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강기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자료관 시스템 구축, 공직자 휴양소(콘도미니엄) 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 제12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주민편익증진시책 추진,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먼저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으로 양 단체장이 상호 왕래도 하고 다양한 교류도 실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상호간 경제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서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이 해당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중국 청도시 시북구라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사회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점이 있고 또 양 단체장간에 친목 관계처럼……. 주민의 혈세를 막 쓰고 다닌다면 우리가 교류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청도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서구 관내 기업체의 이익이 있달지 우리가 뭘 팔았다든지 수입을 해왔다든지, 학생들 간 교류가 발생해 가지고 최소한 양 지역간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켰달지, 그쪽 관광단을 서구에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해서 관광수익을 발생시켰달지.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계속 교류만 하게 되면 뭡니까? 단체장이나 지역의 소위 유지라는 사람이 혈세를 가지고 관광만 하는 것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제화가 안 되어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권장했던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청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고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 없겠지만 먼저 청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경제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 경제인들이 거기 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능건설이라든지 경제인들이 현지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일이라든지 경제지원 등 눈에 안 보이는 효과들이 있지 그쪽에서 우리에게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달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보면 6회 방문하고 5회 초청해서 자치단체간 상당한 우호를 쌓아왔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정비작업이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서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에 있는 중국 시민들을 청도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서구에 초청해서 지역에 머물면서 체험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류를 이끄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교류 자체로만 둬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모든 자치단체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단체장이 청도시를 방문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보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단순히 가서 빼갈이나 하나 먹고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일단 학생교류라도 좋고 일단 중국 돈을 우리한테 와서 써도 좋고, 필요하면 학생을 중국에 파견한달지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직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2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 9회에 걸쳐 404명에 2,00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4명이 전원 자격증을 취득했달지 능력을 향상했다는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료를 다 했고 거기서 능력향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나오고 이것이 한달 두 달에 끝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 같은 경우 토익시험을 봤달지 점수가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고, 주택관리사랄지 공인중개사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수강신청해 가지고 수강증 받는 형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워드 같은 자격증 따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총 404명이 어떤 형태로 능력이 개발됐고 향후 주민서비스 향상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임명재 위원이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문성과를 보니까 옥산산업 개발 주식회사에서 중고차를 수출하고 온천수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쌍방이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옥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 삼능건설 골프장 건설 지원요청을 했는데 어떤 요청인지. 거기서 지원요청한 것인지 우리가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옥산사업개발은 잘 모르겠는데 삼능건설 투자는 우리 방문 때 같이 방문해서 시북구 관료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길도위원
우리측에서 요청한 거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네. 옥산산업개발 중고차 수출도 우리 기업입니다. 그곳도 교류할 수 있도록.
이길도위원
그럼 청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보겠다고 한 겁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우리가 진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길도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아직 정보제공 형태입니다.
이길도위원
정보의 지나지 않는 것을 방문성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청도시하고 자매결연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자매결연 시에 가서 북구 기업체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수만 불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지는 오래됐어도 전혀 없거든요. 사실 청도시하고 교류를 했을 때 저도 의원이었습니다마는 삼능건설 같은 경우 진짜 성공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세탁기를 만든다 커피 자판기를 한다, 뭐 사업계획서를 교환했지만 실제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재 위원 지적처럼 뭣인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간다면 개운치 않습니다. 1년에 돈 천 만원 들어가는데 결과가 없고 이런 정도라면 자매결연 안 해도 국장님이나 이길도가 어느 지역에나 가서 “이런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과가 없어요.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8명입니다.
이길도위원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675명이고 현원은 650명입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계약직 6명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보건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정원 외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길도위원
휴양소 콘도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계약을 했죠.
이길도위원
얼마까지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런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특별한 뭐가 없고 우리가 어느 콘도가 좋다, 어느 시설이 좋다, 어느 위치가 좋다 판단을 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길도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과 입찰의 예산 한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법적으로는 1억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3,000만원, 어떤 거는 1,000만원 이상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현장에 간 이후에 판단해서 계약을 하면 그것도 됩니다.
