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서성준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본회의2005-12-01

서성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구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민갑식의원, 안상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갑식의원, 안상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상도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배상도구청장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을유년을 마무리 하는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자 증가, 정부 양곡수매가제 폐지, 농산물 개방과 수입 농산물의 인체 유해파동, 부동산투기 과열에 따른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추진 등 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역대 최고라는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산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문화빙상센터 개관, 만덕로 등 주요 간선로 정비, 지하철 3호선 개통, 구포역 앞 광장 조성, 덕천보건지소 설치,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유치 등 각종 현안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 구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구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산불방지추진 평가 부산시 최우수상 수상,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프로그램 분야 최우수상 수상, 물가안정관리 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변화와 혁신을 통한 디지털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 ‘1부서 1혁신’ 추진과 혁신선도조직 워크숍 등을 실시함으로써 구정혁신의 가시적 실현과 업무의 획기적 개선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구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구정정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구민정보화 교육도 내실있게 실시하여 안방전자민원서비스를 비롯한 주민 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구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숙원사업인 도시 보건지소를 유치해 개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지원과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및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아름다운 생태환경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간선도로변 환경정비, 숙박업소 야간조명 정비, 대규모 꽃단지 조성, 노점상 단속, 자가용 2부제 단속 등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덕천IC 접속램프 2개소를 임시 개통하여 금곡·화명지역 교통체증을 완화시켰으며, 지하철 3호선의 개통과 이와 연계한 만덕로 정비, 구포역 앞 광장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으로써 서부산 중심도시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북구문화빙상센터가 4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7월 13일 개관되었습다. 예식장 제공과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국 컬링대회 및 교육감배 빙상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민속예술제,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행사를 구민과 함께 검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북구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술년은 민선자치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동시에 민선 3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될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자치 10년 동안 다져온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 발전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2006년 구정 역점시책을 첫째 고객과 성과 중심의 열린 구정 실천, 둘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사회 구현, 셋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생활환경 조성, 넷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다섯째 지역문화 창출을 통한 주민통합 실현으로 정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미래를 착실하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과 성과 중심의 열린 구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혁신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고객과 성과 중심의 혁신을 통해 행정인프라 구축,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과제를 선정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구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칩-체킹(chief-checking)과 직원 현장견문보고제, 여론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함과 동시에 구민 사이버행정참여시스템을 개설하여 온라인상 구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여론 수렴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처리 완료된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는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를 시행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1세기형 정보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부응하는 전자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망을 고도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을 비롯한 북구 관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정보를 단일창구에서 검색할 수 있는 ‘북구 행사·강좌 검색사이트’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쉽게 문화행사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500가구에 1만 4,200여명으로 16개 구, 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미흡했던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를 내년도 예산에 10억원과 5억원을 각각 확보하였으므로 조속히 건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보건지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구포·덕천·만덕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체계적인 지역사회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운영방향 설정과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건실한 사회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기초생활급여, 집수리 등 자활사업과 생활자립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자활사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자활상품 상설전시 판매장에 전시 판매함으로써 수익증대를 통한 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무료급식소를 건립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생계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건강한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 방치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암검진 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원이 살아 숨쉬는 청정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성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 환경순찰과 기동정비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하겠으며 아름다운 그린골목길 조성사업, 푸른 아파트 가꾸기 운동, 공한지 및 상습불결지 녹화사업 확대로 녹음이 있는 북구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흡입 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반딧불-e 청소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경 불결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낙동강고수부지 수목원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지하철 3호선의 개통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만덕로를 지속 관리하여 북구를 대표하는 시범가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교통망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 등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시설물 기동정비반을 구성 즉시 처리 가능한 파손·훼손 교통시설물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공영 및 주거지주차장 등 주차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확충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포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철도공사 측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에 대한 초기교육을 위해 부지 3,000평 규모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테마공원을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쉘타 내 광고물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무선원격 감지제어 시스템의 설치·운영으로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하겠으며 덕천배수장의 비상배수펌프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4억원을 투입 비상발전시설을 증설하는 등 재해영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구조 재편을 통한 현대적 주거공간 창출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사업비 76억원 전액이 확보된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낙동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 화명산성로에서 화명성당간 도로개설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함과 동시에 다대항배후도로, 초정IC에서 화명동간 도로, 산성터널, 초읍터널 등 광역교통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부산의 중심도시로써의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문화 창출을 통한 주민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낙동민속예술제,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구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한마당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고 광복기념 축구대회, 구민체육대회 등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화합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관한 북구문화빙상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덕지역에 특별교부세와 시비 14억 5,000만원을 하여 다종목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으며 화명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하여 북구디지털도서관, 구포도서관과 함께 우리 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지적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추진한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 총 규모는 1,301억 5,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4억 8,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05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6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219억 4,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985억 6,800만원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가 1,004억 500만원으로 약 83.3%를 차지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102억 