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와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로 협조해 주신 박광엽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여섯 분의 담당님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해서 예산배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893억원 당초예산 총계입니다.

예.

2003년도에 1,023억원, 2004년도에 1,450억, 2005년도에 1,559억, 2006년도에 1,800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각종 홍보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상을 풍기느냐 행정은 지속성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우리 군행정이 무엇이었나 또 그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와는 차단시키겠다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산이 지금 2002년도에 893억원에서 2006년도에 1,800억이 된 것을 꼭 과거에 한사람들은 별로 예산 배가를 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썼고 지금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동강수계특별법이 생기면서 지원비라든가 또 신활력사업 또 지방교부금이 늘어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인근 군을 예를 들어서는 안 좋습니다만 우리 영양군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1,409억입니다. 우리 청송군이 1,788억4,500만원입니다. 그럼 결코 영양군에 비해서 우리 군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 내년도 당초예산 유인서를 보면 정확하게 1,788억4,250만원 정도인데 여기 유인된걸 보면 1,8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제출하는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말 우리 군이 전체 공직자들이 합십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지 군민들의 오해가 없도록끔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고 예산을 보면서 사실 2002년도에 893억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까지 1,800억 하는 것은 2005년도까지는 그 당시 확정 숫자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는 저희들이 1,800억원을 예상해서 1,800억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보자 해서 1,800억원으로 저희들이 썼는 것이고요. 그래 이번에 계속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1,800억원이 안되고 1,788억4,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상수치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 확정된 숫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옛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가 예산을 못 얻고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 예산을 많이 얻어 가지고 예전의 분들 차단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이 모든 지방세라든지 열악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옛날 사람 못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노력해가 더 많이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각실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군 사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영양군의 인구가 약 1만8,000에서 2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 3만이 되는데 영양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1,409억이고 우리는 1,788억인데 영양에 비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불어 났다고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약 30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구와 모든 면을 봐서 영양군보다 우리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집니까?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점차 우리 예산이 조금조금 증가되고 직원들의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저도 봅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와 단절되는 행정 과거는 못했고 지금 현재는 잘한다 이런 인상을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우리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 방대하고 또 우리 청송군의 전체적인 문화·관광·체육에 보니까 예산도 많고 이런데 우리 담당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 도민체전에서 군청의 직원들이나 전체 군민들이 합심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종합4위라 하는 것은 엄청난 성과였다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좋은 성적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과장이나 또 체육청소년담당을 많고 있는 윤문균담당이나 또 전체 우리 군직원들과 군민들이 또 합세했는 결과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웰빙이다 특히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건강을 유지하고 참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평상시에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가 얼마 전에 저건너 방송국 뒤에 있는 노동산에 아침에 가보니까 일부러 헤아려 봤어요. 저기는 거의 노년층들이 오시는데 한 80명이 올라 왔습디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등산로도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 줘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며는 우리 진보에는 비봉산, 안덕·현서에는 면봉산...또 현동면에는 자초산, 백악산, 또 부남면에는 휴양림 등산로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몇 일 전에도 내가 한바퀴 돌아 봤는데 아까 우리 남종식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등산로가 잘 돼 있는데 편의시설이 중간에 의자하나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우리 청송 같으면 방광산, 저건너 있는 노동산 이런데 우리 등산객들이 올라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면 산에 나무들도 수난을 덜 당하고 그냥 통상 보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쉬고 하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8개 읍면에 공히 이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요. 제가 한가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몇일 전에 안동에 갈라산을 한번 가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 공직자들도 가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m정도 가면 편의시설이 있고 나무밑에는 큰 들마루를 놔 놓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많이 옵디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특별히 전체 의원님들의 부탁이 계셔서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장께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서둘러서 주민들이 산을 이용하는데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끔 특단의 조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미쳐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우리 담당님들 1년간 노고도 많았습니다. 저가 한가지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유교문화개발권사업 추진입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어 용역회사와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지금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는 내용중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권역별 변경 계약이라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 이후에 관광지 지정이 됩니다. 관광지 지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심의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관광지 지정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며는 빨리 이 사업이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전체적인 설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오며는 내년 하반기에 전체 사업이 발주되고요. 현재 감정은 마쳤습니다. 마쳐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부터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을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지 절차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야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순부터 저희들 토지매입을 위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으로서는 국비가 저희들 2002년도에 2003년도에 걸쳐서 받은 예산이 한 2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예산을 저희들 이 사업에 투자되지 않으면 반납한다 하는 조치가 문광부에서 있어서 1차적으로 상수도공사를 금년 12월달에 곧 양일간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전천에 있는 물을 끌어서 정수장을 만들고 배수지를 현재 숙박거점지구내 바운다리 상부지역에 만들어서 전체 물을 공급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밖에서 바운다리 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사업을 금년 12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사업은 내년 하반기 되며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이것과 관계없이 민예촌 도예촌 사업은 내년에 발주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추진단계에 삽자루를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어느 사업지구보다 다르게 생각했던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다소간에 큰 문제없이 동의서를 기 징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 봤을 때는 또 평소 궁금한 내용을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일의병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기 확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보고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확정되었죠? 예, 그 위치에 하는 걸로 상평리 그 위치에 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졌죠?