이길도위원
이번에 광주일보하고 방송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억 이상 되는 계약을 조금씩 나눠서 수의계약해 버리고, 그것이 서구청 감독 부주의로, 사실 하수도를 통해 나온 물이 영산강으로 내보내서 오염시켰다는 보도를 보고 서구 행정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 3,000만원 이상이 입찰을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면 콘도가 한 군데도 아니고 수십 군데 있으니까 다 같이 공시해서 입찰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내보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내가 보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이 사업의 성격 상 콘도미니엄이란 것은 얼마나 체인화가 잘 되어 있고 어느 관광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우위에 두고 평가하는 것이지 입찰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길도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입찰을 한다고 공시를 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선택해서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직원 하나 내보내 가지고 그 직원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 그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까지 기삿거리가 된다고 하면 치명적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문제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의원 15명이 그거 하나 못해 가지고 영산강으로 내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켰는데 이거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이 문제는 행정관청에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원 외 인력 변동사항, 300일짜리…….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정원 외 인력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총괄 관장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기획실이라고 봐야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길도위원
어쨌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원 외 인력, 300일까지 임명된 사람 인사기록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앞전 결과를 올려놨는데……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장소는 어디로 확정하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도서관은 당초에 답변을 써놨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근방에 해보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2억, 국비 2억, 또 주차장 관계가 3억, 이 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국민체육센터 근처에 부지가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 근방에 새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비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당초에는 풍암동 근처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검토했는데 마련할 수가 없어서 생활체육공원에 짓는 방안을 연구를 했다가 당초 계획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정도 필요한데 그걸 시에 20억을 지원해 주라고 건의했는데 3억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절차상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데 사업비 확보도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유보된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병수위원
내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건립이 어렵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시에서 20억을 간접적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와봐야 알죠. 10억은 준다고 합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불투명하게 됐구만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나 지원된 돈이니까 계속 누적시켜놔야죠.
정병수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재 관련해서 보니까 서구 관내에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동에 화담사가 그동안의 국ㆍ시비 보조를 통해서 개ㆍ보수가 완공이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게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소요예산이 4천에서 5천 정도면……. 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여성 위원은 보건소장이고 서구의회에는 추천이 들어왔는데 의회 몫으로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추천을 요구했습니까?
승환
조승환행정담당주사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 공문으로 와서 추천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위원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강기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고 받은 게 없는데?
정병수위원
이 건은 의장님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해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수위원
현재 금호지소가 새로 생겨서 개소일이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영세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인사편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참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는 게 결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냐 아니냐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이나 질병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것을 공유하고 검토해 가면서 판단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건강상태인지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할 수 있어야만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도 사회복지직을 둬서 인사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을 갖고…….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는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서구에서 혁신분권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사례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의전을 다 담당하고 계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계장이 합니다.
정병수위원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총무과에서 관내 행사와 관련한 의전이 과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준공식 때도 동장이 의전 관계로 미비한 점이 발견돼서 의회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전의 기본이 청장과 동료 의원, 기관 단체장들이 오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청장과 우리 의원들의 위상, 단체장들의 위상이 고려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행사를 보면 의원들에게 거의 초청장이 안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최근에 총무과 행사는 거의 없고, 우리가 한 것은 다 초청했는데요.
정병수위원
최근에 유덕동 행사, 화정4동 행사, 화정2동 행사, 구청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의원들 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고 청장님 혼자 가셔서 다 축사하고 인사하는 거 같애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총무과에서는 국 단위 행사 의전을 담당하고 각 지역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 지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병수위원
아니, 동향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동향보고만 받죠.
정병수위원
정부조직법에 의전에 관한 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제가 못 봐서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유덕동 행사 때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네.
정병수위원
그 상황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마이크를 끄고……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데 청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끄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거기 참석한 우리 동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이나 동민들을 어떻게 알았으면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시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저는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정병수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여러분들도 다 느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정병수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행사, 동 행사가 되던 간에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 자리, 또 청장님이 축사를 해야 되는 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선거운동을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의원들을 배제하고……. 동민들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들 위상을 잘 세워주고 동민들의 위상을 잘 세워 줘야 청장님 위상이 세워지는 것이지,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의원이나 구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총무과에서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동 행사 때 청장님 축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의원들도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서로 높이는데 노력해줘야 합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그러한 의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축사를 반드시 하는데요.
