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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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수산과, 교통지적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장군 수 산 과 장 박철오 수산행정담당 이충림 수산증식담당 유장연 어업지도담당 송선간 연안관리담당 유병호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수산과장 박철오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2006년 업무계획은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보고, 2005년도 것만 하고 2006년도는 저희들이 페이지 순으로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부분은 차후 예산 심의 시에 그리고 업무실적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업무평가.

낙조

송낙조위원

4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4페이지 송낙조 위원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4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2명 9천만 원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 자체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 지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신평해안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비 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이 됐는데 이거 마무리됐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더 이상 작업 안 합니까, 올해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2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1억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가로 내년에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현재 1억원으로서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년 예산은 확보된 예산 없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편성도 안 됐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산과 예산이 아니고 환경녹지 분야의 공원관계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페이지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수산자원조성사업 있죠. 여기에 두호, 이천, 이동, 동백에만 하고 전에 우리가 살포한 문중, 문동에는 이제 전복사업 종료가 된 겁니까, 빠졌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을 받을 때 어촌계별로 자담분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담이 없는…

동익

손동익위원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문중·문동에도 전복치패사업을 했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에 문중에 넣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문중, 문동에 한창 수확할 때가 넘었지 싶은데 언급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치패사업으로 종묘방류를 해 놓고 왜 아무 말이 없노 이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에 안 했다는 것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문중, 문동은 완전히 실패하고 없어져 버리고 소멸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지 않았고 수협중앙회에서 3천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문중하고 이동, 이천, 두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증대는 있을 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문중, 문동에 전에 군에서도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확이 난 것을 압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마을 자체를 빼버렸나 이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쭉 한 데가 동암, 신암, 대변, 학리, 두호, 이동, 월내, 동백, 신평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생산실적을 전체적으로 7,700만원 정도를 올렸고요 2001년도는 2,260만원 정도, 2002년도에는 1억 4,50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2005년도 업무평가에 2005년도 실적에 그 여타 마을은 실적에 포함을 안 시켜주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은 따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고리원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온·배수활용방안 용역을 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내년 7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결과가 나오면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경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도심근교형 바다목장화 사업비 100억원을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또 새로운 품종개발에도 양식 품종개발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결과가 나오면 예산 확보는 한수원에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결과 나오면 순순히 주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제가 고리본부장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타 지역에 하고 영광이라든지 울진 이런 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현재 이런 도심근교형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요구가 없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기장군에 돈을 주게 되면 타 원전에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마련만 되면 지역인들을 위해서 군과 그리고 자기 고리본부가 합심해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본부장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본부장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만큼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용역결과가 명료하게 확실하게 피해가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나오면 저쪽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하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장님이나 군수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의원들도 도와줄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의 주민들이 해 가지고 합심해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한번 삭감되고 두 번째 올려 가지고 된 건데 관심이 많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올해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에 5척이 구조조정을 했고 5억 3천이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연안어선 어업 하는 우리 어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축희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감축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어민들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감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난번에 일전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하고 한번 자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대상이 되려고 하면 조업일수가 연간 60일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연안에 고기가 안 다니기 때문에 어선 출어를 안 하는 어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어 일수 부족으로 대상이 안 되는 어선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부분을 완화를 해서라도, 지금 일본하고 EEZ 이외의 구역에는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고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EEZ안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대로 작업을 해 오고 그 외에 우리 연안에는 고기가 거의 없어서 생계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조업일수를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뭐 30일, 40일 이렇게 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성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실제 배만 항구에 묶어 놓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애간장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해수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현 실태가 그렇지 않다, 너무 조업일수 규정을 어렵게 하니까 여기에 조업일수 못 맞춰 가지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어민들이 어선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수산과장님 답이 맞습니까, 지금 하신 내용이. 지금 간척 사업이 실패 안 봤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이. 새롭게 간척해서 새롭게 더욱더 큰 배가, 더욱더 좋은 배가 지금 현실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바꿔버리고 가격은 천만 원짜리 같으면 2천만 원 받아서 새로 큰 배를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감척한 사람들 지금 배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한 줄 아는데 감척사업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 연안어선 감척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국가에서 감척사업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국비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근해어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 봤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는 성공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배만 새 거 됐다 아닙니까. 배가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더 고급화가 됐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송 위원님 말씀처럼 배가 현대화되고 경제성 있는 어선을 갖기 위해서는 배의 새로운 배의 건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척된 배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척수가 한정돼 있고 어업허가건수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척을 한 목적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어선척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선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어선들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척 받은 자가 다른 배를 사 가지고 다시 어업을 함으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해 가지고 구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아마 근해어선의 감척이 좀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의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뿐더러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배가 사실은 고급화됨으로써 더욱 커졌고 숫자는 늘어났어요. 우리 기장군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자, 이름은 그 분은 감축 해 놓고 이름만 사촌동생이라든지 마누라 앞으로 해 가지고 실지 배를 하고 있어요. 인정하지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감축을 할 적에도 여기서 사와서 어느 쪽인가, 남해에서 배를 사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그것을 다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감축한 그 사람 어민들이 똑같이 다른 걸 사 가지고 와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참고로 배가 다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이번 감축되는 저희들 5척은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데 배를 가져와서 가 부서진 배 감축할 것이다, 해 가지고 벌써 사 가지고 갖다 놓은 배가 있어요. 묶어 놓은 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누구 말마따나 고기도 못 잡는 뱁니다. 그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말인줄 압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날 수산과의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 아닙니까. 눈이 왔는데 배 가라앉았다고, 기억납니까? 눈이 왔는데 배가 가라앉았다고 확인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미 가라앉은 배라 말이 없었는데, 피해를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뒤 돌아보면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연근해 어업대상 해안쓰레기가 150톤에 1억원 국비 70, 시비 30,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처리사업 우리 기장군 전 해안 100톤에 군비 2,500만원, 이건 어떻게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근해나 연해 어선들이 조업 중에 그물에 끌려오는 폐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런 걸 가지고 올라오면 수협에서 대변에 수협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 양을 체킹을 합니다. 그거는 어항협회하고 수협하고 저희 군하고 서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1억원은 150톤이고 2,500만원은 100톤이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군비 2,500만원 100톤은 지금 연안에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연안가까이에 쓰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치우는데 소요되는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는 별거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이건 수협이 주관해서 수매를 하고 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원래 돈은 우리, 시비는 시에서 집행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요, 국비는 국가에서 집행하는데 이건 어항협회로 돈이 나가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 집행한 거나 수거한 실적 내용이 나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나오면 이거 자료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해안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한 거 있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태풍 나비 때 620톤 해 가지고 국비 5,600만원 집행했네요. 이거 서로서로 중복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해양폐기물처리사업비 하고 이 태풍나비 내습에 인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는 내용들이 다소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비로 인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3천 여 만원 있고요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2,500만원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태풍 오기 전에 매월 해양폐기물 처리를 하거든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해양정화 활동은 1사 1연안 가꾸기 해 가지고 참여 4,891명이 참여해서 260개 단체에서 630톤을 수거처리 했거든요. 이런 것 등이 중복이 될 우려성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전체 해안쓰레기로 인한 투입된 돈이 벌써 1억원, 2,500만원, 5,600만원 약 2억 가까이 돈이 투입됐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다 구분 구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전부다 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국·시비나 군비가 집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손동익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이걸 어디다 갖다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잔데 어디다 갖다 줍니까, 이걸, 폐기물처리업자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폐기물 처리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딥니까, 그러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울산도 있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명지도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돈이 2억 정도 되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등등 나비 내습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 업자가 어딨어요, 울산에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그 내용들이 입고된 내용하고 이런 서류들은 저희들이 다 받아 놓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 나중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거기에 다 나오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보충질문 하나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연근해어업대상 해양쓰레기 이거 150톤 1억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작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바다에 끌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가져가는 그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조업 중에, 우리가 그물로 끌게 되면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양되면 그걸 가져와서 배에 싣고 와서 대변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바다 끌어 가지고 쓰레기 연안정비 하는 그거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침체어망인양사업, 그거는 성격이 틀립니다.

강훈위원

그거는 내용이 어딨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됐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100톤에 3억.

강훈위원

내 그걸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칠암 쪽에 고기 통발인가 그걸 이 업체가 끌고 가 버리는 바람에 천만 원인가 배상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수산과장이 있었다는 것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을 정도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침체어망인양 사업을 하는 지역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왕왕 불법시설 한 부분들이 치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아니 과장님, 불법시설물인 것 같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배상을 왜 해 주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배상여부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배상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사인 간에 업자와 그리고 어구를 설치한 어구 주인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내가 듣기로는 어촌계장이란 분이 수산과에 와서 강력한 항의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그 분이 허가가 난 어망이라고 그러대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허가가 난 건데 위치가 조금…

강훈위원

위치가 애매모호하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잘못된 지역인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상해 줄 이유가 없죠. 수산과장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수산과, 특히 해안을 끼고 어업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제가 백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이나 밑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왜 아느냐, 실질적으로 바다 허가 난 구역에 어장을 막으면 정말 허가 구역 제 자리에 가서 막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왜 내가 이러냐면 나도 이걸 좀 해 봤기 때문에 들은풍월, 또 실제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실제 요즘 개인면허 난 사람들은 그 위치에 가는 것 같으면 어구를 3배 이상 투자를 해야만 물살에, 파도에, 태풍에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으로 조금씩 당겨내고 다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는 떳떳하게 남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아옹다옹하니까 수산과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수산과에서 인간미를 발휘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끔 조율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옛날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거든요.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빈번하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자인 우리 수산과장님도 고생이 많고 어민들 스스로도 결과적으로 아옹다옹하다 보니까 한번 걸리면 상대가 또 다음 사람 한번 피해 입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꼬리를 물고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가까운 지역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건물 불 난 거 법적 소송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해 가지고 고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발하고, 아마 수산과 관계 공무원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첫째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도록 우리 수산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어업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100% 원칙대로, 다른데도 마찬가집디다. 농사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100% 원칙대로 되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이 정말 청렴하고 원칙주의자고 또 줏대가 꼿꼿하다, 그거 참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인데 상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잘 이해를 해서 어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여유를 갖고 우리 수산과장, 우리 수산과 직원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지금 문오성 또 월내까지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현재 6호 어장 17호 어장, 9호 어장, 이런 어장이 시비가 되어서 말썽이 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장님?

이 부분 민원이 뭡니까?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자기 면적보다 더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 위치는 측량에 의해서 하면 정확한 자기 위치가 있을 건데 왜 위치를 자꾸 이탈합니까?

