관내에 조류독감환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기타 독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생에 대비해서 보호장구를 저희들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복이 115벌, 마스크가 270박스 그 다음 보안경, 신발커버, 글로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만약에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장 내 토론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토론문화 물론 요즘에 혁신 차원에서도 물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안구하고 동안구보건소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혁신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출됐던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일부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에 건강관리 측면에서 건강관리팀에서 하던 업무를 지역보건팀으로 조정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 토론 과정에서 나왔었고, 민원인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양관리, 자조관리, 허리디스크 여러 가지 행사를 매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물론 임산부 관리 이런 해당 질병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면 입구에 이번 주에는 어떤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 토론 과정에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토피 어린이에 대해서 영양상담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토피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치료라는 게 어렵고, 물론 병·의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은 식품 영양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아토피 피부에 불리한가 이런 것들을 상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11명을 상담을 했었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병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병원에는 메트로하고 샘안양병원이 있는데 물론 이 병원들에서 특히 샘안양병원에서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음악회를 개최했다든가,

임종순위원

그것은 동안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 주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 성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금연클리닉은 2005년도 6월 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도 넘어가 주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치과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료보다는 구강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이 닦는 실습을 시키고, 초등학교 학생들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구강관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니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무리 된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검진은 저희들이,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여쭈어 본 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에이즈 등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규정짓는 표현을 한 사안이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고 그러는 것들은 상당히 삼가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건관련 행정 아니면 치료 또 이런 것들을 해 드릴 때 더 따뜻하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동등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63만 안양시민들이 안양시 내에도 이런 몇 명의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신중하게 해 줄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안양시민 중에서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쉬쉬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에이즈환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고 더 친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에이즈관리는 일차적으로 상담해 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임종순위원

상담의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은 본인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상담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방문해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보건성장관이 중국의 사활이 에이즈 퇴치에 달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양 관내에도 몇 명의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상당한 주의를 할 것이다.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권 그로 인해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의 양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양을 줄여주고 방문해서 그 가족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줄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좌우지간 그런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이 위탁이 됐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은 지금 직영입니다.

임종순위원

동안인 경우에. 그러면 차량이 방문보건차량이 별도로 있었죠? 그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관용차량은 화물차가 아닌 이상은 개인들이 개인승용차를 운행을 하고 유류대금을 오히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에서 대해서는 이동기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대행 건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양개선사업 해서 아토피 있죠. 사실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아토피가 영양개선사업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일부 연관이 있지만 아니면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데서 뿜어져 나오는 독성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양개선 업무 관련한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 소장님한테. 이런 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안양지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났는데 에덴 바이오벽지라고 안양 관내에 벤처회사에서 벽지를 생산하면서 오히려 원적외선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몸에 건강한 그런 물질들을 발생한다. 이것 보셨나요? 못 보셨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봤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접해야 될 정보들을 평범한 시민들이 접하고 실제적으로 접해서 이런 것도 응용하고 적용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안양지에 나온 사진을 보면 아토피가 상당히 심한 아이가 벽지 시공을 하고 나서 아토피가 거의 없어진 사진이 이제 비교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일반신문이 아니고 우리안양지라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신뢰를 하고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용을 하기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건소 업무 중에,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아토피를 우리 보건소에서만 관리하기는 참 어렵죠. 환경문제가 더 큰 문제고 여기도 환경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임종순위원

치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건소 업무 중에서 병·의원 중복되는 사무는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물어보았는데 특별히 답을 해 주신 것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에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업무들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선점해서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과 지금 현재 우리 장비가 보면 지금 고가장비가 있잖아요, 고가장비가 사용이 안 되는 장비도 있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유니트는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의자 같은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종순위원

지금 100% 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일반치과 진료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치료, 홈메우기 정도 하는 것이죠.

임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중에서 지금 만안이 이제 직영을 하고 있고 동안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1년 정도 성과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과연 직영이 더 유익한 것인지 위탁이 유익한 것인지 봐서 평가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건인데 저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남북한 이 대치되면서 간첩이 침투된 도상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염병이 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도상훈련은 한 번도 안 해 봤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우왕좌왕할 것이고 잘 대처를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다시 합니다. 도상훈련 한번 해 보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안양에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메뉴얼에 의해서 한번 움직여 보자 하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물론 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지만 병원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그런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동안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훈련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번 했다가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5단계를 준비해 가지고 했다가 3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시민대책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 중에 알았지만 타미플루로 해 가지고 약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 진행하다 보면 안양시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 버려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기동훈련이라든지 도상훈련을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을지훈련 때 이번에 백색가루사건을 한번 부시장님 모시고 다루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결과 나온 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계가 더 큰 것이다 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돌아가지만 실제 발생했을 때 그게 대응이 되겠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중앙에 그런 계획을 저희가 CD라든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 차원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와 도의 상황 그 다음 정보에 의한 지원과 모든 것을 시·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만약에 그런 사안이 안양에서 발생했다 그랬을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를 받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직접 내려와 가지고 이동차량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주민 차단 문제하고,

