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군위읍장 김윤진 소보면장 신육균 효령면장 박세진 부계면장 장윤탁

방금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읍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들어와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전에는 실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데 따라서 고생했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같은 군청 산하에 있는 면인데도 보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일방적인, 계획적인 지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 빠진 것도 있고 또 필요 이외로 써 넣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면적을 보니까 이게 군위는 ㎢로 돼 있고 소보, 부계는 ㏊로 돼 있고, 효령은 얼마인지도 지금 일반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효령같은 데는 땅 한 필지도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효령은 어떻게 효령면 면적을 넣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땅인데 여기 효령은 어떻게 땅이 없습니까?

제가 잘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면적을 빠뜨린 모양인데.

그거는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현재 효령에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98.48㎢

소보는 7,879.9㏊, 부계는 6,475㏊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 땅의 기준치는 ㎢입니다. 남한의 땅이 십만 얼마 ㎢가 되기 때문에 이걸 ㏊로 해서는 표기가 부적합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소보, 부계의 ㏊를 ㎢로 한다면은 소보는 얼마쯤 됩니까?

78.799㎢입니다.

그리고 부계는 얼마입니까?

64.75㎢

이것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전부 ㎢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는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렇게 전부 통일을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빠진 데가 또 있습니다. 군위, 부계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없습니다. 군위는 현재 몇 대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계는 몇 대입니까?

죄송합니다. 기본 현황인데 자동차 대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러냐면은 보고를 한다 하고 일반현황이라 하면은 여기 온천호텔 객실 숫자까지 내 놓으면서 우리 필수품인 자동차 대수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넣을 것은 넣어야 되는데 빠져도 되는 것은 넣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내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군위가 681등에 전기료가 4,600만원 들어 가지고 평균 한 등에 지출된 전기료가 6만7,840원입니다. 소보가 4만8천원, 효령은 5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부계는 2만8천원 밖에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가 맞다면은 어떻게 군위하고 부계가 한 등에 4만원 차이가 납니까,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군위읍의 가로등은 신호등 하고 점멸등 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특별히 촉수가 높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상에 있는 신호등, 점멸등,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계는 지금 이 보고가 맞습니까, 2만8천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효령 5만8천원의 반도 안 들어가고, 소보 4만8천원에 2만원 차이가 나고 한 등에 2만원, 4만원 차이가 난다는 게 부계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틀린 겁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은 면마다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계로 한전에서 청구서 날아 온 것을 사실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 내역이 가로등을 설치할 당시에 그 등수 신고 관계도....

그래서 가로등 요금이 싼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설명해 줘야 다른 데도 싸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군위에 점멸등이 있다 하더라도, 점멸등 해 봐야 그것 몇 푼 안 듭니다.

이거는 등수가 저희들이 357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등수가 한전하고 신고관계도 다소 있었습니다. 아직 신고가 안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로등, 점멸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 차등에 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싼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부계는 이렇게 한 등에 2만8천원 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군위, 소보는 2만원씩, 3만원씩 차이가 있다는 이 자체가 계약이든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것을 얘기하는데 부계가 적다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데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계는 어떻게 해서 적게 나오고 많은 데는 어떻게 해서 많이 나오느냐 그걸 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군위가 점멸등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6만7천원이 나오고 부계가 2만8천원 나온다면 4만원 차이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군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달라는 대로 줍니까?

계약을 별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청구서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만 별도로 나가는...

별도로 안 들어옵니다. 신호등 하고 같이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군위읍에 가로등에만 들어가는 계량기, 그게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로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그럼 한전 사람들이 뭘 보고 청구를 합니까?

가로등 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저희들 같으면 쓰레기매립장, 청사 앞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일단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원칙은 전기업체와 가로등 계약을 할 때 업체가 한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전자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간혹 신고누락이 일부 됐다고 조금 예측이 되고 저희들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고유번호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 하나 하나를 점검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 시점은 한전에서 통지오는 그 고지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안 되고 보고를 안 했더라면 부계 한 등이 얼마인지, 군위 한 등이 얼마인지 돈 달라 하는 대로 한전에 주는지,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자, 부계는 2만8천원 했는데 군위 6만7천원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한 등이 열 달 동안에 4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돈 넣어라고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현재 이거는 낭비가 아니냐, 이것 특별감사를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위읍장님, 효령면장님, 소보면장님은 한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기료를 매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근본적인 그 내용을 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부계 면장님은 우리가 이만큼 밖에 안 냈다고 확신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같이 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얼마 들었다, 얼마 들었다 하는데 이것 지금 전주대 하나 세우는데 최고 비싼 게 얼마쯤 합니까, 군위읍장님.

