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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13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감사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행사일정을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사회복지과, 여성과 하는 거예요?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황충식위원

사회과장님, 황충식인데요. 수감자료 8-48을 45에서부터 죽 봤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 많은데 이걸 1년에 복지시설을 감독 주관하는 부서 사회과에서 몇 번이나 나가 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지도점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나가고 수시로 또 간다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수시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 제한 돼 있는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다는 못 나가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나간 편입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나가서 죽 지도점검 결과를 봤는데요. 손과 손, 예림원 같은 데는 부당지출금 해서 반납하고 이런 게 더러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반복돼서 자꾸 생겨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이 자주 바뀌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업무가 숙달된 경력직 사회복지 지도사들이 이직률이 잦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보면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보수 현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측면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측면이.

황충식위원

대우가 시원찮은가?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열악합니다.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각종 회계와 무관한 각종 축의금 및 조의금 지출 해가지고 이건 부당지출반납이라고 했는데 반납이 다 된 거예요? 이것 어디서 반납, 본인들이 반납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다가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해가지고 반납을 받은 내용입니다.

황충식위원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직원이 내는 게 아니라.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썼으면 개인이 내는 거죠.

황충식위원

시설에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황충식위원

상당히 여러 군데 발생되는데 그냥 고의적으로 그래서 모르면 슬쩍 덮어 넘어가고 그러려다 발각이 된 건가 이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2004, 2005년도에서 이것도 씨티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씨티은행 금융기관에다 예금시키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요?

황충식위원

예.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금고지정은행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일괄 예치가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기금에서 지금 얼마 돼요? 합계가 11억 1000만원 맞아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출연금이고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자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이월되는 것하고,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요.

황충식위원

이자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의 사무국장, 직원들 월급 주고 거기 운영하고 그러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거기 월급 주는 거는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월급은 운영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황충식위원

월급은 따로 지원해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월급은 이제, 그거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전체액수가 과실금이기 때문에 활용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범위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것 이자 집행하는 건 어디다 주로 많이 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8-114쪽에 보시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노인복지운영, 그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2개 사업, 2005년도에 14개 사업, 그래서 노인회지회하고 민간위탁으로 노인복지회관 복지관 그 쪽과 노인보호센터 쪽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집행내역 좀 어디 별도로 한 것 없나?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있는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거의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사회복지가 이게 시설관리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면 비인가시설도 점검을 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미인가시설도 저희가 이번에 일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비인가시설이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조건부로 한 인가시설을 제해놓고 미인가시설이 지원하는 건 없고 다만, 사랑의 쌀 모으기라든가 법정지원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에 아직도, 제대로 정원이 안 차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미인가시설요?

황충식위원

아니, 인가시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인가시설은 정원이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과 오늘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자료요청을 지금 우리 직원을 통해서 했고요. 그걸 얼른 갖다 주시고요. 먼저 사회복지과 8-89쪽 좀 봐주세요. 거기 노인복지기금 관리가 현황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예탁일자나 예치금액 또 금융기관, 이자율 이런 거는 전부 돼 있는데 예치기간이 없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이건 1년입니다.

최화자위원

다 1년짜리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2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요새 이율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위원 최화자 이런 자료를 할 때는 기간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명시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8-77쪽 지금 경로당 보수비 있죠. 이것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도급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는 170개가 넘고, 현장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현장을 봤을 때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 또는 시설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식견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디가 망가졌다 하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장비라든가 기본적인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고쳐주는, 경미한 거는 거기서 직접 고쳐버리고 또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친다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되는 것들은 업자한테 맡겨서 고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위탁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위탁체결을 맺은 건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줘가지고요,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도 공원관리라든가,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 관리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위탁 그런 체계를 맺어서 했다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재무과, 다른 타부서를 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도출되는,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와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8-76쪽, 77쪽부터 봐주세요, 다른 건 놔두더라도. 77쪽부터 79쪽까지 노인정에 대한 일괄공사가 5월 13일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자료 보셨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노인경로당에 사업한 게 부분적으로 다 달라요. 한 군데 한 데도 있고 또 4가지 사업을, 공사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일목요연하고 공사지출금은 32만원으로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칭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가스누출과 관련된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차단장치 뭐 이런 쪽으로, 동일한 걸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최화자위원

지출금액이 동일하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사업도 동일하다고요.

최화자위원

아니,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업명을 보니까 다 똑같은데, 그런데 차단기 설치, 전도방지.

최화자위원

사업명은 확인하는 거는 어떤 게 잘못됐나, 괜찮은가 이것을 점검하는 상태를 사업명이라고 됐고요. 그 점검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거를 보수 공사를 한 게 사업개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 사업명을 점검상태는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고치는 보수 내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다 틀리잖아요?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십정1동 그러면 사업명은 똑같아요, 점검한 상태는. 그런데 차양막하고 전도방지 설치 두 가지 했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부평3.

최화자위원

십정1동이. 79쪽에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79쪽에 십정1동 있어요. 그리고 78쪽에 보면 삼산동 2지구경로당 차단기 설치 하나 있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네 군데 한 거나 한 군데 한 거나 똑같이 공사비가 지출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거는 저희가 한 번 공단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도급을 줘가지고 업체에서 같은 날, 5월 13일 경로당 전체를 일괄 맡아가지고 총액 얼마를 지급하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면, 제가 추측하기에. 장부를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배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장부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배분하는 거가 정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양식에 따라서 지출금액을 제가 잠깐 일견에 봐도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화자위원

그렇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잘못됐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다만, 이것은 전체, 열 몇 개 경로당 전체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고 그 금액과 관련해서 가스관련 이걸 아마 고친다 해가지고 일괄 경로당 전체를 배분해서 아마 지출금액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총액으로 이런 거는 총액으로 적어놓는 게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총액으로 적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로당 시설보수 내지는 어떤 새로 도입되는 자재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딴 건 다 접어두더라도, 이것 한 가지만 본다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한 가지 고치는 거나 네 가지 고치는 거나 똑같이, 사업명이 일률적으로 12개가 똑같이 같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일률적으로 이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여기서 매건마다 지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거기서 올라오면 한꺼번에 지출이 됩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어떠어떠한 거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점검비기 때문에 가스점검비는 32만원씩 다 일정하다고 합니다.

최화자위원

점검비가 일정하다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가스점검비는 32만원으로 일정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사업개요는 실제로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여기에 표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예를 들어서 가스에 관한 거를 점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해가지고 하는 그 점검비속에 32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차단장치가 나올 수도 있고 차양, 전도방지.

최화자위원

그럼 그 차단장치, 잠깐만요! 차단장치 나온 것 저기 차양, 전도방지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설치하는 그 기계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32만원 속에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이것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됐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점검비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점검비가 얼마 책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차단시설이고 어떤 보안시설이 다시 됐을 때는, 설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추가로 받겠지 어떻게 점검비에 다 포함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시설관리공단 제가 점검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보세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해보시고요. 지금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걸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경로당 개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8-71쪽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뭐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 보니까 노인정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이제.
원학

안원학위원

아예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 직원 중에 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건물 지을 적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부실했기 때문에 개보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새로 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가 들이친다든가 이래 가지고 외부에 창을 더 단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거기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했다가 나중에 개보수형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비 들이치고 하면 불편하니까 아마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경로당 170개중에서 지하에 들어가는 있는 경로당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까지, 과장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 주실래요? 경로당 170개 중에서 지하에 들어간 경로당이 있냐는 얘기지.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하면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되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현재의 조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생긴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폐쇄를 시키지 못하는, 다른 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경로당 이것 사실 지하에 있는 거는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있다는 자체가,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 7년,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하에다 등록을 받아줘가지고 지금까지, 이전했는데도 지하로 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예 등록을 받을 적에 지하는 안 됩니다 하고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개선을 해나가야죠. 일시에 다 저기하기는 어렵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70개 중에 많이 있어봐야 한두 개밖에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부서에서 아예 받지를 마세요. 젊은 사람도 지하실에서 오래 생활하면 안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을 지하실에 등록을 받아줘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사회과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2층에 경로당이 있는 데 현황파악을 요구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많더라고요, 2층에, 우리 관내에?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대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대다수던데 그 부분을 노인분들이, 관내 돌아다녀보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좁은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는 올라갈 때는 그래도 나은데 내려올 때가 위험하더라고요.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잘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실 때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협조라든지 무슨 저기를 해서, 관리소가 대개 1층에 와있고 노인정이 2층에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과장님이 해보시려고 노력은 한 번 해보셨는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게 구청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글쎄, 조심스럽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의실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거는 조금, 자체의 경로당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파트의 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그걸 행정적으로 바꾸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오늘 같은 똑 같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다가 구청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프로그램이니 그런 걸 다양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치매예방을 위해서 쌓기 놀이니 체조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거는 그분들이 오실 때, 가실 때 다치지 않게끔 해드리는 게 우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쯤은 관내 2층 된 아파트 현황파악 되어 있는 데다가 협조공문 한 번 해보실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하셨어요? 한번 해보셨어야죠! 그때는 그렇게 해보신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얘기할 때는 하신다고 해놓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러면 그것 안 되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협조공문 금년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뭘! 그것 있죠, 제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시면서 노인들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한 거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봐요. 2층 꼭대기 가서 보세요. 막 기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서 또 삐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솔직히 해서 제 바람이라면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못 한다면 진짜 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경비를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데는 부담을 해준다든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죠. 그렇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간에 예산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되겠는데.

최화자위원

예산과 결부시키는 문제인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년에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지적사항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올해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희가 협조공문을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지적사항으로 그냥 자세한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아니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해보세요. 그것 시급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문화복지국장께서 행감 시작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주셨는데 오늘 행사가 언제 잡혀 있는 겁니까? 행사가 도대체 뭡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행사는 1주일 전에 잡혔고 또 10일 전에도 잡힌, 그러니까 사회복지날은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한 1주일 전에 보고를 받고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보면 1년에 의회 기능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례회와 관련해서 정례회일정은 이미 사전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충분히 돼서 혼란이라고 할까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당연히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점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더더군다나 1주일 전에 행사가 잡혔다고 하면서 어제서야, 어제 상임위에서 행감 하고 나서도 그런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너무 행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의회기능이나 이런 걸 너무 무시하신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그 내용은 기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행감일정이나 이런 거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냥 진행이 되면요 제가 참석을 못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냥 진행이 되면 참석을 못 하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행사에 참석을 못 하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을 못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일정대로 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

이익성위원

아니, 뭐 양해해주면 그냥 하고 양해 안 해주면 행사는 참석 안 하고. 행사 참석 안 해도 되면 일정을 그렇게 무리하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행감 수감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건 잘 압니다.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료의 수치나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감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가 올해 풍파가 많았죠? 거기에 대한 소회를 담당부서장으로서 얘기해주세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복지과 자체에 특수시책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문보도상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사회복지업무 전반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구 자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 아팠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나름대로 즐거운 일터 만들기라든가 업무혁신 같은 것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는 그것을 계기로, 이걸 딛고서 뭔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팠고 상당히 쓰라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어떤 부평구민에 대한 사과라고 들어도 됩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과뿐만 아니라요, 사과야 어떻게 말씀드려도 관계는 없고요. 그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재도약의 계기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픈 상처가 없으면 더 좋지만 그런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기왕이면 부서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 더 주셨으면 좋았겠다! 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8-48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치사항들이 모두 시정완료가 됐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100% 다 완료됐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향후에 또 시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계속 점검하면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가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8-68쪽 예림원 관련된 감사결과 조치에 87만 9000원 환수 및 고발조치사항은 완전히 조치가 끝난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고발됐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냥 고발하는 거죠.

