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흥탁 의원 발언
김흥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 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미래 지향적인 시책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전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완철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완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수산과, 건설과, 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12월 2일은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12월 5일은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조직위원회, 12월 6일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방공사울진의료원 12월 7일은 재무과,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과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관리부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확인이 요구될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탁위원장
전완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완철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원·소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10시15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 최규환
김흥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 일정으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 명 ) 이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서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공통 사항부터 먼저 질의 할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4페이지 군정주요업무평가 있잖아요. 2004년 지적사항 군정평가에 보면 평가 결과가 78과제가 나오는데 사례별 자료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황성섭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력17건, 부진4건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노력 안했다고 보면 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부진4건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이 좀 미흡하다는 거고, 공시지가 추진업무인데 부진으로 검토가 되었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사업 진도라든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하수도요금 현실화, 이런 사항들이 각종 관련 법규 정비라든지 추진사항을 다른 업무에 비해서 부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못 미쳐가지고 부진한거네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정비를 빨리 해서 조치해야될걸 업무를 지연시켰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감사장이니까 부진 사항이 향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군수공약사항에 보면 군수 임기가 불과 몇 달 안남았거든요.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공약이 장기적인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공약을 하다보니까 현실화 안된 것이 많은데 기성공항 주변 마을 정비가 612억이거든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마쳐야 될 일인데 이 예산확보도 예산확보지만 비행장이 불투명하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경 비행장으로 가는걸로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도 듣기로는 여객선 또는 비행장으로써는 어려우니까 현실에 안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때 공항 주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행장은 85%가 추진됐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정비용역은 완료가 됐는 사항인데 공항개항하고 맞물려가지고 시기를 언제쯤 될 것이냐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좀 늦습니다.
황성섭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린거는 제가 3대 때도 기성 오상섭 위원이 공항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공항이 시작될 때부터 주변사항은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을 속인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612억 들어가는데 공항은 85%, 90% 다 되는데 용역은 그냥 용역으로써 끝났고 전혀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성 주민들이라든가 공항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려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책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기는 어렵잖느냐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로 두고 당초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황성섭위원
이 예산은 군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일단 계획은 국비를 지원 받는 걸로 해났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국비 지원 받는 걸로 계획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사업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황성섭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기성 공항에 들어올 때에 기대했던 만큼 제대로 부응이 되도록 해주시고 군수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만 해놓고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를 612억 들어간다 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부풀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덕구~태백간 도로 개설이라고 해났는데 검토중 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검토중 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덕구~태백간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최근에는 금년 3월달에 삼척시하고 태백시하고 현황 사업 협의회를 거치고 했습니다. 답사를 3개 시군이 했는데 삼척시에서 협조를 안 하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호산도로밖에 안 빠지니까 어차피 도 단위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삼척시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노선을 국가가 관리하는 노선 지정 먼저 해야, 어차피 이건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 안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속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황성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삼척하고 울진하고 개인 이기주의 지역 상권이 결정 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회위원 간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울진군수와 삼척시장과의 관계보다는 도단위 라든가 국회위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빨리라든가 예산 확보가 안 쉽겠어요? 울진을 봐서는 상권으로써 유리하겠지만 삼척으로써는 소비자가 울진에 빼앗긴다는 점에서 주안점을 두는데, 노선만 바뀌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은 국회위원들하고 도 단위로써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민속사료 박물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인데 2006년도 끝나고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공정이 40% 됐다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검토 중인데 검토 중인 것이 상당히 많고 군수 공약이 정말 공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불과 임기는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장을 떠나가지고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약사항을.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검토 중인 사항은 공약은 공약으로써 시작을 해가지고 임기 중에 매듭이 짓는다는 차원보다는 시작이라도 하면 일단 공약은 공약으로써 추진 하는거 아니냐.
황성섭위원
검토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민속박물 사료관은 당초에는 별도로 짓는 걸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민속사료관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암 문화사 박물관 건립과 연계해 가지고 그 안에 민속사료관이 들어가는 걸로, 방향이 그렇게 됐습니다. 백암문화사 박물관하고 같이 그안에 민속 사료관이 들어가는걸로.
황성섭위원
울진키토산 한우 생산에 70% 공정을 했다는데 저번에 업무보고때 농정과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동료위원인 사영호위원이 말씀하는거 보니까 키토산 한우생산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담당자도 실지적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정을 70% 하고 사업성이 없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 사업을 끝까지 공약이라 해서 가야되는 건지?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키토산 관계는 작년에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출하하기 6개월전에 키토산 사료를 보급을 한다. 그래서 육질을 상승시킨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육질 향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성분 분석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돈을 줘서 키토산 한우를 생산한거는 육질의 생산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40가구에 46두를 사료공급을 일단 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시범 투자를 해서 육질 분석 의뢰가 됐고 11월달에 18개가 시범업체가 되어서 결과에 따라서 비싸게 받을수 있는걸로 되면 장려해야될 사항이고 결과의 추의를 보고 확대해나가든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험 사육을 했다.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황성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에요. 울진군 발전범군민 추진협의회 있지요? 사회단체 정산보고서를 보면은 지출에 보면 전부 공과금하고 필요없는 지출이 됐는데 교부금의 목적은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목적있지요? 실장님 지출 보고서를 봤을직에 사업 내용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가 드는거는 자본적인 보조가 아니고 경상적인 보조입니다. 운영비쪽의 보조이고 보조신청을 할때 보조에 대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단체는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이 단체를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부담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 단체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잖느냐 해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정도는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영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진군과 발전범군민추진협의회가 하는일 7번 국도와 36번 국도 착공은 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한 목적 결과도 나와야 되지만 그것도 현재 없거니와 현재 5백만원을 군에서 보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집행한 금액과 집행 잔액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끼맞추식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자부담이 60만원 들면 35명 인원이 2만원씩 해도 2만원씩 안돌아가요. 만 얼마씩 돌아가는데 적어도 울진에 어떤 발전추진을 위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개인의 회비 내는것보다도 더 못한 회비를 내면서 과연 울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봅니까? 이런 단체가 실지 효과가 없을때는 줄 이유도 없고 사업의 목적이 안나올때는 보조금을 신청하기는 못된다고 보거든요. 