지금 읍에서 간주로 세운 것은 55만원.

최고 비쌉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걸 얘기했고, 예산 편성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이 녹이 슬어서 흉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의흥면에도 보면 여러 등이 있지마는 지금 전부 어제, 그저께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1년 넘은 것들은 지금 전부 녹이 슬어서 벌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놔 두면은 썩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몇십만원씩 들기 전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등에 이삼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전주대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색칠해서 보기도 좋고 수명도 오래 가고 나중에 가면 큰 예산이 절약되는 이런 방법을 하라고 군청에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 담당 소관이다 라고 합디다. 맞습니까?

예,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가로등 한 등 할 것이 아니고 가로등 색칠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은 내년 예산에, 만약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올리지 못했다면은 추경예산에, 꼭 여러분들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고 정말 우리 전체 예산 아끼는 그런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년에 이 자리에 못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군위읍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은 지금 햇빛이 쪼일 때는 가로등이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지금 잘못 돼 가지고 1,000등 중에서 아침에 보면은 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전기료라 하는 것은 전기를 오래 씀으로써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거지, 전기 안 쓰면은 전기료가 안 나갑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여기 4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해가 가장 긴 5, 6, 7월이 해가 가장 짧은 1, 2월보다도 전기료가 더 많습니다. 하루에 해가 가장 길 때와 짧을 적에는 3시간, 4시간 차 이상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은 더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령면도 월별로 뽑아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6월달이 많거든요. 겨울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냐하면은 보통 가로등은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고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또 효령면에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일부 가로등은 그 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을 낸답니다. 그래서 이 검침원이 정액제 그대로 하면 되지마는 계량기에 의한 가로등은 검침원이 검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앉아 가지고 매달 나누기식으로 검침하다가 늦게 가서 검침해 보니까 많이 불어나니까 6월달에 많이 매겨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검침은 안 합니다. 읍 소재지 가로등 하고 면 소재지 가로등 하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신고하면은 한전에서 그 신고에 따라 가지고 전기요금을 매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가로등을 한전직원들이 등 수 하나 가지고 검침하고, 검침하고 그런 건 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산업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전체 가로등은 거의가 정액제로 돼 있는데 일부 몇 개를 보면 계량기로 돼 있답니다. 그런 것을 검침을 매달 안 하고 모아가지고 나누기식으로 하다가 늦게 가 보니까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한 꺼번에 부과하니까, 저희도 6월달에 이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차라리 겨울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6월달에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 돈 안 준다고 해 가지고 달라 하는 대로 쥐어 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할 임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디 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로등을 세웁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세우는데 이왕 세우는 것 우리가 깍듯하게 돈 적게 들면서 세워야 되지, 달라하는 대로 퍽퍽 줘 버리면 어디 돈 입니까, 이게 전부. 가로등 하나가 돈이 4만원 차가 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박봉에서 떼 내어줘라 하면은 누가 이것 인정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딱 보고 시정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달라고 하는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줘 버려라, 내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사실 읍에서도 조사를 해서 나가서 어디 기준 삼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 등수만 가지고 신호등은 얼마 나가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면 알겠지마는 우리 같으면 한 700등 되는 걸 매달 가서 점검하고 그걸 사실...

그걸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은 별도로 선이 있는 것 없지요?

그냥 위에서 따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한 두 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선을 세우면 비슷하니까, 한 대에서 하루 저녁에 얼마를 쓴다 하는 계산을 해서, 혹시 우리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제안을 한번 그렇게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읍장님, 면장님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담당 동네에 가장 표준점인 가로등 하나에 계량기 하나를 다십시오. 달아 가지고 한 달에 그 계량기에서 몇 ㎾를 쓰는지 꼭 좀 설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치 안 할 분 계십니까, 부계 하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등신 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개만 표준적으로 다십시오. 달아 가지고 한 달에 그것도 엉터리로 달면 안 됩니다. 밝으면은 전기가 꺼지고 어두우면 켜지는 정상적인 가로등을 달아야 되지, 달아 가지고 평균 한 달에 몇㎾를 쓴다, 그래서 한전 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뻔히 앉아서 여러분들 하고 맞대서 얼굴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군위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거는 언제까지 설치하느냐 하면은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설치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고가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보고한 것 하고 전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한테 가급적이면은 농정과에서 보고 한 것은 절약해서 간단하게 해라 했는데 여러분 보고 한 것 중에 하상정리, 하상정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흥면에 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군위 얼마 받았습니까?