정병수위원
의장님 축사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의원이 동네 축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청장님이 축사를 하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또 다른 구민들의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 의전담당하는 분들이 잘 보좌해서 그러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 보필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과 저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자리에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을 다녀온 귀국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도서관이라든지 구에서 설립하는 건물 거의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문화센터에 설치한다고 해도 화정3동이나 4동, 풍암동이나 이런 곳 주민들이 차량이 있으면 편한데 일일이 걸어오려고 하면 그 자체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려요. 일본을 보면 커다란 쇼핑센터 2~3개 층을 시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커다란 예식장 2ㆍ3층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 쇼핑하다가도 수시로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 건물을 분양 받아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도서관 지원지침에 보면 우리가 짓도록,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건의하셔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유지나 시유지에 설치하다보니까 자꾸 산 속으로 가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부경찰서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변 양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되어 버리면 향후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커다랗게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과거처럼 그런 부지가 많았을 때는 모르지만 이처럼 시가 이미 다 발달되어 버린 곳에서는 더 이상 부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큰 쇼핑센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 같은 것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공 당시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일정하게 기부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공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애당초 그런 것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위상 제고와 의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4동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심지어 구청장 동순회 방문 시에도 구위원의 인사말을 빼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동에서 몇 개월 전에 벽화가 준공이 되어서 하는데도 청장님 축사 하고 자치위원장 인사말 외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치위원장의 위상보다 구위원의 위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동장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굳이 넣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보면 저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구의회를 어떤 파트너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개선하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우습지만 다음부터라도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행사시간에 차라리 청장님 축사시간을 줄이든지 다른 행사시간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나 의원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내부방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전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축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다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저한테 물어보니까 내 업무는 아니라고…….
강기석위원장
아니라고 하셔야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동 행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것은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하고 있고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축사는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지원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분동 추진,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직무연찬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등록ㆍ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ㆍ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지속 추진,「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내실 운영, 주민생활도우미제 효율적 운영,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활동 강화 순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자료 1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화정3동에 한문교실과 요가ㆍ놀이교실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동사무소 회의실이 비좁은 관계로 동사무소에 서 한문교실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가교실과 놀이교실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 작년 6월 30일자로 장애인협회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애인 서구협의회에서는 그 시설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을 때는 그 복지센터에서 위탁했다가 6월 30일자로 넘어가면서 할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나 동사무소가 지어지게 되면 이관하기로 하고 당분간 지하 1층에 두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3동 동사무소가 지어지면 비워주겠다는 조건과 금년 말 안에 비워주겠다는 조건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12월 초입니다. 한달 안에 동사무소가 지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한달 있으면 여기도 비어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인근 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근 동이 화정4동과 화정2동인데 화정2동사무소는 아마…….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화정2동은 장소여건이 안 맞아서…….
성숙
김성숙위원
저희보다 더 열악하니까 안 맞아서 갈 수가 없구요.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화정4동과 상무2동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화정4동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무2동 동사무소에서 과포화상태라고 해서 예전에 화정복지센터로 장부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과포화상태로 갈곳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그 장소는 과포화상태긴 하지만 요일과 시간대 별로 맞춰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끼리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다른 장소를 선정해 주시든지 해야지 주민들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은 강사를 따라서 타구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작업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내년 화정동사무소가 신축되기 전에 공사가 안 끝나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협회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타동으로 보내지 말고 그 자체에서 어느 시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장소가 다시 장애인 작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해서 불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 없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21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ㆍ관리현황이 있는데 화정3동에 짚봉산 산책로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정3동에 소속되어 있는 짚봉산은 e-편한세상으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중간에 이설해 놓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디로요?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터널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은 2동과 3동의 경계지역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로 화정2동이고 그 경계가 남구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 화정3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남구 것은 남구에 이관을 시켜 주세요. 설치는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남구로 갔으면 정확히 검토하셔서 남구 쪽의 것은 남구에서 하도록…….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서구 사람이더라도 남구에 위치한 것을 서구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에 위치한 것은 남구가 관리를 해야지요.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터널 위까지는 남구가 아니고 풍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터널 위를 기점으로 해서 주월동으로 하면…….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능선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능선으로 해서는 서구라고요?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화정3동은 짚봉산이 없으니까 남구와 서구의 경계를 확인하셔서 이관할 것은 이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25쪽에 구청장 동순회방문 추진사항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불가건수가 8건이 나왔거든요. 이 8건의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그때 당시에 됐어도 재정 여건이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현장에서 불가처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현장에서 불가 처리된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셔요?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요구자료에 자생단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명단을 다 받아보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동 대표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위원들 명단은 별도로 배부되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주민등록번호만 안 쓰면 신상정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거기에 거주하는가, 또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안 주면 안 되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희수
김희수자치행정지원단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세정서비스 강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2005 체납세 Clean 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납세고지서 택배”서비스 실시, 2005년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 2005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2004, 2005년도 일일변동 현황을 보니까 자유만기 시 정기예금이 2005년도 10월 19일 현재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3.7%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광주은행에서 3.7%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정병수위원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로 광주은행 금리도 4.5%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에는 은행감독원의 참고공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중금리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치한 금리하고 대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공공자금이라 장기예치를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행감독원의 공문이 있고, 농협에서는 3개월 3.2%, 6개월 3.3%, 12개월 3.6%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그 자료가 언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근 10월 기준으로 해서 3.6%는 없어요. 자료를 언제 발췌해서 가져온 거예요? 요즘 시중 금융에 정기예금 3.6%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금리변동들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3.6%는 작년 수준입니다. 지금 일반 농협중앙회 자료인 것 같은데요,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서광주 농협 같은 곳도 1년에 4.5%정도, 광주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답변은 공공기관의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금리 제시를 하는 것보다 적게 유치를 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현재 고시해서 주겠다는 금리를 근거로 해서 더 적은 금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구청 금고가 가뜩이나 어려운 때 이자를 한 푼이라고 더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간 평잔으로 했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 운영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평잔으로는 174억 정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월 평잔으로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일 평잔으로…….
