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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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서류감사계속

10시54분 서류감사종료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국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광주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담당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에 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는 농사꾼으로 치면 1년의 농사입니다. 결산의 자리이고 우리가 서로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구정을 잘 이끌어 보자 하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 4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감기관의 첫째 자세가 자료 제출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보나 어떤 첩보가 없으면 거의 내부적인 문제를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그런 전문지식이 그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고,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무국장으로서 총무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면서 앞으로 우리 남구를 짊어질 담당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토론할 자료를 주어야 되겠다. 무조건 의원들에게 이 자료는 보안을 요한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를 받을 때 각 주무과장들도 좀 더 엄숙한 자세로 의회에 서로 예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형식도 감사의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명패도 이렇게 다 착용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니까 본위원도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아울러서 돌아다보면 우리 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자세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좀더 세심하고 또 내용 있는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다든가 또 감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 스스로도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지 않습니까? 자리를 이석 하는 경우는 가능한 우리 스스로 절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 감사가 계속될 때 적극적으로 좀 감사에 임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찬

이현찬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하고...

현찬

이현찬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김에 국장님한테 다 끝나고 나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병태위원

양해를 하시면... 국장님 다음에 또 나오시라 해도 양해 안 되겠습니까? 양해되신다면...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할게 없다면서요?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음에 내가 과장님하고 질의하면 또 여기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속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송석복위원

양해보다도 올라오셨으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또 다음하고...

김병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생각에는 총무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다가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또 나오셔도 안 되겠나, 그게 어디 멀리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양해만 되신다면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의사진행 확고하게 하세요. 확고하게, 총무국장이 올라 왔으면 전 우리 지금 여기 9명 구의원들이 총무국장한테 다 질의할 사람 이때 다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총무국장 나올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회의 기강이 그리 없으면 안 되지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국장하고 나면 또 아까 회의하기 전에 문화공보과장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재무과 하고 그런 순서로...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질의를 좀 일관성 있게 끌고 가고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한테 질의 있다 하면 또 기다렸다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사람이 총무과장 다 끝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효율성이 더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몇 가지만 질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고 전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APEC 정상회담을 대비하여 깨끗한 남구를 위한 클린운동 추진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민이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송석복위원

특히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었던 평화공원 조성이 APEC으로 인하여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또한 백운포 이기대 해안 국유지 8만4,525평을 양여 계약서 체결과 인계 인수식을 하기까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이 남구청이 계획한대로 잘 조성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APEC 일정 때문에 졸속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시는지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백운포 이기대 국유지 양여 계약서 상에 무슨 조건이나 단서가 있었는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는지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APEC은 실제로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부산시의 시정이나 남구의 구정이 상당히 앞서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최는 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환경정비라든지 차량2부제 단속, 또 깨끗한 환경정비 등 관내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보다는 깨끗한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화공원 조성도 물론 시에서 계약하고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UN기념공원과 조각공원 더불어서 상당히 세계적인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지로 지금 운영상에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또 휴식을 즐기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적으로 잘 조성이 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백운포 국유지 양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지 한 10년만에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관계로 지난 2월22일날 국무회의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동안에 해군 3함대 사령부, 해군본부, 국방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21일날 양여 국유재산 양도 양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남부산등기소에 이전해서 지금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활용방안은 지금 조건이 10년간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여러 루트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당분간은 주민 체육공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용도결정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국유지 양여계약서도 체결하고 인계인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등기까지 마쳤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마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석복위원

평화공원 조성이 시에서 광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시나 시의회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뜻을 지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총무국장은 만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수목이나 조형물 등을 더 보완 조성해 가지고 옆에 있는 UN공원 박물관 문화공원과 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관광 단지를 조성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평화공원 조성 이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수목이라든지 조형물이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기대 관광벨트와 관련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이기대 백운포 신선대 오륙도 등 천연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UN기념공원, 조각공원 그 다음에 이번에 평화공원 등이 있고 또한 저희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씨사이드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조정위원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와 관련해서 그 일대를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화해서 주민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계획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남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가 얽힌 국유지 8만4,000여평을 무상양여 받기까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해군3함대 사령부가 백운포 해안에 이전 계획시에 2대 의회 때입니다. 용호동 지역의 시·구의원들이 구민들과 합세해 가지고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궐기대회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청와대, 국방부, 각 정당, 해양수산부, 부산시청 등을 방문해 가지고 호소하기도 하고 많은 반대 투쟁을 함으로써 5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무상양여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반대투쟁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런 이제 합의 각서가 이루어지고 오늘 무상양여를 받기까지 됐는데 그분들의 노고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기대 오륙도는 기암 괴석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일찍부터 공원 개발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안 산책도로도 만들고 2차 산업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기대에서 오륙도까지 도로 개설이 10년 공기를 거쳐 가지고 2004년도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도로 주변 옆에 가로수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꽃 안 피는 벚나무가 2002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85%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수목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연차별로 황령산에 밀집되어 있는 벚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교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괄 국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기대 오륙도 지역은 도시 자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1차 해안 산책도로도 조성이 됐고 2차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가로수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꽃이 제때 안 핀다든지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기록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담당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총무국장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고, 구청장 상의해 가지고 빨리 이식 할수록 예산이 절감됩니다. 나무는 자꾸 커 가고 큰 나무를 이식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해안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전에 가로수부터 교체하도록 구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처음에 아쉬운 것은 도로공사를 공개입찰 할 시에 가로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섭섭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좋은 나무를 안 심고 예산을 절약해서 했는지 혹은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가로수를 조성하기로 하고 꽃이 피지 않는 벚나무 산에 있는 걸 파서 심기도 하고 또 묘목장에서 버린걸 얻어다 심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조속하게 이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송석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국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석복 전의장님께서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우룡산공원, 조각공원, 평화공원이 있습니다마는 평화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황령산 유원지, 유원지하고 공원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유원지는 어떻고 공원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공원은 공원법에 되어 있고 유원지는 유원지법...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큰 의미로 보면 같은 법을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보면 지금 황령산 유원지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 하는 게 대표적인 공원으로 지금 각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한 10년 넘게 하면서 주로 보면 거의 투자가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황령산 유원지 쪽에는 전혀 지금 투자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공원이나 유원지는 지금 저희들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중하게 어떤 예산지원이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기대 자연공원이나 황령산 유원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현지구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입니다마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편중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서 또 같이 예산투자나 시설관리 등 똑같이 우리 행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똑같이 하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많이 갈 수도 있고 작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또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총무과 옛날 진흥계 지금 구민협력담당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역경제과에 공원 담당하는 그 부서가 업무가 조금 사업 자체가 체육시설 하는데 어찌 보면 총무과에서 해도 되고 어찌 보면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지금 이기대 도시공원 해안 산책로에 시설한다고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산하

이산하위원

그 10억은 우리가 올해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시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부터 금년도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특정사업에 쓰라고 돈이 내려 왔습니까? 10억이 한꺼번에 내려 왔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개 사업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0억이고요. 묶어서 왔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큰돈인데 동네 체육시설에 돈 100만원 200만원해서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너무 편중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황령산 유원지 올해 혹시 산책로 한다고 예산 투입된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황령산 유원지는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투입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수목 관리한다든지 해서 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 뿐만 아니고 남구를 전체로 보고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뿐만 아니고 문현동 금융단지라든지 동천 정화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어떤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소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지로 사업이라 하는 어떤 지역적이라든지 어떤 상황적인 것 관련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예산도 투입되고 사업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투자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당연히 골고루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산하

이산하위원

내년부터라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투자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백운포 이기대 국방부 땅 남구청 소유라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 있는데 우리 저번에 송의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인수인계식 할 때도 우리 구청에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서 얼굴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수고한 구의원들도 계시고 현재 또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자리에는 다 같이 연락해 가지고 참석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만 오라 해 가지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문현 우리 4동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남구청 이기대 국방부 땅이 남구 소유로 넘어 왔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동의 동사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에 우암1동사, 문현4동사, 용호2동사, 대연1동사 시급한 동사 신축 문제가 있는데 문현4동사 신축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4동사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동사 앞에 그 부지를 문현동 358-1번지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신산업개발에서 토지 중간에 구거를 용폐하고 불하를 받는 과정에 그분들이 남구청으로 동사부지 100여평을 기부채납 하겠다 하기로 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약정서가 작년 2004년10월경에 작성이 되었는데 그 약정서 상에는 기부채납하기로 불하와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된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관내 19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동이 문현4동, 우암1동 또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대연1동도 포함해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 2002년도에 문현3동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현4동 지역의 가운데에 동사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 동사는 자치센터로 하고 지금 현재 동사를 빌려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동사로 인해서 임대료도 나가고 또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문현4동사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동사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근래에 내용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양여 약정서 체결과정이라든지 이에 따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여기 약정서가 있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부구청장 결재도 되어 있고 청장 결재도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계시면 우리 아까 김병태위원님께서 부구청장 계신가 물어봤지만 지금 시에 가고 안 계신다 하니까 제가 부구청장 오시라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시급하냐 하면 약정서에 지금 작년 10월12일날 주기로 돼 있는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문서로 우리 구청에 들어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다보니까 요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달세를 안 내다 보니까 전기도 며칠 전에 끊겼고 지금 수도도 한 2, 3일 전에 끊겨 가지고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동사부지를 확보하려 하는 그 사항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잘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일을 추진했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는 그 사람들이 올해 4월달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으려 하다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 3, 4일 전부터는 매각하려고 땅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으로 볼 때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약속한 아파트 부지를, 동사 부지를 주겠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내 놓은 상황에서는 우리 동에 있는 동 직원이나 동민들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오리무중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사부지는 날아가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올해 가기 전에 혹시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년에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빨리 올해 가기 전에 이걸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약정서에 제가 이 근래에 자료 보니까 2004년10월12일날 약정서에는 보면 용도폐지 결정과 동시에 갑에게 용도로 신청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2005년4월26일날 부산광역시 건축허가 사항에는 보면 시 보조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기부채납 이행 공증 각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전 남구청에 기부채납토록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이렇게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 시점이 합의 약정서를 쓸 때는 2004년10월이고 건축허가는 2005년4월인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된다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뭐 하고 있다가 기부채납한다 하는 걸 안 받고 있다가 올해 4월달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소관 과장입니다. 소관과장 건설과, 건축과장에게 한번 질의해 주시면..

산하

이산하위원

질의도 좋지만 여기는 기획실에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바로 잡도록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 행정을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편한 동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과거 한 구청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또 기획실이라 하는 데는 그런 업무 자체가 또 주어진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안 됐으면 빨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개인과 개인 사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에서 약정서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산하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구거 358-1번지 관련 건과 합의약정서 내용을 죽 저도 보니까 용도폐지하여...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신산업개발주식회사 이분에게 소유가 넘어가기 전에 종전에는 강주만 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강주만이 소유자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이거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원으로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박종범이라는 대표 한신산업개발주식회사에 이게 매각이 된 모양인데 구거는 우리가 굉장히 국가 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불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 내용을 좀더 내가 검토하기 전에 우리 남구에서 지난번에 문현동 사방설비건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약정서라든지 각서 같은 걸 써 주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걸 미리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게 각서라는 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강주만씨한테 이 사람이 토지를 다시 매입을 했다면 매입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금 합의약정서에는 기부채납의 약정서가 있다 말입니다. 잘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또 매도를 해 버리면 상당히 그게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우리가 진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난다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현동 사방설비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얼마만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논점을 정확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문현동 구거부지 용도 폐지에 따른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남구청이 제가 보니까 청장 결재까지 낫거든요. 합의약정서가, 함부로 이래 약정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문변호사 그걸 받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이산하위원께서 염려할 바가 없도록 완전한 법적인 테두리를 묶어 두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솔직한 말로 제가 표현을 좀 원색적으로 하자면 장난하려고 든다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B가 그 조치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 다른데 매각해 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법률적으로나 권리 관계에 난해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행정에 다 밝은 어른들이지만 구청이 대외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남기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자문을 받고 자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증을 해도 그게 재판에 가면 패소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제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우리가 남구청 재산이나 국가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서가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 기관의 단체장 명의로 약정서가 써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는 텀을 통해서 그게 만일 이행 안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각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 소관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니까 자꾸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만 세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33쪽인가 반장에 대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투고를 한 거 알고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못 봤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못 봤습니까? 우리 각 동 반장들 이야기입니다. 유명무실한 반장들이다. 왜? 그렇다고 해서 반장에게 무슨 혜택을 주느냐? 통장은 특별한 전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 가량 이상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이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그 신문 투고 내용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일문일답으로 그거만 답변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설 추석에 연2회 5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매월 1인당 30리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 투고 내용대로 하면 국장님! 직원들 서류 주는 것은 뒤로 받으면 되고 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되는데 과연 동장들이 통반장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단속 당하는 만큼 그분들이 혜택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조선일보 오늘 날짜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자, 분리수거 각 동의 통장들은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반장에게 지시만 하면 되니까, 반상회도 그렇고 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늘 1297호 1903호 반장 누구누구 이래 딱 붙어 있고 통장들은 요즘 동장보다 더 끗발이 좋은가 돈 얼마 받으니까, 그런데 반장들이 실질적으로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설 명절에 뭘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 같은 거 아파트 다 하겠어요? 앞으로 예산이 돌아간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반장들도 분명히 통장 반 대우는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예 폐지를 하라고 신문에 오늘 게재 됐습니다. 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어느 정도 통장도 이제 수당을 받으니까 통장이 다 하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통장과 반장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문제만 간단히 답변하시면...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동의 하부 기관으로서 주민의 어떤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일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대우는 연 5만원하면 물론 미미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만 하세요. 생각이 어떠시냐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실지로 통장은 통장대로 반장은 반장대로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반장이 물론 많겠지요. 많은데 또 때에 따라서는 통장이 지시를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회의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말미에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행자부에 건의를 드리니까 그 분이 참 똑똑한 분이더군요.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원 조례안이 의회 통과가 됐지만 아시겠습니까? 됐지만 원 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행자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요새 말하는 떠넘기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한 구청 지자체에서도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앞으로 총무국장으로서 총무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통반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분석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통반 실태 파악, 총무국장이 안 해도 됩니다. 총무국장이 명령권자입니다. 어떤 점에는, 총무과장한테 명령을 하고 총무과장은 지도 부서니까 동장들한테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뒤에 또 질의를 드리지만 뒤에 보니까 휴대폰 요금 사용료도 총무국장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게 남구 예산을 아낀다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가 잘 하는 것은 잘 한다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총무국장 입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 평정 현황을 뽑아 달라. 우리 모의원이 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방규칙, 지방규칙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한가지 총무국장한테 물어봅시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양해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 과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영수증 가져 오라 하면 가져오겠어요? 그것도 비공개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청장...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청장한테 부구청장한테 잔소리 듣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지금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청장하고 국장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게 비공개입니까? 비공개 아닙니까? 아까 근무평정 감사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다」뒤에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얼마 썼다고 내부적인 영수증, 누구와 몇 명 식사가 얼마 이런 게 어느 누구하고 식사를 했니 그런 자료를 영수증까지 몇 명 제출하는데 비공개입니까? 비공개 아닙니까? 그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곤란한대로 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인터넷에도 참석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다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꼭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까? 약간 좀 얼굴이 붉으신 모양인데 그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재무과 소관인줄 이거 알고 있는데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 보네요. 청년연합회 1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1,200만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200만원에서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각 동 청년회 방범활동비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보면 얼마씩 나갑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모르시면 총무국장은 남구청 총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각 동에 다 지급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의결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기획실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기획실장님 예산 부서에서 얼마 지급했습니까? 우리한테 제출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지금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봐야 되지요? 두 분다 봐야 되지요? 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상정권, 편성권은 남구청이 있지만 예산 의결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남구청년연합회가 우리 구의원들 19명한테 그런 대우를 해서 되겠어요? 기억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번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백운포에서 청년연합회 회의에 각 새마을협의회 회장보다, 동의 회장보다 남구 의원들 뒤에 소개했습니다. 청년연합회 총 관장을 누가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청년회 체육대회 때 참석인사 소개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 늦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차후에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또 의회 의결기관으로서 당연히...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국장님은 들었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차후에 청년연합회 회장이 의장님한테 와서 사과 말씀도 하고 저희들도 주의를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사과한 사람은 지금 올해 그만 뒀고 올해는 또 용호동에 모씨가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데 단체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얘기를...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가결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청년연합회 예산 참고하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 입장 한번 밝혀 보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도...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께요.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생정치 아닙니까? 어떤 점에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연합회 활동도 저녁에 젊은 사람들 고생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까지 다 해 줬으면 통반장보다 못한 구의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늦게 소개한 거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회라든지 안 그러면 진행요령이 미숙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요령이 잘못되면 대통령도 제일 늦게 소개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했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총무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에 보면 새마을금고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현2·5동이 통합된 지가 몇 년 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시간 절약 때문에 빨리 내가 할게요. 약 10년 돼 가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지금 금고연합회하고 구청하고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정관이라든지 금고에서 신고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관련해서는 연합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내가 관리 감독권이 특별히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짚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동네에 동이 없어진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각 옛날 동별로 마을금고를 유치하게끔 지금 놔 놓고 있는 그 사유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요. 한 동네에서 서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 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서로가 눈치작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내 몰라라 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래 있는지 한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도 감독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안되면 중앙에 건의사항이라도 올려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2동과 문현5동이 합쳐진지가 조금 전에 10년 가까이 됐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는 문현동 새마을금고, 새문현 새마을금고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실지로 한 동에 새마을금고가 1개 있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고 당초에 형성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고 임원진에 관련해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에 연합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현금고, 새문현금고 합치면 좋겠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전에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합하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사항도 있고,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평우

