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먼저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으로 양 단체장이 상호 왕래도 하고 다양한 교류도 실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청도시 시북구라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사회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점이 있고 또 양 단체장간에 친목 관계처럼……. 주민의 혈세를 막 쓰고 다닌다면 우리가 교류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청도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서구 관내 기업체의 이익이 있달지 우리가 뭘 팔았다든지 수입을 해왔다든지, 학생들 간 교류가 발생해 가지고 최소한 양 지역간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켰달지, 그쪽 관광단을 서구에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해서 관광수익을 발생시켰달지.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계속 교류만 하게 되면 뭡니까? 단체장이나 지역의 소위 유지라는 사람이 혈세를 가지고 관광만 하는 것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6회 방문하고 5회 초청해서 자치단체간 상당한 우호를 쌓아왔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정비작업이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서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에 있는 중국 시민들을 청도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서구에 초청해서 지역에 머물면서 체험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류를 이끄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교류 자체로만 둬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단체장이 청도시를 방문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보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단순히 가서 빼갈이나 하나 먹고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일단 학생교류라도 좋고 일단 중국 돈을 우리한테 와서 써도 좋고, 필요하면 학생을 중국에 파견한달지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직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2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 9회에 걸쳐 404명에 2,00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4명이 전원 자격증을 취득했달지 능력을 향상했다는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 같은 경우 토익시험을 봤달지 점수가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고, 주택관리사랄지 공인중개사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수강신청해 가지고 수강증 받는 형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총 404명이 어떤 형태로 능력이 개발됐고 향후 주민서비스 향상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을 다녀온 귀국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도서관이라든지 구에서 설립하는 건물 거의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문화센터에 설치한다고 해도 화정3동이나 4동, 풍암동이나 이런 곳 주민들이 차량이 있으면 편한데 일일이 걸어오려고 하면 그 자체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려요. 일본을 보면 커다란 쇼핑센터 2~3개 층을 시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커다란 예식장 2ㆍ3층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 쇼핑하다가도 수시로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 건물을 분양 받아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건의하셔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유지나 시유지에 설치하다보니까 자꾸 산 속으로 가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부경찰서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변 양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되어 버리면 향후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커다랗게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과거처럼 그런 부지가 많았을 때는 모르지만 이처럼 시가 이미 다 발달되어 버린 곳에서는 더 이상 부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큰 쇼핑센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 같은 것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공 당시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일정하게 기부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공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애당초 그런 것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위상 제고와 의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4동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심지어 구청장 동순회 방문 시에도 구위원의 인사말을 빼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동에서 몇 개월 전에 벽화가 준공이 되어서 하는데도 청장님 축사 하고 자치위원장 인사말 외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치위원장의 위상보다 구위원의 위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동장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굳이 넣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보면 저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구의회를 어떤 파트너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개선하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우습지만 다음부터라도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행사시간에 차라리 청장님 축사시간을 줄이든지 다른 행사시간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나 의원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내부방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 납부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먼저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가액이라고 하면 실제 토지금액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표준액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한 가격에 의해서 세액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토지하고 상관없이 과세하는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서구의회에 임대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서구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이 파악되어 가지고 세금이 징수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2가구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임대사업자 현황이 정리되면 세무과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계약을 경영회계과가 대신 해 준 겁니까, 보건소가 직접 계약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 자료가? 2005년 3월30일 날 유예조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납부가 됐어야 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게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넣어놓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하다 해서 월세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대한 투자만 하도록.

그러니까 일단 롯데마트에선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더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깎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받아내려고 조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부과가 잘못 됐다고 부과한 부분을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