사업 내용과 또 목적의 결과로 봤을직에 실장님 앞으로 범군민회 추진회의 보조금이 예산을 해야된다고 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외형적으로는 안들어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꼭 표를 안내서 성과가 밖으로 안 비쳐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7번 국도와 36번 국도를 위해서 중앙 건설부를 비롯해서 국도관리청 환경청 엄청나게 민간이 해야 될 입장에서 울진군이 못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빨리 개통 안됐으니까 일을 안했다고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 자부담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울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울진의 여론이 대변을 못할 경우에 단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단체를 적극 활용 하는거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영호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있지요? 35명 명부가 기획실에 와 있지요?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올해는 본위원이 볼때는 군민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7번, 36번 국도뿐이 아니고 할려면 다방면의 울진군의 발전에 즈음되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해줘야 원칙에 맞고 한정된 기간산업에 대한 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해 줄때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 들이나 동료위원들이나 또는 군민들이 봤을 직에 결과적으로 결과는 안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군에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저가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연말 총회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런 활동들이 부진했다 앞으로 원전에 관해서 울진군이 얻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군청이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도 다른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지속해서 나가야 된다. 계속 존치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고 현재 구성원에 대한 정관 문제가 전부 단년직으로 되어 있어요. JC회장, 읍면 부녀회장, 단년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년직 임기가 있으니까 사람 바뀌어서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정관을 시정해서 총회를 하는 걸로 발전적으로 나갈려고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돈을 5백만원 줬는데 2백4만원밖에 못쓰고 2백9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꼭 활동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회장단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사영호위원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보고서 내용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활동을 했고 상반기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 그런게 남게 됐고 자비는 얼마 들어갔으며 이런 사업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을 직에 인정을 할 수 있는거지 사업결과는 하나도 없고 본위원이 볼때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본단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3페이지,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의료원에 무의탁노인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용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황성섭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인원은 마음대로 못,...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주간에만 맡아가지고 집에 못 놔두니까 주간에만 맡아서 있다가 해지면 집으로 보내고 하는데 전체34명이 요구한거는 다 받았는걸로.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얘기 하는거는 너무 제한적인 숫자만 받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 못시킨다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물론 예산이 딸리지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의료원 인근 지역만 홍보가 됐고 좀 떨어진 읍면에 홍보가 덜됐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강조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범군민추진위원회가 다른 위원도 질문했지만 발기가 언제 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2002년 9월달에 발기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36번도로로 설정했는데 추진은 그분들이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나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서로가 협조가 안됐는지 어떻는지 간에 현 시점은 노선을 결정하되 구 도로를 복원해가지고 노선을 결정하라든지 이런 애매한 결론이 났는데 과연 이 단체가 거기에 전심전력했는가가 문제인데, 뭘 했는냐의 평가 정도는 군이 면밀히 해야될 것 같은 사항인데, 36번 도로에만 설정했지 그간의 울진군 사항이 복잡한 사정도 많이 있었고 민간단체가 나와서 궐기할 수 있고 사항도 많이 있었다는데 그런 취지는 복지부동하고 있다가 모든게 조용해지니까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사실은 존치 해야될 단체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단체 다 그렇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깊이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왕렬위원
실장님, 46페이지 좀 보세요. 주민자치과 소관에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작년 이맘때에 주민자치과에 제가 얘기를 했는걸 똑같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새마을운동 울진군지회에 보면 년간 6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인건비가 2천8백만원, 약 50%이다. 50%되는 인건비가 어느 분이 가져가는 돈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울진군지회 사무국으로써 운영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유급 요원이 있습니다. 유급 요원하고 사환,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안왕렬위원
여직원 있습니까? 실장님 확인했어요? 중요한거는 인건비는 물론 사람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2천4백만원 아닙니까? 각 읍면에 2백40만원으로, 그러면 남녀 갈라가지고 120만원, 면에 나가는거는 월 10만원씩 밖에 안나가는데 새마을운동 울진군지회라 그러면 사업은 월 10만원밖에 안나가는데 인건비는 2천8백만원은 월 280만원씩 나간다는 얘긴데 이건 부당하다. 6천만원을 가지고 삭감하고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테두리에서 인건비는 줄이되 각 면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 실장님, 각 면에 10만원밖에 사업을 안하는 돈인데 인건비를 월200만원씩 가져간다는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 사무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돈을 안줄수는 없잖느냐.
안왕렬위원
이해는 합니다. 차라리 지회에 더 주든지 해가지고 명부로 나가는 사업비가 인건비 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게 새마을 운동의 본 취지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9페이지 보세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군수 공약사업하는 것은 예산에 올라오면 안 챙깁니까? 군수가 공약을 했는걸 가지고 군수 위신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올라있고 이 사업만은 기획실장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겠다 하는걸 안살핍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챙겨야지요.
안왕렬위원
제 지역구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군정질문도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1원한장 투자 안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억4천 예산이 삭감됐어요. 실장님 압니까? 군수가 공약하고 612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니, 그럼 지역에 돈을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하는 기획실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뒷받침한다면 기획실은 이런걸 챙겨야 됩니다. 실장님, 울진공항 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98년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8년이 걸렸어요. 내년에는 2억정도 투자한다해서 2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건데 울진군 예산이 2억정도도 없어서 못합니까? 검토중이다 하지 말고 차라리 돈 없다. 나중에 군수가 표를 잃든지 군민들한테 도저히 자신없다. 안그러면 일원이라도 주든지 그걸 실장님은 챙겨 줘셔야 된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직에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감사장에서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얘긴데 앞으로 어느분이 실장을 하든간에 예산 감사를 하는 실장으로써 군수가 공약된거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실장님 챙겨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각 단체별로 보면 600만원 나간데도 있고 840만원 나간데도 있고 2천4백만원, 그다음 보훈단체들은 360만원씩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문화원에 인건비가 천7백만원 나가요? 효율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조정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별로 해야될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 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별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제일 문제되는거가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이라 합니까? 옛날에는 사무국장이 새마을 지회본부에서 임명을 해났어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중앙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정책적으로 그런게 없어졌지요? 사람 바뀌어졌다해서 중앙에서도 그런게 없어졌잖습니까, 몇 년전에 없어졌거든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채용 절차는 임용권은 가지고 있어요. 중앙에서 관여를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심의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안보내주면 그 방침을 새로 시켜줘야 되지요. 이건 아마 다른 시군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했지요. 새마을운동 본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할때 임용했던 사무국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사무실에 1년에 한두번 문 열까 말까 합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면 먼지가 있어서 앉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정액보조단체 부분들이 1억7천 몇백만원 되는데 큰 돈입니다. 군민의 혈세가지고 사회단체를 운영, 물론 여러 가지 같이 울진군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먼지가 있어서 앉지도 못하는 단체에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각종 공과금이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욕좀 먹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중에 대표적인게 아니냐. 관선때 같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지, 자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범군민에 대해서 울진 발전협의회 입니까? 안타까운 얘기가 직능 단체들이 양심가가 모여 있다. 양심적인 부분은 이해 가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군청 회의실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회의할때가 아니고 회장단들이 구성되어서 모일 수 있는 사무실을 운영할려면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담배 심부름하는 아가씨도 없습니다. 간사가 청소를 하고 그야말로 예산 지원없이 여비쪽으로 약간 사무용품 정도로.