김평우간사

국장님, 동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동장이 힘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어떠 어떠한 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한사람 없어지고 직원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를 줄이면 1년에 한 7, 8,000만원이 현재로 계산해서 보면 주민들이 이득이 있고 이런 사항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이렇게 놔 두느냐? 하는 식으로 구청에서 상부기관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동장으로서는 힘이 안 됩니다. 서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난장판에 무슨 동장에 지시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동장한테 지시 한번 해 놨다고 해서 할 일 다 한 양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에 총 책임자로서 앞으로 지금 여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도 내가 알기로 그분이, 이거 빨리 통합시켜 주세요. 이거 통합시켜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평우

김평우간사

진짜 보고만 있지 마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 동이 화합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깊숙이 아셔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각종 어떤 법률에 제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강제적인 것도 발동합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평우

김평우간사

국장님,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도 안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래 죽 형성이 된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도 당연히...

평우

김평우간사

그리고 이 업무 새마을금고 관리업무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도감독권이 없다. 이거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반납해 버리세요. 연합회 담당 과장한테 내가 그 소리했어요. 당신네들 바보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상급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한다든가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좌우간 목표는 합치는 것으로 어떤 저희들...

평우

김평우간사

이건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동민 화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세요. 그 흔적을 남겨 주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소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문화공보과장님께 제가 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금년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이나 향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이번에 체육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 예산을 동에 보내 줬거든요. 보내 주면 보내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50만원 내에서만 검소하고 근검절약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만 하라고 지시만 내려주어도 우왕좌왕 안 할건데 3일이나 놔 두어 놓고 다시 전화로 뭐 한 일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검소하게 해라, 저녁에 오후 5시에 전화 내려갔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평우

김평우간사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뭡니까? 입장식 때문에 민폐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거든요. 입장식을 안하고 그냥 모아서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몇 명 정도까지는 인원을 동원하되 그것까지는 두더라도 입장식을 하니까 난리 굿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부의장님!

김병태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김평우위원 관련해서 제가 구민체육대회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주민의 화합을 통해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구정의 목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본래의 취지는 그러면 지금 오륙도 축제위원회 조직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이 어느 분이세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구청장님이십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축제위원장이 구청장이세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이 구청장이세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는 건 어떤 단체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사단법인 축제조직위원회에 이번에 새로 사무국장님을 저희가 위촉을 시켜 가지고...

김병태위원

아니 이번에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하고 주최, 후원이 있는데 남구청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축제를...

김병태위원

아니 남구청이 어디에 속합니까? 주관 부서입니까? 주최 부서입니까? 후원 부서입니까? 남구청은 어디 포함합니까? 남구청하고 남구의회하고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후원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주최하면서 그 전에 관 주도의 어떤 일방적인 행사의 흐름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을 위촉해서 민간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쪽에서는 위원장은 청장님이 돼 있고 부위원장님하고 두분이 계시고 밑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가 주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바깥에 현수막은 어떻게 공고가 됐습니까? 현수막.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주최는 사단법인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후원은 남구청 남구의회 이래 돼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상으로 주관하고 주최하고 때로는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남구청이 후원 부서가 돼 있다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주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후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바깥에 현수막에 보니까 남구청 남구의회는 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구건물 철거했지만 저기에 오륙도 축제위원회인가 사무국인가 있었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때 거기에 정확한 부서명이 뭡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남구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남구 축제위원회 사무국이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직 존속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 상시체제로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3월달에 축제 조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만큼 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무국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시 조직체제로 해서 사무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11월말까지 저희가 사무국장님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축제위원회가 사무국을, 국장을 자리를 없앴네요? 그지요? 의회 보고했습니까? 그 내용을.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아니 축제추진위원회 자리를 없앤 게 아니지요.

김병태위원

아직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누구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아니 사무국장님의 자리는 존속하는데 상시체제로 안하고 임시로...

김병태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국장이 지금 존속하지 않잖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어제 김상영...

김병태위원

문춘목 전 동장이 아니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문춘목 동장님은 그만 두신지가 지금 한참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바뀌어 가지고 김상영 동장님 그래가지고 또 그만두셨어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제가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남구축제라든지 그것도 행사기간도 너무 길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남구의회가 후원으로 돼 있는데 남구의회가 무슨 후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남구의회에 예를 들어서 축제가 열릴 때 의회 의원들하고 어떤 의논 한마디도 없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청년회를 나무라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집행부가 수감태도에서부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넘었어요. 과장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구청의 최고위 책임자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후원을 한다 이러면 우리 의장한테 한번 여기 후원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연하게 이름 갔다 붙이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주무과장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기 어떤 인기와 또 자기 차기에 어떤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우리 축제나 주민들의 행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가 적절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는 그야말로 필요하면 의회고 또 때로는 불필요한 존재 같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행사 관련해서 아까 김평우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서로 화합하고 남구를 좀 더 발전 시키자는데 무슨 경연장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축제는 하시되 방법론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150만원 내려 가가지고 지금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적어도 최소한 5, 600만원 주민의 민폐에요. 그러면 예산도 미리 확보도 안 해 놓고 동장을 통해서 사람 얼마나 동원시켜라. 위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축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방법론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후원을 하면 아무 아무 날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의장단이라도 불러 가지고 혹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참여를 좀 시키고 또 거기에 자문도 좀 받고 해야지 요즘은 모든 것은 의회가 열릴 때 의회에 와서 조금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전부다 모두를 독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축제와 관련해서 주무과장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기에도 아주 민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남구신문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정확한 우리 남구신문이 구보입니까? 남구신문입니까? 정확하게 신문과 구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홍보지입니까? 신문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구보가 안 돼 있습니까? 신문이라는 것은 신문법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은 구의 행정 또는 홍보사항을... 구보의 성격을 가지는...

김병태위원

구보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김병태위원

구보라고 정의하시면 앞에 신문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안되지요.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내 드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남구신문을 보면 아주 편집도 잘 되고 상당히 19개 자치구입니까? 지금 보면 신문이 아주 훌륭하게, 16개입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이라든지 나무랄 데가 없는데 형식적인 면에는 정말 일반신문을 능가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인 면에 독선과 정말 전문지식이라는 이름 하에 편집의 내용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주민의 대표인데 신문에 의정질문을 해도 신문에 보도가 안되니까 그 문제 책임이 일단은 우리 편집위원으로 있는 의원 두분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게 신문에 안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공보과장님, 나가야 되겠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정도만 대답하세요. 또 어려운 시기에 12월에 그래서 이 신문을 지금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신문이 우리 부수가 부산시 16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예산도 제일 많고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남구의 발전사항을 알리는데 외부로 나가는 부수가 다른데 비하면 극히 없더라고요. 신문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에게 전달될 때 어떤 독자에게 우리 남구를 알려야 될 것이냐? 이 송달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 다음에 광고수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각별히 주무과장으로서 좀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시고, 한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자면 아까 신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신문에 어떤 평론기사가 나갔다든지 우리 남구신문으로 인해서 어떤 일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변상이나 보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법적으로 우리 신문이 예를 들자면 제도적으로 완전한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니죠? 서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구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구보는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쪽으로 구보의 근거지는 마련돼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구보 이 신문은 대외적으로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신문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한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파장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시에 등록을 하고 발간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남구청의 어떤 태도다. 이렇게 보는데 홍보지의 수준을 뛰어 넘었거든요. 지금 보면 홍보라는 것은 예컨대 우리 내부에 이러한 정책을 펴고 이러한 과정을 구성원들간에 일어나는 정보의 수준인데 외부에 지금 특별기고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홍보의 수준을 뛰어 넘었거든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외부에 어떤...

김병태위원

외부에 예를 들어 특별기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라든지...

김병태위원

아니 예컨대 그것보다 칼럼이 들어온다고, 신문 지금 당장 봐도 칼럼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남구의 홍보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칼럼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주관된 의견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식견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아까 책임의 주체가 남구청이라 그랬으니까 이 점에 관해서 신문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광고를 받으면 광고수입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광고수입을 받으면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저희 과에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 구 명의로 세금계산서...

김병태위원

세상만사가 굴러가는 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우리가 광고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세금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물러서더라도 세금에 관한 한 신고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사항을 왜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0만부 이상 나갔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10만부 이상이... 이것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편집이나 법적 제도적 정비나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칼럼을 통해서 내 사실과 다르게 일어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구청을 향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신문이라는 것은 필요한 등록절차도 밟고 세금도 예를 들어서 신고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또 편집위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편집위원들이 우리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국장, 부구청장 또 청장으로 돼 있는데 편집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과 여러 가지 사회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신문은 보면 편집위원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말입니다. 편중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어느 신문 발행인이 편집위원장을 맡는다든가 편집국장을 맡는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일부에 어떤 얘기에 의하면 나보다 신문을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문을 많이 아는 내용 전문지식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가 최고라고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은 더욱 더 우리 사회에 해악을 저지릅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통제 메커니즘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이 걸러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걸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두분 들어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신문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감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편집위원장이 청장님한테 청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이래야 됩니다라는 아무 얘기하는 기록도 한번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집장에 의해서 편집위원이 거기 가면 청장이 이렇게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신문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필히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의원들이 어디 방문했다하는 그 내용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또 의원들이 예를 들자면 오해 안 받게 또 직접 가서 취재도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게 구정질문을 하는데도 남구신문에 안 나면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의회 의원인지 구청의 같은 공무원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뚜렷이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적절히 편성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문화공보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린 것은 남구신문에 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훌륭한 전문지식도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생각은 정말 전문지식 그것보다도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신문은 사회적 공기이고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을 생산하고 여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게 신문입니다. 그 점 아시고 앞으로 과장님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업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축제가 기간이 며칠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3일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3일인데 구민체육대회 포함이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재작년에는 또 3일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재작년 때에...

운우

전운우위원

문화공보과가 주 소관이지만 오륙도축제가 그게 내용상으로 보면 총무과 또 담당이 있고 여러 개 이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륙도축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륙도축제 기간을 꼭 구민체육대회하고 벗어나는 행사가 있다하면 3일은 많고 이틀로 조정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문화공보과장 어떻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여개 정도 포함해서 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예전에 4일내지 5일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3일 정도는 적정하지 않는가...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내년도 공무원 월급도 다 못 주고 각 동에 또 도시개발사업도 하나도 못하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굳이 경상적 경비 다 축제를 위한 경비입니다. 각 동사무소 인원동원 하는데도 구청에 돈 다 보태줬어요? 동사무소 단체장들이 내서 다 했지요. 그런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틀도 많다. 체육대회 같이 하면, 한 이틀은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걸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 때 그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볼 자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 구민들이...

운우

전운우위원

아까 총무국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입장 곤란한 얘기하지 말고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인구가 한 30여만 됩니다. 1년내내 1년 동안에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특별하게 저희 구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깊은 전통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볼거리라든지 또 흥겨움을 한번 준다든지 또는 지나간 사진들을 보게 한다든지 또는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백일장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기회는 저희가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민 체육대회도 포함해서 한다면 3일 정도는 적정하다고...