임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을지훈련을 각 지방정부에서 똑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통제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번에 한 것은 우리 안양시 과제로써 시도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이 됐던,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도상훈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대병원 아니면 샘병원 두 군데를 지정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오리농장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훈련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훈련하면서 도에다 보고하게 되어 가지고 도에서 역학조사반 나오고 중앙에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에서 나오고 중앙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일단 나왔다고 전제를 하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왜냐면 저희가 상황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을지훈련 같은 경우도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맞는데요, 일단 그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이 없거든요. 지침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보면 일단 신고가 들어왔다.

임종순위원

만안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것은 정리만 하고 말씀하신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중앙에서 와서 통제하고 아니면 도 단위의 기관에서 와서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가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위에다 물론 보고를 하지만 여기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거기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고 다시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수용해야 되고 어디로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오고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서류를 어떤 가상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나중에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더 의논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해 봐야 적절한 답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나 외국인 무료 진료시에 인권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인권보호 측면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업무보고 15페이지, 결핵사업 중에 엑스레이 검진이 있는데 장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엑스레이 직접촬영기가 있고 간접촬영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필름현상기도 ’96년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고밀도검사기가 2002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AS는 고장 시에 지금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소와 동에서 사용하는 방역소독약품이 같으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무용 살균제 같은 경우는 닥터솔루션, BTCA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살충제 같은 경우는 크린텔타, 베타포스A. 다 질병본부에서 승인이 됐던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암 치료비 지원액이 왜 동안하고 차이가 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등록이 지금 동안에는 5명이고 만안에는 8명이. 지원액으로 따져보면 동안은 2천여만원, 저희는 2천 73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백혈병일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기타 소아암의 경우에는 1천만원씩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방법은 질병에 따라서 생활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보건센터가 현재는, 두 보건소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 게. 노인보건센터 정원이 다 차여져 있나요? 근무자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노인보건센터 정원은 지금 간호사 5명 그 다음 팀장 1명, 의사 1명, 보건,

김웅준위원

영양사, 보건교육사 이런 사람들 다 충원됐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웅준위원

충원이 됐냐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충원됐습니다.

김웅준위원

확실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지금 그러한 경우에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재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주간재활센터.

김웅준위원

인건비 비율이 적정비율이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산에 60% 이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인건비가 60% 이내. 거의가 인건비가 찾아오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탁보조금을 주어서 민간 위탁된 사업들이 보니까 지도점검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세세하게 민간 위탁 부분이 다시 또 문제점이 곪아터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총체적으로 우리 보건의료행정, 진료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공중보건의 내지는 일용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어떤 소위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내지는 수도권자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진료서비스죠, 말하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뿐만이 아니겠지만. 볼 때 우리 공중보건의 말고 업무대행이죠?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 분 계십니다.

김웅준위원

그분도 많은 연륜을 갖고 계시겠지만 흔히 얘기하기를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공중보건의들은 공중보건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 질적인 면에서 진료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가 나름대로 돈 때문에 그렇다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해하시죠? 이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대학병원이라든지 전문의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건소 업무형태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 집행하기에 바쁜 그러한 형태가 되잖아요.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 뭐다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안양시 나름대로의 안양시에 맞는 보건행정 내지는 진료 모든 것이 특화된 그런 보건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 의원들 욕심이지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원 모자란다, 뭐 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욕구에 맞는 의료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 지금 각 과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약품 선택은 그분들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김웅준위원

보건소장님들이 어느 제약회사의 약품을 써라 이런 것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확실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는 진료약품이 얼마 안 되고, 그런 문제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숫자는 적지만 그 대상 수혜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돈 5천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시비 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김웅준위원

교회 저기가 좋은 제일교회에서 하니까 제일교회에서 자부담이라고 할까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여기서 5천만원에서 간호사 한 사람 쓰죠. 운전기사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어쨌든 이동목욕사업이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지만 보다 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목욕 시에 간호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럴 때 여기 자료에 보면 목욕대상은 652명이 목욕했는데, 진료 이동목욕 간호서비스는 2천 건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측정?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혈압도 재어 주고, 등창 상처 난 것 치료도 해 주고.

김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하고 목욕한 사람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건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 한방은 사실 기본이 한약을 달이는 탕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방진료 하는데 조제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탕기! 언제까지 보건소의 한방과를 찾아오는 분들은 침이나 놓아주고 과립으로 된 그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시중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이양을 해 주는 측면이고, 또 그러면서 의약업소를 지도해야 할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마찬가지예요. 한방과가 침놓잖아요. 지금. 침놓는 부분도 일반 진료기관에서 하는 건데 침놓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한방진료를 한다면 한방진료에 따른 최소한의 한약을 다룰 수 있는 기구는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의료기기는. 제가 그런 보건소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또 약재를 별도로 또 갖춰야 되고 한약재를 갖춰야 되고 또 중탕을 또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큽니다.