하상정리 한 것은 2,500만원 범위로 4,500만원 받았습니다.

4,500만원, 그럼 소보는 얼마 받았습니까?

소보는 2,600만원인데 가을에 저희들이 침수지역에 별도로 상습지역을 정리하려고 2,000만원 모아놓고 전체 4,6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4,600만원?

그거는 침수상습지역에 별도로 요구를....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2,500만원이 배정됐다고 나왔는데..

예, 그 자료 이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복성리 하고 제방 이후에 땅 매립을 다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지주들이 자꾸 경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 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2,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2,000만원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다가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어디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지요?

예.

현재 받은 게 2,5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 효령은 얼마 받았어요?

효령 금매지구에 남천인데 거기 8,000㎥를 정비하면서 993만1천원이 사업비로 투입이 됐거든요.

약 1,000만원 받았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보고에 빠졌어요?

저희 면은 들었습니다. 3페이지 기성제 정비에.

효령은 됐고, 군위하고 소보는 빠졌지요?

예, 누락됐습니다.

왜 다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군위읍장님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사업은 배정 받아서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위천지 군위 내량1리에 1,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을 했습니까?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을 해서 곧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돈이 1,000만원 적어서 1,500만원 더 달라 해서 2,500만원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처음 2,000만원은 삽령교에서 대흥리까지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배정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군위에 4,500만원 준 것 이거는 언제 받았습니까?

2,000만원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 삽령교에서 대흥리 저쪽 아래까지 사업은....

한 목 안 주고 조금조금씩 그렇게 줍니까?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럼 하상정비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하상정비는 여름철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상정비를 하는데 지금 1년 지나가고 난 뒤에 하면 그것은 또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니냐.

예산은 올해 예산이지마는 2,000만원은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하나 전에 하나...

하상정비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는 게 언제까지 수해가 안나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할 거라면은 그 해 홍수가 오기전에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오기 전에 전부다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별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하상정비를 안 해서 피해 봤다고 하면은 그 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압니다마는 하상정비는 사실은 지금 앞으로 가면은 한 3, 4년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1년 늦게 하면 또 그 다음해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은 홍수가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홍수 나기 전에 연초에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안 난다 하면은 돈 많이 들여서 뭣 합니까, 그리고 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제도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쭉 밀어버리고 난 뒤에 물 지나가버리면 언제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다 뽑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다시는 풀이 안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포크레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불도저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밀어서 뿌리가 제거되도록, 지금 불도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도저로 밀어내니까 확실히 뿌리는 다 제거됩니까?

예.

여하튼 거기에서 나무가 나와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확인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의흥은 보니까 전혀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보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효령도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예.

여하튼 맡겨 놓으면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도 잘 안 하는데 만약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 관계는 꼭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1년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현지 확인 모든 업무에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을 위한 법규 연찬교육을 월 2회 실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월 2회 실시, 이 문안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군위읍은 군위읍의 심장부입니다. 민원인이 군위읍을 찾아 왔을 때 읍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직원이 친절 봉사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인구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군위읍에 가 보니까 읍장님부터 전직원이 그야말로 친절봉사를 잘 하더라, 또 민원 관계도 해결을 잘 하고 또 잘 도와주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 퍼지고 퍼짐으로 해서 우리 인구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읍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전직원이 칭찬도 받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이것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읍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보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청수박단지에 예산이 얼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박이 당도도 높고 서울에서도 수요자가 상당히 늘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25농가에 20㏊로 돼 있는데 농가 수도 늘리고 ㏊수도 늘려 가지고 우리 소보면에 대청수박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요구를 하세요, 더 도와드릴테니까 꼭 면민한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효령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셨는데 8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빈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똑같다고 보는데 이것도 면장님께서는 전마을을 파악해서 지원이 모자라면은 지원 금액을 요청해서라도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장님 할 수 있겠지요?

예.