아직 완전히 정리 안 됐죠, 정리가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제법 시비가 되겠던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만이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을 안 갖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원칙을 안 지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칠암 어촌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고 이런 부분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미역어장 미역 다 감았잖아요. 미역씨를 포자를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지금 위치 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 어장정화 사업한 것이 국민세금은 낭비하고 내년에 예산 투입해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넘어가서 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법정시비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다 자기 밥그릇 찾으려고 하지 안 찾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쪼록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의논 좀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어업기반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사업 지금 나름대로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현재 수산과장께서는 정주어항 정비기본계획 및 연안정비사업이 되어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되어 있는데 필요이상의 물양장이나 방파제 축조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흔히 이야기하다시피 자연이 숨쉬고 찾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서 온 바다는 전부 땜식으로 해서 해안선을 잠식했어요. 정말 지금 현재,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이런데 정말 정주어항정비 기본계획 및 연안정비사업이 되어 있으면 거기 맞게 여기 조금 땜식으로 하고 여기 조금 해서 조금씩 땜식의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거기에 다시 손대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조금 하고 어디서 하라고 해서 조금 거기 땜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오래 견디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겁니다. 어디 파도가 쳐서 어떤 하나의 태풍이 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계획대로 지금 계획대로 교육도 가시고 외국까지 가셔서 수산과장님이 연구한 대로 그런 계획을 하십사 하고 조그마한 올해도 내년도 있는 것을 한번 과감하게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2003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약 14개월에 걸쳐서 각 18개 어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도 수립했고 현재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송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계획의 변동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기본계획들은 아무리 어민들이 요구해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민들이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계획들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해경은 울산해경이고 업무는 부산에 가서 시에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불편한 점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조사 하니까 지금 대변위에 있는 분들은 울산 가는 게 더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해경에 가려고 하면 영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하고 해경하고 좀 일치시켜야겠다는 것을 건의했는데 그 부분 여론을 수렴하니까 지금의 현 상태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 금년에 울산해양경찰서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내년에 지금 대변에 파출소를 기동대로 아마 지구대로 격상시켜서 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오늘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산지방청이 생기면서 대변에도 기장군 기장해양경찰서가 하나 생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장군과 기장해양경찰서가 같이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까지는 이원화로 힘들지만 희망은 있다, 그거죠.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나비 때 현장조사를 나간 바가 있거든요. 어업기반조사를 위한 어항시설도 있고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태풍나비 피해 복구 등등 있는데, 수산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태풍 나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항시설을 할 때 현장감독을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거기 토목직 누가 있어요, 계장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연안관리계에 한 명 있습니다. 7급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기반조성하고 태풍나비하고 8페이지 그런데 피복석을 하든 반파공을 하든 피복석 복구를 하던 간에 그런데 어째서 U형자에 다시 말해서 파도가 밀려왔을 때 부딪혀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U형 있잖아요. 거기에 철근을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안가에는 철근을 넣었을 때 녹이 슬게 되면 팽창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자체가 팽창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마 무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는데 팽창한다는 것은 철근에 염분이 들어가면 부식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불어납니다. 불어나면 콘크리트를 밀어낸다는 결론이거든요. 콘크리트가 숨을 쉬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숨을 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밑에서부터 해서 U형까지 한꺼번에 다 쳐줘야 이게 딱 붙어있는데 문중이나 문동이나 저런 데 나갔을 때 방파제 공사해 놓은 것 보면 벽체를 일단 치고 난 다음에 또 쉬었다가 거푸집을 별도로 U형을 대서 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U형하고 밑에 벽체하고는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철근 안 넣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빵을 생각합시다.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다시 먹을 때 불어지는데 한꺼번에 만들어서 해 놓으면 안 불어지고 똑같이 지탱을 하는데 공사감독 하는 사람이 거푸집을 댈 때 그 부분을 전혀 감독 안 했단 말입니다. 파도가 치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전부 파손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철근을 무근으로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도의 공사감독하려면 이런 태풍나비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철근을 안 넣더라도 감독할 때 함께 콘크리트 타설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써야지 어째서 벽체는 벽체대로 하고 U형은 U형대로 별도로 해서 파도 조금만 치니까 전부 별도로 분리되어서 다 날라갔단 말입니다. 그것 봤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부 공수항, 신평, 문중, 전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니까 시인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가니까 그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감사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실 담당 시에 가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딴 직원인데 그 직원한테 이야기해도 공법상 지금 밑에 있는 반파공하고 밑에 물양장 하고를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공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거기 시공한 시공업체와 그리고 설계한 설계업체…

원덕

김원덕위원장

답변은 다 똑같은데 저도 최현돌 군수 집 앞에 공사를 제가 옛날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쳤어요. 그런 법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과장입니까? 앞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술사.

원덕

김원덕위원장

나도 그 공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최현돌 군수 집 앞에 공사 있죠. 반파된 것 위에 날개 U형 있죠. 그것 제가 했습니다. 한참에 다 쳤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기도 이번에 좀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칠판 내 놓고 설명할까요. 엉터리 답변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엉터리공법을 사용하니까 우리 군 예산이 자꾸 낭비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함께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있는 공법을 연구하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8페이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7페이지 좀 합시다. 지역특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를 기장산이면 기장산으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국내산으로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국내산으로 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내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업자들 보면 전부 기장산미역이 좀 양이 적어서 그런지 없거든요. 없다보니까 전부 전라도산 완도산 가지고 와서 국내산으로 해서 물론 국내산이라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라도산하고 다 포함되겠지만 미역 질이 틀리는데 그 사람들은 기장수산이라고 해서 기장미역을 위주로 파는 업체라고 이렇게 홍보되어 있는데 그런 미역을 가지고 와서 국내산이라고 해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먹어보면 전라도산 미역하고 기장산 미역하고는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장산 미역은 미역국을 끓이면 안 풀어지고 다른 미역은 풀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업자들이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기장산의 순수미역을 홍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팔아야지 전라도산을 가지고 팔면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자기들이 보는 결과가 오는데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장산의 미역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장산의 우수성을 인정해야 만이 앞으로 그게 반대급부 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전라도산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단속하기도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단속할 수도 없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 때는 기장산 또는 완도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산이력제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해양대학교 내에 씨그랜트사업단이라는 게 발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수산에 대한 것을 연구논문으로 만드는 그런 학술적인 것을 연구하는 곳인데 제가 일전에 씨그랜트사업단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정말 미역, 다시마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완도산을 가져와서 기장산인 것처럼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한우 같은 것도 생산이력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에다가 소 같은 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미역, 다시마도 생산이력제를 해서 생산자를 명시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전 업자들이 둔갑해서 팔고 있으니까 기장산 미역이나 다시마의 우수성이 훼손된단 이야깁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기장산 미역, 다시마가 우수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받아서 높은 가격에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데 내년부터 생산이력제라든지 그런 게 실시되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개선이 된다고 봐집니다만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하고 해양쓰레기수매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은 바다에 있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에 있는 어구를 끌다가 그냥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바다 밑에 있는 걸 끄는 걸 이야기하고 해양쓰레기는 바닷가에 나와 있는 각종…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해양쓰레기도… (“조업 중 인양” 하는 위원 있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먼 바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침체어망인양은 연안 가까이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침체어망은 톤당 약 300만원 가격이 나오고 예산이. 지금 여기 조업 중 해양쓰레기는 한 70만원 꼴 되거든요.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단가가 반밖에 안 된다고 오히려 내가 볼 때 이게 침체어망이 단가가 낮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어째서 톤당 3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집행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침체어망인양사업도 금년에 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자료 나오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하고 해양쓰레기하고 전부 같이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8페이지 선어회 가공 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31억 투입되는데 전에 2004년도입니까?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그 사업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31억 가공공장 처음에 장안 쪽에 사업이 설명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화전으로 바뀌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기장군 지역은 관계없고.

부진

김부진위원

관계없는데 하여튼 지역은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건축법상 그것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안 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공기가…

부진

김부진위원

화전에 어디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생기는 그 밑쪽에 여기 일광초등학교 그 뒤로 가면 바로 거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뒤로 가면 거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거기 산 쪽에 과수원 쪽입니다, 뒤에.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공사 하는데 건물 하나…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옆에.

부진

김부진위원

그건갑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도로 옆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부-울 고속도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옆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교각 밑에 있던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교각 옆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을 맺고, 그 다음 그러면 이어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1페이지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3번인데 여기 유료낚시터 단속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면 벌금을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뭐 네 군데 부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금을 처분한 죄목은 수산업법 위반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내수면어업법 위반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수면어업법 위반이다. 4페이지 군정질문 8번은 보면 무허가유료낚시행위 사법처리 5건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4건이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앞에 있는 것은 2004년도 분이고 8번에 있는 것은 2005년도 실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005년도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는 지금 벌금이 얼마 부과되었는지 모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다섯 사람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이윤석이라고 청광리 있는 뒤뜰소류지에 이윤석씨는 지금 100만원 부과된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나머지 네 사람은 현재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직접 입건해서 송치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송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한 것은 원상회복명령을 했다고 되어 있고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무신고 음식업 행위를 사법처리 한 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합동으로 조사해서 각 자기 과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이니까 농업경제과하고 건축과에 환경녹지과에 부과내용 내지는 회복 명령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료낚시터가 어디 어디 5군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철마면 웅천리에 홍류동저수지.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이 용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장안에 명례리소류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의 용소소류지하고 그 다음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섯 군데 알겠고 하여튼 이것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매년 단속해서 고발하고 벌금만 내니까 이 분들이 낚시 한번 하는데 2만원씩인가 이래 받던데 그러니까 남으니까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1페이지에 물양장관리 있죠. 이걸 연연 해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8년째 감사할 때마다 물양장관리에 대해서 내 반복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각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신암하고 대변이 가장 문제인데 칠암은 거의 원상회복을 했고 아시다시피 대변은 해양수산부에서 2009년까지 대변항복합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기본계획이 12월에 완료됩니다. 이 계획 속에 지금 불법시설물들하고 해녀들을 한 건물에 넣어서 근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연연이 사전방지, 잦은 철거, 독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하나도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뜯고 또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말대로 신암, 대변 거기는 완전 월전도 마찬가지예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월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내 말만 그렇게 하겠다고 임기웅변 식으로 얘기하고 빠져나가는데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 4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 6.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2번에 선어회가공공장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정에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 예산 국·시비만 된 것을 한번 의원님들이 취소해서 안 된걸 다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공정이 한 20%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물 짓고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한 20% 지었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6,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9.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수산과에 현재 혹시 음주운행을 해서 잡힌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배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 배.