이익성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건 벌금으로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벌금을 받기 위한 전 조치로써 하는 거니까요.

이익성위원

고발 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벌금 나온 거는 아직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익성위원

얼마가 나왔는지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사법부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알고 계신 건 없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위반사항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벌금이 나오면 종료가 되는 거죠.

이익성위원

고발자인 우리 구청에 사법부에서 통보가 안 오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나중에는 얼마 했다는 건 통보가 오죠. 그런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아직 조치를 한 거는 아니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조치는 끝난 거고요.

이익성위원

구청조치만 끝났지! 8-96쪽에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모금실적.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문화복지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평구청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의 쌀 모으기가 잘 되고 있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꾸준히 증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꾸준히 증가하는, 기부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단체라든가 또 무슨 종교기관 이런 데에서 대량으로 기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조금씩 개인기탁자들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보면 개미군단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입장이지만 또 다른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서민들을 같이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십시일반으로, 자발적으로 기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체나 기업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한 몫에 갖다가 주시는 것보다는 그런 양이 상당히 소규모로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에 조직의 힘입은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익성위원

조직의 힘이라면 어떤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각 통·반장님들 또 동장님들 또 거기에 단체.

이익성위원

자생단체라고 하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측면에 따라서 동간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동별로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사업 자체가 이미 8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자생단체나 통·반장님들의 조직, 이런 데에 기인한 효과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강제적인, 타의에 의한 또는 마지못해서 그런 반강제적인 기탁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이게 표현의 차이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통장님들하고도 얘기는 해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걷은 게 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걸 또 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받은 물량은 거의 동에서 정말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다시 전달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도 안면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강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기네 동에 나가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런 조사를, 파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데이터 같은 거는.

이익성위원

심정적으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익성위원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들이 와서 동민들의 동향이라든가 근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없다고 보면 없고요 있지만 점점 최소화 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익성위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건 인정하시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 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화합을 헤쳐가면서까지 억지로 걷어가지고 억지로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일부 동은 그런 문제가 일부 있었던 데 같은 데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있었던 동에 문제는 어떤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강압적이라는 것들이 통장님이 가서 내라 하면 내기 싫은데 자꾸 내라고 그러느냐, 그런 정도예요. "우리 동에 살면서 지원 안 해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원하기 싫은데" 이러면 통장님들도 자기네 통에, 받아가지고 거의 자기네 반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대화가 서로, 쌍방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약간의 오해를 산 이런 건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익성위원

그래서 혹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 "아, 이것 난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자꾸 더 내라고 하는지" 아니면 "난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해서 거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랑의 쌀 참여를 하라고 하니 내 참 괴롭다." 하는 그러한 호소라고 할까요, 민원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장님들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지를 말아라. 억지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괜히 이 사업자체가 퇴색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도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는 아예 빼버리고 안 하고.

이익성위원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화가 온다든지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전화는 없었고요, 동에서,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배포를 안 하니까 동 같은 데 보면 한 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 해는 조금 줄고.

이익성위원

숫자가 줄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약간요. 그런데 그 비교는 조금 안 되는데 대개 설이 많고 추석이 적은데, 그 비교가 약간의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익성위원

이게 제가 8-96쪽을 보니까 모금실적, 배부현황, 모금실적 사항을 보니까 어떤 동의 동세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동의 규모라든지 통·반의 숫자 이런, 어떤 큰 동이라고 하는 데라고 많이 걷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평구에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어는 특정 동,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 동의 실적이 하위권인 것 같고 오히려 저 부평남부권역 쪽에, 경인전철 남쪽에 있는 동입니다마는 상당히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동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보다 동세도 훨씬 적은데 한 두 배 반 정도가 걷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기관의 장인 해당 동 동장의 어떤 역량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나눔의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 가지 이런 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만의 하나라도 타의에 의한, 반강제적인 강제성이 녹아 있다면 전체 우리 사랑의 쌀 운동이 추구하는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수량보다도 어떻게 하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숫자라도, 작은 용량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구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산곡4동 같은 경우인데요. 동에서도 지금 우리가 꼭 줘야 될 정말 불우한 이웃들이 어느 정도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라든가 하는 데는 실제로 나눠줘야 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곡4동 같은 경우 대상자를 주고도 오히려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다시 또 그것을 갈산동 쪽이라든가 삼산동 쪽, 모자라는 데다가 다시 갖다 주는, 그래서 하나의 개선방안으로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의 역량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쌀을 2포를 받고 어느 집에는 4포를 받고, 포수의 차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받아가지고 다 일괄 나눠주는데 그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동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그것을 다른 동에 이렇게, 정말 동이 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산곡4동하고 그때 몇 개 동, 일부 동들은 옆의 동, 다른 가난한 동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자기네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랑의 쌀 대상자가 얼마라는 거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뛰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조건 많이 모은다는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있는 동은 좀 많이 모을 것 같은데도 많이 모으지는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주5일근무로 근무를 하는 모양이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주5일근무가 돼서 주말에는 이용을 못 하시는 모양이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부평구에 노인복지회관은 이제, 다른 데는 공무원하고 딱 맞게 갔는데 저희는 계속 하다가 최근에 11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타구·군 확인하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에 전기값이나 이런 것 다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걸로 다만, 저희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용자들이 토요일은 아마 쉬기 때문에 불편함이 초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인들이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주 5일 근무를 꼭 하셔야 되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근로조건하고 맞물리는 거는, 시설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다 주 5일 근무죠.

이익성위원

노인복지회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규정에 돼 있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익성위원

우리 구?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시설인데 주 5일 근무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의 유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면, 그로 인한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나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수요 같은 것, 그것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요, 해서 이용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기 다 키고 직원들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용객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해라 하는데 거의 이용객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왜 이용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실적으로 이용객이 없다고.

이익성위원

토요일은 안 해요? 이용들을 안 해요? 숫자가 적은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회관 운영일지를 보고 있어요. 토요일 이용객이 상당히 적네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정상근무할 경우에는 똑같이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이용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는 1층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할 시설이 없어요.

이익성위원

식당은 안 하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식당도 그렇죠. 그건 점심식사 제공하고 이러는 거니까.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하는데 근무를 안 할 경우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시설이 탁구장 하나인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식당이에요, 식당. 하루에 1200명이 이용을 했다, 주로 화요일 목요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식당이 이용인원이 한 500명 돼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 날이 노인대학 하는 날입니다.

이익성위원

한 50% 정도 됩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 숫자를 뺀다면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휴일에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시설이 어떤 거냐 그럴 때, 노인복지회관 전체로 볼 때 거기 1층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와서 붓글씨 쓴다든가, 체력단련장 일부 있고, 무슨 첨단화된 복지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넘어가는 데가 돼가지고 실제로 휴일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당 이런 건 또 별개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시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보다도 시설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토요일은 식당, 이용실, 미용실 이런 건 전혀 없어! 아예 지하는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데도 없고 하니까 나가지를 않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나간다 이겁니다. 여기 회관운영일지에 보면 숫자적으로도 토요일 보면 한 200명 안쪽, 안팎 이렇게 이용들을 하신다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735명 이렇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보면 300명 이상이, 숫자가 삼사백 명이 식당을 이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삼사백 명을 빼고 나면 토요일 이용하시는 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냥 이용하시는 분이 없다, 탁구실이나 이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특별히 토요일까지 개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준 거죠.

이익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부서장으로서 동의를 해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식당이나 이용실, 미용실 지하 1층에 이용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대동소이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보셨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회관운영일지 이것 안 보셨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걸 안 보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직원들이 검토를 했고요. 저는 관장님하고.

이익성위원

이것 어느 분이 검토하셨습니까? 회관운영일지를 검토한 팀이 어디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입니다.

이익성위원

잠깐 팀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네.

이익성위원

이것 검토 다 하셨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평일과 토요일, 지금 토요일 문을 안 열어서 문제가 있죠?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예. 간혹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제가 직접 가서 여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직접 구청의 팀장님한테 연락은 안 하더라도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소소한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예.

이익성위원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알고 계셨느냐는 얘기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예.

이익성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방송이 보도된 후에, 지역언론에 지적이 있은 후에 조치하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별다른 조치한 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팀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운영일지 다 보셨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 토요일도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운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저희가 어떤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초기고 해서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팀장님이 판단하실 때 문제가 크고 적고의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팀장님이 "아,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하시는 결정적인, 팀장님이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딱히 근거라기보다도.

이익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세요! "큰 민원이 많이 오지를 않고 해달라고 하는, 열어달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건 아니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신 건 아니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토요일 다시 열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복지회관 측하고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상의를 하는데 뭘 갖고 상의를 하실 겁니까? 근거를.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토요일은 꼭 열어야 된다고 그런 판단이 선다면 그쪽으로 더 검토를.

이익성위원

아, 참! 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냥 느끼는 감이에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건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복지회관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야겠죠.

이익성위원

팀장님, 복지회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

이익성위원

굉장히 지금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이용자의 얘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운영자의 얘기가 노인복지회관 측에 들어가니까요.

이익성위원

하, 참!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수렴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현재까지 안 가졌다는 얘기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은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자 측과 주5일 개관을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게 운영자 측하고의만 협의지 그 협의를 하기 전에 이용자 측인 어르신들, 그 분들에게 설문조사나 또는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하나도 안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

