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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12-01

정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태성 의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금일 긴급 전체 위원 연회석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장사임에 따른 동의안 처리 및 보궐선거에 따른 표결방법에 의해 협의하고자 하며 또한 지난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안 및 보궐선거 표결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안 및 보궐선거 표결방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4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안의 처리나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나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안은 인사와 관계된 사항이므로 앞서 가진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궐선거 방법으로 의장보궐선거는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 또한 원년과 같이 기표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감표위원부분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김영우 위원과 전인수 위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당초 우리가 2005년 11월 16일 날 의사일정을 안 하고 이번에 새로 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건도 우리가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의사표결이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러면 내일 동료의원이 전자표결을 하는데 전자표결이 통과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을수위원

잠깐요. 그것이 아니라 당초 우리가 11월16일 날 의사일정에는 이 본회의가 없어요. 의사일정 변경해서 용인해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변경이 된 것 그것을 해 주셔야지요.
회기결정은 12월 1일부터 그러니깐 이것은 변경이 없어요. 그것은 안 해, 의사일정 내부에는 변경사항이 왔잖아요. 그것을...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휴회의결의 건 변경을 해 줘서 아까 부의장께서 변경이 되었으니까

정을수위원

아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런 것을 옆에서 해주라고요.

주동연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또 하시지요.

주동연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일정을 휴회의건에 대한 것을 빼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협의해 가지고 임택 의원님이 나오셔야 맞아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주동연위원

아니, 이미 저것을 의사봉 두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회운영에서 또 한다면 그것이...

정을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 부분도 주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안은 전자표결로 보궐선거 투표방식은 기표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감표위원은 김영우 위원, 전인수 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 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는 12월 14일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중요분야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전년도 예산 13억 1782만 9천원 보다 1272만 6천원이 감액된 13억 5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기본인건비의 자연상승분이 증액편성된 반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2006년 세입감소와 세출증가 등 구 재정대책으로 감액편성되었으며 의회비중 월정수당은 증액편성된 반면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공통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7억 7776만 3천원이고 7경상적 경비가 1억 5086만 6천원으로 작년대비 3504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764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276만 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의원유급제 지침이 시달되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종복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종복 2006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출예산 총괄 소관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 증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의회사무국 1,305,103 1,317,829 △12,726 △9.8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목) 예 산 액 전년 대비 계 1,305,103 △12,726 경 상예 산 예 산 소 계 928,629 30,042 인 건 비 777,763 42,868 일반운영비 61,833 △1,830 여 비 27,069 △3,500 업무추진비 11,664 △796 직무수행비 48,360 0 일반보상금 940 △700 자산취득비 1,000 △1,000 과 목 (목) 예 산 액 전년대비 계 376,474 △42,768 의회 비 회 비 의정활동비 145,200 △26,400 월정수당(정례회, 임시회) 88,000 15,200 국내여비 8,174 △5,998 국외여비 15,300 △7,97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2,800 △11,6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4,000 △6,00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0 0 3. 검토의견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에서 필수경비인 인건비 42,868천원의 인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무상 국내ㆍ외 출장 및 위탁교육비, 여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비에서는 의정활동 현실화에 따른 비용 등이 반영되어 월정수당에서 전년보다 15,200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2006년부터 의원 정수의 변경으로 인해 42,768천원이 감액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나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성예산안의 중요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삭감됐죠.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5월 달에 선거있지, 7월달에 의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아까 이제 다른 것은 의원정수가 줄어지니까 삭감된다고 하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삭감은 안 될 것 같은데...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10%씩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구청 전체적으로 10%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10% 전체를 삭감을 해서 했다고요? 아니,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이제 의원정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데 의원정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줄일 수 있느냐고요.
기관 운영하는 경영하는 모든 경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안나가요?

정을수위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고,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0%씩 다 삭감됐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여기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90%로 10%씩 전부 삭감을 했네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주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6개월은 6개월인데 차후에 5대 의회를 맡으실 분들도 우리가 미리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내년 예산이 어려운줄 아니까 우리가 우리예산을 좀 감안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새로 차기 5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적용을 90% 해가지고 10%절감을 시킨다면 본의가 아니지..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육아휴가 들어가신 분이 계시죠?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 분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까?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안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넣어주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정을수위원

그러면 돈을 누가 줄거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증액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니까 하는 소리에요.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심사하실 때 증액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정을수위원

어디서 무슨 돈을 가지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 속기사가 2명인가요?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네. 2명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두분이면 한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나가시고요?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한분이 일년간 육아휴직이..
영우

김영우위원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정을수위원

그것을 의원들한테 증액편성해 주라고..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 열릴 때만 쓰라고 그렇게..

정을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들어봐야 해요. 의사국에서는 모르잖아요. 올렸는데 거기서 잘라버린 것 아니에요!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올렸는데요. 회기 때만, 사용하라고..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당장 정례회 23일동안에 속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누가 줄거에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자기들 개인돈으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라버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어디서 빼다가 넣으라는 말이에요?

주동연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편성자체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편성자체는 해줘야 하고..

조영복위원

그것은 편성자체가 되어야 하고, 안 됐다면 추가로 우리가 심사할 때 넣어야 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도와 주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