운우

전운우위원

구민체육대회는 백운포운동장이 있으니까 백운포운동장하면 되고 앞으로 노래자랑 하는 것도 고요히 잠들어 있는 평화공원이니 UN묘지 옆에 하지말고 저 이기대 야회장이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밑에, 알고 계시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가서 하시고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 타국을 위해서 지원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영혼들이 있는 자리에서 딴따따 춤추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이틀만 해도 체육대회 하루하고 야외 부수적인 행사 전통혼례 하는 그런 것 우리 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행사는 우리 가 보지도 못했고 전 동민이 주로 체육대회날에 다 있었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날도 개막식 때 가수들 나올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지만 사랑의 걷기대회 그것도 1년 내내 3달에 한번씩 하지말고 그것도 좀 줄이고 그 기념품 나가는 것은 돈 아닙니까? 제가 꼭 그런 아픈 것만 자꾸 찌르니까 머리가 아파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사실 다 그거 주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체육대회 할 적에 동에 인원동원 할 적에 솔직히 총무국장님 저기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 부서에 그거 얹을까요? 인원 동원하는데도 얼마, 법에 걸리지요? 그러니까 못 얹지, 그 전부 우리 동에 단체장들이 다 내고 십시로 구의원도 냈어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같은 돈 얘기입니다마는 1년에 한번정도...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 동에서 지원하는 체육대회 경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구청에서.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150만원...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추어탕 국도 못 끓여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저도 동장으로 재직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어렵고 YS, IMF때보다 더 못한 이런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나라 팔아먹어요. 우리 구청이 신청사 짓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그냥 유흥을 즐기는 축제 또 남구청 홍보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하고 줄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UN묘지 거기서 좀 마이크 잡고 노래자랑 말고요. 그 담당 부서장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복 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전당 건립의 사업개요와 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는 난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가 볼 때는 오페라하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적지로 판단하고 있기로는 남구 용호동에 현재 매립되어 있는 지역 내에 공공용지로 약 7만8,000㎡ 정도의 부지가 2008년도 정도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부산시에서 저희 남구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평화공원 등 각종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대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에서 400억원을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어떤 기업 쪽에서도 부산시에다가 오페라하우스라는 어떤 음악당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여기에 적지가 있으니까 또 시드니나 이런데 보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페라하우스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부산시에 시장님 초도 순시 오실 때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LG아파트 앞 매립지는 바다를 끼고 부산의 자랑거리인 광안대교 등 주변 입지 여건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오페라하우스를 대형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선견지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공공용지는 부산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그 매립지 내에 공공용지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사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대형 공연장 또 오페라하우스라 하는 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오락기 사용은 불법 영리 행위이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 실태와 조치사항과 향후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업소 등의 점검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그 대상인 노래연습장과 PC방 청소년 고용실태 점검 사항과 주류 판매하는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를 표시 부착하는 업소 청소년이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가능 안 하지 않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 것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호승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비디오 감상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용어로 유통관련 업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노래연습장이 169개소가 있고, 비디오 감상실이 14개소, 게임제공이 65개소 총 250여 개가 있습니다. 또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이 10시까지 제한적으로 비디오 감상실은 전혀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들은 저희들 13세에서 18세 19세 되기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 10시까지 출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용 오락기, 성인용 오락기를 6대4로 배치를 하게 되고 청소년게임장이 있는 곳에 한해서 10시까지 출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문방구 앞에서 조그마한 요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 게임기 같은 것은 2개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비디오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 구 자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보면 5회 110명 79개소를 방문 지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 자체 단속 조치 결과로서 7개소를 영업자 준수위반 경고라든지 폐쇄명령 또는 고발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92개소가 됩니다마는 영업정지가 32개소, 과징금 부과가 33건에 1,850만원, 경고 8건, 이전 폐쇄 16건, 고발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2건, 비디오감상실 과징금, 게임제공업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건 등이 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청소년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여기에 청소년들이 담배라든가 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 가는게 전부다 영세업자 아닙니까? 업소들이, 그럼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또 영업정지 같은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징금이 징수가 잘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관련업소 가령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약 85% 가까이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위반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지 이런데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 과징금이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찾아가는 업소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의 뒷골목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업소에 가서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 이후에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또는 범죄 우려가 되어서 경찰에 적발돼 가지고 이제 주머니를 보니까 담배가 있다. 담배를 왜 샀느냐? 이런데서 상당히 청소년 범죄 위반법에 대한 과징금 징수는 상당히 저희가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조한 경우를 과징금이 최저 100만원이고 동시에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벌금이 병행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업소에서 상당히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서 무허가 무등록업소 또는 자유업종이 되다 보니까 이점 부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2005년10월말 현재 131건에 3억5,615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체납 해지하는 방법으로서 계속적인 독촉도 있습니다마는...

호승

이호승위원

독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사람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유선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재산...

호승

이호승위원

압류하는 것도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총 3억5,615만원중 2억3,450만원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가면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도우미도 못 두게 돼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도우미를 두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도우미가 30일...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되지요? 술을 팔면, 손님들 자기가 갖고 온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보관을 하면... 가령 가져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업소 주인한테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만약에 보관된 상태가 적발된다면 영업정지 10일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데 볼 때는 노래연습장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장...

호승

이호승위원

손님에 대한 거나 도우미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아마 법적으로는 그게 없는 거로...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없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도우미도 더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손님도 술을 자꾸 권할 수 있거든요. 영업주만 자꾸 단속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는 도우미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벌칙이라도 있어야 이런 게 근절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호승위원님 상당히 저희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근원부터 상호 벌칙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이 조금 거기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좌우간 바쁘시고 일손이 모자라지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현찬

이현찬위원장

좋습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 12월25일 남구신문 기사에 보면 6면에 바로 잡습니다해 가지고 조그마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지게골복지관 신축공사 기공식 관련 기사 본문 내용 중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은 문현4동 모씨가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10년간의 법정 투쟁으로...」 기사가 죽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저희가 국민주택번영회에서는 우리 동에서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지게골복지관을 짓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그 골치 아픈 게 짓는데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 구청에 있다든지 동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자기가 일을 다 했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상금도 200만원 타 가고 이랬다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일 한 사람은 아니 이거 내가 했는데 왜 네가 했나 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보도가 한번 됐다가 또 나가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인데 해 가지고 이 기사가 자꾸 이래 바뀌어 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도 기사 쓸 때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남구신문 하면서 이래 신문을 내면서 기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중구난방으로 나가도 되는지 그래가지고 동네에 지금 자꾸 잡음만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앞으로 기사가 나갈 때도 좀 유념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산하위원님께 심려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과장님, 신문에는 좋은 기사도 싣고 또 나쁜 기사도 신문에는 기사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신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좋은 기사를 지난번에 하나 천거를 드리겠는데 우리 남구청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나 요즘 사회가 너무 삭막해져 가거든요. 상호 만나면 일본이 친절하나로 세상을 제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웃으면서 친근함으로 다가가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 직장협의회나 또 남구청 상조회라고 있습니까? 공무원 되시는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앞에 내가 현관에서 오면서 앉아있는 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거기 현관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공무원들도 사실 지난번에 제가 모두에서 6급 담당 전산계장이 누구인지 전산계장이 아마 시에서 왔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이래 가지고 서로 남구청에 근무해서 당시에 어떤 의원 또 어떤 직원과 서로 교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럴려면 서로 만나면 인사정도는 나누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직위와 직책을 떠나서 위아래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인사는 나누어야 됩니다. 남구청에 지금 서비스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친절함이라는 것은 제가 가히 후한 점수를 받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친절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친절한 사람에게 우리가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친절로 인해 가지고 포상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원씩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1년에 한번 정도 또 예를 들자면 6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특별히 친절한 그 사례를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하세요. 그 사람은 명예를 먹고삽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인사나 전보에 관해서도 특별히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절하지 않은 조직은 정말 경직되고 남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발전성이 없습니다. 미래 창조적인 하나의 에너지라는 것은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신문부터라도 최우선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친절공무원을 대서특필해 주도록 편집에 실무 담당자로서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찬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총 324건이지요? 몇 건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청소년 관련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총 182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합쳐 가지고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합쳐서 몇 건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324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324건 맞지요? 맞습니다. 아까 이호승위원께서 말씀할 때 징수율이 85%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통계를 내 보면 징수율이 17.6%밖에 안됩니다. 아주 낮습니다. 2004년, 2005년 아까 답이 잘못 됐습니다. 17.6%밖에 안됩니다. 실적이 그리 저조하고 미수납은 몇 건입니까? 미수납.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미수납이 2004년도에...

현찬

이현찬위원장

2005년도 것하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합쳐 가지고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267건입니다. 맞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 중에 체납건수가 125건이고 그 건에 대해서 위반자의 부동산과 차량 같은데 재산압류를 한 것은 44건입니다. 맞지요 44건?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 압류율도 사실은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서 못 냈겠지만 압류율도 35%밖에 안됩니다. 35% 이것은 사실은 좀 모순된, 징수율도 그렇고 압류율도 그렇고 나머지 미 압류 체납자가 몇 건입니까? 81건입니다. 맞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런데 대해서 효율적인 징수방법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보고가 조금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금까지 80 몇 %된다는... 저희가 과징금 두 가지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하나있고 청소년 보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유통업체 관련업소에서는 80 몇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셨던 청소년보호법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징수율이 보고드릴 때 제가 좀 부정확했던 표현이 잘못 됐다라기 보다 정확하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정확히 17. 몇% 맞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80%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제고방안이라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132건에 3억5,015만1,000원의 총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구청장 이하 거의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마다 직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압류 재산이 있는지 또 이후에라도 재산 취득이 있는지 이런 쪽에라도 돈을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재산이라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얼마 중에서 한 2억3,400 이라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60에서 70% 가까이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독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부족한 게...

현찬

이현찬위원장

무슨 징수든지 얘기를 하면 독려하고 방문하고 그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에 옮겨 가지고 징수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아주 미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납자 가운데 건물주와 건물 있는 사람과 또 전세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있다 아닙니까?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체납자에 전세금 그걸 압류한 게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주로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 개인 소유의 재산에 관해서만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만큼 전체가 얼마만큼 들어 있다는 건 실제로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지금 현재로는 체납액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압류조치 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없어요. 그것은 건물주하고 의논을 해서 전세금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볼 때는 못 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주로 보면 영세하다든지 또는 조그마한 업소가 되다 보니까 폐쇄를 하고 흔적이 없어진다든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전세금 자체도 굉장히 소액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아닙니다. 소액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 보고 그래 말씀하셔야지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향후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전세금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게 되어집니다. 본위원이 되어 지는 줄 알고 있어요. 타구에 제가...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감상실 같은데 아까 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개소 중에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용호동에 한군데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검찰에 고발해 버리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할 일 다 한 겁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무허가업소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우선 적발이 되게 되면 검찰에 1차 고발하게 되고 고발하고 난 이후에도 하게 된다면 재차 고발한다든지 하면 두, 세차례 정도...

현찬

이현찬위원장

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모르고 구청에서 행정을 잘 못한다라는 쪽으로 항의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대연3동에 사실은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많은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다른데는 어디 행정처분을 받고도 하는데 공무원이 단속 안 하고 뭐 하느냐 이거에요. 정식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있지요? 남구신문, 이게 우리가 용역을 도급업체를 준다 아닙니까? 우리는 부산일보 주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부당에 얼마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부당 89원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89원, 꼭 여기 부산일보에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제 16개 구군이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일시에 적어도 5만부 이상을 할 수 있는데는 부산쪽에서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두 군데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른데 동아나 이런 데는 안되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한꺼번에 그만큼 물량을 할 수 있는데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사하고 저희 쪽에서는 부산일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제도 하기도 하고...

현찬

이현찬위원장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하고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단가는 부산일보하고 하고 있으니까 국제신문하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부산일보에 줬습니까? 가격을 비교해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부당.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계약체결을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아마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아니 그거 참고로 문화공보과장 알아 놓으셔야지요. 그러니까 부산일보가 예를 들어서 120원이면 국제신문은 200원이다. 이래서 부산일보 주었다 이러면 답이 간단한데 그 답을 못 하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일보가 상당히 가격이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가계약 할 때는...

현찬

이현찬위원장

부산일보 얼마이고 국제신문 얼마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는 처음에 1차에 국제하고 부산이 같이 왔는데 아마 유찰이 된 그런 국제는 응찰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찬

이현찬위원장

응찰 자체를 안 했다 국제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물량이 실제로...