그런 건 안 거쳤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이용자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요, 사회복지과장님이 경로당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도 쓰시고 그래서 노인복지, 특히 연일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노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구만큼은 그런 새로운 운동도 전개하시고 계셔서 적이 그러한 노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주시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도 뭐 그런 마음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그게 무슨 영리시설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복지시설이거든요. 아까 답변 주시는데 전기료나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도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 휴관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놀란 생각이 들어요.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용자 측에 우선이 돼야지 운영자 측에 우선이 돼서 주 5일 근무를 다 하니까 그냥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고. 이건 이용자수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일이 진행이 되기까지는 보다 이용자들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토요일 휴무하게 되는 그런 거로 인한 불편은 없는지, 대체시설은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나 또는 여러 가지 설득 또는 다른 어떤 대체방안 이런 거를 강구해주시고 토요일 휴무를 하시고 하셔야지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복지회관이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주 5일 근무니까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속사정에 깊은, 내용에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적어도 회관운영일지 같은 거는 살펴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전혀 근거 없이 그냥 감으로 또는 운영자의 얘기만 들어서 토요일 휴무를 정하고 해서 불편이 야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지역 언론에서 지적이 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회관운영일지조차 파악을 안 해보고! 이런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그 판단은 주5일제근무 하자마자 같이 동시에 들어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노인복지회관에서 계속 그런 말이 있었음에도 그냥 추진해 오다가 11월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도 공문으로 다 주고받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합리적인 방안에 토요일 다시 개관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직원 전체가 다 나와서 근무한다 하는 쪽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도 그 분들이 어떤 시설이 일부 있었으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 회원들의 자조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쪽의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용자위주의 검토를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주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검토하신 후에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도 이 시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실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9-50쪽 좀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보육시설 현황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총계가 안 나와 있어?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9-50쪽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총 현황은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4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57개소, 직장어린이집이 2개소 해서 총 320개소를 지금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 인건비 말이에요. 20억 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인건비 20억이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 건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법인, 복지관이라든지 종교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인데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옆에 보게 되면 저소득자녀지원 해가지고 한 50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 지금 올해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총 보육사업 관련되는 예산이 57억원 정도가 됩니다. 57억원이 되는데 그 속에는 조금 전에 안원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시설을 운영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교재, 교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저소득자녀지원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인데 50억 이상 지원이 됩니까? 이것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저소득자녀가 얼마나 되기에 50억 이상씩 지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50억은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소득 관련해서 들어가는 총 경비가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자료에는 저소득자녀지원 이러니까 자녀분들이 도대체 우리 부평구가 몇 명에 50억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세부적인 자료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세부적인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네. 그러실래요! 자료를 찾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한 280개 정도 되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총 320개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분적으로 유동이 있는 것이요, 320개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간혹 휴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장의 어떤 개인사정으로 해가지고 당분간 쉬는 경우도 있고 또 그간에 일부 폐지하는 시설도 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신문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아이들 점심 때 식사제공 하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혹시 아동에게 식중독이나 이렇게 적발된 것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보육시설에 어린아이들 급식제공 관련해가지고는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각종 보육사 운영비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점은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한 320개소가 된다는데 전혀 접수된 게 없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1년에 1개소를, 저희가 사실은 320개소를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올해 11월 8일자로 직원이 2명이 여성가족부 주최하면서 2명이 보강이 됐는데 사실 320개소를 지도점검을 하려면, 혼자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매일 나가도 1년에 1개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20개소 중에서 150개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1개소를 나가다보면 점검항목이 세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1개소 내지 2개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가 지도점검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20개소를 몇 번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인력이 너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시설 방문하게 되면 한두 개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항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천시에서도 320개소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두 배, 세 배 되는 것은 아니고 11월 8일자로 직원이 두 명이 보강이 돼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지도점검하는 방법도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 동안에는 전혀 손을 못 댔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손은 대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150개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의 자료기 때문에요, 올 연말까지, 지금 계속 어제 지도점검을 했고요, 짬짬이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원학

안원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여성과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사안을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청소년들 보호법, 청소년들 업소에 위반하는 업소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물리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징수율이 대체로 몇 %나 돼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가요 올해에는 총 12건에 12건 부과를 해서 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조금 미미하기는 한데요 한 59% 정도 징수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다만 몇 건이라도 받겠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체납된 부분을 체납대장을 검토해보니까 이번에 6월 20일자로 결손처분을 했죠? 시효결손으로 해가지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시효결손도 좋지만 하기 전에 과정이 더 중요시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과는 했지만 그 독촉과정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한 군데만 자료를 아까부터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여기 지금 체납대장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독촉 일자 이런 저기 하면 몇 번을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숱하게 노력을 했을 텐데도 말미하고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독촉을 했는지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근거 남기는 게 일한 실적 아닙니까? 그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타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해놓고 여기에 보면 한 번도 독촉을 안 한 사안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월 며칠 어떻게 방문을 했다든지, 전화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5년 동안 결손하는 시효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에 다만 3번을 했든 10번을 했든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나타났고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독촉을 했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부과는 많이 했는데 이게 수납이 없어.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독촉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으면 압류날짜는 있는데 압류 해제날짜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압류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압류로 해서 이게 돈을 내서 해제가 된 건지 뭐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영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 관리를, 대장 하나 관리 가지고 한 눈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모라는 사람이 벌금 100만원을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며칟날 돈을 냈고 만약에 안 낸 사람이면 독촉을 몇 번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라는 게 나오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돼서 물건이 잡혀서 압류를 했다, 그러면 압류일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내서 해제를, 돈을 받았으면 해제를 해줘야지 우리 관에서 원칙인데 이게 하나도 없어! 지금 수많은 건수에서 한 군데만 해지일자가 있고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것 조금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했네! 그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공부 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라도 각종 공부를 확인해서 대장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것 꼭 시정하세요. 이것 해놔야지, 왜 일들 열심히 해놓고 근거 없이 합니까? 근거 만들어놓으시고요, 정리하시고요. 지금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과만 했지 독려를 제대로 못 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못 했기 때문에 이 과징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가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장에는 제대로 정리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촉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 정리, 대장정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이것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자료 없어요! 이것 자료요청 아침부터 해놨는데 전부 가져오세요. 자료 있죠?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와요. 독촉한 근거 있으면 다 가져 오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안원학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다 말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나 얘기하다 말고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만 다하면 감사 그만 둘까요?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저는 여성과에서 신설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여성과 활약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고 구민들에게 접근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사항 이렇게 있는 것 조금씩이라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딴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9-7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은 시설이 있어서 지도나 점검에 문제점이 있고 힘이 든다는 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놔두면 이거는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런 지도단속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가 사실 개소가 많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개소마다 연중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지난해 지적된 점검대상 업소별 시설이 올해도 점검을 나가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데도요, 사실 법이 개정됐다는 그런 사항을 각 시설에 가서 주지를 해도 참 100%를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구역별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노력하시고 있는 거는 역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지도점검이 올해 또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올해 또 지도점검해서 적발이 된 것 내년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지도점검의 효과성을 못 나타내는 거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향후에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은 작년도, 또 올해 상반기 중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치가 되었는지,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가 따로 받고는 있는데 직접 시설을 방문을 해서 사후관리쪽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한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9-82쪽에 예쁜어린이집이 있어요. 제가 어떤 한 군데 시설을 지칭하는 거는 조금 저거한데 일단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내용이 종사자 자격기준, 위생 및 건강관리, 안전교육실시 여부, 보육료수납 적정여부, 보조금집행실태, 영유아보육법령 준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점검결과는, 각 시설에 그 기준표가 있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때 미비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에서 한 시설만 본다하더라도 "어떤 어린이 외 7명 건강검진 미실시, 또 영유아보육일지 미비, 수입지출결의서 미비, 총계정 원장·현금출납부 미비, 안전교육 미비, 계단에 안전난간 파손, 정원 2명 초과, 교사 1명 부족, 2003년 월동난방비 정산 미실시" 이렇게 여러 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점검자가 나가서 이런 점검사안이 적발이 됐을 때 우리 관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시정명령처분서를 내립니다.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내리고 나면 일정기간을 줘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이 시설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체 어느 정도 주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결과 요구를 한 부분이 7월 12일자로 조치결과 요구를 했는데 기간은 보통 한 달 한 20일 정도 줍니다. 8월 31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점검일시가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건데 작년도 것 점검해서 끝난 거를 금년도에 해주고 또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이 조치결과보고를 받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받습니다.

최화자위원

보고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보고 받은 것만 다 보관을 해두나요? 어떻게 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예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최화자위원

아니, 비단 이 시설만 지칭하지 마세요. 다른 시설도 공히 다 똑같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조치결과를 일정기간 줘서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확인점검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확인점검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보고, 조치결과 해서 통보만 해줬지 여기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도 안 들어왔을 뿐더러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한 번은 나가서 봐야 돼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기관에서 그 시설에 "이것, 이것 잘못됐으니까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간을 둬서 결과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우리 관에서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미비, 점검결과가 해마다 똑같은 사안이 계속 개선되는 여지가 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실무진들도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조치결과 보고로 끝났다는 얘기죠! 조치결과 보고를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대로, 사진으로 우리가 보고 돼서 들어오는 거는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우리가 가서 확인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대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해야죠. 문제는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 그죠? 인정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적된 전 보육시설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부분적으로도 자료 받고 확인하는데 다만.

최화자위원

확인합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데.

최화자위원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지적된 점검시설에 대해 다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력이 올해 11월 8일 전까지는 한 명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자로 인력이 보강되면서 사후관리 측면을 제가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예를 들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된 사항을 이번에 11월 8일 이후로는 그 부분을 사후점검을 해서 내년도 점검을 할 때는 정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어떤 건설을 하고 무슨 회관을 짓고 이런 사업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 또 조치결과 있으면 그에 대책,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지 만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고 시설 해놓고, 행사, 보란 듯이 행사하는 것만 구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과장님 중책이 이게 지금 대단히 무거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교재·교구비 해서 한 8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인이 판단이 됐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것 사후관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사후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24쪽요. 거기에 주민행사를 하고 있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주민행사를 막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사, 또 참여하는 행사를 하는 거는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부평구자원봉사 대축제 있죠? 대축제 있고 죽 있다보면 맨 하단에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교양강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색다르게 경품추천을 했는데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이것 행사 앞으로 11월에 할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2004년도에 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2004년도에 한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9-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화자위원

2004년도에 한 거지, 2004년 한 건데 왜 여기는 운영기간은 뭐예요? 2005년 11월은 뭐예요? 24페이지 맞아요. 24페이지 연도하고 시행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꼭대기가 잘못 됐어요? 밑에 항목이 잘못된 겁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운영기간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2004년도 11월입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이것 검토를 해보면서 분명히 연도는 꼭대기는 2004년도로 명기 돼 있는데 밑에는 2005년도, 앞에 2004년도 것 또 있고, 이게 분간을 못 하겠어요. 잘못된 거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2004년도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우선, 경품추첨은 왜 여기서 이렇게 하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하는 교양강좌를 저희가 상·하반기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품추첨을 지난해 11월에 했던 부분도 노래만 부르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고취되지 않기 때문에 경품추첨을 한 부분은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만만치 않게 9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900만원 맞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9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경품비에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안 나와요? 이것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품추첨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주민행사 이것은 없어요? 작년도 것만 있고. 그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금년도에도요, 9-31쪽 보시면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교양강좌 해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올해는 경품추첨 안 했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보면 한 330만원 되는데 그러면 330만원이 경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사행심을 유발합니까? 참여도를 고취시킨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더군다나 관에서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교육, 300만원 정도고 이런 경품비에 지출할 것 있으면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는 게 좋죠, 경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필요해서, 꼭 저 프로그램을 우리 여성들이나 주민들이 들어야 되겠다,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적절치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9-42쪽을 보면.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최 위원님?