김웅준위원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한방진료는 무늬만 한방진료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물리치료를 위한 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방을 받지 아니하면 물리치료를 할 수 없거든요.

김웅준위원

기왕에 한방진료를 개설했으면 거기에 맞는 좀더 나은 한방진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한방과에 하다못해 보약이 아닌 일반 치료를 위한 한약재를 제조할 수 있는 탕기도 하나 없으면 그게 한방진료 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거기는 한방기가 있어요?

경희

신경희동안구보건소건강관리팀장

예.

김웅준위원

만안만 없군요. 만안에 한방기 없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 최소한의 그런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 비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비싸서가 아니라 그럴 저기를 못 느꼈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안은 있는데 만안은 이 없다는 게 그것은 같은 의료서비스가 돼야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얘기한 쌍화탕 정도를 하려고 해도 약재는 별도로 또 갖춰야 되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번듯한 보건소가 되고 무늬만 한방진료지, 뭔 내용이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들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이것도 잘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인원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것을 돈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김웅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보철사업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아까 답변하셨지만 금연클리닉 하면 6주가 지나면 금연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맞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6주 동안 이 사람이 금연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어요. 그리 불어 가지고 이 사람 중간에 담배를 피었는지 매주 검사하면서 6주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숫자는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맞는다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김웅준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연클리닉의 효과는 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11월에 업무대행직 퇴직이 있었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김웅준위원

임종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재판 결과에 따른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말끔히 정리됐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둘, 동안에 세 명인가요?

김웅준위원

먼젓번에 업무대행직 관련된 직원들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와 관련된 직원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전혀 그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방역업체에 일년에 한 번씩이라도 안내문 하는 것을 보내줍니까? 주기는 어느 정도고 법에 의해서 몇 면적 이상 하라고 되는 것 보내줍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연초에 방역소독자도 교육도 하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줍니다.

권용준위원

방역소독업체는 그런데, 대상업체에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대상업체도 물론 보내줍니다.

권용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류를 쭉 소독실적 보고를 보다 보니까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왕 할 수 있다면 안내문을 보내면서 우리 관내업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도 해 주면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뒤에 명단을 관내업체만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권용준위원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또 관리하기도 우리 계신 분들이 좋고, 그분들에게 보고서 양식 같은 것을 줌으로써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62.2%, 동안구보건소의 경우 70%로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인부임 집행률이 8.9%, 미숙아선천성 의료비 집행률이 32.7%에 그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도 만안구보건소가 60.6%로, 동안구보건소가 74.9%에 불과한 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병 환자와 에이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부전 투석, 혈우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과 더불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에이즈 환자에 대하여는 인권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인권 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류독감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조류독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 세계 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하면 인류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에 시베리아나 중국 등지에서 날아오는 많은 철새로 인해 우리나라 에도 조류독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류독감이 감염된 환자는 발생치 않았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여행객이 급증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도상훈련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만안구보건소에서 구입한 의료장비가 13종 1억 7천 144만원, 동안구보건소에서 구입한 의료장비가 4종 4천 966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의료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 백신과 각종 의약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많은 만큼 구입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제거해 주어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통한 재위탁 보다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근거, 보건복지시설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진 예정인 노인전문병원은 유치계획 초기단체에서부터 시의회,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절기에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독약품이 인체유해성 여부, 주로 오전에만 실시하는 소독시간의 적정성결여, 방역대상지와 시기 부적절 등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안·동안구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실적을 보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여성 갑상선기능항진저하증 검진이 1회 63명, 보육시설 건강검진이 1회 106명, 의료취약주민 무료이동검진이 4회 330명, 동안보건소의 경우 의료취약주민 무료이동검진이 3회 272명, 심장병 무료진료가 1회 135명, 갑상선 무료검진이 1회 150명, 보육시설 건강검진이 1회 100명으로 실적이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보건행정 업무용 차량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은 운행 시 운행용무와 선임탑승자, 운행거리 등을 기재하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보건행정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2005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므로,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차량일지를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시 매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 251개소 중 업무정지 3, 경고 1, 고발 1개소이며, 약국 128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안구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 385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약국 147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소재한 일부 약국의 경우 공휴일에 순번제로 열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약국이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사안내 유인물 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만안·동안구보건소에서 8천 877만원의 예산으로 7만 8천 160부의 행사 안내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유인물이 배부 당사자에게 잘 배부되지 않고,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홍보유인물이 목적대로 소기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 및 공공기관에 배부시 인수증 수령과 배부결과확인 등 홍보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안·동안구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종옥, 김찬호 양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인 12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