꽃밭등 맞은편 산해서 지동 못 안쪽에 바운다리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예촌과 민예촌 또 민속마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는게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예촌은 무엇이고 민예촌 또 민속마을 정립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예촌은 기존의 조성되지 않은 부지에다가 청송지역에 있는 민속 예를 들면 가옥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전래 내려오는 옹기, 한지, 공예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촌은 우리 청송군에는 유일하게 경북 북부지역에 동해안권에 있는 도요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송에 막사발이라는 청송사기가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했어요. 학술논문을 만들었는데 청송사기가 다른 일반 사기들은 흙으로 굽어서 사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청송사기는 고령토 돌가루로 자기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다른 일반 자기보다도 굉장히 가볍고 얇고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청송사기가 주 통로는 육지에는 문경에서 해서 서울쪽으로 많이 전래됐고 청송사기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속초 울진부터 해서 이 남해안권 이렇게 청송사기가 많이 전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문화유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발굴해서 관광자원화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서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도예촌은 청송사기를 재현하는 공방 그리고 청송사기를 저희들 수집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게 200점정도 됩니다. 수집을 해서 청송사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알려 주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송가마가 타지역에 있는 가마보다는 특별하답니다. 아주 독특한 가마 형태를 갖고 있어서 가마를 재현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돌가루를 이용한 청송사기를 생활자기를 하여튼 소품으로 적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요. 민예촌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송지역에 있는 가옥같은 경우에 타지역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도 없는 건축양식에 아주 멋진 양식들이 청송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영주 여러 의원님들 선비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예를 들어서 덕천에 있는 송소고택이라던가 창양에 있는 후송당이라던가 또 창양에 있는 정자가 타 지역에 없는 정자입니다. 갈지자형의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거라던가 그리고 광덕에 가면 권씨문중 정자가 송만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건축양식이 아주 독특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아서 권씨문중에 있는 정자 그 다음에 의료원 뒤에 있는 조그마한 민가에서 쓰는 정자 개인집에서 만든 정자가 있습니다. 의료원 뒤에 있는 민가 그 정자 그다음에 청운에 가면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없는 양식에 특별한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만식 하는 직원의 집인데 이것도 기증받고 해서 이 기증받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송소고택이라던가 후송당이라던가 일송정 이런 건축물들을 저희들 복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민속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천에 있는 민속촌은 기 현재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옛날 것을 조금 복원하고 보수해서 옛날의 어떤 전통적인 민속마을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도예촌·민예촌 또 민속마을 이런 것들은 거의가 전부다 건립이나 조성이나 목적이 비슷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비슷함으로 해서 이 도예촌이나 민예촌 민속마을이 유사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 자체를 차별화 해 놨다는 얘기죠. 총 여기 세 가지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140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게 용인의 민속마을 그 속에는 도예촌 민예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속마을 자체에 도예촌, 민예촌 우리가 갖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이걸 지금 차별화 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청송이 도예지로서 특별화 되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가 알기로는 부남의 화장리가 청송에 가장 큰 도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옛도예지를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목적에 걸맞게 또한 어떤 전통을 계승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새로이 만들어 차별화 시키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상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평가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민속촌사업을 이어서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덕천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거기 있거든요. 문화재가 있는 주변의 민속마을을 보수정비하고 복원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외에 추가시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서 마을있는 그대로 살릴려고 그러구요 도요지도 청송에 도요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남 화장도 대표적인 곳이고 부동에 가면 이전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접근성이라던가 관광자원화 하는데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너무 도요지 있는 쪽에 사업을 할 경우에 과연 경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사업장소를 문광부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숙박휴양거점지구 큰 사업안에 별개의 사업으로 두 개를 그 위치에다 해서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키우는게 좋겠다 이래서 문화재 위원들 쪽에서 의견이 있고 문화재청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현 단계에서 그 사업을 대상지를 조정하는 사업내용은 변경이 가능하구요. 