최화자위원

가만히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내가 하던 것 마저 할게요. 저기 9-42쪽을 보면 어린이집 금년도에 인허가가 8건이 됐고요 또 휴업, 폐업이 그 옆에 보면, 최근 3년간입니다. 55개소가 휴폐업이 됐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부평구에 어린이집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인가낸 시설보다 휴·폐업시설이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사실 휴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줄었다기보다 현행은 그대로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설장들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휴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 내는 경우로 봐서는 대폭 줄었다고 보기에는 맞지는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 휴지는 몇 군데 안 돼요. 폐지가 많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휴지는 10개소, 폐지는 45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20%뿐이 안 되는데, 19% 정도뿐이 안 되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이게 왜 폐지가 많냐면요, 사실은 폐지나 휴지 사유가 2005년도에 발생돼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받게 됩니다.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휴지나 폐지시설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지시설이나 휴지시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보육시설이 많이 줄어드는 것하고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년간 새로 인가 받은 데는 8군데가 되고 휴지나 폐지가 된 데는 55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그만큼 8군데 빼면 47군데가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 해요? 맞죠! 시설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이 줄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할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시설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녔던 아동들이나 이런 저기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시설에서 유치가 되나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설이, 55개소가 지금 되고 8개면 47개소만 지금 확실히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47개소 다녔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다른 시설에 보육을 맡긴다든가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누가 해서라기보다도 자체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휴지나 폐업이 됐던 그런 시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구제를 할 건가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최근에 3년간 민간시설이 줄어둔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육아보육법이 올해 2005년도 1월 29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도가 전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최화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휴·폐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했을 때는 그래서 줄었다고 얘기가 돼야죠. 그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청소년보호법의 과태료 부과과정, 그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 지도점검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 그 조치결과 보고 받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그 조치결과 보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지금 이 시설장들한테는 엄청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이것 힘든 과정, 그 분은 그 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시할 거는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기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시설장들의 그런 불편사안도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서 우리 보육사업 하는데 신경을, 만전을 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번 다시 똑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어쨌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1개 시설이라도 바로 정말 법과 원칙에, 지침에 따라서 운영자들이 준수를 하면서 지켜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고 향후에도 여태까지 소홀했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지적사항을 보고도 받겠지만 사후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답변주세요.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안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2005년도 9월 현재 6세 미만 아동수가 4만 4428명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4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4만 4428명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지금 지원받는 아동이?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전체 아동수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원이 50억 정도 나가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아동수가 4만 4428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아동수는 9월 현재 4183명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여성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좀……,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9-7부터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중에서 2004년도 경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9-12쪽. 거기 보면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학습부진학원비, 이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죠?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가 당초 590.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가 총 계산은 17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100%가 되지 않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100%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저희가 예산은 그 인원에 맞춰서.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학습부진학원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뒷장에 보시면 공부방 지원비는 또 뭡니까? 그건 한 70% 정도가 남았네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을 갈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온유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다 세워놨는데.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세웠는데 70%씩이나 남고. 물론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어려운 분들이 없다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이것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조금 전에 저소득수능공부방 지원에 대해서는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비가 뭐냐면요, 수능공부방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지금 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밝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하고 짧게 소견을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뿐이지 다른 건 아니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리 국·시비보조는 집행잔액이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앞으로 특히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비가 연도 내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위원

저기, 한 가지만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사회과장 전부 다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전년도인가 언제 내가 한번 질의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관계직원까지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8-41 첫 번째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현황 그것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황충식위원

죽 두 군데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몰라요, 분간을. 내가 직원 불러서 알아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한 데 묶어서 해놓으면 이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은, 2001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구 협약으로다가 준 돈이 있고 또 은행 자체적으로 준 돈이 있고 그렇다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은행돈이 나간 겁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요, 구에서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자체 돈으로 융자해 준.

황충식위원

요 앞서에, '96년 이전, 이 돈을 얘기하는 거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생활소득, 생활보장안정기금 그걸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글쎄 구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데 묶어놓으니까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따로따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은행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은행 거는 아예 연도를 빼고 '96년도 하나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라." 그런데 연도를 딱 써놓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구 협약에서 체결한 돈으로 준 돈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준 돈하고 구별을 해놔야죠. 나, 이것 지금 영 몰라가지고 직원 불러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별 의미가 없고요. 한미은행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황충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딱 붙여서 이렇게 기안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1억 9000에서 받은 돈이 700만원이에요? 밑에 있는 것 755만원.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755만 2000원.

황충식위원

나머지가 그럼 대략 1억 2300이 남았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충식위원

그럼 이것 영 못 받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것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추진한 내역들을.

황충식위원

아니, 봤는데 계속 추적하고 한다고 하는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실적이 별로 없어서 내가 또 독려를 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본인이나 보증인들, 저희가 산소까지도 쫓아가고 있는 편인데 재산상태가 미약해가지고 압류할 건수가 거의 없고요.

황충식위원

그러면 이것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겠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뭐 사망해서 완전히 저기 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라든가 이쪽 자식이라든가 있으면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충식위원

돈이 적어도 1억 2300만원 돈인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이런 건. 신경을 써서 실적이 있어야지 작년도보다 징수실적이 없다고요. 없고, 이쪽에 은행 자체 돈으로 있는 것 이건 사실 해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황충식위원

실제는 구 예산이 아니고 은행 자체예산이니까 자기네가 받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은행 것까지는 우리가 관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준 건? 이래놓으니까 난 처음에 분간을 못 하겠더라, 한 데 붙여서 놓으니까. 하여간요, 나머지 1억 2300만원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가 이걸 노력을 해보셔! 물론 다른 것 다 열심히 하시고 힘들겠지만. 못 받으면 천상 이것 결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효중단을 안 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촉장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것 불납결손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세금은 아니니까요.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징수자들이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영 받을 그게 근거가 없고 그렇다 하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언젠가는 이것, 이것 '77년도 일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생긴 건 '80년도에 내무부 때 생긴 겁니다.

황충식위원

'96년 이전이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 '80년도부터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뭐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18년, 20년 된 것도 있고요.

황충식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끌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시효중단을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황충식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아예 관리가 부족하고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것 시효소멸시키는 게 낳아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계속 장부상만 남아있으면 피곤하고 우리도 보기도 그렇고 과장님도 피곤하고. 그렇죠?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받아야지, 징수실적을 올려야죠! 10여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지 말아요. 이걸 구 협약에서 나간 돈하고 은행에서 한 건 별도로 해놔야지.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 분간을 못 하잖아!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청소년 피씨방 관리하는 것 두 군덴가 있죠? 수감자료하고는 좀 저기인데. 알죠? 두 군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4군데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4군데예요! 청천동하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산곡2동.

황충식위원

2군데로 알고 있는데 4군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 피씨방을 내년도 예산 보니까, 피씨방을 위해서 피씨를 교체하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런데 한번 거기 확인 좀 해봤어요? 과장님.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 구로 직접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청소년 피씨방이 있어요. 청천동, 산곡동 있는 것 예산이 올라왔던데. 안 올라왔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것 아닐까요?

황충식위원

청소년선도 피씨방이던데? 여성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과 아니에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저희 구는 청소년 피씨방에 대해서 별도로 자산취득비.

황충식위원

청천동, 산곡동 있다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틀림없이 있어요!
세덕

한세덕여성과청소년팀장

청천동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년 피씨방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산곡동은?
세덕

한세덕여성과청소년팀장

산곡동에는 있습니다. 옛날에 산곡2동사무소.

황충식위원

글쎄 있잖아, 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내가 알고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확인해봤냐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피씨방 아주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런 건 정리해야 돼요. 돈 먹는 하마예요. 요새 피씨 없는 집안이 없고 그런데 그것 해가지고 예산만 계속 나가고 그것, 과장님, 현지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 피씨방 청소년들 와가지고 하지도 않고 나쁜, 담배나 피고 아주 안 좋데요. 내가 얘기를, 정보에 의해서 들은 얘기인데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과감히 철폐할 데는 철폐해야 돼요. 요새 그렇게 피씨방 해가지고 그런 데 안 와요. 관리비만 나가고 그렇지. 두 군데인가 되네. 여성과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확인해가지고 현지 가서 희망이 없고 청소년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그것 정리하는 걸로 노력 좀 해보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내 정보에 의해서 감사 질문하는 거니까.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안내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자기 팀하고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여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감자료 9-178쪽을 보면 성폭력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여성 관련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또 치료비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설치, 운영비 지원 이렇게 죽 있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국·시비입니다. 50%, 50%.

이익성위원

국비 50, 시비 50. 혹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서 부담은 덜 하네요. 그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구비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부담이 적어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지원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도감독이 소홀하죠? 소홀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상·하반기로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지원주체가 아니라서 좀 지도 감독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비용들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운영비 지원으로 5200만원, 작년도입니다, 2004년도. 또 가정폭력피해 여성이 운영비로 3300만원 도합 한 8600만원, 두 군데 들어가는데 주소지가 한 군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통합운영이 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저희 구청에서 부평역 방면 가시다보면 왼쪽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빌딩 건물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위치를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가정폭력상담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들어보세요.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소장은 틀려요. 그런데 주소는 또 같아.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같은 건물 내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산은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는 일이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라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분야가 틀리죠. 틀리긴 해도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운영비가 8600만원, 2004년도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만 8600만원, 또 성매매현장사무소 상담소 운영 7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은 그것보다는 덜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감독 주무부서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소장도 달리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기능적인 측면도 틀리고 소장도 달리하고 있고 실제로도 같은 청에 있어도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다만 같은 층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같은 층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층에 있은 지는 오래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상담소가 꼭 같이 다니시더라고. 그렇죠? 여성과장님, 그렇죠? 업무에 어떤 꼭 같이 다녀야 되는 일이 있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이 다닌 적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저희 과에 오시더라도 혼자 오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익성위원

아니, 통일빌딩 있기 전에 있었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설소재지가 늘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런 소재지가 같고 같은 층을 쓴다면, 같은 사무실을 쓴다면 이것이 굳이 상담소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아무리 국·시비라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11월에도 지도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시에 그런 것도 건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지금 의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건의할 의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향후에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기회가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9-17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자원봉사자가 1만명이 넘었다고 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56명 중에서 1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또 허와 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해 4월 1일자로 정식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올해까지는 자원봉사자 수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자원봉사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그 의미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등록도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등록자가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까지는 지역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돼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지역에 구석구석마다 홍보가 안 된 부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홍보쪽에, 앞으로도 홍보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조금 가라앉히고 답변을 주세요. 저도 가라앉히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부평구의 구민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파악이 돼 있나요? 답변 좀 주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수요처는 293개의 시설이나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이익성위원

몇 명입니까? 293개 수요처에 몇 명입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1183명 정도됩니다.

이익성위원

1183명! 그런 수치라면 우리가 1만명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 열 분이 수요처에 한 명의 수요인원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우리가, 그 분들을 돌본다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을 내고 봉사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수가 1만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 대 1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등록수하고 수요처하고 1 대 1로 된다라고 하면 1만명이 등록돼 있으면 그 분들이 활동하면 수요처도 1만명 정도 돼야 사실은 맞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 그룹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는 조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봐지는 거죠. 우리가 1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대부분은 단체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분이 자원봉사자인지 아닌지도 몰라! 맞습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숫자놀음만 했다 이거죠, 숫자놀음만! 자원봉사자가, 그 분이 내가 자원봉사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동참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보다는 단체의 장이나 일부 단체를 운영하고 이끄는 소수의 인원이 가입을 하고 그 분들에 의해서 어느 날 모여, 어느 날 뭐 해, 이렇게 되는 진행상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전체에.

이익성위원

아니, 동의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부분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익성위원

동의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실질적으로 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잘 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체별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자원봉사에 가입한 단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오해하시는데. 자원봉사에 단체로 가입하신 분들이 왜 잘못된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뜻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분들이지. 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이익성위원

자원봉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하여튼 자원봉사자의 현황에 지금 현재 가입한 분들이 실지 허수가 많죠? 몇 %나 됩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참여는 제가 알기로는요, 한 50%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50%! 50%는 참여한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이익성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프로테이지를, 수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수요자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그리고 또 체계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자기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나눔의 실천이라는 그런 좋은 표어나 이런 얘기를 접하면서 보면 저 자신도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존경과 마음속으로부터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켜드려서 그 분들이 그러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소원하시고 평소 갈구하신 부분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대축제, 무슨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이런 것도 참 좋은데 너무 행사위주의 사업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수감자료 9-174쪽에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운영이 우리 부평구에는 없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다른 구 같은 데는 있죠? 어디가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전에는요 사창가 주변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현재는.