낙조

송낙조위원

배 이야기죠. 음주를, 그 이야기가 배 이야기지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십니까? 단속해서 어업행위에 잡혔던 부분이 있는데 기장군에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낙조

송낙조위원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시경에는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배에서 술을 자셔서 선장이 운행하다가 적발되어서 심하면 구속까지 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무것도 단속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법경찰관이 임명되어 있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법경찰관의 임명의 한계가 불법어업자들을 단속하는 것이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음주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해양경찰이 하는 것이지”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해양경찰에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우리 기장군에도 그래 가지고 이걸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린 사람도 있고 하니까 혹시 교육을 시켜서 기장어민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매년 어업인 교육시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음주운행이 아니라 음주운항입니다. 참고하세요.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예. 여기 청원, 진정, 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동어촌계 사무실 계약전력감축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전기 기본이 40킬로와트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니까 20킬로와트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40에서 20킬로와트로 완화시켰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어민복지효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크게 전력소모가 없는 곳이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감사에는 크게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용이 안 되니까 기본요금이 많으니까 좀 낮춰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20킬로와트 현재 낮췄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물어본 김에 밑에 삼성리 김종학씨 어업제한 등에 관한 질의 이것은 해결했다고 해 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학리에 마을어업권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걸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마을어업권 허가는 못 해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산업법하고 저희들 200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보면 어업분쟁이 있거나 또는 공공 공사가 시행 중인 해역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리까지 실시설계가 1월 15일날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 현재 한일물산하고 학리어촌계 간에 다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동어촌계 마을어업권은 재조정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실시계획 승인이 되기 전이었고 또 분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옛날에. 2003년도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학리는 한일물산하고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9·10·1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13 부서사무.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부서사무 정주어항 개발현황 제밀 말미에 임랑해수욕장 좌광천 주변 정비공사 있죠, 이거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19일날 입찰이 완료됩니다. 입찰이 되면…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는 다 돼 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다 되고 지금 입찰공고가 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인데 이게 왜 단속실적이 있는 달은 한 건씩이라도 있는데 없는 달은 하나도 없는교. 이것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런교, 실적이 사실 안 나타나서 못 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불법을 하고 있는 어선이 있으면 검거를 하고 불법을 하지 않으면 검거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실적을 못 올리는 거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불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대로 단속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2페이지,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정주어항 개발현황에 공수어항시설정비공사가 우리 부서사무에는 2억 8천인가 돼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3억 3천 돼 있는데 이게 뭐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3억 3천은 당초예산이고 이거는 입찰해 가지고 추진한 집행금액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체 금액이 다 그렇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금액이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5 끝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맨 마지막에 발암물질언론보도에 따른 양식장 피해현황 및 대책에 보면 내수면어업 즉 향어, 잉어, 붕어, 미꾸라지 양식하는데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기장에서는 양식장이 내수면어업 양식장이 19개솝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바다고기 키우는데 말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내수면이다 그러면 조그만 소류지에 키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웅덩이 좀 파 가지고 키우는 것도 있고 그나마 시설을 해서 하는데 하고 전체를 합해서 19곳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검사를 하니까, 검사 의뢰하니까 전혀 검출이 안 됐다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잘 됐는데요, 이 신문이나 언론에 내수면어업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로 인해서 우리 바다고기를 양식하는 축양장하고 횟집이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홍보하거나 대책을 세워서 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순전하게 내수면에서 키우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바다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뭔가 언론에 보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홍보를 하든지 이런 건 전혀 없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고 당초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말라카이트그린이 어류의 피부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든지 제거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문헌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85년도부터 전세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발암물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사용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과학원에 기술지 같은데 보면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하는 걸로 계속 기재 돼 왔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산과학원장이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과산화수소라든지 지금 현재 바다고기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저희들이 홍보한다는 자체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수산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는 지나치다 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괜히 못에 키우는 고기 바람에 바다 고기를 팔고 양식하는 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물론 언론도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미리 수산양식장에 검사를 의뢰해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건 우리가 검사를 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시민여러분 걱정하지마라, 이런 정도 군수 명의의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상당히 미흡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당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손님이 안 온다, 이런 얘기만 하던데 그 덕택에 우리 철마 소고기는 잘 팔았습니다마는 그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있더라.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준비를 해 주시라 요청합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14페이지에 어패류 원산지 표시 단속 있죠. 여기 보니까 금년에 과태료 부과 실적이 10건 해 놨는데 우리 여기 실제 수족관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법 세대수가 많은데 대충 몇 세대나 되는지 아닙니까? 근 100세대 이상 안 될까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1000세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됐기 때문에 10건밖에 못 잡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당장 나가도 아무리 못 잡아도 몇 십 건은 잡지 싶은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근데 지금 단속이라는 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외래 관광객이 우리 군에 회를 먹으러 오고 우리 군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으러 가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요즘 중국산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법이 단속을 하게끔 공포가 돼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이런 피해를 안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철저히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교통지적과장 박정대 교통행정담당 한재국 교통지도담당 박봉수 부동산정보담당 박태국 지가조사담당 김광우 지 적 담 당 이형우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은 소관업무 감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업무평가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이 4개 업체에 7,180만원이 나갔는데 현재 마을버스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현재 마을버스가 11개 노선에 24대가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이 주로 되고 손님이 별로 많이 없어서 계속 확대를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계속 확대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최적의, 최소의 보상을 해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현재 이 버스손실금만 해도 버스 운영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크게 이익을 남길 여유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모양…

부진

김부진위원

현상유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현상유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현상유지는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다른 노선도 계속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용역실시 결과를 봐 가면서 원가계산관계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운행은 아주 도서산간지방에 손님이 없다 해도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버스가 결행하거나 하면 불친절하면 인터넷에 늘 오릅니다. 기사들도 사람인에 조금 불친절하거나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인터넷에 늘 오르고 전화오고 주민들이 지금 의식이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배차시간표에 의해서 시간 계획에 의해서 손님이 있든 없든 그 시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사실이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4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태료처분이 2,862건에 3억 6천이 넘었는데 징수가 852건에 2,650만 7천원 이거는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체납차량 압류가 1억 4,700을 해 놨고 채권 압류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1,300여 건이 처리 중이라서 독촉장 보내서 이 기간 지나고 나서 안 내면 다시 압류조치하고 계속 처리를 해 나갈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압류해 놓은 차량은 이전 등기할 때 조치가 됩니까, 언제 조치가 됩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전등기 할 때는 반드시 처분을, 처리를 해 주거나 그 다음에 폐차를 할 때도 거의 수수료를 압류된 거 납부를…

부진

김부진위원

이전등기 시나 폐차 시에 정리가 될 수 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4페이지, 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연일 계속되는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용에 이의 신청자 중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째 보면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하나는 상향을 해 줄라, 하나는 하향을 해 줄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을 건데 어떻게 보통 처리해 줍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주로 보상이 따르는 부분은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부분은 하향을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시지가도 그렇고 이의 신청도 그렇고 전문직종인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고 이의 신청도 일단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회부를 시키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기각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리고 토지가격이 소유자의 희망에 의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도 상당히 많고 또 희망대로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 욕심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향 쪽으로 처리 결과를 보면 많이 되는데 자기들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세관계.

낙조

송낙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6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180개.

부진

김부진위원

최근에 8·31부동산조치 이전에 그때는 숫자 통계자료가 안 나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때가 238개손가 240개쯤 됐을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40개쯤 됐는데 8·31이후에…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11월 말 현재는 또 줄어 가지고 160개솝니다. 이거는 9월말 집계고, 자꾸 줄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정부의 부동산특별법조치 이후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 투기가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너무 경기가 얼어붙어서 상당히 문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따라서 일반 사회경기가 다 얼어붙는 현실을 직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중개업소에 특별히 나가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정기 2회 하고 수시로 하시는 모양인데 특별히 행정에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특별하게 하기 보다는 규정대로 지도하는 그런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수그러들어서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가 위축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3페이지 송낙조…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과장님, 주차도우미 노인들 처음에는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던데 요새 영 그거한데 교통지적과에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노인들 활용하니까 그 분들이 다니면서 어째 보면 거의 그 분들이 활개 칠 정도로 교통정리하고 나름대로 되는데 요새는 또 안 보입니다. 시작이나 끝이 같아야 되는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인원은 계속 같이 그대로 노인분 24명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이 처음과 같이 조금 활동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수시로 매주 금요일 되면 오전반, 오후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교육시키고 어르신들 교육이라면 좀 그렇지만 주차요령이라든지 교통관계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교육시키는데 좀더 철저히 지도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차, 65세 어르신도우미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숨바꼭질하는 겁니다. 도우미들은 내가 볼 때는 아침 9시부터 나옵니까, 몇 시부터 나옵니까? 아침부터 근무시간에는 항상 일광의 예를 보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가 조금 덜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차단속한 표가 없이 그대로 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싶어서, 그러면 그 어르신들 계실 때는 차가 좀 덜 대는 것 같은데 딱 견인해 간다는 이런 내용의 그걸 붙이니까 조금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또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정신이 너무 결여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주차도우미가 잘못 되어서 하는 일은 아니고 주차도우미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우리 주민들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시민정신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주민들이 협조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소연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6페이지.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정종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게 끝이 났습니까, 재 지정되었습니까? 재 지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강훈위원

6개월만 연장되는 거예요? 더 갈 확률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건 조금 있어봐야 되는데 지난 11월초에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건교부를 직접 이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팀장, 국장 다 만나고 기장의 현실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 위험시설이 있고 그 다음 그린벨트로 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지금 해제되어서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일반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있었기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묶였고 이제는 그린벨트도 해제되었는데 좀 해제해 주십사 하니까 실무자나 국장님도 충분히 이 사항은 현황을 알겠다,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하면서 건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청와대까지도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최대한 기장군의 의사를 반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6개월 동안 연장하는 걸로 보고 6개월 후에 다시 8·31부동산조치에 대한 후속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6개월 후 다시 연장하든지 거기서 끝내든지 조치를 하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훈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것 수치가 업무보고하고 또 안 맞네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어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올해 2월부터 5월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현황을 보면 117필지이며 상향이 35필지인데 여기는 상향 36필지이고 하향이 82필지 이게 어느 게 맞아요, 이것은 142필지이고 업무보고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여기는 의견 제출이고 이쪽에는 열람이고 그 차이가 아마 의견 저기한 그 차이일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 이의신청처리현황이 군정질문요지에도 이의신청 건수와 기각 결정된 현황 및 현 지가와 비율로 했는데 여기는 기각된 것이 86필지이고 여기는 기각된 것이 648필지이고 어느 게 맞아요? 담당자 말해 봐요. 수치를 그렇게 안 맞춰요. 지금 안 찾아지겠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이것 감사자료 수치하고 업무보고 수치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잘못 된 것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 9, 10, 11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 부분 11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일단 한번 훑어보세요. 14페이지 다음은 부서사무 15페이지 없으면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쭉 넘어갑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공유주차장 운영현황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아예 예정가격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정가격은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높이기가 공시지가하고 전부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고 그 다음 낙찰가격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산출기준을 무시하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최고가격에 낙찰을 보네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최고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8, 19 없으면 20, 2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2, 2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 2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소관 감사 자료를 마치고 아까 2006년도 업무보고 그것 검토해 보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업무계획.

강훈위원

10페이지 물어도 되겠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10페이지 하세요.

강훈위원

공영주차장 확충추진 동부산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규모 165면에 예산규모 53억 6천만 원입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시비가 25억 3천만 원, 군비가 28억 3천만 원, 이것은 시설을 세워서 하는 거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준비가 어디쯤 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용역사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 진행 중간보고에 의하면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에는 90면으로 해서 22억이고 2안은 165면으로 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53억 6천만 원으로 2안을 지금 우선 보고를 해 주는데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일단은 지하 2층으로 하고 2안으로 해 보자 그래서 2안이 안 될 때는 1안으로 해서 부득이 1층으로 하든지 우선 보고는 2안으로 하는 걸로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2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왔는데, 현재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를 시에서는 2층은 안 된다 1층 90면만 하라고 시에서 구두상 10억 확보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시비하고 군비 10억을 들여서 90면 지하 1층 정도만 해라 그래서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운영 면이나 그 다음 앞으로의 타산 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시에서는 교통국에서든 1층으로 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공원 관련 부서에서도 공원위원회에서 곧 심의 의결하겠습니다만 현재 의견은 지하 2층은 너무 높고 공원을 훼손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걸로 되어서 현재로써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고는 그날 보고 도중에 2안으로 해서 여기에 50억 되어 있는데 이대로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면으로 1층으로 줄여지는 것으로 시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되면 다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게 90면이 되든 200면이 되든 165면이 되든 이 면을 만들면 주로 이용자가 어느 쪽입니까? 이것을 지어서 그 주변에 특별한 우리 군의 공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누가 이용하리라고 봅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거기 인근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공영주차장이면 이것 주차비를 내고 주차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주차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인근의 아파트나 주거지역에서 여기에 돈 내가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인근에서 사용하도록 다른 조치를 하든지 만들어놓으면 사용하도록 해야죠.