현찬

이현찬위원장

물량이 작고 귀찮다하는 쪽으로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셔야 잘 알아듣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공개질의를 마치고 2시부터 다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총무국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 어디 현장에 나가신다는데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총무국장님은 있어야지요. (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아까 다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나중에 각 총무과 소관 과장님들 국장님 안 계셔도 답변 매끄럽게 잘 하시겠지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그럼 믿고 국장님하고 그리 하세요. 2시부터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보니까 자생단체 회원 이중가입자 정리가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무슨 제한 규정은 없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회의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 홍보도 부족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보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규정상 직원 전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직은 1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렇지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자 전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남구청 내에 말고 밖에 외에서도 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 부서에서 3년 넘어서 심지어는 14년까지 장기근무한 직원이 무려 88명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문 기술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전문직인 경우는 다수가 장기 근무자 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직은 장기 근무자가 3년이 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기 근무자를 좀 두루 다른 부서에 전보를 해서 순환을 시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성질상 좀 어려운 경우에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전보 때는 한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게 1년정도 시간이 가다보니까 3년이 넘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좀 자주 시켜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지요. 기술이나 기능직은 그렇다 치고 행정직에 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전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에 장기 근무자로 특혜를 주는 오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현 부서나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면 나태하기 쉽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래서 인사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서에 전보를 하여 인사교류를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꼭 이행이 되도록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위원

이수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시책 주요사업 추진 현황 평가 현황을 보면 완료 1건, 정상추진 44건, 노력필요 건 17건, 부진 2건, 하반기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시행에 오륙도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륙도 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평생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구정 발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9월달 정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볼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2,300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뜻은 좋은데 시기가 맞지 않다. 적정한 시기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운용을 해 보도록 하자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오륙도 아카데미 운영 계획이 수립은 돼 있으나 예산 관계로 보류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은 섰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내년에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 하반기에 상태가 좀 좋아지면 추경 재원을 받든지 이래서 지금 현재 준비는 돼 있으니까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덕제

조덕제위원

2005년도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금년에는 못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당초부터 실현 가능성 있는 기획을 해서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상세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의욕을 갖고 주민들 수준을 한 단계 조금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조덕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네체육공원이 지금 총 22개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22개...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여기 파악을 해 보니까 대연동에 5개, 문현동에 3개, 용호동에 6개, 감만 1·2동 2개, 우암2동 1개, 우암1동은 한군데도 없는데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암...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모처럼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암1동은 우룡산 이용을 하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우룡산 체육공원 자체는 위치는 대연2동으로 돼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체육공원을 우암1동, 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암1동 소재.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데 우암1동이 사용하고 안하고... 황령산 전체 남구 주민이 다 사용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편중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모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십 몇 년 동안 구정질문을 하든가 상임위원회 때 공개질의를 하는 동안 우암1동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시설을 보니까 우암1동만 단일 동으로는 딱 빠져 있어요. 거기도 지금 어디 보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밑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산에 재해위험지 밑에, 그런데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큰 돈 안 들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수터라든지 우암1동만 빠져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우암1동 말씀드린다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가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감만동에 두 번 위원하고 우암1동에 갔기 때문에 감만동에 있을 때도 감만동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위원님... 죄송합니다. 선거관리...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요.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평행봉을 놓더라도 벤치를 놓더라도 적게 예산이 투입된다면 너무 동네도 편중되면 안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선거관리 밑에는 땅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작은 예산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게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비서실에서 청장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든요. 총무계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아까 근평 관계 이야기를 하니까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수 없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규칙이 우리 의회 감사법보다 더 위에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공개행정이 되는 마당에 인터넷 띄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에는 그 상세한 내역이 안 들어갑니다. 인정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다음 내년도 감사부터 차기는 구의원들도 지위 향상이 되고 또 유급제가 되고 이래되면 우리도 의회에 의원님들 다 근무해야 됩니다. 그때는 감사답게 청장 업무추진비도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못하라하는 법이 아닙니다. 못하라하는 법이 아닌데 어떤 점에는 여기 속기가 되지만 인정상 또 할 수 없이 참고 넘어온 겁니다. 이제는 그 누가 청장을 하더라도 이제는 공개돼야 될 사항은 공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식당에 가서도 누구누구하고 몇 명이 식사를 했으며 그럼 그 이튿날 당장 가 가지고 몇 명이 식사했는지 확인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4명이 식사를 했는데 20 몇 명짜리 영수증이 올라온다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좀 파악하시고 이제는 눈가림 식의 행정은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실과장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불만이 의회 운영위원장 할 적에도 그때 당시 의장 의회 감사할 적에도 의장도 확실히 공개하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여유를 찾으려고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는 원리원칙대로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 김평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안 드렸으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사실은 또 그게 반복되는 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원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실과장님들이 답변이 좀 옳지 않으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한 부서에 있던 분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아까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편중이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업무의 반복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은 갔다가도 총무과 오고 기획실 직원은 갔다가도 또 기획실 오고 지금 기획실에서 여직원중에도 사회복지에 지금 몇 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또 얼마 안 있으면 총무과 아니면 기획실에 또 올라 온다고요. 전문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자꾸 돌려야 된다 말입니다. 총무과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게 바로 옳은 인사이동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장기근무자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종합체육관 건립의 개요와 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준비하는 남구 종합체육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난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각 구 군에 배정을 할 시기에 우리 구에 아시안게임 잉여금 8억7,5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태로 해서 체육관을 한번 건립을 해 보려고 우리 관내 전 지역의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체육관을 지을 부지가 없어 가지고 찾던 중에 지금 현재 이기대 입구에 하수처리장 아운다리 외에 성당 짓고 있는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는 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1,400여평을 시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초반에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시에서 통보를 받은 게 10월17일날 우리 구청에 그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매각결정은 우리 구청의 욕심은 일시지급이 아니고 연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 상으로는 10년까지 연부로 취득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연부 매각을 할 계획이 아니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또 절충을 해서 조금 길도록 한 5년 정도로 저희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기금조례를 승인 요청 넘겨 놓았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2005년3월8일 주요 사업 현황 보고서에 보면 부지 1,463평, 사업규모가 건축면적이 400평이상,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가 공사비가 16억, 용역비가 1억6,000만원 합계 17억6,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달 이후에 무려 287%가 증가된 46억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규모가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규모에 어찌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처음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송석복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도 400평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한 계획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 값을 제외한 건축비 400평을 지으면서 17억 가지고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짓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한달 이후에 무려 287%가 증가됐습니다. 건축비 36억, 지반조성비 6억, 설계감리비 4억 해 가지고 약 46억으로 한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는 평당 한 400정도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한 6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송석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으로 계획했다가 600만원으로 바뀌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러면 한 50%정도 증가된 것은 또 이해를 합니다. 280% 증가됐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다음에 그 부지에다가 현재 민방위교육장도 같이 지하에 포함해서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지하에다가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건축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송석복위원

건축할 계획이라도 사업규모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약 400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46억으로 계획이 바뀌어도 건축면적은 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건축을 6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전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추정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이 정도 하자 이렇게...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는 대연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을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결국은 종합체육관 지하에다가 옮길 계획인데 그러면 남구종합체육관을 빨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송석복위원

부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시 하고 절충해 가지고 빨리 좀 짓도록 하시고 건축비도 지금 평당에 600만원 책정됐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600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최종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송석복위원

체육관 건립하는데 평당 6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또 시 예산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체육관 같은 것은 개인업체가 지으면 300만원까지도 충분히 지을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결국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되고 나면 입찰을 거치니까...

송석복위원

가능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자와 강사로 구분돼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도자 6명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6명이 있고 강사는 몇 명?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인데 이 6명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강사가 6명밖에 안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는 한 2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구청에서 체육 전문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송석복위원

전문 지도자는 6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강사가 6명되는 모양이고 자원봉사자가 한 6명 주민자치센터 강사가 한 12명쯤 되고 이런 모양인데 생활지도자 급료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갑니다.

송석복위원

협의회에서 나갑니까? 그 사람들 보수는 얼마쯤 나갑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보수 한 100만원 내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는 140내지 150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당...

송석복위원

총무과장님 그것도 확실히 모르시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당하고 합쳐서...

송석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당 합쳐서 이야기해야지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수당하고 월급료하고 별개로 구분해 가지고... 이 금액은 이제 결국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가지고 지급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그런데 강사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급여나 수당 같은 것은? 생활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강사 아까 6명은 생활지도자이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자원봉사자 이야기입니까? 자원봉사자는 수당을 일부 줍니다.

송석복위원

수당을 얼마 줍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0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30만원정도 교통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저가 알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요가를 한다든지 이래 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생활여건이 좋은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일찍 새벽에 또 나와 가지고 차를 가져가서 한시간씩 구민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하는 분들도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좀 지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달에 10만원, 20만원 그게 교통비도 안 되는데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실비를...

송석복위원

이게 아침에 구민을 상대해 가지고 요가를 한다든지 체육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자원봉사자가 안됩니다. 체계적으로 해야되고 조금 그래도 충분히 구민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수를 조금 수당을 한 50만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제가 보기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디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전 의장님 질의에 의문점이 대두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대 성당 앞에 주차장이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409평입니다. 구거지 빼고요.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재무과장 소관이지만 주무부서가 체육공원이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토지 공시지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공시지가가 있으면 시에 우리가 5년 연부로 하든 3년 연부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팝니까? 감정가대로 팝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감정가...

운우

전운우위원

시하고 공공기관끼리도 감정가대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일반인하고도 연부를 합니까? 개인 땅을 우리가 인수할 적에 연부를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시유지라고 말씀을...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일반이 만약에 그게 일반 개인 땅이다. 그 주차장이 개인업체 땅이라 하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면 만약에 매입하고자 했을 적에는 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누가 연부로 팔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해야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기에 달렸는데 중도금이 얼마 계약금이 얼마 달렸는데 그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감정가로 한다 하면 토지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 예상금액.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공시지가로...

운우

전운우위원

일단 감정을 안 했지요? 지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시에서 할 사안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공시지가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 1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지요. 13억이라고 칩시다. 토지 대지 값만 13억입니다. 체육관 하나 짓는데 대지 값만 13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지금 (공무원석을 보며)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전근찬계장님, 앉아 계셔도 되고 신청사가 지금 계약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600정도...

운우

전운우위원

600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는 우리 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원래 아파트를 지어도 큰 평수가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조그만 평수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 무슨 설치 구청은 많이 들어갑니다. 체육관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이 계산 착오 난 것은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산을 하다보니 그래된 거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면적하고 단가를 계산을 조금 400평에서 600평...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감정가대로 공사계약을 600만원 잡았더라도 건축과에 알아보시면 저도 압니다. 나중에 실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60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예산이 나머지 실지 계산하고 나면 불용액 남습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드릴 적에 상세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 체육관하나 완성되기까지 가칭 600만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전부다 대지에 벌써 13억 공사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억 그럼 이것만해도 돈이 얼마냐 하면 5억, 62억 그러면 거기에 어디가 민방위교육장 그쪽으로 옮긴다고요? 그럼 지금 가 설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층을 할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 계획이 지하1층에 민방위교육장을 넣는 것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지하1층 지상 몇층?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3층...

운우

전운우위원

지상3층 그러면 한층마다 건평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바닥 면적은 6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갑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층별로 부속 넣을 거 계산해 가지고 설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공사비가 그대로 더 청구된다고 보면 그 대지 값을 포함하면 정말 이게 60억 내지 70억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토지 값하고 다 하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토지 값하고 치면...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처음에는 16억 했다가 46억이 됐다면서요? 공사비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송석복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게 평수도 안 맞고 단가도...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의장님 질의 드릴 적에 46억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 건축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우리가 또 시설하다 보면 한 70억 공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건축비가 저희들 보고있는 게 한 36억 정도 보고 있고요. 부지 매입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24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 정례회에 이 조례안 올라왔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기금 조례 말씀입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올려놨지요? 올려놨으면 그때 당시에까지는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이, 그게 설명이 안되면 우리 기금 조례안 이것도 우리 직원이 주지만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질의를 하든간에 상세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19일날 안건이 있으니까 19일날 명쾌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안 할 적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건대는 이 선정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의장님 앞에 계시지마는 굳이 시에 걸 인수해 가지고 이기대입구 공원지대에 체육관 하라 하는 법이 없는 거에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선정할 때는요. 상당히 땅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찾다찾다 시유지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이호승위원!

호승

이호승위원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액과 예산 집행액이 집행잔액과 차이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집행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대연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32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1,920만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거의 배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액이 1,800만원 돼 있는데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정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또 문현3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3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1,82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증액이 편차가 너무 심한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일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004년과 2005년 대비를 해서 2004년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 다음에 금년에는 시비가 75% 구비가 25%로 예산이 동별로 배정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자치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3사분기까지는 동별로 500만원씩 1,500을 일률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가 안 됐는데 4사분기 배정 시에는 사업집행 잔액이 남은 동 그리고 부족되는 동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동별로 배정을 다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맞게 4사분기 예산 배정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지금 4사분기에 잔액이 많은 동에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없으면 다른 동에 돌리고 부족한 동에 돌리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호2동의 경우는 예산 1,800에 1,400을 쓰게 하고 400을 감하고, 문현3동의 경우는 예산 1,800에 1,820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동별로 조금 차등이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동별로 잔액이 많은 동네는 주민자치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재 예산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일률적으로 같이 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잔액이 많은 동은 활동이 미흡함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래서 마지막 4사분기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지는 안 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자체 동정비는 불용 처리 안 합니다. 정리 다 됐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잘 운용해 나가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남구종합체육관 건립에 금액이 차이나는데 내가 질의를 잘못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석복위원

처음에 AG잉여금 활용 사업 선정보고라 해 가지고 이거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기억 나십니까? 여기에도 400평에 17억6,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5년3월8일 이것 기억나시지요? 이 책자에도 17억6,000만원 돼 있습니다. 한달후 2005년4월달 건립계획에는 46억으로 둔갑이 됐다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면적하고 평당 단가의 차이입니다.

송석복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용호동에 건립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민방위교육장에 지을 계획을 세우고 함으로써 민방위교육장을 이전을 해야 되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 또 AG 잉여금 8억7,500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아까 지적했지만 건축가도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책정하도록 요구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다른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 운영실적 예산집행사항 등 이래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제11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발췌가 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바로 준비...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 좀 발췌해 주시고 그 다음 남구인사위원회가 지금 9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인줄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인원 임명직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현재 총무국장, 도시국장, 여성동장 하나 이게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게 왜 도시국장이 되고 사회산업국장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행정직 국장 두분보다는 기술직 파트에 한분하는 게 국장 두사람 인사권이...

운우

전운우위원

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직들은 여기에서 진급하는 게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 인사 발령 때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외부위원 위촉 5명 이거 누가 위촉을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청장님이...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님이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추천받아서,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의회 추천을 받아서...

운우

전운우위원

퇴직공무원중 그 관계는 잠깐만요. 임명직위원 중 여성 1인 이상 위촉직 위원 중에는 의회 추천자 1인 포함 돼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감자사료에.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퇴직공무원 1명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운우

전운우위원

그게 확실하다면 그래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위촉직 중에도 5명, 교수3명 교장1명은 청장이 위촉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누가 위촉을 합니까? 추천을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추천요? 추천은 저희들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대학교수를 학교 총장님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이것은 감사에 지적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야 공정한 인사가 되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동장 제도는 공무원 예를 들어 말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11조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성동장 1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금년인가 작년인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럼 지방공무원법 7조 11조가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못하라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최근에 인사위원 우리가 원래 7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늘리면서 여성공무원 한사람 그 다음에...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구청 운영하다보면 청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근거법령에 제7조 11조라 돼 있다 말입니다. 그 법령에 여성동장이 한사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법은...