사업대상지는 실제적으로 현재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용을 내실화 있게 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수 또한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이 연계사업이 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식의 차별화된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면은 아니고요. 연계하란 말은 우리 민속촌하고 도예촌을 또 바운다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건물도 건물간에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 별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도 안되고 우리 지역에 하여튼 자연스럽게 민속마을이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만들고 도예촌도 마찬가지로 민예촌과 도예촌이 별개의 따로 떨어진 구역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한 마을로 민속마을에 들어 가니까 한 계곡에 도예촌이 있는 것처럼 전체를 연계해서 차별화 하는게 좋겠다 하는게 교수님 의견이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예촌 건립안에 한지 실습장도 바운다리 안에 실시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지장인 이자성씨하고 수의 된게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민예촌에 한지공장을 그곳으로 옮긴다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도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공장을 만드긴 만들더라도 거기서 체험공방을 통해서 자기 상품을 판매해서 그분들에게 수익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요. 아직 그분들하고 공방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공방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저가 이자성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지는 수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전에 감곡 거기서 할 때도 수질이 좋아 가지고 감곡 한지가 유명해지고 그런데 그쪽 방면에는 수질이 안맞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 모양이죠? 안맞다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휴양거점지구에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덕천민속마을에 거기도 관광지로 군에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지 공방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한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장소를 하는게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덕천민속마을에도 볼거리라 그러면 고가옥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실은 그래서 그것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지장인 이자성씨 얘기가 자기가 분명하게 하는 얘기가 한지 이것은 만드는 수질에 품질이 좌우된다 그래서 주왕산 그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연구를 해 봤는 모양인데요. 거기는 안맞다 그래요.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신흥천에서 나오는 물은 어떠냐고 하니까 거기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한적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방을 하더라도 공방 거기에서 송강서 한지를 판매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직접 만드는 것 하곤 안 틀립니까? 공방하는 것은 거기서 생산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생산해서 좋은 품질이 안 나온다 하면 여러 가지 공정이 굉장히 많은데 가람실의 물을 떠서 거기서 생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전체 500여 공직자들 중에서도 아마 500여 공직자를 총괄하고 있고 또 그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조직의 활성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다섯 분 담당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내년도에 40명정도를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몇 명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 왔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5명정도 갔다 왔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함으로 해서 또 외국의 좋은 점은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넓히는데도 그 역할이 크다고 보아 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른데 다소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면이 있더라도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빨리 한번 외국을 최소한 한번씩은 다녀 와서 그 좋은 점을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자라는 건의를 내가 작년부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바깥의 주민들은 최소한 거의 각종 계모임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한 두 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외국 한번 가보지 않고 과연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45명정도 올해 다녀 왔다 하면 아직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른데 절약해서 더 확충을 해서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원칙으로 한번 갔다 온 공무원은 배제시키고 또 읍면에도 한 두 번씩 꼭 같이 우리 군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끔 그 여행지에서 서로 보고 느낀 것을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올해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황의원님 말씀대로 저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수치가 이중 갔다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 40% 가까이 됩니다. 40명 수치가 올해 45명하면 10%씩 증액이 되는데 도에서 보내는 것하고 하면 한해 15%쯤 되는데 앞으로 년차로 더 늘이도록 하고 또 이중방지하고 가급적이면 이중삼중 가는 업무적으로 들어오는거 그런걸 방지하고 각읍면 실과소에 배정을 해서 비율이 높은 실과는 낮추고 적은데는 높이고 해 가지고 앞으로 2~3년내로 거의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한번씩은 갖다 올 수 있도록 저들 군정에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정도만 하면 거의 90% 정도는 올라가지 싶은 예상을 합니다.