강훈위원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내고 안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시설해서 그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이걸 이용해 주면 좋겠는데 이용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그 주변에 주로 대형아파트 단지 있는데 구내 주차장 있는데 이걸 외곽에 주차장 시설을 돈을 평당 돈을 주차 1면에 돈이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계산이 그래 나오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한 1면당 한 2,500정도 기준입니다.

강훈위원

이것 지금 53억 6천만 원 인 것 같으면 165면을 계산하면.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2층으로 하기 때문에 2층은 조금 단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그 뒷면에 아예 공지를 사서 뭘 하든지 이 금액 가지고 평지주차장을 그냥 사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이것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판단이 그렇게 서는데 어째서 이걸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네, 아파트단지 주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멀면 도로변에 그냥 무단주차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은 5백 원인가 천원 인가 뭐 그렇게 받던데.

하루 종일 6천원 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7만원이면 7만원 내고 들어갈 주민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방법으로 거꾸로 대든지 옳게 대든지 아파트 안에 대지, 시내복판에 공공시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몰라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판단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차라리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 주변에 부지 땅을 천만 원을 주고 사도 좋으니까 사서 그냥 포장만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용역준비하고 있다는데 용역준비 하는 사람이 이걸 이대로 용역을 해서 정말 옳다고 내놓을는지 모르겠는데 문외한인 상식 없는 제가 볼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차 안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의 의식이 그렇다고요. 돈 7만원 내고 달 주차장 하라면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수지타산을 따지면 저희들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한 30년을 해도 수지를 정상적으로 되기는 힘들고…

강훈위원

수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냥 논밭을 많이 사서 그냥 포장만 해서 주차장시설을 해 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먼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 시설물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은 적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섭니다. 참고로 하세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공영주차장에 보충 조금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내년 예산에 그냥 설명하는 그건 가배, 그런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될 일은 아닌데 군수님이 반상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부전, 동호빌라, 그쪽에 빌라 몇 동, 또 동산 그 쪽에 있는 전체의 주차난 해소를 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했는데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신만 해서도 정상적인 주차면수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를 하는데도 한 300면이 모자란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한신아파트 반상회 와서 그 인근에 있는 전 아파트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160면 가지고도 안 된다 그거죠. 한신아파트만 해도 모자라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주차용지난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한신아파트 반상회 참여한 주민이 한 200명 가까이 되었는데 박수를 대단히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0면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날 이야기한 것 하고는 천부당만부당 거리가 아주 멀단 말입니다. 차라리 90면 할 바에는 아까 전 의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땅 사서 그냥 평면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우리 도서관에도 도서관 아침으로 내가 목욕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출근하기 전에 차들이 어떤 차들이 대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인근 아파트 차들이 전부 거기 다 대어 있거든 심지어 도로면에 나와 있는 차들도 많이 주차해 놨지만 그 도서관 주차장은 전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군수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의회 추진을 한다고 답변합니까?

강훈위원

제가, 최영환 의장님이 말씀 중인데 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을 7만원을 한 달에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신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것도 거리를 좀 벗어나서 대거 한참 걸어 들어와야 될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바로 붙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붙었는데.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담장하고 도로 하나 사이 지금 도로개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붙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돈을 7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단지 내 차를 대고 공짜인데 돈을 7만원 주고 주차장을 누가 하겠는가?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공짜로 써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투자를 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차 한대에 돈이 얼마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대일 때는 얼마, 두 대일 때는 얼마, 세 대일 때는 얼마거든요. 세 대일 때는 12만 천원을 한 달에 내는데 그 내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부담해야 된다, 기존 자기 차량을 가진 사람은 스티커를 받은 사람은 아파트가 정하는 가격을 내야 되고 거기 모자라는 돈은 우리 아파트가 부담해야 된다. 그 날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공짜로 하면 안 되죠. 공짜로 하면 아파트 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주차장 만들어 내라고 하면 우리 군이 주차장 만들어주는 데도 돈이 모자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10만원이 되든 17만원이 되든 나중에 주차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 군하고 아파트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차를 만약에 파킹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될 것이고.

강훈위원

일단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신아파트가 우리 기장군에서 제일 아파트가 인지도, 호응도 또는 거기 사는 분들이 우리 기장에서는 제일 그래도 여유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 자가주차장 시설을 못해서 군에서 예산을 50억씩 들여서 해 준다면 다른 아파트는 방금 말씀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7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7만원도 싸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7만원 준다고 계산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가 의문의 사항이거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지도책임자가 그렇게 쉽게 답변하고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만 드리지 답변 달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참고로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토의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토의한다고 결정 나는 것 아니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동의하면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지하차도처럼 현재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욕을 들을 수 있는 특혜성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신중하게 해서 예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말 이런 하나의 간단하게 아파트 간담회에서 일어나서 50억 거금을 투자해서 만든다. 누가 봤을 때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도 생기니까 신중하게 아까 말대로 아예 나대지를 사 두면 땅값도 올라가고 차도 사람이라는 것은 지하라는 것을 꺼린다아닙니까. 주차하는 자체를 꺼려요. 내 자신도 가더라도 지하에 안 가고 그냥 안 되면 도로가에 대 놓고 하는데 지하라는 자체를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더 꺼리는 그런 곳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11페이지 공통적으로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 축 과 장 윤정식 지 도 담 당 박지혜 건축계획담당 박평근 건축허가담당 조효제 주 택 담 당 이영배 형질변경담당 김용각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용에 있어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차이가 건수 차이도 많네요. 열배 차이가 나네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차이도 나고 현년도는 징수실적이 18% 과년도는 51%인데 징수실적 차이와 건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과년도라 함은 저희들 2004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시점이 90년도 초부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때부터 다 통계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3,241건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18%밖에 안 되는 것은?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년도는 보면 대게 체납자가 돈을 부과를 하면 바로 내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대게 체납을 하게 됩니다.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1년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봉급을 압류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자기 재산권 활용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때 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산이 압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면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고는 재산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대게 보면 부과해 놓고 기다리니까 스스로 자납 하는 사람이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압류가 다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기 재산활용을 위해서는 안 낼 수는 없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다르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기간이 안에 있는 실적이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읍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서 문화예술학교.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절학교.

낙조

송낙조위원

예지원 건립에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건물 배치하고 그 다음 부지선정 정도의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건물을 짓기 위한 초반, 전반기적 예비단계입니다마는 지금부터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배치계획 부지선정과 동시에 운영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균관이나 국립청소년이나 저희들이 앞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을 동시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선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을 10개 후보지를 두고 5개 내지 3개로 압축을 하려고 하는데 각 장안읍 소재에 있는 이장이나 마을에서 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예절학교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 하는 방법,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 기장군에서 직제를 신설하는 방법을 두 번째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교육은 민간전문한테 위탁하고 단지 운영은 저희 기장군 직제를 이용해서 하는 절충하는 방안을 3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것도 어떠한 형태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입안 단계에서 구상 중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일단은 학교를 문화예술학교, 예지원 자체를 건립만 하자는 것뿐이지 확실한 복안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짓고자만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의 기장군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도 어째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도가 없는 지금 현재 예절학교라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나름대로 시간 틈나는 대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듣든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확실치도 않은 이런 것을 무조건 짓고 보자는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안 되면 아예 우리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당신들이 얼마를 예산을 대라, 우리가 대 줄게, 운영은 당신들이 해라, 이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지선정 문제가 급해서 저희들이 이걸 다루는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작년에 선정이 되고 행자부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유사한 경남 하동에 목양원하고 3개 내지 4개 기관을 우리가 우선 점검을 마쳤습니다. 방금 송낙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운영부분이 사업성에 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서울에 출장을 의회를 마치고 난 뒤 출장을 가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건물 짓는 거 하고 땅 사는 거와 동시에 운영 부분이 나름대로 확정을 지어야만 이 승패에 사업을 계속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출장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3개, 4개 기관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실 이것을 운영부터 구체화 시키고 집을 짓는다, 라는 의견도 있고 집을 지어가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집 짓는 시간하고 땅 사는 시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시간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이 두개가 아니니까 같이 하면서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몸이 두개 같으면 한쪽에는 운영부분을 뛰고 한쪽에는 집을 짓고 하지만 이걸 집 짓는 거 하고 운영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적정한 규모를, 만약에 저희들이 앞에 3개 4개 기관을 다녀왔고 서울하고 여러 기관 평창하고 이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기장군에 맞도록, 힘에 규모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때 상황을 둘러보고 건물의 배치나 동수나 규모를 사실상 배치선정을 해 놓고 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건물 규모는 또 부지선정 이후에 봐 가면서 규모를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건 짓는 거와 운영에 대해서 병행해서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천천히 하시는데 저도 천천히 할까요. 불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결과도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를 계획을 짰을 때는 거기에 결과까지도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때 뭔가 시작을 하지 만약에 내가 무작정 내 집을 지을 적에 내가 저 집을 지어가지고 뭘 할까 계획도 없이 집을 짓고, 짓고 나면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도 보세요. 예를 하나 든다면 도서관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부산시를 줬으면 어째 보면 운영은 부산시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도서관을 할 거고, 지금 이것도 한가집니다. 나는 아예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교육청 당신 다 가져라, 그 대신에 운영은 당신들이 해라, 이미 기장군에 그 자체는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아직까지 그것도 계획이 없을뿐더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단계가…

낙조

송낙조위원

이 단계라는 것은 책을 만들 적에 책을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물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내용을 만들어 놓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물도 한 가집니다. 뭐를 할 것인가, 그 안에 뭐를 할 것인가 생각해서 그 채울 것이 생각났을 때 그 규모와 건물을 지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책만 만들어 놓고 안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장군의 행정 속에서 뭔가 자꾸 짓고자 하는데 지어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그거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이런 것도 충분하게 땅은 매입해 놓으면 땅은 남겠죠. 땅이야 관계없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또 수정, 수정해 가지고 변경하지 마시고 완벽한 계획과 그 내용물이 성립이 됐을 때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송낙조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지원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57억입니다. 장안소도읍사업에 257억인데 지금 우리 예지원 건립계획은 사업비가 7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보면 257억인데 문화예절학교 외 4개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이 257억을 뭉뚱그려서 만들어 놨거든요. 뭉뚱그려서 만들어 놨다면 결과적으로 73억원이 173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입지 선정단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 예산심의까지 끝나면 제가 기관에 들려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장군이 예절학교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출장하고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근데 257억 전부다 예절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73억을 갖고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리를 해 볼 때는 257억 중에서 73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대로 173억이 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지원 건축이 73억이라고 했는데 건평을 몇 평쯤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73억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제가 뭐 의장님 아시다시피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 면적 1,703평방미터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500몇 십 평 계상을 했다. 그러면 이 예지원이 어떤 시설들을 갖추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진 게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안했을 때 이 면적입니다. 그때 면적이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중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민자가 50억이라고 했거든요. 민자가 50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미리 준다고 하는 계약이 돼 있습니까? 민자 50%는 누구를 줄…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좌천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좌천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쇼윈도하고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개별건축, 그러니까 개벌건축 개선하는 것은 점포 개선하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50억 민자라는 것은 좌천시장에 쓰는 거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거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사업 중에…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지금 예지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라.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지원에는 현재는 민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에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다른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거 한 그럴 이유는 아직 없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머리에 구상한 것 중에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금 의장님이 너무 커질 것이 아니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 했을 때는 제가 점검을 해서 규모가 커야 되겠다, 규모가 커야 이게 승패가 나겠다,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 부분은 민자도 제가 전혀 배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민자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업자를 짜고, 나쁘게 말하면 짜고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시설한다고 그렇게 이해밖에 더 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선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선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군비를 쉽게 말해서…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건물부분 예지원 부분은 (청취불능)학습공간은 저희들이 짓고 여기에 많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다수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인근에 숙박시설이 필요성이 있다면 자기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숙박시설을 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년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영환