정병수위원
나머지는 거의 정기예금에?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거의 정기예금입니다.
정병수위원
일반 경상적으로 주는 비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로 운영함에 있어서 1개월짜리는 예금금리 3.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는 2.8%, 3개월짜리는 3.6%, 6개월짜리 3.4%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는 장기예금 금리에 해당되겠고요. 잠시 후에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상집행을 하는 일반 예금,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하는 부분은 금리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1년으로 정기예금을 해놓은 자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자료상으로 모르겠는데 1년 단위가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1년짜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지금 예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반회계 운영상 1년 단위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1년짜리 예금금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남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긴 것은 6개월짜리로 쓰고 총 자금을 3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1개월, 3개월, 6개월로 만기가…….
정병수위원
지금 국ㆍ시비나 우리 구에서 확보된 재원이 연초에 대략 얼마 정도 우리 구금고에 들어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연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이월금이 60억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부터 시작하면 60억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병수위원
제가 4년 동안 보니까 적게는 30억에서 약 4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은 우리가 운영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치를 해도 우리한테 많은 이익이 됩니다. 굳이 6개월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금 운용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2, 3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자손실이 많아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22일까지 연 12회에 걸쳐 4.6%가 최고였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금고에 있는 자금운영의 방법이 연초에 우리가 1개월에서 6개월 간 운영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자금이 필요한가는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1년 정도로 운영을 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자금들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건비 하나라도 더 벌어들이고, 또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은행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손실이 많아요. 이번에 구금고 선정이 끝나고 광주은행이 됐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정병수위원
향후 광주은행에서 과거에 우리 구에 해 왔던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도라든가 이런 평가점수를 받는데 어떤 이야기가 광주은행에서 나왔나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장학금 주고 특별히 당해연도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주고, 경직되게 무슨 사업을 해내겠다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월드컵경기장에 마라톤코스하고 음료수대를 광주은행에서 시설했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정병수위원
분명히 광주은행에서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치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올라온 것이 있데요?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광주은행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지요? 공과 사는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청장님께서 그 시설을 다 한 것처럼 해서 홍보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광주은행에서 매년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서구 관내 장학금 지원은 우리 구청에 추천해 주라고 해서 한사람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동안 매년 한 명 정도밖에 추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정병수위원
저희 구에서 한 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한사람씩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광주은행에서 그 규모를 몇 명 정도 요청했냐는 이야기예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한 명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정병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감독원에서 규제 식으로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것을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광주은행이 서구 금고로 지정되면서 광주은행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광주은행에서 수 차례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해왔다는 공문들이 우리 구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요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정도 요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해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복수로 금고를 선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냐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자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유자금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 금고를 두고서 그리고 기타 다른 금융기관들을 협정금고로 여러 군데 둡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자금들을 금리가 높은 곳에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논의들과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도 향후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수금고로 선정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자금은 모 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세금들이 모 금고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반드시 거기에 예치를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수수료 사업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거 한 건 한 건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들은 거의 수수료 사업으로 먹고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모 금고에 많은 특혜나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금고가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발생해서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해서 우리 관내 사업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다면 복수금고를 선정하는 방법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저도 정병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형 금고를 했을 때 관리상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의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잔이 174억이라고 했는데 매년 틀립니다. 세무과장을 3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금년에 평잔이 많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높은 것이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없을 때는 50억, 60억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예치금액 자체가 많은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 복수금고를 했을 때, 우리의 과제입니다마는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수금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검토를 세밀히 하고 정 위원님 자문도 받아서 금고 운영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 명시이월로 확정된 것을 보면 일반회계 175억 9,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사업이란 말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그 돈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연간 이런 정도의 이월예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되든 자비부담사업이 되든 간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관리 운영방법 검토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관행처럼 당연하게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세무과에서 하나라도 세금을 더 받고 이자를 더 벌어들여서 우리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온 관행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내년 이월사업비가 3월 달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해약을 했을 때…….