마지막으로 부계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바깥의 얘기를 잠깐하고 본면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서면 아화리에 강대홍 씨라고 친환경 사과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현재는 폐원이 됐습니다. 당도도 높고 색상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분은 사과 팔려고 바깥에 가질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소비자들이 밭에 찾아 옵니다. 찾아 오는데 물류비 안 들지요, 값 비싸게 받지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시 부계면에는 사과 면적도 많고 또한 재배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계면 사과가 우수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계 쪽의 사과가 당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전국 어디가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그 수요자들이, 장사꾼들이 밭에 와서 밭떼기 채로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밭 전체를 팔지 않고 외지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밭에 와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부계 사과가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면에서 우수합니다마는 판로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외지 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판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판로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늘 말하기를 무엇인가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계 사과가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름이 나 있으니까 면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또는 직원들이 농가에 직접 찾아 가서 홍보도 하고 농사짓는 그 기술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묻고 해서 이보다도 더 농사를 잘 지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로 개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일찍 마쳤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스러워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밉다거나 어떠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발전이요, 또 군위군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쓸데없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짜증이 나더라도 표정을 밝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다른 데는 전부 도세, 군세 해 가지고 추진 실적도 나와 있는데 군위에 4페이지에 보면 독촉장 발송, 압류 결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 자료는 없지요, 이 자료가 전부이지요?

예.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군위읍이 거의 70, 8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해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 예, 여기 3페이지에 있네요. 있으니까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적할 것은 4개 읍면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도세에 비해서 군세가 10% 정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군세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따져 보니까 전부 10%씩 도세에 비해서 군세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세는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처럼 당연히 납부가 되도록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쉽고, 군세는 전부 가 가지고 졸라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세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등록세 같으면 바로 납부가 돼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취득세도 보면 등록하면서 같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고, 보통 우리 군세는 세목이 거의다 보면은 안 내도 버틸 수 있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금 걷기가 누워서 감 떨어질 정도로 쉬우면은 일할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생각에 죽도록 노력해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소 소홀해서 도세는 쉽고 군세는 어려우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징수담당을 한 5, 6년 하면서 관외까지 받으러 가 봤는데 아마 군세를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도세하고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도세도 받기 수월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군세가 도세와 똑같이 받는 입장 같으면은 똑같이 % 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면장님 얘기처럼 군세는 좀 안 내고 있어도 되고 눈치봐 가면서 늦게 내도 되고 되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노력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루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은 또 도세만큼 올라가지 않겠느냐, 결국 못하면은 100%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이 세금을 받아야 나온다고 생각했을 적에 % 수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덜 올라가겠습니까?

예,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노력을 해서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잔소리도 듣고 또 어렵기 때문에 가서 싸움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하 군세도 도세 이상 만큼은 징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각오를 하십시오. 그 다음 5페이지 군위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의 지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울 정도가 됐는데 양봉분야에 32명에 6,78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거는 순 지원비이지요? 그럼 이거는 한 집에 평균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꿀에 대한 소득이 얼마쯤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소득에 대해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나도 벌을 10통 먹이다가 안 돼 가지고 요즘은 두 통도 안 됩니다마는 이 벌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어려울 때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에 도움이 되고 일어서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쓸데없이 돈 쓰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은 돈도 아닌데 한 집에 200만원 가까이 보조를 해 줬다면은 당연히 뒤에도 어떤 관찰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걸 더 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조해 봐도 별 볼일 없으니까 이걸 다른 데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거는 꼭 읍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안 했다면은, 올해는 전부 겨울잠을 자고 있으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전화상으로라도 올해 소득이 얼마 되느냐고 물어봐서 결과를 나중에 어떤 기회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데 투자할 데가 무수한데 줘 가지고 아무 소득 없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보에 5페이지입니다. 우리 면장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찰옥수수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보니까 이것이 5㏊ 같으면은 15,000평입니다. 판매대금이 3,750만원, 나눠 보니까 평당 2,500원입니다. 2,500원이라면은 고소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벼도 내가 지금 금년도 650평 해 가지고 집에 7포대 놔 두고 영풍산업에 가서 내린 가격으로 사니까 돈이 14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됩니까, 그렇게 치면은 가장 소득이 낮다는 벼도 그렇게 나오는데 고소득 작물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은 이것이 평당 2,500원 간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는 이유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거의 안 들어갑니다. 벼는 경작을 하려고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그것도 비료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적에 평당 수확량이 적으니 독려를 해서 더 많은 수확이 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팔아 봤는데 개당에 한 300만원 정도, 그 다음 납품하는 것은 200원 정도에 납품 했습니다마는 시기 조절이라든가 이것을 경쟁력에 맞게 파종을 하면은 개당 단가가 올라갈 수도...