예, 요즈음 바깥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어느 자리에 앉으면 외국여행을 안하고 오시면 그 대화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을 선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외국여행을 한번 못했다 하면 상당한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총무과장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전공직자들이 한번 외국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지금 황정구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공무원해외연수계획이 총무과에 이것 뿐입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예, 각실과 사업부서에 예를 들면 센터에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건데 총괄적으로 업무외에는 총괄적으로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기획실하고는 서로 합의가 되어서 해외연수...공무원해외연수를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올해 아직 2006년도...저가 예산서를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확실한 저걸 못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총괄로 그전에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이중되어 있는 걸 2005년도에는 총무과로 일괄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추진...2006년도 예산안에 기획실에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공무원해외연수 그래서 1억이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총무과에서...그래서 저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총무과에는 5,000만원 우수공무원해서 5,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해외연수 관계를 기획실에서 하던지 총무과에서 하던지 한 과에서 이걸 예산도 별도로 세우지 말고 총무과에서 세우던지 기획실에 세우던지 그래 했으면 군정 해외연수 관계 그런 그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그게 더 형평성이 있고 더 안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도 2004년도까지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올해는 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 이중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제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우리 내부에 실과장끼리 협의를 할 때 기획실에 있고 총무과에 있고 이원화다 그래가 전부다 2005년도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장을 해 가지고 45명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사실상 저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산서를 못봤다 그런 얘기인데 기획실하고 종전대로 2004년도 이전으로 돌아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군데 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여기 총무과에서 올라 온거는 1억2,000으로 되어 가지고 40명하고 인원을 못을 박았는데 2006년도 예산...거기 안을 봤을 때 기획실에 1억이 있고 총무과에 5,000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하시는거 하고 이거 하고도 안맞고 저가 약간 이해가 잘 안갑디다. 그래서 이걸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던지 총무과에서 하던지 해외연수 관계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게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심의원님 말씀하신데로 2005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총무과로 한번 몰쳤는데 총무과에 하던지 기획실에 하던지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 일괄 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재장학육성기금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에 2005년도에도 인재장학육성기금이 지금 벌써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급이 되었지요?