이익성위원

인천에는 사창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에는 아무 데도 없는 거네? 그렇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숙박업소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류 판매가 있는, 술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청소년위해업소 주변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말고 인천에도 없나요? 주안역 앞에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혹시 인천시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사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해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지역이 많아요. 부평구에도 그런 청소년들이 통행해서는 참 배울게 없는 그런 지역이 많다고! 통행금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여성과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다른, 여타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9-7쪽에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죠. 9-7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죽 그냥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잔액 나와 있는데 유독 9-15쪽에 보시면, 2005년도에 잔액들이 많아요, 집행되지 못한 잔액들이.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2005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집행액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보육사업운영비나 기타, 전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성위원

24시 보육실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또 될 예정인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예정이고 또 10월 후에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된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예. 건의 다 연도말까지 하게 되면 집행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연도말까지 하게 되면! 그럼 2003년도에 9-9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고요. 또 9-8쪽에 보면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시설비에서 1억 4300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았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9 대시(dash) 몇 쪽이시죠?

이익성위원

9-8쪽, 9-9쪽. 또 2004년도에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이게 집행하시고 잔액으로도 상당부분 남았고요, 거의 50% 정도가 남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수학여행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예산은 예를 들어서 170명분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부평3동에 있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 그것은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요, 이월이 되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2003년도에는 사실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9-20쪽에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해서 올해 2005년도 수학여행을 실시를 하셨죠? 9-20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중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이익성위원

언제 갖고 계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을 하죠.

이익성위원

며칟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요. 지금 12월 들어왔으니까 계획이 다 나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이달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달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아동 힘 북돋우기 프로그램 운영지원 9-21쪽에, 그 옆에 페이지에, 그것도 이달 중에 할 겁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9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는 9월 30일 현재기준이 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답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10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이익성위원

9월말입니까! 어? 9월말이에요? 9월말이라서 그런가? 10월까지가 아니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보조사업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몰아서 사업하거나 이러는 게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향후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성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관하시고 또 정책개발을 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거는 제가 알고요. 특히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정책결정을 하실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요자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지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바람을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좀 드리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속개

만용

최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애쓰셨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7-33쪽 봐주세요. 먼저 2005년 4월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못 찾으셨어요? 33쪽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감을,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노래방 업소 말씀하십니까? 게임방하고.

최화자위원

점검횟수가 게임방, 노래방 다 틀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월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직원들이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경찰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월 1회는 단속반이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담당부서 팀에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게 되죠.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 노래연습장을 살펴보면, 맨 밑에요. 경고가 36개소, 영업정지가 100개소. 맞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과징금을 63개소에 33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3300원 부과한 금액이 우리 부과를 한 거에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노래방.

최화자위원

노래방 하나만 보도록 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납부실적은 전액 체납 없이 현재 3300만원을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액 완불 됐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것 완불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노래방 고발 있죠? 고발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발이 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노래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이 사람들 허가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던 사항을 우리가 발견했나요? 경찰서에서 발견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주로 교육청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상가가 건립이 된다든가 하면 노래방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니까 시설은 해놓고 그냥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 문 닫았는데 안 닫았는지 확인 안 하셨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확인은 하고요. 그런데 일부.

최화자위원

사후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사후에 확인은 했는데 일부는 철폐를 한 데가 있고 일부는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업소는 어떻게 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 답답한데요, 추후 다시 단속절차를 밟아서 재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화자위원

이것 고발이 언제 됐던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노래방에 가서 아까 과징금 납부실적 대장하고 고발을 1차적으로 언제 했고 그 사후관리 있죠? 그것 좀 자료 얼른 갖다 주시고요. 이따 다시 제가 자료 오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0쪽 보면 용역업무가 우리 공보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자료 찾으셨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저희는 계약발주 의뢰를 하면 회계 관련규정을 봐가지고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를 봐가지고 그쪽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공보과에서는 일단 용역 할 거다라는 사업명만 던져주면 재무과에서 방법론은 그쪽에서 결정한다, 이 얘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수의계약을, 이거는 문화사업이나 특별한 어떤 대중성을 이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여기를 보면 용역을 주는, 업무에 맞는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정하는 업체까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도 재무과가 하는 건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맨 하단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것은 문광부에서 사전에 계약이 내정이 된 업체고요,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라든가 인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요, 19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부평사람들 상업광고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실적을 뽑아보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늘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봤을 때 왜 이렇게 광고가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저희 광고가, 월보다보니까 월 1회에 발간하는 구정신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4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광고료가 비싸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해서 광고료를 인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광고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광고 액수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요. 신문 부수는 지금 많은데 아무리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하지만 이것 광고홍보비가 비싸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조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광고홍보비를 2004년도에 하향조정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최화자위원

우리 여기 광고비 요금요, 광고비에 대한 거 정해져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더 낮춰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을 만약에 더 낮춰야 되겠다면 관련규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성이기 때문에 낮춰가지고 많은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과 또 적정가격으로 게재하는 방법과, 하여간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를 낼 때, 부평사람들한테 광고를 냈을 때 이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월간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1년 열두 달 나오는 광고인데 열두 달에 지금 광고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1건,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또 1월부터 2005년도에는 8월 25일까지인데 26건이라는 거는 한 달 평균 3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광고비 없이 무료로 해주면 어때요? 3건 수입 잡자고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냅니다." 이런 문항 만날 써서 내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전혀 무급으로 하다보면요, 너무.

최화자위원

남발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너도나도 전부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적정수준의 광고료를 받고 광고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광고료가 비싸서 실적이 저조한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우리 주무과에서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왜 이렇게 저조한지를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만약에 조정이 돼야 된다면 조정을 하향조정이라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아무리 관에서 만드는 신문이지만 이렇게 저조해가지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것 1년에 따져 봐도 올 금년도까지 해도 한 30건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건, 하단에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걸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안돼요! 차라리 광고비를 받고 한다고 공포를 하면서 이렇게 저조한 실태로 나갈 바에는 어떤 대안이 여기에 서야지, 이것 한번 꼭 검토를 하세요! 하시고요, 여기에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진짜 수익자 부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7-4쪽,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이 7-1쪽부터 죽 나열이 돼 있어요. 나열이 돼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축구 강사비가 매달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축구강사는 어떻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일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정액으로 나가는데요, 하루 3시간 이상, 2명이 감독하고 코치가 있습니다. 3시간 이상 강습을 시키면 일당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감독하고 코치가 5만원씩요! 그러면 지금 7-4쪽 아까 제가 보시라고 한 데, 거기에는 2005년 8월 2일 나갔고, 이게 22만 4000원이 나갔고……, 밑에. 160만원이 나갔고요, 8월 8일. 그러면 16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당은 일정합니다. 일당은 일정한데 어린이 축구단이 어디 시합을 나간다든가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주 4회 하다가 전일을 다 강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당이 조금 더 많이 받는 달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은 월정액이라고 했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니, 일당 5만원씩요. 3시간 이상 강습을.

최화자위원

아, 일당. 하루에 5만원씩 3시간 이상 했을 때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게 1급 지급이네. 그럼 월정액이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월정액이 아니죠.

최화자위원

그럼 아까 월정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월정액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팀장님들 맞아요? 월정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당 5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화자위원

1일 지급하는 게 5만원씩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글쎄 제가 이거를 검토해보면서 이게 가격이 다 우후죽순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훈련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죠? 요일을 정해놓고 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요일은 주로……, 학생들이기에 때문에, 어린이니까 학교수업 없는 토요일, 일요일 주로 하고 또 대회가 있다든가 하면 학교수업 끝나고 주중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축구단 지금 단원이 몇 명이에요? 그 어린이들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35명에서 40명 사이 수준입니다.

최화자위원

처음에 이것 창단했을 때, 작년에 창단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전에.

최화자위원

재작년에 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3년도.

최화자위원

창단할 때도 봤는데 축구단이 우리 국내 어디 대회를 많이 나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유소년축구대회는 거의 참석을 하고 또 실적도 저희 좋은 편입니다. 대회성적도 좋은 편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선수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2년, 3년이 됐는데 계속 중학교를 간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망주로 키우는 꿈나무 선수가 기량을 쌓아가지고 상급학교에 가서도 진학했을 때 유망선수로 지목이 돼서 키우는, 그렇게 진학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목적이 거의 그 사항인데요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을 선별을 해서 채용합니다. 그냥 임의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재능이라든가 이런 걸 실기를 통해서 봐가지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6학년이 되면 6학년에서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쪽도 부평동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축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감독들이 스카우트 요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본인, 어린이가 또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예산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축구단이니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는 효과를 봐야 돼요. 효과 없이 그냥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는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7-8쪽에 있어요. 2005년도 부평풍물대축제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총 예산이 4억 5000이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풍물대축제를 이번에 치르고 나서 평가회는 나름대로 가졌겠지만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9회째입니다. 그래서 다년간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축적이 돼 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10주년을 맞게 되는데 주민들이 관람하는 연인원 칠팔십만 명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주민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성공적인 축제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미 9년 동안 해오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주 잘 된 축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보완을 해나가면서 내년 10주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문제점으로 보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무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제점은 저희 축제는 특이하게 도로를 막고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릉단오축제라든가 강화고인돌축제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지는 않고 도로를 막고 하는 축제인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일부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고 또 도로를 막고 한다는 특성 때문에 특이한 축제로 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 거는 길을 막는 문제다! 맞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예산보다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 같은 데 10주년이라 해서 더 행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세세히 준비를 더 하고 그동안에 축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강시키려면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판단이 돼서 시에도 더 요구를 했고 저희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있죠, 10주년도 좋고 어떤 행사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축제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 그런 거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꼭 축제를 늘켜서 크게만 해서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얼마만큼 참여도와 질을 우선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7-8쪽을 보시면 2005년도 풍물대축제에서 2006년 2월에 반납예정금액이 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2946만 6000원. 이 반납되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반납을 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축제예산이 여러 분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9월말 현재 잔액으로 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9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187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2006년 2월에 반납 예정금액으로 돼 있는데. 아니, 축제 끝났는데 뭘 또 썼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게 되면 그 축제 그 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위원회라든가 이것을 하거든요. 위원의 수당이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2006년 2월에 반납한다는 건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된 겁니다.

최화자위원

이 2900만원 전액을 반납한다는 게 아니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을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써줘야지. 얘기를 해놔야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 미집행됐거나.