5,1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98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20건에 68억 3,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도로·하천부문 등 51개 사업에 30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8.2%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6%가 낮아진 실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화명지역과 만덕3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을 위한 신도시 형성과 지하철 3호선 개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주요현안 과제들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4만 구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새로운 북구의 내일을 열어 나갑시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서성준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북구의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5일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 제3장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내실 있는 계획으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확보와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계획수립, 재원배분,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을 마련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 투자계획을 예산과 직접 연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개요 및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 추계와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2005년도 실적치를 지표로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발전계획적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계획수립 과정과 계획의 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의 운용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여건 중 행정여건은 지방분권으로 새로운 행정역할이 요구되며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구축, 제4대 지방선거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재정적 여건 중 세입은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지방세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계획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 및 필수 경상경비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의 증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이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와 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세입은 1,223억 700만원, 내년도 세입은 1,334억 7,700만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7%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경상지출은 올해 430억 7,800만원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가용재원은 금년도에 792억 2,900만원이나 사회복지분야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자활사업 확대 등 구민 복지에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평균 8.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있으며 세수에 대한 증감 요인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여타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방향은 경상지출 전망치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투자수요에 충당하였고 분야별 마무리 사업에 대한 투자와 계속 투자비 위주로 반영을 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기계획 기간 중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일반행정부문 여섯 건 623억 500만원, 문화·체육부문 여덟 건 197억 800만원, 사회복지부문 열 건 3,590억 4,800만원, 환경·녹지부문 네 건 380억 1,800만원, 하천·하수부문 세 건 73억 5,300만원, 도로·교통부문 세 건 666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4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확충 방안에 있어 자체재원 조달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되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며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현실화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부문은 보조금 재원의 확충, 적극적인 BTL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특별회계 중기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구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내년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은 늘어나는 세출규모에 충당될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나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등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초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전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모든 세출예산에 대해서 영기준에서 적극 검토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여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가내시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도입에 따른 재산세 결함분을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시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편성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 사회복지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영기준에 의한 감축관리를 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타 구·군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089억 3,100만원보다 19.5% 늘어난 1,301억 5,6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033억 4,600만원보다 16.6% 늘어난 1,205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5억 8,500만원에서 72.6% 늘어난 96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각 특별회계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문의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 85억 7,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33억 7,100만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교부예정인 지방교부세 20억원, 취득세·등록세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301억 9,400만원, 도로주행세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 653억 7,400만원을 각각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265억 1,900만원, 부서운영비 등 물건비에 92억 5,1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 등 이전경비 738억 8,6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94억 5,000만원,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 1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비용으로 12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입부문에 대한 세원별·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써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문에 대한 성질별·과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억 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진료비 및 의료급여대불금 등 사업예산으로 2억 8,900만원, 예비비로 1,600만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총 2억 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0만원을 각각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16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 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하여 신문공고료 500만원,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비 6,000만원,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0억 200만원, 예비비 3억 5,700만원을 각각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46억 2,9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1억 7,900만원,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17억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반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71개 사업에 9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0개 사업에 총 68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3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도로·하천부문은 포괄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총 9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은 체육공원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총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부문은 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등 3개 사업에 총 700만원, 보건·복지부문은 화명복지관 부지매입비 중도금 등 9개 사업에 7억 4,000만원, 환경·녹지부문은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 13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은 선거관련 부담금 등 10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13개 사업에 54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설계비로 6,000만원, 2단계 정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12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성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2006년도 북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방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및 과징금을 누락 없이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공공예금이자, 예치금 회수 등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정·적립금 반영 및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3억 5,752만 8,000원에 비해 8.61%가 늘어난 14억 7,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5년도 대비 예산 증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과징금과태료,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각 기금별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면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자활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액에 미달되어 2006년도의 경우 지출 없이 모두 예치토록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비에 2,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방지 및 재난발생 응급조치비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2,692만 7,000원은 은행에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각 기금별 예치금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12월 9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