재원
송재원위원
서류상에 월 20만원씩 나가는데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전세에 월 얼마로 사글세로 있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집세가 240만원 들어갑니다. 50만원 가지고 무슨 단체를 한다고 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교부 결정이 늦게 됐어요. 그전에 썼는거는 자부담으로 쓰고 돈 교부된 날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하든가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거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2005년도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맡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수산과장 김우현
김흥탁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수산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저희들 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이상 보고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탁위원장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연안 침체 어망 정비하는데 주로 조업중이나 먼 바다에 있는것만 침체어망을 인양하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30분서에서부터 12, 왕돌초를 한다고.
재원
송재원위원
해안변까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해안변까지는 70m 선까지 안쪽에는 양질어장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대 수심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안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안세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육지에 있는거는 별도로 깊은 수심에 있는것만 사업이 되겠고 연안에 있는거는 당초 2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양 수협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수거해온거를 50% 더 보태어서 천만원 더 보태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미역바위닦기 사업할 때 어민들은 읍면별로, 폐어망 관계는 처리는 그리로 하고 수거하는 거는 읍면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각 어촌계 나가보면 마을 단위별로 백사장에 있는 어망들이라든가 어촌계에 있는 어망들이 많이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항구별로 한번 모아서 처리해서 치우고 현실적으로 매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지역에는 어촌계별로 사업을 시켜야 겠다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각 마을별로 수거를 해도 특수 폐기물이 되어가지고 치울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용역 그쪽으로 갈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실제 물안에 있는거는 어업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산과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폐기물 처리는 양 수협에 나눠서 2천만원씩 확보가 되지만 매일같이는 사실 못합니다만 분기별로 안되지만 단지 수거하는걸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에 예산 반영을.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과 쓰레기나 환경보호과 쓰레기냐 밀고 댕기는 경우도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업무 자체가 쓰레기 이전에 물에서부터 저희들이 다 맡다보니까 사실은 처리하기 어려운점이 있고 업무 자체가 군에 전체 이관되기 때문에 수산과하고 업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시적으로 들어나 있는 쓰레기도 치워줘야된다.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변경될 수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수산과에서 각종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어선을 제대로 안했고 애초에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어민들과 협의를 안한데서 설계 변경건 부분들이 몇군데 발생됐거든요. 동정항에 수심이 깊어져 사석량이 증가됐다. 공사를 할때 수심도 제대로 체크 안하고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측량할 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심을 했는데 막판에 시공할 단계에 보니까 수심이 낮아졌는데 잘못 재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그 과정의 변화가 생겨서.
재원
송재원위원
물속에서 일어난 일은 대충 그래 알아듣겠습니다만 그러나 불과 얼마전에 갑자기 물이 돌아져가지고 깊어져 가지고 늘어난다 이런거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동정항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설계를 해놓고 6개월 이상 발주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더 해야되지요. 아예 변경 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 금음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파제를 하면서 방파제가 파도가 넘어왔을때 제대로 해야되지만 그로 인해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큰 공사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용역에 대한 것도 같이 해가지고 설계할 때 이런걸 반영했더라면 중간에 변경되는거는 발생 안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건 과장님 시인을 하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굳이 설계를 해야될 사항은 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한 협의도 해줘야 되요. 우리 군정이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업인들이 아, 고맙다. 이렇게 우리 행정이 해주는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이는거 하고 해놓고 난다음에 무슨 이런 일들을 했느냐고 다시 떠밀려가지고 고치고 한다면 고마움은 완전히 사라질수 있다. 아예 설계 방침이 나오면 어민들하고 충분하게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는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간에 떠밀려서 설계 변경하는거는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안왕렬위원
49페이지요.2004년 침체어망인양사업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2005년도하고 똑같네 그죠? 사업이 다른겁니까, 지구가 다른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2004년도는 죽변항 남쪽까지 기성항까지 되어 있고요. 2005년도는 밑에서부터 지역이.
안왕렬위원
다행입니다. 난 혹시 같은 지역에 2004년도에 6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걸 왜 안쓰고 2005년도에 또 돈을 넣느냐 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구산 해안에 보면 소공원 조성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황재곤위원
어떤 지역입니까? 일반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국공유지하고 공유수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공유수면은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도시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거기에 무슨 녹지 지구로,...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어항 구역 전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유사한 지역이 해안변에 어촌계 지역에 많거든요. 어떤 지역은 그런 시설 해주고 어떤 지역은 할려고 해도 유실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어촌계에서 소공원화하는 실태라든가 이런건 가능하도록 수산과에서 노력해가지고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 해가지고, 그런 유사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정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어촌계 얘기들어보면 안된다고 딱 짜른답니다. 짜르는거는 공무원이 노력 안할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보고 안되는걸 해야지, 어느 지역에는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할수 없다는거는 말이 안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체적으로 구조물 설치하는거는 정부정책이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사항들은 권장하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군비는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당초 사업은 없었습니다.
황재곤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구산 어촌계라든가 이런 곳에 해안변이 있는데 쉼터라도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어촌에 하나 놓을려고 하면 수산과에서 공유수면이어서 안된다고 말씀한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노력해가지고 놓도록 해야지요. 수산과에서는 문제 있어도 무난하게 예산이 어떻고 어떻고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다른과에서 할려고 하는거는 안된다고 딱 짜르지 말고 땅 넓은데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꼭 필요한 지역에는 허가를 받는다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체험 마을하는데 주민이 강력히 요구하는거는 대안쪽으로 뭘 했으면 싶다는데 수산과에서는 전혀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모르겠다 사업 싫다 너네 다 가져가라”는 반발적인 제안도 나오기 때문에 건축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설득도 시키고 사업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지역도 저희들도 안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과에서 어려운,...
황재곤위원
집짓는거는 고사하고 소공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 미련은 아직 못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천 어도 현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해가지고 많이 시정됐는데 실지로 서류상에 시정된걸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거든요.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평해 남대천 월송보에 보면 그 자체가 흉물스럽다니까. 그 자체를 없앴으면 싶을 정도로 흉물스러운데 과장님 새로 가보셨다는데 한번도 안가보신 모양인데 한번 가보시고 사업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우선 순위를 잘 매겨서 특히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도를 잘해야 치어 방류도 했지만 치어 방류가 계절에 따라가지고 산란할때는 내려와야 되잖습니까 그게 안되고 차단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올라가지 못해서 크지 못하고 올라가서는 내려와서 살지 못하잖습니까. 특히 은어 같은거는 봄철에는 올라가야 되잖습니까, 가을철에는 내려와야 산란하잖습니까? 그걸 차단시켜놓고 치어방류하면 뭐합니까? 자연적으로 생태계 보존되는 시점으로 시설을 해야되는데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선 순위를 바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황재곤위원
근천인데는 어도시설하고 1년동안 계속 물이 흐르고 필요한데는 늦게 하고 그래해서는 안되지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금년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심있기 때문에 그냥 안지나쳐 보거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산이 많이 지원 되는대로, 가장 시급한데부터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각종 어촌계에 방파제가 없는 어촌계가 많지요? 소규모 어촌 취락 지구, 거일 지역에는 미역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채취해가지고 백사장으로 그냥 바위로 위험하게 채취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 선착장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잖습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각 어촌계에 방파제가 없는 지역에 소규모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연령도 고령화 됐고 젊은사람도 없기 때문에 미역이라도 채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내년에 그런 방향 추진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움이 드는,...