최화자위원

그럼 미집행 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할 적에 예산 만날 없다고, 4억 5000씩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2900만원이 남아서 2월에 반납을 한 거냐, 이게 의구심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으니까 이걸 검토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 2005년 행감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죠? 자료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실래요? 다른 해보다 2005년도 행감에 대한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 부실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를 올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정오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공보과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7-37쪽을 봐주실래요. 일신동 배드민턴장 있죠. 거기 우리가 예산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1억 3000 정도 됐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3000만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일신 배드민턴장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언제 과장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어때요? 현재 일신 배드민턴장이 왜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는 너무나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현장에 가보시니까 지금 현재 일신 배드민턴장이 제대로 건립이 됐다고 보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에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게 전부 파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도 당초에 계획대로 자꾸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그물막 설치사항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가 추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묘안을 강구하다가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배드민턴연합회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그러한 방식을 택했는데 그게 일전에 돌풍 때문에 그런지, 그 자체가 거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재질이 들어갔는지 하여간 지금 파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에, 지금 공사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물망을 다시 덮어가지고 날아가지 않게 해야 될지 그러한 사항을.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까만 것 천막 비슷하게 위에 쳤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지을 적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감독자 나갑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감독자가 나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감독자 누구예요? 팀장이에요! 감독관으로 나가는 사람이 실무자입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실무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 왜 내가 이 지적을 하느냐면요, 거기에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면 실내에, 배드민턴장에 물이 스며듭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아니, 여기에다 공그리를 치고, 정사각형이 되든 직사각형이 되든 공그리를 쳐야 되는데 뽈대 박는 데만 공그리를 쳤어요, 이렇게 드문드문. 여기 공그리 치고 공그리 치고 공그리 쳐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이쪽으로, 땅속으로, 실내로 비가 스며들어요. 여기를 전체를 공그리를 쳐가지고 뽈대를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뽈대 박는 데만 중간, 중간에 공그리만 쳤어요. 이것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나가보시면 알아요. 감독관이 누구인지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니까! 그리고 실내에 조명을 달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명 이쪽으로 복판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간으로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직사각형인가 이렇게 조명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서 보니까 조명 빛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 눈으로 다 와요. 그래서 조명을 위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거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준공식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사항은 거기가 체육관식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될 사항은 아니고요 동네지역시설로 해가지고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는 사유지다보니까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또 거기에 초입이 외곽순환도로 진입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만들다보니까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공보과장님! 시인합시다! 잘못 지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가 보시면 위치선정을 잘못했고 건물도 잘못 지었어요. 1억 3000 이상 되는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가보시면 거기에 아침운동 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할 수가 있나! 상당히 안 좋게, 돈을 1억 3000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의 동민들은 배드민턴장 지은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 부개1동도 거기에도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만나 뵙는데 다들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나가보세요.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가지고 전문지식이 없지만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뽈대 박는 것만 공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흙을 메꾼 거야. 비가 오면 실내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공그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분이라고 일신동에 거주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그 분이 거진 다, 지어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분이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보수하고 있어요. 그 분 사비 들여서 한 것 영수증을 봤어요. 몇 십 만원이에요. 지금 가 보면 당신 사비로 해서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어요. 아마 팀장은 알고 있을 텐데, 몇 번 구청에 들어가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다는데. 그랬더니 예산타령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거기 땅도 넓은데 거기다가 아예 지을 적에 붙여가지고, 그 뒤에 가보니까 터가 많습디다. 그러면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되고 실내화장실도 만들어줘야죠. 가 보니까 밖에 간이화장실 하나 있습디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해놓고. 예산 좀 투자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하시고 반드시 샤워장하고 화장실 실내에다가 설치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국장님, 저랑 같이 한번 현장방문 하자고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시간 한번 주셔가지고 현장방문 가보셔가지고 거기 여론수렴도 하시고 보완할 거는 보완 좀 해주셔야지 저 대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실망되지 않은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감사 진행 중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몸이 아픈 관계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요청관계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33쪽 아까 질문하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다 매듭을 못 지었는데 여기 보면 게임방이나 또 비디오 이런 데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납부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대장을 죽 지켜보니까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 양식이 "세외수입징수 감액결손결정통지서 기록대장" 이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디 무슨 법으로 정해서 이 양식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 과태료야 징수하게끔 돼 있는데 이 기록대장 서식이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임의대로 우리가 그전에 이런 대장을 참고로 해서 정했느냐 이 얘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대장을 만들게끔은 돼 있는 규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서식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서식을 그런 서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주시겠습니까? 확인해가지고 오시겠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 서식 자체가 규정에.

최화자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제가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서식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일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서 봤을 때는 이 서식 가지고는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 내지는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7-22쪽 아침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거를 효과면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침건강은 효과면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조성이라도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화공보과 작년도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안이 여기에 그대로 재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번에 죽 있는데 1회 평균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걸 뭘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올 사람들도 아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비단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용포 약수터나 또 그 밑에 부개초등학교 에어로빅하고 용포약수터의 단학기공을 보면 이것 뭐 5명, 6명 가지고, 그 밑에 부개공원에 단학기공, 이건 폐강을 했네요? 폐강을 언제 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끝나고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하루에 1일강사가 2만원씩 지급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2만원으로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1일 강사비 2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5명 데리고 강사가 학교 그 넓은 마당에서 웅웅대면서 음악 틀어놓고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이 하는 소리를 보면 저렇게도 할 일이 없나! 단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과 노력을 그쪽에다 투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너무했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데는 폐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종목을 바꾼다든가 장소를 다른 장소로 바꾼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용포약수터 단학기공은 하반기에 요구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만 황충식 위원님께서 그쪽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폐강 예정에 있고요. 부개초등학교 에어로빅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거는 동수초등학교로 장소를 이전할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폐강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10명 미만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강 내지 또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아침건강체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되 구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하시고요 장소선택도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선택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점을 봤을 때 이것 아니다 싶을 적에는 과감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종목이라든지 바꿔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뭘 선호하나, 그런 기호도를 조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과감히 그런 부분이 바뀌어져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행정소비예요. 행정력 소비가 되고 이거는 솔직히 해서 올바른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행되는 일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하세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아침건강체조나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 자료 안 왔나요? 답변 아주 해주시겠습니까?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가지러갔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러면 찾는 걸 보니까 제가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규집이고 뭐고 다 찾는데도, 관보도 찾는데도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요, 비단 지금 공보과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지적을 했으니까 편안히 들으세요. 과태료가 부과를 했으면 부과날짜가 지정이 돼 있죠. 부과금액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 모모라는 사람에게 2005년 1월 3일 50만원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할 적에 담당계장,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했어요. 했으면 대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금액이, 몇 월 며칠 납세자가 냈는지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또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서 안 낸 사람 체크해가지고 독촉장 발부하는 것도. 이것은 독촉장 1차 발부하고 또 몇 차까지 해요? 1차만 하고 끝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최화자위원

과태료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과태료를 이제……, 독촉장이라는 건 원래는 한 번을 하는 건데요, 그 후는 최고장이라든가 독촉장을 계속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발송을 하죠.

최화자위원

발송을 공보과에서 하죠? 주무부서에서 하죠? 그래서 결손처분 할 적에만 재무과로 넘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세무과, 10만원 이상 그쪽에 전부 이관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독려는 우리 공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독려는 저희도 같이 하죠. 그쪽에도 하고.

최화자위원

그렇죠. 같이 병행된다!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여기 언제 냈다는 것,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독촉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얘기를 여기다가 약자로라도 표시를 하세요, "몇 월 며칠 전화통보. 방문독려" 이렇게, 체납독려가 있다가 5년 시효가 되면 세무과로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근거 하나 없이 부과날짜 5년 지났다고 그냥 결손처분 하면 안 되죠. 그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노래방이 주로 과태료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 행정처분 절차 중에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노래방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100%라면서요!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건 받느라고 애쓰셨는데 다른 것 있잖아요? 음반, 게임방, 이런 것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 공보과에서 내가 아까, 이따 얘기드릴 테지만 그런 거를 실무진하고 얘기를 자주 하시고요. 공보과장님,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했던 여성과, 사회복지과 또 여기 공보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 있죠. 그래서 부과를 했으면 부과내역이 완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이 됐는지, 체납이 됐으면 그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며칟날 독촉장을 발부하고 며칟날 어떻게 했다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놔서 우리 후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본인 당사자만 알지 다음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후임자들이 일을 해도 지속적인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당연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저기, 사랑방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사랑방이 나름대로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는 걸 제가 자주 가서 보고 이러는데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보과에서 지켜봤을 때 거기도 점검 가끔 나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뭐, 특별한 점검이라기보다도 수시로 공연을 하니까 공연관람 차 직원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점검은, 우리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 점검 시에만 사랑방을 점검한다!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늘상 점검할 사항보다도, 평상시에 점검이라기보다 평상시에는 공연 시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관람 겸 점검 겸 하는 거고 일상적인 회계라든가 업무적인 일상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으로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최화자위원

아니, 공보과에서 사랑방에 점검이라고 하면 꼭 잘못된 것 지적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거를 보완해서 더 질 좋은 공연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보여줄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랑방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사랑방에서 1년, 2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아, 이것은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민 호응이 좋은 걸로 저는 주변에서 듣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것 없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감사자료는 의회 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거해서 자료를 만든 거죠.

최화자위원

요청한 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좋은데 이것은 사업이에요, 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사랑방에서 없는 사안을 드려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도 9월 30일까지 총 이용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용주민수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에서 본청에 있는 부분만 다뤄주시지 마시고 우리 관내 문화원에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이나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는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공보과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여기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비단 사랑방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관심 갖게 해주시고요, 아주 이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전문위원님, 이것 전자도서관 공보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고병석 팀장입니다.

최화자위원

고병석 팀장님, 어떤 분이죠?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평구의회 자유게시판에 전자도서관을 설립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구민의 소망이, 아주 희망을 갖고 요청한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사전에 이걸 검토해보시고 실무진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받으셨죠? 전자도서관 설립에 관한 것. 이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알아보셨나요?
병석

고병석문화공보과문화관광팀장

일단 강남구에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재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구이다보니까 전자도서관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서가 한 23만권 정도가 전자도서가 비치가 돼가지고 구민들 누구나 접속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서 한 권에, 전자도서도 6000원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금액이, 구입비용이.

최화자위원

사용하는 비용이?
병석

고병석문화공보과문화관광팀장

전자도서도 어차피 그런 전자도서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입비용이 한 권에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23만권 정도 하면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고 혹시 인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해서 몇 군데 알아 봤는데 여기 연수도서관, 계양도서관, 북구도서관 이렇게 3군데에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서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8000원 내외로.

최화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그 중에, 메시지에 게시판에 뜬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는 뭐라고 썼느냐면 아주 여기다 제 이름을 지칭을 했더라고요. 내가 중간에만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전국의 기초단체와 협약을 맺어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 강남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 부분을 내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왜?
병석

고병석문화공보과문화관광팀장

그건 가능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강남구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부평구민도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줄 수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제 방식이 저희 구민들이 보는 방식이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협약을 맺게 되면 저희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학교만요? 학교에서만 볼 수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안 되고요?
병석

고병석문화공보과문화관광팀장

일반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알아봤더니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화자위원

저기, 초등학교가 됐든,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다 도서실이 있고 또 컴퓨터가 다 비치 돼 있거든요. 어린이들도 다 그런 부분을 이용할 줄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강남구청하고 우리 부평구청하고, 이게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맺어주면 우리 많은 학생들이,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그쪽에 강남구청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우리 팀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문화공보과문화관광팀장

일단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의 접수를 받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좋습니다. 여기 지역주민이 꼭 이런 거를 바라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팀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한번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문화공보과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수감자료와 틀린 게 있어서 정오표를 주셨어요, 과장님?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정오표를, 이 수감자료 만든 게 언제입니까? 의회에 주신 게 언제예요?
10월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11월말? 아니, 10월말에 만드셔서 의회에 주셨군요! 그 동안에 죽 맞나 안 맞나 수치계산해보시고 하니까 이런 정오표를 다시 만드시게 됐군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정오표를 일찍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재

이복재문화공보과공보팀장

저희 과뿐이 아니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이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감자료에 수정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직접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하고 그래서 정오표를 만든 겁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정오표를 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게 되셨다고요?
복재

이복재문화공보과공보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성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렸잖아요.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이익성 위원님, 잠깐만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소속팀의 성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꼭 공무원증을 앞으로는 패용을 하고 들어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검토과정에 각 부서별로 팀별로, 검토과정에 정오표를, 기이 발견한 사항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발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일일이 수정을 못해드린 점, 통보를 못 해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공보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쇄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좀 일찍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먼저 주시고 또 혹시 분실이라든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주신다면 또 별도로 그건 챙겨주시고 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수감자료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정오표를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부평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수입지출 현황, 2005년도 국민체육센터의 월별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9억 3300만원에 달해요.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