최영환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이 예지원을 500몇 십 평을 짓는 대 큰 건물을 하필이면 장안 쪽에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데 기장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광이 지금 대단지 아파트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쪽에 이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고 교통적으로도 가까워서 좋을 건데, 인구가 제일 5개 읍·면 중에서 뭐 철마도 있지만 적다라고 하는 유독 장안 쪽을 택한 이유가 뭔지?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제가 소도읍 육성사업은 80년 전부터 행자부에서 100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거는 읍 체제를 갖고 있는 읍 체제를 갖고 있는 읍중에 그러니까 도심화가 덜 된 말 그대로 “소도읍”입니다. 도시형태를 갖고 있지만 읍중에 작은 읍을 집중 투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읍과 장안읍이 두 개가 해당됩니다. 기장군에는요. 그래서 두 개를 행자부에 신청을 하니까 기장읍은 도시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장안읍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장안읍에 대한 육성계획을 느그가 수립해서 제안서를 주면 제안서를 보고 우리가 투자 할만 마땅하면 돈을 주꾸마하고 각 자지단체에다가 공문을 주거나 경쟁을 붙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서두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할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답변이 워낙 길어서 내가 더 조바심이 나고 다른 위원님들 보기 민망한데 그런 정도로 합시다. 하고 제가 듣고 알기로는 소도읍이라는 것은, 소도읍이라는 것은 도시로서 지정고시가 되지 않는 쉽게 말해서 GB지역에 개발되지 않는 지역을 소도읍가꾸기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꾸기 사업을 한다, 라고 일찍이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읍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소도읍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2대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래왔는데 이제 윤 과장님 말씀은 장안읍도, 기장읍도 해당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전에 이야기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지금 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제 말씀은 읍으로써는 두 개가 있고 해당은 기장읍과 장안읍이 대상은 될 수 있었는데…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으라니까요. 전에는 기장읍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장안읍은 GB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엔가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안이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장안읍소도읍가꾸기라는 사업은 없어져야 안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는 어떤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거 아니냐. GB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라고 하니까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과장님 답변은 기장읍도 되고 35년 전에 GB지역에서 해제가 됐던 기장읍도 역시 소도읍가꾸기는 대상은 되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제가 일찍이 다른 과장님한테 들었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 그 사람들 지금 내가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도 없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도 의장님 말씀이나 제 말은 저는 내용이 같다고, 속 내용은 같다고 느껴집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제가 2004년도 이럴 때는 평의원으로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사람이었는데 올해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이걸 하면서 보니까 2004년도부터 예지원 이게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했는데 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게 2004년도부터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게 이전에는 의장님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소도읍가꾸기로 움직였는데 2003년도에 소도읍육성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8월에 기장군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의장님이 중기재정계획위원이었을 때는…

영환

최영환의원

예지원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때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예지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 내가 의장이 되고 난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위원이 안 되고 나서, 안 되고 나서 이걸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후반기에 넣은 모양인데 우리 정종복 위원이 중기재정계획, 아 송낙조 위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난 이거 오늘 처음 들어서 예지원이 뭔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물었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2003년 8월 달에 전입을 해가지고 2004년 2월 달에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안을 소도읍 예지원이라는 말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영환

최영환의원

선정이 됐는데 기왕에 그러면 우리 협의회 때 예지원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 지역도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얼마쯤 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미리 한번쯤 협의를 해 주지, 그렇지 않고 덜렁 얹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예지원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난 금시초문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4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무료설계 작성대행 해 가지고 간단한 건축신고 증개축에 대해서 신고나 도면을 만들어 주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대행한 건 3건 뿐이네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게 올핸데…

부진

김부진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 왜 실적이 적으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형질변경, 농지전용 여기 복합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기장읍 쪽에는 도시지역이 돼 있어놓으니까 단순히 옆에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 해당이 안 되는 창고나 화장실 증축 같은 거는 바로 신고가 되거든요. 타과의 협의 없이.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하면 저희 건축직 경험이나 지식이나 가지고는 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주 요긴한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좋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 이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다가 원상복귀를 해도 설계도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부분은, 내가 아는 모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원상복구하고 하는데도 이런 혜택을 못 보고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하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이라는 설계비용이 다시 부담되는 그런 예도 내가 봤는데 그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대행해 주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역할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 서류나 이장회의 서류에도 넣고 “기장사람들”군보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했는데 직접 자기 있을 때 하고 자기 본 거 하고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우리 김부진 위원님도 이런 좋은 시책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실적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복합적인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보더라도 간단한 건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건축 일반 점검 및 관리에서 건축물상설점검 40동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40동을 어떤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 정상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건물을 사용검사를 합니다. 사용검사를 끝나고 난 뒤에 1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공무원이, 지금은 건축사가 사용검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1개월 이내에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자기가 검토항목이 저희들 서류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대로 현장이 사실과 같은 지를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은 거는 40동인데 요 앞전까지 통계가, 그걸 점검을 해 보니까 정상적이었다. 그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없죠?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서 2006년 업무계획도 병행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집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2페이지 군정질문 3번, 이행강제금을 4분의1로 완화하는 입법예고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의회에 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전에 부과하던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 시행 후에 무단으로 짓는 것부터 해당이 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공포부터 발효된다” 이래 부칙이 돼 있습니다. 공포 날짜, 부칙조항이 없고 그 전에 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종전에 거는 안 되네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안 된다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거 별 효과가 없잖아요. 괜히 생색만 내고.

담당

지도담당

박지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청취불능)그 다음에 1년에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주택으로써 85㎡미만인 사람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으면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부과되어 버리면 혜택이 안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는 된다 그 말이죠?

담당

지도담당

박지혜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것 좀 내가 개인적으로 법도 찾아보고 하니까 사실 이것 주거용으로 새로 짓는 것만 무허가로 짓는 것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해당 안 되더라고요. 용도변경 이런 것?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혜택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혜택 보려면 집을 새로 철거해 버리고 새로 지으면 그 다음 혜택 보고 벌금 한번 내거나 혜택 보고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에 따른 고발도 감수해야 되고 집을 철거해야 된다는 재정적 손실도 봐야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걸 좀더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제외되는 규정은 있던데 좀 용도 변경하는 부분만큼은 좀 완화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기장군만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조금 반발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징수율도 보면 물리적으로 자기 피해가 와야 그때 하는 정도니까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 건축과장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올리고 건교부에서도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교육가면 교육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법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에 아직 안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부 취락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이거든요. 일광 기장은 전체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건물들이 이제 일반지역으로 지구단위 수립되면 계획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이나 변경되면 그 때 당시 위반해 있던 사람들 중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었으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처벌 안 받는다 이행강제금 안 받는다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종복

정종복위원

개개인이 물어오는 것 답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번에 이행강제금 2.5배 올랐다고 그런 안내는 잘 보내던데 이제 도시계획이 되어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처벌 안 받고 이행강제금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제가 그걸 정종복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그걸 머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담고 있었느냐 하면 철마사건 이후로 해서 이런 건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 처해진 업무만 해도 소도읍도 땅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내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제가 또 참석해야 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도 아시다시피 거기도 참석해야 되고 인허가 업무 시달리니까 이 머리를 구상해서 손으로 연필로 해서 글이 나와야 되는데 글 낼 여가가 없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이 다 하시지 말고 실무계장님이나 시켜서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 머리에서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철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없어집니다, 정비구역에는. 그러면 이제는 식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연녹지에 그대로 남은 취락지역이 안 되어서 자연녹지에 아직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도 마찰이 됩니다. 다른 데는 식당이 만약에 50군데가 무로 시작했다가 다 무였는데 자연녹지에 있는 사람은 해제 안 되고 자연녹지에 두 세 개만 소수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는 약자가 됩니다. 다 같이 공동적인 운명체였는데 그런 부분도 도출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취락지역 이것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된 것하고 건폐율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합시다.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네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3페이지 군정질문 그것까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도로개설공사가 맞는데 도로개설공사를 왜 건축과에서 하는지 또 건축과에 토목직이 있는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내에 들어 있어서 그런 건지 묻고 싶네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민주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명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주관부서가 시의 재개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거기 보면 장안하고 월내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우선 가로망이 부정확하고 미비한 부분을 정확하게 끊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에 1차 사업인데 기반시설에서, 그래서 도로사업입니다.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토목7급 신동화라고 있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계에 토목직 한 명이 있습니다. 건축과 토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영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수리중 철마구판장, 임랑해수욕장, 기장무료급식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선업무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게 영선업무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은 토목은 보면 철근, 콘크리트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건축은 보면 자재가 건물 하나 짓는데 한 300가지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렬이 이 자재에 대한 금액이나 면적이나 개념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내역서 검토를 적합여부 검토를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그 내역여부가 바르게 시공되는지를 공사감독을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주요 업무는 건축과에서 다 하거든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철마목욕탕 같은 것 총무과에서 해서 산출이 잘못 되어서 돈이 엉망으로 몇 억이 올라가는 문제 등등이 많거든요. 내가 군수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영선업무를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건축 업무들을 할 수 있는 한 군데 건축과에 모아서 영선계를 하나 만들든지 어떤 지침만 나오면 총무과에서 무료급식소를 짓겠다, 그것만 어느 정도 딱 나오면 영선계로 넘겨주면 영선계에서 모든 걸 설계하고 감독하고 다 하면 그렇게 예측이 안 맞아서 예산이 추가되고 남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분류하고 재배치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하는 담당부서장이 방금 정종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모아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은 다분히 있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에 6, 7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자꾸 묻네요. 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세요. 정종복 위원 7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건의서 등 접수조치결과에 대우정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정종복 위원님 그때 대우정밀하고 저희 기장군 부산시 간담회할 때 참석하셨듯이 관리계획을 받고 공장을 증축해야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취하한 것은 결과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취하한 것은 국방부기밀이 되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 대우정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의 데이터하고가 끝자리 수치가 일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수치를 일치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다시 반복해서 병행하는 것 보다는 취하해서 맞춰서 서로가 3자가 정밀, 부산시, 저희 건축과가 이것이 맞다고 해서 올린 것이 서류가 빨리 안 돌아오겠느냐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우정밀 관리계획이 완료되어서 대우정밀 허가가 얼마 전에 한 10일 전후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8페이지, 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10페이지요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일광면 화전리 최상수씨 지구단위계획 취소 요청했는데 조치가 어째 됐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되었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8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10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3월 30일날 한 것.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최상수, 화전 당곡부락 내…

부진

김부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들였습니까? 당곡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당곡마을은, 잠시만요. 현황대로 워낙 5십 몇 개 지구가 되놓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자료 찾음) 이것은 워낙 5십 몇 개 지구가 되어 놓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는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최종결정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아직 처리중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화전 당곡마을에서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을 우리는 전면 반대한다, 이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전에 무슨 조치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기억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더듬어보니까 당곡은 전면 해제를 하라고 해서 그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현황을 그렇지, 그때는 조금 현실에 조금 전체 도시계획 하듯이 했습니다만 당곡 지역 전체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황에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현황에 있는 대로 최소한대로…

부진

김부진위원

하도록 하겠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크게 반발이 없습니다. 특히 앞에 새집 두 집 거리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현황을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1, 12, 13.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4페이지 형질변경계에 제출된 민원입니다. 문백석씨가 네 건을 아마 건의하신 모양인데 뭐 한다고 그럽니까? 주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것은 문백석씨가 아시다시피 대나무를 많이 밀식되어 있으니까 밀식으로 인해서 표현이 그 병이 저도 알아봤습니다. 빗자루병이 생깁니다, 밀식해 있으면. 그 빗자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자,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요청은 했지만 내부 데이터, 그러니까 간벌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베야 되는지, 지금 밀식도가 얼마인지 이런 서류 없이 내가 이 환경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빗자루병은 문제가 크다 이러니까 간벌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5, 16, 건축과 장안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현황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신고리건설에 따른 각종 허가 등 처리현황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19페이지죠?