황재곤위원
아니지요. 방파제 모래 쌓이고 말 많았잖아요. 방파제 사업은 국비 예산가지고 하겠지만 소규모 어항에 간이 선척장 정도는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관내 해녀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 인력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60 몇명으로 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이런 사람들 대부분 고령화로 됐지만 수산물 채취하는데 아주 특수 인력으로써 경제적인 보탬이 많이 되는 사람이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의존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다른 사업이나 지원이 아주 열악하잖습니까? 이런 분들도 장비도 지원해주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끔 수산과에서 지원해가지고 특수 관리해줬으면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왜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조직도 있더라고요. 연구 대상도 되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관심 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야지요. 어촌계에 보탬을 주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내수면 하천에 각종 공사를 하는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건설 장비의 오염이 심한테 왕피천 상류 쪽으로 갔을 때 공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흙탕물이 내려오더라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갔는데 또 내려오더라고요.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중앙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신경을 쓰고 했는데 탁류 관계도 문제 있고 탁류 막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고기 올라갈 길을, 그래서 어느것이 중요하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황재곤위원
무방비 상태이고 시멘트라든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조심해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수산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지요. 서면쪽에 공사하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물막이 시설을 하는 1차적으로 약간 걸려서, 완전히 막아서는 안되지만 그런 조치도 하고 서면쪽엔 굉장히 심했거든요. 계속 최대한 맑은물이 공사도 할 수 있고 물도 맑게 내려올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형 바다목장 사업 있지요? 구산 지역 직산지역 직접 해당되는 어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사업이 앞으로 하고 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게끔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봐서는 좋은 사업이고 희망적인데 실지로 지선에 사는 어민들은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부담을 느낀다면 홍보가 미흡한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구획 어장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의 효과도 절감시키는 개인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역 밖으로 하더라도 어촌계거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소멸시키는 대신에 마을어장에 전복이라도 육성하는 소득을 올리는 길로 대체를, 개인 사유 시설이 걱정입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해당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원전특별지원금 사업 있잖습니까? 현재 완료됐는데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왜 이래 늦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어촌계 자본 이전으로 되어서 결정이 안되어서 사업비가 제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쓰고 있으니까 덜 시급한 실정이어서.
장덕중위원
선박은 겨울에 많이 써먹잖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북면은 매일 같이 올려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이제 설계가 완료됐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직접 발주하는거는 직접 하고 자본이전으로 되는게 어촌계에서 직접 해야되는게, 본인들이 직접 해야될 사항,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생업에 있고 하니까 지체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해류조성 사업은 이런 것은 사계절에 할수 있는 사업 아니잖습니까? 겨울에 못하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겨울에 하는게 낫습니다.
장덕중위원
겨울에 공사는 파도치고 해서 날씨가 나빠서 공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어려움이 있는데 날씨 좋은날 찾아서 하기 때문에 시기 맞춰서 공사 기간은 1개월 2개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안 깁니다. 사업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이런 사업하고는 조기에 앞으로 나오는 사업은 그렇지만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있도록 소득에 직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재 사업, 197페이지에 포장재 지원해주는게 요즘은 미역이라든가 소포장재로 많이 선호하잖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지금은 한단씩 사가지고 먹는 소비자는 없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장덕중위원
이제는 소포장재를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올해 포장재가 소포장재가 모자라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북면 지역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완전히 전체 포장재가 확대가 됐는데 있어서 북면은 원자력 100% 보장 받다가 여기서 주는거는 50%자부담 보탤려고 하니까 안 만들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장덕중위원
앞으로는 소포장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급하고 디자인도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골뱅이 포장재는 어떤 포장재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1㎏씩 500g씩 들어가는. 스치로 박스가 들어가고 그 위에 .
재원
송재원위원
가공했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가공했는 겁니다. 알맹이만 냉동시켜서.
재원
송재원위원
포장재 지원 내용에 금액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골뱅이 포장재 했는걸 본적이 없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울진군 수산과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멸치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상품을 유도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미역에 특히. 미역은 무게로 달아서 할수 없지만 포장재를 줘서 규격화 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기준에서 미역을 만들고 하거든요. 수산과에 어촌계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길이 얼마 이렇게 해서 상품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규격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계획에 가능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제일 어려운게 동네마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미역을 관행에 젖어가지고 안 바꾸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간단하게 돈도 얼마 안들고 우리가 미역 틀을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이런 규격으로 합시다 해서 배니다 합판 몇장씩만 갖다주면 이런 정도 안에 미역을 담으십시오 하고 그 합판을 놓고 그 안에 넣으라 하면 쉽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화가 되어서 같이 공동 판매하기가 좋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가서 몇 ㎝ 몇㎝하라고 하면 안하거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봉산 같은데 가면 2m 10으로 만들고 어떤데는 70~1m80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이겼습니다. 무게를 못 적어줬습니다. 북면거는 200g 다 나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나머지는 크기 가지고 대화가 안될 정도로, 따라오는데만 짤라가지고 단계별로 갈 수밖에, 정착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재원
송재원위원
상품에 문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상품을 규격화 할 수 있게끔 수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연안침식 방지 대책지구가 봉평지구였습니까? 봉평뿐 아니고 다른데도 많지요? 수산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믿어보겠습니다. 물 조류에 의해서 인력으로 하루아침에 막을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침식이 심한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침식 방지를 시키고 곁들여가지고 침식도 되지만 월건도 일어나지요? 태풍 말고 해일이 일어났을때 침식됐는거 월건 행위 일어나고 한거 파악된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세부적으로 월건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산포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다 넘어왔습니다. 그 앞에 나비 태풍보다도 훨씬 파도가 일어났고 토사 이동이 일어났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느냐 이런데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이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표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울진군이 5개소가 포함되어서 계속 하고 있고 죽변 같은데는 기계 장치까지 검토가 되는걸로, 연계를 해가지고 하도록 끔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치어방류하고 치어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각 어촌계별로 여기 보니까 자율관리 쪽에서 치어 방류 했는거는 안나오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자원조성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근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어느 지역 이러면 몇 년도에 무얼 얼마나 방류했다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는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거 나와 있는거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82㎞ 긴 해안에 치패사업,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서 연안쪽에 물밑에서 일어난 바다의 형태라든가 과장님이 얘기하면 한눈에 그릴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저가 물속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잘,...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과의 모순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82㎞의 긴 해안선이 있으면서 많은 치어방류하고 치패 방류했는데 어느 곳에 치어가 들어가 있고 전복들이 살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못산다 이런것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계속 돈만 넣었단 말입니다. 치패방류나 치어사업을 하면서 물밑에 수중 촬영을 하십시오. 연안에 수중 촬영을 다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데이터 베이스 해가지고 한번에 오면 어느 어촌계 무슨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는데 누가 와도 바로 하면 보면서 이 밑에는 이런것들이 살고 있다. 여기는 앞으로 전복을 더 크게 해도 된다. 