기술적으로 도와줄 게 있으면은 또 하든지 해서 특용작물로서는 최하 5천원 이하 나오면은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못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효령입니다. 효령에 가로등 현황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예산 1,000만원으로 집행을 400만원 정도 했다하는 것, 이것은 잘 했습니다. 왜 잘했냐 하면은 지금 가로등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강산 관광가서 남쪽을 보니까 건너서 보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의 전기가 한 동네에 그만큼 없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를 풍부하게 쓰고 밝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얼마든지 안 해 줄 데도 욕심에 말입니다. 여기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잘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즉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끌면 안 됩니다. 즉시 해 주되, 불필요한 데는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잘라서 예산을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집행했다 하는 것은 효령면장님이 잘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읍면장님들은 해 달라 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해 달라 해서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안 되고 꼭 현지 확인을 해서 해 줄 것은 즉시 해 주되, 안 해 줄 것은 설득을 시켜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우보면장 정기수 의흥면장 김태원 산성면장 강성돌 고로면장 정만재

방금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종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지도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4개 면장님 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보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보의 지황이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품질면이나 생산면으로나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은 16가구에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보의 지황은 주로 선곡2리에서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자꾸 줄어드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촌은 수입개방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산물도 약하지마는 약초도 역시 많이 내린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물론 다른 작물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옛날보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농사, 다시 말해 벼농사라든지 이런 농사들은 소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 특작물을 많이 권장해서 농촌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홍보를 해서 만약에 자원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쪽 저쪽에 많이 PR을 해서 농가수가 좀 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은 마늘, 양파 주산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아재배 11호에 0.7㏊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마늘재배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 심는 면적과 생산 즉 톤, 또 거기에 따른 소득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흥은 마늘 주산지입니다마는 벼, 사과 다음에 우리 마늘이 의흥에서는 소득 작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533농가 정도가 마늘을 재배하고 있고 또 전체 재배면적은 152.8㏊ 정도 재배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약 1,600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조수입으로 약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집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 만들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보고현황이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생산 면적과 소득원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이걸 더더욱 농민에게 PR을 해서 많은 면적이 늘수 있도록 하고 역시 타 어떤 작물보다도 제가 볼 때는 마늘이 소득이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야간 납부 독촉제 실시, 그러니까 체납세에 대한 건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한테도 보고를 들어봐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낮에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체납에 대한 전화를 하고 언제 만나자 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이 내용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로면인데 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송이버섯이 1억3,500만원인데 평균 얼마 정도인지 면장님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이 하는 분 하고 또 조금씩 하는 분 지금 누구 집에 얼마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최고 많이 생산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지.

제가 올해 거기 처음 가서 송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분이 절대로 양을 상세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분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추정소득이지 그것을 상세하게 건벼수매 하듯이 하는 것 같으면은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나올 수 있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개별로 소매하는 것도 있고 공판장에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판장 가는 부분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일반 소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야만 되기 때문에 추정치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송이를 따서 몰래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액이라 할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올해는 소득이 좀 적었습니다. 온도 하고 습도가 좀 안 맞았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드리느냐 하면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송이 따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소나무 사이에 잡목 있잖습니까, 잡목을 벌초 해 줌으로 해서 몇 년 뒤에는 송이버섯을 더 많이 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재배를 안 해 봐서.

정확한 답을 못 들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이옥문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고액 체납자를 보면은 거의 경매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각 읍면마다 고액체납자가 한 두 건씩은 다 있지요, 50만원 이상 한 두 건씩은 다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면에서 압류해 놓은 것은 없고 군에서 일괄하는 그것밖에 없지요?

면에서는 없고, 군에서 일괄하는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재무과를 보니까 압류 중이다, 어떤 식으로 올라왔던데 결과적으로 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하면은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거지요, 실질적으로 못 받을 것 들이 많지요, 우리 주민세나 일반 몇만원짜리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면은 다 거둘 수 있는데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사실 받기 힘든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금액이 적은 것은 몰라도 많은 것은, 거의가 부도 직전이라든지 찾아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것은 못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를 갖고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보니까 우보 2,800만원 이거는 괄호해 놨는데 어떤 뜻입니까?

거기 관급 자재대입니다.

관급 자재대는 포함한 상태가 아닙니까?

관급 자재대는 1억3,500만원, 2,800만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럼 돈이 좀 남았네요?