부진

김부진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현대건설, 대림산업, 신성토건, 한국수력원자력, 부산토건, 현대건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고리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100% 원안대로 다 처리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신고리 원전발전소는 전특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됐고요.

부진

김부진위원

전원개발특별법인가?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됐고 지금 유인물에 명시된 것은 현대건설의 현장사무실 가설건물입니다. 현장을 직무 그 다음 자재, 보관 이런 종류의 건물을 가설건물은 전특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신고로 신고하면서 끝납니다, 준공 관계없이.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과적으로 신고리 건설이라는 우리 지역에 아주 큰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서 신고리 건설 사무실을 짓는데 허가 안 되어서 사무실 못 짓는다든지 그게 서생 울주군지역으로 넘어가서 짓겠다, 이런 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기장군에는 아주 인허가가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기장군 인허가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저도 인허가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만 저도 이 허가를 기장군은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외부적인 요인은 고속도로, 그 다음 대규모택지개발, 그다음 저희들 진영국도관리청 31호, 14호선 확장 이런 사업이 현재 기장군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획하고 지금 신청 허가 부지하고 연관관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변에 좌회전이 가능한지를 땅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도 알겠는데 대형사업장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 기장군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속철도 현장사무실 같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현장사무실 지어서 사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 지역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예가 많이 있다. 그런 것 인허가 나면 건설현장사무소라도 생기면 거기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면 인근 식당도 밥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상가가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인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 지역을 벗어난다. 벗어나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더욱 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 좀 완화해서 그런 대형사업장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협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김부진 위원님 부탁하신 부분이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각 공구별로 현장사무실에 따로 공구별로 시공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자기 현장사무실이라는 것은 그 공구 내에 중심에 위치했든지 조금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외에 벗어났다면 물류비용이나 현장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장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지만 대다수 다 그렇다는 경우는 아닌데 일부 몇몇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고리건설도 관련해서 사무실관계도 현장사무실 주사무실 관계도 말이 안 많았습니까. 말이 많아서 울주군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 지역에 또 짓게 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좀 완화해서 뭔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22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20페이지에 국민임대주택 허가 현황 및 향후 허가전망 및 대책인데요. 택지개발지구 내는 공공주택 건설용지를 2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확보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촌하고 내리는 이렇게 42%, 44% 이렇게 되었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은 정종복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업무를 합니다만 주택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승인받을 때 자기들이 주택공사면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기장군과 협의를 하고 기장군이 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신청해서 건교부에 스트레이트로 우리 과정을 안 거치고 승인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처분대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축허가를 내 줄때라든지 이때 어떻게 권고를 하든지 뭐 어째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완전히 기장군이 임대주택 단지화 되겠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권이 주택공사가 그러니까 주택공사법에 보면 건교부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허가사항입니다. 시는 전체 임대비율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이제 광역시 편입 10년 되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4.4%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 전체 통계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시 전체 통계 우리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4.4%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임대아파트 비율은 25%거든요. 그렇다면 기장군은 4.4%인데 너무 민감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쪽의 생각이.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다 포함되어도 기장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제 늘면 25% 저희들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앞전까지는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택지개발하면서 비율을 부산시하고 조율했지 않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시의 얘기를 내가 대신 설명하면 다른 구에는 퍼센트가 높다 이 말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은 아직까지 4.4%뿐이니까 좀 더 넣어도 된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취지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건교부도 그걸 파악해서 주택공사도 그게 파악되어서 건교부에 기장에는 아직 비율이 이 정도다 전체 비율에 미달된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겠죠. 저희들이 주택공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것 건교부 승인 받을 때 고촌부분하고 내리부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일단 설명을 했거든요. 하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국민임대주택은 적게 해 달라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정관에도 또 들어설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데 택지개발을 하겠지만 좀 아파트 전체의 42%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지 안에 42%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절반인데 .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이 정부정책이 임대주택을 강화하는 시점에 마침 기장군이 개발위치에 있으니까 한창 개발위치에 있으니까 정부 드라이브가 임대주택보급을 확대하는 위치에 있을 때 저희들이 택지개발이 많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안 맞아떨어져야 될 일인데 맞아 떨어져서 지금 임대비율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승인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걸 참 제재하기도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인데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일광택지개발지구는 미정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광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교부에 건의서까지 보냈거든요. 정말 우리 기장군지역이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많다, 최소한 낮춰라 이런 건의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미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아마 벌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 허가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정지구 고시되고…

부진

김부진위원

예정지구는 고시가 이번에 안 됐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고시되고 그 다음에 지구로 고시되고 지구로 고시가 되면 용역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건물 배치하고 아파트 수요를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쭉 구상안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제출할 때 거기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지구고 지구가 결정되면 건교부 산하 용역발주해서 그것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자료가 이제 구상안이고…

부진

김부진위원

대충 자료가 나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건교부에 확인해 보면 이게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를…

부진

김부진위원

업체는 아직 토지공사가 할지 도시개발공사가 할지 그것은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결정만 되면 그 기간에 가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겁니다, 아마.

부진

김부진위원

방금 정종복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 시킬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과장님 노력해서 일광택지 예정지구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업무계획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방금 질의한 그 부분도 있고, 또 생소한 부분도 한두 가지 있으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2006년도 것 간단하게 보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선서인 보 건 소 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장양관 보건행정담당 최영식 가족보건담당 김정영 예방의약담당 김명희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앉으세요. 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업무평가, 없습니까? 4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업무평가를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구나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 결핵예방사업, 암관리사업, 영유아관리사업, 임신부관리사업, 청소년건강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저소득여성건강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하여튼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확실하게 소화가 안 되고 형식적인 그런 업무에 지나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자신은 못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의원님들이나 본청에 항상 호소하는 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한정된 인력에서 최선을 다 하고자 정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정말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해 내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저도 감히 짐작이 갑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체 군민을 위해서 어느 사업이라도 등한시 할 사업이 없다고 봐 집니다. 다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어서 수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하면서 하는 사업을 다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는 운동사업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부산시 평가대회에서도 기존 16개 보건소에서 2개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2년 동안 했던 보건소고 올해 처음으로 금연클리닉을 했던 보건소 중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사업보다는 역점을 두고 중점적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보건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군민의 건강을 주관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먼저 하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우수클리닉실시로 우수보건소로 선정됐다는데 참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클리닉에서 성공한 사람이 87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나 금연침을 시술해서 357명이 했었는데 거기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가 87명입니다. 현재도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저희들이 성공자는 6개월 이상 금연을 한 분에 한해서 87명입니다. 그리고 금연침 시술하고 금연에 성공한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87명은 금연침 시술의 효과를 봤다고 하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일 처음 가면 금연교육하고 그 다음에 금연교육이 됐을 때 금연침 시술하고 그래 합니까, 단계적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원하시는 분들은 침을 시술하고 꼭 의무적으로 시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연을 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강화시켜 주고 또 금연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보조제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껌이나 사탕이나 혹은 니코틴 패치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결심하고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우수보건소로 선정됐다는 데는 칭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5페이지 보면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6페이지 보면 백내장 노인, 보청기 보급이 있는데 난청노인, 우리 보건소 전체에 봐도 안과의사는 없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시력검진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갖고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 어린이를 다시 취합해서 저희들이 관내 안과 의원에 의뢰를 하거나 해서 정확한, 아니면 성모안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백내장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백내장은 이미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 수술 못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그걸로 해서 그런 분을 안과에 연계를 시켜서 수술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렸다는 소립니다. 의치도 의치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치과하고 연계를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백내장 수술비를 보조해 준다, 이런 얘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조라기보다는 연계를 해서 거기서 무료로 해 줄 수 있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줍니까, 병원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면 병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청구만 하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런 것을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미흡한 점을 보면 운동처방사업이 있는데 사실 동서대학까지 왔다갔다가 이것이 좀 여기에 장비가 없어서 문제다, 이 말인 모양인데,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이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군에서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획은 어디서 세우는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민체육센터 거기에 스페이스를 빌려 갖고 건강증진센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민체육공원 내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바램을 써 놓으면 뭐 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 했는데요, 일광에 골프장 맞은편에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센터 설치하는 그 부분에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장비하고 시설들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장양관 과장님은 운동한 거 글 써가지고 장려상인가 받았던데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체육공원에 들어설 적에 이게 구비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동서대학 가보니까 오고가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못 가고 한데 별도로 보건소에서 이걸 만들려면 공간도 없을 테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군민체육공원이 한참 몇 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되지는 않을 건데 그때라도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영양사업에서 몸짱만들기대회 운영이 있는데 실지 보면 기준치 이하 같은 사람도 자기는 살 쪘대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국민의 기준치가 어찌 보면 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쪽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체중기에 올라가면 “비만, 비만, 비만”하는 소리까지 내는 거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는 건강하게 표준치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니까 “비만, 비만”하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상대적으로 근육 양이 모자라고 체지방이 옆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체지방 양이 많을 적에는 기계 자체가 분석이 비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국민들의 기준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 이런가 하면 특이하게 여성분들은 몸짱이라는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약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DNA자체가 비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면 괜찮다는 언론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먹지 않아서 살을 빼는 이걸 자기가 비만을 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대 국민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방송에서는 약이 없다, 운동을 하라는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본인이 몸짱이 아니라도 당신은 이상 없는 사람이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몸짱만들기 대회를 하는 취지가 근육을 만들고 그런다기보다도 올바른 체지방을 감소시킴으로써 올바른 방도, 올바른 운동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고 자기 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외관적인 모습을 갖추기보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는 호응도가 좋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우선 관심이 있어서 흥미를 갖고 왔다가 많은 도움을 받고 돌아가시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남자 몸짱으로 거기에 회원으로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남자 세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아까 정종복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내장 이런 거는 아까 저소득층에 한다고 했는데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로 성모안과에.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군민체육공원 내에다가 운동처방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근데 그 기간이 상당이 멀거든요. 2012년 계획돼 있는데 내가 볼 때 2012년 안에 끝이 안 나지 싶어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때 할 계획을…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 계획이 되면 몰라도 이게 2012년 넘어갈 사업이거든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건 너무 장기적이고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2007년도에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등산로에 운동량을 체크해서 해발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운동량얼마, 열량이 얼마나 소모가 되고 이런 거 조사해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결과보고서가 다음주에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근데 여기는 내년도 사업에도 없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여기 빠졌는데 일광산, 달음산 두 군데는 올해 했고.