이쪽은 안된다 이런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 연안의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수산과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생활오폐수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수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한눈에 보면서 오폐수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 물론 자율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업인들의 사고는 단순해가지고 좀 어려울겁니다. 우리군에서 82㎞에 대한 치어방류 하는 모습의 수중촬영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현재 일회성에 그쳐가지고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약간의 문제점이,... 데이터 베이스를 할려면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인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일회용으로 하는거는 지금이라도 만들수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를 할려면 행정의 데이터베이스를 할려면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하면은 더 이상 좋은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어촌계에서 5백만원, 천만원,... 지금 자율적으로 가면 최소한 억단위로 치패방류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넣었는 그 스쿠버들한테 가서 전복 있습디까 물으니까 없다. 해녀가 들어가보면 전부 살아 있다. 누굴 얘길 믿어야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어촌계에 하루에 한사람 정도는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전복 있다는 소리는 우리 사무실에서만 하고 다른데 가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있는거는 분명합니다. 조생하고 1년까지는 3㎝, 4㎝ 이러는데 있다고 소문나면 언제,...다이버 육성으로 관광자원으로 가야겠지만 주민어촌하고 다이버하고는 삼각 관계인데 제일 어려운 상태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과도 사법권이 인정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어느 구획에는 받지 않고 들어갔을때는,... 인가를 받지 않고 들어갔을때는 엄중히 차단하는거 홍보도 하고 그사람들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전문가들 들어갔을때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자체 사업비 있잖습니까? 해양수산부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야됩니다.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어느 누가 봐도 물밑에 보자 이러면 같이 볼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김흥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가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이 반영할 부분은 숙지를 잘해주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음 차기 행정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지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압니다. 그리고 내수면 관리하는데 균특회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내수면의 사업이 배정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 배정되는 국비라든가 그런건 없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내수면은 어도시설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자원조성 있는데 자원조성은 금년도,...
김흥탁위원장
내수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예산 집행되는거 무슨 항목에 있는지 본위원이 당장 컴퓨터 들어가면 알수 있는데 한번 빼보십시오. 빼서 지금까지 안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너무 신경 안쓰고 지금 수산과에서 실질적으로 1등으로 내세울만한게 뭐 있어요? 대게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전체다 고등어도 우편에 보니까 포장해서 경쟁력있게 판매를 하는데 죽변인가 거기에서 만들어서요. 멸치도 그렇고, 예산만 집행하는걸 떠나가지고 우리 어획고가 동해안 라인에서 규모 상으로 범위안에서는 울진군이 1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포항에서 전체 프로테지를 따지면 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규모에서는 1위예요. 이 정보는 대구 워크숍가서 봤는데 깜짝 놀랬어요. 그런 울진군이예요. 그런데 과연 경쟁력이 얼만큼 있는가? 같이 연구 좀 합시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성현
김흥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흥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 명)
김흥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 있지요? 현재 하도급율이 지역 업자들이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5% 얘기도있고.
전완철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30%까지 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백만원 짜리 공사 도급을 했으면 30%주면 70만원까지 밖에 공사를 안한다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되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이런것들을 물론 지역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30% 아니라 40%까지 줄수 있으면 나를 달라. 그렇게 하는 예도 있을줄로 압니다만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협회라는게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협회하고 진지하게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하도급 받는 율을 얼마이상 더 주지 말자 그런식으로 협약도 하고 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맡아 하되 부실공사가 안되도록끔 건설과장님이 울진군에 최고 기술자 아니예요 그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관내 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돈이 외부 업자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자에게 주라는 건의는 우리과에서는 건의 하도록 권유합니다.
전완철위원
공무원들이 몇%를 해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 협회하고 앉아가지고 지역에서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또 부실 공사가 우려가 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단합을 해야 된다. 건설과장님 과감한 역할을 지적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에 10억 이상은 군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먼저냐 아니면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헷갈릴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큰 사업하고 장기적인 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저도 맡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런 안이 나오면 상하반기로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다음 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심의 받는게 순서인데 임박하다 보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로 넘어가다 보면 내년에 사업 착수가, 뒤에 추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은 사실 안되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야 되지만 못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전완철위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30억이니 몇십억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의아심이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정리를 내려줘야 되지. 예산을 먼저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뒤에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든가 이런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도단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면 국비 얼마라고 주면은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거 너네 어떻게 믿느냐.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럼 중앙에서 50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30억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국비를 50억 연차적으로 3년간 하느냐 이렇게 따졌을때는 그러면 또 중앙에서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이정도 했는것도 붙여가지고 해야 기획예산서에 올리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전완철위원
도단위에서 하는 관례도 있겠지만 울진군도 예산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이런것들을 미리 미리 안을 만든다든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 개설이나 하천을 바로 잡았을때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 군유재산으로 넘어가잖습니까? 잔여 토지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나면 그다음 관리는 재무과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어떤 땅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줍니까 아니면 용도 개설하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재무과에.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가 작년에 와서 이런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작은 땅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다시 이용하는 경우, 그거를 다시 분할해서 그 분야별 토지에 대해서 수시로 재무과로 군유 잡종재산으로 관리해달라고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도 장기간 관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했을때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는 우리군이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살때는 힘들어 샀는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거는 재무과하고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김흥탁위원장
과장님, 하도급을 주는데 20% 주라는 얘기는 안하셨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김흥탁위원장
하도급은 법률적으로도 줄수 있으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울진 사람들 쓰게끔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김흥탁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봄철 상습 한해지구에 5년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요청한 근본 취지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모내기 철이라든가 한해가 당하는데 과연 항구적인 대책을 왜 안하고 연례행사처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가 상습한해 지구에 대해서 물론 제 표현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습 한해 지구가 그 철에 대해가지고 하는데 쪼금한 경비로 해소가 될 그런 사항 같으면 100% 영구시설 해야되는게 맞고 제 생각에 아니면 3년에 한번 정도 해야될 예를 들어서 근남 구산 같은 경우는 안하는게 맞다하는 그런 논리로. 그러다보니까 비상용 암반관정 하는거는 과거 탁상공론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예산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한 열흘만 넘어가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행정이 반복이 된다는걸 먼저 양해드리고.