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월 정도에 모든 장부가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월사업 조서가 나오게 되고, 2월 달에 총체적으로 회계가 마감되면 이월사업에 대한 규모 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과 올해 1년 단위로 했는데, 내년 2, 3월 달에 급히 사용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추정하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도 되지만 현재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올해부터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에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고, 세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내년부터는 더 고생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조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복수금고 문제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비교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 납부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먼저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규정이 7일로부터 한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를 내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시기는 틀립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토지가액이라고 하면 실제 토지금액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표준액에 의해서 세율 적용을 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표준액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한 가격에 의해서 세액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토지하고 상관없이 과세하는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맹점이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격을 앞으로는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서로의 신뢰 속에 거래가격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최근에 가액 신고를 너무 낮게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세법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용비율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정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서구의회에 임대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서구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이 파악되어 가지고 세금이 징수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과세자원 전체적으로 임대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관리는 안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전체적으로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명재
임명재위원
그런데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2가구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 그때만 신고를 하면 세금이 감면되고, 비과세하고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런 경우에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소득세는 국세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은 재산세만 관련이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임대사업자 현황이 정리되면 세무과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법적인 신고납부입니다. 자기들이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와 가지고 신고납부할 때 부속 서류로 붙여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래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런 것이 입증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감면 안 하고 100%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감사 보충자료 26쪽, 지방세 유예조치 현황을 보면 쌍촌동 885-11 주식회사 “이룸”이 지방세를 1억 7,577만 3,000원 유예해 가지고 연장해 왔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현재 유예자료조치 현황으로 해서 왔는데요. 1억 7,500만원을 200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왔는데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들어왔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 자료 33쪽에 보면 쌍촌동 885-11로 같은 번지에 2,100만원이 파산해 가지고 부도된 이것은 뭡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다른 사람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먼저 부도나서 파산된…….
계장
계장
당초에 한일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룸”이라는 회사에서 새 건물을 지었는데 그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보건지소가 쌍촌동 885-11번지로 안 들어갔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물론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업체에 보건지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임대해서 들어갔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위험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못 내서 연장을 할 정도로 위험한 업체에…….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그 건물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그 보건지소가 그 건물에 들어갔다는데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보건소에 확인해야겠네요.
성숙
김성숙위원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취득세, 농특세를 기한 연장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건물 내에 임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출금이 34억에 달해 있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열악하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하고 위험한 건물에 보건지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재
임명재위원
이 계약을 경영회계과가 대신 해 준 겁니까, 보건소가 직접 계약한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보건소가 선정하고 경영회계과가 계약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 세금은 들어왔죠?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연장해준 것은 들어왔는데 아까 말한 체납된 것은 번지만 그 번지일 뿐이지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전 소유자가 부도나 가지고 “이룸”이 인수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막 지어놓고 분양이 잘 안되고 해서 연장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다 들어왔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1억 7,500은 다 들어온 걸로 되어 있죠? 일단은 일치가 안 되니까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회사에 분양한 것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에 문의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지금 유예조치한 세금이 다 납부가 됐어요?
성숙
김성숙위원
다 됐다고 그러네요? 세금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텐데 자료 좀 주세요.
정병수위원
아니, 납부가 안 됐으니까 이 자료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내기 위해서 자금압박이 심하니까 석 달만 연장해 주라 그겁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냈고 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란 이야기예요.
명재
임명재위원
뭡니까, 이 자료가? 2005년 3월30일 날 유예조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납부가 됐어야 하지 않아요?
성숙
김성숙위원
또 30일 날 기한연장이 들어왔어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숙
김성숙위원
30쪽을 보면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서류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구요.