이익성위원

이것 안 갖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리로 오세요. 이것 내가 드릴 게요. 찾으셨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과장님, 조금 답변 좀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 국민체육센터 월별 수입지출 현황 보시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수입이 9억 3309만 2967원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굉장한 금액이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여기에 지출이 7억 1700만원 정도 해서 잔액이 2억 1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단 9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운영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05년도 프로그램별 월별매출현황, 여기를 보니까, 보시고 계시죠? 월별매출현황 이건 또 안 갖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만 따로 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걸 보셔야 답변이 가능하실 텐데. 2005년도 프로그램별 월별 매출현황을 보니까 여기 관리국, 라카 대여한 것과 기타수입, 그 다음에 수영, 헬스, 에어로빅 해서 총 인원과 합계금액이 나와 있어요. 합계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합계금액이 9억 1229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월별 수입지출 현황 총액에 9억 3000만원 말씀드렸던 액수에 그 뒷장에 보시면 월별 환불내역이 있어요. 사용자가 이용하시다가 환불을 요구하신 경우에 환불을 해드린 건데 그게 2월, 3월에는 없고 4월부터 10월까지 2099만 9000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것을 차액을 감액을 해보면 이 합계가 나와야 되죠? 9억 1229만원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총수입에서 월별 환불내역까지 다 빼고 총 수입액이 계산이 안 맞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인원수 비례해서 산출해낸 수입액하고 거기에서 환불한 금액을 빼서 지금 여기에 제출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입장료가 또 할인받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익성위원

아, 할인?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월정액으로 할인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자라든가 감면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익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월정액으로 했을 경우에 감액 받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연유로 인해서 감액 받는 사유가 생겼을 때 감액을 받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인원수 비례로 해가지고 사용료로 곱해가지고 나온, 산출된 금액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위탁이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위탁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해! 지금 1년에 9개월 동안에 9억원입니다, 9억원. 다시 말하면 월별 1억원꼴이에요. 월별 1억원꼴의 수입이 생기는 그런 센터란 말이에요, 체육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본 위원이 암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해해 보려고 맞춰보려고 해도 수치가 안 맞아.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몇 개월 정기권을 끊어서 할인이 됐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조건으로 할인이 됐다든지 하는 것도 다 수입에는 할인이 된 가격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틀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차로 규정이 돼 있는데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정확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게 현재 잘못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잘못돼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검증을 안 했다니, 제가 누구한테 자료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 문화공보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 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부평구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익성위원

해줘보세요.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짐종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7억 1000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2억 100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환불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환불내역은 수입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각 파트별로 수영이나 헬스, 에어로빅, 요가 분리했을 때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금액하고 앞의 금액하고 안 맞는 이유는요, 2월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차이가 지는데 그 1500만원 차이 진 게 뭐냐 하면 매점수입이, 잡수입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매점임대료수입이 1500만원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3월하고 5월, 7월부터 100만원 차이진 거는요 뭐가 있느냐면 기타잡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외수입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차이가 집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잡수입이나 매점수입이나 이런 수입이 빠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빠져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순수하게 수입지출을 잡고 그 부분을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 겁니다.

이익성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예. 15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게.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잘못된 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국민체육센터 월별 수입지출 현황에 9억 3309만 2967원, 이게 총수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크게 생각해서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월별 환불을 해준 내역에 총계를 뺐어요. 제 마음에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월별 프로그램 매출현황에 9억 1200만원대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빼야 숫자가 맞나보다 싶어가지고 9억 3000에서 2000만원을 빼야 9억 1000만원대가 되나보다 해서 제가 큰 맘 먹고 빼드렸거든요. 지금 답변은 또 이거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라고 그래!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네.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2000만원이 뭡니까?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2000만원이 차이 지죠.

이익성위원

2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익성위원

2100만원이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왜 그러느냐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월중에 매점잡수입을 한 1560만원인가 70만원 정도 누락을 시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월별로 한 100만원 정도 기타잡수입을 제가 누락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익성위원

의도적인 건 아니십니까?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부기형태가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단식부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검토과정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죠. 이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그 내용을 기이 알고 계셨다면 여기에 정오표를 만들어주시듯이 "아, 여기에 1500만원 정도의 매점수입과 기타잡수입이 한 600만원 정도 빠져있다." 하는 얘기를 주셔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이익성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과장님, 이게 위탁운영에 따른 원인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위탁기간이 우리가 조례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성실치 못하다든가 이러면 재위탁할 때 위탁을 배제하는 사항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성실치 못했으면 위탁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떤 우리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관리감독을 충분히 받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혹시 그쪽에서 없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관리감독을 그쪽의 의지로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규정에 나와 있는.

이익성위원

그럼 관리감독 소홀이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이익성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감사,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회계쪽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회계감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관리감독은 각종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가끔 접수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지도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수시로 하시는데 이러한 운영상의,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위탁기간 동안에는 판단하고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다고 봐야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일단은 위탁을 했으니까 그쪽 주관대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럼 본 위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신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월별 수입지출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7억 1776만 5249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죽 보면 지속적으로 지출액이 늘어납니다. 맨 처음에 2월에 5900만원, 또 4월에 7800만원, 5월에 8400만원, 6월에 8900, 7월에 또 8월에 9100만원, 지속적으로 지출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매월 늘어나는 이유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주로 지출되는 내용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관리에 따른 소모적인 물 세금이라든가 전기료, 각종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일부 종목이 추가된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많다보면 확실히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익성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 1인당, 사용자 1명당 보장돼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적정인원으로, 규정이 딱 명시된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적정인원으로 이렇게.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1인당 그 면적이 보장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적에 적정인원이 얼마다 하는 걸 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산출.

이익성위원

적정인원이 얼마입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가지고 아시는 게, 지금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

이익성위원

이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적정인원이 얼마인지도, 총수입 총지출액이 얼마인지도 확인도 안 돼 있고 숫자도 틀리고! 수감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 수감자료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지금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지금 갖다드린 걸로 알고 저도 지금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구현하는 문화복지국, 거기에 가장 주무부서인 문화공보과의 현주소라고 봐져요.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뭐 하나 똑떨어지게 되는 건 없어! 직원들 한 분당 맡겨져 있는 거는 굉장히 일이 너무 많아요. 종합문화예술관 해야지, 문화재단 해야지, 한 사람당 맡고 있는 일이 어느 과보다도 많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벌여놓는다고. 그리고 부평구의 예산 중에 상당액이 지금 문화쪽에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체육센터, 이건 오늘 수감 중에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또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했다는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거는 그럼 더 질의를 제가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보니까 적정인원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무시된 채 그냥 수용이 되고, 다시 말하면 국민체육센터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위탁 줘서 하지만 다 구에서 직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다른 사설 체육센터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수용인원도 제한도 없지 또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또 그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얼마가 인건비로 나가는지, 사설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명 대비 인건비를 쓴다면 예를 들어 한두 명을 쓴다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100명 대비 몇 명을 쓰고 있는 건지, 지출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면 주무과장님이 그런 고민도 한번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체육센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증감하거나 할 경우에 구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아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적어도 구정의 목표로 되다시피 한 "풍요로운 문화부평", 박윤배 청장께서 취임하셔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가 문화시설쪽 이런 데는 극히 열악한 사항이 있는데 이삼년 전부터 문화쪽 시설, 특히 그쪽으로 구정을 집중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굉장히 사업이 벌여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지 않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잘못되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는 개원 한 지가 1년이 안 됐고 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특히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 내년에 개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이런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여튼 착오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기는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것만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4쪽을 봐주시면 수감자료, 부평정체성찾기사업으로 아침문화강좌 이런 게 있습니다. 부평문화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부평문화원 문화사랑방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된 현황이고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 예산 지원액이 5억 2000만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집행액 빼고 잔액이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24쪽에 보시면 부평 정체성찾기사업에 1000만원 예산지원액 중에서 1000만원이 집행이 다 된 거로 돼 있고 잔액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 25쪽에 보시면 11월중, 2005년 12월중 해가지고 아예 예산집행이 다, 아직 이것 미정이잖아요? 그죠? 11월, 12월은 빠져 있는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주실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계획 수립이 기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것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분류를 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계획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7-27쪽 보시면 부평문화사랑방 운영 해가지고 1억 9142만 4000원 예산지원액 대비 집행액을 빼고 나니까 3285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3285만 6000원은 올해 남은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니, 남은 게 아니고요 이것 상황을,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아까 아침강좌는 단순강의이기 때문에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가 거기에 규제하는 직원들 인건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출이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미집행한 잔액이 틀리는 겁니까? 기간이 틀리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

이익성위원

과장님, 답변 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집행잔액은 10월 20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거기 기간에 12월까지 돼 있는 거는 잘못 된 거군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사업은 12월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건비도 12월까지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추진실적란에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예산액을 했을 때 1월부터 12월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표시가 돼야 맞는 걸로.

이익성위원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오기된 거죠? 제가 부평문화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조금 아까 국민체육센터는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기가 그런 것 같고 문화사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위탁을 줬다고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실까봐, 그러실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충실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사랑방 운영과 관련된 개략적인 운영상황 실태를 현재 보고 받았든지 자료를 갖고 계시든지 그 현황,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사랑방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그건 아는데, 그 취지는 제가 알고 문화사랑방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수감기간이라고 치십시다. 작년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 맞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수감기간 동안에 운영이 된, 그래서 공연이 몇 회가 실시됐고 그 공연에 어느 정도의 주민이 관람을 했고 또 수입은 어느 정도가 났고 그런 개략적인, 아주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우선 초청공연이 16회, 상설공연이 16회 정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셔야 된다니까! 여기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작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초청공연을 16회 하고 상설공연을 16회 하겠다는 얘기지, 했다는 얘기고, 여기 작년 거는 없어요. 작년 10월부터는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작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한 겁니까? 자료가 어디 있어요?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아니에요? 관심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2005년도 문화원 관련 예산집행사항을 기재하다보니까요, 2005년도 걸로 표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익성위원

지금 부평문화사랑방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이 수감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부평문화사랑방 떼어서 또는 포함을 해서, 부평문화원에 포함을 하든 별도로 떼든지 1억 9100만원이 여기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사랑방이 1년에. 그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부평문화원의 총 예산액이 5억 2100만원입니다. 거기에 40%에 가까운 1억 9000만원이 문화사랑방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문화사랑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주세요. 국장님이시든, 팀장님이시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쪽에 저희가 문화사랑방 운영은 대관도 하고 입장공연수입이 조금 세외수입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수입이 한 480만원 정도 있고요, 대관료가 268만원 정도 되고요. 2004년도 전체 1년 치를 볼 때는 대관료가 90만원 정도 되고, 공연수입이 64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증대차원이 아니라 주민문화생활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저렴하게 주민을 위해서 받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공연수는 금년도 여기에 표시된 사항은 금년도 공연계획이 표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이용주민수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용주민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나와 있지 않겠지! 현황이 없을 거예요. 이 현황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문화사랑방에 있겠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사랑방 지금 운영하는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문화사랑방.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김영성입니다.

이익성위원

소장님이라고 하시나요? 관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관장요.