황재곤위원
실무 과장으로써 말씀하시는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사실상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영구시설을 해놓으면 가능할 것도 방치하는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점차적으로 시설도 개선하고 했지만 예산이 금년도에는 더 많이 소요됐잖아요 그죠? 평해 월송지구 같으면 내년도에 한해지역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야될 부분도 아까 말하듯이 즉 말하자면 10년에 한번 써는데 왜 시설하느냐 그 얘기는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한해 몇곳이라도 시설해 나가면 몇 년후에는 상습한해라는 용어가 없어질거 아닙니까? 조금만 예산 투자하면 이런 일이 안일어난다니깐요. 10년에 한번 쓰더라도 시설을 해가지고 매년 연례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7번 국도 확포장 하면서 마을간 이전이 현재에도 발생하고 개통 지역이 있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더 관심 가져달라고 자료 요청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면장이 직인을 찍어가지고 보고한적이 있고 어느 지역은 산업계장이 사인해서 올린거가 있는데 읍면장이 성의있게 해가지고 그 지역도 읍면에서도 관심있게 가져야지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 책임자인 읍면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공문을 안내고 업무연락으로 보내면 어떤 곳에는 공문으로 올라온데도 있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재곤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거는 해소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시정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평해 지역이 배수개선 사업지구 있지요? 거기에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배수 펌프장이 필요한 시기는 재해라든가 특별한 보로써 필요한 시설인데 만약에 공교롭게 그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력 장치가 아니고 전기로써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만약 갑자기 다 나갔을때는 그 시설을 어떻게 가동합니까?
안타까운거가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울진도 배수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시기, 그래 안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반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해소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또 한가지, 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면 정비를 했는지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만들어났는지 모를정도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하천을 잘 관리해주시고 하천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안시킨 경우가 많다고요. 굴착했다가 공사 끝나면 그냥 굴착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천관리가 미관도 중요하고 미관상에도 흉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7번 국도 확포장으로 마을간 이동 문제점에 대한 물론 7번 국도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서류의 애로사항들 이런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마을간 이동 곤란이라고 해났는데 여기는 명단밖에 안나와 있어요.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군에 7번국도 확포장은 기존 쓰고 있는 마을간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울진군 관내에 몇군데 있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완공된곳 말고 덕신리부터 기성쪽으로 내려가면서 후포 평해 사이에 기존 도로를 일부 정리하고, 떠들고 그쪽에서 나가면서 기존 해안가 도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마을간 이동이라는 거는 종전에 대한 계획서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에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책상에 앉아있는 우리 보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더 알기 때문에 비근한 예인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난번에 김흥탁위원님하고 군의장님하고 갔을때도 그런 말이 있어서 일체 전부 해주든 안해주든 파악해가지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했는데 세세한 내용이 안올라와요. 행정사무감사 외에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받을려 하다가 연장해가지고 다 받아났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안내 간판이라든지 다시 한번 읍면장한테 일일이 방문해서 해주고 안해주고는 부산청이 알아서 할거고 일일이 제가 공문에 이래 났습니다. 기 준공된 구간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가까이 이래 났습니다.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망양휴게소에 이래 해났듯이 그래가지고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는 개인 간판이기 때문에 당신들 하라는 식으로 되고 안되고는 차지하고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7번국도 확포장을 하면서 IC 가 나온데 있지요? 지금까지 완공되어 있던 부분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IC 80%는 신호위반하고 그냥 다 달려갈겁니다. 옛날에 들어오는 좌회전 할 자리에 신호 받아서 가야되지요? 이런 부분들, 도로할 때 좌회전 하는 차량 하나라도 앞으로 더 빠져가지고 밑으로 개설하면 이렇게 신호위반하고 거기에 차들이 다 서고 이런 일들은 없거든요. 특히 덕신쪽에 거기에는 200,300m 까지 신호, 완공됐을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구간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마을간 이동 한다는데 어떻게 이동합니까? 공사하기전에 IC 부분, 제대로 하기전에 변경시켜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흔적을 남겨주세요. 읍면이 산업계장이 사인해서 올라오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원남 일부 오산항 구간하고 금음동네 구간하고 사실상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수혜가 있는 교량에 대해가지고 빨리 해야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오산항은 5억원이 필요하고 금음은 4억원 정도 필요하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수혜 인구도 많고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 보다도.
재원
송재원위원
한번 나가보십시오. 죽변이나 북면쪽에 올라가면 동해안쪽을 지나면서 해안의 전경을 볼수 있는곳 이런 동네는 투명방음적으로 늦기전에 투명 방음 지역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경 좋은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덕중위원
북면 지역에는 4차선 도로가 완공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되기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도출 됐어요. 몇 년전부터 지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결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사업소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달라 해가지고 겨우 설계를 고쳐가지고 해놓은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그냥 통째로 내놓고 말아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면사무소로 미룰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안된다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분란이 없지 안그러면 후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부구 원자력 들어가는 IC가 있고 조금 들어가서 고포에 IC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포간 IC는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진입할 수 없어요. 아직 안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고포 진입합니다. 이쪽에서 나가는거는 남쪽으로 오는거는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성류굴 쪽에도 그런식으로, 4차선 하면서 고속국도식으로 모든걸 3방향, 4방향 이래 안하고 가면 그것뿐 아니고 평해쪽에도 내려갈때는 평해 들어갈려면 평해 못가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식으로 전부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그래 해났습니다. 고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있으면서도 못내려 내려가고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죽변 들렀다 가면 되는데 외부사람이 갔을때 아, 고포구나. 내려가야지 하면은 없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안해줄 것이다 해서 있을게 아니고 안해줄 값이라도,... 그리고 늦게 함으로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승낙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남부쪽에는 증축한다든지 이런식으로라도 전체 군을 위해서 읍면에 지역실정에 미루지 말고 하는것도 이동식으로 면별로 마을별로 방문해서라도 저가 하여튼 이번 겨울에 면별로 반상회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특히 IC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고 규정에 막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추가 공사를 해서라도 들어가고 나오는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장
과장님, 부산국도관리청 대화하는 부분에 건설과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실이 참석했지요? 기획실이 국도공사 하는걸 같이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전완철위원
죽변3리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 현황을 질의하기 전에요. 1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했는 것을 검토해보면 전부 용역회사에서 설계했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설계 변경사유가 당초 기본 조사가 잘못되어서 변경했는 사유들이 많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당초 설계 조사할때에 업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동참해서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끔 해주시고 검사 공무원들 임용했는거 보면요. 토목주사가 검사했는 사항도 있고 주사보가 검사했는 사항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직원들이 복잡해서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울진군에서도 얼마짜리 이상은 상부가 해야된다. 얼마짜리 이상은 주사나 토목주사가 해야된다. 뭔가 예규처럼 만들어놓고 해야 안되느냐. 그러니까 3억짜리 공사래도 주사보가 검사하는 것도 있고 주사가 검사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기준은 만들어놓고 해야 안되느냐.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전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를 저가 오자 마자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5억원 이상은 계장이 감독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압력에서 하다보니까 직급을 중시 안하는 감독이 처음에 그래 됐고, 준공검사도 민선 전부터 일부 시군에서는 말씀하셨듯이 2억원 미만은 감독이 중공해 버리는걸로 해났더라고요. 왜그래 했냐고 하니까 나중에 검사자 입장 곤란하게 할 필요도 없고 민사상이든지 뭐든지 공사감독이 다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부 규칙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장단점이 안있게 싶어서 그걸 한번 검사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이거는 단점 보다도 장점이 많은 것 같애요.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감사계에서는 입회를 안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안하고 재무과만 그래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전완철위원