부진

김부진위원

평가도 없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자료를 왜 뺐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그때 10월 말인가 그때 용역체결이 덜 되어 가지고 자료에 빠졌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등산로에 운동량이라든가 열량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해 놓음으로써 요즘 등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상당히 피부로 와 닿을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빨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1번, 2번 같은 내용이죠?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소장님 1번 2번 같은 사항이죠, 처리내용이 같다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감사자료.

낙조

송낙조위원

공통사항.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번은 공중보건의 관리고.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사항 1번 2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처리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폐지여부결정, 이래 놨거든요. 지금 이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뭔가 하면 예산이 일광이면 일광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 정관이든 분류가 돼 있으면 그 예산은 어째보면 의회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기장군 보건소 전체의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것도 모른다, 현재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폐지여부를 저희 소에서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책임 없는 소리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건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청 전체에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진행되는 건 확실히 모르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솔직하니까 제가 더 묻지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정확한데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올 가을에 쯔쯔가무시 발병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계속 신고 받고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올 가을에 쯔쯔가무시가 상당히 전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위에도 몇 몇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걸 봤는데 지금 자료주실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신고된 자료는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 한부 제출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서사무 10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진료실적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보면 예방접종 이게 다른 보건지소는 엄청 많고 철마는 예방접종은 인구가 적은 편이니까 적은 편인데 이걸 통계를 한번 놔 보니까 철마에서 하는 것이 전체 3분의1쯤 되거든요. 그런데 철마 안면만 하는 겁니다. 안평 고촌은 잘 안 옵니다. 또 임기 송정 저쪽은 철마 안면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삼동 지역에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안 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새벽에 현장에서 군수하고 얘기하고 전화를 하고 이래서 설계비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예산을 안 올린 이유가 뭐죠?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진입로가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남쪽으로 땅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남쪽으로 진입로를 내려고 보니까 입구 진입로부분이 좀 사유지 땅이 있어서 건물 짓고 나서 관공서 건물인데 진입로가 좁아서 참, 짓고 나서도 좀 관공서 건물이 그래서 진입로 관계도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그거지만 새로 짓고 나면 진료원을 한 명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예산은 요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획한 것은 보건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진료소를 지금 계획을.

종복

정종복위원

진료소면 의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 필요 없는데 그렇게 인력수급에 힘이 듭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진료원으로 하려면 간호사로서 6개월간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채를 하려면 보건소 정원을 한 사람 늘려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 관계하고 진입로 관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설계비를 넣어놨으니까 설계를 잘 해 보시고 그것을 진입로 조금 문제 있다고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땅 사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소유자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라도 올려놓고 해야 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적극성을 띄고 할 텐데 아예 예산을 내한테 최영식 계장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새벽에 군수하고 송정리 마을에서 만나서 물으니까 “아직 예산 안 올렸는데요” 이러니까 거기서 내하고 왕창 다퉜는데 그래서 새벽에 기획실장한테 전화 걸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게 안 올라갔으면 그만큼 내가 관심 가지고 추진했던 일인데 이야기라도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하게 내가 생각할 때 불쾌하고 안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올려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자격증 현황이 있습니다. 일광보건소도 산부인과 의사고요. 정관보건소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런 것 뭐 잘못 됐지 않아요? 여기 앞에 업무를 보면 사체검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 산부인과 의사가 다 할 수 있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할 수는 있겠지, 검안만 하는 거니까 해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산부인과 의사들을 왜 받아요? 일반 진료할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할 수는 있겠지, 지식이 그만큼 되나 이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진료하는 1차 진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기본 트레이닝을 다 받고 자기 전문과목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장안에는 가면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과실은 없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여기 보건소에서 한 명을 빼서 보내더라도 보건소에는 다른 의사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혼자 있는 덴데 만약에 산부인과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급하게 왔다 다른 병으로, 이럴 때는 조치를 못 할 것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산부인과 의사들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군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해서 군대 안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복무로 온 친구들인데 그런데 공보의로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다시 기본교육을 다 받고 그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자원요청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 공보의 인력요청을 하는데 내과전문의를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자원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를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데 원래 진료실적을 보니까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하는데 다른 데 별 필요도 없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을 받아서…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안 해 주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좀 바꿔줘야 되겠다, 앞으로라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강훈 위원이 없어서 안 물어봤는데 있었으면 오늘 좀, 보건증이라고 합니까? 음식점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받는 것 그게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건강진단수첩.

종복

정종복위원

건강진단수첩 그걸 보건지소에서는 발급 못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건강진단수첩 이걸 발급받으려면 무슨 검사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우선 결핵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유흥업소 다방에 한해서는 성병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가면 몇 개 합니까? 뭐, 뭐 검사해요.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이 가면 건강진단수첩 발급하려면 뭐 어떤 검사를 몇 개 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피검사, 소변검사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얼마 전에 하러 가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말이 많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럴 리가.

종복

정종복위원

아래 강 의장이 기획실장한테 막 나무라고 그랬는데 아마 연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귀찮아서 안 간다고 사람들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다. 나는 들어서 전달하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안 합니다. 돌아가시오” 자기도 기장군에서 방귀 꽤나 뀌는 사람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지, 공익요원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아픈 사람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이 보건소인데 제일 치료가 그 사람 기분 좋게 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치료의 기본인가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오신 분들을 안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게 신청하고 나면 결과 나오는 게 3, 4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일찍 오셔서 뭐 다른 사람이 대리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복

정종복위원

똑 같은 말이라도 “오늘 안 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여차여차해서 죄송합니다, 어쩌시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 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니까 지역의원한테 하소연했겠죠. 그런 부분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먼저 하시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여기 10페이지에 진료 실적이 있는데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민원처리실적입니까, 안 그러면 진료를 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진료실에 진료실적입니다. 거기 예방접종 예진을 저희들이 진료에 넣어서 숫자가 좀 많아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보면 2005년 업무평가를 보면 민원처리실적이라고 해서 일반진료 1만 8,600명 이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일반진료 예방접종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쪽 계획서에서 숫자 차이가 이게 사실 한 달간의 실적이 오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민원처리실적이 5만 8,700명 되어 있는데 다 합하면 5만 8,700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지소실적까지 같이 우리가 취합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처리실적 이것은 합계 5만 8,700명 이것은 별도란 말이죠? 밑에 일반, 치과, 한방, 물리, 각종 예방접종, 제증명까지 합해서 5만 8,700이란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합해서 5만 8,700 확실합니까? 계산기 한번 대 보렵니까? 수치를 좀 잘 맞춰 안 오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700은 아닌 듯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뭐 700이 아니라요. 전체 다 합하면 5만 8,000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수치를 안 맞춰서 감사받는다고 이럽니까. 소장님, 그것하고 그러면 15페이지 있는 이것하고는 어느 게 맞아요? 헷갈려서 도저히, 이것은 업무보고는 순전하게 민원 처리한 것이고 우리 사무 감사 책자에 있는 것은 진료 실적이고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다르다고 합시다. 다르다고 하는데 왜 뭣이 일반진료가 합계도 안 맞고 뭣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만 정도가 저희들 예방접종 예진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디로 들어갔든 간에 합계가 안 맞으니까 묻는 겁니다. 확실하죠? 아까 소장님이 일반진료부터 제증명 발급까지 밑에 숫자를 합한 것이 5만 8,700명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왜 수치가 안 맞아요? 또 10월까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게 11개월.

원덕

김원덕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수치 맞춰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다른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안 그래도 소장님 쯔쯔가무시 발병환자수를 물었는데 잘 모르고 있더니 여기 10월 30일 현재 나와 있네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명이라고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소장님 지금 어째 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발병하더라도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이 6명이고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 발병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 병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처음에 고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 초기에 진료가 안 되면 3, 4일 내로 죽어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키피제라는 약을 농가에 배분하고 사전에 다 그래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것은 소용없다고 합디다. 효과 없다고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병됐는데 집안 책장 정리하다가 쥐똥 이런 걸 만지고 했는데 감염됐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반 의원에 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40도가, 반 파김치가 되어서 그래서 고려병원에서 진단을 잘 해서 쯔쯔가무시다 이래서 치료가 되기는 됐는데 이 병이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아주 겁나는 병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데 치료는 상당히 잘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은 걸로.

부진

김부진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소장님 15페이지 의료서비스 주민의료서비스 추진현황 영·유아 관리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이것 업무보고는 1,109명이고 여기는 또 364명이고 이것 어느 게 맞아요?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건강검진 115명인데 여기는 또 2,017명이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뭘 보고 이것 업무보고를 했어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감사 보이콧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명 틀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2,017명하고 3백 몇 십 명하고 어떻게 된 거요? 어는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다고 하면 내가 넘어갈 거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준비도 안 해서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 앞에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건강검진이 뒤의 115명은 저희들 보건소에 내소한 걸 취합한 것이고 앞에는 2,017명은 출장 나가서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아마 2차 이상이 있어서 온 애들 그것 같습니다.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대답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뒤에다가 괄호 열고 뭐 뭐다 괄호 닫고 이래 해야 만이 수치가 맞는데 수치도 안 맞는데 자꾸 “같습니다”라고 하면 소장님 “그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건이 착오 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부 건수가 지금 다 틀리는데 뭣이 이 건 만인지, 위에서부터 쭉 다 맞춰보세요. 어디 수치가 맞는 게 있는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숫자 착오 나는 것은 기간의 차이라고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온 것은 이 수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해서 출장 얼마, 보건소 얼마 이렇게 해야 수치가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치가 하나도 안 맞다 말입니다. 시인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이참, 하다가도 짜증나네,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분명히 수치 이건 지적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1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이 있는데 기장읍에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장 같으면 지금 2개 읍, 3개 면. 기장읍 하나가 1읍, 3개 면을 합쳐도 인원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 명을 배치시켜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람을 위한 방문간호인데 늘려야 되지 않느냐 어째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한정된 인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하기가 기장읍에 사업하기가 제일 용이합니다, 모여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사실은 타 읍·면보다는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명이라도 사실 다른 1명보다는 훨씬 효율성 있고 유용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낙조