이익성위원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할 걸로 검토를 해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수감자료 7-33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노래방 있죠? 노래방 단속을 해서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 게 8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1개소만 폐소가 돼 있고 7개소는 그냥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보셨을 때 적발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 거기서 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이것 나오나요? 그렇죠? 지방검찰청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내리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벌금처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무허가한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벌금내리고 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벌금형으로 일단은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허가부분은, 이것 신고사항이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등록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등록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요? 과태료 물려가지고 그것만 벌금만 받고 그냥 내버려둬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최화자위원

아이, 우리가 지금 구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는 목적이 과태료나 벌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등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제대로 또 했으면 제대로 규격에 맞게 된 영업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니까 이 부분이 고발이 돼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고발이 됐으면 그 조치로 범칙금을 물리고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폐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냥 계속 영업하면서 벌금 내고 반복되면 뭐 하러 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그 분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등록을 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와 연접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이걸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와 연접이 돼 있으면 그분이 등록을 하려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은 시설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일부 강제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답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7개소가 벌금이 얼마 나가죠? 과태료 얼마 나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한 500만원선 내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번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7군데 과태료 납부대장 어디 있죠? 팀장님, 납부대장 어디 있어요? 500만원 나갔다고 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검찰쪽에서 직발 고지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됐고 또 우리가 언제 또 점검을 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11월에 저희가 해서 폐쇄를 하라고 일단은 명령을 내렸고요. 안 할 경우에는 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노래방이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한 번 고발돼가지고 50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서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 관에서는 1년에 그럼 몇 번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500만원은 형에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을, 형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안 내면 검찰 쪽에서 송치를 하겠죠.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많긴 많은데 견디지 못하면 자진폐쇄를 하라는 뜻에서 벌칙을 강하게 가하는 거죠. 벌금이 미약하면 벌금을 내가면서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검찰에서 벌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노래연습장이 지금 제가 이것을 하니까 점검하는 시점서부터 근소한 기간 안에 영업을 했다라고 진술서들을 전부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4월 6일 단속 나가서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 영업을 12월……, 2005년 3월 25일 걸려서 자기네가 했다 이러면 그때쯤에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번째 걸리면 이 사람 거짓말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공무원에게는 없기 때문에 진실여부는 검찰 쪽에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자, 과장님! 우리가 진술을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데 내 얘기는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됐죠? 7건이, 이 사람들. 그러면 11월에 지도점검 나가서 또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으면 부과를 또 할 거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폐쇄를 안 한 경우에는 고발을 또 해야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을 자주 해야 그 사람들이 이거를 없애든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등록을 하든지 이러지 그냥 계속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수사를 하는 검찰청에서 벌칙금 500만원을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단속을 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내년에 또 이 사람들이 적발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학교 앞에, 더군다나 학교 앞에서 이거는 못 하게 교육청에서 돼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이거를 못 하도록 바로 바로 고발조치를 해서 이게 근절이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또 문화재단설립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문화재단설립이나 부평문화예술회관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랬더니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두 건 다 그렇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타당성조사를 요구해서 반대되는 의견이나, 그런 사업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일부 조건이 조금 붙었던 사항은 있습니다만 반대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전부 그게 추진하는데 아주 똑떨어지는 사업들이라서 반대되는 의견이 없나요? 이게 타당성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될 텐데, 그렇죠?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례를 들면 반대되는 의견은 어떤 게 있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반대되는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그쪽에 전철역이 가깝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립 시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이익성위원

아,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적용이 돼야 될 단서겠네요. 그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런 진동 같은 걸 미리 점검을 하고 정책결정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죠.

이익성위원

사업의 부당성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반대의견이 아니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결국은 타당성조사에 용역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은 현재까지 전혀 없군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타당성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법령에 그런 문화재단이나 예술문화회관을 건립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해라 하고 나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업규모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 혼자 정책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바로 그 점이거든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해라라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익성위원

그것 조항을 좀 줘보세요. 바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부평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고, 비티엘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타당성조사를 했다,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시행에 대한 부담을 타당성 용역조사로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준 것 아니에요? 일부 그런 것도 좀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부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타당성 조사 이런 얘기를 사업마다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무 비용이 안 든다면 괜찮은데 그 비용이 막대하게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검토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이 몇 천만원 되고 또 문화종합예술회관 관련해가지고 한 8000여만원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적어도 이런 게 어떤 구실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타당성용역조사는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단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이하게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박물관, 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되면서 그 관리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계획적인 관리가 뭐냐, 이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타당성조사결과에 보면 의뢰자의 의도에 조금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무슨 단서조항도 없잖아요? 결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의뢰를 한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정이 돼서 일을 추진할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애초에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또는 단체장이, 부평구청장이 판단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굳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용역 줘서 용역비 없애고 할 것 없이 의회나 구정자문단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예산낭비 할 필요 없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내부에서 혼자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운영에 대한 착오라든가 과실이 없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단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이내의 사업은 자체로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7-13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맨 윗줄에 많아서 제가 다 자세히, 전부 살피지는 못 했습니다. 금방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리면 맨 위에 2005년 1월 5일 오찬경비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오찬경비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은 날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위에는 북인천방송 관계자하고 오찬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출입기자, 신문기자 출입기자.

이익성위원

아니, 같은 날 오찬이 같이 끼니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날 달리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중간 쯤에 2005년 1월 1일 업무연찬을 위한 오찬경비지출 또 오찬경비지출, 그 밑에. 그것도 그런 사유이겠군요? 같은 날, 동일한 날 그렇게 진행된 거는 그런 사유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은 직원들이 될 수 있고요, 밑에는 출입기자하고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같은 날 같은 오찬이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혹시 잘못 유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수감자료에 없는 건데요 부평구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며칠 전 언론에 보도가 된 바로는 축제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구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보도를 봤어요. 보도를 접하시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종전에 위원장으로 계신 신갑성 위원장님이 언론인 출신에다가 방송관계에 있던 분이 하시다보니까 새로 위촉되신 현 위원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주변 분들이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물론 전문가이고 위원장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을 추대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 위원장님은 축제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신 거거든요. 또 그 분이 경영쪽으로 업을 하고 계신데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주에 2회 정도 나오셔가지고 빨리 업무숙지를 계속 하고 계시고 또 각오도 대단하시고 해서 조금 그쪽의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큰 지장은 없으실 걸로, 또 1대 위원장이신 문화원장님도 그 전에 학교 계통에 계시다가 축제위원장을 1대에 하셨는데 그때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밑에서 기획단장이라든가 기획단 축제위원들이 뒷바라지를 잘하면서 혼연일체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네. 내년에 축제가 10년차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대규모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금년보다는 좀.

이익성위원

그러한 항간의 염려나 이런 것이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서 부평구축제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축제위원회에서 정말 부평구 축제를, 우리 풍물축제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축제위원들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위원장님,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저는 질의를 그런 쪽으로 드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축제위원님들이 총 28분인데 여기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 계신 분들이 한 20분입니다. 당연직 구의원님이나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빼고 나면 20분인데 거기서 사실은 축제 이런 쪽에 연관을 하시는 일이, 연관을 짓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분들이 한 반수 정도 되세요. 그 반수 정도 되시는 분들, 그 분들도 축제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축제위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시고 하셨던 분들이시라고 생각하셔서 위촉이 되신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꼭 전부 예술인들이 다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축제를 이끌어내려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 분야별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분들이 반드시 또 필요해서 위촉을 해서, 위촉이라는 게 모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위촉했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사람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부평사람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부평사람들 하면 부평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부평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의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먼저 떠오르겠죠.

이익성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부평사람들 신문에 대해서 말씀, 부평사람들 단순 용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사람들, 우리가 내는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신문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12면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비용도 일부 꽤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100% 세대에 배급은 안 되고 한 60% 정도, 60%에서 65% 정도의 세대에 배부가 되는데요. 지금 일반 주민들께서는 구정소식이라든가 또 지금 기자분도, 여기 최화자 위원님 계시지만 기자분들이나 편집위원님들이 옛날보다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신문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구정소식이라든가 일반 내용도 효율적으로 지금 애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자신감 있는 답변을 주시니까 일견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되네요.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런데 발행부수가 주민 대비 한 60% 정도 된다는 거죠? 주민세대수에 6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제로 보시는 분이 60% 되는 건 아니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실제로 그것.

이익성위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은 동장님도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게 됩니다. 각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 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 비치된 신문이 일부 남아 있다, 방치돼 있다 이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배부된 부수를 좀 줄이고 일반세대로 더 확대를 해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에서 남아있는 게 일반세대로 가면 다 소진이 돼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반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집까지 배부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익성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집에, 일반단독주택에. 집어넣을 수는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분들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실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오히려 그냥 자유롭게 비치된 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실제로 보시는 분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통장님들이 가져가셔서 반장님들을 통해서 각 집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넣은 걸 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신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파트에서 안 보는 걸 일반단독주택에서 본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어렵죠. 소진을 그쪽에다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1년에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1억 한 50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익성위원

1억 5000 정도! 제가 잘못 자료를 본 건가요? 7-21쪽에 보세요. 발간비용이 얼마입니까? 아,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1억 5000! 예?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비용에 대비해서 너무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각 자치단체에서 간행물은 어느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걱정해주시는 사항은 신문의 질을 더 높여서 주민이 자진해서 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저희가 통·반장 반상회를 통한 그런 데서 권장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보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배부가 채 안 돼가지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이런 데 일부 방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외부에서 방치돼 있거나 이런 것이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배부를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해드리면 좀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걸 안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7-19쪽에 보면 상업광고실적이 있어요. 부평신문에 상업광고실적 건수. 이것 보면 2004년도에 11건에 약 220만원, 광고료입니다. 2005년도에 26건에 250만원 정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4년도는 11월, 12월 두 달.

이익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두 달치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두 달치 광고수익이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26건에 10달치가 어떻게 250만원밖에 안 됩니까? 답변 좀 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광고료를, 지금 이 방법은 광고료, 이게 유료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료를 인하한다든가, 저희가 또 매달 나가는 신문에도 광고게재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에 광고 게재할 안내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묘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부평사람들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광고가 들어오지! 뭐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광고료를 인하해줘서 싸더라도 보는 분들이 적으면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광고를 신청들을 안 하죠. 이게 올해, 작년 두 달 대비 올해 9개월 광고비용이 들어온 수입이 비슷하다고 보면 내년에도 여기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책은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사람들의 질을, 뭐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질을 더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유료광고니까 광고료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무튼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고 또 본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직선적인 질문이나 내용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충정은 그런 정확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또 우리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펴나가자, 문화행정을 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충정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부평사람들 편집위원으로 제가 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읽고 싶어지는 신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편집회의 때도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마는 부평사람들이 우리 구 홍보차원의 좋은 얘기들만 너무 많이 썼어요. 좋은 얘기들만 너무 많이 쓰니까, 자랑만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그것을 읽고 싶어지는 의욕을 느낄 수 있게끔 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쓴 소리도, 잘못되는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는 것도 한 번 꼬집어서 부평사람들에도 게재를 하고 이런 방법을 개선을 해보자고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고 배부과정에서 지금 문제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교를 배부할 수 있는 거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를, 집으로 가져가서 읽혀질 수 있게, 그러면 그게 관심도가 아마 가장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중복배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제안은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감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기획감사실에서 목표관리 및 평가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종합평가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평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뭔지 모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평가하는 것 자체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이시잖아요?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평가방법이 정확히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죠.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있어요! 그러면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승복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담당부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해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럼 승복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