예, 지급되었습니다.

예, 지급되었는 내용을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는게 9,000만원...

예, 장학금 6,000만원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요?

예, 중고대학생 100명 있는데 9,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8,100만원, 1억7,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1억7,100만원이 2005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급을 하고 나니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하는 과정에 다소 정확한 중론보다는 일부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는...일부 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출신만 지급하는게 개선이 안되어야 되겠나 또 장학회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관내 학교만...출신학교만 지급을 하자 그러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 또 일부 중고등학교에 시설개선 그런 자금으로 지급이 안되는 학교가 있는데 또 같이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양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몇 개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선에 우리 인재장학육성기금 관계는 상당히 홍보가 부족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수교사 특별포상금 지급 문제 상당히 관심을 앞으로 많이 둬야 될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배분되었는 과정이라든가 이걸 보면 어떤 학교는 몇천만원이 간데 있는가 하면 단돈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거 형식에 불과했는거고 앞으로 그들도 그런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겨울철되면 겨울방학이라던가 이래 되면 과외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늦게 수업을 또 저녁에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선생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지금 교사들 개인 수당지급문제는 상당히 저들도 진통을 장학재단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는게 올해 5명인가 6명인가 지급을 하는데 1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의뢰를 받아 왔는데 그게 선발이 제대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거기서 짜르기 어려워서 결국은 이사회에서 짤랐는데 그런 경비도 바로 선거로 인해 바로 지급이 못되고 간접적으로 재단이사장이 출마자로 인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교육청으로 넘겼고 그런 또 업무상 혼선이 있었고 보충수업비 교사수당 보전문제는 앞으로 저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해 가지고 법적인 한계 내에서 보완할거 있으면 보완을 하고 올해 시행이 사실 처음이랬습니다. 처음이랬으니까 다소 주변의 이야기가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저들도 홍보를 제대로 못한 점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일반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는 지금 보충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재육성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보고를 하라 요청을 하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빼버렸어요...이렇게까지 봐 주겠느냐 이래 빼 버리고 나니까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기금이 아니고 이게 골고루 안되는데는 인재장학이라면 인재장학육성이라면 어느 학교없이 청송군내 공히 학교학생들은 인재장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인재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배분 내용이 저가 봤을 때도 조금 잘못되었는 부분이 안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 내역을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많은 금액이 어디 배정되었는데도 있고 조금씩 돌아 갔는데도 있고 조금씩 이래 갔는데도 있지요? 그 부분이...

예, 교육청하고 또 교육법하고 우리 지침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개선할거는 개선하고 올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으니까 다소간 원만하게는 다 되지는 안했다고 봅니다. 원만하게 되지는 안 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당 학교나 지역주민들 있는데 이해를 시키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이라면 골고루 장학을...기금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어떤 학교에는 3학급 미만에는 도에서부터 특기적성비라고 이래 해 가지고 150만원정도 200만원정도 내려 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안 줘도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예,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학교장 있는데 저들도 항의가 왔고 또 저런데 이해 설득을 시켰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부다 준다 그러는 거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재단 이사 측에 이사회 측에 내년에 거론을 이런 문제는 한번 거론을 시켜 가지고 개선할거는 개선하고 또 이해 설득시킬거는 설득시키고...

예, 앞으로 우리 청송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면 청송군 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물론 특수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론 더 봐 주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도 어느 학교라도 조금도 섭섭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불평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우리 네분의 담당이 재무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세분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한분은 제주도 출장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께 한가지를 물어 보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세외수입에 보면 올해 세외수입 목표치가 42억8,6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을 45억9,400만원 이래 가지고 약 3억원 정도가 상향조정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의 증가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

우리 청송군 올해 전체 예산이 3회 추경까지 해서 1,745억5,500만원입니다.

예.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에서 군금고에 정기예탁을 해 놓은 돈이 973억5,400만원입니다. 보통예금이 18억5,800만원해서 총계 991억9,8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올 연도가 11월이 지나고 12월 초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금고에 이렇게 정기예금이 973억4,300만원이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잔액이...총 잔액이 991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저들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 온 것이 310억이고 또 사고이월이 90억이고 계속비로 된게 280억입니다. 그게 600억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이게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또 해 가지고 돈이 나가면 또 다른 사업이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되어서 사업비가 잔액이 지금 안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계략적인 파악을 오늘 시간이 없어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계략적인 파악을 해 보면 예산이 지금 집행이 70%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거점단지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국비가 내려와 있는게 지금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발전소 주변사업 영천댐도수로터널사업 이런데서 예산이 있는 걸 저들이 계속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예.