송낙조위원

소장님 보세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방문간호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시간별로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 방문보건대상자 수를 보면 1명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수치로 했을 때는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가 적다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반대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일용직을 해서 차이 나왔습니다. 시비가 이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더 달라고 해야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시비로써는 더 이상 안 주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시에 가서 즉 말해서 시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계통에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요구해야 된다, 어떤 다른 것하고 틀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그 대상자만 딱 보세요. 방문간호사의 방문할 수 있는 숫자는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못하니까 아까 편리하다는 것은 읍 안에만 하겠죠. 해서 이걸 한번 늘리도록 부산시에도 요구하고 안 되면 부산시의원과 통화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번 따내도록 하세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보건 하는데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은 방문 못하고 이걸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추후관리군으로 해서 매주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증세 심한 사람은 2주에 한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약 5만 명이 있는 기장읍에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모자란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해도 잘 안 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해 보여야죠. 그래야 자꾸 안 된다고 자꾸 하면 하기 싫어서…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우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우리도 시에 따라 갈게요. 따라가서 시에 가서 한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혼자서 힘이 들며 옆에 같이 동행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작물지도담당 서정돌 사회지도담당 김현숙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은 나중에 소관업무 감사할 때 병행해서 할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1, 2까지는 현황이니까 두고 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2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멀리서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농업인학습단체현황 이걸 보면 제가 우리 기장군에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 교육으로써 끝이 나버려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나면 뭔가 하면 조직화가 돼요. 또 그 이후에 하나의 모임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나 하면 사회단체가 돼 버립니다. 또 그 이후에 사회단체 예산요구하고, 하나의 어떤 이상하게 교육은 교육으로써 그냥 끝을 내 버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소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하니까 결국은 하나의 조직화가 됐다. 기장군만큼 사회단체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째 보면 사회단체를 만드는 곳이 아닌가, 느끼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공감을 하면서 우리 기장군 전체 사회단체가 많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회단체,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단체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주로 농촌지도자는 대농가라든지 독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농촌지도자회고 그 다음에 농촌의 의식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생활개선회, 그 두 조직밖에 저희들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농사 작목회 운영하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목회라든지 지금 현재 단체를 생활개선회라든지 회라는 것을 만들지 마시고 뭐냐 하면 그냥 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시면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농협의 하나의 뭐를 하면 1기생, 2기생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1기생, 2기생 지금 전부 다 단쳅니다. 거기서 약간 자기들끼리 모임이 맞으면 하나의 개인 사단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우리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회의를 한번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명단 적어 가지고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단체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되 굳이 이 사람도 1차 받은 사람이 모자라면 2차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은 교육으로서 끝이 나야 된다. 회라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서 교육을 하되 “이거는 1기생이오, 당신은 2기생이오” 하는 이런 못을 박아 주지 마시고 우리는 1년 내내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여하실 사람 참여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중앙단위부터 도단위 시군단위까지 다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 외에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그래 해 가지고 그걸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무농약 친환경 인증쌀 생산해 가지고 인증면적이 지금 현재 251ha에 계약재배를 RPC와 농협이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다 수매를 해 가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쌀 이라면 철마반딧불이쌀, 장안왕토라쌀, 장안검정쌀 이 3종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기장군내에서 생산되는 쌀 양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러니까 RPC라는 민간업첸데 풍년농산이라든지 가락농협 이런 데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수매도 실지 조금 모자라서 올해도 2천 여 가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농업경제과에 2,500가마 모자란다고 공공비축미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해 가지고 지은 쌀이 그만큼 브랜드화 되어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5개 품종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해돋는기장쌀, 가온들참빛쌀, 왕토라쌀, 메뚜기쌀, 반딧불이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서 그 전 같으면 농산물검사솝니다. 거기서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량 RPC나 농협에서 수매가 되고 또…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매도 되고 시중에 나가도 다른 쌀 보다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외의 쌀은 공공비축미로 수매가 됐다 이 얘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2,500가마 모자랐다? 그러면 기장군의 쌀농사는 그래 되면 농민들이 쌀 판로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에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먼저 수매를 했기 때문에 한 2,500가마 정도 모자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농협수매가하고 공공비축미 수매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던데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 4천원 차이가 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4페이지 없습니까? 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소득작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시범 0.8ha를 세군데 했습니다. 그죠? 친환경 천적을 어떤 천적을 이용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당사지구에, 실제 천적이라는 건 노지 재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당사지구에 2농가하고 철마지구에 1농가 했는데 온실가루이라든지 굴파리, 잎굴파리라든지 주로 그런 걸 했는데 당사는 2개 지구에 온실가루이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철마 1개소는 아프리카 잎굴파리를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문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한 생물이 자라나면서 병을 많이 탑니다. 타는데 거기에 맞는 천적을 사용해야 되는데 천적의 한 부분만 사용해서 그거 아닌 병이 들 때 약을 치면 천적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한 생명이 자라서 수확을 할 때까지의 천적을 처음부터 계산해서 쓸 적에는 다 써줘야 정말 말 그대로 천적을 이용한 농산물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부분을 보면 잎굴파리 나방을 해서 했다고 해서 그게 좀 죽었다 싶으면 다른 병이 들면 약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실 적에도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우리 항상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전문인으로서 또 전문으로서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병은 3번은 할 것이다 싶으면 그 3번에 한한 천적을 활용해서 한번 정말 천적을 이용한 생산을 해 가지고 수확을 얻었을 때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5페이지, 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혜택이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범포가 모자라서 그런데 땅을 구입을 하더라도 넓게 해서 정말로 시범포 다운 시범포 장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땅 구입이 힘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본현황에 말씀드렸다시피 4,900평 부지에 1,500평 허가 내 가지고 건물 2동하고 주차장,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남은 게 한 3,5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 각종 특용작물이라든지 약용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을 때는 국비 50%를 가져와서 지었기 때문에 땅을 5천 평 살 수 있었고 또 건물시설비로 건물 했는데, 지금 저희들 포장을 확보하려면 인근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조그만 사항에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사 놔도 기장군 재산 아닙니까. 좀 넓게 해 가지고 한번 포부를 말이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정말 이런 게 시범포다, 할 정도로 꿈도 키워보시고 예산도 한번 올려보세요. 땅 넓게 해 가지고. 산꼭대기 말고 옆에 말입니다. 그래 한번 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건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염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로 하고 2, 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의 쌀브랜드화 파급효과 여기 보면 해돋는기장쌀, 왕토라쌀, 철마메뚜기쌀 나와 있는데 올해 무농약품질인증 된 곳이 어디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철마하고 장안에 주로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하고 장안?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도 올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안은 몇 년 됐고.

종복

정종복위원

무농약을 묻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무농약은 말이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1을 사용해야 무농약이거든요. 저농약은 농약이나 비료를 권장량의 2분의1 사용하는 데가 저농약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 큽니다. 내가 묻는 것은 철마에서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았는데 이걸 받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슨 도움을 줬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이라든지 농약살포 하는 감시라든지 실질적으로 정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금년도에 멸구가 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농약 치라고 독려를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만약에 철마에 한 농가가 농약을 쳤을 경우에 철마 전 지역에 다 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농약 치라고 권장을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철마반딧불이쌀 중에 무농약 인증 받은 건 13.2ha고 저농약으로 있는 것이 109ha거든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무농약은 주로 어딥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곡 쪽으로, 이곡 마지.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왜 묻나 하면 같은 동네에 일부는 치고 일부는 안 치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무농약은 수질검사까지 합니다. 만약에 위에서 농약을 쳤으면 그 물이 그 논에 들어가면 그게 저농약이 되는 거고 무농약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무농약을 어렵게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관리 감독도 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고 기술보급도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하고 관리 감독은 농검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제초제를 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약을 쳤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 무농약을 넘어서 가지고 유기농품질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친환경농업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예 비료만 치고 하는 것이 유기농인데 비료가 아니라 퇴비만 가지고, 그런 걸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를 좀 하세요. 이제는 브랜드화 돼야 팔아먹고 비싼 값 받고 일도 적게 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5억 9천 정도, 내년도 5억 4천.

원덕

김원덕위원장

왜 묻느냐하면 5억 4천을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왕토라쌀하고 쌀이 많이 있대요. 있는데 그 쌀이 안 팔려 가지고 주부대학에서도 팔고 어디 온 단체에서 팔아달라고 가서 사정도 하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2006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수입쌀에 대비해서 5억 6천 정도,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뭔가 모르게 우리 농민을 위한 연구를 하고 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쌀품질 향상이라든지 농작물 토마토 등등 배 같은 거 이런 것을 더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검토하고 연구한 그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수긍을 하겠는데요, 저희들은 농촌지도사업이 연구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까지 소장님 우리에게 대답하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먼저 번에 쌀이 안 팔리고 했을 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5,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한 마디만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수고 합니다. 시범포가 50평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만 50평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시설하우스 50평에 지금 어떤 걸?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 비닐하우스 안에 반 정도 25평 정도는 베드시설을 해 가지고 일반 화훼종류를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 정도는 토경재배, 바로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목을 심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영환

최영환의원

지금 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우리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운영을 했던 결과를 추진했던 걸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기술센터가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했다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나 와서 관람용으로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했거든. 되도록 이면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한 거와 같이 좀 기술을 보급해 주는 농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냥 구경거리로 보고 가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 이면 역할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남은 자연학습원 3천 평에 저희들 특용작물인 백작약이라든지 목단, 흑개나무, 감초, 오미자, 삼백초라든지 둥굴레 이런 종류를 나무를 감별을 하고 그 장소에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특용작물 약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농민들이 기이 하는 거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그냥 볼거리로 관람용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활용을 해서 기술보급을 받고 다른 쪽으로 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 주는 기관이 되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6, 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 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서사무 끝까지.

강훈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농촌지도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자 늦게까지 6시가 다 되도록 기다렸다가 감사를 받게 돼서 수고가 많죠? 하나 물어봅시다. 왕토라쌀이 어떤 품종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상관이 없는데요 왕우렁이를 넣어 가지고 재배한 쌀을 왕토라쌀이라고 합니다. 품종에는 동진벼나 남풍벼나 상관이 없는데요, 주 품종이 남풍 동진 일미 이래 있는데요 일단 왕우렁이 재배쌀을 왕토라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이걸 농협에서 못 팔아서 늦게까지 노래를 해 가지고 거진 다 팔은 줄 알고 있는데, 저장을 잘 못합니까, 쌀품질이 그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론이 아마 많이 흐른 줄 알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게 저장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 풍년농산에서 이온쌀이라고 5℃로 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락농협이라든지 동부산농협에서는 지금 군북이라든지 다른 농협계통으로 하다 보니까 저장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변질된 겁니다. 실지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쌀은 1년 이상 되면 냄새가 나고 도정해 가지고 1개월 이상 되면 질이 떨어집니다.

강훈위원

군북 쪽에?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군북 쪽에서 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쌀이 나쁘면 단가를 낮추든지 결과적으로 못 팔아먹는 쌀을 각종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팔아 놓고, 인상을 나쁘게 흐리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왕토라쌀 누가 사겠어요?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쌀이 잘못 된 것 같으면 쌀을 파기를 하든지 떡을 만들든지 술을 만들든지 하는 쪽으로 팔아야지 이 쌀을 식당에다 건의해서 팔아 가지고 식당에서 이 쌀 때문에 손님 떨군다고 야단이 난 쪽이 있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농협에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농협에다 촉구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못 팔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 못 팔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팔아 가지고 특히 식당가에 팔아 가지고 괜히 팔은 사람 입장 곤란하고 이 왕토라쌀은 이미지 관련해서, 앞으로 왕토라쌀 생산할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도 많이 했는데 실지 저장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전에도 만2천가마닌가 농협에서 늦게 팔면서 자기들이 저장을 잘못해서, 원래 살 때 수매가격이 높아 가지고 너무 가격을 싸게 팔수가 없어서 재고 물량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불상사가 나는 쌀을 시중에다 억지로 판매를 하면 다음에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은 전혀 팔 수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