입회 방법은 마찬가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7페이지 있는 죽변3리 농로 소송건은 내용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문제거든요. 현재 가보면 양쪽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놓고 아스팔트 포장했는거를 빼버리고 통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다. 건설과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자꾸 미루기만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것들을 어차피 소송 당사자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도시계하고 같이 앉아서 민원 해소를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도시계획 사업은 해줘야 되잖느냐.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전완철위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저가 말씀드린대로 감독 하세요. 주민이 걸어다니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군 사정에 의해가지고 땅을 사주면 약 2천 몇 백만원어치 땅만 사주면 될일을 그 땅 사주면 다른 동네 땅도 사줘야 되고 이웃 땅도 사줘야 되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했는 그런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가지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끔은 해줘야 되잖느냐.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 현황 관계인데요. 생활처리 민원 관계가 종전에는 민원실에 기동처리반이 있었지요? 그때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났다 또는 보도블럭이 깨졌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이러면 민원실에 연락하면 즉시 와가지고 수정해줬는데 요즘은 계통이 어떻든 어디에 보고하든지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취합해가지고 그 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출동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게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금은 생활민원기동 전담은 사실상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처리라든가 할때는 거기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차가 가로등 점검할수 있는 차다보니까 건설과로 배치가 되고 이래서 교통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기동처리반은 건설과에서 자주 나가는 가로등 고치는 것밖에 안됩니다.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보도 블록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이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물론 인력 부족이고 해서 옛날에 운영하던 좋은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이런 실정으로 운영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사소한 민원 때문에 군일 불신해 하고 하거든요. 칭찬 받던 좋은 제도가 없어졌으면 다시 군수한테 건의를 하세요. 종합민원처리반을 운영해야 되잖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방치를 해서는 안되잖느냐. 개선책도 연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요구하면 그런거는 간단하게 고칠수도 있는문제이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안왕렬위원
몇가지 주문을 드릴께요. 사유재산이 공공 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필지수하고 면적이 울진군 관내에 나오는거 있습니까? 사유 재산이 공공 시설에 이용되어 있는 필지수가 울진군 관내에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내놓고 보통 도로인데 거기에 내땅이다 하고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려고 덤벼들어 보니 건설과는 울진군에서 이런것도 조사도 안하고 해결도 안해주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찾을거는 찾고 줄거는 줘서 민원을 해소시켜야 된다. 이걸 건설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30평 짜리 집인데 내땅이 15평이고 나머지가 군유재산이예요. 집 짓지도 못하고 이런거를 파악해가지고 해결해주고 사유재산도 죽변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걸 찾아가지고 해결할거는 해결해주고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황성섭위원
군에서 도로 개설 많이 하지요? 지방도, 면도, 작년에 엑스포 했잖아요. 세계 친환경엑스포 이러면은 비단 친환경 농사만의 엑스포가 아니고 환경도 친환경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저가 1년전부터 군에서 발주한 도로를 다녀보니까 법면 처리 하는거 있지요? 여태까지 울진군에서 지방도나 군도나 면도를 개설하면서 법면식으로 하는데,... 뭔가 잔디가 나도록 하잖아요. 과장님, 여태까지 도로 개설됐는데 풀났는거 있습디까? 누차례 다녀도 울진군에서 발주한 도로에서 풀한포기 났는 곳이 없어요. 그냥 예산 낭비다. 국가에서 하는 도로 보면 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도 뭔가 짚도 깔고 하더라고요. 잔디가 안살아요. 맞지요? 근남 매림에서 진복가는거, 수곡가는데 저가 많이 다녀보는데 거기에 풀한포기 없어요. 그래서 점점 경사는 더지고 잡초는 더나고 흙이 오바되어가지고 길까지 많이 넘어와 있더라고요. 공사 설계상에는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본위원이 봤을직에는 감독을 잘 안했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적었든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7번 국도라든지 도시 중심에 대한 녹생사라든지 그런 잔디가 비싼거는 적용이 안되고 옛날 15년전에 하던걸 해가지고 싼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감독이나 사후 관리가,... 그런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더.
황성섭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나중에 더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울진이 자연, 환경 중시하는 울진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적하기에 떠나가지고 개선되어야 안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농어용 저수지 일대 조사를 했는데 조치는 다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하고 협조를 하고.
장덕중위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부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누수되는걸 방지하고 수수료 관리하고 이런식으로 협의받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을,... 굳이 어느 장소 때문에 봄에 못하고 이후에 하고.
장덕중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다 관리하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큰것만 하고 그 외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장덕중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저수지는 농업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우리가 해가지고 한발 대비에 하고 있다는걸.
장덕중위원
이거는 군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흥탁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특히 7번 국도 하실적에 뭐뭐 해야 되는지 IC 문제점이 지역구 위원한테 면에서 자체내 조사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씩 건설과에서라도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 대표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장
다 해놓고 나면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행정이 문제 생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김흥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울진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
김흥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황성섭위원
약품구입 현황 있잖아요. 구매방법이 조달청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필요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제약회사에서 구매를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약품구입은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한데 묶어가지고 단가 입찰을 합니다. 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보건지소 진료소에 약품을 납품하는데 약품에 대한 각종 품목별 선택은 의사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면 납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감기약 이러면 각 보건진료소마다 조제하는 약이 똑같네 그죠? 구매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의사선생님이 처방할직에 한두가지 더 넣을수도 있고 뺄수도 있는 부분이지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감기약 제조는 의사선생님 고유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한 종류만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장님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쓸수 있는 성분이라 그럽니다 약이 아니고요. 성분을 100종류 정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100종류 정도 한정내에서 어느회사 제품을 쓸건지는 진료소장님이 선택합니다.
황성섭위원
약을 분기에 한번씩 각 진료소마다 모자라면 소장님들 일괄 요구를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수시로.
황성섭위원
의료소에서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약을 언제 취합한다 이렇게 합니까 안그러면 진료소에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말쯤에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 목록을 받습니다. 모아서 또는 수시로 급하면 급한데로 단가 계약된 도매상한테 보내면 그 도매상이 갖다 주는걸로, 갖다주면 진료소나 지소로 바도 갖다줍니다.