운우

전운우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과장님, 안돼 있지요? 안 돼 있으면 이게 나중에 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임명직위원 아까 잘못됐다고 인정하니까 그건 놔 두고 이 표시를 하면 되고 지방 의회 추천 1명은 공무원 퇴직자로 한한다. 이러면 되는 거고 위원 9인으로 구성시 외부인은 5인, 9인 미만일 시에는 외부인은 4인 그러면 만일에 9인 미만 같으면 8인이 된다든지 전에 같이 7인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조항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밑에 세 번째는 왜 그러냐 하면 위촉도 구청장이 하고 위촉도, 또 내부직은 위촉도 구청장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돼 있어도 똑같은 근평 똑같은 진급과정에도 인사위원회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근평 똑같은 점수 됐을 적에는 다면평가 나왔을 경우는 구청장 절대 권한으로밖에 사실 부구청장이 구청장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누구의 추천을 받든 임명권자는 바로 구청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성동장 하게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최근에 인사위원회 정비 조치가 있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도 무슨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우리 지금 남구청에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무슨 심의회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제가 금방금방 머리 잘 안 돌아가는데, 무슨 조정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한다 아닙니까? 구 조정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실적 이래 가지고 관계법령까지 넣어 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이 도시국장 총무국장 여성동장 누구, 김광주 총무국장, 이석무 도시국장, 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위촉직은 교수 3명이 누구누구, 교장이 누구, 퇴직공무원이 누구 하는 정도는 붙여야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명단을 미쳐 안 붙인 것은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매일 지적해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위원들이 이게 누군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리 적어 놓으면,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도 도시국장이 인사위원인지 총무국장이 인사위원인지 사회산업국장이 인사위원인지 우리 위원들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른단 말입니다. 교장이 누구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못 붙여서 미안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총무계장 가져 왔는지 몰라도 지방공무원법이 제7조 11조에 그런 법규가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법규도 안 붙여놓고 이름도 하나도 거론 안 해 놓고 그럼 누구누구인지 이것만 보고 치워라 이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계법령에 이것도 결과를 보면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건대는 위촉직 위원 중 의회 추천자, 의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장이 한다고 봐야지요 의회 추천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 내부인 이니까 의장이 합니까? 남구의회 의장 관인 찍어 가지고 이래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의장도 이런 것은 속기 분명히 하세요. 의장도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석상이나 위원들한테 누구 추천한다고 간담회 해 가지고 해야지요. 해야 되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규를 붙여야 되고, 명단 붙여야 되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국장도 누가 인사위원인지 모르는 판국에 지금 뭘 우리가 감사자료 이걸 가지고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걸 내가 넘기다 보니까 지금 제7조 11조도 뭐가 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받고,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부의장님!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을 좀 내어서 목소리를 좀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힘이 안 나고... 김병태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평생의 꿈은 승진과 전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를 가히 총괄하다시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계십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계시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병태위원

혹시 계시면 좀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남구 인사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아까 여성위원을 한 사람 반드시 두게 돼 있다. 여성위원이 제가 입수한 인사위원 명단에 의하면 두분인데 그렇죠? 한분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교장출신...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여성은 지금 두분이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두사람 내부 외부 한 사람씩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임명권자나 위촉권자도 역시 구청장이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전체 내부위원 네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김병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임명권자도 위촉권자도 구청장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9인으로 구성돼 있는 이 위원 중에서 예를 들자면 위촉한 사람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공문이 있지요? 협조공문이든지 양식이 있지요? 보낼 때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요청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대학교수의 경우는 부경대 경성대 외국어대 부산대 이런 식으로 공문을 같이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위원이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바꿀 경우에 행정학과 출신이든지 법학과 출신이든지 교수들 중에 우리 남구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사 하고 총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이 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대학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체 있는 대학에 다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보면 행정학과... 이런 그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 보냅니까? 그것은 어떻게 청장이 한정해서 보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바꿀 때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 이 정도로 보냈습니다.

김병태위원

다 보낸 건 아니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거의 그 정도 되면 다 보낸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김병태위원

그런데 보냈을 때 그 양식이나 공문이 있지요? 각 대학에 예를 들어서 이 대학에 우리 인사위원회 추천해 달라는 양식이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 양식을 그러면 법과대학 쪽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대학총장이 추천합니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권자는 누구입니까? 총장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총장으로 봐야지요. 학교 이름으로...

김병태위원

아니 추천왔을 때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김영수위원은 부경대학교 예를 들어서 총장이 추천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단과대학 학장이 추천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학과장이 추천한 건지 이게 지금 여기서 위촉해 달라고 보낸 협조공문하고 저쪽에서 추천한 이 공문이 서로 오고간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김영수를 추천해 달라고 명시해 가지고 보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고간 내용들은 서류 좀 공개할 수 있나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거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필자 대연5동장 이분은 지금 인사위원이면서도 7급 평정위원 인가요?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근무평정위원... 그것은 6개월 단위로 평정하기 때문에 할 때 위촉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김필자씨가 7급 근무평정위원으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앞에까지...

김병태위원

아니 지금은 누구에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다음 연말에 평정을 할때는 다른 사람으로...

김병태위원

아니 앞에까지가 아니고 현재 12월이 아직 멀었으니까 7급 근평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권력은 독단과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점은 그 여성 동장이 매우 훌륭한 분이지만 인사위원으로 있는 한 권력을 배분해 주고 권력 집중현상을 막도록 다음에 7급 근평위원은 반드시 다른 여성 직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할 수 있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석무 도시국장님 내가 직접 이름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2년입니다.

김병태위원

2년인 것 같으면 이석무위원이 지금 연임됐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내부 위원은...

김병태위원

아니 연임됐지요? 연임입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내부 위원은 발령이 안 나고요. 청장님이 특별히 교체를 안 하면...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외부 위촉직.

김병태위원

임명직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자리가 현재 인사위원이 국장중에서는 총무국장, 도시국장이 인사위원인데...

김병태위원

임기가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발령이 안 나면 그대로 별도로 위촉 해촉을 안 하면...

김병태위원

청장이 예를 들어서 1년을 했다 교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사정이 있으면...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 두분 중에서 총무국장님은 당연하지만 이런 국장들은 한번 정도 주무과장이라서 감히 답변하기가 참 힘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2, 3년마다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사무관 승진이다 6급 승진이다 하는 것은 우리 남구청에서 오랜 직원들을 관찰을 통해서 저 친구가 평소에 성실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전문 지식도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을 고르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고도의 기술이 전제된 것은 정보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부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남구청에 현실적인 직원들의 어떤 전체 근무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 얘기를 계속해서 항간에 보면 이 인사위원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 인사문제에 관한 잡음들이 인사위원회 내부에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총무국장님 계시면 총무국장님 업무를 좀 더 자기가 장악할 것은 확실히 하고 사람이 좋은 거하고 업무하고는 다르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총무국장 총무과장 이 라인들은 사실상 보면 우리 남구청의 인사에 관련된 승진 전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관한 것도 저는 남구에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굳이 이 규정들을 내가 명백히 안 보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꼭히 국장이 위원회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동장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사무관이 위원으로, 앞으로 시대가 반드시 상위조직만 하위조직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이 도시관련 기술 분야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뼈가 굵었고 우리 구청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사람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인사위원이 되는 게 적절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고 그래서 이게 2, 3년 계속 가면 혹시 인사에 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다시 오면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이 또 인사위원이 되면 정보부족도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각 대학에 아까 우리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 부경대학 경성대학 추천받은 것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앞에는 부산대학도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대학에서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나는 환영합니다. 이분들이 아마 직간접으로 조석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도 남구에 있으면 더 많이 듣겠지요. 나는 이게 정말 훌륭한 채택이었다고 보고 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청장의 어떤 입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면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청장이거든요. 인사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둔 것은 견제를 하라는 의미가 다분히 내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서류가 협조공문이 어떤 사항으로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구청장의 취향에 맞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관한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행여나 그런 부분들은 주무과장으로서 단단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덧붙여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운우선배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도 문제고 우리 의장님도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걸렀거나 우리 위원들에게 추천할 사람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내 이 문제를 한번 직접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단지 이 분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고 추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남구의회 내부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람도 못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인사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지금 이제 6급 승진은 지금 다면평가 하고 있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다면평가를 보면 참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면평가의 반영을 대개 보면 그게 강제적 조항 내용은 아니죠? 다면평가하면 반드시 다면평가 이리 나오면 그게 귀속력이 있어 가지고 청장이 반드시 그 사람을 1순위로 해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위로 나온다는 말은 직원들의 평가이니까 객관성도 좀 보장이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70, 30으로 해서 반영을 가급적이면 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지금 다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인기 위주로 하급직원을 지도한다든가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업무 지침을 두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때로는 냉철한 것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이 다면평가를 했다면 우리가 반영을 어느 정도 참고라 말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혹시 다면평가에 1위를 받고 근평이나 또 다른 평가에 의해서 혹시 상과 승진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면평가가 5위나 6위나 3위나 4위 같으면 몰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다면평가 1위라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해 다 하면 의회 답변 안 하는 게 내가 그 만큼 지금 과장님한테 여유를 드렸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김병태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각별히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인사에 관한한 몇 가지 사정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주무과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청장으로서도 그 이유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남구청의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고 있는데 구의원한테 나한테 불만을 토로... 그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앞에 세워놓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기관이 이제 12월에 승진을 구청에서 누군가 하셔야 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12월에는 한사람이 서기관 승진이 티오가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대답하기 이건 정말 곤란한데 이건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다면평가는 어째 계획이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다면평가 하실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할겁니다.

김병태위원

서기관도 다면평가 하실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다면평가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작위로 추출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5급에서 4급 승진이니까...

김병태위원

5급에서 몇 명?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너무 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대답 드리기가 곤란한데 5급에서 4급 승진이니까 현재 자기 상사 4급 동급 5급 밑에 한 직급 밑에 6급이 평가를 하도록 할겁니다.

김병태위원

6급까지 포함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저 생각은 그 범위를 조금 넓혀 가지고 객관성과 공정성과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인사위원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간사는 총무과장입니다.

김병태위원

간사 역할이 중요하니까 일단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청에 서기관이 어느 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굉장한 지금 관심의 대상이니까 간사님이 그 폭을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는 좀 폭을 넓혀 가지고 4급 상사는 제한되어 있겠지만 5급도 좀 모두를 포함시킨다든가 6급도 좀 폭을 넓혀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훌륭한 분이 차기에 우리 남구에 서기관으로 탄생했으면 싶은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우리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비대해 있고 또 기획감사실이 예산과 감사의 기능은 두축입니다. 사무관들이 두축인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너무 보안을 유지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보가 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고유의 독자적 영역은 유지하면서 정보를 가능한 좀 점진적으로 오픈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총무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면평가 문제는 앞으로 시행됐던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 이 표창 관계 건은 앞으로 객관성 있게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대연2동을 보면 구청장 표창이 3명인데 내 단순비교인데 대연1동을 보면 10명입니다. 이런 면들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이 권위 있고 구청장 표창이 좀더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들 순찰하죠? 마을에, 순찰하는데 그 보고서를 죽 보면 우리 대연2동하고 단순 비교합니다. 어느 특정 대상을 비교한 건 아닙니다. 우리 대연2동과 4동의 차이는 동장 순찰결과 주민불편사항 처리 요구 및 지시사항이 83대7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해 동장을 이 자리에서 질책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각 동의 순찰 결과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동장의 어떤 내용들을 총무과에서 복무감독 감시감독을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4동하고 2동하고 비교를 떠나서 각 동에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동장의 근무실태, 올해는 더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이 배제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장 순찰은 동장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또 일일이 전화하면 또 간섭하는 그런 거로... 저 개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보고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적 받아서 순찰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 동장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복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위원 선임할 때나 또 구청간부 임명할 때 의장의 동의를 받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회 인사를 할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송석복위원

아까 전운우위원이나 김병태 부의장 할 때 내가 들으니까 의장한테 사전에 보고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인사위원 위촉 건으로...

송석복위원

인사위원 위촉도 의장한테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동의를 받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인사위원 할 사람을 보강을 할 때에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한사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석복위원

구청간부 임명할 때는 동의 안 받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회 관련되어서...

송석복위원

의회말고 구청간부 임명할 때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안 받습니다.

송석복위원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의회 직원 인사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3대, 4대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내 의장 할 때도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싶어서 나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적에 과장님! 인사위원회 추천을 의회에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우리 구청 간부가 아니고, 지금 그래 알고 계시거든요. 의회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라면서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인사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보강을 하면서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으로 임명된 박병진위원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은 그런 관계이고 구청 임명직은 아니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하든 총무국장을 하든 도시국장을 하든 여성동장을 하든 한번 결정했으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임기동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임기동안.

운우

전운우위원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속기 잘 하세요. 뒤바뀐 적 있지요? 바뀐 적이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장내소란)

「바뀐적 있지...」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의회 모 의원이 구청장실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요. 또 모 여성동장하고 3명 다면평가 그것 때문에 실시한 적 있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김병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지적하고 틀려요. 잠깐만요. 자, 한번 임명했으면 끝인데 고의든 타의든 이 법대로 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끝인데 말썽이 있다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을 바꾼 일은 제 총무과장 임기중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위원회 이야기인 모양인데요. 그것은 아까 거론하셨던 사안인데 인사위원회 아닙니다 그것은.

운우

전운우위원

여성 동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1명 돼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거기는 김필자동장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처음에 누가 돼 있었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전위원님 그 부분은 인사위원이 아닙니다.

「근평위원」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근평위원회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 김필자가 돼 있었습니까? 이 인사위원회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바꾼 거 얼마 안됩니다.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최근에 바꾸었습니까? 그러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김필자동장이 인사위원으로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최근의 일이고, 그럼 근평위원은 김필자동장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최영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운우

전운우위원

인사위원이나 근평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쇼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 쇼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사위원하고 근평위원하고 구분하셔야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그건 그리 한번 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럼 자기 임기중에 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섭섭할 건데... 그래서 그것은 왜 누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변동이 되고 의회 의원 한사람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일이라도 여기 우리 의회 의원 한사람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청장실에 가면 바뀌어 버리고 이렇습니까? 위원회 문제도, 그럼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이 안 서 있다는 거지요. 우리 청장이 그런데 고집이 센데 그것은 왜 또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찌를 필요는 없고 누가 또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다면평가까지 실시하고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래 바꾸고... 근평이 잘못되면 다면평가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규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명권자 청장도 하려고 그러면 한번 지침을 내렸으면 잘했든 못했든 번복하면 전부다 진급했다가 다시 끄집어내려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 위원이 누구입니까? 밝히세요」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인사에 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특히 우리 19개 동에 말입니다. 동장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동장까지는 주무과장으로서 동이 어떻게 보면 구청이 사령부라 그러면 지역 사령부거든요. 그래서 동이 편안해야 구청이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불편해 지면 구청이 또 불편해 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거기에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만 잘 협의만 되면 그 동은 비교적 잘 이끌어 진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나 A동에 가야할 동장이 B동으로 가면 서로 성향상 부딪힐 수도 있지만 C동으로 가면 또 잘 어우러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란 것은 적재적소 적시적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사에 관련해서 국과장들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동에 대한 인사는 동장에 대한 인사는 관계 동의 구의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동에 저 사무관하고 나하고는 비교적 협조가 좀 잘 되고 성향이 좋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좀 공식적이진 않지만 좀 협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장의 인사를 지역 구의원님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면요. 인사 못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하는 문제는 그걸 참고로 하실 용의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참고로 해야지요.