기금은 뺐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기금 이라든지 우리가 또 영천댐도수로 기금 적립해 놓고 쓰는거 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빼고 순수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정기예금이 973억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결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산을 1, 2년정도 사장이 되는 것은 정기예금 해 가지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여기 담당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청송에 대형식당도 낮에는 밥한 그릇 못 파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 많은 예산을 물론 사업이 제때 발주 안 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닌데...이렇게 정기예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을 적시적소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래서 군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느냐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들이 지금 사업이 시행된 후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들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 이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3일 이내에 안 그러면 하루만에도 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발주가 다소 늦고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라 하는 것은 순수 우리 군금고를 우리 군비를 군금고를 이용해서 수입을 늘리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당해에 편성된 예산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시켜야만이 군정추진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우리 군지역에 군예산이 풀림으로 해서 군지역에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재무과장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돈이자 늘리는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군 경제에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다음은 심재홍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토지건물매입건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청송약수탕 화장실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면 청송 부곡 294-5로 되어 있는데 294-5 하면 약수탕내 주왕산국립공원구역내 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구역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현재 국립공원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해도 되는데 그걸 꼭히 군에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청송군이 그거는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걸 왜 꼭히 지금 부지를 건물하고 매입한다고 여기 지금 토지 및 건물매입에 계획에 넣어 놓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수탕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만 사실상 주왕산관리공단의 재산이 아니고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을 원래 청송군 재산이었는데 도 재산으로 과거에 공단으로 넘어 가면서 이 재산을 화장실하고 이걸 공단에 안 넘겨주고 그냥 가지고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관리조차도 자기네들은 지금 사용하니까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 부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도에서 도 재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이게 저가 알기로는 20년전에 이 화장실을 지을 때 저것만 받았습니다.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주인이 20년동안 세도 하나 안 받고 이제껏 놔 놓았으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용료를 달라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부터 안 그래도 아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 앞으로 이후의 여부는 올라올 겁니다만 저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의회에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미리 이래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내려오면 도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계속하라 하면 화장실을 뜯어야 된다 이거지요. 화장실을 뜯어버리고 우리는 그 사람있는데 그냥 돌려 주겠다 이래 되면 사실상 화장실에 상탕부위에 화장실이 없게 되면 물론 국립공원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게 우리 관내에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우리가 화장실 없다 하면 청송군을 또 욕하고 우리 재산이고 땅하고 그게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안하면 화장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는 사찰 땅이고 이래...개인이 또 요구를 안하고 자기네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큼은 매입을 안 해 주면 안될 그런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듣기 거북한 저게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걸 부지를 매입하라 그러면 도에서는 화장실을 뜯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도에 어느 직원이 얘기했는지 공식적으로 도지사...공식적으로 공문으로도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릴 수 있는지 거기 도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니고 도에서는 무슨 이권 단체입니까?

이거는 그런거는 있습니다만...

말 자체가 발상이 그래 군에서 그걸해서 지자제에서는 도에서는 화장실을 지어 놓고 자기들 소유인데 부지를 매입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살 형편이 안되고 그러면 화장실을 뜯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발상은...

토지 대지 주인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지 주인 보다도...

뜯어 달라 하니까 안 뜯어 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거는 사실...

그걸 도에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도에서 매입을...

행정자산이기 때문에...경상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들 있는데 양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관리공단 내에 속해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공단 쪽에서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공단에서는 다른거 옛날에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단에는 우리는 돈도 없고 해가 못 받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편의를 생각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께서 늦은 감이 있으니 아주 적정한 안을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입찰 참가 수수료 재검토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저도 이 얘기를 벌써부터 들었습니다만 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서 옛날처럼 우리가 공직자들이 수작업으로 할 때는 다소 입찰 수수료를 받아도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게 맞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보면 거의 다 영세합니다. 이분들 있는데 우리가 돈 몇푼 받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자들을 위한 봉사도 해 줘야 되는게 당연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인데 입찰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5억원이상 1만원을 받고 또 2안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조정하고 하는 것을 전면 없애고 빨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입찰참가수수료는 안받는게 맞다 라는게 군민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다소 우리 군 세입이 줄어 들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군세입에 의존할라 하면 이거는 이상하다 이러니까 기이 재무과장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전면 재검토 되어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 있는데 간담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걸러 가지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우시장 매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관리가 축협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축협으로 되어 있지요?

예,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시장...현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현동이 또 위치가 중심부에...포항 저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도 하기 위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하고자 했으나 예산편성이 지금 안되고 해 가지고 저들이 보고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안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보고서에 여기 들었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안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올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