황성섭위원
혹시 구매과정에 신청하고 제대로 약을 안왔을직에는 공백 기간이 생길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만약에 원남보건지소에 약이 부족할때는 저희 의료원도 좋고 인근 지소에서 빌려주고 그렇게도 하고 정 급하면 저희하고 단가 계약을 맺은 도매상에서 바로 미리 좀 갖다주고 주문 들어가는 그런 편법은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약이 없어서 처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 독감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충분히 저희들은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의료장비 구매방법은 조달청으로 일괄 구매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봐서 사소한거, 대부분 보면 5백만원 이하, 10, 20만원은 직접 견적을 받아서 낮은 업체에 구매를 하고요. 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도 수천만원 넘어가는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입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지방공사 의료원 할때 보니까 다루는 의사선생님이 필요로한걸 많이 사더라고요. 우리도 이왕이면 돈의 차이가 문제 아니고 건강에 종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잘 다룰수 있다든가 그 기계를 선호하는 원가가, 필요로 하는 기계 구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가격을 너무 싼걸로 가다보면 돈을 따지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기계 구입 정도는 너무 저가의 기계 구입보다는 의사가 필요로 하고 이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이 앞으로 직제개편이 일어날 보건소가 되면 예방 파악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 같은 보건사업쪽으로 많이 가게되는,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분야는 그렇게 비싼 장비라든지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살수는 없는데 혼자서 다루지는 못하고 할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기본 진료 장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각 진료소마다 법정 장비라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갖춰야 할 장비들이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기본은 없습니다. 진료소는 의사선생님이 아니기때문에요. 진단장비라 해도 간단하게 혈압재는 기계하고 혈압계, 이런거는 갖출수 있는데 의사가 진찰할 수 있는 진료를 할수 있는거는 갖추면 안됩니다. 그 외 진료소에 갖춰지는거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 많은 진료소에는 의사 진찰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장비를 갖춘다든지 그런거는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수시로 정비 점검을 해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데이터를 만든다든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어떤 기계는 몇 달에 한번씩 산출해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사용하지 않다보면은 갑자기 환자가 이 기계가 필요할시에는 사용했을직에 안되고 하면 문제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기계 장비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진찰장비하고 검사장비하고 물리치료 같이 일상 쓰는 장비들이 있는데 검사 장비에 의해서 건강검진 보건증 하러 왔는데 간기능 검사라든지 X레이 검사라든지 그런것들은 수시로 정비 검사와 매일 기계 장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일상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책임지고 또는 담당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혈압기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것들은 쓰다가 고장나면 수시로 교체하는걸로.
황성섭위원
그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가 있는데 항상 저희 지역도 보면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원남 같은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안왕렬 위원 계십니다마는 하필이면 세분이 기성 진료 소장들이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은 원장님이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건지 그 사람들이 성품이 그런건지 이런것도 자주 교육시키고 너무 나무라기 보다도 때로는 환자들을 상대하면 짜증도 날거예요. 농민들이 일하다가 와서 말투라든가, 주민들도 50%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진료소장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말을 하다보면 음성이 높아지고 그럴수 있는데 때로는 나무라기 보다는 칭찬도 해주십시오.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실지 외진데 혼자 있으면 서글플때도 많이 있을거예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에, 이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주로 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간이상수도 이러걸 공문상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검사해서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개소중에 전부다 정상이란 말이예요.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문제 있는거는 맞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무작위로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물을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면 그 물을 안가지고 상수도 물이라 합니까? 그 물을 떠나가지고 검사 의뢰한다 하거든요. 그 물을 의뢰하니까 당연히 결과가 정상 나오거든요. 무작위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수질검사가 정상이라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수질 검사는 의료원에서 할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3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세균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용수로 먹을수 있다 없다 판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할수 없습니다. 먹을수 있다 없다의 판정은 보건환경사업소라고 안동하고 대구시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중금속이라든지 국제기준 음용수, 거기에 합격해야만 음용수 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수질 적합 물중에서 수시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쳤다 그러면 평소에 음용수를 잘 이용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세균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런 간이 검사를 우리가 해주고 간이 검사상에 이상이 없나 그런 뜻입니다. 먹을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마을에서 수질을 의뢰하는데 합격이라 그러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3개 항목은 왠만하면 합격이 됩니다.
장덕중위원
13개 항목만 합격되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먹는다 안먹는다 우리 의료원에서 한 검사 결과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안먹을 수 있다의 판단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분기별로 50개 몇 중금속 항목은 분기별로는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물이 홍수가 나거나 비가 와서 하루나 이틀정도 지나면 흙탕물이 없어지면 먹을 수 있는데 탁도의 기준을 오늘 먹을 수 있는지 내일 먹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판단해주는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또는 아주 독한 독성 물질이 오염됐다 그런 것에 대한거는 위에서 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지하수를 직접 빨아올리는데 대해서 채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이 가정으로 오는 그것을 가지고 채취 하느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샘플 채취하는 기관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상하수도 사업소도 샘플 채취하는건 읍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상하수도 샘플을 채취하는 읍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는 나오는 수돗물을 채취하고 정수장에서도 채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우물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거는 직접 거기에서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채취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몇 시간 흘러보내고 받는다. 어느 지점 무슨 물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받는다.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의 소관입니다.
장덕중위원
대장균은 검출될수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장균은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장덕중위원
대장균이 전혀 검출 안됐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장균은 한 마리라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음용수에요.
장덕중위원
확신하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를 많이 폐쇄를 많이 시켰습니다.
장덕중위원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안왕렬위원
두 가지 주문 드릴께요. 독감주사를 놓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독감 주사는 지난달 말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항체 시간이 15일에서 한달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맞으면 독감유행 시기가 지날 것 같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독감 때문에 사람이 사망된,... 알고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군 관내 독감 백신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다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30페이지 보면 21개 지구에 진료소가 있는데 그중에 기성면에는 현재 진료소 뒤에 3번이나 지도 점검을, 기성면이 미워서 그러는지 이분들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양질의 인성 교육도 중요하다. 이걸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에 독감 예방하면서 지소가 없는데는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전에는 분산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상부 지침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원칙은 집단 접종이라 그럽니까? 학교에 나가서 집단 접종은 거의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접종 사고도 날수 있고, 올해는 특히 조류독감 정책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가서 하면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면도 있고 전국에 지소라든지 보건지소, 의료원에 인력사항 이라는게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공무원 수가 줄다보니까 그걸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알아서 병원 와서 접종하도록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접종을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공포감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재곤위원
그렇다면 이해 하는데 금년에는 홍보 부족인지 접종하자마자 단체가 많이 몰렸고 장거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군 관내 조류집단 사육장이라든가 파악해본 일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닭이나 오리, 집단 사육하는 곳에 파악된거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직 파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모든 행정이 하는 일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걸 하는데 우리군이 앞서서 미리 사육지역이라도 파악해놓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평해 보건지소에 부지 매입관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위원님한테는 중간 보고를 드렸다시피 감정가 보다는 워낙 많이 달라 그러고 또 협상을 하는듯하다가 거기에서 무리한 요구도 해오고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 받은 돈이 해를 넘기면 반납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포기하고 그쪽부터 공사를 해서 완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틈만 나면은 저희들이 협찬을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계속 추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 금일 기획감사실, 수산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부에 감사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