김병태위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예컨대 지금까지 동장 인사를 보면 구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A동 B동 보냈다 말입니다. 물론 인사란 것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지만 동간의 관계에서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무관이 좀 필요로 하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무관을 두고 여러 명의 구의원님들이 그러면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좀 더 사전에 좀 정지작업 잘 해 가지고 소리 없이 그 동에 맞는 동장이 가면 그 동이 편안해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인사권에 개입할 생각은 없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안되죠. 그렇게 그것 참고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에서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리고 하시는 김에 무단점유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는 저희들 보통 대부신청 없이 무단점유하는 분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올해 2005년도 변상금은 총 2,247건 9억3,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세부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이 총 2,041건에 8억7,4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은 총 99건에 3,8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이 총 107건에 2,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리고 무단점유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무단점유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무단점유자들은 조금 전과 같이 저희들이 5년간 발견시점으로 해서 전에부터 부과가 되어 오던 사람들은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전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규로 발견되는 그런 점유자에 한해서는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현재도 찾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지금도 앞으로 계속 찾고 있고 또 올해도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한 10여년전에 변상금을 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변상금이, 그냥 무단점유해 나오다가 갑자기 또 5년걸 소급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에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매년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불러 드린대로 순서가 맞습니다. 사용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1번이 도시국장, 2번이 비서실장, 3번이 수행비서, 4번이 구청장, 5번이 구청장 기사, 6번이 부구청장, 7번이 사회산업국장, 8번이 기획감사실장, 9번이 총무과장, 10번이 제일 꼴찌가 아까 총무국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국장, 지금 구청장을 제외한 비서실장, 수행비서, 구청장 기사 세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장님들하고 기획실장, 총무과장은 핵심간부회의때 참석하는 간부들입니다.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핵심간부회의, 재무과장님 혹시 핵심간부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조금 전에 핵심간부회의라 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안 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뭐라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공식적인 용어로서는 안 씁니다.

장내웃음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어떤 사이든 간에 물어도 핵심간부회의라 하는데 그게 공식 명칭이 맞습니까? 그럼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국장회의하면 국장들만 참석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참석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공식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핵심간부회의라 했으니까.

송석복위원

주요간부회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주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핵심간부회의 또는 조금 전에 송석복 전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간부회의...

운우

전운우위원

주요간부회의나 핵심간부회의나 우리 문구로 따지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데 공식 명칭이 없네요. 그지요? 지금 공식 명칭이 있습니까? 없지요? (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 그냥 간 부회의라고 표현하고 동장이 오는 회의를 확대 간부회의...) 저도 그거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안 물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이 관할하는 주무부서는 재무과장 아닙니까? 재무과장은 왜 휴대폰이 없는데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운우

전운우위원

격차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격차가 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국장하고 제1위 하고는 차이가 한 5만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월 평균 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 사용료를 계산하면 한 60만원 이상 정도 차이가...

운우

전운우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 때, 그런데 이렇게 클 이유가 있습니까? 자, 구청에 앉아 있으면 전부다 구청 전화 받을 거고 휴대폰 이동통신은 오는 전화는 요금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 바깥에서 사용한다고 밖에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리고 또 간부중에도 솔직한 얘기로 산불예방 지금 몸이 불편해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산불하는데 쫓아다닌다고 휴대폰을 갑자기 불이 나면 쓰고 그런데 좀 휴대폰을 주고 이래야지 이 부서의 장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장들은 되도록 이면 전부 외근보다 구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들은 똑같은 사무관인데 동장은 일선에 있다 보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전부다 줘야지 차라리 예산 다른데 좀 절약하고 이것도 특권층도 아니고... 그리고 이 휴대폰 관리는 진짜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너무 격차가 많습니다. 청장기사나 비서실장 윤명진 이 사람도 계속 비서실에 있으면서 무슨 전화가 이리 많은지 전화비를 2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장은 오히려 적고 청장 기사 많고 이런 것은 놔두고 라도 나는 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더 안가고 그거 참고로 하세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 사항일 겁니다. 구 소각장 처리문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한동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청소과에서 한다. 말이 많던데 주무부서는 재무과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소각장 있을 때는 청소과이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이게 매각하는데는 재무과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더라도 재무과이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부터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향후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계획도로 유원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백운포 매립지 등의 장기 활용계획, 용호농장 개발과 이에 따른 순환도로 확장, 해군3함대 이전 등 주변 여건이 정리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이게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앞에 관리사항은 지금까지 지난 거고 언제쯤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당장은 2006년도 2월되면 3함대가 이전을 합니다. 2월말되면 3함대가 신선대 앞으로 신 작전기지로 이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내년도에 지금 용역비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대로 통과가 되면 그 용역에 의거해서 그 주변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 일대를 장기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검토를 해서 늦어도 2007년 정도 되면 이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골자는 그게 아니고 그 계획도로가 지금 소각장 앞으로 길이 나 있는데 소각장 뒤로 길이 날 계획입니까? 그리 돼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계획도로 부분은 제가 전에는 앞부분을...

운우

전운우위원

앞부분이 날라 가고 계획도로가 돼 있었는데...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 무송에서 제안 들어온 사항은 뒤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운우

전운우위원

이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전에는 앞으로 좀 꺾여 나가고 계획도로가 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변경이 소각장 뒤로 직선으로 되는 걸로 그게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안된 그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되었을시 지금 예산안은 계획도로가 되었을시는 그게 도로 뒤쪽에 앞으로 지금 부지가 앞에 주차하고 있는 그거하고 합쳐지는 겁니까? 그거만 별도로 삼각지가 되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앞에 현재 지금 광장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도로니까 앞으로도 도로로 활용될 거니까 이 부지하고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뒤로 계획도로가 나면 그게 당장 그대로 있고 그 부지만 따로 별도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뭘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게 1,000평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1,0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935평입니다. 935평인데 현재로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은 서 있지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1,000평이라고 잡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7,871만6,000원입니다, ㎡당. 조금... 현재 ㎡당 2만5,500원으로 되어 있고 연 가격은 7,871만6,000원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잘못된 얘기」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한 60억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안됩니다. 전체가...

운우

전운우위원

전체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체 3,087㎡인데 그걸 공시지가로 환산하게 되면 총액이 7,871만6,000원 1억이 안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체 매각을 해도?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니 현재 공시지가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부인가 항만청인가 인수가격이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당시에 매입 가격은 2억4,840만9,000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지금 만약 공시지가로 매입한다 하면 차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항만청에서 매입할 당시에는 이걸 공시지가로 매입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거 사실은 공시지가가 7,871만6,000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감정평가하면 이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항만청이나 거기서 인수한 가격보다 지금 공시지가로 말하면 우리가 적자거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뒤로 나고 만일 부지형식으로 광장하고 중간에 우뚝 섰을 적에 1,000평 가량이 감정하면 월등하게 많이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그걸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 본위원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계획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거 매각이 좋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인수하든 돈도 없는데 남구청 그 또 무슨 시설 투자하고 투자 할 필요 없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세입 부분이 크게 지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돈이 되면 매각하는 게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호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위일공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번에 보시면 국공유 잡종재산 변상금 고액 체납자 현황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92명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금액이 41억2,000만원 되는데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명, 체납자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람이 37명이나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 계좌압류 차량압류 같은 경우는 차는 다니고 있잖아요? 차는 다니고 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상습 체납자들 고지서만 보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총 92명에 체납금액은 4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중에서 6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그 금액이 37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부동산 압류가 43건, 차량 압류가 25건... 이 중에서 지금 67명을 압류한 중에서 분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가 지금 다섯 분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92명중에 분납하는 사람이 다섯 분밖에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다섯 분 그리고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조치는 지금 저희 실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은 별도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 2회 정도 중간에 지금까지는 재산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었는데 또 연중에 특이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재산이라든지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것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직장 같은 게 있는 어떤 차량 조회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통과를 통해서 차적 조회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전화라든지 또는 수시로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기 때문에 또 분기 1회 정도는 독촉고지서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횟수가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 가격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은 이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좋은 차가 없습니다. 전부다 연식이 다 지났거나 사실상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채권은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사실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세외수입 때문에 압류된 차량도 있지만 또 자동차세를 안 내서 압류된 이중 삼중으로 압류가 돼 있습니다. 실제 그걸 공매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1순위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거 안내신 분들은 그게 또 우선이니까 실익이 없는...

호승

이호승위원

알겠습니다. 체납건수가 20건에서 60건 950건까지 있는데 이 건수가 전부다 어떤걸 잡아서 건수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쉽게 예를 든다면 고지대에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사는데 그 분이 재경부 땅에 산다고 했을 때 그분은 직장도 안 가지고 매일 행상을 해서 먹고산다고 보면 그분한테 저희가 고지서는 보냅니다마는 실제 어떤 채권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나고 나면 1년씩 소멸시효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손 처분이 돼 버리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다섯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동산 압류나 차량압류 해 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오래 전부터 안내다 보면 건수는 많아집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게 사실상 배정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950건에 이게 지금 절반이 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23억 얼마인가 되는데 이것은 학원재단 학교라든가 유치원 유아원 같은데는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가압류가 안 된다면서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안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버리면 압류가 안되잖아요? 안되면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배정학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감사원에서도 첩보사항으로 이게 인지가 되어서 저희 구청까지 체납 관리사항을 보고를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배정학원 같은 경우에는 필지도 많고 하니까 또 건수도 많아졌고 또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정학원은 2008년도 되면 주례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배정초등학교가 폐교...

호승

이호승위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압류를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다른 유사한 이런 학교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걸 대비를 하더라도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게 잘못됐다고는...

호승

이호승위원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압류가 안되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할 수 없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영리법인으로서 학교 이런 재단같은 재산은 저희들 압류해서 할 수 없다 해서 압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인이 체납이 되다 보면 법인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못 갚는다 하면 다행히 이게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그게 이제 팔리게 되면 저희 채권은 어느 정도 거의...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몇십년 몇백년 후에 매각이 안되면 그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게 배정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사항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구청에서 배정학원 저 지역에 2008년에 학교를 옮기고 나면 거기 공립중학교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배정에는 배정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 배정고등학교 있고 배정 또 정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부 체납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배정초등학교 하나에 대한 체납금액입니까 이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배정학원 법인에 대해서...

호승

이호승위원

법인이죠?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되고 만약에 매각이 된다 하면 그 금액을 다 징수를 못하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1순위입니다. 1순위인데 그걸 감정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매각이 되거나 안 그러면...

호승

이호승위원

20 몇 억이라는 이거 다 지금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매각이 되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환산된 게 지금 현재 31억6,891만1,487원정도 되니까 이것은 환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로 하면 31억인데 실제는 23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장기간 그 동안에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지금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지금 공시지가가 31억이니까 이걸 정당하게 어떤 다른 기관에 공매처분이 안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감정평가를 하면 이 금액보다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호승

이호승위원

이게 만약에 그 용도를 학교로 또다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그걸 교육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남부교육구청에서 그걸 공립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하는 걸 현재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 되면 거기서는 교육구청에서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체납액을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재무과장에게 간단하게 내 한가지...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 말입니다. 항상 문제시 되는 게 공시지가와 시세가의 차이 경우는 지금 현재 ㎡당 아까 2만5,500원이라 했지요? 총액이 7,000 몇백만원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금 지목이 뭡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김병태위원

임야로 돼 있습니까? 임야인데 어떻게 소각장 건물이 지어졌어요? 형질변경 안하고 했어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옛날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각장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폐기물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김병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임야로 돼 있다.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 떨어져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시세가라면 몇 십배 차이 이상 몇 십배도 아닙니다. 그거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전운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쪽에 직선 도로가 나면 이쪽에는 자연적 대토 현상을 가지고 그 도로도 대토 형식으로 갖춰질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들은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귀재들이거든요. 좌우지간 그것은 자기 사업적인 수단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걸 매각 처분한다고 전제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걸 안 시켜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구의원들은 위치가 어디다. 현 시가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감사원이나 어떤 다른데 서류 보면 온통 임야이고 지목이, 공시지가가 그런데 서류상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낮게 책정되어서 매각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찾아낼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현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무과장으로서 매각 여부를 떠나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게 지목이 예를 들어서 임야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거는 지금 대지화 된다 말입니다. 그게, 대지화 되고 천혜의 지역을 경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토지가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게 만약에 이제 업자들이 한사람 두사람 덤빌게 아마 이거 처분하면 공매 처분이 되겠죠?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공매처분...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공매처분 하신다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저기에 지금 아까 언뜻 듣기에는 무송이라 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SK VIEW 거기에 용호농장에 지금 건립하는 시행자가 무송엔지니어링 거기서 이제 도로를 확장하는 거를 조건부로 옛날에 사업승인을 한 거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SK VIEW하고 도로확장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허가가 났는데 도로를 그렇게 확장해 준다는 전제조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무송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현상이든지 가장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청의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공시지가를 빨리 현실화시키고 그 현실화시키는데도 현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 공시지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매처분해도 많은 업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7,000 얼마인데 내가 봐서는 10억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지가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리 보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재무과장께서 매각여부를 떠나서 공시지가를 현시화 시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 김병태위원님 좋은 점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저희들 구에 유리하게 앞으로 또 혹시 매각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구동 보유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보유차량이 43대가 있고, 동 보유차량이 19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보유차량에 보유연수가 얼마쯤 되어야 교체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거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교체 시에는 차의 현재 운행사항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차량상태가 부속을 크게 갈아넣지 않고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좋은 차는 조금씩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더 쓰고 교체를 하고 또 상태가 좀 험한 차량은 크게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또 새차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구청 보유차량 43대 중에서 재무과에 8대가 있는데 8대가 필요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8대 차는 재무과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각과에 차량이 배정이 안된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 직원들이 공무상 외근을 나가게 될 때 집중관리만 한다 뿐이지 재무과에서 전부다 쓰는 차는 아닙니다. 직원 통근차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직원 통근용에 사용하고 있고 기타 업무용 차량들은 전부다 지원차량입니다.