정병수위원
현재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김덕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임대 계약 건, 그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위원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그때 당시 건물에 대한 압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유예해 주면서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수위원
압류가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경영회계과에서 이 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세무과에 문의는 왔을 거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체납이 있다면 그런데 체납이 안 되어 있으면…….
정병수위원
아니죠. 징수유예를 하면 나중에 도산이라든가 파산, 부도가 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과장님이 징수유예를 하면서 압류조치를 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경영회계과에서 보건지소를 계약하려면 세무과에 문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 건물에 들어가려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물었을 텐데 전혀 못 들었어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아까 김성숙 위원의 지적처럼 35억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도가 나면 우리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문제에 책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보건소나 경영회계과가 지겠지만 같은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협조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묻는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납기연장은 금년 3월 말까지로…….
성숙
김성숙위원
6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했어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그래서 다 냈다고 하면 압류해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압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보증금에 의해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걸 속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규명하는 걸로 하고…….
강기석위원장
과장님, 업무협조 없었어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이춘문위원
그것은 계약서하고 자료를 보면 그 시점을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강기석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 보건소 서류를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2004년도 감액 내역에서 “(주) OO” 해서 나와 있는 2억 얼마, 감액 변동사유 미신고 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취득세 “(주) OO”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같은 회사입니다.
이춘문위원
종토세도 똑같은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같은 업체입니다.
이춘문위원
변동사항 미신고는 어떤 사항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창업 중소기업으로 주식회사 엘에스터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잘못 됐다고 해서 취소된 겁니다.
이춘문위원
이 과정에서 특별한 거 없었어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서류 갖춰서 이의신청 내서 “이의 없다”해서 했는데 행자부로 심사청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과징이 잘못 됐다고 취소결정이 내려와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 겁니다.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아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납을 진행 중인데 1차로 5,000만원 내고, 2차로 4,000만원 내고 현재 약 1억 정도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병수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건소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명재
임명재위원
없어요. 그게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넣어놓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하다 해서 월세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대한 투자만 하도록.
정병수위원
어쨌든 사업 주최측과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 등록세 결정 취소라고 되어 있는 게 롯데 겁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아직도 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와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부가를 했는데……. 법인 장부를 보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건설자금 이자라고 해서 전액 법인손실금으로 행자부에서 부과가 잘못됐다고 정정결정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세법에 깊은 상식이 부족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반 건축을 짓고 나서 준공 인허가 신청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취득세는 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면서 법원 증빙서처럼 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할 경우 등록세를 안 내도 현행법상으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등록세가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면서 등록세를 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롯데마트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등기를 마쳤죠?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마쳤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행정소송인가 뭔가를 해서 결정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정병수위원
이건 어떤 개념의 등록세를 말하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이것도 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로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발견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한다고 과징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건설하는데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금으로 봐 가지고 행자부에서 안내도 된다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정병수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완공되면 한번만 부과하면 끝나죠?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정병수위원
그런데 롯데마트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건물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외에도 다른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민호
신민호시세담당주사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신고납부란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취득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신고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든 많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초기 장비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용에서 과표로 보는, 예를 들어 원가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설자금이자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왔을 때 다른 부분에 이용되는 비용이 있고 롯데마트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빠졌다 해서 추징을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행자부에 가서 그 비용이 취득가 인정한 비용이 아니다 해서 감액평가 됐습니다.
정병수위원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를 할 때 소위 말해 비품으로 처리하냐 사무용품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단기순이익이 달라지고 법인 순이익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등록세는 건물 등기와 관련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 그게 건설자금이자와 무슨 상관인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건교부 공시지가라든가 세무서 과표기준이나 이런 걸 기준해서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민호
신민호시세담당주사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원래 법인에서 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니까?
민호
신민호시세담당주사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합니다. 아까 말한…….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일단 롯데마트에선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더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깎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받아내려고 조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부과가 잘못 됐다고 부과한 부분을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정병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부과할 때 자료가 있죠?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은 소위 말해 기타 비용이 과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등록세를 안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아니…… (장내 소란)
강기석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숙
김성숙위원
주식회사 “이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출해 주신 서류에 1억 7,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1차 분납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8일에 2차 4,0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압류조치가 됐냐고 물었는데 압류조치가 얼마로 됐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금액 표시는 안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1억 7,500만원에서 2005년 6월 3일자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6월 3일 이전에는 5,0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들어온 것도 없고 연장 들어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연장할 때 이미 압류를 해놨으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 임대하고도 관련되니까 관계 서류를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