남은 것은 뒷면에 보면 설계 중이라고 있지요, 그게 그 자재입니다. 그거는 금액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로면에도 조금 남았고 산성면에는 한 86만원 더 썼는데 그거는 뭐 가지고 충당합니까?

그거는 상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 1,000만원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돈이 조금 덜 간 데는 연말이 가도록, 우리 주민편익사업은 가급적이면은 알뜰히 쓰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우보 의흥에 마늘농기계에 대해서, 쪽 분리기, 파종기 등등 해서 네 가지가 되지요, 그게 도비가 거의 100%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꼭히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전액 보조가 되니까 공짜다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면에서, 어차피 국비, 도비가 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겠지마는 실지 농민이 필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읍면의 관리 차원에서 보급은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보 경로회관에, 복지회관에 하는 건데 이것도 타 읍면과 비슷한 거지요. 이거는 오전에도 가로등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전기세라든지 관리문제, 저도 이제 한번 다녀보면은 동네마다 4개면 전체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낮에도 전기가 그냥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켜져 있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장 편에 하든지 해 가지고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차피 전기는 우리 나라돈 아닙니까, 같은 국민으로서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 면장님이 직원들한테 하든지 동장 편에 하든지 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도 의흥, 산성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다 파악 못하고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전반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먼저 4개 읍면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여러분들께 농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거의 농정과에서 이미 어떻게 했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적게 하고 먼저 중점적으로 얘기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흥에는 가로등 숫자가 얼마입니까?

324등인데 올해 6등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6등을 해 가지고 총 330등입니다.

그럼 총 지급된 전기료는 얼마입니까?

올해 10월말까지 1,600만원 정도입니다. 완공을 저희들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몇만원 정도 더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면장님이 거기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 가로등에 대한 돈은 한전에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월별로 지출 금액이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우리 8개 읍면 거의 공통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듭니다마는 고정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오겠지마는 검침하는 것 없이 등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 금액 자체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등당 약 4,900원 정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부적으로는 3천원짜리가 몇 등이고 4천원짜리가 몇 등이고 그렇게는 제가 답을 못 내봤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약 4,900원 정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는데 읍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한 등에 얼마다 지정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득이냐, 손실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각 읍면에 한 동씩 정상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파악을 해서 평균 얼마 나오는 걸로 해서 한전에다가 우리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익이 돌아온다면은 현재 한 등에 얼마 고정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 면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군위군 예산이다 하더라도 알고 속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면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용 전력도 한전하고 개인 가정하고 계약 용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르듯이 가로등도 그런 게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해가 비쳐도 불이 비치는 게 있고, 날이 어두워도 안 켜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표준되는 등을 각 읍면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한전에다가 근본적으로 파악을 했을 적에 손해가 되면은 말할 필요가 없지마는 덕이 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면장님들께서도 인정하시고 4개 읍면에 얘기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해가 빠지고 지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동부 4개 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묻겠는데요. 군세와 도세에 대해서 10%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보면장님, 도세와 군세 수입의 징수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우리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도세라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거의가 원인 행위할 때, 예를 들면 토지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할 때, 민원과 관계돼 가지고 그 세금을 안 내면은 그 권리행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반면에 군세는 그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서 일일이 고지서가 나가있는 그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답변은 먼저 4개 읍면장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도세는 너희가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냈을 것이고, 군세는 조금 미뤄도 되고 좀 떼 먹어도, 나중의 일이지 우선에는 관계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읍면장님들의 월급에 해당이 된다면은 다믄 10%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도 힘이 든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이 가만히 앉아서 될 일 같으면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수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 빠진 것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상정비에 대해서 우보면에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마 지원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 지원 됐습니까?

저희들 하상정비는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디 지구입니까?

지금 거의 하상정비라든지 하천 내에 모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골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해 가지고 미성리 앞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돈은 받았습니까?

예, 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에 의하면 이화지구에 1,000만원, 미성지구에 1,000만원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지금 12월달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중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금액은 언제 우보면에 입금됐습니까?

이게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달 밖에 안 됐습니까?

자세히 입금날짜를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연초에 됐거든요. 본예산입니다. 이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상정비라 하는 것은 꼭 풀이 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홍수가 왔을 때 이 홍수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해서 주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피해가 없다 하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풀베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데 이것을 자금 영달이 빨리 되었으면은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그 하천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1년 다 돼서 지금 정비한다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이 앞으로 혹시 그럴 계획이 있다면은 연초에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래서 기상에 대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군위군에 홍수 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면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빨리 집행을 해서 홍수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