송석복위원

구청에 보유되어 있는 차량은 각 과별로 보니까 다 있습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 교대로 운행이 가능하고 이래서 내구연한이 많아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에 보유되어 있는 차량은 각 동에 1대 뿐입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산림 순찰시나 또 심지어 인원동원까지도 동 차량을 이용을 합디다. 그래서 동 차량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6년 되면 보통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오는데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지금 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6년 되어도 교체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6년 넘은 차량을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차량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송석복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에 차량은 사실상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떤 행사에 동원되는 시에는 사람이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 차량은 아무리 좀 어려워도 동에 차가 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동에서 요청한 상태를 봐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현재 동에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차량은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요청한 것은 지금 예산에 각 동별 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아니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동이 현재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나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차량담당이 누구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니까 대연3동하고 문현3동 2개 동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개 동 중에서 용당동에서 차량을 좀 교체해 주면 좋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석복위원

내가 우리 동을 들먹여서 안 됐지만 용호3동도 6년이 지나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용호3동도...

송석복위원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송석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 보유차량은 실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유차량보다 우선적으로 동 차량이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교체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세무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해마다 주소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게 늘어나고 있지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주소불명은 동의 주민등록표상에 나오는 주소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정비기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주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건수 세목별로 건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 전출자가 발생되면 반송되는 그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본위원의 생각은 징수율 제고는 고지서 반송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8.31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1번에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1,416억2,500만원 징수목표액을 우리가 정해 놓고 현재 한 1,089억 정도가 징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3,302억원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5년1월5일자의 부동산 세제 조치 그 다음에 8월31일 부동산 세제 개혁 조치에 따라 가지고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이래서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가 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입 목표도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세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6% 차지하기 때문에 시세의 전반적인 거래세의 주 세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시세는 전반적으로 징수가 조금 감해 집니다마는 구세만은 우리가 초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2005년1월5일자 세제개편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은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45억3,500만원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금 받을 수 있는 그게 국회 추경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내려 온다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45억이 내려오면 우리는 당초의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할 수 있고 금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세입목표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자동차세가 84.5%가 돼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자동차세 징수율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아마 현재의 생활필수품에서 그때는 기호품으로 이렇게 할 그 당시는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자동차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되다 보니까 전세 살더라도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기 때문에 체납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송석복위원

과년도 체납세나 금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단전출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안 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동별로 그 현황을 뽑아 가지고 동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독촉장 보내면 뭐합니까? 괜히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파악해 주시고,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체납세가 많으면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체납세 근절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공무원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무단 전출자에 관해서는 동장협의회에서나 동에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그것이 정리가 될 걸로 이래 봅니다. 매년 한번씩 합니다마는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저희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무단전출자를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돼 가지고 남구홈페이지에 친절 불친절 사례를 신고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건수는 어떻게 되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절 불친절 공무원을 접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 총 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친절공무원이 49건, 불친절공무원이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친절공무원은 친절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또 공무원에게 친절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불친절공무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고 해당 부서장이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불친절공무원 신고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 명의로 사과문을 보내고 사과공문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뜻에서 문화상품권 5,000원을 함께 드립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할 이야기는 아닌데 모 기관에 들어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래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위원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2005년도 구 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자체 감사를 구 동 보건소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회계 관련해 가지고 총 53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가운데 주의가 20건, 훈계 경고가 10건, 징계 1건, 시정을 22건 이렇게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감사 처분시 시정, 주의, 징계 등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시정, 주의, 징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가볍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같은 경우는 시정보다는 조금 더 위반 정도가 조금 높은 그런 것은 주의를 시키고, 훈계 경고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것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리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징계와 중징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경징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징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어떠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보통 이제 징계를 받게되면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는 해임, 직위해제, 파면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보통 경징계 견책을 받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근평이나 인사상의 받고 그런 경우 그 직원을 그 부서에 놔 두었을 경우에 또다시 그런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나 타 구로 전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책정 급여를 환수받는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우리 동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동이라고는 지금 얘기를 하기가... 동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자기 오빠가 상당히 알콜중독자 돼 가지고 그러나 재산은 조금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생활 수급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마 이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오빠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조금 혜택을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사에 적발을 해서 전액 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복지담당자가 자기 친인척이기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불법으로 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감사는 지적사항에 개선 미비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당하게 지급한 수급자 급여환수 이행 실태를 확인한 적이 실장님께서는 있습니까? 이 감사하기 전이라도 그러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동에서 수급자를 지정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더 재산 같은 걸 전부 한번 거릅니다. 거르고 그래서 이제 또 몇 번 단계를 거쳐 가지고 걸렀는데도 가끔가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체크 안 돼 가지고 수급자를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거의 없다시피 한데...

덕제

조덕제위원

그럼 환수할 수 있는 지금 감사 조사 결과에 발생된 환수조치는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있다 이 말이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덕제

조덕제위원

다행인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액 우리가 환수 다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직원들 업무연찬회를 실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가 2003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보니까 상당한 과다보상 지급이 많이 돼 있던데 그런 부분에 감사를 안하고 계십니까? 도로보상이라든가 여타 각종 보상관계 엄청난 건수가 많던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보상은 보통 이제 아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때 거의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과다 지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덕제

조덕제위원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대연2동에서 문현동으로 넘어가는 한수탕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보니까 3,000 기백만원이 과다 보상이 지급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이렇게 하겠다고 감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계단을 할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외 많은 부분들도 이것보다 더 미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건수들이 지금 과다 보상이 돼 가지고 환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나 행정자치부 중앙감사 오면 주로 이런걸 많이 합니다. 기술파트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게 특히 지적받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앞으로 한번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조덕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8.31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생기고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항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절감과 긴축정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관리번호 2번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이며 위촉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는 48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 수는 542명입니다.

송석복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48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무려 20개나 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보이는데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을 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 받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뒷장에 보시면 18페이지하고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각 부서에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는 부서는 과감히 정비하라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설된 위원회가 3개, 폐지된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한 20개정도의 위원회가 실적이 없지마는 지난해 대비해 보면 올해 없는 부서가 작년에도 보면 우리 9페이지에 연번 6번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같은 이거도 거의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1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했고 또 세무과 밑에 보시면 구세심의위원회라든가 과세표준위원회 심의위원회 과세 전적부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세 심의위원회 두번, 과세표준위원회는 한 번 또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이걸 저도 안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좀 정비하고 싶지만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가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법에 그렇게 뭐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한번도 실적이 없다 해 가지고 그걸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폐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던 게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은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위원회가 몇 개 통합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송석복위원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지를 하든지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잘 판단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소송수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은 몇 건이며 사건중에 고문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와 담당 공무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건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11번에 보시면 현재 소송이 총 30건입니다. 30건 가운데 종결된 게 27건이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게 11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95.6%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그 다음 민사소송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해서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사건은 고문변호사에 의뢰하고 쉬운 것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직원이 하고... 행정 소송 같은 경우도 원칙은 이제 직원이 수행하는데 이게 민사로 넘어가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고문변호사에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가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 상고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소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우리가 소송 걸면 93년도에는 우리가 승소율이 100%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96% 올해는 95% 그래서 평균 한 97%입니다. 거의 97%면 이것은 승소율이 대단히 높은 승소율입니다. 그런데 패소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잘못도 인정이 되고 이래서 항소나 상고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현재 구청에서 행정소송 하는 그런 사건은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소송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10년이나 15년전만 해도 소송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자꾸 인심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관련 건은 10년 한 20년전에 이런 문제도 오기 때문에 이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참 그게 최고로 우리가 승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최근의 문제를 소송하면 관련 자료가 있지만 10년 전에 이런 것은 거의 문서가 폐기되거나 이관되고 없는 이런 게 소송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걸 최대한 준비를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담당공무원이 취급해 가지고 승소한 그런 경우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포상은 포상규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구의 재정에 아주 많은 예를 들어 몇 천 만원 우리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포상하는데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해 가지고 수행 포상금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담당공무원이 사건을 처리하여 승소했을 경우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임료나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포상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라든지 그만큼 또 포상을 함으로써 더 노력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포상을 좀 주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포상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구 재정상 그렇게 큰 이익을 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정금액이 예를 들면 한 5,000만원이상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구에 패소했을 경우에 5,000만원 지급해야 된다면 우리가 5,000만원 수익을 봤다면 거기에 몇 %를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송석복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승

이호승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이 총 9회에 걸쳐서 35명이 금액은 2,342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해외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 구정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을 합쳐서 올해 총 9회 35명이 해외선진지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해외 가는 목적은 특정 어떤 업무를 지정해서 견학했을 경우에는 연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외국 가서 선진문물을 죽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것만 해도 자기 업무에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해외 연수 갔다 온 직원들은 자기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선진국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한번 가 가지고는 마킹 할 그런 그게 못했다는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걸 바로 업무에 직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 외국의 선진 행정을 보고 오면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아! 선진국에는 어떤 게 잘 돼 있더라.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가 공원 우리 길거리의 도로 같은 것, 환경정비 같은 이런 걸 죽 보고 오면 업무하면서 자꾸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이지 어떤 업무를 당장 보고 와서 업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가면 보통 네 분에서 여섯 분씩 단체로 그리 가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보통 이제 5～6명정도 팀을 구성해서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중앙부처나 또 부산시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각 구 군별로 해 가지고 1명이면 1명씩 뽑아서 해외연수를 가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맞추어서 또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가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중앙부처나 시에서 세수행정 이런걸 우수한 외국의 유럽 같은데 세수행정을 한번 견학하라 해 가지고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한 1명 정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그렇게 이제 중앙이나 시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오는 게 있고 또 이제 배낭여행은 우리 팀원들이 자기가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가서 이번에 뭘 한번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발적으로 구성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낭여행 승인해 주고 그래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어느 나라와 관계없이 전부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구청에서 다 부담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우리가 이제 100% 지원해 주고 배낭여행은 보통 이제 6대4 60%를 우리 구비 지원해 주고 본인이 40%정도 부담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다녀와서 무의미한 것보다도 뭔가 마킹한 사례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는 구청장님 클린남구 깨끗한 남구에 많이 주력 안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클린남구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이 포상금이 나가지요? 포상금이 나가면 자기 부담과 포상금 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거기에는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에 누구누구 갑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올해는 APEC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클린남구 운동에 각 동별로 좀 더 이제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우리 APEC에 손님맞이를 좀 잘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시상금을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상반기는 6개 동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6개 동을 시상금을 많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상금은 그야말로 직원들의 노고 또 주민들의 노고 이래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시상금을 해 가지고 일단 동장들이 해외연수 다녀오도록 그래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온...

호승

이호승위원

동장들 위주로 다녀오셨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수 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동장 혼자서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합심해서 주민들 힘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클린운동은 사실 총무과 운동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어제 듣기로는 상반기는 이렇게 동장들이 시상금을 가지고 해외견학 갔다오는 것으로 했는데 하반기는 이번에 시상하면서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동장들만 사실 수고한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 수고했고 직원들도 다 수고했는데 그래서 동에 지원하는 걸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디 여행이나 이렇게 하지말고 동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쓰라고...

호승

이호승위원

어디 다녀왔기 때문에 일선 동에는 불평이 있는 주민도 있다 말입니다. 수고는 우리도 많이 했는데 말이 안 있습니까?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떼 놈이 번다고 앞으로 이런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동과 주민이 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또 주민들도 우수한 주민이 있으면 같이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이복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태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예산, 감사 이게 주요 업무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기획 예산 감사 또 조직법무 그래가지고 다 중요합니다.

김병태위원

다 중요합니까? 저는 특히 예산하고 감사하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수시감사를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통상 수시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신문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인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김병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수시감사의 필요성은 지금 각 동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과는 구청에서 늘상 이렇게 청장이나 접하기 때문에 동은 상당히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있어서 특별히 기획감사실에서 이 수시감사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예비감사적 성격이 있다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또 수수방관하지 말고 감사라는 것은 온정주의에 빠지면 안되고 항상 예비감사적 성격인 수시감사를 해서 우리 구정이 좀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감사 지적을 하나 받았죠? 최근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신청사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일상감사 하면서...

김병태위원

일상감사 하면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일상감사 하면서 설계상에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저께 일단 조사해 가면서 저번 주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옥상 같은데 내장 방수하는 게 옥상과 계단 같은 게 차이 나게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옥상과 계단 이런데도 방수처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장재 쓰는데 예를 들면 A사무실과 B사무실이 내장재가 어떤 차이가 난다. 그런 정도의 지적입니다.

김병태위원

시공을 하면 물론 감리기관이 있겠지만 각별히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감사기관에서 현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손만대로 신청사를 물려주어야 되는데 자재를 떠나서 설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사업자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에서도 신청사에 관한 이 부분에 일상감사를 이번에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했던 그 부분에 앞서서도 이와 관련해서 버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버스 주차장이 아니고...

김병태위원

대형버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대형버스 주차장이...

김병태위원

그것도 일상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상감사는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할 때 지적 받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일단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감사 성격이 있죠? 감사 성격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공사 이제 겨우 10%정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감사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청이 재정 상태도 열악한 상황에서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시 감사라는 얘기를 썼는데 기획감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 공정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감리기관이 있지만 우리 청사의 주최자로서 저기에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부산시의 일상감사에서 지적 받은 그 자체를 우리가 먼저 자재나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 가면서 그런 감사의 지적을 상부로부터 안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신청사는 그야말로 모든 우리 남구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그 앞에 부지 사 넣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사 넣지는 않았고 이것은 내년정도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사 넣어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 문제를 떠나서 주민의 개인 사유재산권이거든요. 그걸 도시계획에 예를 들어서 편입을 시킨다는 것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주는 많은 돈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남구청의 재산이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소관이 아니고 그걸 처리했던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남구청의 모두가 어떻게 해서 설계 자체에서 버스주차장 하나도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지 더 우스운 이야기는 그것을 저기 보건소 앞에 거기 하기로 했다. 얘기가 또 건설과에서 온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그 얘기가 같은 구청에 담당자들이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허술하기가 짝이 없다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접근성의 문제는 바로 이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설계 이 자체도 이렇게 해 놓고 저 청사가 완성될 수 있을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기획감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이 구청 신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감사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평이라든가 몇 억이 들어가는 이 땅이 지주가 판다 안 판다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정말 남구청이 신청사를 짓는데 조직적이고... 준비성이 나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남구의회가 부속물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신청사 추진위원회에 지적을 했는데 양 기관이 서로 양 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속건물처럼 저렇게 해 놔두면 상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 과정도 설계에서 참 중요시해야 될 건데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청사가 건립되어 가면서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은 꼭 비용을 쏟아 붓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처음부터 설계가 엉터리 되어서 앞으로 걱정스런 바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감사적 기능을 총동원해서 우리 청사가 대과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두 번째 우리 고문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박옥봉 변호사나 김철기 변호사 두분이 상당히 연륜적으로나 보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변호사를 교체해 보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변호사는 연세도 높고 박옥봉 변호사님도 지금 우리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박옥봉 변호사는 97년1월1일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10년이 가깝습니다. 김 변호사는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2003년1월1일자로...

김병태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이 고문변호사에 우리 일정액을 월별로 드리겠지만 또 사건을 우리가 맡길 때는 수임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사 업계가 사건이 없어서 굉장히 감액시키고 이 두 변호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하면 업무의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위촉하면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김병태위원

1년 같으면 이번 기회에 변호사 한분정도는 우리가 젊고 유능한 이런 변호사를 한번 위촉하는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제도는 이게 9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95년도 이렇게 시행하다가 96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88년도부터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8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부터 한 3년간... 88년부터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95년도에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한사람만 위촉하던걸 이제 두 사람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97년1월1일부터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김철기 변호사는 2003년1월1일부터 했는데 아까 송 전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승소율이 97%정도 됩니다. 상당히 두 변호사님께서 아주 변론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승소율이 높아서 내년에 계약이 올해 연말되면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에 한번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적극 검토, 그런 공무원들 일상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사람 지금 바꾸라고 얘기한다고 청장한테 바로 직보하세요. 하시고 변호사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승소율이 97%라 하는 그것은 저는 변호사의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의 소송에 대한 이론적 법적 논리와 법리를 제공할 뿐이지 거기 소송에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것은 소송 당사자의 노력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실장님이나 법무팀장에게 나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변호사의 90 몇%를 변호사의 유능함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변호사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사람 정도는 바꾸시도록, 아시겠습니까? 의회에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만 서로 이제 상생의 정치라는 것은 의회의 얘기도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제 얘기를 꼭히 의회의 입장을 아니면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결의안을 제가 문서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도록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결의안 정도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두분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잘해 주시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단지 우리 김철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다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은...

김병태위원

젊은 변호사가 들어오면 또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도록...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오래한 사람이 행정도 많이 알고 우리 남구 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점도 있고, 또 젊은 분이 와 가지고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나는 감사하고 예산하고 얘기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핸드폰 사기앙양책과 서로의 친화력 우리 남구를 좀더 사랑해 주십사하는 업무의 효율성 등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과장 모두에게 해보니 한 1,700만원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꼭 편성해서 과장님들이나 다 같이 남구의 가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꼭 의원으로서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대답 안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참...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은 할 수가 없지요. 예산편성은 이미 의회에 넘어왔고 우리가 증액을 시키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핸드폰 관계는 주관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기존 있는 것도 나는 지금 없앴으면 싶은 그런... 매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누구 휴대폰 많이 썼니 적게 썼니 그런 소리도 별로 듣기 좋지도 않고 해서 저 자신 거라도 나는 내년에 반납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김병태위원

실장님, 근간에 보기 드문 애국자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청렴결백하다라는 하나가 지고지순의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제가 부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나는 업무에 관련된 규정대로 한다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보다는 일을 하다가 좀 다치더라도 일을 하다가 좀 지탄을 받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공무원이 요즘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아까 우리 전운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1, 2만원 그거 가지고 남구가 흔들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휴대폰요금은 앞으로 많이 쓰시고 예산은 1,700만원 정도로 더 해가지고 꼭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같이 나는 가끔 같은 과장이면서도 아까 핵심간부회의 주요간부회의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서운한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성원들이 과장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기에 좀 안쓰럽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간부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사기를 위해서 그래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휴대폰을 공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한달에 기본요금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럼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금융관련에 대해서 몇 개 기관이 대상입니까? 금융단지내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오고자 하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은 현재 4개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아니지요. 부산에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남구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남구라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평우

김평우간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문현금융단지에 이전하려고 하는...

평우

김평우간사

기획실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산이전 공공기관 유치노력에 보면 금융 해양 관련 8개 기관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렇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러면 금융단지에 오는 것은 4개로 일단 잠재적으로 잡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현재 유치 상황은 진척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요즘 계속 이제 경남에 해 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산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금융단지 내에 한국은행은 내년도 설계를 하고 2007년인가 입주하는 걸로...

평우

김평우간사

실장님! 한국은행은 본래 거기 땅을 사 가지고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걸로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있고 지금 4개 유치하려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서운한 것은 실장님 보고서에 여기 보면 책자 300부, 시 간부 이전 기관 해수부 언론기관에 홍보요망 이래 놔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저번에 제가 업무...

평우

김평우간사

그러면 완전 우리 주민들은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그냥 보고만 가만있다가 떨궈 버리면 끝나고 이렇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공공기관이 부산에는 금융관련 기관 4개 아까 해양수산부 영상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남구는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돼 있으니까 금융관련 기관은 우리 남구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평우

김평우간사

그것을 아는데 나는 그동안에 벌써 이게 한참 난리를 피우고 떠들던 때가 제법 됐거든요. 시일이, 지금 사실은 문현지구라든지 대연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 만나면 구의원을 만나면 묻는 게 1순위가 그거에요. 공공기관 지금 현재 몇 개가 오느냐? 확실하냐? 지금 3개가 온다 하는건 확실하냐? 이걸 묻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 단 답변을 한다면 김정훈 국회의원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듣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융단지 내에 설계가 15, 6년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부산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녹본단지 같은 단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 건물에 60내지 70층짜리라든지 최소 40층, 45층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동냥만 듣고 있는 거지 구청에서 이거 300부 재단해 가지고 뿌려 놔 놓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면 상당히 제가 실망스럽거든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정부 공공기관 유치 이전 관계는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부산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사항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체크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나 도시국장이나 귀동냥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하고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금융단지로 공공기관이 온다든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보다도 신문이나 이런데 먼저 보도가 될 겁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각 기관 국회의원님들이나 부산시장님 등등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내가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사실은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새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밀집주택지역이 있는데 주택지는 꽉 밀집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이나 인도로 변이든 골목길이든 그 시유지나 재경부 땅이나 도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현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 말씀은 그런 건물은 크건 작건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첫째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지금 몇 십년을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선정할 때는 해당 부서에다가 사업 우선 순위를 받아서 사업 선정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어떤 소통이나 화재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우

김평우간사

그게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서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건물 많지도 않아요. 한채 아니면 두채 정도 그런 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4년전부터 우리 구청에 진정서도 넣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현황조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뭐니 뭐니해도 그런 걸 우선순위로 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장들한테 현황 조사하라 해 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부서 건설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는 실장님한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구청에 기획실이나 위생과나 모든 부서에 진정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무기명이든 그 사람이 없는데 익명으로 왔든 무조건 거기에 따른 조사부터 먼저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 송치해 놔 놓고, 그런데 법이 어찌 돼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묻는데 다른 것은 놔 놓고 공중위생법이라 합니까? 무허가 음식점, 사실은 대한민국에 무허가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해 먹고 살게 없습니다. 그런데에 무기명으로 안 그러면 익명으로 고발을 해 놓으니까 평수로 보면 1평도 안 되는 것 이런 것 이거 먼저 검찰에 송치부터 먼저 해 놔 놓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니 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발 고소한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바르게 하는 겁니까?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 직접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진정이나 건의 민원을 할 때는 대개는 익명으로 한 거는 조사는 하더라도 상대방이 익명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했을 경우는 그것은 조사를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평우

김평우간사

음식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어느 집에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 듣고...

평우

김평우간사

지금 문현2동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고발대상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사회 산업부 명단에 나와 있는데 이 고발당한 사람이 1평2홉입니다. 평수가, 거기에 칼국수집을 하는데 벌면 얼마나 벌겠으며 그것도 회시가 보면 본인 고발한 사람이 익명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송치부터 먼저 해 놓고 나니까 이게 벌금이 50만원 나왔어요. 이런 것은 그런 사건은 예를 들어서 진정이 들어온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확인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나서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벌금을 매겨 주든지 이래 하는 게 맞지 않겠느나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가 익명이든 또 실명으로 진정을 하거나 이러면 일단 조사를 해 보고 사실 행위가 위법한 행위 같으면 거기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 가 보니까...

평우

김평우간사

법을 몰라서 묻는 건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꼭 그렇게 법대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루하실텐데 조금만 이야기 들어 주십시오. 저도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순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를 설명을 죽 하시는데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중기재정계획 도로부분에 1번에서 30번까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순위가 어느 부서에 어느 지역에 사업명이고, 사업개요, 기간이고, 예산 죽 나오는데 올해 제가 설명하는 것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순위가 세 번째 돼 있었는데 올해는 17번에 가 있고 작년에 20번, 25번 돼 있던 게 올해는 세 번째, 여섯 번째 저 자신도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도 모르는 그런 순위가 이래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14일날 우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산하위원님도 순위가 바뀐 걸 모르셨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그런데 이제 사업순위가 우리 도로 개설 부문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문현4동 예를 들면 구 수영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31일자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때는 순위가 앞으로 당겨졌다가 이제 그 사업이 올해나 내년정도 되면 올해 명시이월 아마 올해 끝났는지 내년에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올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투입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것은 이제 순위가 밀렸고 또 뒤에 있는 사업도 우리 구비나 또 시비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는 순위가 또 앞으로 당겨지고 그래하다 보니까 수영로 도로개설 공사는 순위가 좀 뒤로 밀려 났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우리 지역에 동뿐만 아니고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문현4동사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 건설과, 건축과 이 선행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마무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뒤에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해 가지고 벌써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못 받아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미흡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순위 부분도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드는 것도 이제 그 부서에서 이게 올라오면 기획감사실하고 이제 전부 의논해 가지고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같은 직원 입장에서는 과가 틀리다 말입니다. 서로 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서로서로 부서간에 지금 답변이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 도로 개설에 중기재정계획 이 사업이 1번부터 29번까지 있으면 사업이 다 돼 가지고 완료되거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뒤로 밀리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 1994년, 1995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미루고 작년에 또 국비나 시비가 와서 그건 특별로비를 하든지 또 나름대로 구의원이 활동을 얼마나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번이 25번 저 끝에 있는 것도 돈이 한 몇 억이 오다 보면 순번이 앞으로 이래 바뀐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제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순번은 그대로 놔 놓고라도 이걸 자꾸 바꾸지 말고 순번은 놔 놓고 사업은 그냥 해 나가면 될 건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올해 돈이 오고 내년에 안 온다 해서 뒤로 밀려나 버리고 순번이 끝부분에 있는 것도 한 5억 몇 억 가져왔다 해서 올해는 순번이 앞으로 당겨지고 이래가지고는 그런 것 같으면 이래 중요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 사업순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저는 지금까지 죽 그리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담당 여직원이 와 가지고 이거 사인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인하다 보니 구청 앞에서 제가 급하다 해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사인을 했다 말입니다. 위원수가 15명이나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직원이 해당 위원을 찾아가서 사인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해당 위원들은, 그래서 이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7만원인가 주는데 그거 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올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순위가 바뀐 이유도 건설과장이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이러면 서로 오해가 없는데 이게 올해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결재를 하고 나서 우리 이산하위원님께서 순위가 나는 처음에 직원에게 듣기로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건설과에서 지정되어온 순위가 그대로 나는 거의 그대로 된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여튼 우리가 서면 심사한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걸 반드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하면서 순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어느 위원회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으로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 이 위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걸 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총무국과 기획감사실은 그동안 김광주 국장님과 이복희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여 잘사는 남구건설에 이바지 해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자세를 보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타성에 젖어 있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며 일부 간부는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와 열의를 가진 반면 그렇지 않은 간부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수감 태도를 더욱 진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구 재정이 열악하고 세수증대가 어려운 가운데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수시감사를 통한 원활한 구정 수행,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교체여부와 남구 전 과장에 대한 휴대폰 지급 예산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경우 특정 부서의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강사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종합체육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경우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별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불필요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고, 국공유 잡종재산 변상금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소각장의 공시지가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현4동의 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경우 지방세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바 무단전출자 및 주소지 확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여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많으므로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경우 남구신문의 편집내용 및 발행부수, 편집위원 구성문제 등 남구신문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오륙도 축제기간을 단축하여 예산의 절감과, 축제장소를 잘 선택하여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통 및 청소년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과 압류 실적이 저조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의 업무추진사항 중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공공기관 유치 등 구정의 주요현안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의용, 계획서 등의 책자 5종 2,300부를 자체 제작하여 상급기관 등에 적극 홍보 건의하여 3,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아울러 평화공원 준공, 백운포·이기대 국방부 부지 양여, 새청사 착공 등 구의 중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총무국 총무과의 경우 인사 깔끄미 운영, 사전 인사예고제를 통한 직원 알권리 제공, 주요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 실시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2005년 APEC대비 환경정비 활동전개 및 푸른 남구 가꾸기 추진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이바지 한 점,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PC 무상보급 등으로 지역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의계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새청사 건립공사 부패방지를 위해 새청사 건립 추진단의 청렴 서약 선언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청렴 서약서 액자를 6개소에 게첨 함으로써 새청사 공사로 인한 부실,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과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미아 찾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방세고지서 이면에 미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점과 2005년도 상반기 자치구·군의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 우리 남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전 세무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세 징수에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경우 지역 구민에게 남구의 문화를 알리는 남구문화 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위하여 5,600명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것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와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는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봉사 행정제도라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김광주 총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실, 과장님들과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